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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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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4.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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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4.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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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33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안업무 보고에 이어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교통환경 구축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힘쓰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훈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윤병헌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혁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정광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성호준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문기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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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기문 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도시철도국에 세 분이나 오늘을 마지막으로 업무보고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병윤  마지막에 끝나고…….
○경기문 위원  끝나고 할 거예요?
○위원장 이병윤  네.
○경기문 위원  인사말씀 들어보려고요.
○위원장 이병윤  네, 끝나고 할 겁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입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2조 1,645억 9,500만 원으로 99.8%인 2조 1,385억 5,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조 1,385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된 2조 1,385억 4,000만 원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5,600만 원,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6,4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800만 원, 국고보조금 588억 4,800만 원, 매출공채 등 지방채 1조 368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918억 2,9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부담금 1,465억 3,8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32억 7,400만 원, 공사비 정산잔액 등 그외수입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매출공채가 당초 편성된 것보다 부족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 1,900만 원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지난 연도 수입인 행정대집행 비용 및 변상금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 3,055억 1,000만 원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3,032억 7,200만 원과 하남선 1-2공구 건설공사 예비비 사용액 22억 3,8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2,196억 8,800만 원으로 88.8%인 1조 836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예산현액 대비 9.0%인 1,097억 5,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2.2%인 262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불용,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지방비 매칭 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액 불용,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우선협약대상자 지정 취소 및 민간투자 대상 사업 지정 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불용, 그 외 공사 집행잔액 및 기타 낙찰차액 등으로 세부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동북선 경전철 건설 118억 3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66억 2,2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 32억 1,5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2,7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타 집행잔액 7,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억 3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5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44억 1,1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498억 9,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동북선 경전철 건설 141억 3,800만 원, 서부선 건설 12억 400만 원,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2억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330억 5,000만 원, 별내선 도시철도 건설 1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598억 6,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4호선 연장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355억 1,5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42억 4,3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4억 4,600만 원, 서부선 건설 2억 1,800만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91억 2,500만 원, 8호선 연장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3억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22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용은 5호선 연장 하남선 1-2공구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22억 3,800만 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결산개요 등은 생략하고 18쪽 주요사안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 사항입니다.
  세입 관련 사항은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47억 8,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13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514억 원, 지방채 1조 1,049억 6,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70억 2,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중 1,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65억 3,800만 원으로 세입 예산 전액은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2억 7,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7,4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9,490억 9,300만 원 대비 5.9%인 559억 6,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 예산현액 1,723억 700만 원 대비 30.3%인 521억 7,5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세출 예산현액 982억 8,800만 원 대비 1.6%인 16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97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 사업은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까지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916억 1,100만 원 중 145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항은 제4차 공정 및 자금조달계획 변경에 따른 건설보조금 일부, 2025년 추가 보상 및 소송 발생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상비, 감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감리비 잔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착공 이후 총 4차례나 공정계획 변경으로 인해 건설보조금과 감리비를 이월하는 한편 동북선 차량기지 매립폐기물 관련 추가 소송에 대비하여 보상비 일부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잦은 공정계획 변경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향후 공정 및 예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부득이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서부선 건설 사업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까지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5억 6,900만 원 중 감리비 등 14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절차 지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2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서부선 차량기지가 노량진동 수도자재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자재센터 이전을 위한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 8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및 민자철도 협상 업무를 교통실로 이관하여 분산된 철도계획 업무를 일원화하였으나 실시협약 지연 등으로 관련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 및 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마천역부터 복정역, 남위례역(지선)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436억 2,500만 원 중 521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위례선 교통시설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공사연기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이 발생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일반철도와 다른 노면전차 도입 사업이므로 일반도로와 인접 및 교차에 따른 도로구조 및 신호 운영, 자전거 및 보행자와의 상충, 보도의 단차 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위례선 교통시설이 교통안전시설심의 대상인지 등의 법리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교통안전시설심의가 진행되었으나 미리 법령해석 등이 이루어졌더라면 사업 기간 연장과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위례지역 교통시설 도입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과의 적극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시설심의 통과와 신속한 공사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28쪽부터 29쪽에 나와 있는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별내선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734억 7,800만 원 중 2.2%인 16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불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9,490억 9,300만 원 대비 2.3%인 217억 4,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1,723억 700만 원 대비 0.1%인 1억 8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982억 8,800만 원 대비 4.5%인 44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2억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776억 7,200만 원 중 66억 2,200만 원을 불용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총사업비 6,903억 원은 국비 2,403억 원, 시비 3,604억 원, SH분담금 896억 원으로 구성되고 국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은 4 대 6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국ㆍ시비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국비 25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국비는 189억 4,400만 원만 교부되어 미교부된 66억 600만 원을 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22년도에 국비 교부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126억 원의 국비가 과교부되어 이를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후 2023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해당 금액을 감액하는 등 비효율적인 국비 운영이 있었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분담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32쪽 중간에 있는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4년 편성된 32억 2,700만 원 중 32억 1,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민간사업자 불참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1,916억 1,100만 원 중 118억 300만 원을 불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제4차 공정계획 변경으로 총사업비 조달계획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2023년도에 명시이월한 국비 111억 4,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35쪽입니다.
  동 사업은 지속적인 공정계획 변경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불용 처리한 국비를 고려하여 향후 국ㆍ시비 매칭 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도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734억 7,800만 원 중 44억 1,1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의 변경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건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별내선 건설사업 시설부대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동 사업은 2023년도 결산에도 조달수수료 등 부족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변경 사용한 바 있으므로 향후 반복적인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1건 24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하남선 1-2공구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 화해권고 수용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기는 하나 선제적인 소송 대응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통해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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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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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예산 집행 전반에 관해서는 검토의견으로 잘 참고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시철도사업 결산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 집행률이 91.1%로 나타납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준수한 수치죠.  그러나 개별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집행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경우가 많습니다.  서부선은 9.4%, 우이신설연장은 0%, 위례신사선은 0.37%로 사실상 집행이 거의 안 된 수준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이월과 집행 부진이 이어지면 예산의 신뢰성과 정책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집행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업 특성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도시철도국 차원에서 사업 기획이라든가 설계, 계약 단계의 일정 관리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너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업의 계획과 절차 이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저희들은 당연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아주 단순하게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행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결산이니까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지적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북선 전철 동북권의 핵심사업입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동북권의 핵심사업인데 2024년도 예산 1,916억 원 중에서 1,651억만 집행을 해서 무려 11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률은 86%에 해당됩니다.  민자사업 특성상 리스크 관리는 이해되지만 동북선은 2021년에 이미 착공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보여야 될 시점인데 대규모 예산이 매년 이월ㆍ불용되고 있는지, 이게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또 뒤에 보니까 이번에 감추경도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정계획 및 조달 계획 변경이 잦은 근본적인 원인 무엇입니까?  근본 원인은 조달 계획 변경이나 잦은 공정계획이 바뀐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대규모 광폭도로에서 공사를 하거나 주변 지장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곳에서 한다면 좋을 텐데 동북선 같은 경우는 강북 지역이 작업 환경 자체가 기개발된 도심지이고 지장물이라든지 다른 여건들 그리고 관련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변동 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공정계획이 수정되면서 이월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좀 더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한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준공이 2027년이잖아요, 11월인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준공 기한 자체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러 가지 변경 사유도 있었지만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이 연장선 저희 지역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도봉구 방학역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연장선인데 입찰, 유찰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2024년도 예산 2억 원 전액이 또 이월되고 집행률이 0%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보면 0%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올해도 다시 또 사고이월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지 우려가 큽니다.  아마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또 계약 방식 변경 이후에 실제로 일정은 제대로 진행되는지, 기본계획 설계 이후에 실시설계와 착공 준비까지는 차질이 없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는 비용이 7,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7,000만 원은 아마 검토 비용으로 소요가 될 거고요.  다른 비용들 그다음에 절차 이행하는 것들, 각종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더 봐야 되고 협의하면서 시간이 소요되긴 하겠지만 최대한 하반기에는 다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못 써서 하는 건데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를 빨리하고 절차를 이행해서 이 비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기본 실시설계는 이제 끝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7월에 입찰서, 기본설계도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고요.  설계 적정 심의는 8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준공까지 차질이 없겠습니까?  주민들이 너무 오래된 사업이라 관심이 많은데 걱정도 많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희들도 설계서를 보고 턴키라는 것이 노선이 있기 때문에 노선이 지나가는 부분 그리고 각종 민원들이 이제, 설계서가 제출되고 공사가 착공이 되면 그때서야 민원이 좀 더 본격화될 예정일 거 아닙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준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개통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계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요.
  또 저희 지역의 진접차량기지 사업도 사고이월이 355억 원으로 도시철도국 전체 사고이월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이는 창동차량기지 철거 일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계 공사 과정이 복잡한 점은 이해를 하죠.
  그러나 사업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게 언제 끝나는지 질문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도시철도국은 2026년 준공해서 2027년 철거라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이월과 잔액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결산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경제 실행력을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이월과 미집행, 낮은 집행률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철도국이 예산 편성과 집행 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획과 일정 관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관련해서 동북선에 대해서, 여기 보고에 보면 총 네 차례 공정계획 변경이 있었다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있었는지요?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공정계획 변경은 1차는 보상이 필요 없는 구간에서 우선 시공 초과 실적이었고요.  2차는 총사업비 증액 등 보완 설계에 따른 거고요.  3차는 대형 상수도관 추가 이설 등 설계 변경이고요.  4차는 여러 가지 집단 민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공법 변경이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여기 보면 매립 폐기물 관련해서 추가 소송에 대비해서 보상비 일부를 이월한 거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를 상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부장이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동북선 차량기지가 위치한 지역이 노원자동차학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부지를 조성하면서 차량기지 하부에 매립 폐기물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업 시행자가 LH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참가인으로 있는데요.  거기 폐기물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할 걸로 예측돼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 소송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소송 결과는 아직은 사업 시행자가 명확하게 LH에서 그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증거를 거증해야 되는데 그 사항들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상계역 사거리의 암반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것 같은데 공사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늦어지는데 저희가 공사를 적기에 수행하려면 야간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야간작업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애를 먹고 있지만 공법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공정 달성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언제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2027년 11월에 개통 계획인데요.  개통 기한은 절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서 보다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드리는데요.  105쪽에 서부선 건설 민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죠.  교통실에서 민간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실시협약은 완료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추진 상황에서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총무과 계시면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실시협약 체결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CI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성호 위원  작년 민간투자심사 통과할 때 실시협약안이 함께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재부 심사에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실시협약은 저희들이랑 하는 거고요.  기재부는 그냥 민투심만 심의하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승인을 한 거지 협약이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두산건설과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문성호 위원  현재 진도가 4%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러면 아직 지방투자관리센터에서 SH나 투자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러니까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FI하고 CI로 구성이 되는데요.  건설비 급등으로 인해서 CI,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건설사들이 지금 참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문성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
○문성호 위원  GS 같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이라는 건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건설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형성되려면 두 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CI,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여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이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문성호 위원  이거 이월된 거죠, 이번에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문성호 위원  작년 예산 심사 때 본부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전임께서 계실 때 가결한 것입니다만 14억 2,4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것도 역시 사용하지 못하고 현재 이월된 상황이라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시협약은 기재부에서는 승인이 민투심이랑 같이 났지만 두산건설과는 이루지 못했다는 상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승인한 것은 총사업이랑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 부분, 전체적인 사업의 구조를 승인해 준 거고요.  그거에 대해 맞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성호 위원  이월된 예산 14억 2,400만 원이 대부분 감리비로 작년에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잡혀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물가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게 지금도 유효한 값인가요?  그때도 전임자께서 계셨지만 14억 같은 경우도 100%는 아니고 50% 규모의 예산이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장기 계속 공사인데 계약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액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100%가 아니어도 최소로 할 수 있는 금액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장기 계속 공사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감리회사를 선정한다든지 다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문성호 위원  인건비 이런 게 오른다고 해도 그러면 이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충당할 수 있다는 걸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내년 예산으로 잡아야 되겠죠, 장기 계속 공사.
○문성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절차를 위한 최소 비용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렇죠, 최소.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지방투자관리센터에서 승인만 나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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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422억 2,900만 원 대비 132억 3,500만 원 감소한 1조 6,28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1조 5,468억 8,200만 원 대비 132억 3,500만 원 감소한 1조 5,33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7억 6,000만 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298억 9,500만 원 감액, 예수금수입 1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177억 6,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감추경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세입 내부거래 항목인 기타회계전입금에서 298억 9,500만 원, 예수금수입에서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806억 7,900만 원 대비 425억 4,400만 원 감소한 1조 38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66억 8,100만 원 대비 298억 9,500만 원 감소한 2,66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298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36억 1,600만 원 대비 133억 8,100만 원 감소한 6,50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 85억 700만 원 감액,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47억 9,800만 원 감액, 예비비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 사업은 공정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에 따라 건설보조금 110억 원 감액, GPR 탐사 및 육안조사 안전관리비 24억 9,300만 원 증액,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사업은 1공구 실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시설비 60억 원 감액, GPR 탐사 및 육안조사 안전관리비 12억 200만 원을 증액, 예비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69억 3,200만 원 대비 6억 8,200만 원 증가한 1,17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서 GPR 탐사 및 육안조사 안전관리비 6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 5,000만 원 대비 5,000만 원 증가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서 서울시계 구간 설계시공 공사 발주를 위한 관련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생략하고 10쪽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은 동 사업의 1공구 공사비 60억 원을 감액하되 안전관리비는 12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67억 5,000만 원 대비 47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3월 24일 동 사업 1공구 공사구간 중 대명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임에 따라 공사 재개 기간을 고려하여 1공구의 공사 물량을 줄이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60억 원을 감추경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반 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GPR 탐사 및 육안검사 시행을 위한 비용 12억 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부득이한 공사일정 변경과 공사물량 감소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GPR 탐사와 관련하여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국내 운용 중인 탐사장비는 성능검증기준이 부재하여 신뢰도가 낮고 지반탐사업은 자유업종인 관계로 체계적 관리에 제약이 있으며 지반탐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의 지반탐사 전담 인력의 실무이해ㆍ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하여 GPR 탐사 및 육안검사가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연결하는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620억 7,100만 원 대비 85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5년 예산 확정 이후 2025년 1월 5차 조달계획을 반영한 결과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2025년 공정률이 당초 대비 20.6% 감소함에 따라 기존 편성된 건설보조금 편성액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반 침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형 굴착 공사장에 GPR 탐사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안전관리비용을 공사 규모에 맞춰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공정계획을 총 5차례 변경함에 따라 전체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잦은 공정계획 변경으로 누적 공정률이 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추진하는 만큼 철저한 건설사업관리를 통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공정률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4쪽 하단에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최근의 대형 공사장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 비용 6억 8,200만 원을 추경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 편성 취지는 이해되나 앞서 보고드린 국토교통부 지적을 반영하여 안전대책이 면밀히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ㆍ2 공공주택지구 등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구간을 추가적으로 하남~남양주 왕숙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울시계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및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2025년 4월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서울시 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동 사업은 전 공구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진행되고 전 공구 동시 개통이 필요한 만큼 공구별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비 분담금액ㆍ시기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협약 또한 제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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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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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최근에 싱크홀 사건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GPR 탐사라는 게 새로 도입된 것 같아요.  이 탐사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변을 탐사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부터는 한 게 없는데 요새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 제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GPR 탐사 자체를…….
○문성호 위원  네, 추경안으로도 올려주셨는데, 동북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 지반조사는 하는데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굴착이 일어나고 지반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주변을 계속 관찰하기 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아니라.
○문성호 위원  좀 강화가 된 거죠?  기존에 하고 있던 지반조사에 더해서 육안으로도 계속 확인을 하는 절차가 강화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하시는 데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지하 착굴하는 과정에서 GPR 탐사가 계속 투입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동북선이나 여기에서는 파악이 됐습니다만 추가로 다른 데에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모든 현장에 다 넣는 것으로…….
○문성호 위원  전부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살짝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서부선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시협약은 안 됐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실시설계하면 추가로 들어가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반영은 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공사 중에 주변에 대한 탐사이기 때문에 방식이라든지, 지금 우선은 최대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주 1회 또는 2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주기가 있기 때문에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서부선 같은 경우는 14억 2,400만 원 이월돼서 현재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협약이 되고 설계 넘어가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여기에 GPR 탐사 및 육안조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것보다는 저희들 기존 시설이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관리과에서 그 주변에 대해서 GPR 탐사는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노선이 지금 현재 확정이 아니어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노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 공간은 3가지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도로, 두 번째 사유지 그다음에 세 번째 공원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 주체들이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 지하철이 도로 밑을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문성호 위원  네, 통일로라든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면 통일로 관리를 위해서 GPR 탐사를 하고 있겠죠.
○문성호 위원  아, 현장에서도 하고 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문성호 위원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증액된 이유가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하긴 하는데 공사장 주변이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를 좀 더 짧게 하기 위해서, 점검 주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문성호 위원  비슷한 상황으로 해서 혹시나 우려 차 한번 여쭙는 거였거든요.  서부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 노선이고 산지를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강 밑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GPR 탐사가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GPR 탐사는 기본적으로 도로에서의 땅 꺼짐 현상에 대한 관찰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부선 노선하고 맞춰서 향후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동북선도 철처하게 해 주시기 위해 증액한 거 확인이 됐고요 서부선도 마찬가지로, 물론 먼저 김칫국 마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진행이 될 때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끝났습니까?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성북 2선거구의 김원중 위원입니다.
  싱크홀 사고 관련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GPR 기기 보유는 몇 대 정도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저희가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고요.  도로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그 주변을 좀 더 집중적으로 탐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은 우리 도기본에서 해놓고 집행은 여기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전체를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안전실에서 전체를 관리하는데 추가로 저희들 것만 다 봐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저희 주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중 위원  예산 편성은 도기본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은 도로시설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니요, 기본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원중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편성은 왜 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일반적으로 하는데 주기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것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건 서울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를 하려면 세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도는데 저희 걸 많이 해달라고 하면 다른 데를 못 하니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공사 주변을 GPR 탐사를 하겠단 뜻입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이중은 아니고요.
○김원중 위원  아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이중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병윤  잠깐만요, 본부장님, 우리 김원중 위원님께서는 탐사기계 있잖아요, 기계.  질문하신 게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질문하셨고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기계가 없더라도 또 일반 민간기업체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럴 때 전체적으로 도기본 말고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필요할 시 그런 데 요청해서 쓰는 그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런 뜻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필요할 시 요청…….
○위원장 이병윤  그거를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건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유한 GPR은 서울시 전체 도로에 대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희들만 집중적으로 봐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공사 현장이라는 게 시시각각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그 기계를 빌려서 이렇게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김원중 위원  지금 도시철도 9호선 4단계하고 동북선 경전철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에만 43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책정 근거를 보니까 GPR 기계로 했을 때 1회당 155만 원, 그다음에 육안검사를 할 때 1회당 77만 5,000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디 시방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희들 단가로 계산을 한 거고요.  아마 1회당이라고 한 게 한 번 이렇게 관찰하고 도는 데 그 주변의 길이, 얼마 정도 점검을 했는지 그걸 환산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우리 도기본에서 관리하는 공사 현장이 몇 군데나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시설국까지 하면 50몇 개소 됩니다.  50개소 넘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나머지도 이번에 각자 다 편성을 합니다, 현장마다.
○김원중 위원  현장마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원중 위원  그러면 도기본에서 책정된 예산이 총 얼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총 56억 정도 됩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현장에 43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1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도기본 현장 자체는 50여 개가 되는데 거기서 지하 굴토해서 대규모 현장만 GPR 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국 것은 동부간선 지하화 그다음에 양재대로 구조 개선 그다음에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이 3개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잠깐 눈으로 계산하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김원중 위원  네,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 상주하는 감리가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감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감리는 전체 공정에서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김원중 위원  안전 확보를 하고, 그분의 감리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육안검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육안검사를 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아니, 육안검사라든지 기계로 검사를 하는 건 다 좋은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전담 조사요원을 배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원중 위원  전담 조사요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안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별로 고용하는 인원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위원장 이병윤  해당 본부장 있으면 설명을 하시지요.  여기 없나, 토목 쪽인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총괄은 아마 시설국 쪽인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병윤  시설국 쪽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래서 내용 파악하는 대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싱크홀 예방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우리 본부장님한테 삼성역 쪽 복합시설 개발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복정역에 향후 5개 역사가 복합 환승역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지어지고 나면.  현재는 트리플 역세권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중 시설 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싱크홀 관련해서 꼭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라는 부탁드렸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지난 4월 24일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4월 24일에 도기본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고.  자료 요구가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철도보호지구 내 영향분석 이거 교통공사하고 협의했는지 그다음에 지반조사 현황 및 결과 그다음에 GPR 조사 현황 및 결과, 상하수도 관로 지중 시설 조사 현황 그다음에 지반 침하 가능성 분석 이 부분이 본 위원은 현장 조사도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민간 기업이 하고 있잖아요.  민간 기업에 대해서 그때 설명 듣기로는 감리 회사, 공사 감독하는 회사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도기본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민간 기업들은 수익 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사고가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야 될 경우의 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2주 동안 답변이 없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답변이 없다가 5월 15일에 저한테 이렇게 답변이 저희 지원관 통해서 핸드폰으로 왔는데 대부분 답변이 별 특이사항 없는 것처럼 하고 붙임 1 참조, 2 참조, 3 참조, 4 참조 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인 교통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메일로 답변서만 보내놓고 부위원장한테 설명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대면보고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토목부장님 소관이에요, 어디서 답변이 온 지 모르겠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죄송합니다.  제가…….
○김성준 위원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닙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잘못된 거고요.  조직 내에서 보고가 왜 안 됐고 제가 왜 그걸 모르고 있는지 부위원장님보다 우선 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한 번은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대명초등학교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공사 현장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지금 나왔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 자료 제공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GPR 탐사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탐사인 것 같은데요.  언제 언제 하나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지 착굴을 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착굴이 다 끝나고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하는 건지 언제쯤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GPR 탐사를 언제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아까 문성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기개발지이고 도로가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지반조사라는 걸 저희들이 하는데 그때 당시 필요시에 판단이 되면 GPR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시에 판단이 되면.
○윤기섭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 책임 소재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좀 더 필요합니다.
○윤기섭 위원  공사 전에 누수가 있었다든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이미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법이 GPR 탐사입니다.
○윤기섭 위원  GPR 탐사도 국내의 장비로는 성능 검증 기준이 부재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건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건 전체적인 기준에 대한 문제고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검증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경험치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수준이 되거나 어떤 역량 이상이 됐을 때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정부에서는 아직 그걸 만드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에서 장비들을 보유하고 운영하면서 그 경험치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업체들이나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의 협조를 얻어서 기준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윤기섭 위원  검사를 10번 하든 20번을 하든 장비가 시원치 않다면 검사해도 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런데 그게…….
○윤기섭 위원  그런데 주무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런데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저번에 시의회 때도 시장님 잠깐 말씀도 계셨지만 이게 땅속을 다 안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서 병을 다 잡아내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땅속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GPR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다른 신기술이나 그런 게 있다면 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현장에서 Try and Error 방식으로 경험을 쌓아나가고 기준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난안전실과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책임 소재는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누수나 뭐 이렇게 해서 지반 침하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하고 정확하게 논의를 하고 대비하셔서 이런 사고가 없게끔 또 사고가 나면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미리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참고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려운 점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상처를 발견하고 상처를 치유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게 어떤 현상이 발생해서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사고라고 하고 그 방식의 무용론을 얘기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게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GPR 탐사라든지 각종 신기술을 적용시키면서 저희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잡아냈는데 사고가 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처럼 모든 병을 다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수라든지 횟수라든지 도로관리과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저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외주 업체에다만 줄 것이 아니라 착굴을 하는 선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 선로가?  설계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GPR 탐사를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면 도기본이 책임을 면하기에는 좋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증액해서 추경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묻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GPR 탐사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 다양한 공사가 지금 한 50여 군데 된다는데 직접 사람들이 가서 육안으로 진단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GPR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되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사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삭감한다는 뜻도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고가 안 나야 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니까 GPR 탐사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재난안전실이라든지 도로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이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동북선은 85억 원, 9호선 4단계는 48억 원의 예산이 감액되고, 그런데 두 사업 모두가 2024년 결산에서 각각 118억 원, 6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계획 대비 과도한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되고 다시 추경에 감액되는 것이 반복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계획 자체에서 이거를 걸러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결산과 추경 모두 예산이 제대로 소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획할 때 구조적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항상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산을 딸 때는 일반적인 스케줄로 짜다 보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10%를 깎아보기도 하고 삭감해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월이 됩니다.  이게 구조적인 부분인지 능력의 부분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감액해 주시는 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발견해서 감액해 주시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부분을 약간 털고 가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GPR 탐사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이 많고 안전에 대한, 지금 전 국민적인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조금, 진행 중에 하는 걸 떠나서 공사를 계획하는 초기에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사 현장에서 지금 진행 중인 구간에서 탐사 재조사를 하는 이게 좀 실책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설계나 여러 가지 여건 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게 좀 미흡한 방증 아닌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다 하고요.  하는데 공사 중에 또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괜찮았던 지반들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약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 진행 때문에 약화되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다른 요인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진행되는데 바로 옆에서 또 건물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하가 항상 어떤 상태, 그러니까 3년 전에 조사할 때는 동공이 없었는데 3년 후에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주기를 좀 더 몇 년이 아니라 몇 주, 1주 안에 이런 빈도수를 높여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안전이 국민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동북권 주요 사업들이 추경에서 줄줄이 감액되고 동북선, 9호선 4단계, 진접차량기지, 우이신설 연장 모두가 작년 결산에서 이월ㆍ불용이 반복되고 이번 추경에서는 또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추진 속도가 저하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서울시의 도시철도 투자 전략이 강남권 중심으로 추진이 빠르게 되다 보니까 동북권은 계속 늦춰지지 않는가 하는 지역주민의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동북권 도시철도 추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을까, 재설정할 계획이 없는지 동북권만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공정계획을 수립한 부분이고요 설마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떤 치중이 있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믿어도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당연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동북선은 민자사업 추진 중인데 이미 감액사유도 재원 조달계획 변경입니다, 현재.  감액사유를 보니까 재원 조달계획 변경인데 재정 투입이 지연되는 것은 사업자와 서울시 간의 재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것보다는 투입 대비 상황마다 조금씩 예산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자에서 먼저 투자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서 서로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드는 것이지 자체를 적게 넣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아, 그거는 그래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개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단기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식의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결산에서도 과도한 이월과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추경에서의 감액 조정과 긴급 증액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이건 단지 집행 타이밍의 문제뿐만 아니라 애초에 예산 집행 수립부터 정확성이 부족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니까 도시철도국은 향후에 예산 필요성과 집행계획 그리고 공정설계, 계약 등에 더 적합성을 갖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철도사업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7,6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했는데 굳이 감편성한 이유가 뭐죠, 예비비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맞추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얼마…….
○경기문 위원  그런데 맞추려고 한다는 게 의미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 본부장님, 특별회계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총액이?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1억이요.  1억입니다.
○경기문 위원  1억이에요, 1억.  싱크홀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비비 1억만큼은 갖다 놓고 있어야지, 그리고 133억 500만 원을 삭감하면 되지 왜 굳이 그 금액을 맞추려고 예비비에서 7,600만 원을 감편성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돈 맞추려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핑계 같지만 예산 담당으로서는 전체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런 부분을…….
○경기문 위원  말이 안 되죠.  예비비라는 게 왜 필요한데요.  1억도 적은 것 같은데 2,400만 원 남겨놓고, 아예 다 감편성해 버리지 뭐하러 그러면 예비비 남겨놓는대요?  2,400만 원 가지고 뭐 하려고?  2,400만 원이 예비비로 썼을 때 어디다 쓸 것 같아요?  꼭 쓸 데 있을 것 같아요?  나는 1억도 모자란데 굳이 6월에, 1년도 안 지난 상태에서 반 이상 예비비를 감편성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내부거래지출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인데 한번 저희들이, 물론 예산담당관 쪽에서 조절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어쨌든 안 맞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공감…….
○경기문 위원  이거 감편성한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대차를 맞추기 위한 감편성으로밖에 안 보여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규모를 좀 맞추기 위한 방식인…….
○경기문 위원  시민을 위한 예산을 세워놓고 당신들 대차 맞추려고 감편성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런데 이게 감편성이 안 되면 또 다른 게 이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밸런스의 문제니까…….
○경기문 위원  아니, 감편성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33억 500만 원만 감편성해서 예산하면 예비비 가만두면 되지 왜 굳이 7,600만 원 건드렸냐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내부지출…….
○위원장 이병윤  그거는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추경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짜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아직도 6개월이 더 남았는데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예비비는 좀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얘기하면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경기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군데, 우리 도기본뿐만 아니라 빼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기문 위원  그런 것들을 예산부서에서 하더라도 본부장은 이 예산을 지켜서 와야지.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요, 더 확보해 놓는 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죄송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렇게 하시고요, 사실 지금 12시 25분인데 식사를 좀 늦게 하고 도기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식사를 조금 늦게 하는 걸로 할게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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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12시 25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결산 검사, 추경 질의답변을 통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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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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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업무보고에 보면 동북선, 위례선, 우이신설 연장선, 9호선 4단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보고는 생략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하시는 것에 병행해서 자료 요청도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같이해 주시면 됩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위례 트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우선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현황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현재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교통심의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6월 경찰청 교통심의 이후에 내년 8월 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6월에 교통심의가 예정됐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윤영희 위원  그동안 경찰하고 서울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6월 심의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희들 법제처 검토를 받아서 경찰에서 도로로 보고 교통심의를 해줘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해줬는데 서울경찰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의견이 와서 협의한 끝에 주행 구간과 교차로 구간을 구분해서 교차로 구간은 도로와 함께 있기 때문에 교통심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주행 구간은 저희들이 대광위와 협의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 안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해당 공사 문제없이 교통법규나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우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된 일이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업 진행 차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 가을경에는 위례 트램이 정상 운행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교통심의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은 몇 가지 협의하면서 사전 공사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 한두 달 정도 늦어질지 말지는 이런 것들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대체로 내년 가을쯤에는 운행될 걸로 보입니다.
○윤영희 위원  공사가 거의 1년 이상 늦어지는 건데요 그때 말씀하신 사유로는 매립된 폐기물 발견 문제 등이 있어서 늦어졌다고 서울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윤영희 위원  이 부지 확보가 언제 됐었던 겁니까, 그 발견된 폐기물이 있는 부지?  굉장히 오래전에 저희가 이 부지를 확보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립폐기물 발견이 이제서야 돼서 공사 지연이 이렇게 된 건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 세부적인 스토리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교통이 굉장히 열악한데 트램이 또 원래 당초에는 올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또 1년 늦어졌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윤영희 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더 이상 늦어지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심의나 시험 이런 부분들 각별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8월부터는 시운전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일정…….
○윤영희 위원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어 계십니까, 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제가 숫자를 못 외워서요, 8월부터 예비주행을 시험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 예비주행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예비주행이 오송에서 합니다, 오송에서.
○윤영희 위원  위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오송 지역에서 8월부터 시운전을 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언론에 나오기로는 시운전을 하면서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한다고 했는데 오송에서 하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철도종합시험운행은 11월부터 예정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례 현지에서 하는 건 11월부터 시운전을 하는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윤영희 위원  시운전은 인원의 탑승이 아니고 정말 운전만 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법적으로 9개월 정도…….
○윤영희 위원  9개월을 운전하도록 되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윤영희 위원  11월부터 그러면 내년 8월까지 하시겠네요, 시운전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7월까지 합니다.
○윤영희 위원  7월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7월부터 8월까지 시운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심의나 허가 이런 사항들이 남아 있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 시험이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윤영희 위원  그래서 내년 9월에 정상 운행 가능하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절대 늦춰져서는 안 된다, 본부장님.  이미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보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도기본 도시철도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아마 다 여기 산업안전보건법상 2인 1조로 일하게 되어 있는 업무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물론 저희는 아니지만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서도 터널 버팀목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자들이 일부 연락이 안 돼서 피난이 안 된, 연락이 안 돼서 일부 고립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도기본에서 진행되는 공사에서는 2인 1조 구조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대부분의 토목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2인 1조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작업을 할 때는 신호수가 배치되기 때문에 2인 1조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별도로 확인은 해 보겠는데 건축 현장에서는 2인 1조가 아닌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2인 1조가 되는데 일시적으로 1인이 작업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빔을 제작한다든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고,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 경기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도기본에서 아마 6월 30일 자로 그동안 시 공무원을 하시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힘써 주셨는데 정년퇴임이나 공로연수를 가게 된 세 분이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세 분이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훈 국장님도 이번에 끝나시죠?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세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도시철도국장 최병훈입니다.
  공직생활 32년 중에 거의 교통위원회하고 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32년 중에 26년을 도시철도를 했습니다.  2기 지하철 5ㆍ6ㆍ7ㆍ8호선부터 최근에 개통된 하남선, 별내선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에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만남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이 자리를 떠났어도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계신 우리 동료들, 우리 집행부 본부장님과 동료들, 모두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더욱더 발전하시길 늘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정덕영 총무부장님 나오십시오.
○총무부장 정덕영  안녕하십니까?  총무부장 정덕영입니다.
  저는 기술 파트가 아니고 행정 파트에서 31년간 근무를 하고요 막판에 도기본에 와서 기술 파트에서 한 1년 반 정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 특히 공사와 관련된 안전 부분에 대해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제가 31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쪽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큰 과오 없이 무탈하게 공로연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우리 이철 철도부장님.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저도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같이하시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보통 다른 위원회분들 같은 경우는 꾸짖음과 질책이 다반사인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동북선에서 불의의 인사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죄스러운 마음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러 갔는데 위원장님께서 오히려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던 그 모습을 가슴에 담고 퇴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앞으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그리고 건승을 기원하면서요 혹시라도 제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지체 없이 와서 조력자가 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불러서 일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통 업무라든지 교통 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세계적인 우리 교통 체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기본 오늘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서울시설공단 임직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참석 간부 중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회의에 배석하게 되어 15시까지 이석하겠다는 내용의 사전 양해와 함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331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의 임직원들은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재난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노후화에 대응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인 나들이 동행버스, 서울 어린이정원 페스티벌과 같이 공단만의 특화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고견들은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는 공단 본연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일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이수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정우 인사노무처장입니다.
  김병희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박효진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희숙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김동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김진규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곽성환 도로관리처장입니다.
  한우희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전진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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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

(14시 12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지하도상가 인수를 시작으로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등 24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와 17개 주무과 그리고 7개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업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감사 6본부 29처ㆍ실ㆍ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이 3,897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976억 원이며 4월 말 기준 39%인 1,933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입니다.
  총목표는 2,085억 원이며 4월 말 기준으로 36%인 746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쪽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공단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노사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경영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본부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복지경제본부 3개 부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상가운영처입니다.
  25개 지하도상가와 2,788개 점포와 글로벌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도상가 운영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불법 전대 행위 엄단 등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터미널 지하도상가 620개 점포를 대상으로 두 차례 걸쳐서 자체적인 점포 운영실태 현장 탐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포가 무려 288개였습니다.  이 288개 점포를 대상으로 서울시 도로시설과, 토지관리과, 경제수사과 협동으로 매출점포와 사업자등록내용,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매출전표와 사업자등록이 불일치되고 또 계좌 명의자가 임차인과 불일치되는 등 전대가 의심되는 점포 109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전대의심 109개소 점포에 대해서는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징구하고 향후 불법 전대가 확인되면 계약해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하도상가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캐노피가 없어 강우와 강설에 취약한 출입구에는 미끄럼방지매트를 설치하였고 사시사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강남역 냉난방기를 고효율설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안으로 폭 3m 이상의 출입계단에는 보행을 보조하는 중간 난간을 설치하고, 터미널상가에는 사전에 전기 등 이상징후를 알려주는 화재예방 IoT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13쪽 추모시설운영처입니다.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고 화장로 34기와 시립묘지 4개소, 봉안시설 5개소, 자연장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달기간 시민 편의를 위해 개장유골 화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윤달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화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평소보다 29건이 많은 하루 51건의 개장화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화장 예약에 불편이 없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개장화장 예약이 미리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윤달기간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서 시민들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정적 화장 공급을 위한 화장로 증설 및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화장로 4기 증설 공사는 현재 2기 설치를 완료하고 잔여 2기에 대한 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준공을 해서 8월부터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립승화원은 금년도 계획 스마트화장로 총 6기 중 3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3기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승화원의 화장로 총 23기 중 금년까지 16기가 완료되고 잔여 7기는 내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화장로 증설과 스마트화장로 도입이 완료되면 올해 안에 일일 180건에서 212건으로 화장 공급이 안정되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16쪽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장애인콜택시 692대와 장애인버스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 방지 등 첨단기술을 장착한 신규 차량 30대 구매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안으로 모든 차고지에 음주측정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음주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원 대상으로 현직 경찰관과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계식 미터기를 앱미터기로 교체하여 운전원의 개인별 운전습관 진단 및 분석을 통해서 위험행동 파악 및 안전 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규제 철폐를 통해 장애인콜택시의 서비스영역을 확장하고 보다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었던 와상 장애인을 위하여 전용 콜택시사업자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단독 탑승기준 제한을 완화하여 이용편의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나들이 동행버스는 운영 횟수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사회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본부 5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입니다.
  6만 6,704석 규모의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 관리 부실로 심하게 질타받았던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품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동절기 조기 개막으로 손상된 잔디는 즉시 복구를 완료하였고 이후 열린 K리그 그리고 지난 10일 월드컵 예선 마지막 쿠웨이트전에서 최고의 잔디 상태에서 경기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진 잔디 확충을 통해 동절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겪은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잔디 품질 문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고성능 쿨링팬 가동 등 특별관리를 통해 무더위로 인한 잔디 손상을 최소화하고 혹여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빠른 복구가 가능하도록 긴급복구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장 이용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풋살경기장은 스포츠 조명을 교체하였고 장충체육관은 보행시설 개선 및 가족쉼터 조성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월드컵경기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와 관람석 추락방지망 추가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께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3쪽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1만 6,600여 석 규모의 서남권 돔구장을 2015년 11월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고척돔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토건, 전기, 소방 등 시설 분야별 안전점검과 긴급보수를 마쳤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인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안으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경기장의 구조적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경기장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그리고 홈 구단과 협업하여 지난 5월부터 친환경 다회용기를 도입하였으며 다회용기 사용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SNS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장 외부 유휴공간을 친환경 정원으로 재조성하여 도심지 녹지 확충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어린이대공원입니다.
  다양한 유원시설과 동식물 등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서울상상나라 시설 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제1회 서울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조성한 기부정원을 비롯해 총 26개소의 특색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어린이가드너 발표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3만 5,000여 명 이상의 시민들께 큰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서울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이 어린이날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 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노후화된 공원 인프라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존 물놀이장을 리모델링하여 물놀이를 비롯한 사계절 감상과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재조성하였으며 오래된 구의문 경비실은 화장실을 함께 갖춘 복합공간으로 증축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함께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날씨로 인한 공연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숲속의 무대는 야외관람석에 지붕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넥슨재단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공원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29쪽 청계천관리처입니다.
  청계천 8.12㎞와 청계천 문화디지털시설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계천을 다채로운 특화공간과 문화콘텐츠를 통해 매력적이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계천 물길을 따라 꽃 화분을 활용한 녹지공간과 오감 힐링정원 등을 조성하였고 수상 패션쇼와 같은 볼거리 가득한 문화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 그늘막이 있는 휴식공간과 야경 명소를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청년 예술제와 같은 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금년 복원 20주년을 맞아 청계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청계천 어류 다양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 고유종인 쉬리를 포함해 21종의 어류가 발견되어 청계천이 생태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청계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3월에 체결하고 우ㆍ오수 유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남산 곤돌라 인수를 위해 TF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수 관리 예정 시설은 10인승 캐빈 25대와 상하부 승강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산 곤돌라는 현재 법적 분쟁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지만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집중 대응하는 한편, 최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공단은 이 일정에 맞추어서 내부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또 기존 곤돌라 운영 장소를 방문해서 운영 실태, 이용자들의 불편한 점, 장단점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내외부 전문가 등과 협업을 해서 곤돌라 운영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본부 6개 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자산관리혁신처입니다.
  2023년 4월 정밀안전점검추진단 그리고 작년 8월에 자산관리혁신처를 새롭게 신설해서 도로시설물 자체 정밀안전점검과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구축 및 기술혁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 대상인 도로시설물 48개소 중 26개 시설물에 대한 근접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자체 점검 매뉴얼 및 성과품 표준안 마련을 통하여 결과물을 우수한 품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TF팀을 통해 비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점검으로 인력점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기술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관리시스템을 연계한 교량 스마트 통합관리 표준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를 대상으로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원격 상시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계측 모니터링으로 교량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와 연계하여 교량의 생애주기 비용과 리스크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 표준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서울시 표준안을 수립하여 전체 도로시설물을 대상으로 통합관리 플랫폼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도로관리처입니다.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의 도로부속시설물과 도로포장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극한 호우에도 안전하게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방대책을 마련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옹벽과 비탈면 등 수방 취약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였고 강우 시 도로 통제지점 관리 및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침수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전파 체계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침수 위험수위 도달 시에는 신속히 통제인력을 배치하고 침수 시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도로시설처입니다.
  한강 교량 1개소를 포함하여 일반 교량 및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 1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합리적 예산 투입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 우선순위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과 노후도 및 손상도를 조사하고 최근 10년간 예산 투입 현황 분석을 통해 중요 관리항목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면포장, 강재도장 등 주요 보수보강 사업의 정량적 우선순위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위험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도로시설물의 주요 결함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지표투과레이더 기술을 활용하여 교량 바닥판 노후도를 측정하고 기술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올해까지 바닥판 상태지도 구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PSC교량 긴장재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보다 과학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43쪽 도로기전처입니다.
  12개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및 터널과 지하차도 등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ㆍ저탄소 정책 기조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자동차전용도로 노후 조명등 교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체 조명등 중 2만 8,000여 개를 교체 완료하였고 올해는 남은 2,600여 개소의 노후 방전등을 고효율ㆍ저전력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더 밝고 쾌적한 도로 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홍지문, 정릉, 구룡터널과 도봉지하차도 피난연결통로 입구에 사용이 용이한 방연마스크, 구조손수건 등 인명구조 용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 소화전 282개소에는 LED 면발광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화재 시 시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개선하겠습니다.
  46쪽 도로환경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청소ㆍ녹지ㆍ수방 및 제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와 상습 정체구간에 특화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 진입 관문녹지 매력로드와 상습정체구간 매력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서울 도시 이미지와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경관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유휴 녹지대에는 서울색인 그린오로라를 활용한 꽃길 3개소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먼지 및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게 도로환경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장별로 청소 책임구간제와 녹지대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청소 취약구간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상습 발생지점 집중 모니터링 및 투기 방지 울타리 설치 그리고 신고채널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폭염, 대기 오염 등 기상특보에 따라서 물청소를 강화하고 시설물 피해예방 및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교통정보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남산권, 주요도로 등 368.4㎞의 교통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CCTV를 통해 도로점용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미흡 요소 발견 시에는 즉시 상황을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현장을 계도하는 등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개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교통량 수집장비 성능을 개선하여 교통 정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차량 이미지 20만 대 이상을 딥러닝 시켜서 6종 차종 구분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서울시 내 주요 도로의 교통량 수집장비를 기존 장비에 비해 손괴도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또 차종 구분 기능이 추가된 AI영상검지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교통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안전본부 5개 부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공사감독1ㆍ2ㆍ3처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2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시공사가 함께 상생하는 공사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미관 향상을 위해 안내 간판과 현수막 디자인을 개선하고 매월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과 가설전기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또 신속하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공사 중 업무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업무 처리 기한 단축을 통해 시공사의 부담을 덜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디지털 기반ㆍ예방 중심의 공사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험공종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건설 장비 충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VR기기를 활용한 현장감 있는 체험형 안전 교육을 통해 공사 감독의 전문성과 안정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56쪽 공동구관리처입니다.
  여의도 등 8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하여 공동구 관제ㆍ경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은평공동구 내 노후 자동제어설비를 최신형으로 개량하여 공동구 감시 및 유지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고, 여의도공동구 내부에는 경보설비 및 통로유도등과 같은 피난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 위험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상수도지원처입니다.
  서울시 수도계량기 218만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량기 검침ㆍ교체 현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검침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험 계량기의 위치 파악이 어려운 지점에는 위치표식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밀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계량기 교체 업무 시에는 작업 전 유해가스를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위험성 평가 횟수를 늘리는 등 예방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여 계량기 청소의 필요성을 공유하게 하고 시민이 직접 검침 직원을 격려할 수 있는 SNS 캠페인도 추진하여 검침 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본부 3개 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총 128개소 공영주차장과 29개소 공영차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건물식 주차장 22개소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등급과 취약요소 자율 진단을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화재 대응 안전시설 설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덮개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한 피난동선ㆍ물품을 설치하는 등 화재 감지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차장과 차고지 이용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미납 요금을 카카오톡과 공인문자를 통해 바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동과 양천 등 4개 차고지에 모듈형 실외 화장실 및 휴게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 내 편의시설 확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4쪽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DDP패션몰 등 주차장 상가시설과 혼잡통행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DDP패션몰 활력 제고를 위해 입점 상인을 위한 판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패션몰 1층에는 입점상인의 판매 의상을 전시하는 쇼룸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판로 다각화를 위해 동대문 K-패션 수주회 및 라이브커머스 방송 참여를 지원하고,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계절별 프로모션 진행 및 온라인 홍보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등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월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중구민에게 50% 감면해 주기로 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등록된 차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 감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수납원 대상 시민응대 교육과 함께 전광판 안내문 설치 등으로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감면 현황과 현장 민원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7쪽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자전거 4만 5,000대, 대여소 2,77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릉이의 품질 개선과 직원 근로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 자전거 2,000대를 내구성이 강화된 신형 자전거로 9월까지 교체하고 정비직원 아이디어로 특허 등록된 체인 이탈을 방지하는 체인가드를 확대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직원 배송 차량에 LED바를 설치하여 야간 시인성을 높이고 실사용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모니터링단을 6월부터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 개선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릉이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부터는 가족권을 도입해서 부모 동반하에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인근 복지관과 협업하여 따릉이 앱 이용법을 교육하는 일일교실과 현장 안내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어린이 안전모 사진 인증 이벤트 개최 및 새싹따릉이 100대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70쪽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안전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 및 폭염에 대비하여 공단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지하차도 침수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 인원을 확대하고 침수 감지 장치와 진입차단시설을 자동연계하여 즉각적으로 침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 돌발 강우 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해 진출입로 원격차단시설을 본격 가동하고 지하도상가는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점검ㆍ보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장 지하시설 및 수해 취약구간은 수방시설을 중점으로 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계천 시민 구조 훈련과 자동차전용도로 통제 훈련 등 실제 상황에 준하는 유관기관의 합동훈련을 통해 협업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 작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위한 무더위 대피공간 제공 등 폭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공단의 지속 가능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 육성 및 일터문화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챗GPT 활용 등 실무중심의 디지털교육과 창의융합형 사고 촉진을 위한 독서활동 등을 통해 업무혁신을 선도하는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AI 큐레이션과 튜터 기능을 갖춘 자기주도적 이러닝 온라인 학습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는 이음투어와 가족 동반 워케이션 등 다양한 조직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포용적 일터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생과 동행, 나눔을 실천하는 전사적 사회공헌을 통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적극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 5월에는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파주 농촌지역과 인천 덕적도 어촌지역을 방문하여 일손돕기, 고령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였고 경상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와 봉사활동에도 동참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불 피해지역 숲 재생활동과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시민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단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단 행사 시 시민들이 직접 그 경험을 SNS에 공유하는 인증숏 이벤트를 5월에 진행하였으며 시설 이용 시 개선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숏폼 영상 및 웹툰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이 현장에서 포착한 사업 준비과정과 시민들의 행복경험 등을 기록ㆍ발굴하는 아카이브 구축도 병행하여 공단의 주요 사업들을 적극 알리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직원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공단을 구현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직 주도로 부패위험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패취약 분야를 사전에 진단하여 집중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적 내부 감사 기능도 강화하여 공중이용시설과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감사와 하도급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기별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 감찰을 통해 흔들림 없는 내부 복무질서 유지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77쪽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고견에 대한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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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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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시설공단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36쪽, 37쪽을 보면 드론TF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싶거든요.  이거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42쪽에 주셨던 지표투과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GPR 검증하는 체계요.  오전에 도시기반본부 철도국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동북선 건설 현장이라든가 그런데 거기서는 육안으로 체크하는 걸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레이더만으로도 측정이 확실하게 되나요, 공단에서는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가 관리하는 데서는 아직 포트홀이 발생한 적 없지만 그래도 대형 공사장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옆에서 공사가 일어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년에 두 차례 GPR을 이용해서 쭉 바닥판 전체 노후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는 관리하는 도로에서만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가 관리하는 12개 자동차전용도로 노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은 공사 현장이라든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공사 현장하고 또 인근의 도로는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 레이더 장비가 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차량처럼 생긴 것 같은데 보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빌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성호 위원  마찬가지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찬가지였군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활용하는 걸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러면 몇 번 주기로 측정이 될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년에 두 번…….
○문성호 위원  1년에 딱 두 번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문성호 위원  확실히 요새 싱크홀, 땅 꺼짐 문제가 많다 보니까 도시기반본부에서도 굉장히 오늘 강조하면서 저희 심사를 마친 바 있어서 확인차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레이더 장비 말고도 시설공단의 직원이나 아니면 안전관리처 관련해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다니는 실사도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데도 점검반은 평소에 3개 반이 24시간 계속 지역을 나눠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갑작스러운 이상한 균열이 생겼다든지 포트홀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든지 그런 이상이 없는지 그때 이 장비를 빌려서 확인하고요.  저희는 365일 매일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요새 시민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우려에 어떻게 보면 대응하듯이 꼭 잘 챙겨주십사…….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얼마 전에는 일부 시민들을 모셔서 저희랑 같이 이 기구로 어떤 정도의 성능인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좋아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 GPR 말고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장비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함께 같이 시연을 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그때 혹시 함께했던 보고서라든가 혹은 사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사진이랑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자료로, 간단히 한두 장 정도면 될 것 같아서요 확인 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화장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다장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주신 바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는 아직 확실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바다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파악이 되면 우리도 바다장을 원하시는 시민들이 있다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바다장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문성호 위원  인천이나 김포 쪽에 주로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소수 지역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그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할 경우 어떻게 연계를 해드려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지, 무조건 인천 가세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그런 매뉴얼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생각해 보니까 바다장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승화원은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바다장을 하는 업체에서 화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승화원도 아까 보고 주신 바에 비하면 화장로 증설하는 데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꼭 좀 여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해요.  최근에 교통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와 같이 양재 aT센터에서 있었던 보조기기 박람회를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때 혹시 공단에서도 정보나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신 바가 있나요?
  담당자 잠깐 모셔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장애인콜택시처장…….
○문성호 위원  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입니다.
○문성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지난주 화요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aT센터에서 대규모 박람회 엑스포가 열렸었더라고요.  혹시 거기 현장 방문해 보셨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UV, 그 택시하는…….
○문성호 위원  네, UV 디자인, 그래서 기아자동차의…….  아, 이거 거론해도 되나요?  대외비인가요, 아직?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아직…….
○문성호 위원  아, 아직 대외비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아니, 기아에서 하는 건 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성호 위원  네, 그 모델 교통실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같이 탑승까지 해 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보완할 점이 많더라고요, 안전바라든가.  그리고 제일 문제가, 걱정되는 게 장애인콜택시 실제로 민원 많이 들으셨겠지만 발판이 지금은 뒤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옆으로 빠지게 되면 효율적일 것 같긴 한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서울시 도로 중에 그렇게까지 뽑을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도로환경이 좀 어렵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환경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골목 같은 경우에도 주차되어 있거나 혹은 집 앞까지 가면 1.3m 정도 뽑는 걸로 보였는데 그게 많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혹시 또 별다른 계획이 있으실까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UV 택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성호 위원  네, 혹시 직접 제안을 하신다면…….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지금 서울시에서 우선 UV 택시를 연말까지 아마 기아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법인특장이나 장애인콜택시는 후면에서 고객들이 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UV 택시는 장애인콜택시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측면에서 디자인을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UV 택시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건의드린 건 사실 없고요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 맞춰서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도입이나 확정은 안 된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문성호 위원  교통실 거기 부서하고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와상 장애인과 관련해서 아까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었지만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때 제가 보완을 좀 해 달라고 했어요.  와상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척추나 이렇게 못 타시는 분들도 와상 장애인으로 우리가 분류하지만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도 와상 장애인이거든요, 결국에는 못 움직이니까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와상 장애인 같은 경우 교통실 운영협의회에서는 한 300여 명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협소하죠, 적죠.
○문성호 위원  네, 사실 우리 서울시에 있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 다 합하면 한 3만여 명 정도 될 텐데 물론 그분들 중에 팔은 움직일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전용 휠체어를 타고 특수한 휠체어지 않습니까, 몸에 맞춘?  그 장비를 고려했을 때 와상 장애인에 대한 이런 장애인콜택시 정책에서는 더 넓은 범위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우선은 와상 장애인이란 개념이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용어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서 사실 저희가 와상 장애인 수요를 추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희가 300명으로 추측한 거는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설문조사 대상 답변 중에 이동 도구는 뭘 이용하냐 해서 특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율이, 서울시 전체에 38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곱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희도 사실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산식으로 저희가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였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뇌병변 장애인분들이나 또는 노인성 질환이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와상 장애인의 대상은 우선 서울장애인콜택시 등록 회원이어야 돼요.  서울장애인 등록 회원은 중증 장애인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와상 장애인이 되려면 중증 장애인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있고 또 앉아서 이동을 못 한다는 의사 진단서 이 3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갖춰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와상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병이나 지체가 저희가 갖고 있는 회원 중에 한 75%가 뇌병 지체 장애인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지금 한 2만 6,000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은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고 한데 실제로 와상 장애인이 몇 분이 되실지는 저희도 지금 추측할 수가 없고 또 노인성 질병 같은 경우는 저희도 수요를 파악하면서 우리나라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용하게 되면 사실 수요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잖아요.
○문성호 위원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노인 노령화까지 생각한다면.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성 요양 등급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은 약간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거는 보통은 요양 등급을 받아서 요양 등급에 대한 수혜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 등급을 못 받는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수요를 예측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대로 넓혀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요는 사실상 우리가 장애 등급 그리고 분류를 16개 정도로 나눠놨잖아요.  여기에 가급적이면 딱딱 맞출 수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못 따라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개인의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건강한 모습 뵈니까 제 일처럼 기쁘고 힘이 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3년 전에 교통위원회에 처음 왔을 때 업무보고 받았을 때 그때 이사장님도 초창기셨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때와는 달리 업무보고 내용이나 실질적인 개선 사항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위탁받으신 관리 운영이나 안전 점검, 근로자 보호 측면이나 사회적인 상생과 기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사장님이 작년에 경영 평가가 안 좋아서 명예회복을 하시겠다, 올해는 꼭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평가 거의 끝났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평가를 받았고요.  정량 평가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2등을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부산이 있습니다.  0.5점에서 한 0.9점 정도 차이인데 항상 저희가 정성 평가에서 부산을 한 2점 차로 앞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뒤집고 이번에는 1등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약속하신 대로 작년보다 최소한 한 등급 올라가신다고 그랬는데 1등 하시면 많이 개선된 거네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는 한 등급이 아니라 최고 등급을 목표로 해서 해 왔기 때문에요.  전 직원들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다 기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큰소리치신 게 허언이 아니셨네요.  최고 등급 받으신다고 하셔서 한 등급이라도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애쓰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반 침하, 소위 말하는 싱크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이거는 항상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고 이런 사안은 만에 하나라도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상암동 잔디 문제 불거졌을 때가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화돼서 그게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안 아닌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서울시설공단은 예산 지원받기도 힘들고 돈 없는 상태에서 그거 계산하자니 어려우셨을 텐데 이슈화되니까 예산 지원이 됐고 그런 것처럼 우리 관리하는 상수도 공동구 같은 데 그다음에 터널이나 관리도로 하부 보강 같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충분히 이거는 시민들이 당연히 인정해 주고 바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 예방은 과도해도 좋은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에 철저히 안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작년부터 계속 이슈화됐던 지하도상가 운영실태 관련된 건데요.  좀 의문이 드는 게 전대 의심 점포가 288개 그다음에 전대 의심 정황 점포가 109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불법 전대 증거 확보 시 법률 검토 등 필요조치 이행하겠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불법 판단 기준이 정확히 뭔지, 왜냐하면 이게 명확히 있지 않으면 상인들 간에 분명히 공정성 문제로 시비가 불거질 거고 또 괜히 공단 직원들 오해받으실 거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공정하게 정해져 있는지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하도상가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수탁법인이 기존의 임차인들을 다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하는 장소에 가면 그 임차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이 종업원으로 가장을 해서 영업하고 있어서 매출 전표를 보면 그 임차인하고 다른 사람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비교를 하고 그것이 불일치되는 자료들만 다 모아서 109개소를 최종 추려냈습니다.
  109개소 중에서 스스로 임차인으로부터 전대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이런 데는 법률 자문을 확실하게 하고 방금 위원님 걱정대로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짚고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강하게 법리적인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와중에 상인들로부터 공정성 시비나 항의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인정하시는 그런 판단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러 나오셨던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입니다.
○김성준 위원  이희숙 처장님, 본 위원 지역구가 금천인데 금천 가산디지털밸리에 최근에 센터 운영 시작하셨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김성준 위원  몇 달 되신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월 되셨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시작한 지요?
○김성준 위원  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요.
○김성준 위원  3개월 정도,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센터를 가산디지털밸리에서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하고 다른 특성이나 문제점이 혹시 발견된 것 있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특성이나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그거 해 놓고 나서 과연 효과가 금천구나 서남 지역에 도움이 됐을까 하고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대기 시간이 다른 지역 평균보다는 더 많이 줄어들었고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이번 대선 운동하면서 우연찮게 우리 지역에서, 본 위원 지역구가 독산동 가산권이기 때문에 우연히 두 번 정도를 중증 뇌병변 환자 혼자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던 장애인콜택시를 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려했던 것보다 우리 기사분들이 용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인사드리면 또 부담 가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보고 그냥 감사 인사만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 비율이 특히 많은 금천구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아니, 저희가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아까 안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과해도 좋은 부분일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좀 전에 문성호 위원님도 김성준 위원님도 질의하신 GPR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GPR의 정확한 용도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GPR은 지상에서 지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정상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포장 밑에 구조물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균열 없이 잘되어 있는가 그런 걸 관찰하는 겁니다.
○김원중 위원  제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지하 지장물을 탐색하거나 지하의 싱크홀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하에 공동, 비어 있는 공간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 거를 파악하는 기계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GPR 검증 시설물에 신내1교, 탄천2고가, 정릉천고가 등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고서가?  42쪽이에요, 보고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김원중 위원  네,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도로시설처장 차범진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R 기술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그동안에 지반, 그러니까 토공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교량시설물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도 오래되면 콘크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GPR 기술을 이용해서 교량의 노후화 정도를 판단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PSC에 하는 거는 어떤 거죠?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PSC 교량은 그 안에 텐던이라는 강선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끊어지면 교량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AE라는 센서로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원래 토공 부위의 지반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를 GPR 기술을 이용했었는데 지금 시설물에도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원중 위원  GPR 기계라고 해서 만능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어떤 데 사용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보통 GPR 기술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지하 2m 정도 깊이까지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교량구조물은 한 20㎝ 밑이면 바닥판이 나오니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충분히 교량이 노후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김원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3월 29일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받아 봤는데 고척돔에서도 안전사고가 3개월 동안에 약 34건이 발생했더라고요.  물론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2건, 3건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파울볼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파울볼도 안전사고의 일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넓은 범위에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원중 위원  경기장과 관객 사이에 안전장치 그물이 있는데 여기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물 자체가 미비하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파울볼에 대한 사고는 전 야구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입니다.  공이 떠서 파울볼 라인으로 오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관중들이 막 점프를 하고 하는 과정에 얽혀서 나는 경미한 사고들이 대다수고요.
○김원중 위원  그러면 파울볼이 넘어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중석으로 들어온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파울볼이 넘어오지 않는 구역은 딱 한정되어 있고요 조금 더 많은 외야나 아니면 퍼스트, 서드 그 이상의 외야 쪽으로는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관중 시 경기장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날아가는 공들은…….
○김원중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모든 야구장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안전사고의 일원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그건 안전사고가 아니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예기치 못한 파울볼로 인해서 그 공을 서로 소유하겠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손을 내밀면서 공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엉켜서 났던 사고였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볼 자체가 안 넘어오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따릉이 가족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족권이 13세 이하 어린이의 탑승을 전제로 하는 게 따릉이 가족권인데요, 그런데 현재 5,000대가 운영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에 다산콜로 접수된 민원 중의 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산콜을 통해 접수된 민원내용에 따르면 부모가 있는 아이들만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차별정책이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현재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령 법적으로 부모의 자격을 얻는 그런 분들에게도 확대하자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논의 중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원중 위원  현재 가족권 등록은 누가 가능합니까, 가족권 등록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법인 대리자가 일단 먼저 생각이…….
○김원중 위원  부모 외에는 안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부모 외에 어느 시설에 되어 있으면 시설장이라든지, 고아원 같은 그런 법인으로 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입력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저희가 지금…….
○김원중 위원  그런데 외출을 할 때 법인이 같이 동참을 해서 따릉이를 빌리는 데까지 와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같이 오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서 그게 역차별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나와서 부모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네, 그래서 조모나 부모, 조부 또는 같은 세대구성원들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가능한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통실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처음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는 예상보다 새싹따릉이가 더 활성화되고 있고 이러면서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하자, 정확히 하자고 하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잠깐만요.
  지금 일회용품을 다회용컵으로 사용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난 2018년에도 그런 건이 보고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도 같이 보고가 됐었고 2022년도도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회용품을 없애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권장하고 있는데 메이커 있는 업체들은 자기들 메이커의 용기를 사용하게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었고요, 또 재활용 가능한 종이로 하는 데는 그냥 그대로 위생 그런 문제들을 들어서 그걸로 고집하는 데가 있었고, 또 다회용기 사용하지 않는 데는 음식이나 이런 걸 팔지 않으니까 그런 다회용컵이 필요 없는 곳들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대부분 다 저희가 설득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동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고척돔구장이라든지 각 구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게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던 바가 있었고, 2022년 같은 경우는 고척돔 같은 데에서 일단 보증금을 받고 그다음에 다회용컵을 나눠줬다가 다시 회수할 때 돈을 1,000원을 돌려주는 절차를 밟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게 잠실경기장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그런데 그게 회수가 잘되지 않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걸 다시 회수한다는 건 어렵고 그걸 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서 쓴다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몇 번의 시범사업에서 방향성이 제시됐는데도 이제야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송도호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송도호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송도호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송도호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송도호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송도호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송도호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송도호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ㆍ-
○송도호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송도호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ㆍ-ㆍ-ㆍ-ㆍ-ㆍ-ㆍ-ㆍ-
○송도호 위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우리 이사장님보다는 처장님이, 오늘 바쁘시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입니다.
○송도호 위원  처장님, 우리가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692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몇 프로까지 운행할 수 있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지금 평일 저희가 단시간운전원 포함해서…….
○송도호 위원  아니, 692대를 수리하는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빼면 몇 대 정도 운행할 수 있냐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지금 88% 운행 중입니다.
○송도호 위원  88%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88%면 12%는 어떤 용도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아니, 그러니까 고장 정비 이렇다기보다 휴무 있을 때 못 움직인다든가 그런 식인 거죠.
○송도호 위원  휴무 있을 때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차량이 저희가 692대인데 692대가 하루에 다 운행되는 부분을 말씀…….
○송도호 위원  아, 기사들이 없어서 운행을 못 하고 그냥 쉬고 이런 부분들이 한 12% 정도 된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송도호 위원  그것 좀 물어보려고 제가 한 거예요.  지금 우리 692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려면 기사들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총?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현재는 지금 저희가 120%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차가 88%를 효율적으로, 아니, 692대에서 수리하고 한 30대 정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운행하려면 기사 수가 몇 명 정도 필요하냐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그거는 저희가 지금 8시간 근무제를 하다 보니 그걸 다 운행하려면 사실 130% 이상도 필요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100% 다 이용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송도호 위원  처장님,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전혀 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작년에 이야기할 때 놀고 있는 택시들이 많다 그래서 비정규직 이렇게 얼마 좀 빼야 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30대 정도 빼고 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몇 명 있는 것 정도는 검토가 됐어야죠.  그것도 검토 안 하고 비정규…….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건 그때 한번 보고드린 것 같고, 용역 결과는 한 10월 정도 나오면 다시 한번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정규직 운전원을 계속 뽑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안 하고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지금 하고 있을 건데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요즘 택시 해서 장애인콜택시 만들어서 저쪽에 주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특장이요, 법인특장택시.
○송도호 위원  네, 법인특장.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법인특장 쪽하고 저희하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비용적으로는 법인특장이 싼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송도호 위원  관리하기도 쉽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관리하는 부분은 민간이라서…….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쉽다 이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죠.
○송도호 위원  하지 않기 때문에 쉽다 이 말이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인원이 적정한 게 나오면 지금 인원에 비해서 콜택시가 너무 많다면, 지금 운행 기간이 오래돼서 자꾸 줄이잖아요?  저번에도 줄였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올해 20대가 줄어듭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정히 맞춰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있는 운전기사들을 줄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기사가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운행하려면 아마 2명 이상 가야 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다 하려면.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송도호 위원  그런다면 이 부분을 조금 줄이되 그 기사들은 줄이지 말고, 기사를 줄이면 큰일 나니까 줄이지 말고 이 부분을 적정한 선에서 해결해야 효율적으로 운행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에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1년 전에는 콜택시 부르면 1시간 반 정도 걸렸대요.  그런데 지금 부르면 1시간 정도에 오는데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빨리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송도호 위원  출퇴근 시간대 굉장히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운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용역에 들어가 있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이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
○송도호 위원  예정이에요,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아직 안 했죠.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한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서 보고는 못 드렸고요.  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직 용역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거 준비하는 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을 하다 보니까 바로 시작을 못 했고요.
○송도호 위원  그 부분까지 넣어서 용역을 하세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적정한 건지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대라도 더 굴리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좀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차는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운행을 하지 못해서 늘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적절히 잘할 수 있도록 용역에 꼭 넣어서 그 부분을 하기 바랍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그거 조정해야 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용역 범위가 더 확대돼야 될 건요 저희가 법인 특장 택시하고 바우처 택시를 하니까 굉장히 거기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큼 위원님 말씀대로 줄여야 되는지 그게 나와서 초반에 용역하려고 하던 것을 못 하게 제지를 했고요.  이런 게 기초 자료로 나오면 그때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법인 특장 택시가 현재 90대인데 내년엔 162대로 더 늘리겠다고 그러고 있고 바우처 택시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그럼 우리 장애인콜택시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이 아니라 1.5배도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장애인콜택시는 100% 다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기사 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00명 있나요, 정직?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정규직 824명 정도 됩니다.
○송도호 위원  824명을 줄이면 안 됩니다.  그 수는 적정히 놔놓고 그 부분들은 계속 돌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운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은 돌려서 다른 쪽으로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잘못하면 기사님들이 저한테 쫓아옵니다, 왜 인원 줄이려고 하냐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답변드린 내용도 바우처 택시하고 특장 택시로 분산되면 우리 장애인콜택시에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을 더 1.5배, 1.8배,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도 100%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송도호 위원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어서, 그런데 기사님들 줄이면 안 돼서 그분들은 그대로 놔놓고, 지금 운행을 다 못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졌잖아요.  그분들을 놔놓고 나머지 부분은 효율성 있게 해 줘라 그 말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뜻 드는 생각인데 방금 얘기하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기왕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용역비도 적정 수준으로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조금 더 용역비를 상향하는 것도 생각해서 할 때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 이경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잔디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 하셨는데 이번에 이사장님, 월드컵경기장 잔디 품질에 대해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언론이랑 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지만 지난 3차 홈경기 3월 29일 이후에는 지난 경기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리고 관리 노력이 체감된다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공단의 개선 노력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감사드리고 또 좋은 평가를 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하절기 폭염이라든가 우기, 집중호우라든가 잔디 생육에 불리한 조건에 자주 노출이 되죠.  올해도 매우 덥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계절적 리스크 속에서 일시적 개선에 만족할 게 아니고 사계절 지속 가능한 품질 유지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잔디 품질 개선이 하절기 기후 조건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15도에서 24도에 제일 양육이 잘되는 켄터키블루그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더운 나라는 열대야에 버뮤다잔디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잔디를 어느 정도 섞어서 사용해야 운동장 상태가 여름에도 좋을지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심어 놓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범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는 빨리 도입해 보자고 했더니 전문가들이 너무 성급하다고 해서 지금 참고 있는 거고요.
  일부 울산 이런 데서는 현재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다가 실패를 했고 그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섞어야 적정한지 답을 못 찾아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폭염 대비한 급격한 생육 저하 및 뿌리 부패 방지를 위한 사전적 기술적 대응을 지금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건 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기술적 그런 해답은 조금 나온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든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열대야하고 폭염에서는 켄터키블루그래스가 견딜 수 없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열대야에 강한 버뮤다잔디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걸 도입해서 켄터키블루그래스하고 어느 정도 결합할 건가 또 켄터키블루그래스 중에서 더위에 강한 품종이 최근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품종하고 같이 합쳐서 할 때 어느 정도 비율로 하면 여름철에도 강하게 대응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저희가 직접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이 많은 고민하시는 거고 장기적으로 잔디 관리 매뉴얼 또는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계속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까지 개선은 과거 대비 나아졌다는 뜻이지 국제 경기 유치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 회복까지는 아직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방 중심 또 품질 유지 체계를 갖추기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폭우나 침수 대비, 빗길에는 노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총 158.3km에 달하며,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 침수, 포트홀, 배수 불량 등 복합적 사고 위험이 계속 존재하는데 보고서 39쪽을 보면 공단은 극한 호우에도 안전한 도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처음에 수방점검반 운영, 예비 자재 확보, 세 번째 위험 지점 집중 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민원과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포트홀만 메우고 끝나는 땜질식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비 오면 차선이 보이지 않는 시인성 저하 등 시민 체감과 현장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가 몇 가지 짚으려고 하는데 고속 주행 환경에서 차선이 빗물에 가려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현재 공단이 추진 중인 수방 대책에는 차선이라든가 노면 표시, 유지보수, 반사도 개선 등 시인성 강화 항목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추가 예산 확보나 기술 적용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선 야간이나 우천 시에 노면 표시가 잘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2023년도에 지적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경숙 위원  네, 계속 제가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때부터 저희가 차선을 고성능 공법으로 전면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작년엔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일부 구간에 설치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는 전면 그 공법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포트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는 더 신경 써서 관찰을 하고 있고 전부 포트홀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해마다 발생하는 포트홀들이 대개 발생한 곳에서 또 발생하니까 그런 데 우선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수방 대책에 보면 차선 노면 표시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반사 개선, 시인성 항목은 빠져 있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빼신 건지 이렇게 표시 안 해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지금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워낙 그게 생명하고 연관되니까 다시 장마가 오고 있으니까 확인한 거고요.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은 이미 타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등에 기본 적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시 자체 설계 기준에도 일부 적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 매년 극한 기후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왜 서울만 적극적으로 기술 전환이 더디고 있는지, 도입 계획이라든가 예산 편성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일반적으로 도로포장 예산은 무려 50%를 더 증가시켜서 서울시로부터 비난을 받았고요.  그래도 지금 이것도 부족해서 더 해달라고 저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 이런 데 교면 포장 이게 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주고 있는데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더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숙 위원  만약에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이 타 지자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 굳이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도로포장 예산을 산정할 때 노면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6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그 예산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이경숙 위원  6등급 이하일 경우에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등급도 실제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가장 많은 통행량도 있고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보다 마모가 더 심하다 그걸 주장하면서 더 높여 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등급을 하나 더 5등급까지 해달라는, 그래도 예산 확보는 안 됐다는 이야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반 도로에는 예산을 50% 증가시켜서 계속 2023년부터 받아오고 있고요.  다만 교면 포장 예산을 확대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숙 위원  저희 지역에 녹천지하차도가 있는데 여기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주변에 아파트 속에 있어서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저소음 포장이 효과는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실험한 결과는 미미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는 이 부서가 아니라 제가 다른 데서 참고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민원에 잘 대응해 달라는 부분에서 공단은 포트홀 보수 예산을 매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민원에서는 한 달 만에 다시 패이고 또 땜질만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수방 대책의 효과를 단기 보수에서 구조적 예방 관리 체계로 저는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계속 단계적으로 단기 보수 말고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계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결국은 도로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것은 포장 주기가 저희가 좀 더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9년 6개월 정도 만에 계속 포장을 하는 실태인데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는 한 7년 정도로 하면 포트홀이 훨씬 적게 발생할 텐데 예산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폭우에 침수되고 또 빗길에 노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는 시민에게는 도로가 아니라 위험지대인데 시설공단이 말하는 안전 도로가 진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이어지려면 지금의 수방 대책의 노면 시인성과 구조 예방 관리, 배수 기술 개선이 빠르게 포함되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장마가 오고 있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더 강하게 요구를 하겠고요.
  부위원장님이 문제 제기한 건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포트홀 예방을 위한 사실 이게 도로 위의 지뢰밭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안전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족 문제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위원회나 의회가 도와주고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훨씬 좀 더 용이하고요.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래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 포장 예산을 다른 때보다 50% 상향시켜서 일반도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일반도로 관리하는 친구들의 불만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풍족할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래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도안위원장 출신 송도호 위원님도 계시고, 이게 안전총괄실이죠, 재난안전실?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한번 박윤용 본부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경숙 부위원장님이나 송도호 위원님이나 저한테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상의해 주시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 개정이 됐든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그래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김지향 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계속해서 나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음주측정 전산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25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나요?  표 보니까 잘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니까 차고지 19개소를 남겨두고 있는데 17개소는 6월 중에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2개소는 대기실이 지금 조성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실 조성만 되면 바로 설치를 해서 다 완료할 겁니다.
○김지향 위원  여기 지금 책자에는 699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692대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뭐가 맞는 거예요?  699대가 맞아요, 692대가 맞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그중에 버스 7대가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25명이 전체 운전원의 현재 숫자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보고받으셨겠지만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 음주측정 시스템으로 해서는 업무배제가 된 사례가 15건이 있고 14명이 되고 이게 무슨 차이죠, 15건인데 인원이 14명인 거?  답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한 명이 두 번 걸렸던 사례입니다.
○김지향 위원  한 명이 두 번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0.01% 이상은 음주운전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지향 위원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운전에서는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배제를 시키는데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인 건 알고 계시죠?  구간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나요?  그거는 자료가 안 왔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우리 장애인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입니다.
  저희는 구간이 없고요 좀 더 강화해서 측정했을 때 0.01만 측정이, 측정했을 때 0.01 이상이 나오면 업무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불었을 때 기계가 우리 음주 단속하는 기계…….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적합, 부적합을 0.01로만 맞추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04까지 구간은 우리가 두진 않습니다.
○김지향 위원  치수가 안 나와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저희가 적합, 부적합으로만 0.01 맞춰…….
○김지향 위원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강화하기 위해서죠, 시스템을.
○김지향 위원  아니,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교통법에서는 0.03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요.
○김지향 위원  이번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7,400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한 개 개소당…….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한 350 정도…….
○김지향 위원  그러면 교통공무원들이 들고 있는 기계…….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휴대용이요?
○김지향 위원  네, 휴대용.  그거보다 비싸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비싸죠, 당연히.
○김지향 위원  비싼데 왜 구간이 안 나오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저희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0.01에 맞춰서 적합, 부적합만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이의 0.02나 0.03은 구간을 두지 않았던 거죠.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분명히 휴대용은 더 가격이 쌀 텐데 과잉 투자한 거 아니에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그런데 휴대용은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축적할 수가 없어서요 이거 3년 동안 데이터 자료가 남고 있거든요.
○김지향 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적합, 부적합만 한다면서 무슨 데이터가 쌓여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저희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쌓인다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쌓이고 있죠.
○김지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합, 부적합만 한다면서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김지향 위원  통과, 안 통과 하는데 그게 데이터가 쌓일 게 있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아니, 0.1 이렇게 측정해서 나오면 쌓이니까 쌓여 있죠.
○김지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0.01도 나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0.03도 나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 기계가 한 대가 350만 원이라서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김지향 위원  350만 원짜리면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뻔하게 불어서 수치 나오는 건데 그런데 350만 원짜리 기계를 하나 들여놓고 수치가 안 나온다는 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수치가 기계 자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스템을 저희 기준은 0.01을 기준으로 해서 적합, 부적합만 판단한 거죠.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0.01 그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이죠, 시설공단에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어떤…….
○김지향 위원  처음에 기획을 하실 때, 상식적으로 볼 때 0.01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0.03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거를 갖다가 그 기준은 없고 그냥 적합, 부적합으로만 간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아, 수치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지향 위원  아니, 아까 전에는 안 나온다면서요?  왜 그러실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죄송합니다.
○김지향 위원  죄송할 게 아니죠.  위원 갖고 장난치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위원이 우습게 보여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죄송합니다.
○김지향 위원  죄송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으면 그냥 나가시고요.  이사장님께서 얘기해 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불면 수치가 0.03, 0.0 해서 다 나옵니다.
○김지향 위원  그 자료를, 데이터가 쌓인다니까 그 15건 몇 건 되지도 않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저희가 자료드릴 수 있습니다.  수치…….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없다고 그러더니만 지금 막 뭐라고 그러니까 하고, 오늘 가기 전까지 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 이상 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0.01만 넘어서 두 번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수치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0.01 초과를 두 번 이상 한 거죠.
○김지향 위원  두 번 이상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김지향 위원  그래서 그 사람 다니고 있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김지향 위원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면담하셨다면서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저희가 3번 이상 음주측정이 초과되면 감사실에 조사 의뢰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 계획은 있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그랬는데 아직 감사실까지 간 사례는 없고요.
○김지향 위원  보면 아침에 술을 먹고 출근하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보통 그 전날 과음을 많이 할 경우 0.01을 넘길 수 있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맞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는 일반적으로 아침에 음주 적발을 하면 걸린다고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0.01 적합, 부적합으로 간다는 건 알고서도 대답을 안 하는 그거 아니냔 말이죠.  좀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그렇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보면.
  그러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나 관리방안은 있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음주측정을 해서 부적합 나온 직원들이요?
○김지향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자세히는 안 돼 있어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저희가 2회 이상이면 소장님들이 면담을 하고 3회 이상이면 감사실 의뢰해서 직원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계도한다는 게 벌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냐는 말씀이시죠.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우선 감사 의뢰를 해서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김지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봐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총 44개소에서 25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19개소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지금 6월 12일 자로 17개소가 되어 있고요.
○김지향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한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825명이라고 했잖아요.  825명 중에 지금 25개소에…….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20개소, 지금.
○김지향 위원  아니, 여기 25개소라고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또 20개소래요, 또?  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고지 44개소 중에서 25개소는 설치했다면서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김지향 위원  25개소에 지금 운전원이 몇 명 있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한 420명 정도, 절반의…….
○김지향 위원  약 420명, 그러면 825명 중에 절반 해서는 15건 걸렸으면 그냥 단순 수치로 해도 한 30건은 했겠네요, 나머지도.  제가 말하는 게 무리수를 두는 건지 모르겠지만 산수로만 해도 그만큼 증가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0.01로 해서 적합, 부적합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장애인콜택시하면서 일단은 한 건도 안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그렇죠.
○김지향 위원  그렇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김지향 위원  한 건도 안 나와야 되는데 한 명은 두 번 걸렸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0.01 이상 있나 없나 확인해 보니까 숨기시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아니, 숨긴 거 없습니다.
○김지향 위원  숨겼잖아요.  적합, 부적합만 한다고 그러다가 또 데이터가 쌓인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다 되긴 되는가 보네.  그렇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김지향 위원  지금 장애인들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원들께서 술 자시는 거야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거는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저희가 지금 음주측정을 위원님 이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향 위원  그런데 왜 15건씩 나와요, 시작하자마자?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근데 15건 나오는 부분은…….
○김지향 위원  웃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아니,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김지향 위원  한 건도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 음주하고 왔는데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15명 정도 나온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해이죠.  근무기강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사회적으로 음주음전 강화시키자고 많이 그러고 있는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그래서 저희가 0.01로 강화를 해서 거기에 부적합 나온 분은 업무에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는 불가능한 거죠, 상황은.  다만 직원들 이게 지금 15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향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건도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음주운전이 나온 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지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0.01인데 지금 데이터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분명 그래요, 0.01 이상 나왔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술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그 전날 과음하면 그다음날 아침에 불잖습니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은 차 있으면 차 놓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러거든요.  가끔 가다가 뉴스 보면 불어서 걸리시는 분들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상 직업이 운전원이잖아요.  운전하시는 분이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런 걸 잘 관리를 해 주셔야죠.  지금 420명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420명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지금 데이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저희가 6월 말까지 이거 다 완성하면 전 직원이 음주측정을 하고 나서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이달까지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지금 차고지 2개소는 대기실이 없어서 그 부분도 6월 말까지는 1개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중간검수 현장방문이 10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월에는 다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10월 전에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행감 전이니까 본 위원이라도 가서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다른 상임위 있을 때도 다른 공사 불시적으로 제가 한 바퀴 돌았거든요, 얘기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 받았을 때 굉장히 매우 우려스러웠어요.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기계가 있는 데만 이렇게 되는데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계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했는데 0.01 넘어서 0.03 된 상태에서 사고라도 한번 나면 이거 완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옆에서 관리감독 잘하고 말리고 그래야죠.
  그렇게 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한번 짚어봤던 거고요.  아무튼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단 한 건도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자료 주세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책자 1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이사장님, 여기 보면 고투몰에 대한 이야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기섭 위원  여기 지금 경기 침체로 임대료 체납도 증가하고 공실 상가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상인들이 서울시에 요청하는 게 뭔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상인들이요?
○윤기섭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현재 시 정책은 앞으로 수탁 업체를 정해서 그들이 임차인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임차인들을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제 하겠다고 그러니까…….
○윤기섭 위원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애초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탁 업체를 정해서 수탁 업체들이 임차인을 해 왔던 이걸 20년 이상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서울시에서는 바꾸겠다고 하니까 우리 서울시에 있는 모든 상가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상가까지도 같이 합세해서 그냥 기존대로 수탁 업체에 주고 수탁 업체가 임차인을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임차인들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불법 전대로 의심되는 불법 전차인들이 자기들이 신고할 테니까 현재 하는 영업을 자기들에게 주면 신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줄 수가…….
○윤기섭 위원  불가능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요 짤막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님, 오늘 인기 많으시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입니다.
○윤기섭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장애인콜택시 환자분들이 안전벨트를 안 맸을 경우에 평가는 운전원한테 한다는, 안 좋은 마이너스 평가를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장애인 고객분들이 안전벨트를 안 매서 1년에 나는 차내 사고가 한 10건 정도 발생을 해서 단순히 운전원님들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고객의 안전이 더 우선시되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고객들이 반드시 안전띠를 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서 안전띠를 매지 않는 고객은 탑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서요.  운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안전벨트를 매게 그 의무를 다 해야 하고요.  안전벨트를…….
○윤기섭 위원  하여튼 운전원들의 비합리적인 거는 해결이 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많이…….
○윤기섭 위원  해결됐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이번에 와상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송 처치료요.  여기 보면 이송 처치 와상 장애인들은 응급 구조사가 동승하게 돼 있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윤기섭 위원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비싸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조금 더 비싼 건 아니고요 4,200원 내시고요.  10km가 원래 특급…….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고객이 부담하는 건…….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고객은 4,200원만 내세요.
○윤기섭 위원  4,200원인데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이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인 비용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서울시에서는 7만 5,000원 중에서 4,200원을 뺀 7만 8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기존에 119 응급 이송단의 가격하고 같은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윤기섭 위원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끌어와서 지금…….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특수구급차…….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거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그건 아마 정해진 금액으로 7만 5,000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을 지금 올려야 되는지 그 부분은…….
○윤기섭 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와상 장애인이라 하면 사실은 노인성 장애인도 장애 진단을 안 받았을 뿐이지 받으면 누구든지 다 끊을 수 있는 장애인 대상자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감사합니다.
○윤기섭 위원  이사장님, 아까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 드론TF 운영, 도시 시설물 상시 점검 체계화, 고도화를 하면서 드론TF 운영을 한다고 그랬고 또 드론 관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드론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일단 드론 전문가부터 양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윤기섭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외주 업체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는 외주의 힘도 많이 빌리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효율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직접 드론을 잘 다루는 그런 인력들을 모집할 겁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래서 키워서…….
○윤기섭 위원  그거는 따로 자료 요청하고 같이 오셔서 직원분께서 업무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관리처요 지난번에 보면 작년에 오송이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지하차도.
○윤기섭 위원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수방 대책에 대해서 배수펌프나 차단 시설 또 경보 시스템 이런 게 지금 다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아쉬웠던 게 물이 차오르면서 사람들이 뭔가 붙잡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구명봉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설치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도 누구든지 짚고 나왔을 텐데 아쉬웠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번에 구명봉 설치는 돼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윤기섭 위원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안녕하십니까?
○윤기섭 위원  추가 질의 안 하려고요.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도로기전처장 김정준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올해, 말씀하신 걸 안전손잡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연초에 저희가 침수 사례가 있던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지자체…….
○윤기섭 위원  안 했다는 거잖아요?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네, 아직 안 한 이유가…….
○윤기섭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데…….
○윤기섭 위원  올 장마철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일단은 올해 그거 외에 저희가 그간에 다양한 통제 설비나 여러 가지 침수 대응 설비를 설치해서요.
○윤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우선이에요.  배수펌프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범람을 하든지 뭐 하면 그런 낮은 데부터 물이 차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던 차량들은 꽉 막혔을 거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빠져나오면 뭘 잡고 나와야 되는데 잡을 게 없으면 지난번처럼 똑같은 사고 난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처 누가 계신가요?
  오전에도 얘기했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GPR 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로사업소 여기서 이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짧게 짧게 부탁드려요.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네.
  GPR은 시도에 있는 토공부에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도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의 운영 중인 탐사 장비가 성능 검증 기준이 부재하고 따라서 신뢰도가 낮고 지반 탐사업은 자유업종인 관계로 체계적 관리에 제약이 있고 지반 탐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의 지반 탐사 전담 인력의 실무 이해 경험이 부족하다는 국토교통부의 문제점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딘지…….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그러니까 전반적인 GPR 지표투과레이더에 대한 기술을 활용해서 동공을 탐사하는 주관 부서는 도로관리과입니다.
○윤기섭 위원  도로관리과요?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저희 공단에서는 토공부에 GPR을 저희가 시행하지는 않고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업무보고서에 GPR을 명시한 이유는 노후 교량도 그런 GPR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성을…….
○윤기섭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성능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지하 몇 m까지 탐사 가능해요?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 그거 있잖아 내가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윤기섭 위원  간단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래, 내가 답변해 줄게.  GPR 그거 있잖아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도기본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그걸 우리가 대여해서 쓰는 거야, 빌려 쓰고.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는 그걸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공사마다 하는 거야.  아까 했던 똑같은 이야기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싱크홀이 발생한 적이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교량이…….
○윤기섭 위원  몇 m까지 탐사 가능한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게 한 2m까지 할 수 있고요.
○윤기섭 위원  6m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m.
○윤기섭 위원  2m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2m 정도 할 수 있고…….
○윤기섭 위원  그러면 2m 밑에 지반 침하가 되는 거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건 아직 기술이 좀…….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현재 기술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현재 장비로는…….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외국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도 확인이나 이런 걸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저희가 관련 기술…….
○윤기섭 위원  주무 부서가 아니라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는 싱크홀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또 발생할 위험이 비교적 적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 신경 쓰는 건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1년에 한 5,000여 개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포트홀 저감에 최대한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교량 이것을 많이 관리하고 있어서…….
○윤기섭 위원  포트홀을 GPR로 탐사하지는 않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니까 오히려 GPR은 시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우리도 GPR을 활용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 20㎝까지 상태가 어떤지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면밀히 검토하자 그래서 저희가 GPR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침수됐을 때 짚고 나오는 구명봉이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침수뿐만이 아니고 터널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그걸 잡고 이동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을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터널 같은 데는 일단 눈으로 출구가 어딘지 대피소가 어딘지 그걸 확실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그건 불빛으로 저기 다 하도록 했고요.
○윤기섭 위원  불빛으로 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리고 침수되고 난 이후의 조치보다 침수되기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차단막 설치, 미리 예고하면 디지털 시설로 측정을 해서 바로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선조치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순천만국가정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제 펫데이를 해서요 국가정원이지만 동물의 입장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던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청계천과 관련해서는 현재 반려동물 입장이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2월까지 계속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하고 있고…….
○윤기섭 위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새로운 질서를 용기 있게 만드는 게 선진 행정인데 순천시장님이 참 통찰력과 결단력이 있으시다, 서울시는 청계천에 반려동물 입장하게 하는 것에 이리도 지리하게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같은 생각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너무 관행하고 형식에 매여서 시대 흐름에 뒤처지고 있고 시민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청계천의 현실이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화면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러닝크루 문화가 지금 굉장히 많고 저는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안전하게 보행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싶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일부 심리적이나 신체적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지금 서울어린이대공원은 러닝크루와 관련된 어떤 규칙이나 이런 내용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규칙 같은 것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도 그런 위험성이 없게 환하게 그렇게 조치를 해서…….
○윤영희 위원  기존에 민원을 어린이대공원 측으로 시민들이 여러 번 내셨어요.  왜냐하면 러닝크루들이 어린이대공원에서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의 원래 취지상 어린이 고객들이 많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저 사진이요 최근 3월 사진이에요.  공원 러닝 민폐 시민이라고 하고 어린이대공원 산책하는 데 러닝크루 네다섯 팀이 인도를 다 막고 달리고 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우리 어린이대공원이 입장을 냈어요, 현재로서는 이걸 제한하지 않겠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반포종합운동장에서 5인 이상 달리기 제한을 했고요.  송파구 석촌호수 같은 경우는 3인 이상 달리기 제한을 했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우측 보행 한 줄 달리기를 권고하고 있고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러닝크루의 출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은 러닝크루가 과도하게 달려서 또 다른 시민들의 안전한 산책하고 싶은 휴식권을 저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실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도 이러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염려를 알고 있어서 현수막으로는 한 줄 달리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윤영희 위원  한 줄 달리기 권고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합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안내방송도 하고 그런데 러닝크루 하는 친구들이 앞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어기고 저렇게 하고 있어서 좀 더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한 줄 달리기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규칙은 존재하지만 아직 러닝크루분들께서 잘 인지 못 하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가 현수막 걸고 안내방송도 하고…….
○윤영희 위원  더 계도가 잘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작년 9월에 저희 교통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제가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시설공단의 유튜브 홍보가 좀 빈약하다, 우리 시민들이 사랑하는 대공원 치고 관련된 홍보 인력이라든지 예산 편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여쭤봤더니 이사장님이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보강하시겠다 하셨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홍보는 더 보강해서 강화해서…….
○윤영희 위원  인력도 보강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최근 시설공단 유튜브가 언제 업로드가 마지막으로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작년 9월 이후로 업로드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고 답변을 듣는 건 바뀌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또 이사장님한테 책임감을 드리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개선이 없으면 저희가 질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는 열심히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조치 사항이라고 답변은 주시지만 그 이후로 조치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상임위 취지가 무색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올해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홍보실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유튜브 외에도 숏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건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떻게 보면 숏폼 영상을 업로드하셨는데 롱폼 영상이 9개월째 업로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롱폼 영상 9개월째 업로드 안 된 거면 사실 유튜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반성하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상임위에서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들은 꼭 이사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 한강버스 시설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산회)

(-ㆍ-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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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안대희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총무부장  정덕영
    도시철도설계부장  윤병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도시철도건축부장  정광순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문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시설안전본부장  이상일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감사실장  김주연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효진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김동수
    돔경기장운영처장  김진규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교통시설운영처장  김태임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속기사
  김남형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