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o휴회의 건
5.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o5분자유발언
(14시 23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영주 부위원장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제3선거구 관내 서울포이초등학교 학생 50여 명과 최선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북구 제3선거구 관내 삼각산중학교 학생 3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동현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는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송정빈 의원님과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오한아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7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62건, 시장제출 의안 41건, 교육감제출 의안 4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과보고서 및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홍성룡 의원님과 이광성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상황 공시결과보고서, 2018회계연도 제12차, 제1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84회 정례회 제1차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7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권수정 의원님과 권순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1일 오늘 하루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그리고 12월 14일과 12월 20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 그리고 예산안과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4시 2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는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29분)
의사일정순서상 오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 휴회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30분)
(의사봉 3타)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정연설에 앞서 민선 제7기 첫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된 것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저와 의원님들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시민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시민들의 한 표 한 표에는 민선 5ㆍ6기 서울시정에 대한 응원과 서울의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치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간 서울시정을 통해 이루어진 혁신과 변화를 이어나가서 서울의 10년 혁명 완수를 명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간 이러한 서울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시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는 데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도 함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년을 통해서 서울시는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가치에 밀려나 있던 ‘사람’이 시정의 중심에 서고,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서 사회적 우정의 시대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가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는 아이와 부모에게 웃음을 찾아주었습니다. 차별받던 비정규직의 고단함과 불안함은 점차 해소해 나가고 있고, 절망과 빈곤의 악순환에 허덕이던 청년들은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철거를 통해 단절되었던 과거와 현재는 도시재생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신혼부부와 청년들, 그리고 집 걱정에 맘 졸이던 시민들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 이 같은 노력들은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해 냈습니다.
리콴유 세계도시상은 국제적으로도 가장 권위 있는 상의 하나이며, 살기 좋고 활기차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인 도시에게 주는 상이여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시민참여와 도시재생이라는 서울의 혁신을 세계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전국 시ㆍ도지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ㆍ도지사협의회’의 회장이라는 중책도 맡게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여러 시ㆍ도지사님들께서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정을 신임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ㆍ도지사들의 맏형으로서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가정책과 국정철학이 현장에 스며들고, 지방정부의 현장경험과 현실감각이 국정과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뤄낸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시의회의 노고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아직도 거칠고 험난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최저임금 인상, 남북협력 등 시간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조급한 비판과 호도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치열하고 절박한 삶의 현장은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큰 숙제를 우리 앞에 안겨놓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골목과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고 강남과 강북이, 경영자와 노동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청년과 어르신이, 남성과 여성이 불균형과 불평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논리에 치우친 개발 일변도의 도시구조, IMF로 촉발된 효율성 위주의 경제구조, 상생보다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구조로부터 심화된 문제들입니다.
현장이 아닌 수치와 통계로만 이해하는 행정은 공허할 뿐입니다. 언제나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 왔습니다.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간, 시민과 동고동락하며 세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서 삶의 치열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의 본질과 문제의 핵심을 고민하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민선7기는 다시 이렇게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민선7기는 계속 이렇게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는 우리 삶 속에서 불균형과 불평등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현장’, ‘혁신’, ‘형평’의 3대 시정기조는 민선7기 서울시정의 근간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간,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고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실현을 위해서 시정 5대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은 4차 산업혁명의 메카이자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서울의 미래먹거리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ㆍMICE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청년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로 나아갈 것입니다.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전국 최초 친환경등급제 도입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도성 내 주요도로 차로 축소, 보행특구 확대 지정 등을 통한 보행친화도시 서울도 본격 추진합니다. 교통서비스 취약 지역을 개선하고 지역 간 조화롭고 균형 잡힌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을 이끌겠습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을 개선하고 지역건강 포괄케어를 통해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 연계에 힘쓰는 한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하여 수수료 제로의 서울페이, 장기안심상가 조성 등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지역특성이 반영된 서울 균형발전 종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도시재생에 더욱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서울형 도시재생을 전국화하는 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청년세대,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ㆍ공공지원주택 2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도시재생지 내 사회적경제 공간을 조성하고 민간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를 위한 공동체 자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을 구현하고, 선도적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민관 협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서울-평양 도시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서울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상생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민선7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시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용난이 극심합니다. 사실 최악의 상황입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있고, 수많은 영세업자들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약자에 대한 차별이,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수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은 우리 시의 현재 최우선 과제인 ‘민생, 균형발전,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 ‘내 삶이 행복해지는 민생 우선 예산’입니다.
세입의 경우에 건전한 재정운용을 담보하기 위해 가능한 자체 수입을 최대한 발굴하되, 서울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정건전성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출의 경우, ‘복지분야’ 예산은 세출예산 전체의 35%인 11조 2,000여 억 원으로서 사상 첫 11조 원대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지난 8월 발표한 균형발전정책 구상에 따른 시책들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12.5% 증가한 35조 7,84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조 1,849억 원, 특별회계는 11조 5,994억 원입니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 3조 8,395억 원을 제외한 예산 순계규모는 31조 9,448억 원입니다. 순계예산에서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특별회계 지원, 법정의무경비 8조 9,418억 원을 제외한 실 집행규모는 23조 30억 원입니다.
이어서 8대 중점 투자분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안정 분야’입니다. 주거문제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7,633억 원이 증가한 1조 9,168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7조 6,134억 원을 투입해서 임대주택 24만 호를 기필코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분야입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455억 원이 증가한 967억 원을 투자합니다.
2022년까지 4,708억 원을 투입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겠습니다.
셋째, ‘돌봄공공책임제 구축’ 분야입니다.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고통 받던 시민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전년 대비 3,692억 원이 증가한 3조 1,765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15조 2,333억 원을 투입해서 돌봄공공책임제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로써 82년생 김지영 씨의 운명은 이제 바뀔 것입니다.
넷째,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균형발전이야말로 서울의 새로운 발전전략입니다. ‘균형회복을 위한 불균형 전략’을 본격 가동하기 위해 전년 대비 5,754억 원이 증가한 1조 97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3조 7,388억 원을 투입해서 서울의 지역 간 불균형을 확실히 시정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일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시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6,320억 원 증가한 1조 7,802억 원을 편성해서 직ㆍ간접 일자리 37만 개를 창출하는 등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분야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 도시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바로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는 관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지속하고, 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 등도 확충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564억 원이 증가한 4,16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1조 9,983억 원을 투입해서 문화가 흐르는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안전 분야입니다.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된 지하철, 도로, 상ㆍ하수관로 이런 도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534억 원이 증가한 1조 4,78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5조 5,626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덟 번째, 혁신성장 분야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 확충을 위해서 전년 대비 681억 원이 증가한 1,83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민간투자 포함 3조 648억 원을 투입해서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서비스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양질의 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인상, 의료급여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확대 등에 11조 1,836억 원을 배정했고, 미래 세대를 위한 대기질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에 2조 8,0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고유의 경쟁력을 살리고 도심 활력을 높이는 산업경제 재생, 도시재생활성화 그리고 역사문화 재생을 위해서 1조 272억 원을 배정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구축과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조 3,60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 10개 특별회계, 16개의 기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세입 전망은 5년 계획기간의 세입총계 189조 4,665억 원으로 연평균 37조 8,9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기재정계획 세출 주요 분야별 배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대상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과 돌봄공공책임제 완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거점 조성과 일자리 잠재력 확충 기반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교통 및 도시안전 분야는 걷는 도시 서울 조성과 대중교통 시민편의성 증대, 지하철, 도시 노후시설, 하수관로 등 핵심 안전시설 보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출신 시의원님들하고 앉으시죠, 뭐.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시의회에서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다리 아프시니까 앉으셔도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6개 기금 3조 738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209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고유목적사업 등 실 집행규모는 6,897억 원이고 전년 대비 4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및 혁신성장 펀드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820억 원, 재난예방, 응급복구, 무더위쉼터 냉방비 준비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386억 원, 그리고 남북 간 협력사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서 남북교류기금 250억 원, 시 채무 원리금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4,360억 원 이 모든 것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사업과의 중복여부라든지 사업 집행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립된 재원이 그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무 등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말 기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현황은 총 11조 8,218억 원으로 2011년 10월 대비, 제가 취임했던 날이죠. 대비 8조 5,215억 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시민들께 약속드린 채무 7조 원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향후에 서울이 당면한 저출생 및 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0년입니까? 우리 도시공원 일몰에 따라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8년도 예산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일념으로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새지 않고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에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가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돼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여러분 친근한 분이시죠? 김경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의원님 여섯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 임기 2기를 맞이하여 지난 4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혁신 미래교육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창의적 민주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기에 이어 3개의 교육지표와 5개의 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3개의 교육지표는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입니다.
서울시에 사회적 우정이 있는 사회가 있다면 서울교육청에는 우정이 있는 학교라는 지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책방향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를 다섯 가지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속에서 실현하고 이것을 현장 중심과 학생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 자율운영체제 기반 마련을 위해서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 사업에 더욱 매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교육정책현장평가단 및 교육정책사업정비 TF를 운영하였으며, 현장 토론회 등을 밀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요대회 등 104개 사업 폐지, 교직원 체육대회 등 47개 사업 축소, 각종 중복성 연수 통합ㆍ이관 등 17개 사업 통합으로 대상 사업 600개 중 168개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지나친 업무를 유발하는 전시성ㆍ일회성 사업,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사업 등의 과감한 정비로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혁신 교육지원청 운영, 복장 간소화와 같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형성을 통해 교육 행정 일상 속에서 민주적 조직 문화, 현장 중심 지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가 일상적인 민주주의 공간이 되어 우리 학생들이 자기결정권 등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교복 선언이나 두발 자유화 공론화는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가족품, 학교품, 마을품 등 서울형 3품 공동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빈틈없이 보살필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돌봄-복지의 온전한 통합 모델을 서울시와 협력해서 구축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소외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 제고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친구랑’에 등록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및 학교 복귀를 돕겠다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학업형, 직업형, 은둔형,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 비행ㆍ일탈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별히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등록해 있으면서 교육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1차적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등록하여 제도권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장애학생 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 다름이 틀림이 아닌 다양성으로 존중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학교는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하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정원이어야 합니다. 다르면 다를수록 세상은 더욱 아름답기에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지성, 감성이 균형을 이루며 따뜻한 인성을 갖춘 귀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학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교육의 본질에 맞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2.1% 늘어난 총 9조 3,43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8년보다 1,483억 원 늘어난 5조 3,733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702억 원 늘어난 3조 1,704억 원,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209억 원 줄어든 1,427억 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1,9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인건비 인상분, 노후시설 개선 등에 대한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시로 교부되어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위축과 교직원에게 업무 부담을 유발했던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목적사업비 143건, 7,497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기관ㆍ학교운영비가 6조 4,567억 원, 교육사업비 1조 9,450억 원, 시설사업비 7,271억 원 등 총 9조 3,432억 원입니다.
특히 학교운영비를 2018년도보다 100억 원 증액된 8,153억 원 편성하여 적정교육비의 105%를 기본운영비에 반영하는 등 학교 교육력 및 자율성 강화의 여건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사업비 1조 9,450억 원 중 65.3%를 교육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비지원 1,115억 원, 방과후 학교 등 교육지원 1,019억 원, 급식지원 3,649억 원, 누리과정사업비 5,771억 원 등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증설을 위해 1,32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금년보다 400억 원이 증액된 5,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학교가 단순히 배움의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과 꿈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267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학생식당 신증축, 조리기구 교체 등 급식시설에 8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공립 확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공영형유치원 확대 비용으로 60억 원을 편성하고, 매입형유치원 예산으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입형유치원 예산은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이 있게 되면 증액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정책-예산-실행-평가의 선순환 체제와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정비 추진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듭한 끝에 편성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어렵게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디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미래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열고 서울혁신미래교육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와 비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에도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매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07분)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정희 의원님은 어제 삭발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83회 임시회에서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 관계공무원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구축계획수립 용역에서 역 신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분명히 있었던 정거장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처음부터 경전철 신림선을 유치하고 조기 착공되도록 그 많은 노력을 했던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인근 주민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교수, 교통전문가, 각계각층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에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낀 대학동, 서림동 인근 지역주민들은 지난 2016년 가칭 고시촌역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한겨울에 언 손을 녹여가며 1만 834명이나 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청원했고 2018년 8월 13일 가칭 박종철역 신설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11년 만의 폭염을 무릅쓰고 1인 시위와 피켓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가칭 박종철역 신설을 촉구하는 1차 시위를 마을에서 했고, 바로 어제 31일 시청 앞 역시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2차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본 의원이 두 달 전 9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에서 요구한 내용은 현장을 한번 확인도 해 주고 역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성의 있는 답변이 있었다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가칭 박종철역 신설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차 시청 앞 시위를 준비하면서 주민대표들이 삭발을 하겠다는 결연한 입장이었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자 대변인입니다. 본 의원은 박탈감과 소외감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역 신설을 통해 쇠락해진 마을의 재생과 활력을 위해 수년간 애가 타도록 절절하게 호소하는 분들의 요구와 요청을 대변해야 합니다. 삭발을 하겠다는 분들을 말릴 수도 없었고 간절한 요청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습니다.
지난 8월 19일 한 달간의 옥탑방 살이를 끝낸 박원순 시장께서는 강북발전, 강남북 격차를 극복할 획기적인 방안으로 비강남권 도시철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역사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똑같은 이유와 논리로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래 정거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지점입니다. 특히 관악민주화의 성지 민주올레길의 정점인 박종철 열사 기념관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 기념관과 연계되는 가칭 박종철역 신설을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관악구의회는 구의회 만장일치로 역 신설을 결의하여 서울시와 청와대까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관악구청은 무려 네 번이나 공문을 보내서 주민의견 반영과 역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광장으로 차가운 아스팔트로 나온 주민들의 고통과 애절함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심행정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산회)
(참고)
홍성룡 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이광성 의원 서면답변서(부분 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1인)
김정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진성준
행정1부시장 윤준병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복지본부장 황치영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행정국장 황인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주택건축국장 류훈
재무국장 하철승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이지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박문규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박경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최미자
윤정희 김철호 이은아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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