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0일(월) 오후 2시 개식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4시 15분 개식)
지금부터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7월,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110명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오직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지 1년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제10대 의회를 시작하며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그 약속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부지런히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제10대 의회는 ‘다양성’의 동력을 갖춘 의회입니다. 초선의원 81명, 여성의원 25명, 20~30대 청년의원 10명을 포함해 각기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갖춘 110명 의원들이 모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연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방의회로서는 매우 유의미한 자치 분권적 노력들도 꾸준히 이뤄냈습니다.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되었고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역시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정을 둘러싼 환경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고도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이런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각종 토론회 개최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하며 전국 지방의회 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천만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큰 폭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발의 건수만 놓고 보더라도 제9대 동기간 336건에서 제10대에는 526건, 특히 의원발의 법안이 제9대 256건에서 제10대 38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조례발의와 의원발의가 각각 50%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그중에는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는 민생 조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포용 조례가 많았습니다. 취업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시행하고 여성 건강 및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거나 시행되어 다른 시도 지방의회에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공청회와 토론회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9대 의회 첫 1년간 16회 개최된 데 비해 제10대 의회는 현재까지 50회 이상 개최되었습니다. 공부 모임인 의원연구단체도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데 이는 과거에 비해 2배 정도 활발한 수준입니다.
한편 최근 지방의회와 관련된 몇몇 사건들은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렸습니다. 그것이 비록 서울시의회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선도적으로 내부 규율ㆍ규정을 다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활동을 내실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외 방문에 앞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사후 정책검토보고서를 의원 개인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제안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의 관행적인 해외시찰이 아닌 의원 전문성과 입법 역량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는 해외시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로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 속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방법,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 제한, 영리행위 금지 등 총 9개 분야에 24개 추진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비교했을 때도 한층 강화된 수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전국으로 확산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반부패ㆍ청렴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며 자정노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간 보여주신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오직 시민을 향해 내디딘 걸음걸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시의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이룬 성과와 발전은 오직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더욱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보다 스마트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올 상반기 서울시는 부지런히 걸어왔습니다. ‘사람중심, 시민행복’이라는 큰 목표 아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범,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 출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매일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는 중입니다. 정책적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넘쳐납니다. 이에 서울시는 10년 만에 상반기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대기질 개선, 혁신 창업, 시민 안전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에 2,775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혁신창업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6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초등 돌봄 센터 등 보편적 복지 예산, 노후 지하철 개선과 같은 안전 예산,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상황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만큼 시민의 일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예산 확충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올 초 약속하신 부분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그중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가 필요하지만 일부 정책에 모든 노력이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그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고 지속적인 정책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에 맞게 성과가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원칙 하에서라면 서울시의회도 적극적인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소통이 정책적 성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10대 의회는 역대 의회와는 환경이 다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의원들과 청년의원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새로운 이해와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관행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걸맞은 정무 기능이 필요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이 곧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대 의회 관계에 소홀해졌다는 외부의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소통, 협치, 상생의 시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으로 향하는 6월이 오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한 대한성공회성당은 1987년 6·10 민주항쟁의 진원지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다 스러져간 사람들, 무참히 희생되었으나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온전히 기억되지 못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숙연해집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 지켜낸 호국영령들과 민주열사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에 대한 왜곡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란을 조장하고 편을 갈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배제 없는 포용,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과 평화를 향한 길이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첫 1년이 적응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2년차는 좀 더 완숙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힘으로 제10대 의회에 주어진 남은 시간을 맨 처음의 약속으로 채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2분 폐식)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김원이
행정1부시장 강태웅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서정협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문화본부장 직무대리 서성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행정국장 황인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재무국장 하철승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지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박문규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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