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권한대행)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권한대행)
o5분자유발언
(14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참고)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김천홍 부교육감이 2026년 4월 2일부터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02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03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 가나다 순으로 송도호 의원님, 송재혁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신복자 의원님, 심미경 의원님, 아이수루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0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20일 하루와 28일부터 30일 중 하루, 총 이틀간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4시 05분)
(의사봉 3타)
위원 선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권한대행)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교통비와 물가, 생활비 전반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높은 주거비라고 하는 고정비 부담에 더해서 고유가와 물가상승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추경을 통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대책은 상대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큰 서울시민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책만으로는 서울시민의 짐을 덜어드리기에 역부족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민생 방어막을 이번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4,570억 원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2.8% 증가한 수준으로 민생 충격을 완화하는 방어와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꾸는 전환을 함께 담은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대중교통부터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대중교통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이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서울시 대표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매월 3만 원씩 환급해 드림으로써 교통비 부담을 최대 67%까지 확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려서 혼잡도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도 실효성 있게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무너지는 민생경제에 버팀목을 세우겠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것에서 나아가 생계 기반 자체를 지키는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가 겹친 삼각 파도입니다. 현장에서는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 지원에 1,20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무보증료, 무담보, 무방문의 3무 금융을 도입한 위기대응자금을 신설하고 융자 지원 규모를 3조 원까지 확대해서 당장의 자금 가뭄을 확실히 해소하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에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보험을 확대해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고듭니다.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더욱 두텁게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정부 사업과 연계하되 재정의 형평성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서울시 부담분 1,5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17개 시도 가운데 다른 시도는 20%를, 서울만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은 결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유사한 경기도와 비교해도 서울에만 더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개별 사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비 차등 보조 구조로 인해서 서울시는 연간 약 3조 5,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에게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재정 보전을 위해 3,530억 원을 지원합니다. 민생 대응의 최일선인 자치구 현장이 흔들리지 않아야 시민의 삶도 지킬 수 있다는 원칙으로 조정교부금을 책임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이자 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입니다. 적시에 집행되어야만 비로소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에는 단 한순간의 지체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의 삶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이번 추경이 시민들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천홍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등 대외여건 변화로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정부의 추경 기조에 발맞추어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4월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9,422억 원 대비 7,532억 원이 증가한 총 11조 6,954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중점 편성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운영비를 33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냉난방비, 급식 재료비, 소모품비 등 기본운영경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급 학교가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3,802억 원의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시설비 증액은 단순히 노후 개선을 넘어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953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진 보강, 드라이비트 해소 등 안전시설 개선과 화장실, 냉난방, 창호 등 노후시설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와 시설비 증액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닙니다. 물가상승이라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민생 안전의 실천입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외적 여건으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증액된 재원이 추경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예산 운용과 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16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동구 제1선거구 존경하는 박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 학군 구조가 어떻게 지금의 불균형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강남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지구 도시 가치를 강북과 강남이 함께 나누는 균형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강남 학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1970년대 서울의 도시정책과 교육정책이 맞물렸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은 강북 도심의 과밀을 해소하고 새롭게 조성된 강남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도시 확장정책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고, 서울고, 휘문고를 비롯한 강북의 대표적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다 이전하였고 이후 다수의 고등학교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고를 시작으로 진명여고에 이르기까지 총 18개 고등학교가 이전하였고, 이 중 15개 학교가 강남4구로 옮겼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학교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곧 가족의 이동을 불러왔고 학부모의 선택을 움직였으며 주거 수요를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 이전은 교육정책이면서 동시에 도시개발 정책이었습니다. 1980년 서울의 고등학교 배정기준은 출신 중학교 중심에서 거주지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제도 변화는 이미 강남으로 이동했던 학교들의 상징성과 선호도를 강하게 고착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강남 8학군의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의 학군 불균형은 어느 한 지역 주민의 우연한 선택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 서울의 행정과 정책이 만든 결과이며, 그렇다면 이제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 역시 다시 정책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지금 서울의 교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요 교육 환경을 찾아 강남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 수요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에 반영되어 그 부담은 결국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가정의 선택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주거를 결정하고, 주거가 다시 자산 격차를 확대하고, 그 자산 격차가 다시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조, 이 악순환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의 교통은 특정 지역에 프리미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 학군은 누군가에게 기회의 다리가 되고, 다른 누구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장벽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서울은 질문해야 합니다. 왜 여전히 좋은 학교는 강남에 있다는 인식이 반복되고 있는지, 여전히 많은 시민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지, 왜 서울의 공간 가치는 교육인프라에 따라 과도하게 차등화되어야 하는가? 본 의원은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육인프라를 균형 재배치를 서울 균형 발전의 핵심 어젠다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강북과 비강남권 학교에 대한 집중투자와 전략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 재배치와 학생 배치 계획을 단순한 수요인원 조정 차원이 아니라 도시공간 재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강북권 교육벨트에 대한 전략적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군 문제를 부동산 문제의 충족변수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학군은 교육복지의 문제이고 동시에 도시 형평의 문제이며 결국은 지속가능한 자원은 공간 정책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과거 서울은 학교를 옮겨 도시를 키웠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 시대의 필요성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 서울의 교육 불균형과 공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면 이제는 그 후속책임도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강남은 강남대로 발전시키되 강북은 강북만의 교육경쟁력과 도시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이 삽니다. 그래야 서울의 부모들이 주소가 아닌 교육의 내용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울의 청년들이 특정 지역 진입에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학군의 문제는 단지 학교 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의 미래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릴지가 문제입니다.
이제 서울은 강남 집중의 시대를 넘어 강북과 강남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재배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 도시를 하나의 측에서 바라보는 공동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의 본질과 책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선8기가 끝나가고 9기를 앞둔 만큼 집행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엄중한 피드백을 요구합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판로지원,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그런데 2024년 수탁업체로 A단체가 선정된 이후 센터를 둘러싼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미흡, 회계 오류, 기관장 근태 문제 등이 서울시 지도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고 매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인사 및 조직관리의 미흡으로 직원들의 잦은 이탈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상의 혼선이나 초기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내부에서는 각종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지만, 실제 내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근무 기간을 보면 팀장급 인력이 단 이틀 만에 퇴사하고, 수십일 단위의 퇴사가 반복되며 일주일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한 사례까지 확인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수탁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 과정과 결과에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됩니다.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보면 총 4개 업체 중에 1위와 2위 간 점수 차이는 2점도 되지 않은 매우 근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위로 선정된 A단체의 평가표를 보면 어느 항목에서는 총점을 초과한 점수가 기재되어 있고, 또 모든 평가위원으로부터 감점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평가가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심의가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최종 선정 결과가 과연 공정했던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과도한 통제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채용 이후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센터를 수탁받은 A단체에 월 기부금 납부가 의무사항이었으며 다른 수탁받은 센터로의 인사발령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적 모임이나 개인활동에 대한 제약, 조직 외부와의 소통에 대한 통제까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1세기에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시간 단위의 업무보고 작성이 요구되었으며 직원들에게는 일일 사설 작성, 독서감상문 제출과 같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지도점검에서도 지적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더욱이 서울시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이와 같은 운영방식이 심각한 노동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A단체는 사회적경제센터뿐만 아니라 올해 초 수탁받은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센터 운영구조 자체를 들여다보면 더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센터는 명목상 존재하고 있을 뿐 실제 운영은 수탁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상당 부분이 법인의 업무와 혼재되어 있으며 법인의 인사, 채용, 회계, 경영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개입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의 취지를 벗어난 운영방식이며 공공사업이 특정 업체의 사업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형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이러한 구조는 결국 예산 문제로 이어집니다. 2024년 센터에서 제출한 일반관리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면 센터 운영 과정에서 법인 소속 인력이 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그 인건비가 센터 예산에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약 2,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예산이 본래 목적이 아닌 방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서울시는 이미 2024년 현장 컨설팅과 2025년 지도점검으로 A단체의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단체 뒤에 든든한 백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민간위탁은 효율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공공성과 책임성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이 사라진 구조의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을 대신 수행하도록 맡기는 것이지 책임까지 떠넘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목적을 벗어나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시의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초등 저학년 기초 문해력 진단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왜 아이들의 문해력은 해마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에 이유는 이럴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 정책이 초등 저학년에만 치우쳐있다는 점입니다. 정작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또한 지금의 대책이 일부 부진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핀셋식 지원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1의 경우 30%, 중2의 경우 25%가 기초 이하라는 것은 이미 교실 전체의 문제라는 뜻일 것입니다. 몇몇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책 또한 전체 수준 향상을 목표로 새로 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교사들 스스로가 아이들의 문해력을 살리고 싶어도 그럴 여력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각종 행정업무와 공문 처리, 민원 대응에 시달리다 보면 정작 교실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읽기와 쓰기를 들여다볼 시간이 남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수업과 아이에게 집중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문해력 정책만 쏟아낸다면 그것은 결국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골든타임은 한번 늦어질 것이고 학력 저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문해력 진단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희망 학교만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정규 진단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전 학년에 걸쳐 진단 결과에 맞춘 회복 프로그램과 영상세대 아이들을 다시 책 앞으로 불러올 독서, 글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사들이 문해력 향상이라는 본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행정업무와 잡무를 덜어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찰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문해력은 곧 학습의 문제이자 사회성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대가는 사회 전체가 더 큰 비용으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영상과 짧은 글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그 환경 속에서도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방법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교사들의 환경을 교육 당국이 먼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해결하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답변하고 본 의원이 수시로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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