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학교·학원가교통안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업무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님,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집행기관의 업무보고가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잘 계획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는 공무원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효진 위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강산 위원님께서 추가 선임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저희 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추가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진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강산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위원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가 끝을 달리고 있는데 저희 특위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업무보고
(10시 09분)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교통실,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교육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 이후에는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장권 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참석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일정과 지역현안에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간 필요성이 높았던 어린이ㆍ청소년 안전 강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으로 스쿨존, 학원가 등 통학생활권이 확대되고 반면에 교통 및 보행안전 강화를 하기 위한 것들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실은 교통 및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서 관련시설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실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훈 교통운영관입니다.
한상혁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경생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이봉희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안전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관련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1,65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특수학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학원에 대해서는 지금 53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35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주요 추진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ㆍ확대 지정하는 사업과 거기에 필요한 보행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계획은 신규 5개소와 확대 26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면서 보행로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게 되겠고요. 2026년도에는 28개소를 이런 보도나 보행로 확충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도 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차선적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보행친화공간을 포장하는 사업들을 예정하고 있고 2026년에는 17개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속도제한 및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입니다. 특히 승하차 구역에 대해서 주정차 5분을 허용하는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 2026년에는 이런 지역을 30개소 확대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로안전시설로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교통안전표지, 옐로카펫 설치, 노란신호기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을 한 결과 작년 시민인식조사에서 시민들의 98.4%가 이 통행금지 도로의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조사했고 그 확대를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서울청의 교통심의를 거쳐서 자치구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보행자우선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인파밀집지역 등에 있어서 보행안전이 특히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025년 말에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12개 자치구에서 128개 도로구간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3월까지 현장 점검을 마치고 4월에 서울경찰청으로 교통안전 심의를 요청해서 6월부터는 자치구를 통해서 확대ㆍ지정 구간에 대한 도로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학교ㆍ학원가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또 제160조 과태료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단속주체는 일단 자치구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87조에 따라서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단속은 개학하는 3월과 8월 이후에 2주간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이것과 별도로 자치구 학원가에 대한 불법 주정차 상시단속은 강남구와 양천구, 노원구에서 거의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는 자치구와 협의해서 또 특별단속 계획을 강화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참석 간부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 내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행자 교통사고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등 학원밀집지역에 대한 교통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시는 사항은 향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학교ㆍ학원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교통현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개선, 계도단속, 홍보 등을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교통실, 서울경찰청과 협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정비, 통학로 개선, 노란색 횡단보도 확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경찰서, 구청, 교육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학교ㆍ학원가 합동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등하원 시 승용차 이용 않기를 홍보하는 등 계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야간 교통경찰이 부족하고 발생한 교통사고를 우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학원가 교통관리에 집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데다가 학부모들도 자녀의 또 다른 범죄피해를 우려해 승용차 이용을 선호하고 있어서 학원가 교통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원밀집지역 관할 경찰서와 구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여 계도단속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영상매체, 플래카드 등을 활용하여 안전운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운전자, 학원 자체 교통관리요원, 교통안전지킴이 등 교통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학부모용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는 등을 추진하여 지역별 자율방범대, 청소년육성회 등과 협력하여 야간 순찰 및 청소년 선도활동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참석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학원밀집지역의 교통안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등하교 및 학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원 및 학원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급학교 통학로 개선ㆍ관리입니다.
4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통학로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교육부-교육청-서울시 협업을 통해 2024년 38억 원, 2025년 30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 대상 1,342건 중 1,244건을 개선하였고 나머지 98건은 2026년 개선 예정입니다.
2025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250개 교에 대해 교통안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로 파악된 통학로 현안 245건에 대해 교육지원청-자치구 그리고 본청-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학기 교통안전 점검과 초등학교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통학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개 교육지원청에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어린이 통학안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 및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학로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학로 안전협의체 구성ㆍ운영입니다.
6쪽입니다.
자치구-경찰서-학교관계자-학부모-시의원-전문가로 구성된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연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통학로 현안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은 지원청별 통학로 안전협의체에 연 1회 참석하여 현안 및 개선방안을 공유ㆍ검토하고 본청-지원청 그리고 지원청 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통학버스 안전 관리입니다.
8쪽입니다.
학교 통학버스는 서울시 관내 학교 중 544교에서 1,660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실시한 2025년 상ㆍ하반기 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지표지장치, 선팅 불량 등으로 116건을 적발하여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와 공립초 스쿨버스 사업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통학 여건이 열악한 공립초 51교에 현재 53대의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향후 통학로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학원 관련 교통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서울 학원밀집지역은 강남, 노원, 양천, 송파구 등에 분포하며 강남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대치동에 학원은 현재 1,535개 원이며 동 시간대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은 15만 860명, 통학버스는 총 13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등ㆍ하원 시간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교통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구청, 경찰서 합동 단속 및 관련 안내문을 제시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관할 경찰서에 학원밀집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속도 제한과 보행로 확보를 건의하고 학원에 취약 시간대 안전요원 배치를 권고하며 학원연합회를 통한 학생 대상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원가 혼잡 시간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원 953개 원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시스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찰청ㆍ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한 2025년 상ㆍ하반기 합동 안전점검 결과 선팅 불량 등으로 387건을 적발하여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학원가 주변 교통안전 문제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ㆍ학원가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교육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통실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 내용을 위원님들 모두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대치동 학원가 교통난 해소 관련해서 기관 협력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관련 추진 내용 그리고 단속 내용이랑 결과 같은 것들을 혹시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어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집행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지역의 방산초등학교 등굣길 안전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 송파구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점검 결과 중 방산초등학교를 보면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지 방향이 돌아가 있어서 운전자 인식이 곤란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횡단보도 신호등에 잔여 시간 표시가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화면과 같이 학교로 진입하는 등굣길에 차도와 보도의 분리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후 첫 번째와 두 번째 점검 사항은 개선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보행로 분리 부분은 아직도 그대로이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행로가 별도로 없어서 위험 회피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에게는 매일매일 위험한 등굣길입니다.
교통안전 대책의 홍보도 있고 안내 표식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들어가고 또 상인들의 협조도 필요해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만 어린이, 학생들이 위험한 길로 등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꼭 개선해야 될 과제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만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모든 대상 구역의 도로에 대해서는 보ㆍ차도를 분리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구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방산초등학교의 정확한 상황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원론적인 대답을 드리면 보도 폭이 예를 들어서 8m 이상인 경우에는 보도하고 차도를 분리해서 6m, 2m나 5m, 3m 이런 식으로 이게 설치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물리적으로 아예 그게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그 도로 주변의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서 이거는 물리적인 상황을 따져 보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실까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4페이지 보면 2023년에서 2025년에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학원 주변은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악구도 굉장히 많은 현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민관학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린이 통학 안전 관련해서도 그렇게 결합할 수 있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자치경찰위원장님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마지막 쪽 보면 협의체 구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학교ㆍ학원가 관할 경찰서, 구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포함해서 하고 앞으로 계획이 분기별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 특위를 앞두고 이런 협의체 구성이 되었던 건지 아니면 원래 예전부터 진행된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생 시절에 어떤 수업의 일환이었는데 제가 광진구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당시에 관내의 모든 초등학교를 전수조사를 한 경험이 있어요. 시민참여프로젝트의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으로 해서 했었는데 정말 그때 초등학생 당사자들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구청과도 소통을 해 보면서 정말 이게 행정의 시각과 행정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구나 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랑 같이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고 단행본까지 출간하고 했었는데요.
어떻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대학생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지금 이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유의미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기존의 인프라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재개발 현장 인근 학교 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년 전에 관악의 어느 한 재개발 현장 인근에 학교가 있었는데 통학로에 덤프트럭이 쌩쌩 달려서 학부모님들이 재개발 현장 인근 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했던 게 인터뷰로 나왔고 이게 취재가 되어서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건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본 위원은 성북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장위뉴타운이 25개 자치구 중에 재개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고요. 또 내년 3월에 다른 구역에도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새로 입주한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만 해도 8차선 도로를 건너서 학교를 통학해야 되는 단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단지는 몇 차선 도로를 건너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재개발 현장 인근을 지나서 학교로 통학해야 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북구뿐만이 아니라 25개 자치구 전체 재개발 현장 인근의 학교ㆍ학원가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재건축을 하게 될 때는 학교 근거리에 있는 곳은 사실 교육환경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교육환경평가에서 학생들의 주 통학로 부분에 그렇게 공사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사하고 있는 곳의 입구를 아이들이 주 통학하는 그곳에 낼 경우 그런 것들도 제재하고 있고요. 그런 게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교육환경평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차선 도로를 건너서 통학해야 되는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실도 같이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주목할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야간 교통경찰 인력 부족 및 학생 안전 우려로 법규 위반 단속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밑에 인력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궁금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경찰을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요즘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지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일자리 사업으로. 그런 사항들을 활용한다든가 기존의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 봉사단체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서울시 차원에서 그런 서울보안관 이런 명칭으로 치안보조인력을 확보해서 상시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 필요한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보면 중간에 학부모들이 자녀의 범죄 피해 등 우려가 많다 그래서 승용차를 이용하니까 이용하지 않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교통문제가 치안문제랑 바로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이나 대응방안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그리고 이효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보면 교통경찰 보완인력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교통실장님하고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올해 시범사업이나 시범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보시고 그런 부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서 또 확산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님,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님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추진 시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셔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원가 주변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
윤영희 이종태 이소라 김동욱
남창진 이숙자 이효진 박강산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교통실
실장 여장권
교통운영관 한정훈
주차계획과장 한상혁
교통지도단속반장 이경생
보행자전거과장 이봉희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협력과장 이용욱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정지숙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속기사
최미자 김남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