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은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아이수루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 의원 살라맛스즈다르브.
존경하는 서울시민과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인구소멸 시대를 맞아 국가 및 서울시 차원의 가사돌봄노동자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 오세훈 반갑습니다.
○아이수루 의원 시장님, 다음 주 월요일 16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시장 오세훈 16일이요?
○아이수루 의원 네.
○시장 오세훈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수루 의원 바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국제노동기구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 시의회에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가 개최되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시장 오세훈 네, 얘기 들었습니다.
○아이수루 의원 꼭 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아이수루 의원 한편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금년 1분기에 0.81명, 서울은 0.6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는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여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양육에 초점을 둔 해법이라며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 공급 부족으로 그동안 고용을 꺼렸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필리핀 인력 1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됐습니다. 이 정책을 서울시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업 초기부터 본 사업은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시작 한 달 만에 필리핀 인력 두 명이 무단 이탈했고 이들은 결국 강제 퇴거됐습니다.
이들의 무단 이탈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업무 과중입니다.
어떤 가사관리사는 돌봄노동이 요구하는 높은 전문성은 물론 하루 8시간을 한 가정에서 일하지 못하고 세 곳의 가정으로 쪼개서 일하고 이동의 부담에 공원이나 지하철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둘째, 통행 금지, 외박 금지 등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노동규범에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를 현대판 노예라고 하면서 강도 깊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업체 두 곳은 정부인증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 2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후에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을 12개월, 취업활동기간을 13개월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초에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체류하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체류 외국인 가사사용인 형태로 사업을 이어 가겠다고 합니다.
2년 전에 물론 서울시장님의 좋은 뜻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결국 실질적인 성과가 없이 마무리됐고 새로운 대안 역시 표류 중입니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는 계속하여 실패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추진이 실패하였음을 인정하시는지요? 이제라도 이 사업을 철회하고 중단해야 할 때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수루 의원님 방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어르신 인구, 여기에 요양ㆍ간병인력, 그러니까 돌봄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육 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돌봄인력과 어르신들 돌봐 드리는 데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발상의 시작은 사실은 우리 노동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외국인력을 도입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었는데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시범사업이 지나면서 저의 정리된 생각은 당초에 가졌던 매우 저렴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추어 보거나 여러 가지 노동 환경에 비춰 볼 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몇 개월 동안 평가를 보면 사용인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한 95% 이상 그다음에 일을 하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급자나 수요자나 만족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
다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심을 담아서 수정 보완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이수루 의원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어떤 근거로 높은 평가라고 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저희가 최종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고노부에서 시행 초기에 했던 설문조사가 있고요.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90%, 70% 숫자를 절대적인 어떤 만족도의 수치로 놓고 정책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표는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국내에 도입을 해서 부족한 인력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도 처음 시행 초기에 비해서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처음에는 사실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른바 홍콩이나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국내 수요자들의, 인력 수요자들의, 돌봄 수요자들의 경제 형편을 생각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형편상 또 국제적인 위상도 있고 우리의 인권 상황이나 노무 상황 같은 것을 볼 때 싱가포르나 홍콩 모델보다는 일본 모델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최저임금 정도는 드리면서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끔 어떤 사회통합의 기조하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겠는가 요즘에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주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민 문제나 이런 노동인력의 도입 문제는 결국은 처음에는 일자리의 문제로 시작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좋은 이웃으로 남는다, 이웃의 문제로 남는다, 이런 좋은 구절을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비록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했던 필리핀 가사노동자 문제로 촉발이 됐지만 법무부에서 적절히 부족한 인력 공급을 위해서 가사사용인 도입도 지금 초기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큰 틀에서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들의 좋은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고 우리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 나가는 중장기적인 긴 시각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난 6개월 추진하였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실태조사 결과와 6월 이후 법무부에서 계획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아이수루 의원 본 의원은 지난 2월 종료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당사자들과 계속 연락해 왔습니다. 또한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을 중개하는 고용업체의 근로계약 이행 여부와 서울시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의원 당시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최소 근로시간은 1주 30시간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수령액은 90~130만 원으로 노동자마다 달랐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근로자가 수행해야 했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고 한 업체 내에서도 수행해야 했던 업무가 달랐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체와 이용가정 간 협의 사항일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시가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문에서도 서비스 제공업체 소관 사항이라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고용업체에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서울시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도 자료에서는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소기의 성과뿐만 아니라 돌봄 분야 인력 부족에 대한 미래의 대안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이 검증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노동자의 실제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서울시가 얼마나 고용업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는지 그리고 실제 현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에 관심 그동안도 많이 가져주셨고 또 자체적으로 심층 인터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노동 금액 부분은 아까 PT에서도 보셨지만 고용허가제로 이분들이 오셔서 본인이 일한 시간만큼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은 주 30시간을 최소한 보장을 해 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한 분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용가정에 일방적으로 일을 못 하겠다고 하셔서 새 가정을 찾기 전까지 잠깐 그 30시간이 부족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은 주 52시간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동에 따른 시간 차이로 수입이 다르다 그 말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 범위 부분은 사실 시범사업 시행 초기에 아이 돌봄이 주 업무고 아이 돌봄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식사 준비랄지 아이 방을 청소하는 거랄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가족과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다소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아이 옷은 세탁기를 돌리고 그러면 어른 옷은 세탁기를 안 돌리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무 범위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었고 직무 범위 관련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 제공기관에 연락하면 제공기관에서 조정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직무 범위에 대한 거는 사실은 크게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떠넘기기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사실 시장님께서 현장의 그런 양육자의 돌봄 애로를 알고 이걸 제안하셨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일하면서 거의 서울시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의원 그렇군요.
고용업체 관리 감독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서울시는 본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업체를 관리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가사관리노동자들과 고용업체 사이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없는 불합리한 일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불합리한 점에 대해 인식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고용업체의 가사근로자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독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라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고용업체가 지닌 문제점을 사실은 서울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 4월 초에 고용업체 두 곳과 공동 숙소 운영자 3인에게 시장 표창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가사관리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를 보이는 업체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제 업무 범위 및 고용업체의 문제로 인한 노동자 고충에 대해 파악한 민원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고용업체의 문제점을 들어보니 일상적 통제와 감시, 결사의 자유 침해, 임금 투명성 부족과 벌칙, 자의적 내부 규정 운영 등 고용업체의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업체의 과도한 권한과 통제로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를 일으킨 고용업체에 대해 제재는커녕 표창을 수여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리에 있어 무책임한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아이수루 의원 그러시겠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고용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적인 지도 감독은 고용노동부지만 서울에 있는 이용가정들이 가사관리사를 이용하고 있고, 서울시도 시범사업을 함께 공동 추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용노동부에만 미루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공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협력해서 추진을 해 왔고요.
말씀하신 여러 민원에 대해서는 통제한다, 통금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2명이 이탈하고 바로 9월 24일에 제공기관 그다음에 당사자들 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나왔던 의견들이고, 그때 바로 고용업체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 일단 통금도 해제했고 그리고 임금도 월 단위로 주던 것을 2주 단위로 줄 수 있게 희망하는 분들은 그렇게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아무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그런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은 즉시즉시 대응해서 일단 개선을 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장 표창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이 2월 28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시범사업 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제공기관 두 업체는 어떻게 보면 큰 이익 없이 진짜 인건비 받으면서 그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느라고 이용가정 배치랄지 또 가사관리사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부분들 굉장히 애썼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몇 번 만나서 현장도 가서 보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그 대표분들 몸무게가 빠질 정도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시범사업이 종료하면서 그런 부분들 뭔가 시 차원에서는 그래도 표창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표창을 드렸던 거고, 사실 그 표창을 계기로 이분들은 현장에서 사실 가사관리사 또 이용가정을 매칭하고 관리하는 업무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몇 가지 사항들은 저희도 고용노동부하고 지난 6월 5일과 6월 7일 이틀에 걸쳐서 실제 가사관리사 당사자들 면담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제공업체 한 곳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체류 기간이 시범사업 기간 포함해서 3년을 연장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은 보통은 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기간 6개월 동안에 고객 평가나 내부 평가가 아주 안 좋은 3명의 친구들은 저희가 3개월 계약을 했고 그 계약 기간이 6월 5일로 종료된 한 분이 사실 그 사이에 또 사적 계약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분이 주로 양대 노총에도 가서 하소연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분은 사실 성실성이나 주변 동료로부터 또 이용가정으로부터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의 한 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87명 중에 몇 명을 제외하고는 혹시라도 가사관리사 제도가 이런 논란이 많아지면서 없어질까 봐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잘 적응하고 또 이용가정에도 최대한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의원 아무튼 인정 안 하시겠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인정 못 합니다.
○아이수루 의원 그럼요, 안 하시겠죠. 저도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당사자들을 만나서, 꽤 많은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질의는 업체의 지원금 및 재정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공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시범사업에서 1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산 투입에 따른 구체적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자 재정 현황을 항목별로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을 통해서는 예산별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명확한 기준이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5월 초에 사업을 수행한 고용업체는 본사업 추진이 안 돼 충격이라며 그동안 수수료 없이 운영하여 손실을 감수해 왔다고 서울시를 상대로 재정 손실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검증 결과에 대해 요청했을 때 서울시는 역시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실장님, 이처럼 고용업체 선정 및 지원금 재정 측면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개선책이 타당하냐는 말씀이신가요?
○아이수루 의원 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서울시는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개선책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저기 말씀하신 것 중에 1억 5,000만 원 저희가 자료 드린 것 중에 내역이 있습니다. 통역 인건비 그리고 시스템 개발비 그리고 교육비, 문화활동비 이렇게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서…….
○아이수루 의원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게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있고요.
사실 자꾸 저희가 고용노동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고용허가제 그다음에 E9 비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이 가사관리사 그리고 우리 제공기관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제공기관이 우리 가사관리사들에게 각종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제공기관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기관에 대한 별도의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수루 의원 그렇군요.
다음 질의는 고충처리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할 당시 고용노동부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 신고수단과 고충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 상담창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법에 따라 고충처리 창구를 두어 정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고용업체 두 곳에 노사협의회 운영 자료와 관리사 징계 사례 역시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이런 답변을 받으니까 서울시가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건지, 그러면 서울시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가 노동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고용업체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고 내실 있는 고충처리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점을 인정하시나요? 인정 안 하시겠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수루 의원 네, 그럼요.
실장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비용 문제 등으로 결국 중단되며 본사업 전환도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특히 모 업체의 경우 1년 단위가 아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연장해 가며 가사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업체의 판단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87명의 가사노동자는 연장 체계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고용업체와 남아있는 가사노동자 87명에 대한 처우계획 및 서울시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사실 현장의 아이돌봄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공공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계신 분 중에 50대 이상 고 연령층이 거의 92%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 아이돌보미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정부에서 아직 저희가 지난해 말에 정부 수요조사 결과 서울시는 952명 정도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지난 시범사업처럼 아니면 지금 본사업하고 있는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용가정에 뭔가 더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 것인지 또 국가를 얼마나 다양화시킬 건지 큰 틀에서 기본 방향을 지금 설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외국인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곳이 서울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의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또 저희 이용가정의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수루 의원 정부의 본사업 추진 중단까지 이야기된 현시점에서 서울시는 서울에 남아있는 가사노동자 87명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앞서 살펴본 대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실상은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실수령액은 저조, 근무시간 문제, 업무 범위 불명확, 불합리한 통제, 신체 접촉 같은 문제까지 발생한 것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6월부터 서울시와 법무부는 새로운 시범사업인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ㆍ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사관리사의 본사업 확대가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도리어 서울에 체류 및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미적용은 물론 개별 가구 위주의 적용을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업이 되어 앞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체제 논란 속에서도 일단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전북, 경남, 서울만이 참여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북과 경남은 사업을 철회했고 서울 역시 300가구 목표 대비 신청자는 5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신청과 지원 실태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사업자로 한 플랫폼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업체에 대해 사전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직업소개소로 등록돼 있지 않은 무허가업체였습니다. 특히 가사ㆍ돌봄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업체로 확인되어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사전 등록 단계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는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6월 이전에 직업을 소개하는 업체 등록을 완료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아이수루 의원 반갑습니다.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ㆍ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아이수루 의원 그거에 대해 별도로 추진하는 계획과 배경, 가사관리사와 가사사용인 이 두 사업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먼저 가사관리사와 가사사용인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번에 법무부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참여하는 가사사용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동반 가족 등이 일할 수 있는, 이미 유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주 20시간 이내 또는 비자 유형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외에 플러스해서 하나 더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을 넓히는 측면이 있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가사관리사와 조금 다른 것은 영유아 가구는 피하고 만 6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또는 육아까지 포함된 일에 대해서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범위를 넓힌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의원 정책관님, 지난 4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주제로 외국인 가사ㆍ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죠. 당시 기자회견 이후 이주가사노동자 및 노동단체가 서울시 대상 시범사업 관련 항의서한 제출과 서울경찰청에 서울시 및 시행 업체 고발장 접수를 위해 방문했으나 정문과 후문을 폐쇄하고 방화벽을 내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결국 장시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과장님께서 항의서한을 수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받으셨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의원 알고 계시죠? 조만간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당시 서한에 담겨 있던 시범사업 중단 및 근로기준법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최저임금 미만 차등적용 시도 중단 등의 요청 사항에 대해 대책안을 마련하셨는지 그리고 4월 시범사업 추진 발표 이래 6월부터 이용자와 가사노동자 매칭 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모집 단계를 계속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진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대한 모집을 진행했고 그중에서 적격한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마무리되면 실제 희망 가구에 매칭하는 사업을 하반기부터는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말씀 주시면서 시범사업 중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또 임금 수준 같은 경우도 사용자 가구와의 협의하에서…….
○아이수루 의원 차이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적정하게 적정 수준으로 할 수 있고 또 일하는 외국인분들도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뭐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저임금 아니면 너무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7개 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서 노동이라든지 인권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고요. 글로벌센터에 별도의 전담 인원을 둬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책관님, 지난 6개월간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감내한 고통을 이제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정책은 차별의 확산이자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가사사용인 사업에서 재현되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도시 서울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이주가사노동자와 노동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상호 협의하여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문제점도 많다고 제가 지적했고 혹시 이거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하실 말씀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무래도 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처음 하는 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어떤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의 기능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보다 완비된 형태로 본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 분명한 수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는 점점 커질 겁니다. 양육도우미, 그러니까 돌봄 인력이 시간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건 분명한 예측이 가능하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 요양 또 간병 인력이 시간이 갈수록 부족해질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보다 먼저 경험을 한 아까 말씀드린 홍콩ㆍ싱가포르 같은 사례, 일본 같은 사례, 또 호주 같은 사례 이런 외국 사례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돌봄 로봇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한 여러 가지 대비책도 함께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돌봄 영역에서의 로봇은 오늘 아침에도 모 일간지가 아주 심도 있게 썼던데 일본이 다르고 한국이 다르고 중국이 다르고 조금씩 기술 발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소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이런 인력난이 심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저희 서울시도 그렇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손 놓고 있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서 외국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을 좋은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까지 정책을 펼칠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서 이 제도 도입을 포기하자 이것은 아주 굉장히 거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이런 고민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각에서는 무조건 외국 인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반대했던 것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은 결코 미래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의 상황 인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돌봄 노동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저렴한 그러나 양질의 서비스를 도입해서 누리실 수 있게 해 드리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되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일본은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차등이 있어서 매우 융통성 있는 적용이 가능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사전 준비도 역시 충실하게 되어서 바라건대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양질의 외국 인력들이 들어와서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고루고루 배치돼서 정말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아까 우리 정책관 답변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들이 잠시 언급이 됐었습니다.
벌써 15년 전부터 서울시는 글로벌센터라든가 또 그 이후에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인권이나 노동 환경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필요한 권리를 확보해 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젖어들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이미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송출국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또 와서 일하는 그분들도 그렇고 직업적인 보람도 느끼고 또 돈도 많이 벌어 갈 수 있어서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가서 일하기 쾌적한 그리고 매우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평판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이수루 의원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월 완료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향후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 시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가사노동자 단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 왔다고 보시는지?
○시장 오세훈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과는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토론할…….
○아이수루 의원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마음가짐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외국 노동 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표시하는 그런 단체나 입장인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는 사실 합리적인 대화는 안 되겠죠. 최대한 시민단체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의원 지난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하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서울시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가 얻은 정책적 교훈, 향후 돌봄정책 반영 계획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린 셈이 됐는데요.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앞으로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의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작년에 시작했던 시범사업과 같은 노력을 꾸준히 미리 들여놓지 않으면 아마 나중에 굉장히 낭패스러운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수루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까지 상당히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 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실패하길 바라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비판은 좀 거두어 주시고 좀 더 숙성된 상태에서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와서 일하는 분들도 정말 직업적인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회가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를…….
○아이수루 의원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문제점을 다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하시면서 이제 개선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시장 오세훈 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아이수루 의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결국 상처만 남긴 채 6개월 만에 시한이 종료됐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시범사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재점검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오세훈 뭐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떤 걱정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합니다.
○아이수루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외국인 가사ㆍ육아 분야 시범사업의 실태를 짚으며 그 이면에 감춰진 문제와 노동법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정책 방향 제안을 통해 서울시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범사업의 중단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서울이 진정한 글로벌 매력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고통 없는 도시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아이수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도문열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와 신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문열 의원입니다.
연간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선착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변 인프라 개발사업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마포역 대교에서 바라본 선착장 사진입니다. 좌측의 구조물 공사가 다 끝나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선착장은 한강 수상버스 선착장입니다. 오른쪽의 가림막 포장을 치고 공사 중인 것이 오늘 말씀드릴 여의도 선착장입니다.
당초 2024년 2월에 끝났어야 할 공사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모양입니다. 여의도 선착장은 한강 수상버스 선착장과는 별도로 민간이 투자하여 시공 중인 선착장입니다.
선착장이 완공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시설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연면적 3,600㎡, 높이 18m의 한강에서 가장 큰 유람선 터미널입니다. 또 선착장 길이는 102m, 너비 34m로 1,000톤급 크루즈 유람선, 250톤급 서해섬 여객선, 130톤급 오토버스 3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하며 선상 공연 크루즈와 여의도에서 아라뱃길을 거쳐 팔미도와 서해 덕적도까지 정기 여객선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여의도 선착장 협약서 비교표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한강은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입니다. 서울시는 환경부로부터 국가하천인 한강의 점용 허가와 하천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임받은 하천 관리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와 대규모 항만 시설인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부채납 및 운영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영구적인 소유권과 사용 기간을 허용하는 특혜를 부여하였습니다.
잠깐 표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의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서울마리나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 2010년 12월 30일인데 운영 기간은 무상 20년입니다. BOT 방식으로 먼저 건축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다음 반포에 있는 세빛둥둥섬입니다. 여기는 세 번에 걸쳐서 협약을 조정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20년 그리고 그다음에는 25년, 그다음에는 30년 운영 기간을 두었습니다. 해서 무상 20년, 유상 10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잠실 계류장, 여기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무상 20년, 여기서 신축을 해서 소유권을 넘기고 그리고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선착장은 운영 기간이라든지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협약서에 사업 시설에 대한 운영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본 협약의 효력이 유효한 날까지로 한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무기한의 운영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소유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서울시가 실수로 빠뜨린 줄 알았습니다. 소관 부서 공무원을 불러 조용히 지적하면 시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혀 변함이 없고 여의도 선착장은 2025년 서울시 공유재산 목록에도 없습니다.
여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여의도 선착장의 소유권을 넘기려 한다고 고충을 토로하니 ‘설마 그럴 리가 있나.’ 합니다.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서를 보고는 ‘말도 안 된다, 서울시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
○도문열 의원 본부장님 언제 미래한강본부로 오셨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도문열 의원 여의도 선착장 사업협약서는 2023년 5월 1일에 체결되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의원 본부장님, 한강은 국가하천이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도문열 의원 한강을 구성하는 하천부지, 즉 물그릇과 한강을 흐르는 물은 국유이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의원 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데 이때에도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을 보증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도문열 의원 (발언대를 움직이며) 제가 시정질문을 처음하다 보니까 이걸 운영하는 걸 잘 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영구시설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까봐 또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한강 유람선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유치를 위해 아무것도 없는 한강에 유람선을 처음 운행했고, 기부채납 관련 법규도 미비하여 운영 기간과 소유권에 관해 별다른 규정 없이 오늘날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와 같은 사정입니다.
본부장님, 근래 한강의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하면서 운영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규정도 없는 사례가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기본적으로 유선업을 본업으로 하는 유선장들은 운영 기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점용허가 3년, 그다음에 사업면허 10년으로 사업 기간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에 명기돼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하천법과 유도선법에 따라서 이번 것도 3년과 10년 면허 기간과 점용 기간이 다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도문열 의원 지금 다른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무상 20년 또는 무상 30년 그리고 또 운영 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 기간과 소유권에 관해서 별다른 규정 없이 하는 것은 사실상 영구적인 소유권을 허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서 비교해 주신 마리나와 세빛섬 계류장, 마리나가 계류장인데요. 각각 기능과 목적이 다른 시설이고요, 여의도 선착장하고는 기능과 목적이 다릅니다. 공익성을 갖고 있는 부분,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BOT라든지 BTO 방식을 통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형식을 취한 거고요.
여의도 선착장은 지금 한강에서 유선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다른 18개 유선장과 마찬가지로 개인 회사 민간이 하천법상 점용허가와 유도선법상 면허 10년짜리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다 기부채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시설별 특성과 목적, 기능에 따른 차이 자체가 다 똑같은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문열 의원 여의도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공익성이라는 단어가 공공이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이냐, 그 시설을 재정사업으로 하느냐 민자사업으로 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마리나나 계류장은 일반적으로 수상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공공주차장을 민자주차장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듯이 계류장의 성격을 본업으로 가지고 있는 곳들은 그래서 기부채납 방식을 받는 거고요. 세빛섬은 일반 유선장이 아니고 특수공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도문열 의원 본부장님, 뒤에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여의도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낮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유선장에 불과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법적으로 기능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문열 의원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보겠습니다.
여의도의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한강 수역은 2010년 6월 1일 항만법 시행령 제3조 별표1ㆍ2의 지방관리무역항인 서울항으로 지정되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의원 서울시는 2022년 11월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한강의 관광 명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단계 기존 아라호 선착장 확장 개선, 2단계 서울항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18억 5,000만 원과 서울항 타당성 용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라호 선착장 확장 개선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아라뱃길까지 운항을 재개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희망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시가 아라호라고 하는 688톤급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 선착장이 조그마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대 공사를 해서 운영을 시작해 보자는 아이디어로 재정사업으로 준비를 하다가 그 이후에 민간 제안이 들어오고 그것을 발탁해서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지금 민간사업으로 성격이 바뀐 겁니다.
○도문열 의원 그다음에 서울항 타당성 용역비 6억 원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서울항은 지금 아라호와 아라뱃길 시범 운항하는 저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고요. 그 용역은 진행돼서 지금 사업비가 좀 변경돼서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해서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4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도문열 의원 서울항이 2010년 6월 1일 자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이 이미 되었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의원 지정이 된 무역항에 대해서 다시 또 서울항 타당성조사는 왜 합니까? 이미 타당성이 그런 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서울항이 지정이 된 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무슨 타당성조사를 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서울항 지정은 2010년인가 그때 먼저 한 번 됐고요 다시 국가항만계획을 수립할 때 계속 변경되는 부분 또 새로 반영할 부분이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지정이 된 겁니다.
○도문열 의원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2022년 11월 자 상임위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듬해인 2023년 2월에 민간사업자가 선착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 확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실제 예산을 확보한 재정사업을, 이후 서울시는 재정사업을 별다른 해명 없이 300억 규모의 민간사업으로 전환하고 9월이 되어서야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사업계획의 어떤 변경 절차에 대해서 당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새롭게 제안되고 또 공모 절차를 거쳐서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사업의 어떤 성공 또 효과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 시간들이 좀 필요했고요.
○도문열 의원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는 전혀 역할을 못 하는 겁니까? 사전에 미리 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왜 재정사업을 하던 것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 과정에 지금 띄워주신 자료가 의회에 보고된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11월까지…….
○도문열 의원 11월 자료이고 처음 보고가 된 게 9월입니다. 이미 업무 협약도 다 끝나고……. 본부장님, 여의도의 서울항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여의도 유람선터미널,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그리고 현재 실체는 없지만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서울항, 이 세 가지가 다 시너지 효과를 낼 걸로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지난번에 한 번 유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현실화하는 그 비용을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었고요.
그래서 정부 절차가 끝나면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한강에서 한강버스를 통해서 많은 수상활동 또 이용 수요가 발생되면 서해로 나가는 수요들도 계속 연쇄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의원 서울시의 2025년도 예산서 1666페이지를 보면 당초 서울항 조성예산 251억 원 불용처리하고 새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조성 중인 여의도 선착장으로 서울항을 대체하려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니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도문열 의원 항만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선착장 등 계류시설은 항만시설입니다. 같은 법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에는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서울시는 여의도 선착장을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해뱃길 복원과 서울항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이라 널리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의원 그런데 이제 와서 여의도 선착장이 항만시설이 아니라 하며 2025년 1월 24일 자 해양수산부에 공문을 보내어 비록 서울항 항만구역에 있지만 공공성이 낮은 민간 유선장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선착장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이 다 항만시설로 규정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항만시설로 지정하지 않았다, 무조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해양부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저희 입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문열 의원 천만 서울시민과 많은 분이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대해서 표를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 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을 보면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 제5조에는 하천점용허가의 조건으로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여의도 선착장이 공공성이 낮은 민간 유선장에 불과하다면 하천점용허가는 왜 발급하였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법조에 있는 저 내용이 공공 목적이냐 자체를 규정한 것은 아니고요 공공복리를 증진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법 규정이고요. 그래서 한강 수상을 비롯해서 둔치에서도 수많은 하천점용허가 그리고 사용 허가들이 발생을 합니다.
○도문열 의원 그래서 여의도 선착장 관련해서 그 안에 소관 부처 공무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절차를 밟을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 그리고 견강부회하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 오늘 어쩔 수 없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 협약서 제4조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사업 협약서 제4조 사업의 범위를 보면 3. 항만시설(선착장, 매표, 대합실, 편의시설 등)의 운영 해서 사업 협약서에 항만시설의 운영이라고 서울시와 포레크루즈가 협약을 했습니다. 도장도 찍었네요.
이래도 여의도 선착장이 항만시설이 아니라고 우기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 사업 협약서의 1조부터 33조까지 전 조항에 항만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저희들도 1월부터 요건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으면서 그때 저희들도 발견을 했고요. 당시에 실무자들하고 확인한 결과…….
○도문열 의원 항만시설이라는 말은 잘못 들어간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오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감사원하고도 같이 검증을 했고요. 이후에 있는 모든 조항, 저기 보시면 1호가 설계 건조조 그리고 3조가 운영입니다. 한 세트인데요. 그 이후 조항부터는 모두 다 사업시설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항만시설이 연속적으로 저 3호에도 사업이라고 써야 될 게 항만이라고 오기가 되었던 것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진술을 했고요. 다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별도의 어떤 항만시설로 지정하는 행정행위가 따로 있었던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도문열 의원 현재 민간사업자가 한강 유조선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선착장 조성을 민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운영 기간과 소유권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영구적인 소유권을 허용하는 특혜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고 관련 법과 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유ㆍ도선장 시설 기준을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시행해 온 한강 유ㆍ도선장 시설 기준을 여의도 선착장 공모 시점인 2023년 2월 21일에 개정을 하여 한강~경인 아라뱃길 운항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유ㆍ도선장 점용 면적을 선박의 규모, 척수,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고 상부 면적과 높이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표를 보면 2007년부터 시행되었던 개정 전 시설 기준은 바닥 면적이 1,000㎡ 이내이고 갑판 상부 면적이 1,800㎡ 이내 그리고 높이는 14m 이내입니다. 2023년 2월 21일 개정을 하였는데 일반 기준 한강 유역 내에 운항하는 유ㆍ도선 선박에 대해서는 여전히 좌동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신설하여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운항할 때는 바닥 면적의 경우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고 바닥 면적의 1.2배를 상부 갑판 면적으로 허용을 하고 높이는 18m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2월 27일에 한강포레크루즈가 공모 지침에 따라서 5월 1일에 협약을 하였는데 여기에 의하면 바닥 면적은 3,636㎡, 상부 면적은 3,600㎡ 그리고 높이는 18m입니다.
본부장님, 종합 검토하여 바닥 면적을 결정한다면 도대체 얼마란 말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보시면 2007년도 당시만 해도 저 기준들이 한강 수역 내에서만 운항하는 유람선들, 오리배를 포함해서 동력 유람선까지 그런 사고의 방식에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사이즈와 저 정도의 높이면 충분하다는 그동안의 어떤 현실을 반영한 거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아라뱃길이 생긴 이후에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까지 생각하다가 이제 민자사업으로 변환이 됐지만 그쪽에 다녀야 되는 배의 사이즈 자체가 달라집니다.
1,000톤급, 600톤급 이런 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에 오리배를 대던 유선장하고는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도문열 의원 본부장님, 이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명확하고 공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위인설법을 하면 누가 서울시의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감리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선착장의 총사업비는 297억 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현재 공사 투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300억을 당초 예정했는데 300억을 좀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의원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해야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고 기부채납 시 공유재산의 가치와 협약의 중도해지 시 정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협약 및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 안전관리도 감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른 여타 민간투자 감리자 선정방법의 경우 서울마리나는 한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고 세빛섬 역시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잠실계류장도 지금 시행 중입니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유독 여의도 선착장의 경우 사업체 시행자가 감리자를 선정합니다. 잘못됐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문열 의원 사업 기간 1년의 공사가 2년이 넘어도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고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짐작도 안 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답변을 좀, 이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감리자는 민간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도문열 의원 재정사업이든 민간사업이든,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재정사업이든 민간사업이든 감리는 발주처는 서울시에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맡겨두고 마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사업주체가 민간이고 법에 따라서 민간이 감리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항을 협약서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다른 시설들은 목적과 기능이 달라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시설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감리자 개입을 하는 거고요.
○도문열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민간에게 소유권을 주겠다고 생각하니 감리고 뭐고 알아서 하라고 지금 맡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민간 개인업자가 그냥 어디 저 남양주에 가서 본인의 땅에 본인의 건물을 짓는다면 그걸 이리 지으나 저리 지으나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국가 하천 한강이고 여의도공원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다른 곳에서 리모델링되고 있는 모든 시설들도 다 민간업체 시행자가 감리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선장은 다 동일합니다.
○도문열 의원 협약서에 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감리를 선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여의도 선착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문열 의원 여의도 선착장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여의도 선착장만 잘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기부채납을 전제로 했을 때 협약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기부채납이 아닐 때…….
○도문열 의원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도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전제가 되는 시설과 아닌 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문열 의원 계약보증증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이 몇 차례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당초 여의도 선착장의 협약서 준공기한은 언제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2024년 2월입니다.
○도문열 의원 얼마나 지났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한 1년 5개월 정도 더 지났습니다.
○도문열 의원 그간의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입니까, 발주처인 서울시의 귀책사유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사업시행자의 완전한 귀책사유라고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문열 의원 다 발주처인 서울시의 귀책사유입니까, 이때까지 1년 넘게 넘어갔던 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서로 협의해 가면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면서 넘어가는…….
○도문열 의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와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대한 구분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귀책사유인지 애매한 겁니다. 애초 공모지침서에 주어진 공사기간을 도저히 맞추기가 어려운데 총사업비의 10%에 달하는 이행보증금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입찰 참여도 못 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입찰제한을 해놓고 정작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 이행보증금 징구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봐도 특혜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계약보증금증권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겨서 쓸모도 없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 다음 것도 정상적으로…….
○도문열 의원 갱신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갱신을 받았습니다.
○도문열 의원 갱신한 계약이행보증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도문열 의원 앞서 지적한 것들을 바로잡아서 협약서를 갱신하고 보증보험도 다시 받아 준공 시까지 공사관리와 준공 후 여의도 선착장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준공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동일하게 저희가 안전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에 근거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의원 아니면 협약을 해지하고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시든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도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이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도문열 의원 제가 오늘 미래한강본부장과 나눈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질문답변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바로는 뭔가 큰 틀에서 상호 간의 인식의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표를 띄워주시면 참고가 될 텐데 비교하신 사업과 지금의 이 사업은 성질을 달리하는 다시 말해서 서울시계 내의 한강의 부유식, 시설물 떠 있는 유선장이라고 분류되는 것들 서울시는 이 시설물을 그 유선장의 하나로 본 것 같고요. 의원님은 그것은 다른 유선장과의 동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아까 비교하신 다른 시설물들, 예컨대 세빛섬이라든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시설물들로 비교를 하는 것 보니까 그것을 표면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각의 차이가 아마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진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권리관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충분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사업은 지금 감사원이 한강사업 전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두 달 내에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제가 각별히 감사원 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 더 들여다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감사결과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문열 의원 시장님께서 한강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이 공공의 자산인 한강이 특정인의 영구적인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협약서를 전면 재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도문열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도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황유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김인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질문에 대해서 서울시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21대 대선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각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교육 공약 중에서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그래서 시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교육감님께 여쭤보고 그 궁금증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동시에 이 공약이 타당한 공약인가에 대해서도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STEAM 교육이 지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나 AI 전환 시대에 얼마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교육감 정근식 이제 8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황유정 의원 8개월 됐더라고요. 본 의원이 교육감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지식과 학견이 깊으신 교수님 출신답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8개월 동안 하시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 내지는 교육감님 처음에 되실 때 마음먹었던 여러 가지 이루고 싶었던 일들, 공약하셨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감 정근식 전반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점도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의원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교육감 정근식 교육정책에 관한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때때로 상충되는 의견들도 너무 많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갈 것인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황유정 의원 교육청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인사와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이 되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유정 의원 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이 5월 13일에 발표했던 교육 공약, 대선 후보들한테 보낸 것들 10대 공약 발표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의원 각 후보들한테 다 보내셨죠?
○교육감 정근식 각 후보들에게 보내지는 않고요 언론에 공포하는 형식으로 해서 각 후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유정 의원 그 안에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약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열 개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유정 의원 이 공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약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여러 가지 고심고심고심 하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국내외적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유정 의원 어디서 요청이 왔다고요?
○교육감 정근식 국내외적인 필요성, 요청들이 많이 있었죠.
○황유정 의원 국내요?
○교육감 정근식 국내적인 또는 국외적인, 해외에서도…….
○황유정 의원 교육감님,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요청이 오면 그러면 다 그걸 받아들이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황유정 의원 국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여러 가지, 교원단체들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해 왔지요.
○황유정 의원 네, 교원단체들에서 주장이 많이 왔죠. 그런데 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죠, 법률에.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네.
○황유정 의원 그러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얘기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지켜야 하고, 헌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교원들의 정치적, 특히 공무원과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변하고 또 사회가 변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많은 그런 논의와 고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법률을 때때로 개정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제정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특히 2023년 교권 침해 사태 이후에 이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취지로 또 여러 국회에서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황유정 의원 교육감님, 지금 공약 제안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겁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공약을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울 때 교육감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여러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그렇죠.
○황유정 의원 외부로부터 제안된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로부터 제안된 공약이 교육청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반발은 없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내부적인 반발보다는 교육감은 여러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하고 숙고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균형 잡힌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책무 중의 하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의원 그 판단을 누가 하신 거죠? 교육감님이 하신 거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죠.
○황유정 의원 그러면 교육 공무원들이 전혀 저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진행했다는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반발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황유정 의원 이 공약이 교육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거를 제기하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전혀 없었습니다.
○황유정 의원 우와, 서울시교육청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형식적인 거지만 지금 그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제안된, 제출된 자료가 두 면인데요 그 두 면에 포함돼 있는 내용의 문제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게 국민권익위라고 쓰여 있는데요 국민권익위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국가인권위원회.
○황유정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하면서 제안 내용 안에 교사와 공무원의 피선거권 보장, 박스 쳐있죠. 교사와 공무원의 일과시간 이후의 정치활동 보장,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 및 정당 가입 보장 등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공무원들에게 다 물어보고 우리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항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위임은 받지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 교육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황유정 의원 교육단체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 저기에 공무원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교사와 공무원의 피선거권 보장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선 후보들한테 공약으로 제안한 겁니다.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왜 서울시교육청이 합니까?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 정책에 관한, 교원들의 주요 의사에 관한, 교원단체들의 주요 의견에 관한 것을 종합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숙고한 다음에 ‘아, 이제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황유정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한다면 저기에서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감 정근식 주로 교육공무원을, 그렇습니다.
○황유정 의원 주로?
○교육감 정근식 네, 교육공무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의원 그러면 일반공무원도 지금 저렇게 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신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는 그건 아닙니다.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들은 전부 공무원은 아니고요, 사립학교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전체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서 또는 교권 강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기본권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황유정 의원 하여튼 지금 현행법상에서 교육공무원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의견을 공개해서 표명할 수도 없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선거운동은 더더욱 안 되고 후원금을 낼 수도 없고 공직 출마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황유정 의원 적극적인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황유정 의원 그렇지만 더 적극적인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의사는 피력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치적 기본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아니죠.
○황유정 의원 참정권의,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참정권으로 표현된 거고요. 교육감님 사회학 전공하셨으니까 사회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사회권이 근대 국가에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참정권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교육감 정근식 알고 있죠. 그렇지만…….
○황유정 의원 참정권의 가장 기본은 투표권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교사들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정치적 기본권이 확립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견강부회죠.
○황유정 의원 정치적 기본권이 확립돼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정치적 기본권 중에 가장 근본적인 권한, 핵심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이죠.
○황유정 의원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황유정 의원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가진 질문들을 대략 다섯 가지로만 축약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공약에 포함시킨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럼 타 시도 교육청은 왜 이 공약을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공약을 제안한 근거와 내용이 타당한가,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안하는 그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 하는 것이 합당한가, 법에 맞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교육감님이 정치적이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교육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기본권 공약을 포함시킨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단체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왜 이거를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저와 생각이 달랐거나…….
○황유정 의원 보시면 거의 커다란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공약들을 각 후보자들한테 다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제안한 데는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럴 수 있죠.
○황유정 의원 왜 그럴까요?
○교육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서울시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똑같지만…….
○황유정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의회의 의미는 전국적으로 보면 약간 다릅니다.
○황유정 의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황유정 의원 교육감님, 저하고 얘기하시죠.
(웃음소리)
서울시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황유정 의원 특별하죠. 좀 더 모범적이어야 하고 학생 수도 많고 선진적이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교육감님 되실 때 선서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네.
○황유정 의원 무슨 내용으로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교육감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고 하는 선서를 했습니다.
○황유정 의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까먹으셨군요. 법을 준수한다는 선서가 내용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죠.
○황유정 의원 타 시도 교육청에서 이걸 안 한 거는 교육이 갖고 있는 공공성, 책임성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라고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이죠.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죠.
○황유정 의원 어떤 공공기관입니까? 교육청은 뭘 하는 공공기관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교육의 여러 가지 정책과 집행을 책임지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황유정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거야 당연히 법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황유정 의원 교육감님 그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헌법 31조에서 나오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죠.
○황유정 의원 교육은 모든 국민이 다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네.
○황유정 의원 그 권리에서 나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교육권과 교육 의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고 그거를 공공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실현하는 기관이 교육청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황유정 의원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황유정 의원 그걸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한다고 하면 교육청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헌법에 기초한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네, 100% 맞는 말씀입니다.
○황유정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정책과 모든 실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헌법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황유정 의원 생각하셨는데 이걸 제안하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황유정 의원 왜요? 어떤 근거로요?
○교육감 정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유정 의원 교육감의 지금 인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고민고민 고심한 끝에 현재의 우리 교육계를 좀 더 안정시키려고 하면 좀 더 이 교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교권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정치적 기본권을 어느 수준이든, 최고 수준이든 아니면 최저 수준이든 확립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다만 최고 수준으로 확립하는 것이 좋으냐, 최소 수준으로 확립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맡겨야 돼요. 국민들의 토론을 거쳐서 숙고를 거쳐서 수준을 결정할 문제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은 이제는 확립,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황유정 의원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님이 하시는 말씀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이 설득이 안 돼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하신다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대화를 하고 본 의원이 시민을 대신해서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 유효한 답변을 할 능력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이 가는 순간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황유정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토론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저는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제가 숙고를 하고 아, 저렇게 우려가 있을 수 있겠구나…….
○황유정 의원 교육감님, 우리 진도 좀 나갑시다.
그래서 교육청이 제시한 근거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학교 밖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유일합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나라들에서, 물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하나로 정치적 기본권을 만들 수는,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몇 중요한 지표로 볼 때는 대한민국만 없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유정 의원 그거는 교육감님과 제가 찾아본 자료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좀 다르게 쓰여 있는 것이 있어서 본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본으로 내용을 구상해 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치법이 1993년도에 만들어지면서 폭넓게 인정은 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경우가 저렇게 지금 4개로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입후보 당연히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의 조항을 가지고 금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정치적 기본권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독일을 보시겠습니다.
독일도 독일 연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특정 정당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재미난 것이 독일은 직급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상위직들은 전면 금지가 됐고 중간직 공무원들은 상위직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 하위직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교사는 아마 하위직인가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을 보면 일본도 정치 활동을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인사원 규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부적으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보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원 규칙에 보면 25가지의 규칙을 정해놨는데요 금지되는 것에 대한 조항들, 미국보다 더 세부적이고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교육감님이 교육청 자료에서 말씀하셨듯이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제한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그렇게 단정적인 논제를 던질 수 있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헌재의 판결입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헌재는 헌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대한 해석은 주로 판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황유정 의원 교육감님, 여태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 소원이 몇 개 정도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정확하게는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황유정 의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다섯 건 됩니다. 그런데 그 판결 결정문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위헌 소원을 낸 겁니다. 공무원법이라든지 정당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 속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낸 것들인데요 다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과잉되어, 너무 많이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황유정 의원 그거는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단체라고 하는 개념은 개념 규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거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연계해 봤을 때 아주 본질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과도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의원 그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일부 의견이고요, 일부 의견입니다. 결정은 합헌 결정으로 다 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황유정 의원 존중하시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존중하죠.
○황유정 의원 그러면서 일부 의견도 존중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정확히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거기에…….
○황유정 의원 존중을 한다면 어떻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공약에 넣어달라고 공공기관인 교육청이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단체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단체에서 제안이 왔다, 지금 단체에 소속돼 있는 교원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교사들 중에서 단체에 소속돼 있는 교원이 몇 퍼센트입니까? 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 고민은요…….
○황유정 의원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몇 퍼센트입니까? 그들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건 아니죠.
○황유정 의원 지금 전체 교사 중에 전교조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 수가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알고 있지요.
○황유정 의원 몇 퍼센트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이 특정…….
○황유정 의원 시간 없습니다. 대답하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특정 단체에…….
○황유정 의원 대답하십시오. 몇 퍼센트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휴, 너무 그렇게…….
○황유정 의원 대답하십시오. 몇 퍼센트입니까? 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침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잘 모르겠습니다.
○황유정 의원 9%입니다. 본 의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9%에 불과한 전교조의 공약사항과 이 제안사항과,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공약 제안사항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훨씬 더 많은 성원을 가지고 있는 교총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올 상반기의 공식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황유정 의원 그렇죠. 그거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헌법 합헌 결정한 것의 근본 취지가 뭔지를 교육감님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본 의원이 자세하게 써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치적 중립성,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공익이 교사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자유보다 공익에 더 우선하고 우리 사회에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그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황유정 의원 그래서 인권위원회에도 권고를 했으나 권고 내용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요.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전에 이걸 봅시다. 말씀하신 대로 단체……. 아이고, 제가 뒤로 돌려야 되는데 자꾸 앞으로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교원단체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고 교원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9,600명 정도 조사를 한 거를 근거로 제출하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데 이 인식조사는 5개의 교원단체, 특정한 세력들이라고 일컬어질 수도 있는 그런 단체들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저 조사의 신빙성을 교육청이 아무런, 뭐랄까 의심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문제성 없이 저것을 공식적인 문서에 쓰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런 우려에 대해서…….
○황유정 의원 왜냐하면 이런 공약을 제안을 하고 싶으셨으면 사전에 단체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교사들한테 전수조사를 하시거나, 교사만 해서는 안 되겠죠. 학부모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교육의 여러 주체들에게 얘기를 듣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안해야 되는데 지금 공약서라고 제안된 문건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유감입니다. 교총도 제안을 했지만 교총은 단계적인 거를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본 의원은 드렸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황유정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왜 헌법에 넣었을까요? 왜 법률에 넣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교육은 미래 세대를 기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황유정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중립성의 원칙을 보면 여러 교수님들이나 헌법학자들이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교육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상, 교육자시니까 아시나요? 헌법이 인간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교육감 정근식 아…….
○황유정 의원 모르시죠?
자기 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이자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의원 이런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육청이 하는 것이고 교육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중립성의 원칙인데, 왜냐하면 중립성의 원칙은 보시다시피 헌재에서 얘기하기를 인간 존엄성과 평등 실현을 위한 수단적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립성의 원칙은 가치 개념이 아닙니다. 수단적 원칙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교사들의 그런 사고나 행동이나 교육방법에 관해서 어려움이 뭐냐 하면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의 교원의 문제가 있고 학교 현장 안에서 교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황유정 의원 교육감님, 제가 드린 질문은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교육에서 실행하고 펼치기 위해서 수단적 도구로서 필요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 정근식 네,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황유정 의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런 수단적,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교육현장 안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황유정 의원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네.
○황유정 의원 충실히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 법 리스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7개의 법에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맞습니다.
○황유정 의원 계속 중복하고 있죠. 보통의 법들은 저렇게 안 합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 법에서 다루지 일곱 개 법에서 저렇게 중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동의합니다.
○황유정 의원 교육감님이 정치적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안을 공약에 포함시킨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교육감님이 이재명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저기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죠. 민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시민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된 용어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을 쓰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너무나 당연하게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 정부가 성립되면 그건 기본적으로 민주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유정 의원 “너무나 당연하게”라고 하는 말씀은 교육감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방증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건 아니죠.
○황유정 의원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서의 간절한 염원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니죠. 기본적으로…….
○황유정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육감 정근식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정부는 기본적으로 민주시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당이냐에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성립된 정부는…….
○황유정 의원 교육감님, 그거는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투표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구성하는 정부가 정부인 거고요, 그 정부에 대한 해석은 정부 스스로가 나는 참여정부다, 나는 어떤 정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있고 국민들이 그거를 평가하는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저렇게 평가를 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런 평가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시간이 너무 없네요.
교육감님 후보로 계실 때 폴리뉴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수진영, 진보진영을 넘어서는 혁신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그 밑에 더 중요하죠. 전교조 정책이 곧 서울교육 정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감 정근식 물론이죠.
○황유정 의원 전교조 정책이 서울교육 정책이 됐네요,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것을 넣으셨으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요구는 전교조도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러 교육단체들에서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
○황유정 의원 교육감님 보시면…….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육자치법에 교육감님이 관장해야 되는 사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걸 찾아보면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제안한 것이 저기 어느 사무에 해당할까를 정말 열심히 뚫어지게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찾으셔서 내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교육감 정근식 제가요 작년…….
○황유정 의원 하실 수 있죠?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건 토론의 자세가 아니고요. 제가 작년 10월에 선거를 할 때 이미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황유정 의원 그거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다고 하더라도 교육감님이 되시고 났을 때 교육감님의 직무는 법에서 정한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맞습니다.
○황유정 의원 맞죠?
○교육감 정근식 네.
○황유정 의원 본 의원이 궁금해하는 건 그겁니다. 여기에 있는 나열된 사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려우십니까? 그렇게 결정하시고 행동하신 거에는 뭔가 근거가 있었으니까 하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는요…….
○황유정 의원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교육 현장을 안정시키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황유정 의원 교육감님,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교육 현장을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발전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심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황유정 의원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의 범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황유정 의원 그런 기본적인 인식도 장착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가 지금 굉장히 극단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사가 정치적 기본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부담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심각하게 고려해 보셨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아시죠?
○교육감 정근식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의원 저게 태어난 배경은 그겁니다. 독일이 바이마르 헌법과 같이 좋은 헌법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에 의한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국민들이 중우정치에 휩쓸리면서 나치에 빠졌다는 것에 대한 반성, 자아성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치 시민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 최호정 황유정 의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황유정 의원 정치적인 중립이 그 도구로써 사용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황유정 의원 정치적 중립성은 가치로 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의 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이미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최호정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본 의원이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시고요. 다른 교육청에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공약으로 제안하지 않은 이유 그다음에 서울시장님 계시지만 오세훈 시장님이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일반 공무원들, 공무원 노조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장님은 그것을 공약으로 제안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는 왜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의장 최호정 황유정 의원님,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의원 그거는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자질 내지는 업무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정확히 잡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이 해야 될 일과 교육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잘 알겠습니다.
○황유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수소리)
○의장 최호정 황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3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남궁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대문구 고등학교의 불균형적인 배치 문제와 둘째, 서남 2단계 집단에너지 시설 건립 사업의 추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대문구 고등학교 배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초등학교 21개소에 약 1만 2,000명, 중학교 15개소에 6,000명, 고등학교 11개소에 약 6,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1개 중 일반고는 단 6개 교에 불과하며 공립 일반고는 단 2개 교뿐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일반고 학생 수는 4,000여 명, 같은 학군인 중랑구는 5,100명, 동대문구 6개 일반고에서 남고가 하나, 여고가 3개, 공학이 2개로 남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적습니다.
그에 비해 중랑구에는 8개의 일반고가 있고 남자 고등학교 2개, 여고 2개, 공학 4개로 학생 수도 동대문구보다 많고 남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도 많아 동대문구 학생들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남학생 3명 중 1명은 중랑구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하고 학교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을 토론하는데 서울시 전체에 고등학교 증설은 없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또 오늘 토론하면 토론이 크게 진전되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토론회를 서울시 전체를 보지 마시고 또 전체 중에서도, 동부교육청 중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중랑구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동대문구를 죽 보면 과연 이 지역에 고등학교 증설이 필요한 건가, 그것 좀 저번 회의 때 조금 힌트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하고 오시라고 내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교육감 정근식 네, 말씀도 들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궁역 의원 오늘 실질적인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진지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동대문구에는 중학생 6,0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고에 갈 수 있는 사람은 4,000명이야. 그러니까 2,000명이 어디 가냐.
○교육감 정근식 중랑구로 가지요.
○남궁역 의원 동대문구는 못 가고 2,000명이 특목고, 자율고, 타 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실정이니까 오늘 이 토론회가 내실 있고 그런 방향에서 교육감님이 이해하시고 과연 그게 맞겠구나 하는 답이 나왔으면 하고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에서와 같이 특히 전농 1, 2동, 답십리 1동에는 고등학교가 특성화고 하나, (자료화면을 보며) 저쪽에 보면 해성 특성화고 하나하고 사립 일반고등학교 해성여고 2개가 위치해 있죠? 이러다 보니 동대문구 남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하려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적어 본인이 원치 않는 중랑구의 일반고등학교로 배정이 되어 1시간 반을 통학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되거든요. 이는 학생들의 학습효과도 저해하고 학부모님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700~800건의 민원이 구청에 접수된 상황인데 저것 좀 보시고, 아까 지도를 보셨잖아요. 어떤가 하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우선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동대문구청장님하고도 회의를 하고 또 남궁역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 학생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2,000명이라는 학생이 타 구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6,000명 중학생이 동대문구 일반고등학교에는 4,000명밖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2,000명이 갈 수 있는 데를 보면 교육감님, 동대문구에 일반고 신설에 대해서 본 의원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정책협의회에서도 내가 말씀을 전해라, 교육감님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음고등학교도 한번 정책협의회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음고등학교 안 되냐 하니까 이음고등학교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지난 3월에는 동대문구청에서 교육청을 방문해서 또 이 문제를 의논하고 같이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때 특별하게 의논한 게 있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추산해 본 결과 개발이, 변화가 있으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가 추가로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요즘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경우에 500명 이상의 학교를 원하고 있거든요. 작은 고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내신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 지역에서 새로운 고등학교 신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궁역 의원 우리가 모임을 하거나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또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형식적인 답변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 학생 수가 줄고 지금 500명 이상 정도여야 고등학교 신설이 가능한데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좁혀지지가 않는 거야.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교육감 정근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공무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상당히 교육, 특히 학교 신설과 폐지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셔서, 늘 형식적인 답변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무리 우리가 검토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신설 수요, 즉 적정 규모의 고등학교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오늘은 그것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지한 토론회가 돼서 과연 생각이 좁혀질 수 있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교육감 정근식 생각을 좁혀야지요.
○남궁역 의원 동대문구 전농동, 답십리동은 저희가 봐도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지금 전농동에 전농중학교가 2028년부터 개축해서 2031년에 학교가 준공되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남궁역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뮬레이션, 학생 수 현황,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것은 있으신가요? 중학교가 재건축해서 다시 2031년에 준공될 때 과연 그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것이나 한 번 더 연구해 본 적, 생각이 지금 있는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에 저희들이 원래 심의를 받고 그럴 때 중학교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른바 사업 목적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불법적인 것이어서 지금 저희들은 전농중학교 노후학교 개축사업은 원래대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전농중학교와 전일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통합을 하고 그 한 자리에다가 고등학교를 세우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주시는 거잖아요?
○남궁역 의원 네, 맞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남궁역 의원 네.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전농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사업 목적 외에 고등학교로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검토 결과입니다.
○남궁역 의원 그러자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두 학교가 충분히 거기 붙어 있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남궁역 의원 그러면 전농중학교가 개축되어 다시 중학교로 하게 되면 옆에 전일중학교도 있고 상황을 보시면 과연 이게 다시 중학교로 가야 되는 실정이 맞나 하는 것도 지금 스마트 그런 쪽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안된다고 그런 말씀을…….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왜 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가 제가 따져보니까 한 학교는 여학교에서, 한 학교는 남성 학교에서 와 가지고 지금 혼성학교가 되면서 두 학교가 붙어 있는 꼴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과정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통합하고 하나는 고등학교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전일중학교와 전농중학교가 모두 300명 이상의 적정 규모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차후에 몇 년 후에 만약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통합을 고려할 만한 그런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궁역 의원 그거를 통합해서 거기다 지금 바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2031년 이후에, 과연 2031년에 개축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전농중이 공사하는 동안 학생들은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되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남궁역 의원 그러면 그 옆에는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학생이 감소하면서 교실이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비어 있는데 지금은 충분히 한 학교에 있는 학생을 다 분산하니까 3개 학급, 4개 학급 다 늘어나요, 주위가.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지금 학교마다 다 좋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는 적정수로 그 옆에 중학교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런 것도 한번 교육감님이 주위의 학교를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세요.
○교육감 정근식 한 학교가 휴교가 되면서 그 학교에 가야 할 학생들이 주변 학교로 가기 때문에 주변 학교는 일시적으로 학교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요.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은 조건을 갖추고 빈 교실이 많이 차 가지고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됐는데 2031년 돼서 다시 중학교를 간다고 치면 학생 수가 줄면서 빈 교실이 더 많이 늘고 이렇게 되면서 교사 또 학생, 행정인력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 줄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참 우리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참에 우리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학생 수가 줄어서 교사가 줄고 행정인력이 줄고 많이 줄다 보면 아마 구조조정 같은 것도 이참에 한번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다를 하는 건 또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도 거기서 많이 내요, 우리가 선생님이나 학부모들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주니까 어차피 2031년에 새로 학생 수를 모집할 때는 그렇게 가야지 모든 게 다 구조조정이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교육감 정근식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일견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또 지난 5월 16일에 교육감님이 동대문구하고 간담회도 한 거 있죠?
○교육감 정근식 네, 했습니다.
○남궁역 의원 여기 동대문구에서도 민원이 한 600ㆍ700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반고 전환 건의가 있었고 그때 교육감님도 공감한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동대문구에 있는 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그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가 또 일반 고등학교가 하나 생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설 문제가 그 필요성이 약간 줄어든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전농동, 답십리동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사고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내가 오늘 질의하는 거는 동대문구 전농1ㆍ2동, 답십리1동 여기에서 전농중학교가 재개축하면서 그거를 고등학교로 해달라는 그런 취지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서울 전체를 보지 말고 동부교육청 중에서도 전농1ㆍ2동, 답십리 그 근방 지금 변화되는 게 뭐 있나 이런 걸 중점으로 해서 과연 여기가 이렇게 변하니까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토론해서 지금 과연 공감이 갈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교육감님은 이렇게 주위에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늘고 학생 수가 느는데 과연 이거는 타 지역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좀 인식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대문구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개의 일반고에 남자 하나, 여자 3개, 공학이 2개 해서 남학생이 배정을 받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정받는 방법은 아시잖아요. 1단계 배정은 20%, 서울시 전체?
○교육감 정근식 40%.
○남궁역 의원 아니, 1단계.
○교육감 정근식 1단계에서 40%, 2단계에서 40%…….
○남궁역 의원 아니, 1단계 20%, 2단계 40%, 3단계가 20% 이렇게 배정을 받아요, 배정받는 게.
○교육감 정근식 40%, 40%, 20%.
○남궁역 의원 20, 40, 20 이런 식으로 배정을 받아요. 20%는 서울 전체 후기고를 중심으로 배정을 받고 2단계 40%는 동대문구 동부학군으로 받는 거야.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남궁역 의원 그리고 20%는 전체 못 간 사람은 무작위로 그냥 추첨해서 보내는 거야. 그냥 자기 의사 없이 다 900명, 1,000명이 중랑구로 가는 거야, 내 의사와 관계없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6,000명 중에서 동대문구가 일반 갈 수 있는 사람은 4,000명인데 2,000명이 못 가잖아요. 그중에서 자사고나 이런 데로 좀 빠지고 그러니까 한 1,000명은 그냥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중랑구로 가는 거야, 중랑구로. 중랑구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내가 교육감님하고 이거 조금 불합리하니까 고등학교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게 많은 학생이 타 구로 안 가면 저희가 고등학교 신설 문제를 워낙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고 또 방문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요.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백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럴 때 고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적정 규모가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의 부모들이 선호하는 규모는 400명 내지 500명 정도는 유지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지역을 검토해 보니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강제 배정이 아닌 희망 배정을 좀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약간 어렵지 않은가 이런 실무진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왜, 신설에 대한 문제는 또 있으니까 좀, 보면 지금 학교 모든 남학생 비율이 높아요. 동대문구에는 남학생이 갈 학교가 적은데 중랑구의 학생보다 동대문구가 남자 학생의 비율이 높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동대문구에서 남자 3명 중 1명이 타 구로 가고 그 규모가 한 900명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농중을 일반고로 재개 교하면 뭐가 있냐면 중학교 하나가 줄어드니까 다른 중학교가 적정 학생 수와 적정 학급 수를 유지할 수도 있고, 다시 개 교한다고 해도. 또 전농동, 답십리동의 고등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단축되니까 그만큼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셋째는 공립 일반고가 생김으로써 안정적인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 부담도 적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교육감님에게 전농중학교를 개축해서 일반고로 해달라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동대문구는 인구가 왜 주냐면 고등학교를 그만큼 못 가니까 벌써 중학교만 가면 이사를 가요, 고등학교 가려고.
인원이 동대문구가 지금 40만에서 35만에서 34만으로 계속 주는 게 학교 때문에 줄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동대문구는 계속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학교가 없으니까. 이런 거 때문에도 우리 구청장님이나 계속 교육청을 방문해서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동대문구 인구도 늘고 유지도 하고 학생 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런데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도 아까 말대로 적정 수를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적정 수 이번에도 보면 성동구 도선고가 2017년에 왕십리뉴타운 되면서 한 5,600세대 들어오면서 고등학교 하나 신설됐죠?
○교육감 정근식 네.
○남궁역 의원 그리고 또 금호고도 금호뉴타운에 3,600세대 들어오는데 하나가 더 신설되었어요, 그리고 흑석동도 됐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지역 바로 1㎞ 안에 있는 데에서 60번지 학교 바로 붙은 데도 재개발이 되고 또 전농8구역도 지금 이주 하려고 그러고 전농9구역, 전농10구역, 전농12구역 또 신속통합 도시환경 그리고 또 옛날 588 이런 데 보면 청량리L65가 되면서요 학생 수가 초등학교만 300명이 늘었어요, 이번에. 전농초등학교하고 해서 300명이 늘었어. 이렇게 들어서면 8,000세대가 넘어요, 여기가 지금. 1㎞ 반경이야, 1㎞ 반경. 그럼 1㎞ 반경에 8,000세대가 늘면 앞으로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교육감님, 아까 뉴타운에 3,600세대가 증설되는데도 고등학교가 하나 신설됐는데 우리 여기는 1㎞ 반경에 8,000세대가 늘어나는데 과연 여기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뭐 느낌이 오는 게 없으세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의원님께서는 8,000세대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남궁역 의원 네.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저희들 자료로는 기존의 약 4,000세대가 있고요 새로 증가하는 것이 약 3,000세대이고요. 그래서 총 합치면 약 7,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7,000세대 정도 되면 증가하는 고등학생 수가 204명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과 교육청이 증가하는 고등학생 추산이 약간 달라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아니, 그런데 아까 보면 뉴타운 때문에 5,600세대, 3,600세대, 5,000세대 들어와도 고등학교 하나 신설했잖아요. 거기는 적정 유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교육감 정근식 거기는 재개발조합이 자기네 아파트단지 내에다가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교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대에 있는 전일중학교와 전농중학교를 통합을 하고 그 대신 나머지 공간 구역에다가 고등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의 의견을 잘 감안을 해서 증가하는 고등학생 수를 추산을 해 본 거거든요.
만약 저희들의 이 추산이 틀렸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추산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 볼 때는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상황을 보고 과거에 교육청이 좀 잘못 추산한 사례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다자녀 가구들이 몽땅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못 하고 과소로 추산한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지역 전농8구역, 9구역, 12구역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만약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좀 더 많은 고등학생이 증가한다고 치면 재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신규 고등학교 설립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좀 더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를 더 계속해 나가시죠.
○남궁역 의원 예산문제도 이미 전농중의 개축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추산 관계도 있고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판단해서 정말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고 학생 수가 늘어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저도 당연히 동대문 이 지역이 좀 더 발전하고 학생들도 늘어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전농중 개축 사업은 원래 중학교를 개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 고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또 다른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남궁역 의원 아, 절차가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남궁역 의원 절차상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또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여튼 고등학교 문제를 교육감님이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동대문 지역의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제언을 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궁역 의원 네, 교육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강서지역의 전기와 열 공급을 위한 서남 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지연, 사업구조 변경, 최근 용역 및 행정절차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남궁역 의원 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자주 만나서 이런 논의를 해 봤는데 우리가 4월에 한 번 이 논의를 해보고 그동안에 선거 기간이라 한 달 이상을 못 뵈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서지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해야 할 서남 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이 좀 늦어지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이로 인해 강서, 마곡지역의 열공급이 2026년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저희가 항상 대화하다 보면 예상이 되는데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서울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 같은 걸 갖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외부 요인으로 해서 사업비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거에 대응해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새롭게 사업 추진 방침을 정했는데요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전체 일정 중에 열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시설들, 그러니까 축열조나 열전용 보일러를 먼저 설치를 하면 열부족이 예상되는 2027년부터는 우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보면 처음에 서남 2단계 시설은 다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보면 전기사업은 매각하고 지역난방 열만 서울에너지공사가 이렇게 하는 걸로 나중에 서울연구원 용역이 조금 변경이 있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런데 항상 제가 에너지 거기서 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이게 보면 서울연구원의 용역이 집행부 의견을 조금 대변하지 않나 하는 우리 생각이 그래요. 왜 우리가 보면 이게 처음에 재정사업으로 해서 전기하고 열이 같이 가면 참 앞으로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의 열 공급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는 건데, 이 방침에 보면 2024년에서 2025년 4월까지 RFP 용역이 진행됐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의원 거기 보면 전기사업 매각은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에너지 사업에 대해 공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거를 5분발언을 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공사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는 SPC 방식이 어떤가 하고 5분발언을 했는데 그 후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년에 방침을 변경했고요, 그에 따라서 RFP 용역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SPC 방식도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컨소시엄 방식과 함께 SPC 방식으로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같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럼 컨소시엄과 SPC 방식이 같이 추진된다고 그랬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러면 여기 장단점 같은 게 있어요? 어느 게 좋고 나쁜 거가 있나요,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열이 공급된다는 것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컨소시엄 방식은 시가 재정투자를 하지 않고 발전사업권을 협력하는 발전 공기업이 갖게 되니까 주된 의사결정을 발전 공기업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SPC 방식은 역시 서울시가 직접 출자는 하지 않지만 에너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부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어느 정도 저희 에너지공사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저희가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SPC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면 전기를 팔아서 이익을 보고 열을 팔아서 주민한테 공급을 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공기업이잖아요, 이것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남궁역 의원 현재 보면 목동 열병합발전소도 24MW는 좀 적고 노원 열병합발전소도 37MW라서 적어서 우리가 LPG를 다 소맷값으로 받고 있잖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받아 가지고 서울시민한테 열을 공급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도맷값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금 100MW 이상이 돼야 받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100MW…….
○남궁역 의원 이런 것도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좀 싸게 받아서 도맷값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기후환경본부장님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현재는 100MW 이상 용량이 될 때 도매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사업이 진행되면 이건 도매가 적용을 받게 되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목동이나 노원에 있는 시설들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매 공급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공성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정부하고 좀 더 계속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래서 지금 서남 2단계 사업이 285MW로 추진되면 이게 전기를 해서 팔면 연 한 3,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고 또 열은 한 600억 정도 번다는데 이거 수치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여러 과정을 가지고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당시의 전력수요나 재료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열병합 사업에서는 전기 쪽 매출이 한 60% 내지 70% 정도로 더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SPC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아까 서울연구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보면 어느 방식이 옳다 그르다는 방식의 차이라고 그랬지만 어차피 서울에너지공사가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다. 왜, 서울시민이 열이 끊기면 물 이런 거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따뜻한 물 이런 걸.
이게 참 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게 열공급에 차질이 없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거기다 또 우리 에너지공사가 더 클 수 있으면 이렇게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 얘기는 글쎄요, 두 개 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느 걸로 가야 좋다는 건 있는 거 아닐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원칙이 외부 자원을 활용하면서 시민들에게 열공급을 차질 없이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을 거고요. 금년 중에 어떤 발전 공기업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할 것인지 정하겠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열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공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에너지공사의 장기적인 재무구조가 건전하게 갈 수 있느냐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재정적인 문제, 재정력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처음에 1,800억을 출자를 했어, 서울시에서.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남궁역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1,000억은 안 주고 있어, 서울시에서. 이 1,000억을 주면 에너지공사가 이 사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처음에는 전체 사업비 일부를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721억 원을 출자를 한 바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매년 출자 동의를 시에서 받아서 그 한도 내에서 출자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사정을 고려해서 작년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마곡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출자는 더 이상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남궁역 의원 아니, 마곡에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에너지공사에 출자하겠다는 그 1억이 안 와서 그걸 주면 지금 이 사업이 더 잘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마곡사업을 위해서는 물론 다른 뭐…….
○남궁역 의원 지금 마곡에 하라는 게 아니야, 내 얘기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집단에너지시설이 보면 서울시에 왜 필요하냐면 서울시가 달성할 2050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 관리 이런 거 하는데 여기서 지금 집단에너지시설이 되면 공해방지시설 설치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게 많이 감소가 되지요.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고 모아서 최신 설비를 하기 때문에…….
○남궁역 의원 그런데 이 경우 집단에너지는 4ppm 이하로 나오고 개별난방은 처음에는 질소산화물이 20ppm으로 나오다가 한 7~8년, 5년이 되면 130ppm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집단에너지시설을 키우려면 당연히 에너지공사가 많이 기업도 투자를 하잖아, 기업도. 그러면 서울시도 이런 좋은 사업에는 좀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열 사업은 꼭 서울시가 해서 주민들한테 열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건데 일단 시장님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1분 남았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남궁역 의원 시장님, 지금 우리 기후환경본부장님과 토론하는 걸 보셨겠지만 에너지공사 지금 서남 2단계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건지, 서울시의 재정이나 앞으로 열공급에 도움이 되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 의원님 질의과정에서 다 언급하신 것처럼 SPC 방법이냐 또 컨소시엄 방법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마곡지구를 비롯한 서남지역 주민들께 안정적인 열공급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고요. 두 가지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안정적인 열공급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갑작스러운 LPG 가격변동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탄력성 있게 즉응할 수 있겠느냐, 그 과정에서 열 이용 요금의 급격한 상승 없이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몇 가지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복수의 안을 조기에 선택하기보다는 둘 다 진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근에 가닥을 잡은 걸로 기억합니다.
○남궁역 의원 시장님의 판단과 앞으로 서울시민이 열공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의장 이종환 남궁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지난 4일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주권이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며 분열된 대한민국 통합과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저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네.
○최재란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호흡으로 가겠습니다. 양해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5월 당황스러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약 1만 명이 넘는 교원에게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발송된 것이 그것입니다. “‘좋아요’만 눌러도 문제 삼더니...” 한 교원의 볼멘소리인데요.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 거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교육감 선거 관련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충암학원 이사장 조사 촉구 건의안 등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던 다수의 건의안 및 결의안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교원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책임을 물었던 것을 떠올리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교육감님, 그동안의 일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원들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의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거 파악을 하셨는지 혹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교원들이 몇 명인지 이 사건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전수 파악이나 일괄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과 연관된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원들이 몇 명인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조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최재란 의원 노조들을 통해서 신고가 접수된 건 없나요?
○교육감 정근식 별도로 조사, 신고 접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렇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국교총 소속 직원 A 씨가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 사무총장 B 씨의 요구를 받아 회원정보를 건넸다고 합니다. B 씨가 평소 SNS를 통해 김문수 후보 지지를 표명했던 것을 볼 때 B 씨가 아마도 국민의힘 측에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서울교총 외에 다수의 단체가 국민의힘을 고발했다고도 합니다. 이건 지켜보면 될 거 같고요.
교육감님, 어쨌든 이번 사건은 교원을 정치적 홍보 대상으로, 수단으로 악용한 범죄입니다. 무단으로 개인정보 수집 사용한 자들은 반드시 엄격한, 엄중한 법적 책임과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요. 정확한 피해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령인구 주는데 쌓이는 교부금, 흘러넘치는 교육재정, 얼마 전부터 최근까지 마치 입을 맞춘 듯 일제히 보도되는 기사 제목들입니다.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교육재정이 남아돕니까?
○교육감 정근식 2022년 이후에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여론인데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예산을 다 검토해 보셔서 알지만 사실은 교육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도에 최종 예산액이 14조 3,70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3조 5,000억, 2024년도에는 12조 4,000억 그리고 올해는 11조 7,900억 그러니까 거의 1년에 1조 수준으로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생 수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늘 검토했지만 교육재정 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육재정이 악화되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최재란 의원 제가 슬라이드에 교육청의 입장도 담았습니다.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교부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든 것으로 본 의원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혹시 운영상의 곤란함이나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이런이런 게 어렵습니다라고 전해지는 현장의 목소리는 없나요?
○교육감 정근식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후시설과 관련되어서랄지 또는 새로운 교육 수요 있잖아요. AI 시대에 대비한 여러 가지 문제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 요청에 대해서 약 50 내지 60% 정도만 응답을 하고 나머지 40% 이상을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란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지역에서 받는 민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고민이 깊은데요. 하여튼 앞서 본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사실 또 있습니다. 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이런 기사는 희한하게 하나같이 이 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해야 된다로 귀결이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사립재단의 법정부담금 납입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 당시 대학은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대학은 우리 교육청 관련 사무가 아닌지라 거론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주장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뭔지 교육청 차원에서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 정근식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현재 실정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문제가 교원 수 감축인데 교원 수 감축은 얼마 전에 처음으로 교육부가 아닌 행안부와 논의를 해서 현재 실정을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뒤에 행안부와 기재부의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이 직접 행안부와 그리고 기재부와 상의를 해야 하는 그리고 실정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란 의원 제가 지금 사실은 그 요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 현실과 다른 다수의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면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시고 설명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교육감 정근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와도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학교시설 개방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민원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우리 본청의 재정과장님께서 참 많이 애써 주셔서 이게 그나마 물꼬가 트이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갈 길이 멉니다. 이거 민원 해결 과정에서 주민들 굉장히 상처 많이 받으셨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의원은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고민이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장 임명 후에는 임명권자인 교육감님도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거는 차차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감님 다시 모시겠지만 잠시 자리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자리로…….
○교육감 정근식 네.
○최재란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부지는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 등 상황이 녹록지 않죠. 아마도 그래서 지역 내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활용,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꾀했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이어 가겠는데요.
평생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최재란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혹시 주민체육시설 하나 건축하는 데 대략 얼마나 또 시기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정확히는 담당 업무라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부지도 구하기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래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상계동에 서울어울림체육센터라고 있는데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 770억 들었습니다. 공사기간 4년 걸리고요. 어마어마하죠.
서울시는 2017년부터 안정적인 학교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안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매해 30억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 실적이 감소됐던 2021년과 2022년은 잠깐 예산이 축소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2023년부터 아예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유가 뭘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교육청 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당시 2022년, 2023년도에 교육청과 서울시의 재정 상황들을 보면 당시 교육청은 2022년도에는 1조 2,000억 정도가 흑자가 났고요 2023년도에는 1조 3,000억이 났고 반면에 서울시는 2022년도에만 3조 5,000억 적자가 나고 연속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 대한 법정 전출금은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 1조 가까이 증액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 기금들이 있는데 이 기금이 2021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25배가 증가한 2조 8,700억이 되었습니다.
○최재란 의원 아니, 왜 남의 기금을 들여다보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니, 이게 사실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같이 재정적인 상황들을 판단해서 이런 지원금이 나가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새롭게 교육시설환경개선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2023년도 조성액이 1조 2,699억이었고요. 또 2022년도에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이 돼서 2023년도 조성액이 1조 4,636억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의 재정과 교육청 재정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 예산의 편성 기조를 학교 복지라든지 학생 복지라든지 어떤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유지하되 시설 개선에 관련된 사업들은 신설된 기금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축소가 되었었고요.
아울러 평생교육과 사업과 별도로 2019년부터 관광체육국에서 국비 지원이 돼서 하던 학교 체육시설 개방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들이 대상과 목적이 중복되는데 2023년도에 국비가 중단이 되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들을 2개 사업을 분석하면서 중복성을 해소하고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이 어떤 걸까 판단했을 때 관광체육국의 사업이 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추진하면서 평생교육국에서는 그쪽 사업을 편성 안 하게 되었습니다.
○최재란 의원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시네요,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굉장히 짧게 왔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교육감 관장사무에 해당한다 이 정도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거는 서울시 적자 이 부분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지금 개보수 중심으로 시설 지원하고 인센티브는 영역이 다릅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시설 개선은 말 그대로 시설 개선이에요. 이게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면…….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닙니다. 이…….
○최재란 의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미편성 사유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거론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시설개방 환경조성을 위한 학교 운영비 지원 계획안 처음 수립할 때도 이 법이 존재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때도 교육감 사무였는데 이제 와서 교육감 사무라고 주체를 거론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요구를 서울시에서 했을까요, 교육청에서 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마…….
○최재란 의원 서울시에서 했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역주민들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부지나 이런 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서울시가 아쉬워서 교육청에다 요구한 거고요 교육청하고 학교는 협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은근슬쩍 발을 빼시는 게 이게 과연 맞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학교에서 우리 힘들어서 더 이상 학교시설 개방 못 하겠다 이러면 주민들의 체육 수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체육국장하고 잠깐 협의를 해 봤는데 필요하다면 그쪽 사업을 좀 더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맞지 별도의 중복된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최재란 의원 왜 자꾸 중복이라고 하시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니, 이게 다 같이 시설비 지원입니다.
○최재란 의원 시설비랑 인센티브랑 다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체육센터 하나 건축하려면 수백, 수천억이 드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30억으로 매년 상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딨습니까? 그런데 이마저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건 시장님의 책무 그리고 교육청과의 약속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학교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 예산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 좀 진지하게 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분석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재란 의원 진짜 개방 안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답변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답변대군요.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 그래요?
○최재란 의원 지지난 임시회에서 대권 출마하지 마시라고 요구했는데 정말 출마 접으실지 몰랐어요. 물론 본 의원의 요청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복잡했을 우리 시장님의 마음 이런 걸 잠시 헤아려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쭉 거론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장 오세훈 교육청 예산이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보다는 교육청이 좀 예산 상황이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추후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좀 논의를 해 보겠고요.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학교시설을 개방해 주시는 건 고마운 일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가든 서울시에서 나가든 어쨌든 계속해서 그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가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복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저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아침인가 기사를 보니까 이게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막상 현장에서는 이 체육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이 거의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저어하시는 현상도 있다, 이걸 분석하는 기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을 풍족하게 드리면 더 흔쾌하게 열어주시겠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여튼 분석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사실은 시장님을 모신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설 개방으로 인해서 가중되는 업무 그다음에 운영비 부담,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도, 그리고 개방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이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거론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속사정도 사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늘봄사업, 지금 다른 의미로 핫한 이 늘봄은 학교는 공간을 그리고 관리는 지자체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학교시설 개방도 시설은 학교가 제공을 하되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장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학교에 대한 고민도 좀 무게도 내려놓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일률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자리로 모셨던 겁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하여튼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이걸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긴 호흡은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일단은 급한 대로 이번 추경 때 인센티브 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일단 하여튼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번에는 검토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건데…….
○최재란 의원 아이, 왜 그러세요.
○시장 오세훈 검토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주셔야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우선 우리 최재란 의원님께서 제가 바로 옆자리에 시장님 앉아계시지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최재란 의원 저 교육위원회 위원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늘봄 사태가 핫합니다. 그런데 이 늘봄 사태가 불거진 후에 이 사업의 히스토리를 제가 살펴봤어요. 1995년 5.31 교육개혁안과 2004년 사교육 경감 대책까지 이게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 예산 현황을 보니까 기존 돌봄과 방과후 대비해서 677억 3,000만 원이 더 투입됐더라고요. 공간 구축도 열심을 내셔서 환경개선, 바닥 난방 개선, 별도의 학년 연구실도 구축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양천지역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모듈러 교실 좀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안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공립초 565개 중에 527개 교에 공간이 구축됐더라고요. 이걸 확인하는데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교육감 정근식 울분이 터졌어…….
○최재란 의원 네,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실까요?
나라장터에서 늘봄을 검색하니까 30만 건이 넘게 보입니다. 최종 낙찰자 목록을 다운 받아서 서울시교육청만 모아서 봤더니 1년 동안 127개 사업에 346억 원이 낙찰됐어요. 규모가 아마 이거보다 더할 거라고 봅니다. 전국을 살펴보면 10억 이상 수주받은 업체가 60여 개에 이르고 100억 이상 낙찰받은 업체도 4개 업체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수주액 대비 사업장의 규모입니다. 직원이 4명인 곳도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차후에라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늘봄 사업 이거 법적 근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뚜렷한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최재란 의원 네, 맞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정부가 교원과 돌봄전담사 사이의 간극이나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국정과제에 담았어요. 사업 속도도 꽤 냈습니다. 아마 그러려고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거겠죠.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명분 그리고 동력도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는 프로그램 플랫폼 역할을 했던 과학창의재단 이곳이 정부 출연재단이라는 데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꽤 많이 하십니다.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도 공작이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세뇌하려고 했다는 점, 거기에 대통령 국가시책이 이용됐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이 초등 저학년이라는 것도 용서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 의원은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리박스쿨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돌봄의 사회적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급하게 도입할 당시 교사들이 프로그램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사실 냈었습니다. 그런데 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가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오히려 수면에 떠올랐죠. 당연히 만족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니까요. 어쨌든 학교나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까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걸러내지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늘봄학교를 기대하는 학부모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혹 들여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저학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이 시기를 경력단절 마의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력단절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때라는 거죠. 그만큼 초등 저학년 부모들에게는 이 돌봄이 절실합니다.
교육청은 늘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될 과제가 생겼습니다. 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교육감 정근식 참 큰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사업비 합치면 초등 돌봄교실이 499억이었고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79억, 합쳐서 579억이었는데 1년 사이에 648억이 증가했고 작년에는 특히 늘봄을 위한 공간 구축 사업으로 약 80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1,2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너무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시설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 갖췄지만 프로그램과 강사들에 대한 점검은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늘봄의 경우에 여기에 동원되는, 참여하는 강사 선생님들이 6,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적절한 분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앞으로 시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과 강사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랄까요, 자격관리 경력관리 이런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2025년도 하반기는 늘봄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재정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맞습니다. 어제 늘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박수빈 의원님께서 많이 거론해 주셔서 제가 중복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요. 하여튼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다시 한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교 인조잔디 경비 문제랄지 그다음에 체육관 운영 비용이랄지 이런 것에서 좀 더 시와 교육청이 전진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란 의원 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홍보기획관 민수홍입니다.
○최재란 의원 제가 여유를 부렸나 봅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빨리 읽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최재란 의원 최근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43위였던 지수는 이듬해에 47위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62위, 올해는 61위를 기록합니다. 2년 연속 문제있음으로 분류됐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언론자유지수도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중앙부처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이런 공기업 광고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해서 하시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광고비 집행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홍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언론 홍보를 위한 매체 선정의 모호성 그리고 특정 매체의 편중이 의심되는 광고 집행에 대해서 거론해 보려고 합니다.
기획관님, 광고 집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매체 선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인쇄매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체부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2023년에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참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사별 공시된 광고료나 방송유형, 시간대, 방송량에 따라서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트래픽 수나 방문자 수, 조회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렇죠. 일간지 열독률 등 반영 지표 현황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거 서울시에서 제출한 건데요. 이 지표를 보면 매체 열독률과 영향력을 담은 효과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성을 종합해 배점을 하는데 이 신뢰성에 언론 중재 결과 20%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매출 순위가 적잖이 눈에 띕니다. 최근 4년 동안 주요 일간지가 서울시에서 광고 집행한 총액을 제가 다운받아서 합계를 내봤어요. 지표상으로는 1위가 한겨레신문이더라고요. 그런데 광고 집행 총액 순위가 11위에 멈춰 있습니다. 수주를 잘 못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OO 처리를 하긴 했지만 12위는 매출 총액 7위에 올라가 있고요 10위 매체는 매출 총액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표 총점이 한참 낮은 매체가 서울시에서 광고를 더 많이 수주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업체별 단가 다르잖아요, 급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까지 감안하면 광고 수주 횟수 차는 더 벌어진다 이렇게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토마토 광고 수주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중단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태균 게이트 보도 후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던데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인터넷매체 광고집행도 흥미롭습니다. 스브스뉴스, 비디오머그, JTBC의 헤이뉴스 등이 꾸준히 광고를 수주하는데 14F라는 데가 있어요, MBC입니다. 2023년 이후로 광고 수주가 안 보여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인사이트하고 위키트리 좀 보겠습니다.
언중위 시정권고 1ㆍ2위를 달릴 뿐아니라 저널리즘 윤리 문제로 늘 거론되는 매체들이에요. 혹자는 기생언론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까지 하던데 이런 매체에 서울시의 광고를 발주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 본 의원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에요.
기사형 광고 적발 상위 10개사도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없이 광고 발주할 거면 주요 일간지 열독률 같은 이런 지표 필요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점표를 제대로 적용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래서 서울시하고 친한 곳만 광고받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재란 의원 네,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한 광고비 집행을 위해서 그동안 했던 집행 좀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준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다시 잘 설정하셔서 누가 봐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최재란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접속하면 늘 볼 수 있더라고요.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시정은 신뢰받는 언론매체에 홍보하셨으면 좋겠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최재란 의원 싫은데요.
하세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매체 광고 저희가 홍보광고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은 참고사항이고요. 이게 매체 위상이라든가 미디어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 소재에 따라서 그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기준과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그런데…….
○최재란 의원 지표 1위가 총액 수주가 11위인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런데 이 지표가 문체부 권고사항이 2023년 나온 건데요.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그다음에 민간기업까지도 아마 굉장히 다양하게 매체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 선정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
○최재란 의원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래도 딱 봤을 때 이건 상식적이다 싶게 그렇게 균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고맙습니다.
○최재란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할 줄 알았는데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한 번만 더 모실게요.
주택실장님하고 SH공사 임직원분들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얼마 전 돈으로 피한 소셜믹스 원칙이 무너졌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꽤 많이 났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3지구 얘기입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이번 사례는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재발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택실은 법령 개정만 기다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고 본 의원에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전에 제가 언제고 시장님하고 이 혼합단지 소셜믹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 할 것 같고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선 완전한 동호수 혼합배치라는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기조 변함 없습니까?
○시장 오세훈 큰 틀에서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최재란 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전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프트라고도 하지요. 우리 시장님의 대표적인 성공 정책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는 장기전세 분양전환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장기전세 버전2라고 할 수 있는 미리내집 공급계획 보니까 출산 자녀 수에 따라서 거주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좀 유의깊게 봤습니다. 이게 분양전환이거든요.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현재 장기전세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역차별은 괜찮을까 이런 고민도 되었고요. 제가 이 고민을 왜 하냐면 이게 20년 후에 분양전환되는 것 아니냐고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혼합단지에 거주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게 생겼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 우리도 분양전환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혼동, 민원 이게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결국은 분양전환이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차이를 잘 아실텐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분양전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인 난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십 가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정책들마다 영향을 미치는 게 조금씩 편차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점검한 바에 의하면 주거문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정책의 실효성 측면이나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 드리면 결혼을 결심하고 출산을 결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이미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여주었던 출생률로 과학적인 검증도 통계적으로 되었습니다.
○최재란 의원 동의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다면 선택의 문제지요. 기존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 계약이 20년 뒤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셔서 본인의 노력으로 주거를 마련하고 나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미리내집은 마련될 때부터 제도의 설계가 한 명, 두 명, 세 명 출산이 늘 때마다 주거에 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종국적으로는 출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최재란 의원 장기전세 얘기하셨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전세에 거주하시는 부부 중에 외벌이 많은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맞벌이를 할 경우에 소득이 잡히면 할증이 되거나 퇴거해야 돼서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음성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장기전세 입주할 당시에 자기자본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대출 끼고 들어오거든요. 대출금 상환해야죠, 이자 납부해야죠, 거기다 2년에 한 번씩 오르는 5% 보증금 그것 준비해야죠, 거기다가 다자녀 같은 경우 4~5인 가구 생활비 부담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20년 후에 퇴거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또 현 보증금으로 인근 이주 절대 못 한다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주택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전반기에 주택공간위원회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20년 뒤에 퇴거시기가 도래하는 그때가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한창 성장해서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많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저학년 때 들어와서 그렇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직접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사를 해야 되고 전학을 해야 되고 이런 삶의 변화가 아이들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퇴거시기를 확대하셔서 늘려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우선매수청구권 부여하는 것보다 거주기간 확대를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온 바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분들의 상당비율이 2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자가를 마련해서 나가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분들 예를 주로 많이 드셨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상당히 낮은 주거비를 부담하시면서 20년 동안 지낼 수 있게 해드리면서 그 기간 동안 자립해서 본인들의 자가를 마련하셔서 나가셔야 또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께 기회가 갑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한번 무엇인가 국가적인 정책의 수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게 기득권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재원의 여유만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 드리면 좋은데 비슷한 처지에 혹은 그보다 열악한 처지에 계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깊이 있는 토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온정주의적이고 뭔가 그분들께 더 혜택을 늘려드리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창안하고 설계한 장본인으로서 저는 이 제도가 전국화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들 숫자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초 설계된 대로 원칙대로 가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의원 그러면 연장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시다?
○시장 오세훈 20년이 되면 또 다른 분들이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것은 알고 있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도 맞고 장기전세가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장기전세 저 되게 좋아한다고. 그런데 이런 저런 사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좀 더 고민을 해 주시죠.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330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무산됐었습니다. 국민의힘은 5월 1일 근로자의날 회의 강행이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강제근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던 기억입니다.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시청과 시의회의 근로자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기대가 컸습니다. 적어도 근로자의날을 보장하는 조례를 발의하거나 개선책을 촉구 또는 건의하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대통령선거 출마를 포기한 오세훈 시장님의 심기 보호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유감을 표명하면서 적어도 근로자 핑계를 대면서까지 시정질문을 무산시키셨으면 적어도 구색이라도 맞추는 성의는 보이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성의가 없으십니까?
어쨌든 괜히 거론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시민편 최재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16만 8,000명의 서명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이 표현된 국기원의 도봉구 이전이 현 시점에서 무산되었다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계지역에 있는 도봉지역의 균형발전계획은 무엇인지, 서울특별시의 실질적인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성보 행정2부시장입니다.
○홍국표 의원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2부시장께서는 지난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기원 이전에 대한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실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으며 국기원과 문체부가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또한 국기원의 입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들어와서 국기원 이전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셨지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홍국표 의원 그런데 최근 서울특별시의 행보를 보면 국기원 이전계획은 완전히 무산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맞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다면 그 많은 시민들의 서명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이 표현된 도봉구에는 어떤 통보를 했나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도봉구에도 실무자들은 알고 있고요.
○홍국표 의원 아니, 아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행정이 그냥 아는 것 가지고 됩니까? 공문이라든지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통보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행정2부시장 김성보 금년 초에 도봉에서 새로운 개발계획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홍국표 의원 아니, 본 의원의 질문에만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2부시장 김성보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홍국표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또 이따 질문할 겁니다.
답변 주세요. 정식으로 어떤 통보를 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그것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홍국표 의원 네?
○행정2부시장 김성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어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6만 8,000명이라는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제출했으면 거기에 대한 통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홍국표 의원 아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살펴보는 게’ 그게 답변이 됩니까? 통보해 줬어야지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살펴보고 필요하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통보를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이 ‘이전은 불가합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서는 ‘내가 사활을 걸고 이것 다시 추진하겠다’, 어떤 정식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작년 말에 우리 시의회 문체위에 국기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입장도 밝히셨고…….
○홍국표 의원 그런 알고 있는 거와,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하든지 정식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의원님 말씀이 계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필요하면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통보해 주셔야지요, 기다 아니다를. 여기서 그렇게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부시장, 올해 국기원에서 5월 20일 발표된 보도자료를 알고 계시지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홍국표 의원 국기원 100억 리뉴얼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홍국표 의원 테헤란로 같은 데 국기원이 있는 주변에 태권도 상징 조형물 설치 등 모든 조치가 강남구 현재 위치에 국기원을 영구 정착시키려는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계획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명확하게 답변 주세요.
그렇다면 부시장 답변도 지금, 본 의원이 그래서 공문이나 이런 걸로 정식 통보를 주라는 거예요. 국기원 도봉구 이전계획은 공식적으로 무산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홍국표 의원 지난번 제327회 정례회 본 의원 시정질문에서 부시장께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 균형발전본부가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어떤 개발계획입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현재 훈련장 부지하고 주둔지 부지 두 부지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훈련장 부지에 대해서 현재 이번 6월 말까지 한옥마을 조성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곧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홍국표 의원 한옥마을 개발계획만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홍국표 의원 그건 그전에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그 계획이 쭉 이어져서 지금 올 6월에 마무리가 될 거고요.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그 계획은 국기원 이전 얘기가 나왔을 때도 개발계획이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2부시장 김성보 그때 시작을 했을 겁니다.
○홍국표 의원 네?
○행정2부시장 김성보 아직 주둔지 부지 개발계획은 없는 상태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 현재 도봉구에서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제안이 돼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 신청은 서울시에서 그 지역에 뭘 했으면 좋겠는가, 시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봉지역 화학부대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서울시에서 도봉구에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한 거 아니에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할 거예요, 그것 다.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 걸 다 종합해 가지고 한 번 따로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한다 그랬어요. 보고했습니까? 한옥마을 계획부터 새로운 주둔지라든지 이런 데 계획을 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홍국표 의원 보고하셨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보고가 안 돼 있다면 빠른 시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부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안 돼 있다면’이 어디 있어요? 보고 했냐 안 했냐 이것 답변하세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보고를 못 받으셨으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 답변 말고요.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사실관계를…….
○홍국표 의원 부시장이 직접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장이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본 의원에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저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홍국표 의원 왜 안 했습니까? 부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따로 보고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제가 직접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임 유창수 부시장님께서…….
○홍국표 의원 부시장이 직접 한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지금 저기에.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도 안 했다 그러면 됩니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시장이 직접 그 자리에서 답변하신 거예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전임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전임 부시장이고 현 부시장이고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인수인계 받고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봉구 발전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하기로 했으니 이런 계획이 나오고 이런이런 절차가 되면 보고해야 된다는 거 업무 연계성에 의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보고를 못 받으셨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못 받았으니까 왜 안 했냐고 본 의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보고를 못 드린 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홍국표 의원 그냥 질문할 때만 그 순간 넘기려고 답변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 지역이 도봉구민과 도봉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주민의견과 도봉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도봉구 시민들에게 의견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도봉구 시민들, 도봉구 주민들에게 세밀하게 주민의견과 도봉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받으신 적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앞으로 관계부서와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지난번 제327회 정례회 때 답변은 허위 답변하신 거예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그동안 추진속도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시겠습니까? 그 지역에 국기원 이전이 무산되고 그 화학부대 이전자리나 아니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시계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봉구민들 아니면 도봉구에 계신 서울시민들에게 어떻게 의견을 받으실 생각이신지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듣고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요, 또 관련 부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랄지 필요한 용도를 듣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 계획을 계속 발전시켜서 확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 자리에서 답변하신 거 이행하세요.
○행정2부시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시정질문 때 그 순간만 넘기려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셔서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홍국표 의원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국기원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서 도봉지역의 어떤 지리적 특성을 살리는 지역개발사업이 남북 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의원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시장께서 균형발전본부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방금 들으셨지요, 부시장 답변?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홍국표 의원 한옥마을 계획은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국기원 이전부지인 화학부대 이전부지에는 어쨌든 국기원을 이전해 오는 거를 전제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그게 무산되면서…….
○홍국표 의원 아니, 그건 다 물 건너간 얘기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거기에 다른 대안으로서 한옥형 유스호스텔이나 캠핑장 같은 이런 것도 검토했었습니다.
○홍국표 의원 캠핑장 같은 건 도봉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거 아니에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도봉구에서 제안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계획한 게 아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홍국표 의원 균형발전본부에서 계획한 거 아닙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화학부대 이전부지, 원래 국기원 이전부지 거기에…….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그게 14만 8,000㎡인가 되는데 이 부지에 체육문화 생태복합도시 건립을 위해서 캠핑 수목원 같은 것 조성사업을 도봉구에서 제안한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서울시에서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홍국표 의원 균형발전본부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홍국표 의원 도봉구에서 제안해서 나와서 본 거예요.
자, 캠핑 수목원이 됐든 어떤 수목원이 됐든 간에 서울특별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특히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중에서 동북권 생활권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의원님, 지금 제안된 이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신성장 거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 자문도 거치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질문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동북권 생활권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느냐 없느냐?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충분하게 개발의 필요성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데가 사실 도봉구 시계지역이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홍국표 의원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거기에 반영은 잘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역에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자, 본 의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도봉 캠핑 수목원 조성과 함께 도봉산과 이 지역 일대를 산악관광의 거점 관광타운으로 조성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홍국표 의원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본 의원이 서울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서울특별시 시계, 경기도 시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받은 걸 20일에 아마 본 의원에게 설명하러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봐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사실 도봉구는 천혜의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죠. 천혜의 자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봉산을 비롯해서 많은 관광과 문화유적의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구감소, 도봉구가 노령화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최고 1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이 아주 절실한 데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저도 동의합니다.
○홍국표 의원 혹시 균형발전본부장께서는 동해시 무릉별유천지라는, 공무원 한 사람의 발상 전환으로 해서 대단한 폐광지역이 관광지로 변모해서 2027년까지 100만 관광객 유치, 동해시 인구가 8만 6,000뿐이 안 됩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적은 도시예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모으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이곳은 1968년도에 쌍용양회에서 석회석을 채광하던 곳이죠. 50년 정도, 2017년에 폐지됐으니까 50년 정도 됐는데 이 부지가 한 32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시 직원 한 사람이, 이 폐광지역을 복토로 해서 나무만 심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무의미하고 그 절개지가 높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이 지역을 관광특화지로, 처음에 보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관광지 놀이공원 이렇게 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냐?” 속된 말로 “이거 미친 짓 아니냐?” 전부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동해 시장, 심규언 시장인가 아마 본 의원이 기억을 합니다만 국민의힘 시장이었습니다. 그분하고 해서 그거를, 진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웅장한 석회석 절개면에 그리고 그 자리에 형성된 호수 3만 평짜리와 아, 5만 평짜리와 2만 평인가, 3만 평인가, 1만 평인가 아마 그런 에메랄드 호수를 그대로 관광자원으로 삼고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로드 루지 같은 다양한 체험시설을 통해서 관광과 스릴을, 재미를 같이 함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본 의원이 현지에 가 보니까 대단합니다.
이런 황무지 땅 같은 거 이거를 개발한 게, 강화도에 화개정원이라는 데도 가 봤는데, 문화유적지가 도봉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연산군유배지를 복원화해서 화개정원이라는 데를 만들고 대룡시장이라는 전통시장에 일일 관광버스가 30여 대씩 몰려오고 촌로 집의 아주 허술한 거기를 대룡시장이라는 시장을 만들어서 전통시장이 아주 활성화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온단 말입니다.
특히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에 가면 매년 6월에 라벤더축제를 하는데 그런 축제 하나가 화천의 산천어축제마냥, 화천군이 인구 2만 7,000뿐이 안 되잖아요. 연간 100만 명씩 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벤더축제 6월에 하는데 대단합니다, 라벤더축제.
그래서 우리 도봉구, 여러분들 아시는 도봉구 시계지점 가면 이게 서울이냐 할 정도로 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고 발상의 전환만 가지면 개발이 무궁무진한 데가 바로 우리 도봉, 서울특별시와 의정부 시계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동의합니다, 의원님.
○홍국표 의원 서울특별시와 도봉구는 동북권역의 새로운 발전거점의 마련으로 인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시계지역 및 도봉로 가로환경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창동아레나와 도봉산 관광프로젝트 연계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기회를 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님 동의합니다.
○홍국표 의원 이런 개발방안에 대해서 우리 균형발전본부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지금 도봉산역 주변 말씀은 도봉 시계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교통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도봉산역이 있고 외곽순환도로나 동부간선도로 굉장히 교통접근이 좋기도 하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도봉산이라는 큰 관광자원이 있고 주변 지역에 창포원이나 다락원체육공원 등 굉장히 많은 여가시설이 있어서 이 지역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럴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서울특별시 시계지역, 경기도와 그 시계지역은 사실 사업 물류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제한 때문에 사실 50년간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입지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계획과 추진이 절실한 데죠. 그러면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큰 발전이 올 거라고 봅니다.
2년 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국기원 이전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무산되었고 관문도시사업도 지지부진하죠. 사실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고 이게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이에 따른 도봉구민들의 실망과 개발 소외에 대한 분노가 아주 꽉 찼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은 앞서 부시장과 본부장께서 언급한 도봉구 지역발전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신속추진, 지금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제안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신속추진 대상으로 선정해서 검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의원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신청도 있었고…….
○홍국표 의원 자치구만의 저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런 의지도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홍국표 의원 의지도 필요하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자치구에서의 그런 의지도 필요했고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지역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홍국표 의원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좀 더 붙여서 도봉산 지역을 관광 어떤 타운 조성에 있어서 본 의원은 ‘아, 이거 도봉산 케이블카도 설치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도봉산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우리 천만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아마 기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도봉구를 비롯해서 북한산국립공원에 연간 천만 명이 다녀갔는데 전부 다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럴 겁니다만 어쨌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국표 의원 그래서 아까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에 대한 성공 같은 거는, 아니면 강화도의 화개정원 같은 거의 성공 같은 거는 공무원들의 발상 전환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채석장 이전은 버려진 공간, 또 황무지 산을 개간해서 만든 화개정원 이런 거는 그런 공간을 독창적인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 것처럼 도봉의 산악지형을 개발의 제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서울특별시는 케이블카 설치 및 부지 확보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의원님, 아직 케이블카라든지…….
○홍국표 의원 아직 그런 계획 검토 같은 거는 없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런…….
○홍국표 의원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홍국표 의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본 의원이 금방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다고 계획을 답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요. 그렇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특별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국기원 이전 무산으로 인한 도봉구민들의 실망감을 인정하고 캠핑 수목원 조성을 포함한 도봉산 관광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지역발전 대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비롯해 도봉산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타운 조성을 통해 도봉구가 서울 북부권의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봉구 지역개발 사업들을 신속추진 대상으로 선정하여 50년간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합니다.
국기원 유치를 위해 도봉구 지역주민의 30만 3,000명 중 16만 8,000명이 서명했습니다. 국기원 이전이 무산된 지금이야말로 더욱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도봉구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발상의 전환이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은 서울시정의 핵심 가치입니다. 도봉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로 진입하는 시계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새로운 계획과 개발을 통해 정비하여서 쾌적한 정주환경 및 생활거점 지역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서울특별시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의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생명 공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찍이 본 의원이 수차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서울시라고 해서 모든 인프라가 전부 완벽하게 구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를 포함해서 균형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점은 설파해 왔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교통시설, 주차장, 공원, 녹지시설 등 기반시설이 낙후되거나 혹은 아예 없어서 부족한 지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과밀화된 서울시를 현재 살펴보면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그 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사대문 지역 및 구도심 지역에서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남는 공간이 없어서 그저 꿈만 꾸는 경우가 존재하죠. 그래서 저희는 구상하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공간 확보에 대한 큰 비전을 꿈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그리고 그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본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문성호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작년 6월 3일이었을 거예요. 국토교통부로부터 선도사업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고 이를 토대로 10월 25일 서울시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과 취지 혹은 전략 간단히 한번 요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잘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철도가 건설됨에 따라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었지만 지상철도로 인해서 지역을 단절하고 소음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화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고 서울시에서도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화답해서 지난해에 도시철도 지하화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에 대한 선도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 서울시는 그 계획에 맞춰서 지난 10월 철도에 대한 지하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국토부 선도사업선정평가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올해 2월 19일이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대전 그리고 안산 지역이 먼저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된 걸로 보고 우선 추진하기로 밝혔는데요. 이 세 구간을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부산진 그러니까 부산역조차장 부지를 부산신항 등으로 이전을 하고 경부선 선로 2.8㎞를 지하화하는 계획이 확인됐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조차장을 외곽으로 옮긴 상태에서 이 구간 경부선 선로 마찬가지로 한 2.4㎞를 지하화 하겠다 그렇게 밝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산은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5.1㎞ 구간을 지하화 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여쭙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에 제안한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것처럼 경부선 구간 그리고 경원선 구간으로 해서 동서로 갈라서 경부선 약 34.7㎞ 그리고 경원선은 약 32.9㎞로 선정된 사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뭉텅이로 접근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국토부가 원했던 게 선도사업인 만큼 시범적으로 요기 아니면 요기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는 뭉텅이로 집어넣어서 오히려 선정이 안 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작년에 했었던 건 선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절차를 했었던 것들이고요. 지난 2월에 발표한 내용들은 사실 국토부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지역 경제가,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침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일환으로써 우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작은 지역들입니다, 좁은 지역들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철도를 지하화 한다라기보다도 일부 조차장을 데크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선도사업이 아닌 우선사업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국토부에서 작년 말 발표했던 선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제일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서울, 인천, 경기에서 받다 보니 국토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3자가 좀 논의를 통해서 선정하자 하는 차원으로 아직 선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금년 하반기까지 확정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의원 선도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맞물린 거네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발표한 이름도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써 일부 철도 데크화를 하는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의원 시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보도된 것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부선, 경원선 등 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문성호 의원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선도사업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부산역ㆍ대전역 조차장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선도사업이 아니라 우선사업이었다고 하는 거를 대변인실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홍보기획관과 협조해서 언론을 어떻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전달하거나 협조한 적이 있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도 하나의 각 지자체의 일원으로서 제출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때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선도사업이 아니라 우선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아마 언론에 표출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국토부랑 상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이게 사실은 오보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게 또 입소문이 돌거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오보라기보다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른 건데…….
○문성호 의원 오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인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입소문으로 퍼지다 보니까 그게 확실히 문제가 됐다고 저도 지적 한번 드리고 간단히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제가 전화기를 못 쓸 정도로 문자가 많이 와서 한 명 한 명 답변하느라 많이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문성호 의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연말에 발표하겠다 그래서 경기도가 국토부에다 경부선 등 노선을 5월 30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29일 제출한 걸로 그대로 가는 거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문성호 의원 경기도는 새로 집어넣은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원래 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요청을 해서 작년 말쯤 발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연기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 작년에 제출했던 것 지역별로 좀 추가해서 또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부에서 선 요청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 몇 개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 대상지까지 다 포함해서 서울, 인천, 경기, 국토부가 현재 선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의원 서울시는 혹시 추가하거나 변동된 사항은 없으신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울시에 있는 거의 모든 구간들을 다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지역들이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 입장을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향점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선도사업 지역을 추가 지정해서 균형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도 그대로 진행이 되겠구나 호재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물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전 2019년도에 기재부가 그랬던 것처럼 혹시나 비수도권과 또 수도권을 거론을 했고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또 비수도권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략이라든가 혹은 입장이 확실하게 밝혀진 게 있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과거에는 거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이 됐었고 지방에서는 이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지상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지하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가가 워낙 낮고 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동안은 실현성이 좀 적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지역도 균형 발전 차원에 대한 부분들이 공약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의 대상 선도사업을 선정할 때에도 크게 경부선 라인 쪽과 경원선 라인 쪽 두 쪽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할 때도 많은 고민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거의 모든 구간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스럽지 않냐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 시로서는…….
○문성호 의원 사실은 규모가 좀 크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런데 어느 한쪽 구간들이 먼저 간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적은 지역들이 또 계속 실망감을 갖고 늦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서울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서울시에서 나오는 어떤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시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 전략적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다 신청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아무튼 차후에…….
○문성호 의원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는 했습니다만, 본부장님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2019년도에 개정된 것처럼 혹시라도 저희 시민분들이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에 차별 없이 만들겠다고 하면 사실상 비수도권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시도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도 냈고 전국에서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무래도 저희 시로서는 수도권 지역 특히 경부선을 중심으로 아마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서는…….
○문성호 의원 현재 동향을 말씀하신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그러한 쪽 지역들에 대한 최대한 많은 지역들이 선도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이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개발 이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들이 제일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 많은 지역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 또는 경기, 인천과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확실히 그래도 본 의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서울시에서 철도 지하화로 생겨나는 인프라 혹은 사업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필을 많이 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화 비율도 높고 그로 인한 피해도 많고 또 개발했을 때에 그 개발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철도 지하화 사업이 토목사업이 특히 우리 서울시가 제출한 것을 보면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면이라는 자료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경부선 구간이 약 32조 4,700억 그리고 경원선이 24조 4,600억 그리고 둘이 동시에 하게 되면 56조 9,500억인데 이게 일단 제가 말로 했을 때는 그냥 100억, 200억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굉장한 투자사업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뭉텅이로 다 집어넣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그대로 추진하는 거는 마땅하나 이게 단계별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국토부 내지 서울, 인천, 경기가 같이 논의함에 있어서도 저러한 지역에 대한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구간별로 선도사업, 선도사업 중에도 또 선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연차별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현성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만약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부선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라인이 몇 개로 나눠질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시민들 간에 또 불필요한,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감정싸움이라든가 지역 간의 핌피(PIMFY)가 생겨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교통 인프라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집중해서 살펴보는 거기도 하고요.
2019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수도권이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음을 수도 없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진행 경과를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요.
균형발전본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문성호 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작년부터 제가 매 본회의마다 이렇게 나오게 해 드려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민분들이 많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간 정리해 주신 거를 보니까 기재부 예타 제도개선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니 7월에 저희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그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2019년 제도개선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의사결정 체계 및 종합평가방법론 연구 관련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이름이 긴 만큼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행 경과를 혹시 전달받은 게 있으실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직접적으로 전달받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면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는 혹시 확인이 안 되실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해 줍니다만 제도개선 연구용역은 현재 과업기간이 3월까지였는데 기간을 연장해서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한 결과가 나와도 공개하지 않고 대외비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시민분들께 공개는 안 되는 걸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성호 의원 혹시 3월까지였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연장된 이유를 혹시 전달 받으신 게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특별히 이유나 이런…….
○문성호 의원 아직까지 알려진 건…….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문성호 의원 너무 깜깜이니까 걱정이 참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최근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 중인 KDI 측에서도 서울시에 제출과 최종 보고서에 서울시 의견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적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깜깜이로 진행이 되겠지만 서울시 의견은 꼭 넣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과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파악이 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그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되리라고 믿고요. 저희가 더 확인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근데 결과가 깜깜이다 보니까 이거를 서울시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직접적으로는…….
○문성호 의원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더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문도 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근데 원래 KDI나 기재부가 이렇게 너무 안 알려주고 일을 하나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공개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결과는 잘 안 알려주고 약간 교회에서 기도하는 마음 같아요, 제가. (위를 쳐다보며) 응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헤아려 주십사 하고……. 농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를 보니까 5월부터 서울시에서도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인천, 경기랑 같이 연구원들이 협동해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용역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는 어느 정도까지 경과가 되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현재 저희가 올해 5월에 새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가로 선정하고 또 저희가 1차로 경기, 인천 지자체하고 그 산하 3개 연구기관이 5월 23일 모여서 향후 연구 방향이나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지속적으로 계속 이해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협의체 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하는 게 혹시 서울시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쨌든 연구용역을 저희가 발주해 저희가 하고요, 그러니까 경기, 인천도 참여해서 같이 하자, 이해관계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또 같은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이게 일단은 서울시내에서는 확실히 불거진 거는 맞으니까 저희 시민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건 느껴지는데 과연 수도권이 전부 공론화가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경제성 항목, 정책성 평가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해요.
이번에 서울시 교통실에서 하고 있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준비하며 중간 보고를 들으면서 얼핏 제가 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물론 강북횡단선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만 뭔가 철도 노선이 새로 생긴다고 하면 무조건 핌피가 되지 않습니까, 내 집 앞에 만들어라. 근데 제가 일단은 교통실하고도 얘기 나온 게 있어서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양보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선이 확실하게 지나가면 그만큼의 대중교통을 우리는 포기하겠다,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을 안 가는 쪽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우리 대수를 줄여도 좋다고 하는 시민분들의 서명이랄까요 동의가 있었더라고요. 이것을 정책성 평가에 넣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균형맞춤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혹은 전달받은 바가 있으실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아, 그건 교통실에서?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문성호 의원 이 부분도 작년에 넣었을 정책성 평가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쨌든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추가로 넣어서, 그러니까 버스도 다니고 경전철도 다니고 이러면 솔직히 제가 봐도 이거는 불합리한 일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약속하는 것도 다 괜찮고 의원이 보도 자료로 남기는 것도 설득력 있겠지만 그 당사자들이 시민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정책성 평가에 확실히 넣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문성호 의원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상목 전 부총리의 사퇴로 지난 5월 1일부터 김민석 제1차관이 기재부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재명 정부는 지금 한 3주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총리 직무대행을 통한 제청’이라는 임명 우회로를 안 하고 총리 임명 이후로 인선을 하겠다고 밝혀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사표 수리를 안 해 주셨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끌고가겠다고 그런 포용의 자세가 얼핏 보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기재부장관이 바뀌면 또 기조가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 온 것도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과연 여기서 이런 제안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직무대행께서 계시는 동안 우리가 막판 스퍼트를 내서 이번 안에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장관을 모시기 전에 지금 기조대로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좀 과한 표현일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고요, 아마 새 정부에서도 그렇게 어쨌든 예타제도 개선이나…….
○문성호 의원 이해해 줄 거라…….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성호 의원 저도…….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새 내각 구성 상관없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저도 새로운 정부도 출범했고, 만약에 다음에 오실 장관께서도 우리의 깊은 뜻을 헤아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혹시라도 이번에 끝낼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노력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이번 민선 8기 내에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러니까 TNR 사업이라고 그래서 일찍이 서울시에서도 운영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의 범람을 막고 개체 수 조절, 공존이라는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과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 말씀을 논의드리고자 정원도시국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문성호 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전문가들의 말씀에 따르면 고양이들의 특성상 특정 군집의, 뭉텅이로 있는 그 군집의 75%가 중성화 수술 그러니까 TNR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효율적인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 특성상 자기가 먹이를 찾고 은신할 수 있는 곳을 또 찾아가서 번식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근 5년간 정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성화 수술 그러니까 TNR을 시행한 결과는 어떠한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1만 4,000마리 정도를 매년 중성화 사업을 해서 중성화 시술을 했고요, 최근 한 5년 동안 6만 2,000마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님들 얘기대로 75% 군집 이상이 중성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누적해서 그 사업들을 해 와서 현재 그것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개체 수의 증가 문제인데요, 개체 수가 증가하다가 최근부터는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길고양이 숫자가. 그래서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고양이들 군집 상태에 가보면 새끼고양이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 개체 수가 느는 추세에 있는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묘라고 새끼 숫자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에 2년마다 고양이 숫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예전 2년 전보다는 조금 줄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고양이 세계도 약간 저출생ㆍ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문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최근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길고양이가 1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서, 근데 연간 1만 4,000 정도면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현실 아닌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고양이들 중성화 사업한 숫자가 누적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여기도 하향 추세로 갈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체 수 조사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야생동물 개체 수가 사람과는 다르게 주민등록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포획 재포획법, 정점조사법, 목시조사법, 흔적조사법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사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시적 특성과 그리고 고양이들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목시조사법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저런 조사 방법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야생 상태의 동물개체 조사 방법론인데요 저희한테는 도시적인 특성이 있고 또 고양이 자체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목시조사법을 저희가 하고 있고, 농림식품부도 이 방법론을 지금 적용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렇다면 목시조사법으로 할 때 조사원을 파견하는데 그때 고양이과 전공 수의사나 조련사들이 함께 동행하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들 기본적으로 수의사 다 가지는 않고요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결국 눈으로 보고 그 장소 서식지에 있는 고양이들에 대한 숫자를 세고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장소를 여러 번 가서 측정해서 전체적인 평균이랄지 이런 걸 내서 숫자를 정합니다.
○문성호 의원 살짝 아쉬운 부분이 실제 수의사나 전공자들이 현장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분들에게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집을 지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혹은 낮에 주로 활동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추정치가 많이 들쭉날쭉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분들도 저한테 많이 말씀을 주신 게 일단 시청에서 보도를 발표했으니까 알겠는데 진짜냐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보완점을 드리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문성호 의원 마찬가지로 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요. 이 TNR 사업이 한 10년 정도 돼 왔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서울시의 웬만한 군집이나 그러니까 아지트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 현황은, 현재 총괄적인 자료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14개 구에 한 18개소 정도를 기존의 소위 캣맘이라고 하는 고양이 돌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수시로 장소 확정된 곳들은 정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표본조사하고 그 표본조사를 근거로 서울시 전체 현황을 추론하는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면 제가 보완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고양이라는 생명체는 캣맘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모은 게 아니라면 자기들끼리 군집을 만들고 하이브(hive)를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10년 정도의 사업이 있었으면 지금쯤이면 그 정도 데이터는 쌓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실태조사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런 군집이 어디어디 되어 있고, 어느 군집은 TNR 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쇠퇴하고 있고, 저출생ㆍ고령화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 사업이면요. 그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문성호 의원 관련 연구도 이루어지고 또 포획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많이 소통이 되시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포획하는 분들하고 소통하고요. 무엇보다 이 길고양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길고양이를 되게 돌보고 아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항상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소통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수의사분들하고 포획하고 측정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그 지역의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고양이 아끼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 의견도 소중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들을 더 우선적으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물론 저희 전문가들 의견을 바탕으로 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한 30년 기사하신 분들도 운전에 대해서는 대가겠지만 한문철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신뢰성 있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보완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혹시 아시지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여기에 TNR 현황이 계속 나오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문성호 의원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약간 충격적인, 제 입장에서는 충격적인데 2025년 5월 20일 은평구 갈현동 일대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동일 장소에서 다섯 마리를 포획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거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해서 포획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포획자분들은 부정적인 답변을 해 왔어요, 저한테. 캣맘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캣맘분들도 마찬가지의 의구심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의구심이 든다, 물론 제가 확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1분 만에 같은 곳에서 두 마리를 포획했다, 이건 좀……. 그러니까 이 TNR 사업이 10년 동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허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것은 저도, 해당 지역이 은평구하고 서대문 일부지역인데요. 제가 그래서 저 현장에서 포획하는 과정 그것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저런 상황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고양이를 포획할 때 포획장소가 있습니다. 포획장소라는 게 이렇게 넓은 공간일 수도 있고 고양이들의 군집대가 서식하거나 주로 움직이는 이동통로일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포획틀을 놓습니다. 그런데 포획틀을 한 개 놓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놓습니다.
○문성호 의원 여러 개를 놨다가 찍을 때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여러 개를 놨다가 가서 포획할 때는 그 포획틀을 모아 가지고 이동케이지라는 이동우리 장소에 이 친구들을 넣어서 다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상황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여러 개의 포획틀 안에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잡혀 있다면 짧은 시간에 가져와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그쪽의 해명을 들었고요.
○문성호 의원 네, 그러니까 제가 제보 들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보를 들어서 보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바 이해하고 있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암컷 같은 경우에 배를 확실하게 복개한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이름표나 아니면 거즈로 가린 상태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귀 커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암컷인데 복개한 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름표와 거즈로 가려진 상태 그리고 귀 커팅 여부가 안 보이고,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길고양이치고는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흰색인데. 깨끗한 친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완을 말씀드리고자 말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포획 상태에서 포획했을 때 그 현장에서 무조건 촬영할 것, 그러니까 가지고 들고 가서 찍지 말고 포획한 그 장소에서 영상으로 찍을 것, 그리고 포획틀이 아닌 또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류틀을 또 2개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포획자분들은요, 조그마한 것. 그러면 이동장 그러니까 계류장 상태로 신고를 할 것, 그리고 암컷의 경우에는 수의사들이 무조건 복부를 공개할 것, 이 세 가지 보완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TNR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먼저 논의하려고 했더니 이런 근거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집 연구 문제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살짝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까지도 거론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보완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영상 찍을 때 사진하고 시간하고 이런 날짜를 정확히 다 하도록 지침도 내렸고요. 아까 그 동물보호정보시스템 그 사진은 저 사진 말고 저 사안과 관련해서 장기를 적출하면 적출한 사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성호 의원 아, 따로 데이터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용 사진, 관리자들은 다 볼 수 있고 다만 공개하는 시민들한테는 굳이 그런 적나라한 사진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도 저희가 동물복지 차원에서 가능하면 수술할 때 봉합 부분이 잘 보이지 않도록 수술을 봉합토록 하고요. 봉합사 역시 몸에 녹아서 사라지게 해서 그 수술 흔적들이 안 보이도록 하는 형태로 저희 시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보시면 좀…….
○문성호 의원 네, 그러다 보니까 배를 보이라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수술을 안 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아,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보이게 복부를 해야 하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것은 좀 더 명확히 하고요. 아마 많은 곳이 다 제대로 하고 있는데 한두 군데, 몇 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6월 중에 한번 다시 총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제 말씀을, 일단은 열심히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고요, 보완만 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양이를 이렇게 방생하게 만든 사람들의 잘못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양할 때는 등록의무제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그런 신고할 때도 이런 게 보완이 된다면 확실히 더 공존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문성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잠시 서울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게 남았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문답 중에 그래도 서울시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철도 지하화 그리고 강북횡단선 등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분들이 예비타탕성조사 제도도 하루빨리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의원님 이 철도 지하화 문제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처럼 서울시도 의지가 분명합니다. 도시가 좀 더 정비가 되고 이 철도로 인해서 생활이 단절된 지역 이번 기회에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경부선 중심으로 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그걸 당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도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철도 지하화와 예타 문제는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문성호 의원 그렇죠.
○시장 오세훈 예타도 문제의식은 공유합니다. 꼭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예타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사업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기준을 두고서 가급적이면 이런 개발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 경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업을 해서 예타 문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민선 8기 동안 꼭 이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문성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균형 발전을 이루는 서울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게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아이수루 의원님, 도문열 의원님, 황유정 의원님, 남궁역 의원님, 최재란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문성호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46분)
○부의장 이종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복 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과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의 곳곳에서 묵묵히 봉직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 제4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이승복입니다.
먼저 2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호국보훈의 달의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 학교 현장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였고, 이번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에 있는 모든 현수막이 호국보훈의 달로 게첩이 된 것을 보고 제가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자행한 천박한 자본주의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 행정을 농락하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대단히 분노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서울시 해당 부서의 허술한 준비와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 서울시가 LG전자를 비롯한 민간기업 4개사와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LG전자는 교통 약자를 위한 로봇 충전 솔루션까지 도입하여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온갖 감언이설로 포장해서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채 9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올해 4월 22일 LG전자는 돌연 전기차 충전 사업을 종료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하였고 저는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LG전자의 일방적인 사업 철수는 서울시와 어떠한 교감도 없었고 단순하게 자신의 이익에 배치된다 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LG전자 측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였고, 기업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면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까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봉직하고 계신 공직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일개 기업이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관해 일언반구의 양해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정리합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 관련 부서의 대응도 형편없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의 협약서를 그렇게 무참히 짓밟은 자본 권력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자존심이 없으십니까? 도대체 일을 하면서 이런 자존심이 없으시다면 뭐 하러 공직에 계십니까? 인사 이동으로 그 자리에 새로 오시거나 비껴 있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공직사회에 대한 이러한 자본기업의 도전이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훼손된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는 누가 책임집니까?
LG전자의 철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서울시와의 협력을 믿고 부지를 제공하고 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각 구의 담당 말단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임에도 이러한 환경을 믿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뛰어들었던 영세한 서울시에 있는 협력회사들입니다.
LG전자는 사업 철수에 대한 사과는커녕 전기차 충전기에 필요한 사후관리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LG전자 압축기, 컴프레서의 보증기한은 10년입니다.
기설치한 각 구에서는 비난의 화살을 이러한 협력업체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LG라는 대기업을 믿고 설치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며 설치한 제품군들을 철수하라고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갈등을 LG는 알고 싶지도 않고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정도경영을 외쳐 대면서 자본의 논리로만 경영하는 기업의 기업정신인 것입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사업 철수 시에 징벌 조항도 없이 그냥 좋은 말만 나열하고 기업은 그걸로 이윤 추구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접어버리는 이러한 사태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체결한 지 1년도 안 된 협약서를 경영상의 이유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LG전자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앞으로 서울시는 LG 모든 계열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 심사와 검증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서울시 행정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면 제아무리 대기업의 총수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오직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만 일하겠습니다.
이승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이승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정희 서울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젊은 여성으로부터의 민원 때문입니다.
최근 지하철역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었는데요. 어느 젊은 여성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성 화장실이 절반은 좌변기고 절반은 양변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요즘에는 좌변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양변기를 사용을 하는데 숫자가 적어서 양변기 화장실은 줄을 서 있고 좌변기 화장실은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앉아서 보셔도 확연하게 티가 나죠? 좌변기 화장실은 텅텅 비어 있고 양변기 화장실은 다 사용 중인 사진이고요. 사실 현실은 그거보다도 더 심각해서 양변기 화장실 앞에는 줄이 서 있는데 좌변기 화장실 앞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민원을 듣고 나서 제가 비로소 ‘아,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역의 화장실을 확인을 하고 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한테도 문의를 했더니 정말로 출근시간, 퇴근시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줄을 서 있어서 좌변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그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개선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민원이 이제서야 본 의원의 귀에 들리게 되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 수 있나요?
(의원들 거수)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이 불편함을 잘 모르셨거나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2호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2호선은 하루에 2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일자리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고요, 서울의 내부로 순환하는 교통의 핵심축이고 특히나 관악구를 포함한 서남권 시민들이 통근하고 통학하는 주요 노선입니다.
따라서 이 화장실 개선은 서울시민 전체의 생활밀착형 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자료를 봤더니요 2호선 화장실은 1980년대 초반에 설치가 되었고 1998년도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좌변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나오는데요. 2008년과 2025년을 비교를 해 보면 그 사이에 다시 화장실 환경이 개선되지는 않았고요, 계속 화장실이 늘어났죠. 그래서 표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돼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어느 이름 모를 젊은 여성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한테 꼭 개선을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거고요. 어떤 이유로 화장실이 개선됐는지는 모르더라도 보다 쾌적해진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울시민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꼭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5억이면 충분합니다,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유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는데요 회사생활 할 때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의 어떤 효율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했다는 걸 소중하게 배웠습니다.
느닷없이 선출직 공직자가 된 지 3년 차가 됐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다고 느꼈던 것은 선출직 공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정에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관련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보면 늘 양쪽의 입장을 항상 잘 들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의 경쟁이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억울하고 붙은 분들은 기쁘지만 책임을 느끼는 거죠. 그 과정 모두가 다 쉽지가 않습니다.
느닷없이 왜 회사 얘기, 민간위탁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어서인데요.
한강에는 생태공원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중에 6개가 서울시 직영이고요 5개를 민간위탁을 줘요. 5개, 한강 이북에 2개, 남부에 3개 있습니다. 난지생태공원 기억나시죠? 생태탐방센터가 또 있고요 북부 2개, 남부에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즐겨찾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암사, 고덕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상상만 해도 왠지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곳이죠.
이번에 서울시에서 5개 민간위탁을 주던 한강생태공원을 민간위탁 심사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다섯 군데 생태공원을 5개 각각의 민간위탁을 받았던 분들이 계셨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5개 중에 변화가 좀 있겠거니,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느껴지시겠습니다만 놀랍게도 이 5개 모두를 한 회사가 수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한 회사는 숲해설가를 보내는 회사 전문이에요.
숲해설가는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육상생태계, 숲생태계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강생태공원을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즉 육지와 강이 만나는 수변공간, 여의도 샛강공원만 해도 폭 130m에 길이 4.6㎞, 23만 평이 넘어요. 그 거대한 공간을 어떤 분들이 생태공원의 민간위탁을 받아 왔던 거냐, 생태라는 것이 삶의 진심인 분들, 여의도 샛강공원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라는 곳이 5년 동안 맡아 왔는데요. 놀랍게도 1년에만 자원봉사자가 4,800명씩 한강생태, 여의도 샛강을 살리고자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잘했지요.
그런데 그런 곳이 이번 민간위탁 심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 떨어지는 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정을 보면 약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싶어요. 왜요, 평가기준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했느냐를 아예 반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평가기준이 뭐였냐, 숲해설을 시연해 봐라, 잘하면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선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한강생태공원을 잘 살릴 수 있는 전문가 그룹분들이 와서 일을 하면 어떤 시민들이 반대하고 의혹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5개 한강생태공원, 긴 건 20년, 짧으면 5년 각각의 세월 동안 쌓여 왔던 그 많은 축적된 노하우들 이런 게 일시에 사라지고 5개의 소중한 생태공원을 숲해설을 진행하던, 그것도 한 군데가 모조리 수주했다는 것, 이걸 어떻게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다시 들여다봐야 할 사안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환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제1선거구 김용호 시의원입니다.
지난 화요일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와 이에 필요한 3가지 사항을 5분발언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27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7 세계청년대회는 4년에 한 번 교황청에서 개최하는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행사로 한 번 하면 100만 명 이상 모이는 거대한 국제행사로서 1986년 교황 요한 바오로2세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청년에게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세계 평화와 연대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행사가 돌아오는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세계 무대에서 서울의 위치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4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 폐막 미사에서 직접 서울을 차기 개최지로 발표하셨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서울이 세계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연대를 실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동료ㆍ선배의원님,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서울을 찾게 됩니다. 그들에게 서울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품격 있는 도시여야만 합니다.
지난 잼버리 대회의 실패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잼버리 실패 때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국내외적으로 대단한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해외 청년들을 위한 홈스테이, 통역과 안내를 맡아줄 자원봉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 그리고 청년들과의 진심 어린 대화까지 이 모든 순간에 시민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참여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9일 선출된 교황 레오14세께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직접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 방문하시면 대한민국을 찾는 세 번째 교황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황의 방문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서울이 세계 평화와 연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기회에 자긍심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대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도시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문화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정책 설계의 모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남은 2년간 필요한 조직, 행정, 제도, 예산 등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가톨릭 서울대교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7년 서울이 세계 청년의 수도가 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2년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철저한 준비와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서준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의원 자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 의원입니다.
오늘은 하천 유지용수 공급 관로의 잦은 파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하천 유지용수란 하천의 생태계 보존과 수질 개선,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물을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하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유량 확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천 유지용수는 단순한 물 공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환경 보존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공급하는 관로 시설의 유지 관리와 시설 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유지용수가 끊겨 완전히 말라버린 우이천의 모습입니다. 이 하천에 살고 있던 다양한 물고기와 생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다시피 일부 물고기는 우이천 상부로 이동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고기는 안타깝게도 폐사를 하였고 우이천을 찾던 새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해충 및 심한 악취만이 남아 우이천을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이천은 강북구의 우이동, 수유동, 번동, 도봉구의 쌍문동, 창동, 성북구의 장위동, 석관동 그리고 노원구 월계동의 많은 주민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하천입니다. 이 우이천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바로 하천 유지용수 공급 관로의 파손 때문입니다.
노원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를 끼고 있는 중랑천과 우이천,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에는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 사용연한 30년인 주철관으로 된 이 공급 관로가 15년 만에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노후화 때문인지 설치 시설 자체의 문제인지 최근 5년간 30건, 올해만 벌써 1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중랑천과 소규모 하천에서 발생한 공급 관로 파손 지점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총 30건 중 24건이 가압시설인 중랑물재생센터와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화살표 방향대로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온 하천 용수는 센터의 가압펌프를 통해 다시 위로 올려 보내집니다. 이때 순간적인 압력을 공급 관로가 버티지 못하여 파손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최근 발생한 공급 관로의 파손이 센터에서 떨어진 상류 쪽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올해 발생한 파손 지점입니다. 우측 편은 올해의 누수 이력입니다. 센터 쪽에 집중되었던 2020년과 달리 올해는 위쪽에서도 파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압펌프의 압력뿐만 아니라 공급 관로 파손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5년 이상 경과해서 노후화된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 관로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그로 인해 주민들과 생태계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000만 원으로는 물재생센터 주변의 좁은 범위와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가능합니다.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상류 쪽에서도 파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급 관로 전 구간의 정밀안전재단 실시를 통해 잦은 파손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전 구간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시급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환수위와 예결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추경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 관로의 개량과 신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 용수가 중단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이천 하류 지역에 가압펌프장을 신설해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압펌프장 설치를 위해 설계 용역비라도 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의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환경 보존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서준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이숙자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변화하는 노인의 모습과 변하지 않는 보호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70세가 넘어도 활발히 일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며 취미와 여가활동을 즐기시는 어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65세는 이제 노인이 아니다, 노인의 기준을 높이자는 얘기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59%가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게 맞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노후를 인생 제2막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시대, 참으로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현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침묵 속에서 학대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발간된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2023년 한 해 동안 약 2만 2,000건의 노인학대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보다 1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86% 이상이 가정 내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69세 이하의 노인학대 피해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2020년 1,240건에서 2023년 1,6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건강한 노인이 늘어나는 시대라 해도 노인을 향한 보호의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만 보호는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같아도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활기차게 일하고 어떤 분은 돌봄 없이는 생활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몇 세부터 노인이냐 뿐만 아니라 누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은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19.8%였는데 여기에 0.2%만 더해져도 서울에는 약 2만 명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곧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가 이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지역 중심의 예방 인프라 강화로 통합보호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그리고 중앙 이렇게 다섯 곳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한 기관당 담당 인구는 평균 230만 명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 대비 약 1.7배 높은 수치로 현장의 인력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외에도 25개 자치구 전역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지역 밀착형 공공서비스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를 활용해 노인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기능을 연계하고 강화하면 효율적인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많아졌다고 해서 돌봄과 보호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어르신이 더 눈에 띄지 않게 되어 더 쉽게 방치되고 더 조용히 학대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민이 어르신들을 향한 존엄과 연대의 손길을 함께 내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오늘 마지막인가요?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윤영희 서울시의원입니다.
잠시 영상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을 보셨겠지만 심야 시간도 아니고 새벽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운동회를 여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운동회가 왜 사과하고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 되었을까요? 이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학교 인근 주민의 휴식권과 아이들의 놀이권이 상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돼 하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살펴보시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동은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하여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인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을 마련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도 학교는 소음을 걱정해서 운동회를 생략하고 축소하고 아파트 놀이터는 민원 때문에 폐쇄되고 있고요, 심지어 수업 중에 소리가 난다고 주거지에서 민원이 많아서 학교 활동이 위축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놀이 활동은 소음이 아니라 소리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민감한 민원의 사항이라며 난감해 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이라는 틀에서 아이들의 소리를 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놀이권과 학습권 그리고 시민의 휴식권이 규범 조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논의의 과정 속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성숙한 인식이 서울 시민사회 전반에 확산이 되는 데 저희 서울시와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리가 없는 놀이는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어릴 때 소리 한 번 내지 않고도 신나게 놀았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인데요 그 소리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아이들은 장난감을 켤 수도 없고 위험한 상황에서 엄마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 어떻습니까? 조용해야 되는 학교, 소리 내면 안 되는 놀이터,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서울도 콰이어트 플레이스일지도 모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라지고 축소되고 있는 운동회가 서울에서만큼은 웃음소리 가득한 운동회로 되살아났으면 합니다. 이 문제의식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이들의 행복에 진심인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5선거구 유정인 의원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하시겠지만 저희 지역의 현안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에서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사업의 조속한 공모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식화하며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의료 인프라 확충의 중심축이자 서울 동남권의 필수 거점 의료복합단지로 기능해야 할 중대한 공공 프로젝트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 하남시에 걸쳐 4만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곳의 대형 병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응급환자나 중증질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먼 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의료 사각지대이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사업의 추진 일정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5년 4월 30일로 예정되었던 공모 접수 마감일은 보건복지부와의 병상 확보 협의 지연으로 5월 30일로 연기되었고 또 다시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관련된 협의가 지연되면서 6월 30일로 재차 연기되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이 사업이 병상 수급 지침과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경으로 인한 협의 지연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인 일정 변경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위례 의료복합용지의 의료기관 개설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2023~2027년까지를 적용 기간으로 하는 제3기 병상 수급 계획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상 병상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4~5년 후에 가시화될 사업의 사전 단계에서부터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행정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서울 동남권은 병상 공급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신규 병상 허가가 어렵지만 위례신도시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위례 지역 성남시와 하남시는 병상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되어 병상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는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병상 허용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병상 수급 정책이 실제 의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경기도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 지구의 지역적ㆍ생활권적 특수성을 반영한 예외적 병상 허용 방안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합니다.
특히 위례 의료복합용지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연구 개발 기능과 상업 업무시설이 결합된 도시 핵심 기능의 복합단지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전체의 의료 수요를 분산하고 공공성과 자족성을 갖춘 거점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례 주민들은 수년째 반복되는 행정 절차와 협의 지연으로 의료 공백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정 변경은 단지 절차적 연장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지연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SH공사는 더 이상의 공모 일정 지연 없이 예정된 6월 30일 내에 반드시 민간사업자 접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시는 병상 수급 협의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여 위례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예외적 병상 허용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반드시 관철시켜 주십시오.
셋째, 생활권 중심의 병상 수급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병상 수급 조정의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 주십시오.
현재도 위례 주민들은 위례가 없는 위례과천선 노선과 위례신사선 사업의 지연, 시립 도서관 착공의 지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복합적인 정책 소요 속에서 누적된 분노가 폭발 직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주민들의 인내심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사업은 단순한 의료시설 조성이 아니라 공공의료 접근성 향상과 수도권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해법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와 SH공사는 장기간 의료 혜택에서 소외돼 고통받고 있는 위례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조속한 기한 내에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07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청가의원(3인) 곽향기 김기덕 이원형○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태균 행정2부시장 김성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여장권 경제실장 주용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복지실장 윤종장 문화본부장 마채숙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무국장 이혜경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한정희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구예지
곽유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