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87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설치와 서울시립대학교 우수교원 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2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처 3급 정원 1명, 직속기관 교수 정원 1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총정원 변동 없이 정원의 직급과 직종을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총정원은 변동 없이 12명이 그냥 그 안에서 승진하고 그다음에 교수들은 보직교수들 다시 충원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절차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왜 5급 이하 정원을 줄여서 3급 부이사관 또 교수들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총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그런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원을 늘리다 보면 계속 방만하게 정원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필요가 없어진 정원은 줄이고, 감축을 하고 필요한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저희들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5급 이하 행정직 직원이 필요가 없다, 12명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행정직 직원이 아니고 관리운영직…….
○홍국표 위원 그러면 일반직 직원…….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관리운영직입니다. 지금 정원을 감축하는 자리가 관리운영직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나요? 다시 말해서 일반직인데, 그러면 4급 이상에서 줄이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꼭 일반직 5급 이하, 그러면 지금까지 필요 없는 인원이었다, 지금 기획실장 답변은 그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이제 앞으로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관리운영직군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기능직으로 돼 있던 부분이 2013년도에 직군이 조정되면서 일반직의 관리운영직군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던 부분인데 관리…….
○홍국표 위원 몇 년도에 그렇게 됐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2013년도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지금 12년 동안 필요 없는 12명을 그냥 계속 데리고 있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관리운영직군을 기능직이란……. 기능직이 없어지면서 기능직의 역할을 했던 자리들이 점차 줄어가는데 정년 때까지는 관리운영직을 보장해 주다가 정년이 되면 그 자리를 새로 뽑는 게 아니고 줄여나가는 자리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라서…….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위 직군, 별 볼 일 없는 직군, 솔직히 탁 터놓고 얘기해서 그런 직군을 줄이고…….
4급 이상을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4급 이상 정원은 기구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원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이번에 상정돼 있는 부분인데요 4급 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또 따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정원에 대해서 4급 이상은 정원하고 기구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꼭 5급 이하 일반직을 감축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타당한가. 그럼 2013년도부터 그 사람들 12년 동안 아무 쓸모 없는, 앞으로 그 직군은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행안부에서 직종 개편을 하면서 퇴직 때까지는 인정을 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반직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중에 관리운영직은…….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같은 건 굉장히 높아지죠. 교수 인건비라든지 부이사관 인건비가 일반직 5급 이하보다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어쨌든 행안부에서…….
○홍국표 위원 얼마 정도 어떻게 늘어납니까, 많이 늘어날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1억 3,000 정도 늘어납니다, 1년에. 그러니까 지금 정원을 조정했을 때 1년에 1억 3,000이 추가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행안부에서 정해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홍국표 위원 행안부에서 5급 이하 일반직 감축해서 교수 11명하고 부이사관 1명 더 증원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행안부 얘기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총액인건비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인건비 예산도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본 위원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직군이나 그 직에 맞춰서 감원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없지만 정원만 동결됐지 인건비 상승률은 더 높아졌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타당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겉으로 정원만 늘어난 게 아니지 인건비라든지 예산은 그만큼 더 훨씬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기본 예산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차이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자리가, 관리운영직군의 정원을 줄이면서 늘어나는 정원이 지금 의회사무처의 의정국장이라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사무처 구성 자체가 1급 상당의 사무처장 밑에 4급으로만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그거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본 위원은 의회사무처도 국장 직군이 두 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행안부에서 한 명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 명, 법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5급 이하 일반직 직군이 앞으로 필요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현재 정원은 남아 있는데요 퇴직해서 결원이 되어 있는 정원을 감축시켜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좋습니다. 교수 11명을 충원해도 97.6%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 정원 조례 원안가결해 달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교수 11명이 충원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11명 정원을 확보해 주시면 11명에 대해서 충원을 그다음 단계로 하는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 단계로 11명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래도 97.6%밖에 안 됩니다, 정원이. 그렇죠, 11명 충원한다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현재 95.4%인데, 그러면 100% 충원은 해야 제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정원이 허락하면 100% 충원이 바람직하겠지만 일단 다 할 수 없는 범위고, 지금 국립대 평균으로 보시면 국립대는 96.5%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95.4%기 때문에 국립대 평균보다 좀 못 미치는데…….
○홍국표 위원 좀 못 미치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런데 11명을 증원해 주시면 국립대 평균보다 오히려 좀 올라가는, 좀 더 확보가 되는…….
○홍국표 위원 1% 정도 조금 늘어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한 50명 늘어나는데 교수는 11명 늘어나요. 학생은 한 50명 정도 증원되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첨단 분야에 지금 50명 정도 교육부에서 학생 정원을 승인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홍국표 위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하고 컴퓨터과학부는 뭐가 다른 건가요? 어떤 면에서 다른 건가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 과장이 답변하세요, 답변대로 나와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교무처장 이용희 서울시립대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용희 교수입니다.
전전컴이라고 부르는 건 전기, 전자, 컴퓨터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의 학과고요, 컴퓨터공학과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학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컴퓨터과학부는 소프트…….
○서울시립대학교교무처장 이용희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수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전자전기는…….
○서울시립대학교교무처장 이용희 여러 가지 기계, 하드웨어…….
○홍국표 위원 하드웨어 같은 거 거기에 통합적이라?
○서울시립대학교교무처장 이용희 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서울시에서는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2025년 계획은 언제 세워지나요, 보통?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작년 말에 연동해서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민옥 위원 이미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본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소관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홍국표 박유진○청가위원 황유정○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상훈 정책기획관 송광남 조직담당관 강경훈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처장 이용희○속기사 곽승희 김성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