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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후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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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1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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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계획했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후환경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4일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장 임만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해 온 전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서울의 기온은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작년 수준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상 속에서 깊이 체감되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환경문제뿐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상기하며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수행하는 업무를 보다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기후환경본부는 건물에너지 신고ㆍ등급제 민간건물 약 6,400개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고 노후주택 개선, 친환경 보일러, 옥상 쿨루프 보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을 꾀했습니다.  전기차 누적 10만 대 보급으로 전기차 시대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안전한 충전시설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열, 수열, 건물 일체형 태양광 등 도심 환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1,500㎿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선거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마련한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등 발생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전년 대비 소각ㆍ매립량을 일 153톤 줄이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런 노력에 더해 자원회수시설의 단계적 현대화를 위한 사전 준비,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준공 등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고 그간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돼 있던 대기정책을 오존까지 확대, 고농도 오존 관리 특별대책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통을 1,100여 개 신규 설치하였고 미세먼지나 폭염 심화 시 청소차 투입으로 거리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환경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에 밀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영창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C40 시장총회 참석을 위해 국외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고석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순규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박태원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권소현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노수임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이귀용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경택 차량정비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일반현황, 예산현황, 정책방향 등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고 5페이지 주요업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물에너지 신고ㆍ등급제 및 총량제 고도화 추진입니다.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기축의 상업건물을 대상으로 공공건물은 1,000㎡ 이상, 민간건물은 3,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신고ㆍ등급제의 전체 참여대상 1만 5,000여 개소, 저희 목표는 올해 6,000개였는데 현재 6,378개소가 참여해서 목표 대비 1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용도별로 TOP3 저탄소건물을 선정하고 진단ㆍ컨설팅 등을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입법화 이전의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서 표준배출기준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총량제 대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 탄소시장 모의거래를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건물에 대한 탄소시장 도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입니다.
  노후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을,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서 민간 BRP 사업 또는 노후주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국공립어린이집, 경로당 등 35개소에 대해서 단열 강화와 창호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가 정부의 그린리모델링 랜드마크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최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주민센터 등 33개소에 대해서도 쿨루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 BRP 사업은 1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고요, 새빛주택 사업은 전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창호 간편시공을 통해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홍보ㆍ발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량 보급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올해까지 약 12만 대 전기차를 보급, 승용ㆍ택시ㆍ버스 등 보급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2026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는 40만 대에 있습니다.  이에는 아직 많이 못 미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향후의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작년의 부진을 넘어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 계획보다 두 배 이상 조정해서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충전인프라는 저희가 누적해서 약 8만 기까지 보급을 했고 이는 전기차 약 한 30만 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정도의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충전인프라 구축과 함께 공동주거시설에 대해서 화재 안전시설 개선 사업에도 29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차 보급도 276대 그리고 수소충전소 6개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및 시민실천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2005년 대비 저희가 15% 감축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기후예산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해서 C40 활동을 하고 있고 잠시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리우에서 열리는 시장총회에 서울시대표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시민실천 확대를 위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정책 자문과 녹색서울실천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그간의 건물ㆍ자동차에 집중된 것을 시민의 친환경 활동을 포함하도록 저희가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의 에코활동을 확산하는 플랫폼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서울시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올해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운영해 왔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전시관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주간 행사와 환경교육 한마당을 10월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산업 지원입니다.
  저희가 녹색기업 창업펀드 5호ㆍ6호를 운영 중에 있고 올해부터는 기후테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시가 주도하는 기후테크 펀드 1호를 결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 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술 지원해서 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와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입니다.
  2024년 7월에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시 재정 투입 없이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고 이후에 전문가 자문과 내부 논의를 거쳐서 올 9월에 SPC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너지공사와 발전공기업이 함께 서남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요.
  20페이지입니다.
  현재는 SPC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0월 31일에 함께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남동발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서 저희 서울에너지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31년도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서 그 지역에 열공급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없이 가게 되면 이후에는 노후된 목동플랜트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위한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열ㆍ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2030년까지 3GW, 3,000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약 1,588㎿까지 저희가 보급했습니다.
  재생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국종합무역센터와 잠실주경기장 수열을 착공했고요, 연료전지는 도봉차량기지에 내년 5월까지 연료전지 40㎿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도시 여건에 적합한 태양광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공급ㆍ사용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열공급 시설 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 열수송관에 대해서 안전진단과 그중 9.1㎞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마쳤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전력,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차질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종량제 생활폐기물 감량 관련입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 속에 있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고 300㎏ 이상 배출 사업장을 추가 발굴하고 기존에 저희 공공시설에 들어오는 반입량관리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배출량을 보면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 약 5.1%, 153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갖추는 것과 함께 감량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폐비닐 별도 수거를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두어서 원칙적으로 폐현수막을 전량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커피점들에서 나오는 커피박도 전량 회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업장 87개소를 추가로 더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소각장과 수도권 매립지 사용 할당을 통해서 발생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매립 금지가 올해 말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리고 저희 서울ㆍ인천ㆍ경기는 협의를 통해서 이 시행규칙을 적정 기간 유예할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입니다.
  개인이 쓰는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 개인컵 포인트제, 개인컵 사용의 날 그리고 다회용컵 사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조성을 위해서 15개 기관에 컵 자동 살균세척기 보급 사업도 진행해 왔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확산입니다.
  장례식장은 기존에 저희 서울시 시립병원들, 삼성서울병원에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중앙보훈병원도 지난달 10월부터 전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있는 60개 장례식장 중의 5개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배달음식을 확대하고 야구장, 잠실과 고척 외 내년에는 상암 월드컵경기장까지 확대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배출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2차전지 수거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북, 노원, 동대문구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서울시와 E-순환거버넌스가 협력을 통해서 2차전지 전용 수거함 보급 사업을 올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폐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치정보를 현행화하고 잠금장치 등 관리 현황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올해는 RFID 종량기 그리고 일반시민 가정에 대한 소형감량기 보급을 해 나갔고요, 그리고 특히 강동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을 올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지속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마포 시설은 입지결정고시 취소 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은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강남과 노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4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 분야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서울 지역에서는 5등급차 상시 운행제한을 하고 녹색교통지역에서는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9월에 관련 조례가 통과됐고요, 저희는 이를 준비하면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면서 특히 도심 거주자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 그리고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을 준비해서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안착되도록 향후 1년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고농도 오존 관리 특별대책입니다.
  그간 초미세먼지에 집중된 저희 대기질에서 여름철 오존 관리도 농도가 높은 5월에서 8월까지를 계절관리 기간으로 정해서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OCs 배출사업장과 관급공사장에 대한 점검 그리고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 그리고 관급공사장에 대한 친환경도료 사용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역량을 보다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입니다.
  4ㆍ5등급 차량 그리고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와 아직 남은 일부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올해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4등급 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IoT 측정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3개소가 설치 중에 있고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서도 약 3,500대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서울 부문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올해 환경공무관 휴게실 시설 개선을 통해서 15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환경공무관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공무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환경공무관과 서울시 간의 통상임금 조정에 대한 부분이 타협되어서 25개 자치구별로 그간 미지급되었던 과거 통상임금들을 내년하고 후년, 2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협약이 완성된 바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자동화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서울시 내에 있는 25개 자치구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과 자동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남ㆍ중랑ㆍ강북, 내년도에 영등포ㆍ중구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상시적인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 합동 안전진단도 올해 실시했고 매년 강화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 부문입니다.
  그간 가로쓰레기통 830개 그리고 담배꽁초 수거함 276개를 설치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해 왔고요, 명동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청결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도로 청소차 구매 지원을 통해서 폭염기에 도로 물청소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도시 생활공해로부터의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재검사를 하고 있고요, PC방, 학원, 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석면 슬레이트 그리고 공사장 소음, 직화구이 음식점들의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들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입니다.
  그간 사업자들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서 초안 제출 후에 저희가 정하는 작성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본안 협의를 생략토록 해서 기간을 단축했고요, 일부 심의기준 그러니까 일조장해나 위락경관 등은 타 위원회와 중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그쪽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왔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집행현황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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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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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지열 관련해서 대규모 정비사업 보급 활성화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정비사업에 지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7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먼저 118쪽 한번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본부장님, 작년도 감사 중 여러 가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폐기물 감량에 대한 자치구별 발생량 증가 원인분석하고 인구수 고려한 반입 할당량을 검토해 줄 것, 그다음에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이라든지 직매립 금지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119쪽에 폐기물 감량 정책 관련해서 자치구별 소각시설 쓰레기 반입량을 심도 있게 분석해달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내용 내지 향후계획을 보면, 한번 보시죠.
  추진내용이 자치구별 폐기물 관리 목표 할당방식 설계 용역이 올해 7월에 끝난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서 할당방식 설계 연구 결과를 반영한 반입량관리제 개편 추진, 그다음에 아까 1회용 플라스틱 감축 관련해서도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배출 특성 및 저감 방안 연구 지속 수행.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각각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추진내용을 보면 똑같은 말만 쓰여 있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그 내용 보면서요, 같이 보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의 요지는 자치구별로 발생하는 것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저희 공공시설 이용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기존의 배출 요인이나 인구 특성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배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 직매립 금지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공공시설을 어떻게 배분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간 검토해 왔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연계가 돼서 저희가 향후 계획들을 그런 방안으로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여기 쓰여 있는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는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뭐냐 그런 답변을 써야지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대응이.  보시죠, 한번.  향후 계획하고 추진내용에 똑같은 말만 쓰여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3건 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간략하게…….
○유만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치구별 폐기물 관리 목표 할당 방식 설계 연구 부분도 서울연구원과 함께 작업하면서 기존의 할당제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 방식으로 어떻게 나갈지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기존의 단순한 배출량이나 생활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도 고려해서…….
○유만희 위원  본부장님, 좋아요.  지금 여기에 그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죠, 어떻게 할 것인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여기는 저희가 너무 간략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119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는 광역자원시설의 반입량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한번 일별 제한 기준이 뭐고 월별 기준이 어떤지 질의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과연 제한하는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작 같은 경우에 제한 기준 하루에 73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일 발생량이 201톤이 나와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하루에 251톤으로 제한했더라고요, 반입량을.  그런데 실제로는 479톤이 나와요.  이 차이 나는 부분은 각자 알아서 처리하고 주로 직매립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반입하는, 공동 이용하는 구 대비 처리용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입지하고 있는 강남구가 전량을 모두 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지에서 할당받은 것과 소각장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을 고려하고 전년도에 반입한 양 그리고 배출량을 고려해서 1년 배출량을 산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동작이 73톤이에요, 하루에.  강남은 251톤이에요.  그러면 자치구별로 최대 한 3.4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설 가동 능력에 따른 할당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배정하는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은 정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가동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가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체 양은 잡았고요, 여기에 공동 이용하는 자치구들 중에서 입지하고 있는 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만희 위원  아니, 본부장님,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각 구마다 3.4배 차이 나는데 각 구마다 제한하는 기준을 뭐로 잡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 감량을 잘했으니까 인센티브 줬냐, 아니면 배출량이 얼마냐, 인구수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았냐고요.  매일 다르잖아요, 구별로 보면.  어떤 수식으로 근거를 잡았냐고요, 이게 차이가 나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요인들이 작용해서 결국은 자치구별로 배출량이,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입지하고 있는 구를 먼저 우선해서 할당하고 나머지 용량에 대해서는 함께 공동이용하고 있는 자치구의 배출량에 비례해서 할당해 주는 방법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과연 생활폐기물을 얼마나 재활용하는지 한번 쭉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런데 동작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구별로 해서 2023년에 5위를 했어요.  2022년도, 2021년도는 10위 했어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치구는 별도로 할당량을 늘려서, 결국 처리 못 하는 것은 직매립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이런 인센티브 없이 그냥 무조건 배출량에 비례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그간 저희가 반입할당제…….
○유만희 위원  그러면 열심히 재활용하는 구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겠네요, 역으로 생각하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룰로 배당해 줬고요.  다만 할당한 것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또는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처리비만큼 보상한다든가 페널티를 물리는 방식으로 적게 반입하거나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직매립 금지 부분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 단순한 배출량 특성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감량 노력 그리고 실제 유동인구 등까지 고려해서 반입량을 배분하는 룰을 저희가 지금 새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런 부분을 연계하면 자치구가 더 열심히 감량하고 재활용할 텐데 그걸 연계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지금 1년 단위로 그런 재활용률까지…….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1년 단위 아니고 3년 걸 받아 봤어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더 할당량에 즉각즉각 연동되도록 하는 것이 감량 노력을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내년 이후 것들을 배정할 때 좀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월, 화, 수, 일별로 과연 얼마나 들어올까 자료 요청을 해 봤더니 월요일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들어와요.  그 원인은 아마 토요일, 일요일에 쌓였기 때문에 들어오는가 보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월요일에 들여오다 보니까 월요일 반입량이,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 더 많긴 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활용률이 높을수록 다음 연도에 반입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치구별 재활용률 반영형 반입총량제를 전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론 주말ㆍ주중의 반입량을 요일제 예약제를 하는 겁니다, 요일별로.  그래서 수거업체와 운반업체의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본부장님, 그런 느낌이 오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원회수시설별로 저장하는 여력이 있다면…….
○유만희 위원  그래서 수거업체와 운반업체 해서 운반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에 무조건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유만희 위원님이 평소에 이 부분에 워낙 많이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서 내년도 이후 거를 기획토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질문드릴게요.
  제가 지금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들어본 내용 중에서 41쪽을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 한번 보시죠.  안전관리 실태평가도 하고, 2025년 최초 도입도 하고, 공공재활용선별시설 동대문, 은평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안전관리 실태평가를 해서 2025년 최초 도입했다는데 뭘 어떻게 도입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 시설들이 자치구 시설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안전관리 필요가 있어서 대상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 효율이라든가 시설 안전관리 이런 항목별로 배점을 두어서 올해부터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뭘 어떻게 반영하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보다는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치구들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서 평가를…….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다 공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유만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55쪽 한번 보시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인명 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 해서, 올해까지 해서 7건이었고, 사망이 3건 나머지는 큰 부상이 있는데 주로 끼임 사고, 물론 자치구, 우리 강남구의 것은 이미 현장까지 가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환경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에 대한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사실은 무한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관련 법이나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인명이 다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법적인 거 외에도 훨씬 더 강하게 저희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혹시 그 사람들 작업하는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있는 걸로 봐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특히 강남 같은 사고처럼 정비할 때 작업 지침을 준수하는 거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유만희 위원  자원회수시설하고 재활용시설 작업자들의 근무 환경에 차이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재활용선별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 선별하는 각종 흐르는 컨베이어벨트나 그런 장비 관리 부분에서 약간의 부주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사람들 휴식 시간이라든지 안전관리자는 항상 상주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런 부분은 관련 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난번에 강남에서 끼임 사고 있을 때 본 위원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원청인 서울시가 책임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청에 해당하는 걸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청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감시ㆍ감독 내지는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저희 서울시 시설이고 서울시 사무를 하는 과정 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답변드린 것은 관련된 법규 적용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 설명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여러 가지 안전규칙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물론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키기 어렵다는 것보다 어렵지만 꼭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소간의 효율이나 처리량에 문제가 있더라도 원칙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부분은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법적인 관리 책임을 떠나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강서의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확대 추진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2024년까지 종이 사용량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실제 절감률은 22.3%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감축 목표 미달의 원인 분석 없이 단순히 감축 비율만 재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단순히 목표 설정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글쎄요 저희가 각종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종이들을 매우 줄이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50%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달성하기에 저희가 노력해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목표치를 일부 조정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목표를 좀 더 높여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나 산하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1인당 종이 사용량 연 10% 감축이라는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치인지 그리고 그 근거를 지금 어디서 잡은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시 본청에 있는 각 부서들에서 사용하는 종이량인데요, 종이 같은 것들을 구매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과마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얼마나, 과의 부서 구성원별로 얼마씩 썼는지를 저희가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다음에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감축 목표를 산정할 때 민원 처리하고 회의 보고 빈도 또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감축률 편차가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많이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 적게 하는 부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과 통으로가 아니라 1인당 목표도 정했고요 실국별로도 그간의 실적들을 고려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현재 추진방식에는 대체적으로 성과관리체계 미흡으로 나타나거든요.  아직까지도 종이 감축 실적은 대부분 자체 보고나 수기 취합에 의존하고 있고 성과 후 예산 절감, 또 온실가스 감축의 연계성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실국별로 그리고 참여하는 향후의 자치구나 산하기관에서 이런 실적들을 저희가 실시간에 가깝게 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잡도록 하고요, 온실가스 감축이 어떻게 산정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자료 요구도 이렇게 별도로 책자로 하도록 말씀 주셔서 종이량 감축에도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 주시는데요 저희도 새로운 방법들을 최대한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종이 감축 실적을 객관적으로 또 정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결재문서 전자화 같은 실질 성과지표 도입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구매량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자문서로 하는 결재율 같은 것도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의 99% 이상이 전자결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처럼 실적, 결재가 아니더라도 내부 검토자료들에 들어가는 종이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구매량들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현재 본청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자치구하고 산하기관 참여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으로 나타나 보이거든요, 자료를 볼 때.  예산 집행률도 2023년에는 70%, 2024년에는 66%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사업 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 확산과 참여 동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추가적으로 하면 자치구하고 출연기관 등과 함께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칭으로 종이절감협약제 이런 도입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본청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치구들에서도 한 17개 구가 지금 추진 중이고요, 산하기관들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저희가 종이를 안 쓰게 하면서 태블릿 구매를 일부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잡아 놓은 거를 다 집행을 안 해서 집행률이 낮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감축기간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 잡은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실국별로 평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온실가스 부분 하면서 실국별로 온실가스 배출거래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탄소를 줄이는 데 대해서는 그런 쪽에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저는 이거 보면 단순하게 캠페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이거를 한번 시행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성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지표들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단순한 감축률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고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정, 성과 기반의 예산 관리,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다음에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또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운행제한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4가지 운행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짧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김춘곤 위원  어렵죠?  시민들은 얼마나 혼란이 가중되겠습니까.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이 제도가 우리가 볼 때는 대상차량은 5등급으로 유사하지만 법적 근거나 목적, 지역 과태료 체계가 각각 달라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차량임에도 어떤 지역에 운행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제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보더라도 제도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서울시는 이러한 운행제도의 혼재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러한 운행제한들이 과거부터 필요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4가지 운행제한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시민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시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관련된 조례를 지난 9월에 제정을 하게 됐고요, 이거에 의해서 향후에 운행제한을 서울 전역에 대한 운행제한 그리고 도심의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운행제한으로 간결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토대는 이제 준비가 된 거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저희가 다른 운행제한에 의해서 중복해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부서 간, 업무 간 협조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조례 체계하에서 좀 더 정비되고 시민분들께서 혼선을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저공해 운행지역 통합운영안에 따르면 2026년 12월부터 서울 전역을 저공해 운행지역으로 지정하고 5등급 차량은 상시 운행제한, 또 4등급 경유차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때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차량 이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거 같은데요.  이에 앞서서 충분한 시범운영과 사전 홍보 없이 본시행에 들어간다면 이것도 민원이 폭증할 거로 예상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시범운영 기간하고 사전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일전에 조례 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 12월경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확정된 일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도심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드릴까 그리고 전반적인 시민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됐을 때 그러한 운행제한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런 것이 순조롭게 되면 내년 말 정도, 혹시 그것이 조금 더 어렵다면 시민들에 대한 계도나 홍보기간을 조금 더 두어서라도 시민들께서 잘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이 제도가 적용되진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단속제 대상 및 단속시간 조정 등 시민의 이동권을 고려한 운영상 유연성 확보 방안은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기본적으로 24시간은 아니고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는 운행이 가능하고요.  주말에도 운행을 할 수가 있어서 최소한의 물류나 이동권은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또한 어려운 분들이나 녹색교통지역 거주자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금을 더 드리는 걸 통해서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사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있어서 빨리빨리 질문을 했어요.  빨리 질문을 했는데 운행제한 제도 취지가 결론은 대기질 개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다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항상 형평성 논란이 부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제도 시행에 앞서서 철저한 준비하고 공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충분히 계도기간을 두고 그 안에 상당량 조기 폐차를 통해서 단속대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거 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까도 본부장님이 설명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은 어느 지역을 가면 안 되는지 또 어느 지역을 가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SNS로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있습니까, 그런 거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기존 제도들을 운영하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정기적으로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새롭게 제도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별도로 문자나 우편 등으로 다 안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해당 차량은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단속될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안내…….
○김춘곤 위원  그럼 어떤 지역을 가도 되고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이런 부분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향후에 하게 될 거는 서울 전역 또는 도심이기 때문에 안내도 조금 더 간결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이 되는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문자나 우편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시간 제한 때문에 빨리빨리 질문을 했는데 오늘 질의한 내용 전반적으로 잘 체크해 주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중간중간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개인 요구자료 1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 이번에 소송 제기한 건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결과도 아까 말씀 주셨고 2년 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거는 사실 서울시는 당사자는 아니고요, 25개 자치구와 환경공무관들 간의 소송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공무관들의 노동 여건이나 업무 체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대표로 25개 구를 대신해서 소송에 따른 미지급 임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로서 저희가 협상을 해온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협상 좋은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 주신 거 보면 2년 동안 자치구와 협의해서 협상을 했나요, 이거를?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와 환경공무관 노조 대표와 협의를 해서 이 소송 결과에 따른 과거 미지급금 상당액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치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의 재정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 2년을 기본으로 해서 향후에 지급한다는 것으로 올 7월 말에 저희 시와 노조 간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한 건 알고 있는데 협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한 10여 년 정도, 10년 정도 미지급금이라서 퇴직금까지 다 고려하면 3,7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5개 구에 따라서 또 많은 곳은 100억 이상 넘어가는 곳도 여러 곳이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관악, 영등포, 종로, 노원구는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서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현재는 자치구별로 각 자치구의 노조와 지급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액수가 적은 곳은 쉽게 되는 거 같고요 액수가 좀 많은 지역은 2년이 어려우면 한 1년 정도는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는 자치구의 업무지만 일부 시 도로에 대한 청소도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요구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의 업무를 일부 분담해 준다는 걸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가 부담할 용의도, 계획도 있으시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자치구에서 청소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을 적정히 산정해서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최대한 검토 갖고는 안 될 거 같은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6억 원 정도 되는 건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강남은 직영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건 다 직영 간에 지금 나온 거라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전 단계에서 현 단계까지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앞으로 차후에도 계속 이 단계는 이루어질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향후에 임금…….
○김재진 위원  지금 현재 임금에도 앞으로도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책정해 놓은 금액이나 계획은 결정이 돼 있는 거에 반해서 그에 대한 예산이 안 맞으면 또 시간을 줄인다든지 야간근무를 줄여야 된다는 등 기타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지금 통상임금 판결이 나기 전 근무 체계에서는 일부 수당 비율이 높은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의 근무 체계 그대로 가게 되면 자치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상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상쇄할 정도로까지 초과근무시간을 너무 조정하게 되면 판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 일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내년 검토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임금 협상들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재진 위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신뢰성도 있는 것 같아요.  2년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은 만약에 너무 과한 데는 2년에 만약에 정리를 못 할 때는 1년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협의만 잘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 부분은 노조에서 양해하셔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간이나 방식, 세부기준은 자치구와 지부 간에 협의할 수 있다고 단서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금액이 큰 곳은 2년간 해소하기는 사실상 무리인 자치구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규정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맞죠.  아까도 말씀드린 5개 구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비용 대비 우리는 직영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가져야 하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직영도 이런 걸로 인해서 임금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대행도 그렇다고 해서…….
○김재진 위원  아니, 늘어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불과, 저희가 계속해서 올려줘서 우리 공무관의 80%를 맞춰준다는 목표 때문에 이런 거지 과거에는 환경공무관 1명으로 인해서 직영을 쓰면 오히려 일점, 그분들 2명 쓰면 3명 정도는 쓸 수 있는 급여 체제는 됐었잖아요, 지금은 물론 약간 올랐지만.  그렇다 보면 이게 꼭 공무관을 우리가 직고용한다는 거하고 일반 직영 쓴 거하고 저는 청소의 차이 개념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비용 차원에서 오히려 다 줄여나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결과적으로 직영으로 하든 대행으로 하든 전반적인 인건비 수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김재진 위원  아직까지 비슷하진 않고요.  맞추려고 저희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금액 차이는 많이 납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생활, 맨날 나오는 건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쓰레기 문제를 질의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 쓰레기가 줄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체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생활폐기물 분야고 특히 종량제로 들어오는 것들이 직매립 관련한 부분인데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상반기에 종량제 폐기물로 들어오는 양은 작년 6월까지는 3,012톤이었는데 올해는 2,859톤…….
○김재진 위원  그거 다 숫자놀음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 부분은 실제로 자원회수시설로 들어오는 것들은 계량을 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쓰레기는 줄지 않는다고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반입량을 가지고 수치로만, 들어온 거 가지고 수치로 지금 따졌잖아요.  김포매립지로 만약에 못 간다면 일반 소각장으로 가서 줄이는 거고 아까 쓰레기 줄이는 대상으로 인해서, 우리 300㎏ 이상은 다른 데로 지금 전환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재진 위원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면 결론은 쓰레기양은 똑같아요.  그런다고 그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총량은 안 주는데 우리 수치에서만 빠지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일부는 위원님 말씀이…….
○김재진 위원  일부가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뺀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줄어들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건 전체 통계는 아닙니다만 몇 군데를 보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수거해 주던 체계에서 300㎏ 이상은 직접 처리하도록 전환한 거잖아요?
○김재진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값싸게 저희가 처리해 주던 데서 스스로의 비용을…….
○김재진 위원  아니,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사업장도.  따지고 보면 금액별로 상이하겠지만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다 보니까 실제로 배출하던 양을 줄여서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물론 어딘가는 처리해야 하지만 그 총량은 줄어들기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김재진 위원  저는 총량 줄어든다는 거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저희가 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고요 그 쓰레기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재활용을 많이, 분리배출해야 쓰레기가 줄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줄지는 않는다고 보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도 말씀드려서 RFID를 맨날 해서 줄인다, 줄어드는 거에는 동의하지 못해요.
  다만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인식이 좀 돼서 그런 거지, 요즘 우리가 음식물 같은 것도 보면 분쇄해서, 오히려 기계 많이 공급했잖아요.  일반 식당에도 공급했고 개인, 하여튼 많이 공급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줄지를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들이 줄이는 게 총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같이 버리던 재활용품들을 최대한 걸러서 별도로 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거의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장을 몇 개 샘플 해서 통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통계를 잡는 게 아니고요 홍보하고 줄이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독려만 해서 문제야, 독려하고 권고하고 그쳐서.  처음에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되게 좋은 계획인데 그게 시범적으로 하고 자꾸 끝나고 권고로 끝나고 독려로 끝난다는 게 아직까지 저희 계획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같은 쓰레기가 나오더라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폐비닐이나 커피박 같은 거 기존에는 그냥 일반쓰레기로 들어오던 걸 별도로 빼니까 재활용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김재진 위원  지금 커피박 얘기하시는 것도 시범에서 끝나잖아요.  시범을 할 때는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이게 모범적이면 전체적으로 확산해야 하는데 지금 확산이 안 되잖아요.  커피박 한 지도 지금 한 2년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확산 계획 없어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자치구별로 커피박 부분은 별도 수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물론 저희 바라는 바만큼…….
○김재진 위원  아니, 물론 완전 부인하는 건 아닌데 독려에서 끝나지 말고 더욱더 장려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길 부탁드리는 거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우리 무단투기 단속 인원을 보니까 자치구별로 상이해요.  인원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그건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단속 실적을 한번 봤더니요 자치구별로 금액도 좀 상이해요.  뭐라 그럴까, 자치구에서 결정하나 보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청소나 이런 단속은 전적으로 자치구 소관이다 보니까…….
○김재진 위원  좋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단속 실적을 보다 의문스러운 게 모 자치구는 시간 외 배출이 아예 없고요, 지금 시간 외 배출을 한다면 부과를 하니까 이렇게 단속하셨나 보죠, 자치구에서 올라온 거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배출, 내놓는 시간을 어기는 경우에 하는 건데 아마 이거는 자치구별로 이런 것까지 하기 좀 뭐 하다 해서 아예 단속 대상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건수, 전혀 실적이 없는…….
○김재진 위원  빠진 구가 몇 개 있고 있는 구도 있어서 시간 외 배출로 인해서 부과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단속 실적이 있는 곳은 그것을 좀 보는 곳이고요 없거나 거의 미미한 곳은 시민 불편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배출은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혼합배출은 역시 마찬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또 오히려 없는 구가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자치구 다들, 이게 환경 측면도 있지만 시민 불편이라는 측면을 같이 고려하시다 보니까 구마다 그래도 여유 있게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김재진 위원  아니, 그건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를 도입한 지가 얼마나 됐죠?  대략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십여 년 됐을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재진 위원  우리가 이 단속원을 도입한 취지, 처음에는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무단투기를 단속으로 적발해 내서 무단투기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10년이,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안 따져봤는데 10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무단투기 단속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원을 더 늘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무단투기 단속이 안 나오게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후자가 맞다고 얘기해야 할 거고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당연히 홍보를 통해서…….
○김재진 위원  질문드리는 취지는 단속원만 맨날 늘려놓고 어디는 150명이고 어디는 7명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속원이 이렇게, 계속 우리가 단속하는 이유는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지가 안 된다는 데 있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개선 대책이나 뭔가 향후 대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홍보ㆍ계도를 통해서 시민 인식 바꾸는 게 기본이고요, 다만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일부 단속을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참고적으로 동료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든다고 홍보도 많이 해서 처음에는 뭔가 되는 듯하고, 저희도 보면 많이 없어진 건 인정합니다, 불편도 좀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건 감수해야 하고.
  그럼으로 해서 그걸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뭔가 굉장한 성과를 얻을 줄 알았는데, 성과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계속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종이 없는 사무실이나 무단투기 부분을 반짝하지 않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종이를 예를 든 건 아니고요 모든 재활용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질의할 게 많은데 이거…….
  우리 매립지에 대해서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권 매립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업무보고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말까지가 원래 직매립 금지 시한이고 이거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리고 서울ㆍ인천ㆍ경기 수차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자치단체별로 다른 생각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후부에서는 직매립 금지를 일부 적정 기간 연장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받아주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행정…….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만 인천시나 이런 데서는 원칙대로, 원래 시한대로 가자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고 우리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다 협의한 내용이고요.
  이 질의 좀 나중에 하려는데 우리 확정하기 위해서 4자 협의체의 역할과 권한, 책임 분담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이거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 ESS 의무설치 대책 강구에 대한 답을 받았어요, 추진완료.  어떤 걸 추진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공공기관들이 보통 2,000㎾ 이상 계약전력 될 때 ESS 의무설치 부분이 있어서 관련되는 공공건물들에서 그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균 위원  답변 내용은 그렇잖아요.  현재 기후부에 건의했다, 그게 답이죠?  그게 추진완료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2월에 했더라고요, 그것도 2월 13일인가.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ESS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변화가 있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설치토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적용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규정에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미운영되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제 질문에 답을 하시면 돼요,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운영이 더 증가했는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현재 의무설치 대상 중에서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잖아요.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감에서도 얘기됐던 부분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용균 위원  어쨌든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후부, 이게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왜 안 되느냐, 이런 화재 위험이 있다면 화재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의무라고 해도 하지, 말은 의무라고 하지만 안 해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어찌 보면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기후부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ESS 부분이 전력 피크 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말씀 주신 안전적인 문제 그리고 건물 특성상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법적인 것을 모두 다 이행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서울이 그래도 글로벌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기후부랑 논의해야지, 이러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냥 툭 건의만 하고 끝내버릴 사항이라면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일이 없죠, 기후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진행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지침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건 맞고요.  일단 그 노력이 부족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부분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어쨌든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이런 공사와 삼성SDI랑 해서 안전성 확보하는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건의하고 제안해야 기후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지시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한번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현재 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지열ㆍ수열, 그다음에 연료전지,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필요한데 이게 보니까 2025년도 목표를 보면 지열ㆍ수열은 118㎿ 그다음에 연료전지는 70㎿, 태양광은 40㎿ 등을 보급할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2025년 8월 기준을 보면 지열 같은 경우는 32.9㎿, 그러면 실적이 아주 저조한 거죠, 앞으로 한 4개월 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연료전지는 1.7㎿, 태양광은 22.7㎿예요.
  그리고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23년에는 35.9%, 2024년에는 84.1%, 2025년에는 9월 기준 34.2%예요.  실질적으로 목표한 거와 실제로 목표치에 가깝게 80~90%도 아니고 지금 예산 집행을 보면 되게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도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른 탄소중립 사업과 다르게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치 부분은 물리적으로 공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년 안에 끝나기 어려운 것들도 많고 그런 측면이 작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특히 예산은 사업이 되더라도 대부분 연말 단계 또는 해가 넘어가서 완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목표 대비해서 많이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계획목표, 계획서를 보면 2030년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수치들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청사진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사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쉬운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부분이나 에너지 부분이나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희 서울시 그리고 정부의 탄소중립, 탄소감축 계획하고 사실은 연동인데 이거는 현실보다는 어떻게 보면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그때까지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목표치들이 상당히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항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50 탄소중립ㆍ제로, 서울에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계획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촘촘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냥 허황된 그리고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려요.  그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인데, 세계 최고의 도시인데 우리는 잘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믿었던 서울이 나중에 10년, 20년 흐르고 나서 보니 이제 급급해서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하고 여러분이 다 감수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렇잖아요.  환경이라는 게 한순간에, 우리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자연도 똑같이 한순간에 어떤 변화를 줬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또 인식의 문제가 있어서 그 인식이 당연히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고 너무 숫자적인, 그다음에 발표적인, 이렇게 가서는 앞으로 서울의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말씀이 되게 뼈아프긴 한데 저희는 사실 저희 환경파트, 에너지파트가 예산이든 인력이든 역량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가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탄소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뿐 아니라 뉴욕이나 동경이나 이런 데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뚫고 나가는 데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우리가 최고로 앞서 나가야 하니까요, 앞서 나가야 하니까.
  그리고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전기차 보급도 똑같잖아요.  목표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작년에 화재 사고 있고 나서 매출이 줄었을 때 걱정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그 안전의 부분은 보완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작년 그 이벤트 이후에 다양하게 안전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졌고 사실 이게 집중적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위험성이 더 노출된 것 같은데 다른 일반 차량 대비 화재 발생이나 이런 것이 특별히 더 높은 상황은 아니었고요.  아마 전기차가 일반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캐즘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소 부진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실제 수요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전기차 보급은 확대되고 중요한 게 충전기, 충전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전기충전소의 안전 예전에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하에 설치돼 있는 곳도 있어요.  전에 사고 자체도 보면 지하에서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잘 안되고 이런저런 복합적인 거다 보니까 피해가 워낙 커버렸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가장 문제가 그거죠.  화재가 나서 그 차만 타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주변에 피해를 너무 크게 입히니까 이게 논란이 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전소도 지하에 있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옮겨야 하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적인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신규 설치야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맞춰서 하겠지만 추가적으로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계 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잖아요, 이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일단 업무보고 하신 것처럼 강북구, 그다음에 노원구, 동대문구 시범으로 설치하고 함 그리고 소화장치 그렇게 같이 설치하는 걸로 제가 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하고 나서 최소한 그 담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2차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죠.  단순히 그냥 폭발한다, 뭐 하면 한다, 이 정도 수준이라서 조금 더 알고 있어야 어떤 대처 능력도 생기고, 화재는 항상 발생할 수 있잖아요.  2차전지, 똑같잖아요.  우리 지금 대전에서 사고 났던 것도 그게 준비가 돼 있었다면 제가 봐서는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100% 복구가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난 사고인 거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입혔고.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을 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제 자료상 10월 31일 현재는 206곳에 설치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설치된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보면 지금 공동주택에도 설치하고, 이거는 순차적으로 언제까지 다 완료될 예정이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저희가 우선은 사전에 신청받은 공동주택부터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모든 공동주택에 2차전지 수거함을 두는 게 목표고요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모두 신청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균 위원  똑같이, 여기도 설치가 되면, 이거는 철제함인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철제함인 것 같은데 여기는 다른 안전, 소화장치나 이런 건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제작해서 화재 안전성 테스트를 거친 제품입니다.
○이용균 위원  이 안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이 안에서 머문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야외에 있나요?  아니면 실내에 배치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것은 아마 공동주택 사정에 따라 수거하는 곳이 야외에 있으면 그 옆에 보통 두게 되고요, 요즘 보통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분리배출하는 곳은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보고하실 때 이 부분도 스마트앱에 다 했으니까 스마트앱으로 검색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설치된 곳은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선 의약품들 배출할 때 의약품을 낼 수 있는 곳은 위치 정보까지 드린다는 내용이고요.
○이용균 위원  이거는 아직 포함이 안 됐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2차전지는 아직은, 공동주택에 보통 분리배출함이 있는 곳에 같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외에 물론 주민센터 이런 부분, 공공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치 정보 제공이 필요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폐건전지, 형광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스마트앱은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세 곳을 똑같이 가봤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4년, 2025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가봐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서류상으로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작년에 말씀 주시고 좀 더 세심히 봤어야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동구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강동엄마 박춘선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께서도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동안,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성과도 내시고 그런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많아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크게 들으셔서 내년에는 뭔가 다른 칭찬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공통자료를 보시면, 115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관련해서 주문을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MZ세대의 에코마일리지 참여율을 우리가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MZ세대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MZ세대는 또한 개인의 경험과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MZ세대들의 행동 그런 부분에 녹여 들어가면 이런 에코마일리지의 확산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요구했어요.  그거 지금 작동이 안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나요, 지금?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 에코마일리지가 건물, 자동차 부분에서 시민분들께서 즉각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참여 메뉴들을 지금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핸드폰으로 대부분 걸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가 아직 전용 앱을 만들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보시기에 편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웹을 손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업그레이드된 거를…….
○박춘선 위원  그런데 웹도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단순하고요, 이게 앱이 안 되니까 연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거 MZ세대 활성화 정말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면 뭔가 저변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가치 인식에 대한 분명한 자기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MZ세대들이,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재미 요소를 도입한 게이미피케이션이라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그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게임의 요소를 도입해서 그거에 대해서 에코마일리지를 녹여서 재미있게 추가한 형태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MZ세대의 생각을 못 읽으면, 직원들 중에 젊은 MZ세대들 있잖아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셔서 이거를 참 우리가 얼마라도 활성화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부분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반응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이 MZ세대들에 확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목표는 에코마일리지 사이트가 1년에 한두 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들어와서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주신, 아까 게이미피케이션 말씀 주셨는데 보상의 수준보다도, 양보다도 재미를 느끼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보상도 연계하고, 제가 제안한 거는 크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랬을 때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구자료에 보시면 182페이지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관련사항이 있어요.  보시면 조치사항에 카테고리를 세 개로 나누셨어요.  찾으셨어요, 요구자료 182페이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찾았습니다.
○박춘선 위원  찾으셨죠?  거기에 보시면 조치사항에 카테고리가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문의ㆍ확인, 제안건의, 시정요구.  그런데 조치결과가 그냥 향후 검토를 하겠다, 예산 반영을 하겠다, 안내를 했다.  본 위원이 어떤 민원인 입장이라면 오히려 이런 조치결과를 이렇게 받았을 때 기분이 좀 나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도 개선, 원인 분석 유형별로 환류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두신 게 뭐 있나요?  지금 이렇게 조치결과로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기분 나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민원 하나하나를 좀 더 다시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보상금을 높여달라든가, 저희가 예산이 먼저 돼서 올해 연말 몇 달은 인센티브를 못 드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아직 인지 못 하신 거 알려드리거나 이런 거라서 기본적으로 만족을 드리긴 어려운 답변이 나가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말씀 주신 거를 봐서…….
○박춘선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이런 부분을 보세요.  가령 예를 들면 향후 검토 그러면 그 생각을 거꾸로 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르잖아요.  향후 검토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 다르고 “아” 다르잖아요.  그런 단어 선택의, 피드백을 주실 때는 그런 고민은 성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박춘선 위원  공장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의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저희가 더 응대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겸손의 피드백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 민원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이것도, 요구자료에 184페이지.  에코마일리지하고 탄소중립포인트 통합 대응체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사를 보면 다 “연례행사된 지급 중단, ‘예산 부족’ 탄소중립 인센티브, 올해는 더 빨리 끊긴다.”  다 끊겼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정부 예산 종료가 됐고요.  저희도…….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우리가 통합을 하잖아요, 2027년도에.  그러면 지금 이 끊긴 시점은 어떻게 연결을 하세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밖에 없을 거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기본적으로 자동차나 건물 부분 건은 이번에 못 드리더라도 다음 연도에 순연해서 드리는데 친환경 행동과 같은 것들은 예산이 소진되면 그다음부터 환경부에서는 지급을 못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도 전반적인 예산을 확대뿐만 아니라 이게 보상을 늘려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서울시 거를 환경부하고 일부 통합을 할 때도 그런 예산상의 부담까지 고려하면서 사전에 서울시와 환경부의 제도를 비슷하게 설계한 후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소진될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것도 나중에 어차피 통합을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본부장님.  통합을 하더라도, 우리 에코마일리지를 기후부에 시집을 잘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집을 잘못 보내면 우리 에코마일리지가 기후부에 시집살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이 되게 쉽게 이해가 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기간 동안 기후부에 가서 에코마일리지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기후부는 중앙부처다 보니까 일선 시민과의 응대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토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를 시집 보내는 개념은 아니고요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건물 분야는 오히려 더 발전시키면서 저희가 유지를 하려 하고 있고요, 다만 통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 일부에 대해서는 그것만 시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페이지 보면 명동 관광특구 쓰레기 관리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명동 현장에 가보면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하고 우리가 관광특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하지만 신경을 쓰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깨끗한 서울, 청결한 서울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한 유튜버가 명동에서 쓰레기 줍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또 자료를 보시다 보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넘겨보세요.  지역, 여기 보시다 보면 중앙가로가 있잖아요, 중앙가로가 있는데 쓰레기통은 오히려 중앙가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노점상들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쓰레기는 중앙에 없고 좀 떨어진 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쓰레기가 계속 많이 빈번하게 모이게 되고 저거 같은 경우는 8번 위치, 아까 지도 보신 거의 8번 위치에 있는 데인데 보시다시피 쓰레기 구멍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그쪽에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악취도 심하고 쓰레기가 너덜너덜하고, 물론 현수막도 붙어 있더라고요.  현수막도 보니까 “명동 거리가게 쓰레기는 주변 거리가게로 주시면 수거하여 드립니다.”.  수거 안 돼요.  안 되고 있고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캠페인 그리고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다국적인 용어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  우리 한국말, 중국말 그거만 하지 마시고 다국적인 용어들로 안내 홍보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방문하는 외국인들한테 이런 카드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안내 홍보를 예쁘게 디자인해서 주는 거죠, 그냥.  이해되세요?  그런 부분도 나는 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중구죠?  저쪽이 중구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박춘선 위원  주민들한테도 이런 줍깅 같은 거, 넘겨 보세요.  줍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는 우리 강동구의 사례인데 저렇게 열심히 줍깅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명동에도 그러한 시민의식 함양, 고취 그러한 부분들을 줍깅거리를 만드는 거야.  그 가운데는 그냥 줍깅거리 어때요?  그래서 특화를 시키는 거죠, 제일 많이 버리는 데다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청결이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구청도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 저희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결기동대도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있고 쓰레기…….
○박춘선 위원  근데 저는 청결기동대를 많이 배치하는 게 문제가, 우선이 아닌 거 같아요.  참여의식을 높이고 외국인들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캠페인이 중요한 거 같고 본 위원이 아까 제안드린 카드라든가 다국어 번역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진취적으로 해나가는 게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중구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이태원 같은 곳은 다국어로 안내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명동까지 확대하는 것도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쓰레기통을 균형 있게 놓는 부분은 새롭게 놓기가 어려운 데가 있어서 사실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가져오면 가게에서 받아주는 걸 캠페인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박춘선 위원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다시 잘될 수 있도록 중구청과 협력을 해나가고 또 민간의 유튜버나 이렇게 젊은, 그야말로 MZ 감각을 살려서 캠페인 할 수 있는 것들을 중구청하고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내년에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성북구의 한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그다음에 행감, 감사 요구자료 165페이지하고 250페이지거든요.  건물 온실가스 신고ㆍ등급제하고 총량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행이 됐고 등급제, 총량제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서울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약 68%가 건물에서 나오고요 그중에 또 절반 정도가 상업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건물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각 건물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탄소 얼마를 배출하는지를 스스로 신고하게 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등급 나눠주는 것이 사업이고요.  총량제는 나가서 향후 입법이 된다면 건물 용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정해주고 그거를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서로 거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이 에너지 신고ㆍ등급제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행돼야 되는 사무입니다.
○한신 위원  그럼 이 건축물 설계 기준이 언제 마련된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신고ㆍ등급은 저희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한 2020년경부터 준비를 해와서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받아왔는데 저희가 이런 큰 건물까지 확대를 한 것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는 건데 그러면 연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에 대한.  언제부터 지었던 거 아니면 크기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사업 대상은 그럼 어떻게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공공건물은 연면적 1,000 이상 그리고 민간건물은 3,000 이상 건물은 전체가 다 신고ㆍ등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라 권장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 부분이 입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 위원  지금 서울시에 건물이 한 58만 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등급제로 가기 위한 과정들을 보니까 2.5%에 불과한데, 그리고 건설 부분 온실가스가 28%를 차지하고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건설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마 2.5%라는 게 전체 건물 동수 대비 비율이 적다는 거고요.
○한신 위원  아주 적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만 대형건물이다 보니까 실제 온실가스 기여도는 말씀 주신 한 28% 언저리…….
○한신 위원  건물이 크다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주거용 건물이나 작은 상업 건물 이렇게 강제하는 게 아니고 배출량이 많은 건물들 위주로 가겠다는 거고 기준이 민간은 연면적 3,000㎡ 이상입니다.
○한신 위원  건물 에너지등급제는 몇 개로 나눠요?  인증마크를 부착한다고 하는데 혹시 몇 개 중에서 몇 등급까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건물이 용도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주된 업무 공간인지 교육 공간인지 판매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크게 11개, 유형은 11개로 나눴고요 거기에 또 에너지, 각각 상대적으로 얼마나 적고 많은지에 따라 좋은 것이 A부터 E까지 다섯 등급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마 A등급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우수건물로…….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저탄소 인증마크를 A부터 다섯 단계까지는 붙여준다는 거죠, 상위등급이라 판단해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A나 B 정도는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A, B 정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한신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한신 위원  물론 공공기관은 약간 강제성이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그러면 이 등급 외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주 큰 혜택은 아닙니다만…….
○한신 위원  인센티브 같은 거 주는 게 있냐 이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건물 관리에서 에너지 부분이 쉽지가 않은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원하시면 저희가 적은 비용이지만 해드리고 있고요.
○한신 위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컨설팅해 준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리고 저희가 BRP 사업에서도, 건물 부분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융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법제화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국토교통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일원화하는 방법이 이 일을 진행함으로써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반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관리 부분의 전반적인 업무가 산업…….
○한신 위원  전기, 가스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리고 총량은 건물 용도별로 배출량 기준을 정해서 주는 거라 녹색건축물 관련한 법에 이 규정이 들어 있어서 단순히 업무를 통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산업부나 국토부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신 위원  이게 법적 의무가 아니고 자율신고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직은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제도의 지속성도 떨어지고 또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보니까 행정적,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동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바꿔나갈 생각은 없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물론 저희는 궁극적인 거는 당연히 법제화해서 의무로 부여하는 건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제로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실 때까지는 이렇게 권고나 권장 그리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면서 가다가…….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한 58% 정도가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까 말씀한 대로 강제성을 띨 수가 없으니까 민간 건물에서는 꼭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렇습니다, 아직은.
○한신 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이나 이런 총량제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굳이 참여 안 해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참여해서 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글쎄 규제에 대한 수용성 등을 감안하면서 적정한 시점에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반드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물은 한 1만 개 정도 건물이 대상인데 자발적으로 한 게 지금 벌써 3,000개, 30%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향후 한 몇…….
○한신 위원  그러면 우리의 내년도 목표는 어떻게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내년에는…….
○한신 위원  지금 목표했던 게 올해는 거의 100%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이행률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는 공공, 민간 합쳐서 6,000개 신고받는 건데 지금 한 100% 이상 이미 초과했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는 이미.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올해 목표한 거는.  그래서 내년은…….
○한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체 건물이 한 1만 5,000갠데 대부분, 한 1만 4,000개까지 한번 최대한 해 보자 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목표 플러스 입법화가 될 가능성이 더 가시화되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신 위원  목표를 정하는 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정했다가 도달하지 못하면 수치상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사실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처럼 과한 목표가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부하고 협의가 돼서 조만간 입법화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신 위원  제 생각에는 60%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약 30%가 참여하고 있는데 최소한 50%를 목표로 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정하지 말고 현재 건물 중에서 한 50%, 60%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셔야지 우리 본부에서 정해서 그 목표를 100% 넘었다고,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한신 위원님 말씀 새겨서 저희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목표를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게 등급도 공개율을 보니까 전년 대비 공개율 83%고 17% 정도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공개를 못 하는 이유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직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제도에 들어오기는 해도 이거를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등급이 낮은 건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직 동의를 안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비율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아까 법 얘기하셨는데 이 개정안이 작년 11월 20일에 국회에 상정은 됐는데 계류 중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한신 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해야,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한신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이 법이 통과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공공기관이나 개인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게 지금 관련 업무가 산업부에서 10월 1일 자로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로 이관은 되었고요 기후부가 탄소 저감의 주무 부서다 보니까 이런 건물에서도 당연히 그걸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것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규제…….
○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는 국회에 어느, 아까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에서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업무는 이관돼서…….
○한신 위원  그럼 환경부 소관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죠.
○한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기후환경본부든 아니면 서울시 다른 차원이든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평소 저희가…….
○한신 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노력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평소에 저희가 업무 협의 등을 통해서 이거를 실제 시행하는 건 법뿐만 아니라 준비기간을 갖춰야 해서 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충분히 협의해 가고 있고요, 이것이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수용성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보다는 중ㆍ소형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나, 아까 컨설팅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원책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기후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 두 가지는 법제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방법들을 새롭게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강제하더라도, 의무화하더라도 이런 지원책을 같이 병행해야…….
○한신 위원  혹시 내년 계획이 서면 저한테 따로 과장님이든 한번 오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구 1선거구 이봉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식사 잘하셨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고맙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2024년 오염도 실태 조사한 거를 보니까 232개 세대 30개 단지의 검사결과 권고기준 초과가 73개소 26개 단지예요.  그런데 2025년 자료를 보니까 2025년에도 오히려 2024년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존에는 건설 사업자들이 입주하기 전에 자가, 스스로 측정해서 공개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전체 신축 건물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는 것으로 보강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전수조사는 못 하고 있고 단지별로, 가구별로 선별해서 검사하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세대 하나하나까지는 못 하고요 입주한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공사 자재나 이런 거, 시공 방법이나 이런 거 볼 때 그 단지에 공기질이 안 좋은 세대가 나오면은 그 단지 전체가 다 비슷하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대표성 있는 세대를 추출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2024년에 232세대 검사해서 73개소, 31%가 권고기준을 초과했고 단지 수로는 26개 단지인데 2025년에 44개 단지 259세대 오염도 검사 실시해서 38개 단지, 86% 그리고 세대수로는 154세대, 59.5%가 기준 초과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재검사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부적합한 곳은 다시 한번 사업자 측에 베이크아웃 등을 실시하게 하고 추가로 다시 한번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재검사를 했어도 또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대가 나타나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두 번 하더라도 기준을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재검 들어가기 전에 베이크아웃을 해서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베이크아웃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베이크아웃이 이런 실내 공기질을 사전에 낮추는 유효한 수단이기는 한데 그걸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데 아마 공사 마지막 단계가 되다 보니까 시일을 많이 가지고 하지 못해서 농도를 떨어뜨리는 데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조사자료에 보면 2024년, 2025년에 특히나 기준치를 초과한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저질 자재를 사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들어가는 자재 하나하나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용해야 하는 자재, 적합하게 써야 하는 것들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요, 다만 아마 이게 하나하나 특성을 살펴봐야 할 텐데 상대적으로 소형 평형이거나 그럴 경우에 벽체나 바닥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 보면 베이크아웃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상대적으로 초과율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지금 검사하기 전에 5시간 동안 밀폐해 놓은 이후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초과가 됐을 때…….
○이봉준 위원  아무래도 5시간 밀폐를 해놔야 하는데 측정하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가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봉준 위원  같이 가서 검사하는데 5시간 전에 가서 밀폐해 놓고 그걸 확인하고 검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런 사전 조치들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전부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요.  보니까 라돈, 발암 물질이잖아요?  라돈 수치가 막 2배 이상 나오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 특히나 톨루엔은 휘발성 물질이라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기준치의 5배, 6배를 초과해서 나오는 조사자료도 있고,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라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라돈 침대 때문에 전국이 다 난리가 났던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입주자들이 이 수치를 보면 이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싫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사실 저희가 이거를 더 강화해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들어오실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시도록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사전에 베이크아웃과 같은 조치들을 더 충분히 취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말씀 주신 오버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저감하는 것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베이크아웃을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차례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준도 맞추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일률적으로 베이크아웃 해서 농도가 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저희가 측정하기 전에 자가 측정도 하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더 많이 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오버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일반 공동주택도 문제지만은 지금 임대주택은 더 문제입니다.  임대주택은 15개 단지 72세대를 올해 측정했는데 15개 단지 전체에서 100% 다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특히나 임대주택은 공동주택만치 관리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자들이 입주시키기 전에 측정해야 하는 의무는 똑같이 있습니다.  아마 평형이 더 작다 보니까 더 벽체나 바닥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봉준 위원  일반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자비로도 유해물질들을 개선하시라고 사전에, 입주 전에 조치를 취하시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조치 취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사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봉준 위원  그래서 임대주택은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목적 중의 하나가 시민분들이 자비로 베이크아웃 하는 데 상당한 비용 쓰시기 때문에 그걸 줄이자는 취지도 있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임대주택이나 소형 평형은 더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이 오버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검까지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는 더 추가적으로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더 확인토록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입주하신 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특히나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일반 임대주택도 있지만 요새 청년주택 임대를 많이 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심각하게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데는 규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에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가 보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PPT에 보시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7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왜 이렇지 하고 사실 고민을 했는데요, 2021년도에 시작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2021년도에 보급 실적이 4,600대고 2022년 3,000대, 2023년 2,000대 이렇게 줄어서 올해 9월까지 1,500대 보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이 2021년도에 116억 이렇게 해서 2024년에 58억 해서 2024년 지난해에 76%밖에 보급 실적을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더 잡았어요, 훨씬 더.  92억 예산을 책정해서 올해 9월까지 36%밖에 실적을 못 채웠습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을 대폭 늘리게 된 거는 이렇게 많이 보급이 예상됐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은 늘려놨는데 보급률은 훨씬 떨어진다?  이거는 아주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이륜차 보급이 약간 부진한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봉준 위원  의욕만 앞선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조금 더, 사실은 애초에 잡을 때는 저거보다 적게 잡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이륜차 부분 전환이 빨리 가면 환경적인 거뿐만 아니라 생활권에서 여러 민원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처음에 이륜차 보급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을 시작했을 때는 기대를 가지고 이륜차를 보조금 받아서 구입했는데 타다 보니까 이게 성능도 떨어지고 편리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줄어서 지금은 전기이륜차가 굉장히 성능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잘 먹히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조금만 늘릴 게 아니고 전기이륜차에 대한 성능 개선하는 데도 우리가 관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쓰시는 배달이나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영업하시면서 한 두 번, 세 번, 많을 경우에는 충전해야 하는데 시간 걸리는 문제가 있으셔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늘려 잡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직접 충전이 아니라 기존에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들이 표준이 나와서 그것이 올해 하반기에는 많이 보급될 것으로 보였는데 표준은 나왔는데 그에 맞는 제품들 출시가 조금 늦어져서 부진한 것 같습니다.  배터리교환형이 조금 더 보급되면 지금 말씀하신 충전 편의성이 해소되면서 보급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BSS가 서울시에 903군데 설치돼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배달업체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각 구별로 편향되게 설치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별로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고, 시간이 금방 돼 버리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험 가입 내역이 있어야 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보험료도 비싸고 불편하다 보니까 보험을 안 드는 이륜차가 많죠?  보험을 안 들면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보통 유상운송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봉준 위원  보험 가입에 대한 보조를 해 주든가 해야 이 부분도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기후환경부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시간 지키라고 해서…….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속기를 하는데 제가 저번 상임위원회 때 부적절한 표현으로 마포 주민 여러분께 불쾌감을 드린 점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려고 했어요.  앞으로도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의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입지선정 취소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환경평가와 공사 발주가 중단된 상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지금 법원에서 판단하는 동안에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13페이지를 보면, 의원 감사자료를 보면 입지 선정 이후에 민원 접수가 4만 7,000건 이렇게 주민이 실질적으로 소통 창구로 해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처리한 방법이 뭔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대부분의 민원이 그 지역 소각장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 경우에는 반복ㆍ동일 민원으로 저희가 처리를, 다 응답을 해 드렸습니다.
○남궁역 위원  처리가 다 서류로 된 거지 주민들을 만나서 한 건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 민원에 의해서 직접은 아닙니다만 평소에 저희가 지역단체 분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가를 찾아다니면서 소통한 실적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민원을 넣을 때는 민원 넣는 분들과 직접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 과장님, 팀장님, 또 마포 협의체의 대표, 주민들 이렇게 모아서 대화해서 이해시키는 게, 그런 건 해 본 적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초기부터 소통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돼서 수차 대화한 적도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협의 채널이 중지됐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형식으로 그 지역 일대에서는 상당한 횟수의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외에 여론 주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시설 가동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만나 뵙고는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민원을 올리면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삼자 협의체를 해 본 적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직접 민원창구를 통해서 오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자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을 내시는 주민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소통협의체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회들은 총 900회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에 계신 주민분 간의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추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하나라는 걸 좀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여기 19쪽 보면 마포 주민협의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마포구의원 3명, 고양시의원 1명, 전문가 2명, 주민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여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영향권 내에 주민 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의원과 전문가로만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궁역 위원  그럼 반대하는 주민들은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인근에 거주하시는 영향권을 벗어난 상암지역이나 이런 지역분들이 전체 반대하고 계십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을 협의체에 넣어야지.  어차피 그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제일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라도 협의체에 넣어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근교에 없기 때문에 협의체에 안 넣었다 그러잖아.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라도 섭외해서 넣어서 대화를 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협의체에 가깝게 있는 분들이라도 섭외를 해서 같이 대화 창구를 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폐기물 시설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말씀드린 영향 권역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여기론 어렵고요.  다만 그래서 실질적인 협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방향과 같은 찾아가는 설명회나 주민과의 협의체 등을 저희가 공식, 비공식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대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과의 소통은 다양한 루트나 그런 모임을 통해서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거를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법이 300m지만, 그러면 협의체 아니더라도 다른 걸 만들어서라도 창구를 일원화했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우리가 본 느낌이 그렇고요.
  지금 그럼 주민들이, 거기 있는 마포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요 목적이 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반대하는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글쎄 일단 많은 시민분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기본적인 환경시설이 자기 지역 근처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불편하게 여기시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지역은 가장 반대논리가 기존 시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건립하겠다는 그 부분들을 주된 논거로 해서 반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이걸 한번 봤더니 환경과 건강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재산권이 나중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또 절차도 있지만 특히 주민 참여를 아까 본부장님이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주민들이 불만이더라고.
  지금 법대로 하면 이게 300m니까 없어서 안 만들었다고 하면 맞지만 그게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더 늘리는 게 좋지 않나 하고.  그러면 대안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대안을 줘야지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 반대를 안 하겠다 그건 생각해 본 거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말씀 주신 대로 법적인 거를 떠나서 실제로 여러 의견을 내시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송에 의해서 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 단계라 공식적으로 그걸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만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와 관련된 대형공사를 진행할 때는 저희 관련 조례에 따라서도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구를 비롯해서 기존 지역의 마포구나 정치권에서도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다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법적으로 300m지만 그게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든지.  지금 거기 주민들이 꼭 추가 건립을 반대하는 거보다도 홍보가 부족하다, 폐기량 감량을 얼마나 해 주겠다, 재활용 확대를 얼마 해 주겠다 이런 소통이 부족해서 반대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거를 추가해서, 모든 건 법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주민협의체를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늘리고 지금 말하는 대로 정말 감량이나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반대목적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어차피 하는 건 알아.  왜, 그게 지금 올 게 왔는데 안 하지 않는데 이걸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도 내고 그렇게 해야지 마포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했으면 바라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관련 법에서도 꼭 이렇게 영향권을 살짝 벗어나는 지역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51쪽 보면, 49쪽이지.  은평환경플랜트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은평환경플랜트하고 저기 어디냐면 광명 소각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은평환경플랜트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죠,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여기 은평플랜트를 우리 위원들이 방문도 했어요.  거기는 지금 음식물이나 쓰레기 전체를 분리 안 하고 한번으로 그냥 집어넣어서 소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은평뉴타운 쓰레기를 이송해서 현재는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은평플랜트하고 구로 광명자원시설 두 군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은평플랜트는 48톤이고 광명은 300톤이란 말이에요, 일일량이.  그런데 이제 광명에는 150톤이 구로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은평환경플랜트는 어느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소각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다른 시설과 다르게 은평플랜트는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다른 데 로터리 킬른 방식보다 운영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또 관로를 통해서 지금 받다 보니까, 음식물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은평환경플랜트 방식이 프레스 방식 그거하고 스토커 방식이 있어요.  어느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른 시설들은 스토커 방식이고요 은평은 열용융 방식입니다.
○남궁역 위원  은평은 그럼 지금 스토커 방식이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스토커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도 직접 운영하면서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다른 시설처럼 스토커 방식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2028년까지 교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2000?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2028년까지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적자 폭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역 위원  근데 어디를 보니까 여기 기사에는 스토커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자료 받아본 거는 지금 프레스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은평은 현재는 열용융 방식인데요 2028년까지 스토커 방식으로 설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그게 맞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근데 지금 매년 은평환경플랜트는 적자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만 해도 거의 50억 지원했죠?  이게 계속 느는데 앞으로 48톤밖에 안 하면서 이렇게 많이 늘면 서울시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광명자원시설 두 개를 비교하면 광명은 전혀 지금 2025년에는 지원이 없단 말이야.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지원금이 거의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스토커 방식도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보면 거기 300억인가 나와 있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죠?  어때요?  얼마 든다고 아세요, 초기 비용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건설비 말씀하시나요?
○남궁역 위원  네, 건설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광명 같은 경우는 증설해서 380으로 늘리는데 약 1,600억 정도 건설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은평, 은평을 물어봤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은평은 약 300억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앞으로도,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앞으로 은평플랜트 소각 방식을 스토커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는데 이거 앞으로 적자가 50억이면 전체 10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방식으로 해야지 48톤 하면서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니까요 앞으로 은평도 한번 잘, 왜 적자가 많은지 앞으로 이거를 줄일 방법이 뭔지 한번 검토하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2028년까지 교체를 하게 되면 적자 폭은 상당히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음식물까지 태우는 거를 지금 별도 수거방식으로 해서 걸러내면 좀 더 효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역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3년도에 제정되고 2024년 6월에 시행됐고 1년 좀 넘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전력 같은 경우에 도매 또는 소매 요금을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초기 단계지만 연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이것이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서울 지역에 미칠 영향을 보면서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니까 지금 지방의 광역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특구로 지정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구로.  그런데 지금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취지가 뭘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전국 시민들, 국민들 생활에 필요한 전력,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생산지뿐만 아니라 송ㆍ변전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소비하는 곳 근처에서 생산토록 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와 함께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서 지역단위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그렇죠?  그리고 주민 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다 숨어있는 거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는 말씀 주신 재생에너지가 다양하게 보급돼야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보면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 지역 분산형 발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라고, 그게 또 주목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자료에 보면 131쪽의 대응전략에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급격한 요금인상 시 서민경제 영향, 도시경쟁력 약화 등 우려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부 등에 시민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분산에너지 확대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서울시가 에너지 자립률이 몇 퍼센트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한 10% 정도 수준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 10%가 20년 전에도 10%였고 지금 계속 10%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태양광에너지 사업 열심히 할 때 2014년도 쪽의 보도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에는 자립률을 20% 이상 하겠다 그런 기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자립률 목표 20%였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었어요.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또한 어떤 그런 지역에서의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권장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이 그저 정부에 건의하겠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약화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노력 자체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즉시적인 이런 단기 대응보다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전력 자립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 부분의 대응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법은 이미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불합리하니 정부에 건의하겠다, 그렇게만 해서는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10% 오기도 무척 힘들었거든요.  4%대였는데 마포에 서울화력을 새롭게 짓고 양은 적지만 재생에너지를 조금씩 하면서 한 10% 수준이 된 건데요,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서남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열병합발전을 하면서 전력 자립률이 늘어나고 저희가 기반시설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보급한다든가 하는 걸 통해서 쉽지는 않지만 20%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다른 또 그야말로 조그마한 재생에너지들을 최대한 하는 사업들을 다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서울의 특성상 우리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2014년도에 20년 이후에 20% 이상을 하겠다고 했던 거는 우리가 개별가구에다가 태양광을 보급하면서, 우리가 지열발전, 수열발전 여러 가지 막 하고 있지만 그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도심에서.  그래서 태양광이 있었던 거고 그걸 할 때는 목표를 20% 이상 올리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민 상대로 하는,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면서 우리가 사실 더 이상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미미하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면 민자 발전소 현황 자료를 봐도 민자 발전소 현황이 2022년 11월 14일 사업 개시한 사업 외에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3년간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전에 민자 발전소가 그래도 매년 한 2개, 3개씩 그 정도씩은 계속 사업이 있었는데 2022년 11월 이후에는 아예 그냥 끊어져 버렸거든요, 3년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법이 제정되고 났을 때 서울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들 자체가 아예 없다,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전기료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 저희가 저희 공공부지들을 활용해서 민자사업으로 한 것들, 많이 했었고요.  정책이 다소 미진한 것도 있고, 다만 쓸 수 있는 부지들을 상당히, 사업성 있는 부지들을 민간에 제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할 만한 장소가 많이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에 태양광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서 사업성 있는 부지가 꽤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데 설치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민간협력하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20%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게 에너지 수요를 줄여서 분모를 줄여주고 그 위를 채우는 거에 재생에너지를 넣는 건데요,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 하나하나 다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에너지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매우 어려운데…….
○이영실 위원  지금 이런 산업구조 내에서 그게 참 어려우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늘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늘려주고,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전등 하나 켜기 운동 한다고 들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말씀 주신 좀 부진했던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는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새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민간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민간 건물의 넓은 옥상을 이용하든지 예를 들어 그런 걸 했을 경우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고 자동차 보급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고 “자동차 모두 없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거기에 있어서 계속 지금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방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면, 모두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서울에만 안 한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지 않을까.  본부장님, 그동안 좀 소홀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본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사실 태양광이 상당 부분 경제성이 있어서 민간에서는 발전사업이나 건축하면서 의무화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태양광이 보급은 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에서 새롭게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개발해서 말씀 주신 자립률 높이는 데도 연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우리가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관에서 해야 한다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없더라도, 이게 발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해야겠다, 그동안 하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안 했잖아요, 손 놓고 있었어요.  그동안 손 놓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해야겠다 그 제안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출신의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잘 했습니다.
○박중화 위원  저 크게 안 하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AI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사회 전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박중화 위원  그 AI를 가지고 지금 우리 기후환경에 뭐가 도입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글쎄 거의 지금 하는 것들에 다 접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소 관리, 그러니까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효율화하는 것, 실제 탄소와 연계해서 가는 것들…….
○박중화 위원  우리가 현재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든 분야들의 기후환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방법을 좀 달리해서 다르게 접근하려고 해요.
  재난영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박중화 위원  그 재난영화의 종류를 보면 그게 다 기후환경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런, 선제적으로 대응을 지금 현재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큰 문제들이 발생될 게 있는데 우리가 예견이나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거 뭐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사실 그동안에도 기상 예측, 대기질, 미시기후 같은 부분에서는 기존에 슈퍼컴퓨터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예측했는데 말씀 주신 AI 자료를 통해서 기존 자료들을 더 수집해서 활용한다면 그런 예측들이 보다 더 사실에 근접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응방법도 더 일찍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중화 위원  지금까지 하시는 것들을 다 잘해주셔 왔듯이 앞으로 내가 왜 그런 얘기 하느냐면 우리가 그런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지금 벌써 대한민국의 환경도 여름이 길어지고 봄, 가을이 없어지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박중화 위원  이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저도 찾아보면 지구상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예견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준비해 준다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들한테도 물려줘야 하고 알려줘야 하니까 미리 준비해 주는 그런 연구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용역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겠습니다, 제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고맙습니다.
○박중화 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감사나 행감 하는 것보다는 뭔가 앞날에 희망을 걸 수 있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해 주시면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더 좋은 일을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세부사항으로써 얘기 하나 하고 싶은 게 기후테크산업, 그러면 이런 기후테크산업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하고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후테크산업이 결국 그러면 산업체를 키우거나 그 산업체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작년까지는 녹색산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후테크펀드라고 해서 조금 더 기후 집중된 기술과 관련한 기업들에 초기단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말씀드린 에너지 효율이나 탄소 포집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한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중화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창업하는 데 우리 서울시에서 교육하고 지원하고 해 주는 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도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예산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중화 위원  그래서 그게 연계가 된다면 그런 산업체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업체들을 키워주는 것도 청년기업이라든지, 요즘에 우리 AI도 얘기하겠지만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양자물리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양자물리학에서 산출될 결과들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까지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기관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공기업으로까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연구 가능하신 건지 아닌 건지를 생각 한번 해 보시고 한다면 예산을 세우자 그러면 저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박중화 위원  고맙습니다.
  그건 끝내고요.  여기서 보니까 민간단체ㆍ기업 협력사업에 관련된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결과를 저한테 답변 주셨으니까 제가 그거는 다 봤고요.  이런 걸 하고 나서 얻는 결과가 기후환경본부에는 뭐가 있죠?  자료 262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부서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물이나 차량 그리고 대기질 그리고 자원순환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들 또는 기관들하고의 MOU들이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 자원순환 관련한 거라면 편의점이라든가 참여하는 음식점들 이런 데가 저희 파트너들이 될 수 있고 기술개발하는 파트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박중화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민간단체ㆍ기업 협력사업인데, 제가 답변을 원한 건 그게 아니었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중화 위원  이분들과 이런 행사를 하고 나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뭐가 있었는지를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단체들을 정해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홍보나 조그마한 실천사업들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들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박중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광위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과는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아무래도 주제가…….
○박중화 위원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주제는 그렇습니다.
○박중화 위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만들고 테마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박중화 위원  그래서 예산들을 보면서 이것도 좀,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이러한 일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들을 확실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후환경본부가 제대로 뭘 하는지를 몰라, 우리 시민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걸 홍보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이걸 얘기한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박중화 위원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이요.
  오늘 저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사실 담배입니다.
  10년 전에도 제가 5분발언도 했고 미세먼지까지 비교하면서까지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골목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앞에서 담배 피우고 가시는 분들, 저도 담배는 술 한잔씩 먹으면 피워요.  구수하잖아요, 참 그게.  그런데 나만 구수하지 옆 사람한테는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도 담배 피우고 나면 입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골목에서, 회사 앞뜰에 가서 보면 그냥 담배 피우시는 분이 쭉 길거리에 다 서 있어요.  저거 셸터라도 만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담배 많이 피우시는데 저 앞에 가면 거기 연기 피워서 들어오는 입구 다 연기로 다 뒤덮여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박중화 위원  거기에 뭔가 기후환경본부에서 만들어줘서 정화하는 셸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또 그러냐면 롯데 앞 같은 데 가면 셸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셸터를 만드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한, 원인자부담을 한 담배회사에서 그거를 만들게끔 유도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네요, 보니까 그게.  이거는 완전히 그거하고는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배회사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서 웃었는데.  212페이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본적으로 담배가 유해물질이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담배규제 정책을 업체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요, 이 관련 업무는 사실 시에서는 시민건강국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흡연하시는 셸터나 이런 거 만드는 것들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가 나뉘어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 주신 부분 유의해서 시민건강국에서 이거를 적정한 위치에…….
○박중화 위원  담배규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담배업계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박중화 위원  그러면 담배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권장하는 거예요, 셸터를 만들어준다는 거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호권인데 뺏지 말고 하시게 만드는 대신 그렇게 만들어줘서 하고 정화시켜 주면 좋은데, 물론 공항 같은 데서도 옛날에 담배 피우는 공간이 있다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것도 밖으로 냄새가 나서 그랬던 건데, 건물 내에도 그렇고 이걸 만들어 주면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정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건 보건복지에서 관리하는 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 피워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많이 피우고 있잖아요, 거의 50% 이상이.
  그래서 나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담배회사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담배회사에서의 원가는 약 27%밖에 안 돼요.  세금으로 나가는 게 국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인데 교육청으로 나가는 금액이 446원이에요, 담배 한 갑당.  교육청에서 그 담배 뭐 하는 데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겠지만 문제가 있어.  광역지자체 담배소비세 1,007원, 그러면 광역지자체도 담배소비세 받아서 이거 일반 지자체까지 돈은 내려가겠죠.  그렇다면 이런 거 갖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법으로 못 하게 한다고 해서 협의조차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 국회에 건의안 내야 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거기에 폐기물부담금이 일부 포함돼 있고 사실 담배꽁초로 인해서 치우는 수거비도 필요하고 말씀 주신 그런 셸터도 필요하고…….
○박중화 위원  오늘 들어 보니까 세금이 약 75%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 세금 가지고 쓰는 부분들을, 지금은 또 담뱃세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박중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후에서 환경으로 들어와서는, 환경 쪽에서는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청소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보건복지에서도 얘기됐지만 건강인데 그 건강도 있지만 지나가시는 분의 보행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쯤은 다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불가피하게, 건강 측면에서는 흡연이 좋지 않지만 실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또 비흡연자와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셸터나 이런 부분이…….
○박중화 위원  우스갯소리지만 식후연초 불로장생,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에 와서야 혼나는 얘기가 됐지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시민건강국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치우는 거 위주로 접근합니다만 사실 그런 게 같이 병행돼야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중화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여튼 이 모든 것들 많이 있지만 기후환경본부가 이제는 그냥 한계에 머물러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울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할 부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은 예방도 해야 하고 또 기후환경이 재난으로 다가왔을 때는 일반 재난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 앞날을 생각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에 넘어갈 부분들은 여러분이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질문은 이걸로 끝을 할게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주시고 하시는 여러분의 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즐겁게 살고 있는 겁니다.  힘 좀 내주시고 재밌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출신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7분인가요?
○부위원장 박춘선  네, 7분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께서 질문하는 동안 답변 내용 중에 300m 외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폐촉법 관련 조례는 없는데 다른 조례에 있다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니, 제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참여하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유만희 위원  그 내용 알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만 실질적인 협의를 위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위법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내부 지침이나 방침 이런 건 정할 수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시민에게…….
○유만희 위원  직원들이 항상 일할 때는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시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볼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유만희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판단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같이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148쪽, 149쪽 보시죠.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나온 바닥재에 대해서 질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지금 양천과 노원은 바닥재는 재활용되지 않고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여쭤보니까 구리나 염소 같은 강열감량은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열감량이라는 것이 쓰레기 태우고 나오는 바닥재가 구리나 염소가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이 안 맞아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 뜻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도 개선된 건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아직은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직접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당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간업체와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상황이 별로 다른 거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바닥재 말씀이신지…….
○유만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바닥재는 아직 그런 상황이고요 비산재 같은 경우 전부터 SK에코플랜트하고 강원도 같이 협력해서 재활용 방안을 찾아봤는데 업체 측에서…….
○유만희 위원  민간업체 말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더 이상 어렵다 해서 그 협약은 지금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진행된 거 별로 없고요?  별 차이는 없네요, 올해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바닥재 발생량과 쓰레기 소각 반입량의 연동이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바닥재는 변함이 없다, 그것은 기계 노후화 내지는 지금 제대로 연소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대안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현대화사업이 아주 장기간에 일어나잖아요.  8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8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요새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현대화사업 전이라도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글쎄요 소각재 발생량이 전체 반입량의 한 13%대 정도 바닥재가 되고 비산재가 또 한 3%대 해서 전체는 한 16.8% 정도가 재로 나오는데요 아마 이 비율을 급격하게 좀 더 개선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비산재에서 처리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부분에서는 일률적으로 톤당 19만 5,000원으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특별한 가감은 없고 이걸로 통일한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전체 평균이 그렇게 되고요 강남을 제외한 3개 시설은 이거를 고형화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게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고요, 다만 강남은 그런 설비가 없어서 좀 더 높은 비용으로 지정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낸 단가입니다.
○유만희 위원  처리 단가는 운반비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단가를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단가를 매기는 기준은 여러 가지, 처리하는 거리입니까?  주로 몇 가지가 고려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거리와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따른, 성격에 따른 비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이고 수도권매립지로 못 들어가니까…….
○유만희 위원  좋아요.
  이 단가 기준은 누가,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절차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거는 정부에서 직접 고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업체와의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유만희 위원  입찰로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균 가격으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것도 별도로 한번 답변 주시죠, 문서로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시설별로…….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150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MOU 체결해서 추진한 재활용 신소재시설도 개발 중단됐네요.  중단 사유가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소각재, 특히 비산재 쪽 재활용 방안을 시멘트화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SK에코플랜트 등하고 같이 맺었는데요, 핵심이 되고 있는 SK에코플랜트 측에서 사업 난이도가 높고 내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걸로 해서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비산재를 일부 소각장에서 그거를 채취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 비산재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여섯 번 회의한 걸로 돼 있어요.  그중에서 두 번은 철도공사와 업무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이거 너무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마 이 사업이 사실 SK에코플랜트 안에서 처음 구상과 다르게, 회사는 어차피 수익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을 맞추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MOU 후에 속도감이 떨어진 측면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과연 서울시에서 뭘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서울시에서 소각재ㆍ하수슬러지 제공 현황을 보니까 시설별로 20리터, 총 80리터 제공한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과 협력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대안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는 조금이라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이 MOU를 추진하고 협력해 왔던 거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가 되어야 할 민간기업에서 여력이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에코플랜트가 빠지면서 동력은 없어졌지만 남은 다른 협약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 등과 함께해서 추가적으로 재활용 방안 높일 수 있도록…….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준비한 질문 한 2~3분이면 마치거든요.  마무리 다 해도 되겠습니까?
  (박춘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유만희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수많은 업무 처리 이후 MOU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2020년 이후 MOU가 21건 있었더라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16건이에요.  그런데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이렇게 협약만 하고 나머지는 당사자 기관에만 의지하고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볼게요, 증거가.  지금 21건 중에 행사개최가 4건, 물론 취약계층은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프로그램 2건, 그것도 1년 내 단기간에 11건이어서 결국 50% 넘어요.
  MOU 맺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제도와 정책 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실험적으로 한다 할까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면 정책으로 결정될 텐데 그냥 맺기만 했지 별로 책임감 있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중단된 것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비산재 같은 길게 가야 할 사업들이 중단된 것은 아쉬운 거고요, 다만 사업 특성에 따라서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갈 사업들이라 중단 또는 종결된 것들도 있고요, 기부와 관련한 것들은 짧은 기간 가게 된 것도 있고, 빨대 사업과 같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MOU가 종결되는 그러한 건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그런 민간에 도움 줄 수 있다면 저희가 MOU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건 면에서 몇 가지는 좀, 몇 건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번에 SK에코플랜트도 계약해지를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지 못한 것도 서울시가 과연 그렇게 참여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협약이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고 1년이 되기 1개월 전에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왔고 그에 따라서 협약은 종결된 부분입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소각재와 하수슬러지 조금 제공한 것 외에는 별로 역할 한 게 없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MOU만 맺고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MOU를 맺은 현황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거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민간기업은 여러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한 달 단위, 얼마 차이로도 기업의 주안 되는 목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비산재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SK에서 계속 가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사업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서 이것을 수익성 있는 사업 하기가 어려웠던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럼 이 분야에 또 다른 대안 있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이 금방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저희가 MOU를 같이 맺었던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시험평가원하고 다른 민간의 산업기술시험원이나 관련된 기술을 일부 가지고 있는 위드엠텍 그리고 태백시 같은 경우도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MOU에 들어와 있는데요, 다른 파트너를 찾아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사업은 꼭 성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부장님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MOU 중단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점 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금액이 적은 거 같아요.  신청 건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말씀 주시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설치한 후에 유지관리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유지관리비 지원하는 사업은 하는 도중에 일부 업체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해서 지원대상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경우가 있고요.  환경부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애초 신청부터 설치 지원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면서 애초의 의사를 철회하는 분들이 계셔서 집행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기집진기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조리흄에 의해서 인체에 위해도가 높다는 것들이 밝혀져 있고, 저희가 2023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평가한 바가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96%, 그 외 악취 원인물질은 한 60% 줄어든다는, 이렇게 평가가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연기가 크게 봐서 악취물질 또는 먼지기 때문에 악취 원인물질은 60% 정도 줄어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제가 송파구 기사를 잠깐 보니까 악취제거율 60%, 연기제거율 약 90% 이렇게 지금, 약이라고 한 거 보니까 어바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직화구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갈비나 이런 고기 굽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을 때, 아파트 상가에 있을 때는 되게 치명적이더라고요.  여름엔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고 겨울에는 그 연기와 냄새가 자욱하게 가라앉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곳도 분명히 설치를 한 거 같아요.  제가 저녁 때, 오후에 6시, 7시에 이렇게 걸어가면 진짜 안개가 자욱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기능이 다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지원을 만일 받은 사업장, 업소라면 제거율에 따라서 배출량은 줄어들었을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게 저감시설이 아닌 단순 환기시설로만 설치한 거라면 아마 외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될 거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일단 이후에 이거와 관련돼서는 좀 더 담당부서랑 제가 논의를 하겠고요.
  두 번째, 재생열 공사 보조금 시범 지원사업 이것도 집행금액을 보면 절반 정도 지금 연말까지 진행될 거 같다는 보고예요.  이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까 말씀처럼 재생에너지 쪽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지열은 특히나 시간 지연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지원하는 기준점이 착공되는 시점부터 지원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맞는 사업장이 4곳이 있어서 한 10억 정도 올해는 집행할 거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완료됐고 지금 3개는 진행 중…….  선정 및 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장이 많지 않다, 현재.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사실 그게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그래서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리스트들은 다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올해 지원될 게 그 정도고 내년에도 한 6~7개 정도 사업장이 재생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해서 저도 우리 지역에서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일수록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다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균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저희가 소송 당사자가 아님에도 청소 업무의 25개 구 간 통일성을 위해서 25개 구를 대표해서 노조와 협상을 해서 자치구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분할해서 지급하는 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자치구마다 부담이 상이한데 그에 대해서 일부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저희가 적정한 합리적인 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게 내부방침입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치구별로.  아까 말씀하신 강남구와, 예를 들어서 중구만 봐도 거의 200 가까이 되는 거 같고 노원구도 상당히 많다 그러고.  제 지역인 강북구도 1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올 연말에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을 텐데 100억이 넘다 보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구의 다른 사업을 전혀 못 하는 상황, 그래서 서울시의 지원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리같이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야겠죠, 당연히.  합리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의견수렴하셔서 가장 문제가 진짜 직영으로 많이 하는, 우리 강북구도 직영으로 하다가 일부 대행으로 옮긴 게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작아진 거 같은데 그래도 100억이 넘는다는 건 상당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달 말까지, 아까 제가 25개 구가 한 3,700억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금액 산정이 그때까지 될 거고요.  그럼 자치구별, 아마 구청장협의회 채널 통해서 어떻게 의견을 모으실지에 따라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자치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내부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마지막, 죄송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아직 자치구에서 구청장협의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요청이 없는 상태고요.
○이용균 위원  아, 현재 상황에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소업무는 자치구 사무다 보니까 일반회계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후에 요청이 있으시면, 물론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일반회계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아까 그거를 정리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마포주민협의체인데 이게 주민협의체 아니에요, 말이?  주민이 하나도 없는 건 협의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형식에 맞진 않잖아요.  주민이 있어야 협의체지 여기 구의원, 시의원, 전문가만 있는데 이걸 협의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예산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예산도 지금 한 1억 6,000, 올해 1억 6,000 썼네.  그러면 아까 내 말대로 왜 마포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느냐 이런 거는 전혀 지금 협의체에 반영이 된 게 없으니까 올해는 협의체 운영으로 예산을 쓰면 꼭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데같이 주민들 대표를 데려와서 같이 의논해서 왜 지연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많이 반영시켜줬으면 아마 빨리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올해는 예산을 쓸 때, 우리가 협의체 들어가도 시의원들은 저거 안 받잖아요, 돈이요.  여기도 보면 교육ㆍ홍보ㆍ견학비 해서 거의 1억을 썼네.  적게 쓴 건 아닌데 보니까.  많이 썼어요.  이거 하고요, 아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타 지역하고 동일하고 다만 지역주민이 있는 경우는 난방비나 아파트관리비 등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주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입하는 구에서 마포구로 직접 마포발전기금이라는 걸로 납입하시거든요.  그럼 마포구에서 종합적으로 그 지역 300m 넘는 주민들에게 쓰시도록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기금하고, 우리가 보는 거는 협의체 운영 내용, 주민이 몇 명 있는지 이걸 보지 거기까지는 우리도 자료가 없으니까 못 보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아까 우리 은평 거기도 보면 40톤을 하면서 처음에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 거의 500 이상이 들어가면서 40톤을 하면서 이게 일반 뉴타운, 은평뉴타운 거기 한 2만 가구인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음식물하고 막 섞여 들어오니까 관이 지금 노후화돼서 관도 지금 갈아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알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걸 전부 보니까 우리 네 군데는 전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스토커 방식.
○남궁역 위원  양천, 노원, 강남, 마포는 또 스토커 형식으로 했어.  이것만 프레스 소각 방식으로 했어요, 보니까.  프레스 소각 방식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지금 관도 바꿔야 되지 스토커 방식으로 해야 되지, 그런데 2만여 뉴타운만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그래야지 예산 100억씩 적자 보면 앞으로 자치구에서도 매달 50억, 60억 대려면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문제가 많아요.  이걸 정리해서 누구 말대로 다음에 방식을 바꾸든지 뭘 하든지 관을 바꾸든지 할 때는 예산이 서울시도 안 늘고 자치구도 안 느는 쪽으로 한번 잘 판단하셔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스토커 방식으로 변경해서 2028년까지 교체할 계획이고요 들어가는 사업비도 서울시에서 은평구에 전체 사업비의 80%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음식물이 같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은평뉴타운 주민들 양해를 구해서 별도로 이거는 관이 아닌 별도의 RFID나 수거 방식으로 해서 직접 시설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를 은평구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야지 관이 오래가지 않나, 음식물이 짜니까 수명이 짧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또 우리 공공폐기물시설 반입량관리제라고 해서 연구용역 한번 한 거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미 저희 소각장에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는 한 10년 전부터 반입량 할당을 하고 있고요, 올 말에 원래는 직매립 금지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기존 공공시설들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지에 대해서 25개 구별로 합리적인 안을 다시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연구검토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발생량 그리고 그 자치구의 생활인구,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용량, 반입량을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현재 그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내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남궁역 위원  내년에?  근데 이게 반입량에서 보면 2026년에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돼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게 지금 보면 지자체별로, 조선일보에 난 건데 금지를 앞두고 다 이게 민간 소각장으로 가는 쪽이 지금 많이 계속 늘고, 늘어나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지금 기존에도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자원회수시설로 들어오기 어려운 그러한 폐기물들은 일부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를 해 왔고요, 만일 직매립이 애초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상당 자치구들이 불가피하게 민간 소각을 좀 늘려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좀 더 유예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민간 소각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역 위원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이게 주는 게 아니고 민간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은 생활폐기물이나 모든 게 줄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를 잘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도 했으니까 할당량을 줄 때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민간 소각장으로 가는 거까지도 집어넣어서 실제 줄었나 안 줄었나를 확실하게 해서 페널티를 물리든지 뭘 하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는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공공시설에 대한 할당은 그렇게 하고요, 자치구의 노력에 대한 건 당연히 공공시설 플러스 민간 소각으로 한 전체 발생량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줄 계획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미처 못 한 게 있어서요.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됐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봉준 위원  신재생에너지법에 보면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10㎡당 1㎾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라고 하는데 벌금규정이나 강제규정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공공기관에 대한 거라 벌금규정은 없습니다만 법이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획을 제출하고 1년 6개월 그러니까 2028년 5월 27일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직접적인 제재는 법에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만 공공에 의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타 광역시보다는 서울이나 대도심 쪽 설치의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그래서 반사 문제도 있고 경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저희가 2028년까지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2028년 5월까지입니다.
○이봉준 위원  2028년 5월까지 설치 완료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개정 의견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1,000㎡ 이상이 전체 대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설치가 사실상 불가한 지역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있고, 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도 어려운 경우에는 약간 더 유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424개소 중에서 건물로 돼 있거나 좀 어려운 곳을 빼면 한 197개가 설치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설치로 인해서 안전상의 문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건별로 기후환경부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2022년에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대법원에서까지 이렇게 태양광 설치가, 태양광 빛 반사가 주변 환경에 피해줄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법의 실효성이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환경부하고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을 추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서울시에는 진짜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고 공동주택도 많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 상황에 맞는 법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은 아까 실내 대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대기 공기질입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독성물질들이 분산되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기질에 대해서 분석을, 행사 당일에 분석하시죠?  보고자료 보니까 이동측정차 세 대로 지금 분석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아직까지도 분석자료가 안 나왔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우선 최종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풍화 방향인 마포나 이런 쪽 측정한 자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것에 대한 종합보고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봉준 위원  그런데 세 대 갖고 측정이 가능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건 이동차량이고 서울시 전역에 기존에 기본적인 측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 활용해서 분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마포구 지역에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한두 시간 정도 고농도가 기록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고대 연구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초미세먼지가 평소의 31배에서 36배까지 증가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21시, 22시는 다른 지역보다 평소 농도의 한 20배 정도 나왔고요 당연히, 이런 불꽃축제 하면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대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극히 단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미세먼지가 일반적인 미세먼지가 아니고 중금속 미세먼지란 말이에요.  건강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겪는 초미세먼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그 잔여물이 한강으로 떨어지면 한강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그리고 조금만 더…….
○위원장 임만균  더 하세요.
○이봉준 위원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폐기물 처리가 항상 언론의 타깃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여의도에 모이는 사람만 100만 명인데 여의도 주변까지 합치면 수백만의 관중들이 몰리는 이런 곳에 쓰레기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행사폐기물 감량에 대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그 지침이 우리 민간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권고 수준이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행사 허가 내줄 당시에 폐기물 관리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제대로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는 1,000명 이상 공공기관 행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 주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워낙 시민들이 운집하다 보니까 안전이나 폐기물 처리 부분은 사전에 주최 측과 협의하기는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을 받아서 규모가 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무규정을 두는 거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반대편 동작구 아닙니까?  저희도 불꽃축제 때 굉장히 잘 보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운집하는데 기초단체에도 쓰레기 감량에 대한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본적으로 주최 측에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거는 전반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발생량을 줄이고 1회용품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더 기본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여의도뿐만이 아니고 주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리다 마무리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도 매립지에 관한 질문이 나왔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에서 시장께서도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다 아실 거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재진 위원  이번에 4차 공모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민간을 포함시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민간까지 포함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지금 공모 종료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최종 후보 접수, 확정까지 우리 예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간은 마감이 됐고 응모한 곳은 있었고요, 이제 응모한 곳에 대해서 응모한 부지들이 저희가 공모 조건에 맞는지 그리고 입주와 관련한 다른 법적 제한이 없는지 등을 우선 기본적으로 판단할 것이고요.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김재진 위원  두 곳 응모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민간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민간만 두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돼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지역을 갖고 있는 관할 지자체장이 동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거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환경부 포함한 4자가 같이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종료까지 대충 기한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글쎄요 관할 지자체장 협의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사실 가늠할 수가 없어서 시한을 정하고 후속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상하는 것도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게…….
○김재진 위원  좋습니다.  예상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 정책과 연계되는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도.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존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서 쓰든 아니면 대체매립지로 가든 간에 기본적으로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것과 자체처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줄여야 한다는 건 저희의 업무고, 사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에 맞춰서 저희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계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그걸 질의드렸고 혹시나 연계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두 군데가 응모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책정되면 다행인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나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글쎄 그렇게 되면 물론 4자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만 2015년에 4자가 맺은 이렇게 대체매립지 쓰는 합의에 의하면 대체매립지 확보를 최대한 노력한다, 다만 그게…….
○김재진 위원  아니, 그 ‘노력한다.’는 구체적인 허상이고요.  노력하겠죠, 당연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김재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만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김포매립지라는 게 2026년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2026년에 한 게 아니고 기존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퍼센트 이상은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시행된 거고, 인천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로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대체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조금만 더 연장해 다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니요.  협약에 따르면 대체매립지 확보 노력을 최대한 같이하되 확보되지 않는 경우는 잔여매립지의 15%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협약은 있습니다.  다만…….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믿고 우리가 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런데 다만 지금 쓰고 있는 3-1매립지가 이미 반입량을 상당히 줄여서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추세로도 상당 기간을…….
○김재진 위원  지금 일반 매립은 안 받죠?  소각한 것만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일반 생폐기물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받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유예해 주겠다는 게 생폐기물은…….
○김재진 위원  2년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받지 않겠다는 거를 일부 다시 유예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3-1매립지도 상당 기간은 지금 정도의 매립량을 더 줄여가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잔여 부지를 더 확보해서 쓴다는 이런 극약적인 처방까지 가기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도 혹시나 만일을 대비해서 단기 또는 중장기 폐기물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시민 불편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쓰레기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건 모두 다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현실 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쓰레기가 저는 준다고 인정을 못 하겠어요.  오히려 더 늘면 늘어서 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재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쓰레기 보면 과거에는 각 지자체에 있을 때 보면 일부러 파봉을 해서 몇 퍼센트 이상 나오면 며칠 동안 반납, 안 받고 이러면, 일시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가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아파트나 어디 특정 단체에서도 처음에는 하다가 그게 또 유명무실 됐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줄여라, 줄여라 권고만, 아까도 결론이 권고만 했지 실질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는 얘기죠.
  단, 수치로 인해서 이만한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는 수치는 줄었을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양은 절대 줄지 않았다는 거에서 우리가 쓰레기 문제만큼은 서로가 협력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많이 착안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저희가 전체 발생은 말씀처럼 늘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재활용을 최대한 높이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가, 지금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결국은 탄소중립과 거의 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 탄소중립 목표가 있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시 정책들이 탄소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잘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질의 중에도 위원님께서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물어주셨는데 사실 저희의 목표가 현실을 고려했다기보다는 2050년의 미래를 미리 확정하고 나서 약 한 20여 년 동안 가야 될 길을 정한 거라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건물과 교통이기 때문에, 특히 건물 분야에 대해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사업들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재생에너지에 의한 생산을 늘리는 것을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지금 건물과 기타 교통 쪽에서 탄소 발생량을 보면 건물 쪽에서 월등히 많잖아요.  사실상 서울시 예산의 편성 현황을 보면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죠.  거의 교통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건물 쪽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대포장 관련해서 시가 명절 때나 해서 자치구랑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을 하면 단속이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그렇게 큰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단속에서 걸리는 것은 일부고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안 걸리는 과대포장 단속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대포장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알리시고 스스로 과대포장을 안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시가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저희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데이터 기반 체계적 추진, 저공해 운행지역 운행제한 철저한 이행 준비,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관리제 체계적 운영,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문제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 본부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대안에 대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 11월 6일 오전 10시에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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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권민
    기후환경정책과장    고석영
    녹색에너지과장    정순규
    친환경건물과장    정지욱
    친환경차량과장    박태원
    대기정책과장    권소현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회수시설과장    노수임
    생활환경과장    이귀용
    차량정비센터장    이경택
○속기사
  구예지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