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김형재 의원 외 68인 발의)
(11시 4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327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이 포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보살피는 행정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더욱더 심도 있는 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방대한 서울시의 행정과 예산을 살피기 위한 50일이라는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4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4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죠.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김형재 의원 외 68인 발의)
(11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형재 의원님 등 동료의원 육십아홉 분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형재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국제 사회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당연히 규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들이 굉장히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하나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반도의 평화, 남북간의 긴장 관계가 더 고조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뉴스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납북자 가족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것들을 그 인근의 주민들께서 막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보듯이 최근 남북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또 대남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또한 남북의 긴장 관계가 계속 고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을 촉구하되 대북 제재 강화라고 하는 것들은 내용을 좀 수정해서 새롭게 저희가 발의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안건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게 잘못됐고 그런 것들이 좀 철회돼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국회에 전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논의하셔서 그렇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로 수정해서 시민께, 서울시의회에서 국회에 촉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근 북한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죠. 외국의 전쟁에 대해서 파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뭐 금전적인 대가 또는 물품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대가들은 결국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들께 아주 크나큰 군사적 위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게끔 하는 대북 제재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다양한 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최근 3일 전에 UN에서요, 3일 전이었나요? UN에서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결의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대북 제재보다 더 강화된 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규탄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규탄에 대해서만 하고 결의안을 넘기게 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공문 한 장 보내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들은 게 있습니까? 저는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들을 리도 없는 규탄만 할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촉구 결의안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지금 러시아에 북한이 불법적으로 파병을 하는 문제 등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너무나 문제가 되고 또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에도 드러나지만 현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규탄할 수는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또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조를 따르자면 참관단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무기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등의, 오히려 갈등을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강경 발언을 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단에 해당하는 파병ㆍ군사도발을 규탄하는 것은 굉장히 동의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군사도발과 관련해서 북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촉구 결의안과 어떤 기조는 우리가 또한 한편으로 남북 관계에 군사적 긴장을 도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첫 정례회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여야 합의로 공감하고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군사도발에 대한 규탄에 초점을 맞춰서 촉구 건의안이 통합된 의견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이렇게 여야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대북 제재 추가, 도대체 어떤 대북 제재를 추가하자는 말씀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UN의 경우에도 대북 제재 위반의 감시를 강화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지 어떤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않고 사실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에 합의를 본 만큼 이 부분에 집중해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러시아로의 북한 파병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약 1만 명 이상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전쟁에 부쳤을 때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는 과연 어디로 불똥이 튈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서 개성공단 다 폭파됐습니다. 그리고 남북간 도로까지 다 폭파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어떤 것을 바라냐,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가 전쟁했을 때 북한에서 포탄 같은 거 이미 다 우크라이나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UN에서 제재를 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상과 건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됐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결의를 더욱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우리 인간, 동족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UN방침을 깨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위반이잖아요. 위반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대로 보고만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의 파병은 다시 원복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의회에서도 우리가 결의하는 게 마땅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에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 부분이 과연 서울시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한다고 실효성이 있나.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말하면 듣냐 저도 그 부분이 참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투자했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투자하고 철도에 투자하고 이런 거보다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무역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이 조성되는 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한국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규탄하고 국제법 위반을 제재하자 그리고 실효성 없는 이 대결 국면에 위기를 조장하면 우리 국민부터 벌써 불안하고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심을 시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오물투척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하면 차라리 오물투척 방지 대책 촉구를 뒷부분에 넣든지 그래서 실효성 있는 촉구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파병 규탄과 철군 촉구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해서 정례회 시작하는 첫날이고 이런 부분은 여야가 다 합의하는 결의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과거에 안보가 불안했을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국가 이미지의 제고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제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상쇄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서울시 전역에 뿌리다 보니까 서울시민분들이 많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민생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는 서울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원안에 대해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병주 위원님.
그런데 이번에 우리 11대 의회 들어와서는 항상 정치 이슈화가 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는 결정, 이거 참 국제법도 어긴 사례로 아주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결의안을 내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과거부터 한미동맹 저 인정하거든요. 그러나 여기 보면 한미일, 일본이 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이런 말도 이 결의안의 내용에 좀 거슬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남북 연결도로 폭파라든지 철도 폭파, 그다음에 가장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남 오물풍선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결의안을 이번에 우리 김형재 의원님이 올리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왜 이런 대남 오물풍선 테러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도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침략만 당했었던 나라죠. 하지만 북한은 침략을 했었던 나라고요. 아예 다릅니다. 다른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피해를 봤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침략국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슬을 더 옥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북한은 현재 국제 제재 자체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고 아마도 생각할 겁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유화적 제스처나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보내고 있지만 전혀 함께하고자 하지 않고 북한은 한국과 통일의 의지도 없다는 표명도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시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결의안 자체는 우리 시민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겠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께서 합의하셔서 이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송경택 위원님.
규탄이라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나무라고 꾸짖다 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는다는 얘기고요. 사실 저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잡고 난 다음에 벌금을 낸다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북 제재 강화는 그런 벌금이라든지 어떤 강화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 결의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 또 균형이라는 곳에 방점을 좀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까지 했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은 대북 제재 강화를 더 올려서 촉구를 해야 된다, 반드시 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음식도 균형을 맞추고 스포츠에서도 공수의 균형을 맞추듯이 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서 그쪽에서 도발이 강화될수록 저희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발맞춰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김성준 위원님.
그래서 더욱이 우리나라나 우리 서울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대결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결의안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로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윤영희 위원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은 국제법 위반인데다가 북한은 어제 ICBM 발사로 또 전 세계를 도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게 추가 제재하였지만 북한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장된 평화로는 김정은이 서울 지도를 펼쳐 두고 서울시민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위장된 평화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 이러한 추가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올리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 모니터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 모니터 준비해 주세요.
이 상황은 문구 하나로 일반적인 여야 대결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습니다. 북한도 언제든지 불바다 만들겠다는 위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 왔던 모든 연락 관계라든지 파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심하게 불안에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강화된 우리 대북 제재에 대해서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결과 주십시오.
지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일곱 분 중에 찬성위원 일곱 분, 기권위원님 안 계시네. 재석위원 투표를 안 하셨네, 기권도 안 하셨고, 지금 참석위원은 열한 분인가요? 열한 분 중에 투표에 참여하신 위원님이 일곱 분, 찬성위원님이 일곱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제보가 총 18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질의에 적극 활용하시어 시민에게 신뢰받고 소통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산회)
이숙자 박성연 김성준 김춘곤
박석 송경택 윤영희 이상욱
이새날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담당관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법제담당관 장혜명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정책지원담당관 오길용
인사담당관 신은주
교육협력관 김창근
○속기사
김창민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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