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통방송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오후 2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교통방송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16일자로 새로 교통방송 대표로 오신 이강택 대표님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통방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서울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는 방송으로서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통방송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통방송 대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선서인 이강택.
○위원장 김창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를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존경하는 김창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최영주ㆍ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16일 교통방송 대표로 부임한 이강택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18년 tbs 행정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tbs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작지만 강한 공익방송을 지향하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현명한 시민을 위해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시민의 알 권리, 쉴 권리, 치유받을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목표 하에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는 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였습니다.
참신한 기획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균형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프로그램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아시다시피 2018년 9월 한국방송대상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시사보도 라디오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정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1월에는 지식발전소, 도시의 품격이, 3월에는 특집다큐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100년의 약속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한국PD대상 라디오 부문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라디오진행자상을,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가 라디오 시사교양드라마 작품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라디오 평가에서 FM 95.1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164개 방송사업자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tbs FM의 채널 청취율도 2016년 7월 3.3%에서 올해 10월에는 14.6%로 지속 상승하였습니다.
뉴스공장은 시사프로그램으로서는 처음으로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라디오 채널 순위도 2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 역시 시민의 삶과 애환을 담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개발하여 방송하고 서울시정 정보를 유익하게 가공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새로운 방송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대폭적인 개편을 통해서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bs는 또한 재미와 감동뿐 아니라 균형과 공정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평가항목 중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방송법 준수, 자체심의 항목에서 5년 연속 만점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완성도 높고 많은 시민에게 고루 사랑받는 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중립성, 공정성 등과 관련된 방송사로서의 노력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tbs의 재단 법인화와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접고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지속가능한 공영방송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 tbs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자세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방송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길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원섭 라디오국장입니다.
김남일 텔레비전국장입니다.
김종필 보도국장입니다.
변동운 기술국장입니다.
이문구 미디어정책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 배부해드린 2018년 tbs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교통방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혁, 일반현황, 매체, 그간의 운영 성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연혁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tbs는 1990년 6월에 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TV를 개국했고 2008년도에 eFM(englishFM) 개국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7월에 지금 상암동으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보시다시피 기조실과 라디오ㆍTV국, 보도국, 기술국을 포함해서 2실 4국 18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공무원의 경우 164명 정원에 현원 163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력은 공무직 11명, 용역 65명, 프리랜서 102명, 직접고용근로자 105명을 포함해서 모두 283명입니다.
예산은 시전입금이 316억여 원 그리고 광고협찬이 약 7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11억 3,182만 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항목은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시설은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곧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만 tbs 청사가 14개 층 중에서 저희가 약 10개 층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별 시설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매체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 95.1MHz는 방통위로부터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으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업적 광고방송은 제외고요.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은 뒷면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송정애의 좋은 사람들, 배칠수ㆍ전영미의 9595쇼, 허리케인 라디오, 유쾌한 만남, 색다른 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eFM 101.3MHz입니다.
허가 사항은 영어를 주 언어로 하는 다국어방송 전반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방문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듯이 This Morning, 아침에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청취층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10 Everyday, Men on Air 그리고 저녁 9시부터는 중국어로 방송이 되지요. 신문재로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TV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사항은 지방자치정보이고요. 그래서 주로 서울ㆍ수도권의 생활자치정보를 콘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들은 뒤에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이슈파이터, 시시각각, 품격시대, tbs네트워크, 상담받고 대학가자, TV책방 북소리, 팩트 IN 스타, 영화 속 숨은 서울찾기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나름대로의 영역들에서 독특한 색깔들을 내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흔히 IPTV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통해서 집에서 보는 텔레비전이죠. 그것으로는 KT 올레TV가 214번 그다음에 SK브로드밴드 272번 그리고 LG유플러스 176번, 이렇게 보시다시피 외우기가 힘든데요 이 부분의 통합이 좀 문제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IPTV 외에 지역의 케이블TV, 예를 들면 딜라이브라든지 현대HCN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흔히 SO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전국에 92개로 권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중 73개에 저희가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넘어서서 상당수 지역에 다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번호는 좀 제각각입니다, SO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로서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tbs 앱,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에 tbs 앱을 깔면 세 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앱이 있고요. 앱의 다운로드 수가 100만이 좀 넘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카카오TV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OTT 부분은 아직은 좀 저조합니다만 에브리온TV라고 해서, 그런 것들에 앞으로 이 부분 넓혀 갈 거고요. 그다음에 팟빵(팟캐스트)에서는 상당히 발군의 실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tbs IPTV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지하철 역 구내에 들어가시면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수상기가 설치되어 있죠. 그 부분이 지하철 1~4호선에 132대, 9호선에 32대 포함해서 거의 모든 회선에 있고요. 특히 5~8호선 같은 경우는 객실 내 TV에도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 어떻게 보면 tbs TV의 굉장히 독특하고도 독점적인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확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간의 운영성과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공장이 청취율 1위를 달성한 것, 이번 4/4분기에서도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취율 채널순위에 있어서도 전국의 모든 채널 중에서 저희가 2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게 이번 4/4분기에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아까 IPTV 같은 경우나 SO에서 채널번호들이 난잡하게, 또 한참 후순위로 밀려있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들을 그래서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서 그리고 SNS를 활용해 가지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에서 주관하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상파 방송사업자 라디오부문 평가에서 저희가 160개 라디오 채널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정책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급격한 청취율 상승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소하게라도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리고 품격이 있는 미디어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이고요. 아울러서 좀 더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통에 있어서도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창의적인 정보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정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유익하게 앞으로 잘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더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되고 정의로운 언론사로서 저희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언론사로서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단법인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선도적으로 잘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울러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내년부터 좀 더 성과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목표 및 방향은 ‘작다, 그러나 강력하다’, 그래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강소공영방송, 저희들의 지향은 일반적인 공익방송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영방송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션은 현명한 시민을 위해 모든 것을 전해준다, 이른바 모든 시민이 '인폼드 시티즌‘(informed citizen)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세세한 과제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다음에 지향의 주요업무는 시민 삶에 꼭 필요한 밀착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충실한 정보와 분석으로 시민 공론의 장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재미와 감동을 더 업그레이드한다, 창의적인 미디어콘텐츠 생산조직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생활에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겠다, 서울의 경제ㆍ문화ㆍ환경ㆍ주거ㆍ건강ㆍ교육 등 유익한 생활정보와 실시간 교통ㆍ기상정보 제공으로 시민 생활의 편의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매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재난ㆍ재해ㆍ사고예방을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저희들이 분명히 기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다문화사회가 되는 데, 그리고 개방적인 사회가 되는 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충실한 정보와 분석으로 시민 공론의 장이 되겠다는 것은 공정한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는데 나중에 다 듣고 나거나 보고 나면 정말 많은 것이 남았구나 하고 결과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수렴에 기여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시정 및 의정의 충실한 전달도 저희들의 중요한 목표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미와 감동의 업그레이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12월에 대대적으로 사내 프로그램 제안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들, 프로그램 제안들을 받아서 시상을 하고 동시에 내년 2월에 준비된 개편으로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 특히 송파 세 모녀의 기일 같은 때는 저희가 분명히 잊지 않고 그 부분들은 꼭 특집 프로그램 등등을 해서 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의 오늘을 영상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회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라이브러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다음 네 번째, 창의적인 미디어콘텐츠 생산조직을 지향하겠다. 그래서 TV와 라디오, 뉴미디어 간의 협업체계 구축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희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사실은 가볍고 작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앞서 가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 수준향상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시민의 방송을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견학 코스도 내년도에는 좀 더 충실하게 개발하고 그다음에 담당인력도 잘 맡아서 코스도 구성하고요. 올 겨울에 예를 들면 저희 공개스튜디오 바깥에서 구경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려해서 정말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프리랜서 등 인력 직접고용 및 재단법인 전환 추진은 그동안에 내홍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비교적 잘 정리정돈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재단법인 전환 추진은 그동안에 약간 미진하고 내용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 전에 행안부와의 협의에서 재심의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보다 충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주 재원이 시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전혀 잊지 않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국리민복에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들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해서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하는 교통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통방송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이강택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책자에 첨부가 안 됐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알아들으신 거죠? 답변을 해 주세요.
노승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 tbs에서 서울시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2017년도 여론조사 주제 그리고 2018년도 148건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에 관련된 여론조사 주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들한테 받은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표준업무 위탁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샘플로 몇 장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아셨죠?
더 자료요구하실 게 없으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먼저 이강택 대표님, tbs 교통방송으로 오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강남 3선거구의 최영주 위원입니다.
2016년~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 중에 지난연도 미수납액, 미수납률이 매년 20%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과 관련하여 예산액은 어떻게 결정되고 또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미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연도 미수납액과 미납률이 매년 20%가 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행감책자 이 책자예요. 참고로 2016년도에 보면 30.4%, 2017년도에 32% 그리고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1.3%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대표님, 사전에 준비하기 전에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표님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 뒤에서 서포터를 잘 해주세요.
284문체L-3(30)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질의하셨는지 몰라서요.
이 미수납액의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을 하기 전에 광고계약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개 일정한 시차를 두고 광고판매대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수납이 되게 되는데 이게 연말에 겹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광고주에 따라서는 그다음 달이 아니라 한 두 달씩 미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회계처리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주 위원 문제는 지금 내가 지적했듯이 매년 20% 이상씩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현재까지도 그러는데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높아지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납은 다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업의 특수성상 말씀드린 대로 매년 계속 그렇게 이월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그 비율이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저희가 광고 채권을 미수납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수납액이 2억 원대 이상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미수납이 되면 이월이 됩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이른바 악성채권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도산을 한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물론 우리 대표님께서 악성 부도나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관례상으로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2억 이상 20% 이상. 이게 문제란 말씀이죠. 이게 앞으로 20% 이하, 2억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을 모색해야지 매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이게 진정한 답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광고를 수주할 때 사실은 그 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판단하고 그것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요. 어쨌든 방안을 제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교통방송이 사업을 하려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수납액이 0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3쪽 제일 밑에 보면. 그러면 올해 약 300억 원에, 금액이 없으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그런 것이고요. 이미 다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다음 455쪽을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협찬 및 광고계약 현황과 징수 내역이 나옵니다. 2016년 계약 건에 대해서 2016년에 다 수납해야 하는데 매년 차기연도로 이월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서 2018년도 징수현황이 나오거든요. 이월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협찬금액의 경우는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tbs FM의 경우에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굉장히 인기도가 높은데 저희가 광고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협찬만이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기도와 더불어서 협찬만이 허용되어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협찬 액수가 되게 높고요.
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연말 4/4분기로 가게 되면 그것을 징수해서 수납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상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되는 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교통방송 예산안 편성하는 시점에 정확한 올해 수납금액과 차기연도 이월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거는 12월 말 가까이 되어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다음은 456페이지에 최근 3년간 협찬 및 광고 직접 및 대행 유치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매년 직접 계약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 내부의 광고 파트가, 그러면 인력도 더 많아져야 되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광고영업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건 엄격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이라는 제도를 갖다가 편성제작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원칙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행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이런 측면입니다.
○최영주 위원 자료 보면 2016년도에 18.9% 그리고 2017년도에 16.6% 그리고 2018년 9월 현재 14.5%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이유를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광고영업과 편성제작의 분리라는 이런 원칙에 비추었을 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되면 이쪽에 인력들을 현재는 아주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파트를. 그런데 더 많이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협찬이나 광고가 프로그램 경쟁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인력을 그냥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행을 시키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다음은 328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유독 tbs 작가 직군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또 328페이지부터 332페이지를 보면 매체별 프로그램 작가가 겹치지 않는 가정 하에 tbs와 일하는 작가가 총 92명 맞습니까? 이 중 현재 직접고용 된 분이 6분 또 협의 중인 분이 56분 또 직접고용 의사가 없는 분들이 30분입니다. 직접고용 의사가 없는 분들은 프리랜서로 다른 방송국 일도 하시려고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중인 56분은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 중이라고 열 분이 나와 있거든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저희가 직접고용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경우는 저희가 이른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안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정하게 4대보험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공 등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일단 직접고용을 하게 돼서 그런 의무를 지는,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계약기간도 본인 선택에 따라서 6개월부터 23개월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실정에 맞는 것들을 선택지를 넓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경우는 이른바 막내작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이런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바로 직접고용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협의하면 개인별로 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가협회나 노조하고 협의를 합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약은 개인과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프로그램하면서 이 모든 사안들을 제대로 다 알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준선이 되는 것들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하고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해서 큰 틀을 정하고 그다음에 개개인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틀에서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랬을 때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자료를 보니까 tbs FM이나 eFM 프로그램의 작가 분들이 협의 중이거나 직접고용 의사가 없는데 반해 TV 부문 작가들은 직접고용된 사례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작진의 형태가 좀 다른 건데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작진이 굉장히 적습니다. 메인 작가가 있고 서브 작가가 있고 그래서 몇 명이 되지 않죠. 그리고 막내작가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TV는 프로그램이 덩치가 크고 제작진이 크다 보니까 보조적인 아주 단순, 단순하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보조를 해야 되는 이런 작가들이 주로 TV쪽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섯 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최영주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교통방송 직원 중에 90%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저희 교통방송의 직원은 한 네 부류 정도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분류가 되는데 첫째가 서울시에서 파견돼 오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규직이니까 괜찮고요. 반면에 지금 우리 제작진 중에 PD, 기자, 아나운서 등등이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적어도 5년에 한 번씩 경쟁을 치러야 되는 마당이라서요. 그래서 이분들도 완전 정규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부류 계시고요.
그다음에 파견직, 용역직 이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제작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PD, 기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tbs가 그동안 정원이 충분히 늘지가 않아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시 인력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직무를 수행하지만 파견직, 용역직으로 이렇게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다음에 작가들로 대표되는 프리랜서들 이렇게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기제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법인화를 하게 되면서, 지금 직고용 상태기 때문에 법인화를 하면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견ㆍ용역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직고용은 다 하고 있거든요. 이미 전환하고 있어서 여기도 법인화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할 거고, 작가들 같은 경우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원하는 경우는 지금 직고용을 하고요. 연말까지. 그다음에 내년도에 법인화를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정규직으로 다 정돈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 이강택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교통방송 대표로 오셨으니까 정말로 우리 수도권 청취자들로부터 우리 tbs가 사랑받는 그런 방송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협찬 및 광고, 쉽게 얘기하면 내용이 5억 2,100 중에 2억 9,200을 받으면 그다음연도 이월은 2017년도에 2억 2,900이 남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자료를 봐야 됩니까? 2016년도 미수납액 일부를 받고 나머지가 2017년도 미수납액으로 남는 게 맞는 거냐는 얘기예요? 자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러니까 ′16년도에 미수납이 발생한 것들 대개는 사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다음 해 한 4월 정도면 대부분 다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해 후반부로 가면 또 일부가 발생하는 거죠.
○황규복 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전년도 미수납은?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전년도 미수납이…….
○황규복 위원 그 밑에 보면 전년도 미수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이것 누가 설명할 사람 없어요? 실장님, 이것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기획조정실장 남길순입니다.
대표께서 일부 설명하셨는데요 2016년 12월 말까지 못 받은 거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한 예산편성이 보통 11월 1일, 시의회 되기 전에 추계를 해 가지고 잡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그래서 그다음 해 보통 3~4월, 5월 정도는 수납이 되게 되고 일부 체납은 악성체납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연도에, 지난연도의 미수납액은 어떤 게 지난연도의 미수납액이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지난연도 미수납액은 악성체납 플러스 새로 발생한, 12월 말까지…….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볼 때 5억 2,100이 지금 미수납으로 당해연도에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2억 2,9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2,100 중에 2억 9,200을 받고 나서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악성하고 그 나머지 체납된 금액하고 합쳤을 때가 2017년도…….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지난연도 수입이 됩니다.
○황규복 위원 아니지, 미수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미수납 악성체납자가 있을 거예요, 2억 2,900에는.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 악성체납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455페이지 보지 마시고 19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차기년도 이월금액이 있어요. 2016년도가 5억 700, 2017년도가 8억 4,100, 그러면 앞에 것하고 맞아야 돼요, 그게. 5억 2,100하고 8억 4,600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그런데 지금 여기 숫자는요 2016, 2017은 저희가 결산기준으로…….
○황규복 위원 아니, 결산기준이니까. 196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여기는 2016년도 차기년도 이월금액 5억 700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2017년은 8억 4,100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5억 2,100이고 8억 4,600으로 나와서 500이라는 숫자가 양쪽에 차이가 있는데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제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확인해서.
○황규복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악성체납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301페이지 좀 봐주세요. 301페이지부터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현황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동일 업체하고 계약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99번하고 154번을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프로그램 의정포커스 외주제작 용역 이것도 지금 2년간 똑같은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비고란에 보면 수의계약사유(근거법령) 이래 갖고 제25조 제1항 제5호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황규복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적어주지 마시고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성이면 여성 이런 식으로 적어 줘야지, 결국은 또 우리가 이 조항을 보려면 저희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봤는데 25조 1항에 대해서 99번하고 154번이 지금 5,000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여성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25조 제1항 제5호의 어떤 항목이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한 겁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TV국장이 좀…….
○황규복 위원 네.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텔레비전국장 김남일입니다.
99번의 경우 이것은 제25조 제1항 제5호가 긴급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건이었냐면 지금 위원님들 활동상황을 외주, 그러니까 시의회 공보실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시의회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회계연도상 12월 31일 마감이 되는데 연초에 업체선정이 사실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해서 한 회차 분만 전년도에 했던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맡겨서 기록을 하고요. 그 사이에 새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첫 회기, 새해 첫 회기만 업무를 도저히…….
○황규복 위원 그것은 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긴급상황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제25조 제1항 제5호 어디에 해당돼요? 긴급상황이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 긴급상황이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법조항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그렇게 줘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대표님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94번하고 137번을 보면 거기도 2년 연속 같은 업체하고 지하철 3호선 객실 TV방송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맞습니까?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네,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방법을 보니까 거기는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거기는 또 파목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주면,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또 그 두 개가 유독 파목만이야, 그러면 또 파목이 뭐냐 이렇게 또 봐야 되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려면.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네, 그 사유는 시정해서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오케이애드컴이라는 업체가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의 단독 운영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운영사로 되어 있는 오케이애드컴이 단독회사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2년 연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를 25조 파목에 보면, 파목이라는 내용을 찾아보면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파목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면 저희는 다른 공부해야 될 시간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 주지 마시고요. 그냥 사유를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렇게 해줄 수 있게, 직접적인 걸 해 주셔야지 저희가 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 같으니까…….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사유를 직접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렇게 한 눈에 봤을 때 선뜻 납득이 안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명기를 하든지 아니면 세부사항을 명시하든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좀 전에 답변하신 분이?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김남일 TV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TV국장님이 긴급한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황규복 위원님이 법적으로 맞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중이에요, 지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대표님, 교통방송이 재단법인화를 앞두고 있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박기재 위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취임하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교통방송의 재단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방송이 시민소통의 중심매체로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수도권 대표 공익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박기재 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시청자위원회 위원구성 시 연령, 직업, 성별 등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권고 받았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대표는 시청자위원회 구성현황을 확인하셨나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확인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잘 구성이 돼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 연령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연령대 같은 경우도 지금 30대부터 60대까지…….
○박기재 위원 60대는 한 분 계시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20대는 왜 없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 부분은 조금 전향적으로 앞으로 고려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24조에서 규정한 추천단체를 보면 학부모단체나 청소년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사항에는 없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왜 없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그쪽으로 의뢰를 해도 보면 정체성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부모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슨 시민활동가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학부모단체나 청소년관련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도 좀 할애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방송은 대학입시 관련 프로그램이 있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어떤 겁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상담받고 대학가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박기재 위원 상담받고 대학가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 학부모단체나 청소년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전향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2016년,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언론단체가 많으니 실질적으로 교통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택시협회 등을 포함하라는 의견이 있었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에는 반영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교통현장 종사자들, 통신원들의 자문의견을 위원회에…….
○박기재 위원 교통방송이니까 당연히 그분들의 자문을 받겠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이렇게 취합된 의견을 갖다가 시청자위원회에서 의제로 반영을 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협회 등을 포함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따라 교육, 고용,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이 부각되는 요즘에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 대한 방송위원도 전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송이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원래 AI라든지 정보통신기술 이런 쪽과 유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방송과 관련해서 언론의 비판적 보도나 왜곡된 보도가 나올 경우 해명보도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러니까 저희에 관한 보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박기재 위원 교통방송과 관련해서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있으면 또는 왜곡된 보도가 나오면 교통방송은 어떻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아, tbs가 말씀이시죠?
○박기재 위원 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미디어정책실에서 해명자료를 작성해서 내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보도를 청구를 하거나,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8번입니다. 111페이지요.
최근 3년간 해명자료 나간 게 3건입니다. 맞지요? 3건 더 됩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9월 10일 작성된 한겨레21 기사를 보면서 이에 대한 교통방송의 해명이 궁금했습니다. 9월 말 기준 작성된 행감 책자에 이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한겨레21 기사 알고 계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때는 해명자료가 없었다고 합니다. 안 냈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 기사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제가 지금 그 기사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박기재 위원 누가 대신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있는 대표님하고 기획조정실장까지만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요. 행정적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잠시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게 하시죠. 말씀하십시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작가들 고용과 관련된 기사였던 거로 아는데…….
○박기재 위원 맞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왜 안 내셨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추정이라는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만 아마도 그 당시가 대표 공백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판단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못한 것이 아닐까.
○박기재 위원 교통방송은 시민의 방송입니다. 서울시민 전체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을 타 언론사가 기사로 잡았다면 교통방송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으셨다면 교통방송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원님, 얼마 전에 방통위 질의에서 교통방송에 대해서 tbs가 광고ㆍ협찬이 엄청나게 과다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해명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박기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전체 직군 중 작가직만 직접고용 계약기간으로 1년이 아닌 8개월을 제안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안이 부분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있었던 걸로…….
○박기재 위원 그 체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1년이 아닌 8개월을 제안하셨던 이유가?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보통 봄, 가을에 프로그램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편 시기에 보통은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편하다 보면 진용들이 따라서 바뀌고 이렇다 보니까 그 시기에 있어서 약간의 유연성들을 하기 위한 어떤, 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박기재 위원 그런데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썼죠?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된다, 운영업무상 효율이 저하된다, tbs 외부방송 환경과 타 사와의 경쟁, 이런 이유를 들어서 8개월을 했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아마도 유사한 이유일 거라고 봅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고쳐나가실 겁니까, 앞으로?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저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그런 체제, 그러니까 경쟁력을 위한 유연성이라는 것들을 작가들한테 전담을 시키는 체제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편적인 시스템…….
○박기재 위원 그러면 굳이 작가들한테 8개월을 주장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신대로라면?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앞에 대답과 뒤에 대답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없을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고쳐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월 1일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한 서울시 방송노동환경 혁신정책 중간점검 토론회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 참석하셨지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박기재 위원 미디어 오늘의 기사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tbs 비정규직 언론인들이 작가 고용이 안정되면 프로그램 질이 떨어진다, 매일 보는 얼굴 작가 물갈이하는 게 프로그램 개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아마도 그 사실관계를 지금 현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극단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겠다, 아주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 부분에다 무게를 실어서 지금 판단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러한 말들이 더 이상 안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간부 한 분이 “PD 말 잘 들어라, PD보다 잘난 사람은 없어”,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이런 말들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겠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사 마지막에 대표님의 워딩이 나오는데 그대로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박기재 위원 “일의 해결속도를 늦추기 위해 누군가가 갈등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경영진이 전체적인 상을 가지고 제대로 진단해 공통의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그런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통의 인식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을 가지고 어떤 공통의 인식을 만드실 겁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저는 방송 언론사는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창의적인 조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제는 그야말로 내부적으로 어떤 위계에 의존한 통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어떤 협력들에 의해서 구축되는 새로운 협업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독특하고 오래된 분업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의식이라는 것들도 어쨌든 그것들을 반영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차근차근히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상호 함께하는 자리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평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의 해결속도를 늦추기 위해 갈등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누구입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 부분은 저는 우리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tbs와 연계돼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쟁 관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어떤 특정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박기재 위원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특정한 내부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tbs PD협회에서는…….
○위원장 김창원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요.
○박기재 위원 tbs PD협회에서는 서울시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라고 지목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거는 그런 맥락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그 내부에서 그동안 약간의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제되지 않게 표현한 것 아닌가.
○박기재 위원 앞으로 이러한 많은 의견들에 대표님이 지금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자숙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또 10분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저는 tbs 여론조사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김창원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요구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tbs 여론조사를 보면 2017년도에 56건 그리고 2018년도에 148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주제가 정당지지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그리고 사회 이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56건 중에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부분 서울시에 관련된 것은 한 건이고, 2018년도에는 148건 여론조사 중에서 서울시장 및 서울시 지역구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서울시에 관련된 여론조사의 전부입니다.
우리 tbs의 비전 중 핵심과제에는 시민의 서울생활에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 그리고 건전한 시민여론 형성 및 수렴 등 서울시민을 위한 비전이 명시가 되어 있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여론조사에도 tbs 비전을 반영해서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생활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정치 관련 특히 국내정치 관련한 이런 부분에 너무 편중되어 있었다는 그런 지적을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승재 위원 이 부분은 대표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노승재 위원 그리고 tbs가 서울시 대표언론으로서 서울시민의 생활정보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TV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2018년도에 그야말로 폭염이,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온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tbs에는 TV와 라디오가 있는데 TV에서는 폭염 관련 방송을 7회 했어요,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그런데 라디오에서는 35일 동안 폭염이 계속됐는데도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라디오 같은 경우는 즉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매 시간 기상정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매 프로그램들에서 코너라든지 또는 MC들의 진행멘트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충실히 녹여서 방송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폭염경보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 재난방송 실시 기준에 따라서 꼭 방송을 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닌가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 부분은 적어도 법적으로 저희에게 부과된 의무는 수행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법적으로 수행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러니까 경보의 전파 같은 것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라디오방송에서 그걸 했나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직접 제가 체험을 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노승재 위원 그러면 뒤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사이에, 라디오 재난방송 횟수를 보면 2018년도에 1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폭설이나 한파, 지진, 미세먼지, 태풍, 호우까지 전부 다 재난방송을 실시했어요. 다만 올해 재앙에 가까운 폭염에 대해서는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TV방송에서는 7회를 방송하는 동안 라디오방송에서는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참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폭염경보를 라디오에 발표를 하고도 과태료를 맞은 방송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CBS 그리고 YTN, 교통방송도 2건이 적발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TV 같은 경우는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이 다 자막에 나오는데 라디오로는 예를 들어서 30개 시ㆍ도라고 그러면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안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방통위로부터 과태료를 맞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한 건가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방통위에서 재난문자가 올 경우에 그것은 즉시 진행자가 바로 받아서 멘트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정보는 매시 58분에 충실히 전달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방송을 하고 tbs가 해당지역들을 차분하게 죽 전체를 열거하지 않아서…….
○노승재 위원 그것은 2017년도에 방송을 하고도 과태료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tbs가 말씀이십니까?
○노승재 위원 네, tbs 2건이 있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17년도에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들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방침이 저희에게 내려온 것은 맞는데요 처분을 받지는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방송을 이렇게 해 달라고 의뢰 온 내용 자체에서 그 해당 지역 모두가 열거되어 있지가 않았다는 것이 판정이…….
○노승재 위원 적발이 돼서 지적을 받은 사실은 있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런데 그 원인 자체가 저희들의 불찰은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노승재 위원 아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방송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학습효과 때문에 안 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같은 폭염은 정말로, 올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폭염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물론 태풍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지만 폭염에도,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기상상태로 볼 때는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노승재 위원 그럴 때는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폭염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처할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오신 지가…….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약 4주 정도.
○김인호 위원 오신 지가 4주 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 앞두고 대표들, 책임자들 이렇게 인사내고 자주 바뀌는 것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란 직책 전에는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 그런데 그 대표직책을, 민원이면 민원인데 요청이 있어서 제가 대표로 바꿔준 사람입니다. 그때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니 같은 방송사 사장님들, 대표들 모이면 서울교통방송은 누가 대표고 누가 사장입니까, 그러면 제가 깁니다 하고 명함주면 본부장이라 그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그만큼 동등한 입장에서 중책,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제가 그때 조례 개정해서 대표로 했던 건데, 이제 언론 중앙방송들도 정권이 바뀌면 사장들 다 바뀌고 그다음에 전 정권에서 했던 그런 편파보도나 편향성 가지고 문제제기하고 그래서 또 무슨 책임성, 그런 책임을 묻고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울교통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바뀌면 다 거기에 맞는 인사가 나고 또 전임 시장 시절에 잘못했던 것 들추게 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대표님 오셨으니까, 어쨌든 방송은 누가 바뀌든 간에,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방송이지 무슨 특정 사람, 시장의 교통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지금도 방송편성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치우친 방송, 치우친 진행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다 보면, 이게 정치란 게 생물이어서 내일을 모를 일인데 또 만약에 잘해서 우리당, 물론 저도 민주당입니다만 우리당에서 계속 정권 잡아서 시정을 이끈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바뀌면 또 그 책임소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주 된 대표님과 지금 행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의 그런 책무와 중립성 그걸 꼭 명심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시간보다 준비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하루 만에 못 해요, 교통방송. 하루 더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는 하시지만 교통방송의 대표적인 직무인 재난이나 지금 가장 핫한 내용 중에 직고용 관련돼 가지고도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좀 아쉽네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휴식하는 동안 빨리 전달받아서 답변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위원장 김창원 15분간 휴식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구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67번 자료에 보시면 TV 프로그램별 시청률 표가 나와 있어요. 표가 나와 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43.6%라는 시청률이 올라와 있는데 43.6%면 어마어마한 시청률인데 일반 프로그램 시청률이 KBS나 MBC 같은 경우에 정말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올라가야 이십 몇 % 선인데 이 43.6%라는 이 퍼센티지는 어떻게 이걸 조사를 했는지 이런 시청률이 나왔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이 부분은 받아들이시는 데 제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게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시청률 조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명기한 것은 기억에 의해서 시청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인지도 조사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자료 책자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표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김춘례 위원 적절치 않은 겁니까, 잘못했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를 했고 무엇을 표현한 수치인지를 명확하게 명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잘못하신 거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잘못한 거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뉴스공장이 저는 계약기간 같은 건 아직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분이 앞으로 교통방송에서 계속 이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서울시와 교통방송은 너무 좋겠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분이 이 방송을 중단할 경우에 대책 마련이 돼 있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저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연히 김어준 씨가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저희와 더불어서 할 수 있게 제반의 여건들을 잘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 사이에 저희로 보면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저녁 때 색다른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청취율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키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김어준 프로그램을 출근할 때 듣고 라디오를 껐던 청취자들이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켜는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제작진을 보강을 한다든지 코너들을 좀 더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답변 그 정도로 듣고요.
지금 교통방송 대표께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1년에 한 번씩 누구보다도 중요한 자리인 것을 인식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잠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침 10시부터 그동안에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여기 보니까 10월 16일자로 부임하셨는데 물론 기간은 짧아요. 짧지만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돼서 여기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업무파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지 않았던 시기에 벌어졌던 디테일들에 대해서는 그와 연관돼서는 제가 사실은 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현재와 관련해서 또는 일반적인 어떤 업무와 관련돼서는…….
○김춘례 위원 대표님,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물론 대표님 오신 지 한 달 안 됐어요. 한 달 안 된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님 오시기 전에 했던 대표의 업무도 어느 정도 인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지 그렇게 지나간 업무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힘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하십시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다음에 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체별 수입 현황에 나타나지 않은 수입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약 현황 및 징수내역 총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47억 7,000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최근 3년간, 71번 요구자료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매체별 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tbs-FM하고 tbs-eFM하고 tbs-TV 케이블 방송 수신료 같은 게 3년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다 합하면 약 46억이에요. 그러면 1억 8,800만 원의 금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액이 어디서 생기는 건지, 왜 생기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지금 협찬방송 수입 내역 말씀이시죠?
○김춘례 위원 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이 중에서 그 부분이 아마도 미납,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하지 못한 그 부분으로 보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그 미납액이 어디에 지금 기입이 돼 있어요?
○김인호 위원 실무담당이 제대로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죄송합니다.
○김춘례 위원 이 자료에 미납액에 대한 게 어디에 기입이 돼 있는지.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김춘례 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인데요.
지금 자료의 구성을 보시면 연도별로 계약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은 방송이 다 끝나고 저희가 협찬주나 광고주한테 돈 내십시오 하고 OCR 고지서를 보내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수납한 금액이 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수납을, 그러니까 납기가 1월 말이라든가 2월 돼가지고 방송은 끝났지만, 그러니까 징수결정은 12월에 방송이 끝나서 했는데 납기는 저희가 1월을 주게 됩니다, 보통. 그랬을 때 차기년도 이월금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월금액이라도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근거와 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내놔야지 이렇게 자료를 차이가 나게 내놓으면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저희가 이월금액은 보통 그다음 해가 납기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1월이나 2월 정도에…….
○김춘례 위원 기조실장님, 자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보게끔 해주셔야지.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저희가 예산부분은 이런 용어들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어서…….
○김춘례 위원 지금 잘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아닙니다.
○황규복 위원 실장님, 여기 제일 위 도표를 보면 밑에 3개의 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기적으로 12월 이후에 된 것이 이월금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리고 이것은…….
○김춘례 위원 그러면 거기다 해 줘야지.
○황규복 위원 밑에 있는 것들은 제일 위에 있는 도표의 부수적인 거잖아요. 3개를 더하면 제일 위에 도표가 되니까. 그런데 그 이월금이 왜 발생되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기적으로 수납은 1월에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하다보면 2016년에는 5억 700억이 남았고 2017년에는 8억 4,100이 이월금으로 됐는데 이것은 그해에 다 받는 거다.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악성 체납액이 2억 2,900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도표에 있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교통방송 대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알아들었고요. 다음 번 감사 때는 그 부분들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이 부분을 볼 때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대표님, 보시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으면, 제가 이거 발언하면 대표님이 거기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기조실장한테 답변하라고 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보통 회계를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일단 루틴이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그 부분들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요. 사실은 교통방송이 수입면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거기에서 엄청난 창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도 질문을 했고 이런 차이 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거 저희가 지적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실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교통방송 직원들과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이 나와서 얘기할 정도면 이 정도해서 되겠어요? 안 되지. 정말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이거 왜 그러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에 대한 조례 기준에 의해서 대표 외 기조실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방송이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가 발달을 하고 그리고 맵들도 많이 발전이 되면서 옛날 고유에 우리 교통방송이 가졌던 기능들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통방송이 가뜩이나 TV 같은 경우 시청률은 너무 낮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있어요, 교통방송이 어떻게 좀 특색 있는 뭔가의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늘 다른 기관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주 재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이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 더 올라갈 예정이잖아요.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즈음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사실 수입으로 갖고 있는 게 광고협찬금이고 그리고 인기 프로그램 앞에, 지금 특히 FM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뉴스공장 같은 경우를 굉장히 의존하고 있어요.
2018년도 자료제출한 것은 지금 10월 기준까지의 수입현황인가요? 이것 혹시 갖고 계세요? 별도 제출자료 985쪽은 2017년 프로그램별 수입현황이고 986쪽은 2018년 FM 프로그램별 수입현황이에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오한아 위원 2017년에 44억 그리고 2018년에 48억 이렇게 금액으로 보면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나라고 보는데 세부로 보면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18억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28억. 그런데 보시면 색다른 시선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났어요, 10억에서 5억 9,000. 그리고 서울 속으로도 1억, 1억인데 5,000. 이렇게 뉴스공장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48억 중에 28억을 해 보면 거의 60%에 가까운 의존도가 있어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의존도가 높으면, 여기 프로그램의 인기에 따라서 우리 지금 존폐가 걸려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의 기량이 높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받쳐줄 수 있는, 중간라인의 허리를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말씀하신 대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게 높다는 것은 대표상품이라는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리스크를 아주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색다른 시선을 좀 더 강화하고 키워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예를 들면 9595쇼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좀 강력한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뉴스공장이 나간 다음에 바로 스필오버(Spillover)를 누리지 못하고 푹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 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손해를 보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편성흐름이 떨어지더라도 완만하게 떨어지게 해서 그 흐름을 계속 받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편성조정이라는 것을 지금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내년 2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TV와 더불어서 라디오도 그때 해서 그 부분을 하겠다는 게 하나.
또 하나는 TV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광고가 허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수익에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 정비가 필요하고요, 일단. 그래서 몇 개의 거점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분명히 해서 그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키워야 되고요. 아울러서 플랫폼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IPTV가 번호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이고 그래서 플랫폼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호대가 낮다 그래도 일단 마케팅을 지금 현재 이렇게 난잡하게 돼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번호를 단일화시키는 작업들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스카이라이프 같은 데는 아예 론칭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론칭 안 된 데 없이 다 정비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콘텐츠와 플랫폼이 맞아 들어가면, 이게 작전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야지 비로소 콘텐츠 판매료라든지 플랫폼의 수신료 이런 부분들로 재원이 다각화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라디오 같은 경우는 광고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광고를 법인화와 더불어서 좀 해제하는 법 개정작업도 벌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송발전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못 받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방발기금을 사용하는 그걸 보면 예를 들면 시민이 제작한 콘텐츠라든지 이렇게 해서 죽 공공성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존재형식이 조금 달라지게 되면 안 줄 명분이 더 이상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재원 다각화와 안정화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말씀대로 편성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총체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재단으로 지금 전환하시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받쳐지지 않으면 조금 저희가 앞으로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tbs를 누가 얼마나 보게 될지, 요즘에는 워낙 개인 콘텐츠들, 1인 방송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고 되게 아이디어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는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오히려 네이버 포털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같이 발맞춰 가지 않으면 굉장히 도태될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대표님께서 야심차게 밀고 나가시고 어떻게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당부드립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오한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2017년도에는 방송제작 보조인력 운영 용역이 1,59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똑같은 제목으로 2018년 방송제작 보조인력 운영 용역이 18억. 이렇게 금액 차이가, 그런데 업체는 똑같아요, 업체는 똑같은데 이렇게 금액이……. 연도별로 사업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방식이 달라진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오한아 위원 623쪽 72번에 보면 2017년 방송제작 보조인력 운영 용역 해서 같은 업체에 지금 1,599만 원이고요. 626쪽에 보면 2018년도 방송제작 보조인력 운영, 제목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업체도 똑같아요. 그런데 18억…….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몇 번을 말씀하시는…….
○오한아 위원 이게 118번이요. 72번 하고 118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실제로 계약금액은 적격심사를 통해서 17억 5,000에 됐는데 업체는 똑같아요. 사업도 똑같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액이 열 배, 백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말이…….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전체 계약의 사이즈는 지금 뒤에 있는 118번의 규모가 맞고요. 그런데 72번은 뭐냐 하면 한 명이 계약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본 계약은 어디 있어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본 계약은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것은 찾아서 주시고, 그러니까 그거에 누락된 부분을 한 거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제가 똑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찾아봤고 이 업체명으로도 찾아봤는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빠진 건지, 그것은 추가로 담당이 저한테 따로 보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주신 자료 42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직원징계현황,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2017년도 품위손상의 이유로 한 명 견책, 이것 더 없습니까?
426쪽 보시면 최근 3년간 직원징계현황, 2017년에 한 명 이게 전부 다입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한아 위원 올 2월 16일 방송됐던 뉴스공장에서 KBS기자를 초청해서 미투운동 주제로 얘기를 하는 중에 약간 오해가 있었는지,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담당PD가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은 정직원이 아니어서 그러는 건가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그 당시 정황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서요 해당 프로그램에서 일단은 배제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좀…….
○오한아 위원 징계수위는 아니고, 그냥 그 프로그램에서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징계의 의미가 포함된 부서이동 정도로 이렇게…….
○오한아 위원 인터넷상에는 직위해제고 뭔가 징계받은 것처럼 기사화되어 있거든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징계는 아니었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공식적인 징계는 아니었고. 그래도 본인에 대해서 질책 내지 경고는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동해서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가정폭력방지법, 동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하고 있나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얼마나 하고 있죠? 1년에…….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1년에 연 1회 1시간 이상 전문강사에 의해서 대면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대상은?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전 직원입니다.
○오한아 위원 전 직원 대상이죠.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2016년, `17년, ′18년 통합예방교육ㆍ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참석자 명단을 받았는데 전 직원이 아니에요. 일부만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아마도 위원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업의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거나 녹화를 하고 있다거나 이럴 때는 그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횟수를 단회로 하지 않고 복수로 한다든지 온라인 교육을 더 활성화한다든지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게 지금 교육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것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 사실은 남성들이 느끼는 것보다 여성들이 느끼는 성희롱의 강도가 되게 강해요. 남성분들은 편하게 그냥 얘기했던 것들이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큰 성희롱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을 또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또 프리랜서 직원들 상대로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법으로 정해놓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수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한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한번 같이 봐주시겠어요, 대표님.
이게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필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필체감정사는 아니지만 언뜻 보기에도 동일인이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의심되는 필적을, 그렇죠? 대리서명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보입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교육을 정말 정확하게 그 사람이 받고 확인하는 것도 우리 대표님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관련된 다른 논란이 우리 tbs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직원교육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7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77쪽,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벨정보, 메트로컴넷은 하청업체고요. 벨정보는 원청이고 하청업체가 메트로컴넷, 그렇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안광석 위원 원청은 벨정보고 하청업체는 메트로컴넷, 그리고 2017년도에는 원청은 시스원, 하청업체는 역시 똑같이 메트로컴넷. 또 2018년도 올해도 똑같은 시스원, 하청업체는 메트로컴넷 3년 똑같습니다. 하청업체는 똑같은데 좀 의문이 가는 게 2016년도에 벨정보에서 하청업체는 똑같은 회사에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맡았고 그다음에는 시스원에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벨정보에서는 3억 5,560만 원에 맡았고 그다음에는 3억 940만 원에 맡았네요. 여기는 노무인원이 24명이 들어가고 여기는 27명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27명 노무인력이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정보시스템 내역인데 여기가 좀 싸게 맡았죠. 500만 원 정도 줄여서 시스원에서 용역을 맡았는데, 2018년도가 좀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는 노무인원이 22명밖에 안 들어갔는데 금액은 한 30% 팍 올려서 똑같은 메트로컴넷 하청업체가 했는데도 30% 여기서는 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다운시켜서 맡고 2018년도에는 왕창 한 30% 높여 가지고 유지보수 용역을 맡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노무인원은 제일 조금 들어간 22명인데.
그래서 이 용역이 문제가 되고, 이게 계약조건이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됐길래 이렇게 금액 차이가 1년에 30%나 높여서 계약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이 부분은 비교적 명확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2016년도에 청사 이전이 있었습니다.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장비들을 다 이쪽으로 이전을 같이하고 재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안광석 위원 2018년도 올해 청사 이전을 한 겁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아니, 그러니까 청사가 2016년도에 했죠.
○안광석 위원 2016년도에 이전했는데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018년도는 이전한 뒤에 이렇게 30%를 올려서 계약이 돼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2018년도에 옮겼다면 이해가 가는데…….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하면서 하자보수나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동안에는 그 부분이 1년간 무상으로 계약이 돼 있었답니다. 1년간 무상 A/S 기간이었고요, 그 기간이 1년 후에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돈을 저희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아니, 하자보수기간이 벨정보에서 시스원으로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갔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하자보수 용역을 또 별도로 받아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하자보수가 아니라 유지보수.
○안광석 위원 유지보수를 왜 여기서 받습니까, 여기서는 안 받았는데?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받은 게 없는데, 유지보수 주지 않았는데 왜 여기서만 특별하게 시스원에서 용역을 맡고 나서는 하자보수를 왜 30%를 더 올려줍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계약 자체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유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순증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광석 위원 내 얘기는 2016년도부터 한 업체가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벨정보에서 시스원으로 넘어가고, 시스원에서 또 시스원이 받았는데, 그 시스원에서 또 받았는데 바로, 이게 2016년도부터 시스원에서 받았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가면서 1년 만에 그냥 30%가 확 뛴 거예요, 이게 업체가 바뀌면서.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업체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 장비의 가격과 성능에 관련된 것이 오히려 가격 책정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광석 위원 글쎄요, 똑같은 내역에다 똑같은 하청업체에다 또 하청업체도 똑같은 사람이고 또 인건비 노무인원 들어간 것은 제일 적게 들어갔는데 글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혹을 받고 하청에 대해서 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항상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것은 좀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시스템 종목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기 재료가 좀 더 들어갔다면 그 상세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에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서라든지…….
○안광석 위원 계약서하고 상세내역서를 보내 주세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 부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것은 오해사기 딱 좋은 것입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리고 자료 197쪽 봐 주십시오. 197쪽에 교통방송 협찬방송 미수금 처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7건에 2억 2,903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됐는데 동성제약 같으면 굉장히 큰 회사고, 죽 7건 다 보면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부도가 난 상태입니까, 없어진 상태입니까? 왜 미수가 발생하지요? 동성계약은 지금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회사인줄 알고 있는데.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게 동성제약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가 광고업무를 대행하지 않습니까. 이 플랜큐브라는 거는 그 대행업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제약은 플랜큐브에 돈을 줬는데 플랜큐브라는 데가 저희한테 그걸 납부를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업체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배달사고를 냈다고 할까, 떼먹었다고 할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동성제약하고 직접 계약을 하지 왜 플랜큐브에다 계약을 했어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저희 측하고 바로 거래를 하려면 이 부분에 담당인력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도 알아야 되겠고, 이런 저런 것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하느니 차라리 이 부분을 대행사한테 그냥 일괄로 돈을 주고 중개를 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오히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그 회사가 부실기업인지 이런 걸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냥 입찰 봐서 들어오는 겁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사실은 대행사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 게 많아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많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코바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보증을 하고 공적기업이고 내용도 크니까 그렇습니다만 작은 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동성제약에서 이쪽 대행사를 물고서 여기다 의뢰를 한 경우는 저희가 동성제약의 크레딧(credit)을 보고,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저희가 “이 광고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대개는 그냥 광고주가 어디다 맡겨서 저희 쪽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니까 플랜큐브하고 계약할 때 입찰이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2,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이 경우는 계약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종의 복덕방 중개업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복덕방에서 왔다는 것을 저희가 복덕방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약을 안 하고 이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문제가 많은데 이것 시정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저희도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것 제도 자체를 시정해야지 중간에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이런 큰 회사 광고를 따가지고 들어와서 계약할 정도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대표님, 김호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566페이지를 보면 지난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적, 시정조치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총 16건인데 보면 이 중에 특정 방송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고 또 내용도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영방송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일단 어쨌든 이렇게 지적사항이,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그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비교적 경미한 내용이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출연자가, 그러니까 저희 제작진이나 원고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출연자가 특히 생방송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라디오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즉시 바로 시정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가끔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이 그런 거고 법정제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주의를 시키고 발견하면 즉시 사과하고 팩트체크 시스템을 갖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모니터링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방송심의위원회를 내부에서 개최해서 해당 부서장이 인사고과에다가 이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를 해서…….
○김소영 위원 이게 많은 건수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는 교통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김어준 씨가 올 초에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어느 부분…….
○김소영 위원 미투운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팟캐스트야 개인방송으로 가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팟캐스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뉴스공장이라는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개인방송과 지상파 프로그램의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진행자가 같다고 해서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으로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그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표방송이다 보니까 또 그것에 의존하는 협찬수익이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조금 더 소홀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두 번 정도 만나서 같이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높고요, 앞으로도 제가 정기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또 워낙에 인기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시사프로고 그래서 공정성과, 이런 편파방송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더욱 철저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김소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표 프로그램이고 또 교통방송으로서 라디오는 이런 대표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교통상황 안내라든가 그 특성을 딱 알만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TV는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봤지만 교통방송에도 참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좋기는 한데, 그리고 또 사회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또 재단으로 전향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TV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비빔밥 같은 느낌이랄까요? 참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공영방송으로서 딱 특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앞으로 대표님께서 해야 할 큰 책임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JTBC 같은 경우는 뉴스로, TV N 같은 경우는 드라마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처럼 tbs만의 성격을 살린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에 제안공모를 실시해서 채널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합당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아이디어들을 모집을 하고요. 내년 2월에 개편해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정돈이 될 겁니다.
○김소영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대표님께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질의와 여러 가지 반복해서 지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편향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이라는 것을 지금 해법으로 답변을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재단 설립협의회 심의결과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설립사유를 보니까 어쨌든 출연재단으로 전환을 해서, 교통방송을 재단으로 전환해서 독립성 있는 공영방송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밑에 각주를 달아놓은 것을 보니까 관영방송은 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방송으로서의 이념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계속 우리는 공정하다고 답변하시면서, 여기 재단 출연의 설립사유에는 또 관영방송이란 용어를 쓰시면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용어사용을 조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문병훈 위원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실 예산, 즉 재원이 독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주장을 해도 관영방송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의의견도 보니까 재심의 결정이 나면서 제일 중요한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즉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기업혁신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들인데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것이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이란 말이죠.
지금 교통방송의 수입구조를 보면 시 전입금이 7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300억 가까이. 300억에서 400억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을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지금 대표께서 취임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에도 부딪칠 거고, 분명히 반대논리들이 많이 개발이 될 텐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들부터 설득이 안 되면 재단설립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일단 쉽지 않은 과제임은 틀림이 없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라디오에 광고가 막혀있고, 현재까지는. 사실은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추가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TV가 경쟁력이 낮아서 어쨌든 지금 광고도 수입이 별로 없고 동시에 또 플랫폼들로부터 수신료 수입도 없고 콘텐츠 판매수입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공영방송 내지는 상업방송들의 주 재원은 사실 광고, 플랫폼 수신료 그다음에 콘텐츠 판매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루 갖춰야지만 실제로 재원의 독립성과 포트폴리오가 갖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TV의 정비, 콘텐츠의 정비 그다음에 또 플랫폼의 정비와 제대로 된 확산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콘텐츠 정비부터 내년 2월에 하겠다, 그다음에 동시적으로 플랫폼 정비사업들도 같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효과를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병훈 위원 대표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방금 답변하신 부분은 아마 심의 신청하시면서 내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라고 하시면, 지금 재단설립이 내년 9월 예정이지 않습니까? 7월인가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현재로서는 7월로 예정인데…….
○문병훈 위원 그런데 그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7월에 재단설립이 안 돼요. 지금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시청료로 대부분 운영이 되잖아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tbs는 과연 시청료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법인이 설립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딱 이윤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의 과도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 비율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 하나 안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송통신발전기금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받는 것도 사실은 tbs 같은 경우는 지금 400억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들을 갖다가 일정부분 받아 내는 것도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훈 위원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이 지금 딱히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청료로 운영될 수도 없고. 보고자료에 보면 47페이지에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하겠다는데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두 가지는 단가 인상, 수신료 인상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한 가지는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재심의가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공영방송으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이것은 재원의 독립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독립이 되지 않으면 관영방송이라는 오해를 계속 받게 될 거고 뭘 하든지 오해를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대표께서 와서 가장 중요시 되고 큰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 14페이지 보면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방송제작 기술운영 그게 2016년에는 5억 9,200, 2017년에는 6억 4,300, 2018년에는 6억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19년도에는 2,800만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한 6억 5,000이 줄고, 그 뒤에 보면 똑같이 생활정보센터도 2016년에 5억 400, 2017년에 4억 6,700, 2018년에 4억 8,000 그런데 올해 2019년 예산편성은 3,300 해 갖고 4억 정도가 주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이전까지 파견용역 해서 쓰던, 같이 일을 하던 기술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내년 1월 1일부로 다 직고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항목이 달라져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방송편성 기획이 다음연도로 3,600만 원이 이월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황규복 위원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비용입니까? 이월되는 항목이 뭐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이것은 저희가 재단법인화 후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황규복 위원 사고이월시키겠다 그래서 한 거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황규복 위원 제가 2017년도 사업별 불용액 자료하고 예산변경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7년 11월 15일 광고유치 추진사업비에서 3,850을 감하고 방송편성 기획 연구용역비로 3,850을 증편성해 줬단 말이에요.
거기 내용에 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추가 연구용역 실시 등 연구용역비를 위한 예산 변경 해 갖고 11월에 변경을 시켰단 말이에요. 다 시켜 놓고는 또 12월 결산할 때는 사고이월 시키겠다, 그러면 굳이 이때 변경 왜 시킨 거예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201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이 없었다가 그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대두가 됐고, 이래서 그 개선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발주하게 됐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변경을 해서 확보를 했으나 그때 10월에 해가지고 실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10월에 했으니까 두 달밖에, 이러니까 맡은 팀에서 그 기간 내에 수행이 어렵다고 해서…….
○황규복 위원 11월 16일에 변경요청을 해서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안 될 것 같으면 변경신청하지 말고 본예산에다 편성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러니까 당시 처음에는 그 팀에서 가능하다고 했었으나 막상 팀을 꾸려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렵다라고요.
○황규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켰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번 2019년에는 예산편성 그렇게 하는 거 없었겠죠. 예산편성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말씀처럼 재단화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출금이 75%를 차지하고 기타수입 한 25%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진짜 공익사업만 갖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이익사업이 점점 생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행안부하고 거의 얘기가 끝났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행안부하고 2차 협의를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서 재심의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아까 문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행안부 쪽의 지적이 나름대로 꽤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급히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그 팀 구성으로는 조금 쉽지가 않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긴급 외부 수혈을 해서 그리고 자문 팀을 꾸려서, 그래 가지고 이 계획서 자체를 재검토하고 재작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향후에 약간의 리스케일링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은 서울시에서 2019년 7월에 재단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2019년도 예산에는 재단화 출연금이 전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 자체에서 내년에도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편성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의지도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 그다음에 계획 자체도 약간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예를 들어 저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전산망 같은 경우도 독자적으로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런데요. 그런 부분은 시 예산 그쪽하고 내년도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가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대표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bs 라디오 관련 민원이 2017년도에 5건 그리고 올해는 7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인터넷상에서 약간의 뭐랄까요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틀린 숫자입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맞습니다, 맞는데요.
○최영주 위원 인터넷상에서 뭘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스공장 진행자와 관련해 가지고 공세를 그쪽 루트로 펴보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문제는 2017년도에 5건인데 올해 76건으로 올랐다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 부분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완곡하게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김어준이라는 진행자에 관련해서 일부 공격의 루트를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김어준 뉴스공장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 외에 그런 민원인은 없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만 지칭을 하면 안 되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런데 비슷한 양상의 것이 또 있기도 하고요.
○최영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지난해에 43억, 올해 8월까지 38억 협찬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효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민원 중에 방심위 제재로 이어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올해 방심위의 제재는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총 8건에서 7건이 방심위 제재로 이어졌다고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제가 알기로 방심위의 제재는요, 저희가 법정 제재는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제가 방심위를 물어본 거예요. 올해 몇 건이나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5건.
○최영주 위원 그 내역을 서면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 중에서 뉴스공장과 관련된 게 4건이고요.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인용 시에 필수항목을 누락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거는 아마 진행하다가 실수로 빠뜨린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협찬고지에 관한 규정 준수가 안 된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출연자가 다른 타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진행자와 출연자가 다른 정당의…….
○최영주 위원 대표님, 됐고요. 만약 이렇게 5건의 제재를 받으면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이 사안들이 전부 권고에 해당하는 거라서요, 의견제시나 권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 제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 제재일 경우에만, 그러니까 주의나 경고 이상이 가야지만 그것이 재허가에 몇 점 마이너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광고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광고수입이요?
○최영주 위원 네.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러니까 지금 광고라고 하시면…….
○최영주 위원 교통방송에 대해서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러니까 협찬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최영주 위원 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다면 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늘고 있어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서 정말 우리 시청자들이 아니면 청취자들이 좋은 질의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추가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취임하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셔서 그렇긴 하지만 오늘의 이런 일문일답 방식이 아쉬웠던 부분들은 다음에 만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방송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수석전문위원 김경욱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방송
대표 이강택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라디오국장 송원섭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국장 김종필 기술국장 변동운 미디어정책실장 이문구○속기사 김연화 김성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