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저출생·고령사회문제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저출생ㆍ고령사회 기본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저출생ㆍ고령사회 기본 조례안(위원회안)
(13시 3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위원입니다.
바쁜 정례회 기간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저출생ㆍ고령화 정책이 개별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책 간 연계성이 미흡하며 단기적 대응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저출생ㆍ고령사회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 간 통합적 연계를 강화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 참석 및 예결위 심사 등의 관계로 복지실장을 대신하여 돌봄고독정책관이 또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하여 정책기획관이, 여성가족실장을 대신하여 저출생담당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저출생ㆍ고령사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 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저출생ㆍ고령사회 기본 조례안(위원회안)
(13시 3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연계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ㆍ체계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저출생ㆍ고령사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출생ㆍ고령사회 기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제정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9분 산회)
강석주 신동원 김경훈 김용일
남창진 신복자 이성배 성흠제
우형찬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송광남
기획담당관 김형래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박숙희
○속기사
신경애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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