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1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7.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부의된안건
o교육감 당선인사
o보고사항
1.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김형재 의원 외 68인 발의)
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7.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o5분자유발언
(14시 18분 개의)
(의사봉 3타)
o교육감 당선인사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의 경과와 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서울시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경청하며 긴밀한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취임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꿈을, 교사들에게는 긍지를, 학부모님에게는 신뢰받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술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낯선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서울교육은 학생들을 표준화된 지식과 점수의 틀에 가두지 않고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가야 합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의 발전, 날로 심화하는 학교폭력 등은 서울교육이 마주한 중대한 도전 과제들입니다. 서울교육은 이러한 도전에 응전하며 시대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고 학교 걱정을 안심으로 바꾸며 행동하고 실천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초학력 위에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서울교육을 위해 주신 진심 어린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겨 좋은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며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정근식 교육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o보고사항
(14시 20분)
(참고)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문화본부장은 2024년 세계도시문화포럼 총회 참석으로, 관광체육국장은 2024년 세계관광연맹 연례총회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1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2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강석주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고광민 의원님, 곽향기 의원님, 구미경 의원님, 김경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1일 오늘 하루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그리고 12월 13일, 12월 20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서울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23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활동해 주신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김춘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김형재 의원 외 68인 발의)
(14시 24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이새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99번 김형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협력 대응을 정부에 촉구하려는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7.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14시 27분)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미래를 향한 서울시의 약속입니다. 오늘 숫자 속에 담긴 변화의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고 그 변화가 내일의 일상이 되도록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올 한해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확대ㆍ발전시켜 왔고, 동시에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복지, 문화, 주택, 도시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일상의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서울시민의 삶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누적 충전 570만 장, 하루 평균 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와 137만 명의 시민이 참여 중인 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민의 일상을 바꾼 밀리언셀러 정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K-복지모델을 제시해 주는 디딤돌소득은 지원받은 가구의 31%가 근로소득이 늘어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계층이동 사다리의 대표사업인 서울런은 2만 9,000명의 학생이 가입해서 자신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Ⅱ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에 더해 다자녀가구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균 경쟁률 55 대 1을 기록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력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만 해도 780만 명이 다녀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260만 명이 즐긴 서울야외도서관을 통해서 서울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또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지속가능한 남산 등 서울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정책도 착실히 이행하며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1대 서울시의회의 슬로건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입니다. 그 좌표를 따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 약속한 정책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규모는 48조 407억 원으로 일반회계 34조 3,839억 원, 특별회계 13조 6,568억 원입니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금 4조 4,223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43조 6,184억 원이며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실 집행규모는 30조 7,315억 원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 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안전한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권역별 공간혁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주거지원에 1조 1,0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중 6,500호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2년간 매월 30만 원의 주거비도 지원합니다. 그간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산모에게는 90만 원, 배우자에게는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 365일 운동할 수 있는 9988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2025년부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오래 못지않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365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하철역에 운동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뚝섬에는 피트니스 스테이션을, 문정역에는 스포츠가든을 조성하고, 10곳의 지하철역에 환복실, 보관함 등 편의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164억 원을 편성해서 잠수교 보행교, 남산 하늘 숲길, 월드컵 공원 제2파크골프장 등 시민이 걷고 운동할 수 있는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미 시민의 건강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손목닥터 9988은 더 많은 시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304억 원을 편성해 확대 운영합니다.
세 번째, 서울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251억 원을 투입해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하게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부터 비용지원, 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R&D에 2024년보다 53억 원을 증액해서 4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에 39억 원을 투입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약자를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촘촘한 공공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돌봄 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과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상담부터 제공기관 연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외로움은 이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최근 전 실국이 힘을 모아 외로움 없는 서울(외ㆍ없ㆍ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3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체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서울시민의 마음돌봄에 262억 원을 편성하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은 전문 심리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 6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성 1인 사업장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심벨 10만 개와 안심경광등 1만 개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에 45억 원을 투입하고, 초등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안심벨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서 71억 원을 편성해서 전기차 충전소에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지하 진입이 가능한 경형 소방차도 새로 도입합니다.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터널 사업에 807억 원을 편성해서 강남역 등 1단계 사업에 착공하고 사당역, 한강로 등 2단계 사업의 타당성조사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서울의 매력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서울의 밤을 수놓는 드론라이트쇼, 보라매공원에서 펼쳐질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아름다운 경관 조명을 설치한 청계천 빛둘레길 조성에 57억 원을 편성해서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최하고 매력적인 공간도 만들어서 서울의 일상을 마치 여행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공간 혁신을 통해 서울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40억 원을 투입해서 서북권 지역의 월드컵 공원에는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경관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북권에는 어울림체육센터와 사진미술관 개관을 통해서 문화와 미래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3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남권에는 서서울미술관 개관에 105억 원을 편성해서 문화 인프라를 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세입 전망은 연평균 49조 8,245억 원, 총 249조 1,22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세출 순계규모는 224조 7,416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순계규모의 87.7%인 197조 1,637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육지원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사업 등에 91조 2,8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시ㆍ안전 분야에는 노후된 도시 인프라를 정비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터널 건설 등 체계적으로 재해ㆍ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9조 4,0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ㆍ환경 분야에는 기후동행카드 확대 운영과 매력적인 수변감성공간 조성,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등에 12조 3,37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0개 기금, 4조 4,1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97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체 기금운용 규모 중 재무활동과 지방채 상환을 제외한 실 집행규모는 6,6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7억 원 감소했으나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 발생 시 취약계층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자연적ㆍ사회적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은 3,024억 원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등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채무는 2024년 말 기준 11조 4,057억 원으로 도시철도 공채, 지하철 부채 상환 등으로 인해 2023년 말 대비 36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에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편성된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 및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믿음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교육을 위해 주신 진심 어린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겨 좋은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며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 직원 모두는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상상하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저출생이 가져온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사회 구성원들의 심화되는 갈등은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오직 아이들을 중심에 두면서 서울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습니다.
첫째, 튼튼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난독, 다문화, 개인환경, 심리ㆍ정서적 어려움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도달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취약 원인을 다층적,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활용을 기반으로 다중 학습 안전망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대학, 지역사회, 전문기관 등 학생 개별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도적인 서울학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둘째, 배움의 즐거움과 가르치는 행복이 있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디지털 범죄 등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다른 친구와 어울리며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교사의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갈등 해소와 마음건강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에게는 꿈을, 교사에게는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드리는 서울교육 현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교육을 바로 세워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계속해서 질 높은 학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잇되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습니다. 서울교육공동체의 협력으로 학생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꿈을 빛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더 나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에 영감을 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고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로 열린 변화에 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이 불가피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보다 3.1% 줄어든 총 10조 8,10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486억 원 늘어난 6조 5,98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325억 원 줄어든 4조 396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은 1,71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총 3,50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1,788억이 증가한 7조 2,744억 원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올해보다 253억 원이 감소한 9,717억 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올해보다 489억이 감소한 2조 339억 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4,029억 원 줄어든 4,742억 원 등 총 10조 8,102억 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과 비교해 예산이 줄어든 위기 상황에서 숙고와 협의 끝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들의 기초ㆍ기본학력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개별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고자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및 교육결손 해소 비용 39억 원,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개발 및 평가 예산 17억 원, 학습 부진요인 진단, 전문기관 연계 지원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1,650억 원, 지능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7억 원, 서울수학학습메타버스, 수학교육센터 구축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능화된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36억 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27억 원, 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가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부모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늘봄학교 운영 지원 923억 원, 퇴행적 갈등을 극복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교육 2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조성 6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95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828억 원, 생태전환교육기금 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759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756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67%를 포함하여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학생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힘겨운 선택과 집중으로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7회 정례회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51분)
그러면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님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의 엄마로서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학부모라는 당사자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좀 그만 봐”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저는 아이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집에서 나왔는데요 아마 서울의 여느 가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혹시 수업이나 회의 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네이버에서 무언가를 검색하시거나 카톡을 확인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무의식중에 그러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해도 주의가 산만해진다고 합니다. 도박, 마약과 같이 도파민을 뇌 내에서 분비하게 해서 쉽게 중독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20만 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무려 주중에는 5시간, 주말에는 7시간이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학교가 1,311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의 학교 1,065개의 학교에서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고 그리고 926개 학교에서는 사용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핸드폰을 소지하거나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는 단 일곱 군데만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육부의 방침서에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서울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폐지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생활 규정에서 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교육감님 얼마 전 인권위원회에서 휴대폰의 일괄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바뀐 이번 판단에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학교 안에서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대부분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10대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디지털 브레이크, 디지털 포즈(Digital pause)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쉼표법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지요? 며칠 전 프랑스 교육부는 학교 내 스마트폰의 사용 제한을 전체 학교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우리는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프랑스가 학생 인권 감수성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져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뉴질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모든 학교가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이 나라들의 학생 인권이 우리나라보다 지극히 현저하게 낮습니까?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통신의 자유가 오히려 자신과 다른 친구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그리고 딥페이크의 성범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세계적인 국가들도 기존의 입장에서 지금의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님께 여쭤봅니다. 디지털 쉼표 지금 서울 학교에는 도입할 필요 없습니까?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근식 새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민을 대신하는 시의원으로서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새로운 판단이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디지털 안전과 학습권, 교사의 교권에 대한 논의가 서울에서는 재고되기를 원합니다. 서울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준비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에서 골목으로 서울의 문화적 영토를 넓힙시다. 문화 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웁시다.
위대한 보수주의 정치가이자 민족주의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은 먼 미래의 조국이 핵무장을 자랑하는 군사강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문화 강국이 되어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의 소원이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금의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거 개발독재 시절에 정권의 소모품 역할로 치부되었던 문화를 5대 국정지표에 포함하여 국정 핵심과제로 발표했습니다. 1999년에 문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7.1%나 증가했고, 그다음 해에는 45%가 증가했습니다. 문화대국의 초석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돌이켜보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흑백 요리사와 같은 K-콘텐츠의 전 세계적 성공이 크게 놀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배 세대의 혜안이 있었고, 역사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도도히 흘렀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글로벌 도시가 문화 주도 성장을 촉진하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초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대한민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내년이면 창당 70주년을 맞이하는 수권정당으로서 100년 정당을 꿈꾸며 낡은 정치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집권할 결심을 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당의 책임 윤리를 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 포지티브를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가볍게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보여주기식 조형물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화 행정이 서울의 골목 골목마다 진정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2025년도 48조 예산안의 숫자로는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화민주주의를 고민해 주십시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 문화와 시민 거버넌스를 회복하고 마을 중심의 문화 행정을 서둘러 복원해 주십시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을 확대해 주십시오.
1995년 이래로 서울시의 지난 문화정책 20년을 마무리하고 어떠한 조감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는지,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총망라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에도 요청드립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등예술하나, 협력종합예술활동, 학생예술동아리와 같은 학교급별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의 학생들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로 대표되는 학벌 이데올로기와 입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암기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문화 주도 성장과 발걸음을 나란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주십시오.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교육의 힘으로 문화적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다해 주십시오. 백범의 꿈이었던 문화 강국의 길에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 주십시오.
감히 제안드립니다. 문화 주도 성장이라는 깃발을 함께 들고 세계로 나아갑시다. 3면이 바다로 막히고 대륙으로 가는 길조차 막힌 이 나라의 운명을 문화의 힘으로 바꿔봅시다. 압도적인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 결정은 과거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 용역 직원들의 정년이 65세였던 것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다 보니 신규 채용된 60세 정년의 공무직과 갈등이 많이 발생했으며, 국민연금 수급일도 늦춰져 그에 맞춰 소득 절벽이 없도록 정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무직 정년 연장 결정이 공무원 정년이나 다른 공공기관 단체 협약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에서의 공무직을 포함해 공무원 및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 연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청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 중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해 향후 5년간 매년 1년씩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구시는 공무직 정년 연장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현재 퇴직 연령인 60년대생은 이른바 낀세대로 노령의 부모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진 자녀까지 동시에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경남도, 경북도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 광주광역시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고령자 적합 업종인 미화, 경비, 주차 관리, 운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만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촉탁직 계약을 통해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공무직 정년 연장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촉탁직 근로자는 공무직 근무 기간과 단절된다는 점에서 공무직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처럼 공무직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와 같이 공무직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과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근로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연장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고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정년 연장이 고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층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생산가능 인구는 2029년까지 매년 30만 명 이상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시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을 한다면 공공기관에서도 풍부한 경험의 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이른 정년에서 연금 수급 때까지의 소득 절벽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공무직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과 공무직 정년 연장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근로자에게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위로 가서 함께 모시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렇게 홍국표 의원님과 박유진 커플 세트로 자주 본회의장에서 만나게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강력한 예감이 우리 이 공간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성실함으로 홍국표 의원님이 먼저 달려가 주고 계시기 때문에 후배로서 언제나 많이 배웁니다.
오늘 5분발언하는 시간 귀하게 얻었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하기 이전에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축하하는 인사는 드려야죠. 정근식 교육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기대가 큽니다.
4년 전 2020년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서울시는 약속을 하나 합니다. 3개 기관을 꼭 집어서 이 3개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게 서울시의 말씀이었거든요.
3개 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벌써 저랑 네 번째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주택도시공사 sh공사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3개 기관입니다.
3개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3개 기관의 콜센터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인원이 줄고 있어서 3개 기관 콜센터분들이 이제 한 110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개 기관의 콜센터 노동자분들은 업무의 특성상, 그러니까 기관이 일을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비춰 볼 때 마땅히 기관 직고용이 맞겠다는 게 4년 전 서울시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오세훈 시장님께 여러 번 부탁드렸고, 오세훈 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한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4년이 지나도록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가, 이게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맨날 자주 이야기하는 노노갈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개 기관의 정규직 노조에서는 3개 기관의 콜센터 110명이 각자 30명, 25명 이런 규모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내 코가 석 자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4년 동안 계속 이런 논의를 노사정 구조 갖춰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도대체 서울시가 3개 기관에 어떤 투자 결정, 어떤 지원책을 정규직 노조에도 함께 이야기할 건지를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직고용, 콜센터 직원분들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는 걸 결정하라 이런 건 너무 가혹하다 이 논의가 계속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식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4년의 시간 동안, 최근 2년 동안 3개 기관 콜센터 노조분들과는 정말로 진실한……. 함께 참 울컥한 시간도 많았는데요 나름의 마음의 정리를 다 했고요. 이번 추석 전에 이미 서울시의 관계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모두가 다 최선은 아닐지언정 차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서울시는 그 차선으로 하고자 했었거든요. 차선이 뭔가요? 3개 기관 콜센터 분들은 모두 다 서울시가 이토록 자랑스럽게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있는 다산콜센터의 정규직 직원으로 옮기면 됩니다. 하던 업무는요? 하던 업무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끝입니다.
아무것도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산콜센터의 정규직 노동자로서 내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면 되고요. 3개 기관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전문성 때문에 3개 기관으로 했던 전문성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산콜센터와 함께 일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차선책입니다. 11월 19일 시정질문 본회의 시간 때 귀한 결론 말씀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르면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발언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기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가 규정된 시한보다 늦게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후속조치 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산회)
(참고)
김기덕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박유진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윤영희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김성준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청가의원(2인)
이원형 황철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실장 이해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주택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정상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