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균형발전본부(2)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10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의하여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연이어서 감사하느라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짧게 감사자료 248쪽에 보면 외부강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균본에 계시는 분들의 맨파워가 대단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외부의 강연 의뢰가 없어서 외부강연을 적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김용일 위원 이럴 리가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본부장님이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뜻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균형발전본부장 2022년 1월에 시작을 하면서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주택실도 그렇고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때 2022년 초에 그런 것을 기획을 해서 해 보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창의아침특강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직접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김용일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248쪽에 보면 3년간 7회 있으시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 직원들이 외부로 나가서 하는 거요?
○김용일 위원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마 외부로 직원들이 강의를 나갈 때는 공무원 신분 겸직금지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따로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외부로 강의하는 걸 직원들이 썩 달가워하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러면 여태까지 3년 동안 7차례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추구하는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여기도 내용을 보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시립대, 시립대, 시립대, 시립대, 고려대학 이게 다예요. 고려대학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뭐 의미 있나요? 다들 이야기하면 그냥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 정도 만약에 이렇게만 했다면 우리 균본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출강 대상이, 여기에 혹시 가셨던 분 어느 분 계시면, 거기에서 출강을 원할 때 어떤 형태의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요청을 받은 적 있는데요…….
○김용일 위원 안 가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도 굳이 가지 않겠다고 제가 답변을 해서…….
○김용일 위원 그래서 그랬고, 그러면 외부에 우리가 추구하는 균형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외부 확산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 아니, 너무 적어서 드리는 거예요. 많이 나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적어서, 우리 지금 이사관님, 부이사관님 계시고 맨파워가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할 때 혹시 이론 부분에 내용적으로 보면 도시재생 기타 등등 이런 건데 그런 부분만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강의 요청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강의 요청할 때 보통 서울, 제가 강의 요청받았을 때는 그냥 서울의 전반적인 도시관리라든가 아니면 도시공간의 미래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주제를 요청받았었어요.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이거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외부를 향해서 조금 더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한번 하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국가상징가로 조성 사업 부분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국가상징가로 조성 사업은 우리 균본에서 하는 것과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연계성이라 할까 공통점이라 할까 또 다른 점은 어떤 부분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사실 국가상징가로 사업은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먼저 진행을 했었고요. 그 기본구상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던 차에 국건위에서 그러니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2023년 9월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국가상징가로하고 정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국가상징공간하고 약간 공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가에 대한 협의를 했고, 일단 저희 국가상징가로는 경복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산에 있는 한강대교까지가 1차적인 공간 구성이고 선형으로 돼 있고요. 국가상징공간은 선형적인 이런 공간이라기보다는 크게 청와대ㆍ서울역ㆍ용산ㆍ현충원…….
○김용일 위원 이게 조성 사업과 공간은 스팟 이야기하면 뭐 청와대ㆍ서울역ㆍ용산공원ㆍ현충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선형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있나요? 자전거도로 보행 편하게 하는 거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게 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사실은 국가상징가로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아마 국가상징가로 이렇게 하면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가로가 이렇게 되게 위엄 있고 단순히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아니면 보행로 개선이 아니라 국가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나 아니면 공간적으로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국가상징가로를 준비할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런 공간을 단시간 내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김용일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아직은 다 안 하셨지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이해가 돼요. 그것과, 그러면 일반거리 조성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거리 조성 사업하고 차이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상징가로할 때 건물 입면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같이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입면이 조성되고 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국가상징가로할 때도 지금 국가상징공간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국가상징공간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조성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토지소유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본 위원이 전에 우리 도로원표 관련해서 이 번지가 68-2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1이라든지 100이라든지 10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내용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했었고요. 했었는데 지금 1번지로 이것을 만약에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기재부하고 저희 토지하고 토지를 맞교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적을 정돈을 한번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도 토지 합병을 통해서, 지금 원표 있는 곳이 잡종지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그 근처는 지목이 다 도로인데. 그런 부분을 땅을 합병할 때 또는 땅을 분리할 때 분할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실무적으로 그거는 절차가 다 있으니까요.
○김용일 위원 접해 있고 지목이 같으면 합병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고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68-2번지가 정 그렇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번지로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분할을 하면 돼요. 거기 원표 있는 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위원님은 꼭 1번지로 할 필요는 없고 분할해서라도…….
○김용일 위원 아니, 68-2번지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도로의 원표인데 1번지면 물론 당연히 좋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쉬운가요 그런 게 안 되면 차선책을 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는 뜻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68-2번지보다는 원표에 대해서 좀 더 상징성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굳이 그걸 피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실무적으로 지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얘기를 한번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을 통해서 거기에 저희가 임의로 지번을 할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거보다 좀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도 연접해 있고 지목이 같은 경우 분할하는 거 되게 우스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토지 분할은 직접 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김용일 위원 되게 쉽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여기가 잡종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 저희 같은, 본부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야 잡종지의 뜻을 잘 알고는 있지만 잡종지가 도로원표다 이것도 조금 그래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틀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여장권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22년 5월 오세훈 시장님께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를 하신 후에 2023년 2월에 도심녹지 조성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 이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선도사업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2030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기존에 정비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던 구역들이 저희가 발표한 2030 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해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2030에 따라서 녹지생태도심 개념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셨죠. 그런데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방형 녹지 확보 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개방형 녹지공간 구체적인 기준은 녹지생태도심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고 되어 있어요. 녹지생태도심 가이드라인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행감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녹지생태도심 가이드라인 용역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니까 2022년 12월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고 2023년 3월에 녹지생태도심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생태도심 심의기준은 올해 3월에 나와 이미 배포된 것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그러면 용역을 착수보고한 이후 3개월 만에 심의기준이 나올 수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심의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적률이나 아니면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의기준을 3월에 정리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정비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선도사업들이 진행되니까 했고요.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용역 완료일이 12월이잖아요.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심의기준이 도출되는 것은 약간 타당하지 않고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심의기준이나 용적률이나 허용용적률이나 높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체계는 이미 3월에 결정됐고요. 12월에 가이드라인이 마무리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방형녹지가 정리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관리하는 것에 대한 주체와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녹지가 갖춰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짜진 시스템 같은 것은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영철 위원 우리 위원들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가시적인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돼서 여쭤보는 거죠.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용역에서 도출한 녹지생태도심 심의기준과 심의기준 적용 결과 및 중간보고의 결과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최종보고 이후 용역 준공 시에도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용역 내용으로 돌아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이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이는데 녹지생태도심 가이드라인의 내용적 범위가 궁금한데요 용역개요만 보면 조성방안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2030 도정계획에 의하면 개방형녹지공간 조성 이후에 구체적인 기준은 녹지생태도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에서 녹지공간 조성 이후에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용역 내용 범위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가이드라인에 나와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개방형 녹지에 대한 관리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형녹지 처음 도입할 때부터 많은 전문가분들이 녹지를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개방형녹지를 했는데 제대로 조성이 안 돼서 거기에 있는 수목들이 다 죽어버린다든가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도록 할 거냐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정돈하는 것을 개방형녹지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에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를 제대로 된 관리상태로 보고 어느 정도가 손상되면 페널티 적용 대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논의할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돼서 정리될 겁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심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녹지공간 조성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12월에 완성될 가이드라인에는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고 저도 이미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지금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방형녹지 조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민간 대지에 조성된 개방형녹지공간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이것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민간 공간에 조성된 개방형녹지가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거든요. 어제도 위원님들 질문 주셨는데 세운 같은 경우도 세운상가군 못지않게 옆에서 나오는 개방형녹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그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건축협정에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토지가액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마 저희가 추정하건대 규모가 도심의 토지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개방형녹지를 건축물대장상에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을 부기해서 관리한다 해도 실제 녹지공간을 유지관리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강력하게 시정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어떻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크로아파트 같은 경우 건축협정 같은 것을 통해서 거기서 만들어놓은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이미 구축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협정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한 국토계획법 건의안을 발의했어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리에 대한 구속력 미비로 계획의 유지 및 관리가 안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본 전략이 미래까지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로써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례가 지금 필요한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조례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도움이 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래서 현재 서울도심을 공간적 범위로 하는 조례가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서울도심을 공간적 범위로 하는 조례는 현재 역사도심 조례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님 때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기는 한데요 그 조례하고…….
○김영철 위원 한양도성 같은 것…….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맞습니다. 주로 그것은 역사문화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조금 조례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철 위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공간적 범위를 같이 하는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 조례 내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든가 또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개방형녹지공간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취지도 좋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문제는 사업이 추진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조성됨은 물론이고 공간의 유지관리까지 잘 운영되도록 해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각별히 더 주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받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종로 출신 윤종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번 840쪽 봐주세요.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광화문광장 과장님, 지금 광화문광장 월대 공사 끝났죠? 아니, 나오지 마세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이거는 내가 위원장님한테 승낙받고 해야죠? 괜찮습니까?
거기 서서 잠깐 얘기하세요. 광화문광장 월대는 완성됐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쪽에 보도공사는 아직 하고 있죠?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 (집행부석에서)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거 왜 같이 못 끝내고 자꾸 짜증나게 하냐고 제게 전화 왔어요.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입니다.
원래 월대 공사 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월대가 완료돼서 개장행사를 먼저 하고요 지금은 주변의 마무리 단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월대 공사가 끝날 때 마무리 단계에서 같이 끝나면 좋은데 다시 말하면 불만이에요, 불만. 월대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빌미 삼아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 정서가 그런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종로구민들한테 월대 가지고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한 1,000명만.
균형발전본부장님, 한양도성 도심 주택공급 및 도심부 활성화 TF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TF팀 활동은 이제 끝났겠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1년 11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TF팀에서 활동해서 나온 결과는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제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결과가 있으면 오후에 갖다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작년 12월 2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여기서 안건으로 올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원안가결이 됐어요. 서울도심 기본계획 확정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16호 이거 전부 다 도심과 관계된 종로, 중구, 동대문, 서대문. 용산도 들어가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여기서 얘기하는 서울도심이라는 거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얘기해서 아마 종로, 중구 이 정도일 겁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확정 공고한 내용을 오후에 갖다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그동안 균형발전본부에서 생각하는 도심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심에 편차가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저는 주거를 중심으로 한 도심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어려워져 있는 상태이니까. 낙후될 대로 낙후되어 있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 있는 그대로 울면서 아들,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삿짐 싣고 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도심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못 봤어요.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조례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하여튼 백방으로 어떻게든지 규제완화밖에 길이 없다, 그러면 도심의 건물은 예를 들어 균형발전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로 안의 이런 도심을 얘기하는 거고, 그 도심은 도심재개발로 해서 거기에 많이 건물이 들어섰는데 공실이 약 30%나 됩니다. 내가 종로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도심기본계획 확정 공고해서 과연 내가 생각하는 주거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도심으로 안 들어갔다 이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종로구, 중구 구 단위로 도심으로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 기본계획 가져와서 보면 보이지만 주거,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이나 주거시설의 개선이나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재 도심으로서는 1번이 뭐냐, 세운상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도심 내 성곽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성 안을 옛날에는 문 안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나는 도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문 안의 주거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혀 여기는 관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어요. 앙각 부분, 세운상가 부분도 앞에 종묘 때문에 제대로 모습이 안 나온다는 얘기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나는 주거, 성곽으로 인해서 도저히 재개발도 안 되고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성곽 주변의 집들이 지금 전부 쓰러져 갑니다. 이 사람들이 말끔하게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심이 사람 중심이냐 아니면 건물 중심이냐 이거예요. 앞으로 도심의 기본정책 중심은 거주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도심 기본계획의 구역에는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839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 거기 그림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이렇게 테두리로 둘러져 있는 이게…….
○윤종복 위원 내가 봤어요, 그거는. 봤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얘기하는 도심기본계획 대상 구역이고요. 제가 보면 상업지역하고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나눠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도심기본계획은 높이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작업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기존 용도지구나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해서 재정비 시 다시 정돈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완화를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여기에 명시하면 좋은데 그렇게 완화를 직접 담지는 않고…….
○윤종복 위원 주거지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따로 정하도록…….
○윤종복 위원 예를 들어서 경관보호지역이다, 경관지구다, 기존 계획 높이는 30m다, 30m면 좋죠, 경관지구 30m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그거는 상업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게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윤종복 위원 주거지역은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안 나와 있어요.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1년 이상 넘게 외쳐댔는데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대로 용도를 말이죠, 다른 데는 15층까지 짓게 용도를 올려주고 종로는 말이야, 그냥 유지. 이러니 종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서로가 말이죠, 이게 부서끼리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심을 도심 문 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 도시에, 600년 넘는 우리 도시의 문 안을 도심으로 이제는 그렇게 봐줘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도시계획국하고 주택실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전달하고, 아마 그쪽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높이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종복 위원 일전에 국회의원 한 분하고 저하고 지역분들하고 고도제한 때문에 우리 시장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우리 균형발전본부 과장님들 참석하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도시계획국에서 여섯 분인가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 분명히 단호하게 시장님의 의도를 말씀했어요.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얘기가 다르다고. 이거 안 되겠다 이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시간 다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하고 균형발전본부하고 진정한 균형발전본부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룰을 지켜야죠.
본부장님, 제가 한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간단하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오늘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하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 화면 보시고요. 저게 동대문지구단위계획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가로정비 또 지구단위계획 등등을 수립할 시에는 일조권, 조망권, 단지 내 도로 또는 통경축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해서 시행하는 이런 순서죠.
그런데 보시다시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기는 다 상업지역입니다. 특별구역 외에는 국립의료원하고 공병단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입니다. 보시면 그림이 뭔가 얼른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확대도를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기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서를 살펴보면 광희문입니다. 광희문 인근 퇴계로와 을지로변 등 대로변에 위치한 필지들은 최고높이가 70m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2개 도로 사이에 끼어 있는 안쪽 이면도로변 필지들은 최고높이가 20m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잘 보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의 도심 관광, 문화 용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위치한 건물들은 대로변에 70m 높이 건물들 사이에서 최고 높이 20m로 규제하고 있는데 조망권도 확보할 수 없게 해 놓고 개발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보통 보면 가운데 층이 높고 바깥층이 상대적으로 얕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조권, 조망권이 확보되는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지금 저기서 보면 역으로 밖에는 최고높이가 높고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숨어 있는 형국이에요. 두산타워 내지는 밀리오레 또 뭐가 있죠 굿모닝시티인가요 거기 보면 다 90m 높이가 있어요 뒤에 가면 20m, 40m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광희문 인근에는 70m 높이의 토요코인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은 70m 주면서 뒤에 숨어 있는 건물은 20m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가능한 계획도인지 매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화재 인근 광희문과 거리상 더 가까운 곳에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토요코인호텔이에요. 이미 최고높이가 70m로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재와 가까운 건물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70m로 제한해 놓고 규제하면서 더 멀리 뒤에 숨어 있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건물 높이를 20m로 제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또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짧게 한 말씀 주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현재 나와 있는 이 도면만 보고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맥락을 확인해 봐야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한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문제집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기는 문화재와 관련된 내용이 먼저 선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확대 안 되는구나. 또 다음 화면 없나요? 더 크게, 좋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저기 보면 화면상 아래쪽 삼각형 건물이 보이죠, 도면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바로 밑에 있는 삼각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한 위원 그렇죠, 바로 밑에 길 건너서, 거기는 일반주거지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업지예요. 1종이죠, 1ㆍ2종이 있고 밖에는 동그라미 빨갛게 해 놓은 데가 토요코인호텔입니다. 70m 높이예요. 그 뒤에 숨어 있는 데는 20m가 들어가 있는 데예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불과 100m도 안 돼요, 관통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문화재와 가깝다, 문화재가 어디 있습니까? 빨간 점선 바깥쪽으로 오른쪽 삼각형 꼭짓점에 보시면 거기 광희문이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경찰기동대 오른쪽이요?
○박영한 위원 멀리 보셨구나 거기 아닌데, 저 아래. 아니, 어디 보세요? 한양공고 밑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 네.
○박영한 위원 그렇게 멀리 보셨구나. 하여튼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보시면 누가 봐도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길 건너 광희동사거리, 동대문 DDP 있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라고 되어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왼쪽이죠, 왼쪽에 보시면 거기에 밀리오레, 굿모닝시티, 두산타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간 점선이. 이거 아마 90m, 70m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20m까지 갔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국립의료원하고 사이에 있는 주황색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공병단하고 의료원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버려 두시고 그 뒤에 보면 파란선으로 되어 있죠. 거기가 40m 높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실생활하고 주변환경하고 전혀 조화가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밖에는 120m, 90m, 70m 다 주면서 안에는 40m 한계선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밑에 길 건너 거기 토요코인호텔 쪽에도 빨갛게 원을 그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 토요코인호텔입니다. 거기는 70m 주고 뒤에는 20m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설명하셔도 이거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정비과에 문의한 결과 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피드백 들으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뭐 간단한 설명…….
○박영한 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합리적인 높이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서울시에서는 도심부 문화재 주변 높이규제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제 주문인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거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조차도 가운데 층이 높고 가운데가 중심부가 높고 바깥으로 내려올수록 더 층수가 얕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경축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단지 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일반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에서 저런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이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획만 할 게 아니라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광희문이나 이런 문화재도 여기 좀 있고 아마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업지역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 보고요. 특히 금년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중구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를 다시 정비하려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제가 충분히 가지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꼭 결과물이 나와서 합리적인 방법에 접근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남산 곤돌라 참 뜨거운 감자이기는 한데 지역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주요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남산 곤돌라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남산 추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관광객 3,000만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조성에 착수하겠다고 2024년도 예산안에 약 122억 원을 지난 1일 제출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보시죠. 이 화면 기억나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여기가 의원회관 본관인 거고 오른쪽 상단 두 개는 제가 지난번에 기제출했던 거였고 하단에 두 사진은 어제 새벽에 찍은 거예요. 아침 한 7시쯤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제 지역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위의 사진은 자연생태계 파괴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학생인권 침해 남산 곤돌라 설치 중단하라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신당 초등학교고요, 아래 좌측에 있는 것은 신당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고 아래 우측에 있는 거는 다산공원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곤돌라 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제 지역구인 중구에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다니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남산숲살리기 시민연대 또는 서울학부모단체 연대가 어떤 곳인지 아셔야지 대응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파악은 하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이 단체들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지금 환경단체나 여러 군데 체크를 해 봤는데도 그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기존재하던 단체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단체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단체의 정체성이 매우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남산숲살리기 시민연대의 오해를 풀어줘야겠죠, 저기서 요구하는 거. 일단은 풀어줘야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곤돌라 사업이 산림과 토양 또는 암반 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어서 남산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나쁜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단체나 전문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화면을 보시면 실제로는 2024년도 본예산에 생태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했어요. 생태환경회복사업에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맞죠? 세부적으로는 접근성 개선사업에 1억, 생태회복사업에 3억 5,000만 원, 샛길 이용 관리사업에 2억 5,000 이렇게 해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학부모님들의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는데 곤돌라 설치 사업이 향후 곤돌라 운행 시에 주변 학교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단양고등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환경에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곳이 리라초등학교나 숭의초등학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피해가 있을지를 실제 조사를 했고 그쪽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시민단체에서는 토호세력이 있다고 의문을 두긴 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건전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두 단체가 지난 8월 10일에서 14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인 51.8%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반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론조사가 전국민을 상대로 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여론조사한 거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시 소통기획관 쪽에서 여론조사한 것에서는 한 80% 정도 80~9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 바가 있고요. 여기도 그렇고 저희가 조사한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성이나 여론조사의 그런 부분이 담보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 정식으로 여론조사를 기획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정당성을 확보해야겠죠? 어쨌거나 이 곤돌라 사업이 2009년하고 2015년에도 시도하다가 좌초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공공재로서의 가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준비 잘 하셔서 곤돌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동북권 균형발전사업인 서울아레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대표 출자한 주식회사 서울아레나 2022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셨죠? 실시협약 체결 당시 혹시 참고할 만한 선례가 있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민투사업인데요 일반적으로 민투사업은 도시철도나 도로를 가지고 사회기반시설을 가지고 민투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사업을 가지고 문화시설을 가지고 민투사업을 한 사례는 없어서 실시협약 체결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연구원 공투센터에서 그런 문화시설에 대한 실시협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2023년 6월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사실 철도나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선례가 있지만 문화공연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례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조심성도 있어야 되고 또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지금 실시협약 체결하고 올해 10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까지 1년 6개월 소요됐습니다. 현재 실시협약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 출자기업인 카카오의 기업 환경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데 실시계획 승인 전 실시협약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4월하고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권한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투법에 의해서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면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 조건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기업이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평판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실시협약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실시협약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호한 입장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카카오가 저희랑 합의에 의해서 실시협약 승인 신청을 6개월 연장을 했었고 6개월 연장한 이후에 실시협약 승인 신청을 저희한테 해 왔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을 인가를 내주기 위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려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는 자세하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서울아레나와 체결한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보면 비정치적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를 부담하기로 한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정치적인 불가항력 사유, 국가 신용도, 이자율, 환율,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차입자금의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가장 문제가 이거 같아요. 지금 이제 경제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잖아요. 서울시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를 부담하는 것은 주무관청이 과도하게 위험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나 기반시설의 민간투자 실시협약안의 표준안을 보면 사실 80%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부담하기로 한다, 표준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단정적으로 80%를 한다고 돼 있다는 거죠. 시행자와 협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기억하기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사유가 정치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 불가항력이 있고 정치적이지 않은 것에 원인이 되는 불가항력이 있어서 각각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80%, 90% 이렇게 주무관청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것이 기본협약안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기본협약 안에는 80% 또는 90% 안에서 상호 간에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카카오 아레나에 대해서는 그냥 단정적으로 80% 또는 90%로 이렇게 아예 적시가 돼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건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실시협약이 그렇게 체결이 됐다고 그러면 그 실시협약 자체가 이미 종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균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선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도로나 기반시설의 표준안에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표준안을 분명히 바탕으로 제가 볼 때 실시협약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을 간과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국내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상상 불가항력 조항의 개선점’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무관청 위험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비용이나 손실 부담이 너무 경직적이고 획일적이어서 주무관청에 과도한 위험을 부담시키고 있으니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상당히 고민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죠. 실시협약서를 함부로 바꿔서도 안 되지만 대부분 도로나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업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특히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협의에 의해서 서로 부담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80%라고 단정지어버리면 어쨌든 주무관청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죠. 사실 위원님이 카카오 실시협약이 다른 것을 참고해서 할 만한 것이 있었느냐고 말씀주셨는데 그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잠실 민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실 민자사업을 하면서 카카오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이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실 민자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입하고 지출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얼마만큼 지느냐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카카오 실시협약에도 보면 그동안 도로나 철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익 공유 부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과도하게 나면 그것 일정한 수준이 넘어가면 전부 다 주무관청으로 귀속시키는 이런 조항도 거기 들어있거든요, 도로나 철도에서는 없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80% 내에서 협의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런 것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런 부분을 미스한 것인지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거를 꼭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서울아레나 건축물에 대해서 최대 동원됐을 때 2만 명 정도 유동인구가 생기는데 거기에 F&B 시설이 그 건축물에 없다는 거죠. 여기 내용에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지역상권과 연계해서 하겠다, 자료상에는 그래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F&B가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아마 당초에 논의할 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상권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좀 더 보완한다든가 해서 2만 명이 한 번에 자리를 함께 하셨을 때 너무 지역 상권에 의해서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본부장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시설이 그 건축물에 없으니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고 답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건축물에 넣겠다는 말씀인가요? 자료와 안 맞는 얘기시잖아요, 그거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카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인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겠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요 창동역사가 그동안 계속 공사가 진행이 안 됐다가 다시 공사해서 2025년 준공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흉물로 남아있었는데 지하철역에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오고 편의시설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GTX-C를 착공해서 2028년 완공하고, 중요한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 큰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위치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있기는 하지만 지하철 빼고 사실 버스로 연계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런 대안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민자사업자가 하는 거는 당신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정확히 해서 2027년에 완공해서 개관하는 부분들 그러나 그 주변의 시스템적인 부분은 서울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그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공연을 보러 오시든 문화를 향유하는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도 편안한 공연관람이나 그다음에 교통시설 그런 부분들이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동아레나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보행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민됐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까 저희도 따로 한 번 더 체크해서 혹시 더 보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 듣고 있는데 균형발전본부 업무가 느슨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어서 비슷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창동차량기지 고가구조물 최적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2023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의원발의로 예산을 넣었는데요. 창동역, 노원역 일대 고가구조물 최적화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 원을 도시철도특별회계로 편성하려고 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소관 부서 균형발전본부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도시철도특별회계가 다른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타당성조사와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권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창동차량기지 고가구조물 최적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비용으로 1억 원을 제가 의원발의했었거든요.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잠시 제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거 부서에서 미리 보고도 안 했나요, 제가 질의할 거를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기본 쪽에서 이것을 발주해 줘야 되는데 도기본 쪽에서 저희랑 다른 의견을 내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서준오 위원 본부장님, 의원발의해서 낸 예산이 불용된 시점인 지금 11월에 이 업무를 파악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 입장이 사업 필요성을 제기한 균형발전본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배정할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그런데 균형발전본부에서 도시기반본부랑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어요. 협의한 게 뭐 있어요?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동북권과장님, 이거 본부장님께 보고 안 했어요? 저한테 지금까지도 보고 안 했잖아요.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도기본에 실무 차원에서 진접차량기지사업비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서준오 위원 제가 확인한 도시기반본부는 재배정을 요청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으로 해 주면 자기들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왜 다르죠? 이거 도시기반본부로 재배정했으면 1억 원으로 기본설계용역 들어갔어요. 1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래놓고서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도시기반본부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균형발전본부의 2024년도 내년도에 다시 도시철도특별회계 본예산 6억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작년에 6억 요청했다가 회계가 다르다고 그래서 먼저 1억을 신규 편성해 달라고 해서 신규 편성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1억 원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지 않다가 6억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도시기반본부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어요? 어때요? 본부장님,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 못 하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지금 파악을,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위원장 도문열 본부장님 그리고 동북권사업과장, 어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선서한 거 혹시 잊어버렸나요? 정확하게 발언하세요.
○서준오 위원 도시기반본부랑 협의 어떻게 했어요? 협의사항하고 요청사항이 뭐예요?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 협의사항은 저희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는 진접차량기지 철거 예산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서준오 위원 진접차량기지는 타당성조사가 이미 다 끝나서 거기에다가 이거를 재배정했으면 그냥 기본설계 바로 들어가면 됐어요. 그거를 모르고 계세요? 이거 1억 원 불용된 거 너무 안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집행부에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저한테 설명하셔서 1억을 요청해서 제가 의원발의한 건데 그런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집행 안 하고, 도시기반본부하고 얘기도 안 하고, 도시기반본부는 계속 1억 주면 자기네들이 기본설계라도 하겠다는데, 그러고 나서 도시기반본부에다가 내년에 6억을 확보하라고요? 그거 확보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도시기반본부가 6억 확보할 수 있어요? 본부장님, 확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균형발전본부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에 배정된 예산 6억 빼서 줄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균형발전본부가 되게 느슨해요. 의욕도 없고, 뭔가 난항에 부딪치면 그 난항으로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안 되는 이유는 거의 청산유수 몇 가지 이유를 찾아요. 되는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단순한 1억 쓰는 것도 못 쓰면 빨리 빨리 판단해서 도시기반본부와 협조해서 요청해서 기본설계용역 들어가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건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내년에 6억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건지 도시기반본부랑 협의해서 알려주세요.
요즘에 얘기가 있었던 헌인마을 건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헌인마을 질의의 관점은 토지 원소유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분들이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009년에 처음 조합설립 당시 지분 쪼개기, 유령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설립인가가 됐었고 2021년 8월에 실시계획변경인가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환지받은 건으로 보여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절차에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절차적 문제를 지금 얘기할 거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당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4일에 시장님이 공석이었는데 서울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했어요. 실시계획인가 시에 1종 전용주거지 8,000평, 2종 전용주거지 2만 3,000평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은 모두 제자리에 또는 근거리에 환지를 받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 8월 27일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실시변경했는데 이분들이 다 외곽으로 빠져요. 원소유자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30년, 50년 사신 분들이 1종 지역으로 다 빠집니다, 2종이 아니라. 그런데 서초구청이 50년 이상 살아온 이분들에게 퇴거하라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서초구청이 환지계획인가 및 건축허가조합의 퇴거 소송으로 인해 헌인마을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더더군다나 거기 헌인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약 780평 규모와 토지가 한 500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50년 가까이 1965년부터 헌인마을 주민들하고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2종 전용주거지역에 있었는데 1종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교회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게 서울시의 실시계획변경으로 이루어졌는데 30년 이상 원주민들은 1,200평 이상 땅을 갖고 있어야 지금 2종 지역 공동체지역의 환지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딱 2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페이퍼컴퍼니만 가능해요. 이분들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30년, 50년 살았고 그 자리에 살았는데 환지해 주면서 그 자리 말고 저 구석으로 가는데 거기는 1종이야, 너무 억울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일단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준오 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절차상이 아니라 2021년 4월 19일, 그러니까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해서 그것이 8월 27일 변경인가가 났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민들이 2종이 아니라 1종으로 옮겨가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22년 6월 서초구청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환지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는 전부 다 그 이후에 진행된 거고요. 환지 절차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주민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헌인교회가…….
○서준오 위원 본부장님, 지금 저랑 절차적으로 이야기하면 길어서 이런 상황에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는 서울시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초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서준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다음에 헌인교회 같은 경우는 최초에 사업을 할 때 아예 헌인교회에서 토지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회를 다시 짓는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세 분이 토지소유자로서 참여해서 환지 대상자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나중에 헌인교회를 새로 짓겠다고 이야기해서 실제 법적인 절차상으로는 헌인교회를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대상으로 고려해 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 그것을 고민해서 2종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줬는데 헌인교회 측에서 거부했다고 들었어요.
○서준오 위원 그래요? 아무튼 헌인교회는 저도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원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원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서울시는 실시계획변경인가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는 데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환지라든가 건축인허가 이런 거는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사안인데…….
○서준오 위원 그래도 서울시가 서초구랑 해서 이런 원주민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도 원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서준오 위원 본부장님이나 제 입장에서 거기 원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서준오 위원 본부장님, 업무도 느슨한데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절차를…….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사람에 대한 배려를…….
○서준오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으면 제가 질문하면 한번 그분들의 억울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절차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원주민들의 억울함을 공감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처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서준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황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이틀째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도시재생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시고 2021년 6월로 기억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겠다 대대적으로 보도하셨고 후속으로서 작년 연말로 기억되는데요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세대 도시재생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가치를 확립할 것을 시민들 앞에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올해 사업 내용들 또 내년도 예산안들을 보니까 이거는 도시재생 재구조화가 맞는 것인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약속된 사업들, 계획된 사업들도 중단되고 있고 올해 예산이나 계획들을 보면 내년까지 예산이 잡히기로 한 사업들이 제가 예산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예산이 잡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애초에 분명히 우리는 도시재생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재구조화해서 새롭게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도 발표한 거고 전략계획도 발표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 편성이 거의 안 됐고요. 또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이것도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12월까지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봤는데 다 중단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애초의 계획과 달리 또 대시민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예산이 하나도 잡히지 않은 거죠? 이게 균형발전본부의 입장인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와 협의과정에서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된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제 2단계 재구조화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바뀐 것이 그동안 사실은 활성화계획에 반영되기 전부터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도 사업이 먼저 진행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투자심사나 이런 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투입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2단계 재구조화하면서 도시재생이라 하더라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비로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활성화계획을 받았다 하더라도 활성화계획을 받을 때 저희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2단계 투심을 거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절차를 엄격하게 하도록 했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들,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들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적정을 받았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중단된 것이 아니다, 부서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과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애초에 시민들에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2024년까지 예산을 투입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불과 1년 만에, 우리가 재생전략을 발표한 게 작년 연말이었고 그리고 작년까지도, 올해 초까지도 2024년까지 예산이 편성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 시민들에게 약속된 거잖아요,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예산이 편성 안 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전통시장 연계형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 자체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병도 위원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총 80억 중에 50억이 이미 투입된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재구조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2021년 12월에 발표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 12월에 발표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계획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고시되기 전에 먼저 선 진행된 부분들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80억 중에 50억 정도가 기투입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전통시장 연계형사업 두 가지 진행하는 것에 투입되어야 되는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덩어리가 좀 큰 사업들은 이미 발표된 재구조화 2단계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이 고시되는 내년 초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이병도 위원 말씀을 들어봐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불과 1년 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 내용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를 판단 안 하고 발표를 하신 건지, 그러니까 중간에도 분명히 2021년도에 불과 2년 전이에요, 2년 전. 그리고 재구조화를 발표하셨고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략계획을 발표하시면서까지 제대로 진행하셨는데 80억 예산 중 50억이 투입된 과정에서 다시 사업 내용을 판단해야 된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전통시장 연계형 같은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80억이 집행됐고 또 이번에 집행하려고 하는…….
○이병도 위원 80억 중에서 50억이 집행됐고, 과장님, 제대로 서포트해 주세요.
이게 왜 중단된 건지 예산 편성이 왜 안 된 건지 이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거점 1호 이미 완공돼서 좋은 반응 얻고 있고 거점 2호 57억 들여서 부지 매입하셨잖아요. 이것도 왜 중단된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거점 2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거점시설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거점시설을 지어야 되는데요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관상 확인하지 못한 옆 건물과 붙어있어서 옆 건물과 같이 정돈하지 않으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옆 건물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정돈하려고 했었는데 옆 건물 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유지보수만 해서는 최초에 생각했던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는 매입했지만 2단계 거점시설을 속행하기가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취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우리가 전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구조화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인데 지금 사업이 진행된 내용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57억 원 들여서 매입한 거예요? 57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쨌든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런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했다고요? 그래놓고 57억을 매몰비용으로 그냥, 그러면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후의 계획은 서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할 때는 지금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땅을 매입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두 번째 거점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병도 위원 그래서 이후의 계획들은 지금 아무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중단하실 거예요? 57억 매몰비용은? 설계비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후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결국 변경계획 내년 예산서에 잡혀 있던데 그냥 마무리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들은. 말이 되는 거예요? 57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57억은 일단 구유지를 그 땅을 확보를 했으니까요 완전히…….
○이병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애초에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이 진행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했어야죠. 그리고 57억이 들어갔으면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변경해서 끝내겠다는 용역비를 올리신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 입장에서 2단계 거점시설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고 그게 도저히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상황을 정리하는 수순을 따르더라도 일단 2단계 거점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어쨌든 제2세대를 추진하기로 하셨고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긴 호흡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때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고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할 수 없거든요. 불과 작년에 우리가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고 57억이나 든 사업에 대해서 후속 계획도 없이 그냥 마무리했다는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변경 용역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1~2년 전에 결정된 것,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 이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가 어느 시민이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전통시장 연계형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내년에 고시가 되면 고시된 이후에 나머지 잔액들이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예산이 일단 본부의 의지로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예산을 저희 본부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건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작년에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이것들은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건 편성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에 발표하신 약속과 더불어서 서울시 정책의 전반적인 시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발표하신 내용들 또 지속사업이라고 추진하신 내용들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균본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 강남북 격차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또 그다음에 지역별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요. 제가 지역 불균형의 원인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1960년대에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서울시라는 도시의 강남이 개발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지금의 어떤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 1960년대에 사실은 강남 집중개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도심부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심부를 규제하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이북에는 아파트 신축을 금지한다든지 그래서 강남 쪽에는 민영아파트 같은 걸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계속 펼쳐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를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일종의 강남을 개발하기 위해서 강북을 옥죄고 강남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 또 격차가 생기니까 강남을 옥죄고 이런 행태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같이 발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같이 발전하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박상혁 위원 그런데 이미 불균형이 이루어진 거죠. 그 불균형이 이루어진 것은 서울시의 어떤 정책결정에 의해서 사실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시민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균형발전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할 때 강북에 대해서 교통이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강북이나 강남이 모든 면에서 양적으로 동일한 것을 지향하는 것은 약간, 그거보다는 강북이면 강북의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그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균형발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강북지역에 강남과 동일한 밀도나 아니면 고층 개발을 다 동일하게 해 가지고 모든 지역이 다 강남처럼 그렇게 고밀 개발을 하고 그 정도로 다 똑같이 양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남에 용적률을 800을 줬으니까 강북도 다 800을 줘야 된다든가 강남에 상업지역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강북도 전부 다 상업지역의 비율을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양적인 면에서 동등하게 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에 대한…….
○박상혁 위원 그게 사실은 균형발전은 아니죠. 강남에서 예를 들면 상업지구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이 준다고 해서 몇 프로 상업지역이 된다고 해서 그걸 또 강북에다 적용하고 강북이 이러니까 강남에 적용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제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 서울시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1960년대나 1970년대 교육과 그다음에 강남 집중개발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생기면서 강남이 더 살기 좋다 보니 또 많은 시민들이 이쪽에 와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쪽 강북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가 투자들이 적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균형발전의 시각이, 뭐냐 하면 강남을 집중 개발하기 위해서 도심부 관리규제를 강화하고, 예전처럼. 그다음에 강북에 아파트 신축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했었고, 과거에. 대신 강남에는 민영아파트를 개발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서울시라는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균형발전이라는 걸 생각을 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안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강북과 강남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의 격차 내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해소하려고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균형발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강남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래서 이걸 옥죄고 규제하기보다는 이건 이것대로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자꾸 이쪽을 끌어올리면, 과거의 시스템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균형발전이라는 게. 강북이 발전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강남을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 또 격차가 생기니까 강남을 규제하고 이래왔던 거죠, 과거 박원순 시장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시각에서 조금 탈피를 해서 강남은 강남 나름대로 지금의 발전 상황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또 낙후된 인프라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강북에 있다면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균형발전을 이루면서 도시가 발전하는 거지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처럼 하나는 옥죄어 놓고 여기는 개발하고 여기가 개발되니까 여기는 옥죄고 여기는 다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발전을 억누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좀 더 고민하는 것은 강북에 부족한 SOC나 인프라나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강북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포텐셜을 끌어올리는 데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남의 발전을 저희가 낮춰서 그 가능성을 줄여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맞추려고 하는 생각은 저희는…….
○박상혁 위원 균형발전에서 동남권이나 그다음에 강북 쪽이나 지금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상대적인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강남을 챙기지 않는 느낌을 받으신 건가요?
○박상혁 위원 그렇다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박상혁 위원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저희가 강남 개발이나 강남의 특성을 반영한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어떤 우선순위에서 강북이나 조금 더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서남권이나 동북권, 서북권에 대한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상혁 위원 사실 박원순 시장 때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혁 위원 강남의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옥죄어 왔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션이 지금 동남권 마이스하고 그 일대 개발인데요. 저는 반대로 균형발전인데 왜 강남에 대해서도 사업을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오히려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은 강남의 포텐셜을 개발해서 강남의 특성을 끌어올리는 작업은 계속하면서 강북은 강북대로 저희가 재정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쪽을 등한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도시개발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는 시각들이 한쪽은 옥죄고 한쪽은 개발하고 한쪽은 규제하고 다른 쪽은 또 개발하는 이런 방식은 균형발전이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강남이랑 강북이랑 같이 발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어떤 격차가 생긴 것은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과거의 결과로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강남은 강남대로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의 메리트가 있으면 거기서 좀 더 같이 그다음에 강북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격차가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게중심이 아예 강북이나 그런 것에만 집중되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상징거리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여기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서울역, 용산 쭉 해서 지금 한강까지 이어지죠, 이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이게 보면 광화문 월대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죠? 이월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작년에 광화문광장 재개장하면서 사업비를 잡아놓은 것 중에 미집행액 같은 것을 저희가 사고이월 시켜놓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건데요.
○박상혁 위원 여기 보면 4분기에 거의 9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월대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이 안 끝나서 집행이 안 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서울역, 한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전액 다 이월됐어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용역 준공을 올해 12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준공되면…….
○박상혁 위원 12월에 마치면 그 용역비용은 다 정산되는 거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광화문과 서울역에 대한 것들은 국가상징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간들을 조성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서울역에서 한강 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내용이 도로공간을 재편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로, 녹지생태 보행가로 조성 이게 사실은 사업 내용이거든요. 이게 국가상징거리하고 매치가 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박상혁 위원 도로공간 재편 이거는 꼭 여기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스마트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녹지생태 보전 보행가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2010년에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국가상징가로를 할 때 경복궁에서 한강까지를 국가상징가로로 정해서 추진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국가상징가로 다시 하는 것은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북악에서부터 한강대교까지 10km를 대상으로 잡았는데 국가상징가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박상혁 위원 2010년부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니, 지금 저희가 기본구상을 하면서,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선형으로 북악부터 한강대교 북단까지 쭉 놓고 보면 서울역 앞에까지는 국가상징가로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상징가로로서 면면이 거기에 다 녹아있는데 서울역 이후 한강대교까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적어서 저희도 이거를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공간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박상혁 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가는 이게 구간은 국가상징거리 조성이라는 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도로공간 재편하고, 스마트도로를 해야 되고, 녹지생태보행가로를 조성한다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가로 구간에 어떤 특정한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지 도로를 사람들이 걸으면서 계속 그것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이 도로를 가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다 느끼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화문하고 이쪽에 있는 사업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서울역에서 한강 구간 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끼워 맞춘 듯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변경하든지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거기에 맞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꼭 한강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논의했는데 국가상징가로로 잘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일단 말씀 주신 특성 없는 보행로라든가 보행녹지 그래서 수준 있는 가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들을 국가상징가로의 상징물로 채우는 작업도 필요하고, 건물 입면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이고 일단 여기 서울역까지 가는 서울숲길, 사람숲길 같은 모양의 가로라도 일단 한강대교까지 연장해서 기본적인 것은 만들면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의 사업이라든가 공공 부분의 사업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선 그 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상혁 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세부 내역이나 세부 사업계획 같은 것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세운상가 거점시설 시가 운영하고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서상열 위원 사유가 뭔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거점시설을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두 차례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유찰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민간의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시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것을 몇 달 진행하다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2021년 10월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었어요, 시에. 그리고 2021년 12월 22일에 가결됐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민간위탁의 필요성, 세운상가 일대를 산업인프라가 구축되고 인력과 기술이 집약되어 향후 발전 잠재력이 충분한 도심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역사도시 및 중심지로서 재생사업의 지속적 유지 및 공감대 확산, 도심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런 식으로 시장님께서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시에서 운영한다, 무슨 말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잘 아시겠지만 거점시설이라는 것이 세운광장하고 그다음에 메이커스큐브 이런 부분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전문성이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 메이커스큐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창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인데 당시 2021년도에 그렇게 민간위탁을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적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 메이커스큐브에 창업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민간의 역량이 없으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냐고 생각해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다, 직접 해 봐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직접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만한 성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시에서 운영했는데 당시 우리 메이커스큐브가 2017년 9월부터 이용이 시작됐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서상열 위원 그때는 1,950명이었어요. 그런데 시가 직영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880명이 이용자이고 그리고 세운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590명 정도 이용하던 게 현재는 300명이에요.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다, 전문성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가 운영했으면 성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반 이상 떨어졌어요. 시에서 또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박영한 위원님 질문주셨던 것도 있지만 세운상가를 찾는 사람 자체가 예전 2017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메이커스큐브 같은 경우는 운영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 계속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상당수의 업체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메이커스큐브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의도한 대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서상열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운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절반밖에 안 돼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그쪽에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혹은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끔 해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찾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된다, 물론 중간에 코로나 기간도 있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유로 이용자가 줄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도시재생의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처음에 기대했던 것 같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세운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기획했던 것으로 세운 전체 상가의 그 당시 추구했던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진짜 그야말로 다시 세우기에는 너무 역부족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상열 위원 아까 중간에 민간위탁이 두 번 유찰됐다고 하셨잖아요. 민간위탁이 두 번 유찰되면 우리가 조례상 수의계약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안 한 이유는 굳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아서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생각하면 될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서상열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험이 많고 시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도 적절한 전문가가 나타나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는 어프로치가 만약에 있으면 시에서는 적극 검토하실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야말로 메이커스큐브를 통해서 세운상가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비전이라든가 세부 실행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상열 위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메이커스큐브 같은 경우에도 조성비가 52억이 들었어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서상열 위원 세운홀이 61억. 그런데 지금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느냐, 효용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도시재생 거점공간 관련해서 세운상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 전역에 있는 거점공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전면 재검토, 전향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도 개봉1동 우리 동네 마을 살리기라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거점시설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의 원 취지와 그다음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거점시설에 대한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시설에 대한 것이, 원래 거점시설의 기본적인 패턴은 저희가 운영비를 주다가 CRC 주민자생조직으로 넘겨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런 것이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되는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현재 124개 거점시설 중에서 105개에 대한 운영체계는 다 개편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직접 직영하든지 이런 식으로 다 했고 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19개에 대해서만 아직 정돈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박원순 전 시장의 핵심 사업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안 하고 계신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개발ㆍ재건축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에는 분명히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본부가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CRC 말씀하셨는데 CRC도 지난 10대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바뀐 게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기본적으로 CRC가 도시재생 거점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을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이 많이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서상열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가 CRC가 독점적이고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어느 한쪽에 밀어주기식의 CRC가 있다는 지적들이 쭉 제기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10대 때 제기됐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됐으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관점에서 정돈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오전에 제가 본부장한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을 들었습니다. 답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이 부분 검토를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진지하게 해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생사업 12년 동안 저는 결사반대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 당시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책 오류라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 이야기가 맞았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라는 것이 머리도 좋고 공부 많이 하신 엘리트분들이 만드는데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재생사업의 본질을 누가 제안했을까, 제일 궁금합니다, 누가 제안했는지. 우리 종로만 해도 늘 말씀드리지만 약 1,300억이 없어지고 12년 동안 돈은 돈대로 쓰고 집들은 집들대로 더 망가지고 슬럼화돼서 고통은 더 받고 그게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균형발전을 어떻게 했는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아니다. 다는 아니지만 뭔가 이거는 아니다. 세월은 금방 가거든요.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소소하게 상주인구를 20만 명으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는 더 빼는 거라고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도심기본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도심에는 중구도 종로구도 전통가옥, 한옥, 이 한옥이 북촌, 서촌으로 나뉘어서 주민들은 주민대로 재산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행사하지 못하는 것만큼 시가 적절하게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저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6년 동안 싸워서 겨우 북촌은 재정비했어요. 그래서 숙박업도 할 수 있고 한옥을 이용해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데 지금 서촌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재개발도 안 돼, 집은 그냥 무너져가.
첫째는 뭐냐면 법으로 딱 묶어서 꼼짝마라 해 놨어요, 지금. 행정목적상 내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중한 우리 한옥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 주인들이 마음대로 못 해요, 이제. 잘 아시죠? 이거는 내 집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 해,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데 아침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딸네 집, 아들네 집으로 피난을 가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도대체 우리 서울시는 뭘 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가 25억이니 어쩌니 하는데 거기 한옥 전부터 살다가 그만 깔고 앉은 게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제는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서울시가 전부 다 사서 하면 기존의 목적, 남산 한옥타운은 죽은 한옥이다, 살아있는 한옥을 만들자고 지금 그거를 한 거거든요. 서울시는 아무것도 안 해. 이것은 불균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정부가 균형발전을 하는데 이거 말고 서울시 내가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정말 불균형이 엄청 심해요, 지금, 특히 교육. 그나마 강남이나 이런 데로 이사 가지 않고 강북에 겨우 남아있는 학교도 떠나려고 그러는 것을 주민들이 데모해서 붙잡고 이러고 있어요. 서울시나 교육청이 그 학교에 학생들이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균형이죠.
시간이 다 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여기서 얘기하자면 2시간은 얘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 해당되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정말 진지하게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잘 좀 만들어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강북 주거지 서촌이나 이런 데가 규제에 묶여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제가 완전히 공감하고요 주택실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이 문제를 공유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나는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좀 더 섬세히 봐 주시고 그리고 힘들더라도 그 좋으신 능력, 좋으신 지혜 전부 잘 활용해 주셔서 떠나던 곳에서 도심으로 조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목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본부장님, 맛점하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균형발전정책 김기봉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입니다.
○박영한 위원 현장 사정에 대해서 파악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구와 성동구가 경계를 이루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대현산 배수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네, 현장도 한 번 가봤습니다.
○박영한 위원 거기에 가보시면 양쪽 구민들께서 넓디넓은 배수지공원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에너지 보충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을 배려해서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는 모노레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50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의 시비사업이고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런 내용인데,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공정을 놓고 본다면 10월 31일 공정이 끝나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지난번에 3억을 더 추가해 주셨어요. 균형발전본부에서 해 줘서 나름대로 공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공사 3억을 더 추가시켜주면 11월 말에는 완성시키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제는 또 12월 31일로 연기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11월 말까지 공사 준공 후에 12월에는 시운전을 할 예정이고요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서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로 잡은 것 같고요. 공사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같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줬고요 2020년 4월에 공모자로 선정돼서 최종 47억이었지만 금년에 3억 더해서 50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공정관리나 이런 것은 구청에 전적인 책임이 있고요 저희는 예산 반영이 우리가 전적으로…….
○박영한 위원 자치구에서 원하는 사업도 되는 거고 예산을 지원해 주신 거였고, 좋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현재 PPT 사진에 보시면 공정이 약 90% 다 되어 가는 과정이죠. 전체 전면 사진이고, 다음 사진을 볼까요. 모노레일이 깔려 있는 상황인 거고요. 길이는 약 150m 돼요.
다음 사진이요.
이게 최상부 사진입니다. 여기가 승하차하는 곳이고요. 중간 기착지 지나왔고, 이렇게 놓고 보고 여기는 매립용, 공사하고 나면 다시 되메우기할 목적으로 갖다 놓은 토사예요. 마대를 살펴봤더니 중간중간에 울퉁불퉁 보이죠 그거 다 돌멩이입니다. 원래는 저런 돌멩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오면 안 돼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폐기물 담아놓은 마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사진 이게 문제예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인근 아파트 주민 경비들입니다. 일곱 분의 경비분들이 타이탄에 뭐를 싣고 왔죠? 저게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그런데 내리면서 쏟아부으면서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에서 온 경비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공사 가림막으로 다 막아놨는데 저기 출입구가 어디 있냐면 금호여중입니다. 금호여중 교정을 가로질러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쓰레기는 이웃 단지의 쓰레기를 가져온 건데 현장소장 내지 감리가 묵인하지 않은 이상 이게 들어올 수 있느냐 하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버리고 난 다음에 마대 보이죠, 포대기? 앞에 컨테이너박스 옆이 출입구예요. 저기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닫혀 있는 상태인 거고요. 본 위원이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러고 난 뒤에 저기 있는 현황입니다. 저기 보면 도자기도 있고 타일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이런저런 잡다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걸 저기다 부어 넣은 거예요. 부어 넣고 저기다가 보시면 문제는 부어 넣은 그 자리에다가 나중에 흙을 되메우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되메우하는 거예요. 저게 매립시키는 겁니다. 매립시켜서 그냥 쓰는 이런 내용들인데 과연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우연치 않게 봤는데 저기 콘크리트해 놓은 거 보이시죠? 거푸집 떼어내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바닥하고 단차가 생겼어요. 저 위에는 가로등이 올라가거나 때로는 하중이 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인데 저거 되메우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되메우기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거고, 뭘 나중에 한다고 하기는 하나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되메우기하기 쉬운 용도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흙이 깔려있는 잔토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공중에 매달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저희가 구청에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분명히 구청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으신데 구청이 관리감독을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과장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것도 있지만 구청에 다시 한번 경각심 주면서 제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액 시비를 들여서 시민들을 위한 시민편의시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좋은 일 해 놓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부실공사가 들어오면 결국 인재가 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 인재의 그런 추궁을 받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책임감리죠, 자체감리가 아니고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감리비가 얼마 든지 아세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한 3억 7,000만 원 됩니다.
○박영한 위원 아닙니다. 4억입니다, 해당 과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4억의 책임감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단 폐기를, 건설폐기물을 갖다 넣는다든지 부실공사한다든지 하는 거는 감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의 일은 1% 하면 99%가 확인인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제도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나중에 사고 나면 결국 시민이 다치는 거잖아요. 다치고 원망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이런 좋은 취지의 목적으로 예산을 줘서 시민의 편의를 돌보고자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지 못한 원인이 오고 원망이 온다면 아니함만 못 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환기 차원에서 애쓰시는 것만큼에 대한 대가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김기봉 과장님하고 어떤 그런 문답을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취지에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실제 일은 또 저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박영한 위원 자그마치 50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공사가 이런 현상이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다음부터는 우리가 뭔가 하면 가끔씩이라도 환기 차원에서 지도점검하시고 결과보고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없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민제보가 있어서 현장에 제가 갔다 온 내용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확인차 짧게, 경의선숲길 연결교량 보행 개선사업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꾸 연기가 됐어요. 잠깐 그 내용 확인 한번 해 주실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행확장 사업이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2024년 말 하나는 2025년 말 이렇게 준공하는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게 성남의 정자교 사고 난 이후에 캔틸레버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지주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100% 이해합니다. 안전 최고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의선숲길이 남북 간에 쭉쭉 있던 것이 북쪽을 향해서 DMC역, 수색역까지 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곤란하기도 하고 잘 못 가고 있잖아요. 그거 선형의숲 관련해서 언제쯤 완성이 돼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경의선 선형의숲은 이게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김용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5년까지 완성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 그런 부분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연남교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용일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경의선숲길이 쭉 오다가 가좌역 직전에 거의 끊기잖아요. 다리 조금 확장해서 그리 가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제천이 남북 간에 쭉 오다가 가좌역 직전에 동서 간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쪽과 기역자 형태로 연결해서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쭉쭉 올라오는 분들을 홍제천을 통해서 홍제폭포까지 그분들이 산책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보는 것 좋은 생각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색역세권 보행 네트워크사업이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2구간, 3구간은 지금 수색역이라든가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은 1구간이고 또 1구간 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은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챙겨서 실행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경의선이 남북 간을 향해서 경의선 숲길 관련해서 그리고 동서 간에 지나치게 괴리가 오래되고 좀 많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대문에서 마포를 연결하는 마포구의 선형의숲까지만이라도 이게 종축은 한 90m 아주 짧게는 62m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육교 설치해서 서대문 사람들도 마포 선형의숲을 한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 그건 어때 보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할 수 있기보다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제가 답을 들어서…….
○김용일 위원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주가 구에서 하는 게 맞는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구의 그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성과물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23년도 7월에 착공에 들어갔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영동대로 지하 복합공사요?
○부위원장 황철규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3년 7월 우선시공분은 그것보다 더 전에 토목공사는 진행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부위원장 황철규 어떤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부위원장 황철규 상부 복공…….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복공도 하고 또 밑에 일부 땅 파고 흙막이 세우고 이러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위원장 황철규 복공판은 설치가 됐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혹시 본부장님 부실한 복공판으로 인한 사고 사례들 알고 계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복공판이 일반 도로에 비해서 마찰계수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고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전국 사고 사례를 보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복공판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개선 관련해서 법령 및 지침 등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어제도 박상혁 위원님이 질문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혹시 영동대로구간 그런 것도 다 질문하셨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국민권익위에서 국토부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권고한 사항이 있었고요. 이게 지금 2028년 하반기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권고사항을 그대로 다 적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기가 차질이 빚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H형강 복공판 사용 같은 거는 저희가 권고안을 이미 반영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최대한 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사업 대상지인 영동대로구간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부위원장 황철규 어떤 곳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죠.
○부위원장 황철규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죠. 보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최소 5년에서 6년 동안 복공판 2만여 장, 맞죠? 2만여 장이 임시적으로 그 위에 설치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대비책을 갖고 계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황철규 하나 여쭤볼게요. 2023년도 8월 3일 국토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등이 모여 가지고 이 사업에 관련돼서 협의체회의하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4월이요.
○부위원장 황철규 8월이 아니고 4월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협의체는 두 가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2년 4월부터는 국토부 철도국하고 저희 균형발전본부, 도기본 이렇게 협의체를 해서 공정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부위원장 황철규 그때도 보면 서울시가 답변을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행정협의체가 있고 또 기술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두 가지 종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게 균형발전본부가 직접 수행 주체가 아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사 자체는 도기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황철규 총괄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는 행정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공사에 대한 건 도기본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도기본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시공 자체는 도기본에서 하고 있죠.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소통은 하나요, 이것 관련돼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논의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영동대로 복합센터 이것도 누가 질문하셨나, 안 하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영동대로 복합센터라는 게…….
○부위원장 황철규 환승센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복합환승센터요.
○부위원장 황철규 네. 이게 보면 몇 개 노선이 들어오죠? 4개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GTX-AㆍC 그다음에 위례신사선…….
○부위원장 황철규 삼성동탄선, 4개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삼성동탄선은 GTX-A의 윗부분을 GTX-A라고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삼성동탄선이라고 하니까요…….
○부위원장 황철규 이게 노선별 개통시기가 다 다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리고 서울시가 공기 단축 위해서 공간 규모를 재조정하셨죠? 이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기 단축을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원래 지하 7층이었던 것을 지하 5층으로 전체 구조를 조정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GTX-A 노선이 중간층에 있었던 것이 맨 밑에 지하 5층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조정했고 그다음에 상업시설 같은 것이 있었는데 상업시설 면적이 준다든가 아니면 지상 라이트빔의 규모라든가 위치 같은 것들이 조정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 사업도 보면 5월에 공정관리위에서 국토부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운영해서 공정이 GTX-A하고 삼성동탄선이 먼저 개통이 부분적으로 되는데 영동대로 지하공간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단절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정 부분 있거든요.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공기 단축 관련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도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부위원장 황철규 내용이 뭐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단절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가 철도안전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스케줄을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단축하는 스케줄로 조정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체 공기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보니까 광역철도 GTX-A 노선 개통시기하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준공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나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공기를 차질 없이 실행해서 더 이상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번인 것 같고요.
○부위원장 황철규 공기 단축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냐는 거죠, 대안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기 단축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황철규 그런데 공기 단축은 가능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기 단축을 해서 최종 완성하는 것이 2028년도 하반기로 지금 정돈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여기 보면 2025년 11월에 GTX-A 전 구간이 운영 예정이지만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 예정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정기간 동안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해서 동탄에서 운정까지 GTX-A가 운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2호선 삼성역을 통해서 GTX-A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또 2027년 4월에 가능하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7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어쨌든 준공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니까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을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2주간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에도 정책과 현안문제에 다양한 대안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청가감사위원 임만균○수석전문위원 조성준
○피감사기관참석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기획관 임춘근 동남권추진단장 민수홍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 서부권사업과장 홍재정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반장 김동철○속기사 곽승희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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