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장 성흠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도로인프라 확충, 공공건축물 건립 및 환경ㆍ수해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4월에는 신월여의지하도로를 개통하였고 9월에 월드컵대교 본선과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개통하여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준공한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강화된 감염병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준공 등 시민생활 곳곳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개편되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됨에 따라 건설현장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모든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길 시설국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임춘근 토목부장입니다.
신명승 건축부장입니다.
김호성 설비부장입니다.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건설사업 현황, 건설현장 안전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인프라 확충 47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40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13개 사업 등 총 100여 개 사업 중에서 서부간선지하도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세종대로 사람숲길,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등 11개 사업은 완료하고 8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월드컵대교 건설 공사는 금년 9월 1일 본선과 주요연결로를 개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90%로 추가 반영된 안양천 구간에 세 개의 램프공사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98.7%로 작년 12월 말에 성수방면을 개통하였고 방음벽 설치 등 부대공사 완료 후 준공 예정에 있으며 지하차도 연장에 따른 진출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원교 진출램프 및 노곡중학교 앞 진출램프 신설 등 교통정체 해소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41%이며 1공구는 터널 굴착 진행 중이고 2공구는 터널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공정률이 현재 99%로 매헌지하차도 상부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2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사업은 금년 4월 16일 개통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사업은 금년 9월 1일에 개통해서 15일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 권역별 실버케어센터 구축과 장애인복지관 시설 확충으로 공평한 의료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부양가족에게는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는 사업들입니다. 동대문 실버케어센터는 지난 8월 준공, 마포 실버케어센터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강동 실버케어센터 준공을 비롯해 2023년까지 서대문농아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복지관, 송파 실버케어센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예술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문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로봇과학관은 현재 지열공사, 서울시네마테크는 굴토공사가 진행 중이고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창작연극지원센터는 골조공사 중이며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은 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사장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곡단지 내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과 성동구의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마곡산단의 공공산업지원시설은 현재 99%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으며,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현재 48% 공정률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에 이어서 삼풍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의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7%로 신설 데크 설치와 기존 데크 계단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24쪽입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사업의 공정률은 99%로 10월까지 내외부 마감공사 및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11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7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59%입니다. 광장 공사는 우선 시공구간에 대해서 하수관로 신설 작업 등을 시행 중이며, 11월부터 보완ㆍ발전 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구간의 공정률은 25.7%로 토공, 가시설 설치 및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2단계 구간의 공정률은 2.4%로 지하차도에 저촉되는 지장물 이설 및 비개착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가 2024년 완료 예정이며, 상부공원화 및 도로다이어트 공사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고도화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99.2%로 물재생 체험관 및 상부공원화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2022년 2월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11%이며, 어스앵커 설치 및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에 4개의 물재생센터에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서남ㆍ중랑ㆍ탄천물재생센터는 각각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난지물재생센터는 그린벨트에 입지하고 있어 고양시의 행위허가 지연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공정률이 17.2%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에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 공사의 공정률은 83%이며 작년 12월에 터널 굴진을 완료하였고, 올해 7월에서 9월간 임시 수방시설로 활용한 후에 10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터널 내부와 유ㆍ출입부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전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개선방안 적용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 조성을 목표로 공사 관계자,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올해 22회 실시했고 현재까지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총 810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소한 위험요소까지 집중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또한 풍수해 기간 동안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월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자재ㆍ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올 한 해에 수방기간 중에 수해 발생 없이 종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8쪽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우리 본부 건설현장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선제검사를 수시로 받도록 하는 등 건설현장 내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 여건에 맞는 내실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40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앙대 산학협력단, 서울기술연구원과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2021년 5월 26일 체결하여 약 2년간에 걸친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음악창작센터 공사현장을 테스트 베드로 선정하여 영상 및 센서를 기반으로 근로자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알리는 시스템과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 기반의 원격 안전관리 점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2개 내지 3개 현장에 추가 적용하여 안전관리 분야에 스마트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5분, 추가 질의시간 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질의시간 종료 시 타종 한 번을 하겠으며 추가시간이 필요한 위원님께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5분 추가시간 후 타종 두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입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말씀해 주신 현재 99.2%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관련입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의 종합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종합시운전이 언제부터 개시되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종합시운전 기간이 2019년 9월 16일부터 작년 3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김평남 위원 약 6~7개월 정도 소요됐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평남 위원 이 종합시운전은 시설물을 완공한 상태에서 당초 목적한 성능기준과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준공 전에 시험가동을 통해서 체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경 당시 서남센터 인수TF에서서 각종 설비에 대한 인수 점검을 시행한 후에 점검 결과에 따라서 다수의 보완사항을 요청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가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감리사에게 제출한 설계변경 실정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건축설비, 기계, 전기 분야별 각각 설계변경 요청사항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기계 분야 설계변경 사항 중에서 총인처리시설 여과기 유입 수문 액추에이터 22대의 형식을 당초의 온오프형에서 개도제어형으로 설계변경한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온오프형은 수문을 단순히 열고 닫는 기능만 있는 것이고 개도제어형은 수문을 열고 닫는 정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유입되는 수량을, 유량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실정보고 자료를 보면 당초 형식인 온오프형도 이미 2015년도에 설계변경이 한 차례에 이루어진 형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게요.
본 위원이 입수한 실정보고 자료에는 2015년도 이전에 최초 설계에 반영된 유입 수문 액추에이터 형식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알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 온오프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설계의 변경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2020년 10월에 인수 전 검사하는 과정에서 개도제어형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온오프에서. 이 설계변경이 너무나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는데, 개도제어형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설계변경 예산이 4,3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됐고 이미 설치된 온오프형은 아예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는 그런 좀 어처구니없는 예산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설계 시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설물을 인수해서 운영할 서남센터 측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불필요한 재차 설계변경과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 분야에서는 농축기용 폴리머 용해장치의 폴리머 약품투입 장치도 이미 20kg의 개별포장 약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비가 설치된 상태에서 서남센터 인수TF 인수 전에, 인수하기 전에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전동윈치를 통한 300kg 톤백의 약품 사용으로 설계변경이 또 되었어요, 이것도요.
초기 우수 바이패스 수로의 경우도 방류 박스로부터 유입된 초기 우수가 바이패스 수로 내에 일정 수위만큼 잔류하게 되어서 일명 사수가 발생되는 문제가 지적되자 사수를 초기 우수 저류조로 배출하기 위한 배출 배관이 추가 설치되는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외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서남센터 인수TF의 점검 결과에 따라서 종합 시운전 중에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처럼 이미 설치가 완료된 각종 설비들이 종합 시운전 중에 뜯어내고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정 설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는 모르지만 그러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정말 설치하고 어떤 운영도 하기 전에 운영 과정에 문제점이 예상되거나 이런 걸로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기존에 설치한 장비조차 철거가 됐다면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하나하나 지금 내용을 깊이 숙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설계과정부터 운영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들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평남 위원 물론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기본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공사 중 설계변경들이 비단 서남센터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사현장에서 너무 많이 발생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 중의 가장 큰 것 하나가 부서 간의 서로 소통 부재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당시의 설계기준에 의한다면 설계대로, 공법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운영할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연동성을 계산해서 꼭 그러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을 것인데 공사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운영과 달리 공사에 맞는 설계변경은, 물론 정말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부서 간에 협력이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최소점을 찾아야 되고 부서 간에 A란 방식이 아니면 B란 방식도 가능하나 우리가 불가피하게 공사상의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그런 절충점을 찾아갈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설치된 시설물들을 아예 가동도 못 하고 다시 뜯어내서 철거한다는 것 자체는 예산 낭비뿐만이 아니라 공기에 대한 연장,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운영의 연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서 간의 서로 의견수렴이라든지 사전검검이 원활하고 특히나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전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국장을 하셨잖습니까? 당시에도 있었던 일 같아요, 이게요. 그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서로 그런 의견수렴이 있었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깊게 생각하셔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계시면서 타 부서에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교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발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최근 4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총 건수는 120건에 사망 7명, 부상 84명으로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사유는 무엇이고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도기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최근 3년간에 7명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정말 잠깐 동안의 부주의 또는 수칙을 미준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숙지하고 있으면서 순간의 판단 미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발생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실제로 보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 각자의 맡은 업무를 하는 개개인 근로자 한 분 한 분이 전부 몸에 체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부터 실제로 몸에 체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항상 어떤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구분을 해 보자면 우리 공사에 실제로 종사하는 공사관리관, 감리자, 시공사 협력업체분들 그리고 일선작업자 이런 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육을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상ㆍ하반기에 전부 같이 모여서 인식도 같이하고 이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집합교육은 최소화하고 저희가 영상이라든가 책자 이런 걸 현장에 배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역시 교육도 중요하고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나의 안전은 내 스스로가 지킨다는 인식을 가지고 같이 현장에, 작업에 임하는 이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평남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수차례 반복해도 과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안전인데 통상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다 치더라도 개인의 근심 걱정 또는 전날 어떤 일에 의해서 컨디션의 문제, 이로 인해서 착각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서 또 발생, 생기거든요. 순간의 선택이거든요,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교육은 철저히 쭉 이행을 해 와야 되는데 지금 도기본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살펴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공사관계 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근로자를 찾아가는 안전교육 또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대표적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고 영상이나 책자로 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영상 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요, 나도 다 알아 이런 말을 할 거고요. 자료 주면 사실 누가 1페이지부터 끝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를 읽겠습니까? 나도 다 아는 건데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는 데 보면 현장 교육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현장교육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가급적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아침마다 현장에서 TBM이 그 시간에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걸로, 저도 요즘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25개 현장을 다니면서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TBM이 요새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시간에 전부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순간적인 판단의 미스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조를 해서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 분은 작업을 오늘 하지 말게 한다든가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평남 위원 적극성을 띠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35쪽에 안전점검을 지금, 정기점검을 810회 진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지적건수가 4,287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또 개선이 없다면 추가적인 제재조치는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게 우리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타종 1회)
저희도 매일 이거 보고를 받거든요, 우리 본부장까지. 그래서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하여간 7일 이내 조치가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치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평남 위원 조치가 됐다는 게 그러니까 조치가 됐다, 우리 열심히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한 현장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나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사관리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된다고 보시는 게…….
○김평남 위원 이게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사고들이 또 발생되는 거거든요, 문제점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본부장님께서 강력한 조치 부분을 강구해 달라는 건데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말로만 하는 조치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강력히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이번에 마침 안전관리과 조직도 보강하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지적사항들이 해결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건 그야말로 인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개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반드시 받으셔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피드백을, 지적사항을 받는 그쪽에서도 피드백을 안 하면 앞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잘 알겠으니 우리가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공사를 또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까지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개선했다는 부분을 피드백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여하튼 안전사고 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큰 사안이기 때문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또 좀 있다가 감사가 끝나면 예산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연말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업무량이 밀집되면 상당히 힘드실 거라 봅니다.
가장 먼저 본 위원은 지금까지 정치 약 20여 년을 이렇게 해 오면서 금년에 가장 치적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신월여의지하차도 개통을 결국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관계부서 담당국장을 하셨고 성황리에 해 준 것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다들 보면 축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국장님? 축사를 했는데 저는 뭘 했죠? 환영사를 했습니다. 그랬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상구 위원 왜? 주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도적으로 했던 본 위원은 정말 감개무량했고 그랬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우리 성흠제 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본 위원은 지하화 추진위원장으로서 환영사를 했었는데 업무보고 책자 등 만들 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저도 여기에 떡하니 개회식 사진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웃음소리)
우리 시장님 사진이 나온 거 보고 저도 시장이 됐으면 여기 나왔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상구 위원 본격적인 감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60페이지, 105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관련’과 관련해서요 준공기한이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늘어나고 또 2020년에서 2023년까지로 연기가 됩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히 1공구 같은 경우에 어떤 민원 또 진출입로 변경 이런 부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설계변경 또는 공기 변경 세부현황을 보니 계속적으로 1공구, 2공구 전체적으로 변경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상구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신월여의지하차도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변경 사유가 있었지만 이렇게 했을 때의 예산 편성은 맞았던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예산 편성은…….
○박상구 위원 기이 예산은 편성된 예산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었던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니 많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증액될 수밖에 없고 또 산출근거가 그 현황과 연기가 됨으로 해서 제대로…….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해야 되죠?
요지는 이렇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그 지역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여기에 보면 사실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고 지하차도 구조물 형식 변경으로 그렇고, 뒷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지하차도 진출입로 설계변경 추진 세부현황을 보니 지하차도 출구 이전 요구를 갖다 했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상구 위원 지역 양분 및 상권 단절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입구도 마찬가지예요, 입구도. 신림푸르지오아파트 근처에 설치 시 차로 축소 및 신호체계 변경으로 주민 교통불편이 가중되므로 입구를 구로전화국 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첫째, 당초에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제대로 계획을 잡지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또한 예산 편성도 고무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되고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기억을 해 본다면 우리 신림선 경전철 설계가 되면서 중첩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면서 사실 그게 맨 처음에…….
○박상구 위원 제대로 세부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탁상에서 앉아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현장에 이러한 위치 설계를 갖다가 했을 때의 문제점이나 다른 부분들이 대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설계가 아닌 탁상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또 보실까요? 금천소방서가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준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공을 언제 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거의. 11월 말입니다, 예정이.
○박상구 위원 12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11월 말입니다.
○박상구 위원 11월에 준공할 걸로 예상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요. 금천소방서 건립 공사를 실정보고를 보니까 소방안전 체험센터 공사비용이 3,0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10배가 넘는 3억 2,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이 재난 체험관의 인테리어 공사 부분이 증액이 돼서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3,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그렇죠? 예산이었어요. 계획부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3,000만 원짜리가 10배가 넘는 3억 2,000으로 변경될 수 있냐 이 말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박상구 위원 사실 우리 본부장님이 이제 오시다 보니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건축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국장 김홍길 시설국장 김홍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안전체험교실 거기에 물품구매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잡혀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3억이 들어간 부분은 소방서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위해요인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체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시설 인테리어를 만드는 공사에 소요된 겁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상구 위원 그랬는데, 봅시다.
설계변경 증액으로 해서 2억 9,000만 원 중에서 2억 1,000만 원 체험시설물 자재납품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신규비용으로. 그렇죠? 자재 납품입니다.
○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상구 위원 원래 체험실 설치 공사가 아니었는가요?
○시설국장 김홍길 원래는…….
○박상구 위원 자재납품하고 체험실 설치 공사비하고 동일한 건가요?
○시설국장 김홍길 자재납품하고 체험실 설치하는, 설치는 인테리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재 납품은 소방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성격상 첫 단계 때는 3,000만 원이 소방안전 체험실 공사비용 3,000만 원, 공사비용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상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3억 2,000으로 변모합니다.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2억 9,000만 원 중에서 2억 1,000만 원이 체험시설물 자재납품비로 예산이 책정된다 이 말이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상구 위원 그렇죠? 이게 정당한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체험실 공사를, 하도급 공사를 자재납품 등으로 계약하게 되면서, 하도급법에 의해서 편성해야 돼요. 하도급 업체들을 누가 보호할 겁니까? 예산편성 기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하도급 업체들이 와서 이 공사를 시도하게 됩니다.
○시설국장 김홍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상구 위원 자재비하고 공사비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잘못 편성됐죠?
○시설국장 김홍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축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축부장 신명승 건축부장 신명승입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000만 원 이 부분은 소방안전 체험실의 물품구매 예산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시설비로 잡혀있는 거는 아니고 나중에 소방재난본부에서 별도로 이거는 이제 물품구매는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관련해가지고는 소방서 측에서 소방안전 체험실에 인테리어 공사…….
○박상구 위원 당초에 얼마 잡혀 있냐고요, 당초에 그러니까. 당초에 인테리어 공사비가 얼마 잡혔었어요? 없죠? 답변 못 하시겠죠?
○건축부장 신명승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는 잡혀 있지 않았는데 사실은 소방서에서 우리보고 시공사에다가 인테리어 내역을 우리 시공내역으로 좀 같이 공사를 변경해서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건축부장 신명승 지금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변경을 누구한테 허락받았어요?
○건축부장 신명승 지금 상세…….
○박상구 위원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건축부장 신명승 제가 상세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답변 못 하시겠죠.
또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방한복 피복비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피복비. 피복비를 보니 예산편성이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문제가 됐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상구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과거에 그랬습니다.
○박상구 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제가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박상구 위원 피복비 집행 부분에서 부적정하다, 몇 번에 걸쳐서 경고를 받았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과거에 그랬습니다.
○박상구 위원 제가 2016년도부터 피복비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 안전점검 및 현장 근무복으로 경량점퍼 54벌 또 2016년도 쭉 이거 다 합해 보니까 또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등산 및 고급 등산복이나 피복비, 안전비로 이렇게 해서 지금 방한복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다른…….
○박상구 위원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옷을 구입합니다.
우리 자료 갖고 계신가요?
○시설국장 김홍길 자료는 제가 안 보고 우선 말씀드리면……. 시설국장 김홍길입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아가지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반부서에서는 피복비를 반영하지 않았고요, 안전관리과에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매일 점검을 다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피복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 직원에 한해서 안전피복비를 반영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또는 근무복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안전관리, 도시철도부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철도사업부, 철도토목부, 전부 보면 경량점퍼, 등산복, 패딩, 2017년도 같으면 피복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토목부 직원에게 구스다운 39벌, 건축부 전 직원에게 패딩 35벌, 설비부 전 직원에게 등산복 패딩 35벌 쭉, 재킷, 안전관리에 지급이 돼야 될 피복비를 고급 등산복이나 이런 부분으로 산 게 맞다고 보십니까?
(타종 1회)
○시설국장 김홍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박상구 위원 잘못됐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에는 시정해서 각 부서에서 반영된 내용은 없습니다.
○박상구 위원 사실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현장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추우나 더우나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질문을 드리다 보면 지금 여기에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수년에 걸쳐서 시민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한 여기 금천소방서에서도 예산편성의 기준에 맞지도 않은 부분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고 10배, 10배 이상의…….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상구 위원 예산편성기준이 있어요. 우리 행자위에서도 기준의 책자가 내려오지만 그걸 준용을 해 줘야 돼요. 긴급할 때, 이번과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이럴 때는 예산을, 긴급한 예산을 갖다 편성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예산 품목에 예산 항목에 맞지도 않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됩니다. 시정이 돼야 돼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박상구 위원 지금 쭉 더 질문할 내용들은 많아요. 제가 시간관계상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머지않아 며칠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또 다뤄요.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적재적소에 쓰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결국 예산이 또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과 이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차이다.
안전관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방한복 아니라 그 이상의 옷이라도 사는 데 있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까요? 누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보면 전 직원들에게 다 주고 우리 부서에, 도시관리 부서와 관계도 없는 직원들까지도 이렇게 주고, 중복적으로 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우리 본 위원들이 이 예산 편성을 봤을 때도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예산들이에요.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고 제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하고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사진을 보고요 제가 상의를 했어요. 어? 물론 우리 도기본에서는 시장님이 더 중요하지요. 그거 인정 못 하는 건 아닌데 시장 단독사진을 이렇게 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자료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장님 사진 옆에 성흠제 위원장님 사진 해 주면 더 좋고 거기다가 더 붙인다면 환영 위원장으로 계셨던 박상구 위원님 사진도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의견 하는데 이건 배려거든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혹시 다음에라도, 본 위원도 교통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부의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상대에 대한 배려고 또 조금 더 곁들여서 얘기하자면 요즘 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다음에 서부간선지하도로 이것은 줌으로 개통식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 의장, 성흠제 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을 나란히 배려해서 했어요. 이런 것처럼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사소한 것이라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다, 사소한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본 위원의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 우리 본부장님은 안 계셨을 수도 있는데, 안 계셨죠.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서울시의 준공도면 관리를 위해서 좀 부족하다, 이게 과거처럼 정식으로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이 지금 그 자리에 마르고 닳도록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가 있으면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준공도면은 사실 바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작년에 비해서 올해 행감자료를 보니까 많이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서울시 사업소 포함 또 그다음에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봐도 우리가 100억 이상의 공사 현황을 보면 서울시하고 사업소 포함해서 총 28건 있었는데 24건은 등록을 마쳤어요. 물론 액수가 크니까 또 규모도 컸을 것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85.7%가 등록이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치구도 물론 서울시만 못하지만 12건 중에 2건을 등록해서 16.7%, 또 투자출연기관은 40건 중에 3건 그래서 7.5% 좀 저조하긴 한데요 이런 것들도 독려가 필요하고 중요성……. 사실 이런 도면의 기초자료가 없으면 만에 하나 유사시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도면을 직접 열람이나 찾기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했지만 올해도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래서 One-PMIS를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당초에 One-PMIS를 만들 때 목적은 아마 공정 관리 그다음에 우리 본부에서 발주하는 자료 관리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영역이 확대되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점점 일의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물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시설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One-PMIS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향점, One-PMIS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선 설정하고 그것을 설정했으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을 할지 아니면 50억 이상을 관리할지 이런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그걸 실제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까지 같이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충분히 우리 본부장님 그 뜻을 이해하겠고요 100억이든 50억이든 중요하죠. 액수가 클수록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소액이라고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1억 미만도 있는데 1억 미만은 1,574건인데 87건만 등재했어요. 퍼센트로 계산했더니 5.5%, 사실 미미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간과해선 안 될 것 같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물론 기준점을 둬서 아까 50억 이상이라든지 100억 이상이든지 이렇게 정하면 100% 그렇게 등록을 해 주시고요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 도면 등록은 굉장히 법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걸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도 했겠지만 아마 준공도면 등록 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우리 총괄담당자가 분기별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준공 전에 문자도 전송한다고 그래요. 또 준공도면을 등록하지 않은 감독관에게 매월 메일을 보내서 독려도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독려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벌점제, 공사현장에서 벌점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의 행감자료 70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벌점 부과 방식이 좀 바뀌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부과를 하고 아마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서도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안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던데 발주공사 벌점 부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바뀌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에 의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변경됐죠?
○시설국장 김홍길 제가 좀……. 시설국장 김홍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설국장 김홍길 과거에는 평가를, 부실벌점을 회사에 부과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개가 넘는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현장 수로 나눕니다. 저희가 부실벌점을 2점 부과하면 현대건설은 부실벌점을 100개 현장으로 나눠서 0.02점을 받게 되는 거죠. 저희가 부과는 2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록이 되는 건, 현대건설 전체가 받는 부실벌점은 0.02점만 받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기술심사관으로 있을 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업체가 제재를 못 받는다, 몇 점 이상 돼야지만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특히 감점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현장 수로 나눌 게 아니고 그냥 그 점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경각심을 갖는다 해서…….
○박기열 위원 그게 합산 방식?
○시설국장 김홍길 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 수로 나누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현장 수로 나눴던 것을 합산 방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그 합산 방식을 해도 또 나름대로 어떤 회사나 개인들이 벌점을 부과받으면 이의신청도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벌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벌점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바뀌었죠?
○시설국장 김홍길 벌점심의위원회가 금년도부터는, 작년도에는 내부위원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제 두 가지로 바뀌는데 하나는 벌점을 부과하는 위원회가 도철국장 소관으로 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때는 내부위원 위주로 해서 심사를 진행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요 부실벌점이 부과된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실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 여섯 분 정도와 저를 포함해서 일곱 명 정도가 심사를 해서 부실벌점 부과한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할 요소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부실벌점부과위원회는 우리 도시철도국장과 본부 과장 네 명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벌점심의위원회는 우리 김홍길 국장과 외부전문가 여섯 명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서 좀 더 세심하게 구제가 필요할 때는 구제를 하고 또 아닌 것은 그대로 부과를 해서 현장 수로 나누지 않고 종합, 뭐라고 그러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합산…….
○박기열 위원 합산 방식. 합산 방식으로 했다는 것 좀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일례를 들어서 H건설을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워낙에 큰 회사이고 현장이 많은데 벌점 부과한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70번 행감자료에 최근 5년 2017년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벌점 부과 현황 이걸 달라고 그랬는데 자의적으로 올해 것은 없이 2016년부터, 제가 2017년부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만 자료를 제출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2021년도 거로, 보통 이렇게 11월 행정감사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현황을 주는데 아예 이건 2021년도 건 누락이 됐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드린…….
○시설국장 김홍길 금년도 상반기에는 열리지 않았고요.
○박기열 위원 아, 없어서?
○시설국장 김홍길 실제로 9월, 10월 정도에 두 차례인가 개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자료를 조금 미흡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10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9월에 있었으면 9월 말까지로 해서 한두 건이라도 있었으면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가 아마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는…….
○박기열 위원 미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수합이 좀 안됐던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작성된 게 있습니다. 이거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혹시 그 자료에 대해서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준 자료를 보면 가장 벌점이 컸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기억하실까요? 언제고 어떤 공사현장이고 누가 받았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2016년도에 벌점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찾기 어려우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는 10개 현장 중에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에 (주)제일엔지니어링 아마 대표한테 벌점이 2.26점 가장 큰, 최근 5년 것 자료를 다 일일이 봤어요, 본 위원이. 그랬더니 2.26이면 굉장히 큰 점수예요. 0.1도 있고 이러는데 0.98, 0.45, 0.6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2.26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같은 현장에도 (주)제일엔지니어링에 분야별 기술자 해서 조 모 씨, 또 설계총괄책임자 김 모 씨 이렇게 세 건에 벌점을 부과했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제일엔지니어링하고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는 다른 곳입니까 아니면 같은 곳입니까? 같은 회사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같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같은 회사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건축사무소냐 아니면 종합이냐 이걸로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도 9개 현장 중에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2공구…….
(타종 1회)
여기에도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가 있고 그 뒤에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에도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그다음에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에도 똑같은 회사가 2건이 있어요.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벌점이 많나요? 관리감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일엔지니어링이 다른 회사보다 좀 많은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회사가 이런 벌점을 집중적으로 받거나 이런 데는 좀 저희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벌점 그거를 합쳐서 어떤 제약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약을 받겠지만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정말 그 회사가 최근에 또 집중해서 벌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별도의 대책을 우리가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그다음에 마무리, 이 건 벌점 부과의 마무리를 정리하자면 벌점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발주하는 입장에서 필요하고요, 그 대신에 이걸 공정하고 객관적인 벌점 부과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당사자들이 억울하다 싶으면 이의 신청도 하고 이럴 거지만 그런 이의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와 공정성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걸 또 주문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 믿습니다. 그렇게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이의 신청들이 남발되면 서로의 신뢰성, 집행부의 발주하는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게 신림~봉천터널 우리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이 앞서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된 사업이 700억 있었는데요, 이 건은 또 박상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요.
본 위원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도 무려 이 공사비가,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가 424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당초 이게 2015년도 8월 9일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2021년 10월 15일로 무려 6년이나, 그렇죠? 또 연기됐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예산이라는 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사가 클수록 또 설계변경이 있을수록, 있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게 준공기간이 늦어져서 물가변동에 의해 증액되는 이런 예산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이 되거든요. 민원도 우리가 예측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어떤 공사 현장에서는 그런 분들, 주민의 대표들도 같이 협상 테이블로 올려서 충분히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하면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나 타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발주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면 이거 지금 말씀처럼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또 되짚어서 얘기하면 신림~봉천터널 그게 무려 700억,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공사비가 700억, 여기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을 합하니까 무려 1,124억 원, 그냥 설계변동 이런 것이 아니라 물가변동에 의해서,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의 혈세다 생각하셔서 좀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간도 없는데 우리 종합적으로 본부장님이 이 부분을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좀 답을 해 주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신봉터널, 신림~봉천터널이나 우리 서남하수처리장이나 공사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물가변동에 의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꼭 이 건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유념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이거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좀 더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 또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좀 공정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법도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공사를, 사업을 발주할 때 좀 쪼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쪼개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에,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이러는 부분은 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념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다 한 마디로 이제 마무리하면 이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사실상 좀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시민의 세금이 무려 1,124억 원이라는, 1,124억 원 수치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입안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늦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기들이 늦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준공기한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박기열 위원 네.
○위원장 성흠제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중랑 2선거구 출신 김태수 위원입니다.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시죠,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본교 성능개선 말씀이시죠? 지금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사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그 절차를,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국장 김홍길 그리고 현재 교각 6번과 5번에 대해서 그 교각 하부의 보수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올 1월에 착공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형식적인 답변 말고 사실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쪽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저희 교각 가설 가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가교의 교각에 세굴방지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의견으로 줬고요.
저희는 이게 풍화암층 18m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이견이 있어서 그쪽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부장님, 저는 토목 전문가는 아닌데 공사 착공 전에는 아마 유관기관하고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특히 인허가에 관한 거는? 그런데 1월에 착공을 하면서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지도 못하고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으면서 사업을 시작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알기로는 우선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업체가 선정되고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하는데 물론 이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착수가 1월에 됐는데 지금까지 실착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글쎄 본 위원이 느끼기는 책임 없는 답변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랬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공사 착공 전에 그 사전절차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1월에 착공해 놓고 지금까지 사전절차는 인허가도 득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록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사전절차 해당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이 공사에 대해서 실정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건 중에 이 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안들을 설계변경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존도로 및 자전거도로 보수 공사 설계변경 과정입니다. 성산대교 북단의 망원수영장 주변에 보행자통로와 자전거도로 노면이 불량해서 민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정보고를 했고, 도로가 불량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도로가 성능개선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것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본교 성능개선 공사로 인해서 딱 파손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간 성산대교 북단 공사라든가 이 부분을 공사하면서 중차량이 드나들어서 이렇게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성능개선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건 아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교 성능개선은 아니고 북단 이 부분의 공사를 하면서 파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기파손 돼서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상단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기파손 돼서 노면 상태가 불량인 점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우회시키면서까지 도로 보수를 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태수 위원 물론 공사차량 출입이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도로를 우회시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도로 노면이 노후되고 파손된 것이 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쨌든 그 주변으로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원래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더러 해라 그래야지 되는 것 아니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비에 포함해서 보수를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건 아니다 전 이렇게 봤고요 이 유지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미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본 위원이 환수위원으로 있을 때 제가 거기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 기관에서 복지부동하고 있다가 성능개선 공사를 한다니까 도기본에다 또 넘겼다고밖에 볼 수 없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김태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한강에서 도기본으로 떠넘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사실은 그 근처에 살아서 늘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이 성산대교 북단 공사를 할 때 안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놓고 또 중차량이 드나들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저 스스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게 분명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교 공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에 포함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민원처리 비용이 똑같이 서울시니까 서울시 한강본부나 도기본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해서 똑같다 생각한 건 맞는데 우리 도기본 본연의 업무가 아닌 거로 난 생각하고 그 성능개선 공사로 인해서 한강의 마트가 장사에 지장이 있었을 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도기본이나 안전총괄실에 보상금 요청한 사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강에서 해야 될 부분을 도기본에서 해야 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시민으로서 늘 산책을 할 때 보면 중차량들이 드나들고 북단 성능개선 공사를 할 때 파손된 게 분명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에 포함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이건 별 문제가 없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또 비슷한 사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PPT 화면 보여 주세요.
같은 구간 불법주차 방지시설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실정보고 자료를 보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서 불법주차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불법주차가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 불법주차가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에 차량이 들어오는 주차장이 있는데…….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부연 설명하지 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러니까 그 차량들이…….
○김태수 위원 이 불법주차가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게 아니고 공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 공사장으로 들어와서 혹시 인명피해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해서 한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민원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저희 공사장에 차량이 들어와서 사고가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성능개선 공사하면서 실정보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곳이 공사하고 관계없이 원래 불법주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공사 추진을 위해서 일반차량을 통제시키는 것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설계변경까지 해야 되느냐 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불법주차 방지시설을 무인차단기로 선정했는데 이 차단기는 영구시설물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공사가 끝나면 철거될 수 있다고…….
○김태수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러면 이게 영구시설물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영구시설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철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차단기가 저희의 허가받은 차량이 들어올 때는 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차량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나면 이건 저희가 관리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해야 될 전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땐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평소 그쪽에 불법주차가 많았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에서 기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건 한강본부의 판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설치한 이유가 공사장에 들어와서 안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는 그쪽에도 주차관리초소가 있었어요. 근무자도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참에 무인차단설비도 무상으로 설치하게 되고 인건비도 절약하게 되니 좋다, 기분이 참 좋았을 거다, 이 모든 부분을 도기본에 다 떠넘겨 놨으니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도기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당연히라기보다 저희 공사장과 관련한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나면 저희는 이것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고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김태수 위원 한강에서는 철거 아닌 그냥 영구히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던데요, 물어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건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건 도기본이든 한강사업본부든 다 민원 해결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성능개선의 본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고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심의를 해 준 것이에요. 그리고 유지관리기관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각 기관마다 본연의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어차피 서울시라는 곳은 통일이 돼 있지만 다 기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차후에는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감리단 통해서 주변의 여건 조사 또 민원 발생 여지 이런 걸 전부 파악을 해서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본 공사에 집중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당연히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본 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확실히 된다면 그런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민원처리 건을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화면 한번 보여 주시고요.
이건 앞의 두 건과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안전총괄실 행감자료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성산대교 일부 교각에 설치된 배수관이 짧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물로 인해서 호안블록이 파손되고 자전거 및 보행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 또한 설계변경 처리한 것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이게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로 인해서 생긴 민원은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민원 또한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된 겁니다. 공사로 인해서 배수관이 짧아져서 호안블록이 파손되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원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배수관을 당초에 설치한 업체에서 정확히 알 텐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저희 책임도 아니고 관계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같이 당장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거기 현장사무실이나 이런 부분 설치하는 데 이런 물도 날리고 또 세굴까지 일어나고 시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 포함을 해서 이건 진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토목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배수관을 짧게 하는 게 정상인가요? 저희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개인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수관은 바로 땅 밑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수관이 지면까지 안 내려와서 중간에 했던 것은 이 설계뿐만 아니라 공사하는 부분도, 공사하면서 느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나중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이걸 설계변경에 집어넣고 성능개선 본연의 개선 목적과 다른 작은 것에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앞으로 이런 부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실 이게 도기본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량안전과에도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또 도기본에서도 공사하면서 그냥 쉽게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교량이나 고가도로에 설치된 배수관도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걸 한번 찾아서 안전총괄실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면까지 보완 설치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좀 더 건의해 주시고 추후 도기본에서는 기본의 성능개선 공사의 목적에 맞지 않는 작은 민원으로 인해서 실정보고를 하고 설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그리고 공사를 하기 전에 인허가 기관하고 사전에 잘해서 해야 공기도 단축하고 올바른,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번에 실정보고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본공사와 관련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 또는 신속한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타종 1회)
또 민원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가르마를 좀 명확히 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에 건의할 부분은 적극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반갑습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청계천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공사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했던 공사예요. 잘 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청계천로에 자전거도로 설치된 것 봤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게 당초 예산이 51억이었는데요 설계변경을 두 번 하셔가지고 64억이 늘어나서 115억으로 공사가 커졌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당초 51억인데 64억이 늘어났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당초에 계획할 때는 3.75km 여기만 계획을 했는데 한강까지 좀 더 연장을 하자 그래서 남북 측 11.88km 그러니까 연장이 거의 2배 이상 거의 한 150% 이상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가 상당 부분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리고 기존에 야간에 공사되면서 공사비도 바뀌고, 또 꽃길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렇게도 나와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길어졌으면 설계를 왜 한 거예요, 첫 번째 설계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업 초기부터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통해서 연장부터 또 필요로 하는 소요되는 사업비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 동감하고 있고요. 추진 과정에서 이런 두 번의 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보기에도 상식적으로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설계를 변경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km 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왜 늘어난 거죠? 하다 보니 그냥 좀 더 하자 그런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 부분이 사실, 저희는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집행기관이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런 기본적인 기획이라든가 방향을 수립하는 부서는 우리 시의 교통실 또는 우리 안전실이고 저희는 집행을 하는 기관인데 그쪽에서 우리 시의 이런 정책 방향이 변경됨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변경해서 추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설계는 직접 하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설계는 저희가 하는…….
○김창원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 부분은 설계도 교통실에서 아예 다 해가지고 행사만…….
○김창원 위원 다 해서 넘긴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냥 우리는 받아서 공사만 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세종대로 숲길 같은 경우에도 작년 우리 행감부터 지적도 많이 받고 지금도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의 교통실에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우리한테 왔고 저희가 시공을 직접 하려다 보니까 조금씩 현장여건과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계속 설계변경을 통해서…….
○김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계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기획 자체가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로 바뀌잖아요. 이런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위원님.
○김창원 위원 왜 어렵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거를 정확히 저희 집행기관에서 모든 상황을, 시의 정책 방향을, 본청의 정책 방향을 모든 걸 속속들이 알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김창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는 방법으로 공사가 계속 커지고, 또 이거는 50억에서 100억이니까 심의는 받았겠지만 그 금액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말 그대로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이렇게 방만하게 시행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래된 전형적인 방법이죠,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쓸 수 있는. 설계변경해서 공사 키우고 늘리고 그런데 도기본은 그쪽에서 기획하고 설계해서 주니 그냥 공사밖에 안 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선은 공사를, 사업을 하다가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왕에 한강까지 계속 연장해서 하자 이렇게 방향이 바뀐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아마 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것 같은데요 어떤…….
○김창원 위원 그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중간에 꽃길 조성하고, 중간에 또 주간에 하던 걸 야간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준비 자체를 대충대충 하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김창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공사가 주간에 안 될 상황인지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설계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해 보니 주간에는 공사가 안 되니까 야간으로 하면 당연히 야간에 하면 공사비가 더 들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김창원 위원 이런 것들은 너무 준비 안 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는 가급적 실시설계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기획하고 정책 방향을 정하는 부서에서는 기본계획 아니면 길어야 기본설계까지 해서 사업비를 확정한 다음에, 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 모든 거를 알기 때문에 시행상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건 꼭 주간 공사가 안 되고 야간에 해야 된다든가 이런 품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니까 실시설계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차츰차츰 개선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해서 가급적 실시설계부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거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실시설계를 대부분 그러면 집행하는 부서에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넘어오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이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로 숲길은 우리 교통정책실에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넘어왔고요.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까지 집행하는, 그거를 의뢰하는 부서에서 하는 율이 얼마나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김창원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대부분 도기본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많은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많은 부분이라는 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거기까지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실시설계는…….
○시설국장 김홍길 시설국장 김홍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현상설계는 발주부서에서 현상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원 위원 대부분?
○시설국장 김홍길 네.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것도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기본설계까지 해서 저희한테 실시설계를 넘기고 있는데요, 도시교통실에는 자기네가 기본ㆍ실시설계를 다 하고 저희한테 발주 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청계천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도 청계천변 거기에 영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그렇겠죠.
○시설국장 김홍길 오토바이들도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해서 주간에는 공사하기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주간에 하지 못하고 야간에 하는 것으로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기본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보가 있잖아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계가 왔으면 돌려보내든지 뭐 반려를 해야지 그대로 받으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온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기본은 다 아는 정보인데 왜 그렇게 설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를 우리 쪽에서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나눠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앞으로 개선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라면 실시설계를 당연히 집행하는 도기본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너무 얼토당토않게 온 설계를 왜 그걸 그냥 딱 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저희…….
○김창원 위원 저기 북창동 보도 그 설계도 그게 설계가 전혀 안 맞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설계를 당연히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도리어 너무 급하게 공사가 추진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시설국장 김홍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설계도서를 받을 때는 인수인계를 해서 설계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잘못돼 있는 설계인지 알면서도 그거를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전문성도 떨어지고 내지는 너무, 말 그대로 도기본이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고 잘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하는 지적사항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김창원 위원 그런 것들은 좀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야 또 다른 형태와 형식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기본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 싶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저희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홍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본부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열심히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생각보다 좀 예리한 질문들을 안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니, 많이 하십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홍성룡 위원 세종대로 저번에 도기본에서 오셔가지고 앞으로 좀 공사가 안 된 부분, 우리 시청에서 숭례문까지 정비하시겠다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저번 회의 때 참석을 하셨던 우리 보행정책과에서 설계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 심의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대답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시설국장 김홍길 시설국장 김홍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행친화기획관과 같이 참석했던 팀장이 기술 심의를 이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홍성룡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용역 발주를 위해서 건설기술 심의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는 한 걸로 보이는데 설계 심의는 안 된 거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위한 기술 심의는 기본설계의 완료단계 정도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심의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설계 심의를 하셨다고 대답…….
○시설국장 김홍길 아마 혼동한 것 같습니다. 기술 심의 때 용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하고 그다음에 설계 부의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아마 착각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날 대답한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게 예산이 한 295억인가 그 정도 되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공사하고 나니까 그 경사도가 한 7% 정도 되고 하여튼 부족한 게 있는데…….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당시 그 설계 타당성을 좀 심의하는 설계 심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설계 심의가 빠진 결정적인 원인은 뭔가요? 우리 도기본에서도 좀 챙겼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시설국장 김홍길 그 당시에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 예상금액이 100억이 안 된,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100억이 안 됐던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성룡 위원 처음에. 그런데 100억이 안 됐는데 또 이렇게 295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홍성룡 위원 그게 더 문제네요. 그렇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하여튼 도기본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해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는데 하여튼 자전거도로가 버스정류장 옆에 있다 보니까 또 경사로를 어떻게 좀 많이 완화시킬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하여튼 중지를 모아주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 BTㆍIT 융합센터 건립공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설계변경이 좀 잦은 거에 대한 문제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BTㆍIT 융합센터가 성북구의 옛날 국방벤처센터를 증축하고 리모델링하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공사기간이 2020년 5월 29일부터 2021년 7월 23일인데 원래는 4월 23일까지 완공하기로 했다가 3개월 연장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홍성룡 위원 총사업비가, 이것도 보니까 당초 75억 원인데 한 20억 정도가 또 증액이 된 거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1년 2개월의 아주 단기공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길지 않은 공사기간인데 설계변경이 크든 작든 31건이 이렇게 일어났더라는 거죠.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보면 좀 크지도 않고, 왜냐하면 공사 자체가 이게 큰 게 아니고 또 공사기간도 많지 않은데 찾아보니까 대부분 설계 누락이고 또 설계 오류이고 이런 내용들이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BTㆍIT 융합센터 건립공사가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해서 하는 공사인데 이게 또 어떤 사업인지 본부장님이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 사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창업기업에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대규모의 사업은 아닌데 기존 건물을 일부 증축하고 또 리모델링도 하는 이런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된 사유가 우리 시의 경제정책실 의뢰부서에서 지하층에 공용실험실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런…….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 우리도 집에서 인테리어 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여러 이유로 인해서 경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업자들이 더 좋은 걸 권유하면서 부득이하게 가정집에서 하는 인테리어도 설계변경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선택을 다양하게 하면서 예산도 늘어나고 이런 게 다반사이기는 한데 그래도 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이게 한두 분이 이런저런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 거가 아니라 사전에 좀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완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한두 건 정도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또 이해가 되지만 이게 1년 2개월짜리 공사에서 무려 31건 이런 게 타당성은 하여튼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홍성룡 위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지하 공용실험실에 대하여 사업 주관부서에서 신규 장비라인 구축을 또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겠죠.
또 이게 서른한 번이 설계 변경되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평균으로 한 두 번 정도는 일어났다 이런 얘기인데 공사 결과적으로 보면 설계 누락, 설계 오류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31건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봤더니 1회 차 실정보고가 2020년 5월 29일에 있었는데 임시 보행자통로 신규 설치 검토에 관한 것, 이거는 원래 공사장 가설 펜스를 만들 때 기존 보행로를 점유하면서 보행로를 우회하도록 했는데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만 처음에 신경을 쓰다 보면 대부분 공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 정도는 민원이 들어올 거다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이런 감각도 있을 건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요.
또 4회 차 실정보고를 봤더니 설계내역서에 철거공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이 또 있어요. 사실 누락이라는 거는 좀 설득이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뭘 했는데 보충하거나 이런 거는 몰라도 처음부터 누락이 된 이런 설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조금 시간이 지난 건이고 준공이 된 건이라서 하나하나를 따져보지는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더 설계단계에서 세심하게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이런 공공공사가 최소한의 사업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좀 빡빡하게 설계를 하는 부분이 실제 들어가서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변경되는 경우도 사실상 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리모델링…….
○홍성룡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 정도 되면, 설계단계부터 이 정도 되면 민원이 발생할 거다 이런 거는 충분히 예상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 걸 감안하지 못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가능한 설계대로 가는 게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이게 가정집에서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어느 날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하면서 서른한 번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통신이나 소방 이런 부분은 또 누락됐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7회 차 실정보고를 한번 봤더니 기존 시설에서 철거되는 스테인리스 부산물에 대한 수량이 실제는 0.04톤인데 한 1,000배에 해당하는 41톤으로 또 설계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 1,000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로 부산물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상이 좀 측정이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처음부터 과하게 잡은 거는 아닌지. 실제 해 보니까 0.04톤이 나오는데 설계단계에서 41톤 정도면 이거는 공사를 안 해 보신 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했거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이 부분도 저희가 잘못한 건데 단위가 설계에는 톤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kg이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사소한 창피한 수치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kg과 톤을 구별 못 하는 설계가 이게 이런 분들, 이 설계를 누가 하셨나요, 처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여기 설계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치가 혹시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본 위원이 생각도 못 했던 건데 kg과 톤을 이걸 혼동할 정도의 설계라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쨌거나 제가 한 2년 전에도 동부간선도로도 보면 설계가 그 당시에도 서른 몇 번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하여튼 2,000억 이상이 증액이 됐다고 제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늘 있는 다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부득이하게 조금 정도의 설계변경은 있는데 일단 시작해 보고 또 아니면 설계변경하고 또 설계변경하고 또 아니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축나지 않느냐.
공사를 우리 흔히 시쳇말로 한두 번 해 본 공사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게, 처음부터 철저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 감리라든지 감독도 좀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증액이 한 20억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설계변경이 서른한 번이면 이 금액이 크면 금액도 많이 또 증액이 될 거라는 얘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기본에서 하여튼 꼼꼼한 관리감독 이렇게 해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한 멘트, 45초 남았으니까 한 마디 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공무원의 역할은 무한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모든 면에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우리 본부 직원들 전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광복교하고 안양교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복교하고 안양교 도로확장공사의 목적이 뭐죠?
○시설국장 김홍길 시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답변 대신 하세요.
○시설국장 김홍길 남부순환로가 대부분 6차로로 돼 있는데요 그 구간이 4에서 5차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도로를 확장하면서 노후된 시설물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6차로로 지금 현재 확장하는 공사였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위치는 구로구 개봉동에서 구로구 구로동 구로IC 앞까지, 사업기간은 몇 년 계획을 했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사업기간이요?
○박순규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2016년 4월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처음에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처음에…….
○박순규 위원 421억 9,000만 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발주 시에 830억이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 잦았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주 시에는 어쨌든 830억이었는데 최근 3년간 이것도 170억이 증가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확실하게 공사비가 최초에 얼마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발주 시에 830억으로…….
○박순규 위원 830억 맞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830억이 170억이 는 거니까 최초에는 830억에서 170억을 감해야 됩니다.
○박순규 위원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초에 42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421억이요?
○박순규 위원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확인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일단은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착수하고 난 뒤에는 이 설계가 변경된다든가 이게 변형이 됐을 때 처음에 시작하기 전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개 한 차선을 늘리는 데 있어서 검토하지 않고 너무 쉽게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뜻은 뭣을 뜻하냐? 사업이 복잡하고 지하에 아니면 주변에 많은 지장물들이 예상되는 사업이었는데 경험이 많은 공무원 담당자가 실제로 치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것도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한 80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돼 있어서…….
○박순규 위원 지금 정확하게는 부실한 설계로 인해서 4년 9개월 동안 142건의 많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였고 공사기간 또한 변경작업 등에 소요되는 절차로 2년 이상 지연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지연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누가 혹시 이걸로 해서 책임지웠다든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와서 아직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음벽 설치라든가 또 이런 실정보고에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설계의 정말 심각한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변경이 많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처음에 시작했던 예산보다 공사비가 55.7% 정도 더 증액이 됐고,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됐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 봤을…….
○박순규 위원 12월까지니까, 앞으로는 공사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셔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서 하도급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를 원래 개최하게 돼 있죠? 혹시 거기에 대해 아시는 분 있어요? 하도급업체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도급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거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시설국장 김홍길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시장님 계셨을 때 하도급업체를 실질적으로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급사가 대부분의 처분을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를 저희가 선정할 때 사고이력을 계속 One-PMIS에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재를, 그러니까 그 업체를 선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주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발주기관이 현장에서 위반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제재를 가하라고 돼 있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제재를 가하는데 검증위원회 개최하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시설국장 김홍길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요 저희가 하도급사 선정 시에 사고를 일으킨 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럼 현재 안전총괄실에서 검증위원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시설국장 김홍길 저희가 하도급사를 선정할 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죠, 미개최에 대한 지적?
○시설국장 김홍길 감사위원회에서는 아니고 그때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3불(不) 대책을 만들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사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원도급사만 제재가 가능하니까 하도급사의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면서 하도급사에 대한 제재를 향후 5년간 하도급사를 선정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시장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라고 했는데 여기 뭐냐 하면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 및 공사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021년 4월에 감사위원회에서 통보를 한 게 있어요. 그때 문제점이 뭐냐? 서울시는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 중 하나로 중대재해 발생 하도급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어요. 받아보셨어요, 혹시?
○시설국장 김홍길 제가 받아본 적은 없는데 한번 확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서가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게다가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이 중요해짐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하도급업체에 대해 검증위원회 개최를 통해 재해이력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거라고 감사위원회에서 통보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아마 연락을 못 받으셨긴 하지만 안전총괄실 그쪽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빠짐없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세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One-PMIS는 사고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검토 잘하셔서 이상 없도록, 왜냐하면 지금 우리 10대 의회 정기 행정감사가 마지막이다 말이에요. 마지막이다 해서 너무 부실하게 대응을 하지 마시고 나중 일을 생각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사결과에 대응해서 미비점을 반드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업 계약절차를 진행도 없이 혹시 추진한 게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박순규 위원 성산대교 그 본교 말이에요. 성능개선공사 서로 다른 사업을 계약절차 진행도 없이 혹시 추진한 게 있어요, 계약절차를 안 밟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마포구 망원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란 말이에요. 총공사비는 여기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인데 990억 정도 되는데요, 993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마포구 망원동에서 영등포구 양화동의 교각 보수 및 교면 포장하는 데 있어서 신축이음 교체를 17m 하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순규 위원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인데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와 성산대교 교각 보수공사는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에서 각각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공사 추진을 의뢰하였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별개의 사업인 교각 보수공사를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성능개선공사 설계변경으로 처리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 이렇게 처리하신 거죠, 계약절차 없이 진행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결국은 본교 성능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을 왜 우리 본교 성능개선 공사 설계변경으로 처리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금액이 성산대교 상부의 신축이음부 이건 1,900만 원이고요 아스팔트 이런 긴급 보수는 2억 3,600인데 이걸 저희가 워낙 긴급하고, 별도로 발주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성능개선 공사업체로 하여금 시행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계약 없이 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설계변경은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성능개선 공사 설계는 어디서 했죠? 도기본에서 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저희 도기본에서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교각 보수 공사 설계는 언제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부서는 어디 부서였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순규 위원 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우리 토목부에서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토목부에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에서 공사 의뢰가 언제 왔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요청이 온 게…….
○시설국장 김홍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국장 김홍길입니다.
그때 저희가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 설계는 2016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성산대교 교각 부분이 2017년도에 안전진단 하면서 이게 확인이 돼서 2017년 6월 15일에 교량안전과에서 이 구간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에, 공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시간이 좀 달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성능개선 공사 설계할 때…….
(타종 1회)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설계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국장 김홍길 설계를 진행하기 전에 보통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심각한 부위를 보수하게 되는데 그때 교각은 보수 대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판과 빔 위주로 해서 그때 설계가 진행됐었고요 추후에 안전진단 하면서 그 부분이 발견돼서 나중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당초에 교각 부분이 설계에서 빠진 이유가 안전총괄실에서 왔던 지침대로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로 된 공사 외에 전체적인 어떤 노후도라든가 이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국장 김홍길 그래서 2017년도 안전진단 내용들이 거의 지금 설계 내용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판 보수공사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교각 보수공사가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교각 보수공사가 5번부터 12번까지 8개가 있습니다. 그게 6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억 이 사업비가 한 공사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북단 성능개선공사, 남단 성능개선공사, 본교 개선공사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교 공사에 포함된 부분은 20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 그다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로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방면으로 봐야 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절차에 상당히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또 사전에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부분은 밟고 해서 실제로 공사가 착수가 되면 그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현재 60억이 넘는 공사인데 별도로 발주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업무파악 잘하시고 물순환국장 하실 때도 꼼꼼하게 잘하셨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감사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할 사항은 많이 있지만 이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시는 가운데 잘못된 것 시정하시고 꼼꼼하게 잘 챙기시리라 믿고 이만 질의를 마감할까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감사합니다.
○박순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휴식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위원장 성흠제 그냥 하십시오. 끝날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잘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점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죠.
자료 712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월드컵대교 부실설계가 있었는데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착오, 착각에 의해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kg 단위를 톤 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착오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교정을 해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월드컵대교 부실설계 문제는 이런 착오, 착각이 아니고 기본적 설계지침, 교량 설계지침, 교각의 높이, 그런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설계 시작부터 놓치고 간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벌점 부과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벌점 부과로 인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용역 참가업체들이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점위원회 의결을 보니 2017년 5월 책정 벌점이, 건설업체 용역업체죠, 설계용역업체와 건설기술자로 나뉘어서 벌점을 부과했는데 유신ㆍ삼보ㆍ다산, 다산은 2점 벌점을 책정을 했고 유신과 삼보는 지분율에 따라서 1.1점, 0.9점으로 나누어서 부과를 했네요. 벌점을 책정을 했었는데 의결은 1.1점, 0.9점, 1점으로, 다산컨설턴트는 2분의 1로 줄었고 유신과 삼보는 책정 벌점이 그대로 의결이 됐네요. 왜 2.0에서, 2점에서 1점으로 2분의 1 경감돼서 의결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국장 김홍길 이거는 부실 벌점 규정에 업체의 지분율에 따라서 나눠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목에 몇 점, 설계를 현황과 다르게 설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2점을 줘라 그러면 2점을 주게 되면 업체가 지분율에 따라서 6 대 4다 이러면 6 대 4 비율로 1.2 대 0.8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에 따라 나눕니다.
○문장길 위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이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법을 바꾸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군요.
그럼 다산컨설턴트는 2점을 책정했었는데 왜 1점으로 줄었나요? 이유는 뭐지요?
○시설국장 김홍길 원래 설계ㆍ감리업체는 1점을 주도록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 다산컨설턴트는 감리업체.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는 2점을 책정해 놓고 의결은 1점으로 했어요? 그러면 아예 애당초 1점으로 책정을 하고 의결을 1점으로 하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으나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원래 1점으로 돼 있고, 1점을 다 준 걸로 돼 있는데요, 2점으로 됐는데 1점으로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문장길 위원 그리고 건설기술자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설계를 진행한 실무자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총괄기술자부터, 책임기술자부터 분야별 기술자까지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분들도 역시 2점씩 책정했다가 의결은 지분율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2점을 나눠가진 겁니다.
○문장길 위원 55 대 45로 나눠졌고 김희욱 씨도 2점에서 1점으로 줄어들었군요. 이 부분은, 그렇게 됐군요.
다산컨설턴트 2점에서 1점으로 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시는 김에 건설기술자 이 두 분 2.0을 1점으로 낮게 해 준 부분도 다시 한번 쭉 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이 부분도 기술자들도 원래 줄 수 있는 게 2점인데 지분율에 따라 유신이 1.1점, 삼보의 책임기술자가 0.9점 이렇게 지분율에 따라 나눠가진 게 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분들은 다 퇴직하고 전직하고 그러셨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리고 이게 2017년 5월에 벌점을 부과해서 이 문제가 다 이제 드러났고 문제가 있다고 의결이 됐었는데 구상권, 그때 당시에 구상권을 청구해라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런 위원들의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구상권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구상권 청구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그동안 법률자문도 받고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도 검토를 했습니다. 개략 검토해 보니까 약 5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입증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지난 7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준비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너무 루즈하지 않았나요, 시간이? 2017년에 이 상황을 인지했는데 지금 2021년이면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완설계를 해서 보완설계가 얼마 전에 됐고요, 당초에 설계한 내용과 보완설계를 함으로 해서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정밀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다고 너무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대법원 3심 판결을 다 받아도 충분한 시간이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거는 핑계인 것 같고 기술적인 검토, 기술자들이 항상 하는 일이 도시기반본부나 설계업체나, 또 도시기반본부에서 직원들이 능력이 안 된다면 외부 자문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너무 루즈하고 이 부분은 너무 루즈해요. 이게 이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실제로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부위원장님께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래요.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문장길 위원 그래서 정말 타이트하게 일을 하셨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리고 이 남단과 북단으로 과업을 나누어서 수행을 했는데 남단과 북단의 과업을 수행한 업체가 다른 모양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의결 내용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해서 같이, 남단과 북단의 과업을 수행한 사람을 나누어서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같이 부과한 모양이에요. 난 이거는,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 좀 한번 해 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월드컵대교 남단 이 부분의 램프공사가 설계가 잘못돼서 한 거고 북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문장길 위원 722페이지 의결 내용, 당해 용역이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이 부분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리고 벌점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김영수 위원장은 우리 직원이었죠?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당시에 토목부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토목부장님이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문장길 위원 그다음에 위원들이 여섯 분 계신데 이분들의 직책 아니면 소속, 어디에요? 외부위원들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혹시 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문장길 위원 721.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그 자료를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문장길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벌점 부과한 내용 체크해서 저한테 할 때 같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외부 분들인지 교수들인지 기술자들인지 한번 그 소속을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관계 수집 중이고, 구상권에 관련해서 사실관계 자료 수집 중이고 2022년 1월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시한이 곧 5년, 소멸시효가 있죠. 소멸시효가 5년인데 내년 3월 22일까지 소멸시효인데 도시기반본부가 여태까지 해 온 그런 경과를 봐서 3월 22일까지 과연, 3월 28일까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당연히 청구를 할 겁니다.
○문장길 위원 당연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문장길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또 미적미적해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 온 과정을 보니 기술적 검토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여태까지 왔잖아요.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3월 27일이면 이제 4개월 남았단 말이죠. 4개월 안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안 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 책임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문장길 위원 책임하에 하겠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 온 업무 플로우에서 믿음이 안 가요. 그거 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보고를 드릴 텐데요, 기술적 검토라기보다는 설계를 전부 꼼꼼히 해야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여간 뵙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그거 자세히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 현장에 가보면 근로자들의 복리시설이라 그럴까 휴게시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해요.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공사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좀 근로자들의 복리, 휴게시설, 식당, 화장실, 샤워시설 등등을 좀 면밀하게 설계 시에도 반영을 하고 발주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받는 업체에 상세하게, 면밀하게 주문을 해서 복리시설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 공공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도해서 나가야 민간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따라 할 거란 말이죠. 민간건설 현장의 근로자들 복리시설은 정말 취약하고 말로 어떻게, 없어요. 아예 없어. 화장실도 거의 푸세식, 이동식 푸세식 수준의 화장실을 하나 딸랑 갖다놓고 있어요. 여성근로자들도 많아요, 거기는. 여성근로자들이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고 화장실도 그거 하나 딸랑 갖다놓고 샤워실 같은 것들은 아주 생각조차도 못 하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 총 488개 현장에 설계가 반영된 현장이 102, 설계 미반영된 현장이 386이에요. 이게 맞나요? 그러면 설계 반영됐다는 것은 탈의장, 샤워실, 화장실 등등이 갖추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도 있고, 이런 열악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방침도 있고 한데요.
(타종 1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최소기준을 맞추는 데 급급한 게 아니고 정말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더 나은 그러니까 최소기준을 넘는 이런 편의시설 확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반드시 그만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시선을 저희가 집중을 해서 설계부터 반영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서울시 공사 488개 업체, 488개 현장에서 설계 반영된 데가 100개고 설치가 안 된 데가 386이면 20% 정도 대략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왜 나머지 70~80%는 이런 휴게시설이 잘 안됐나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 부분 예를 들면 우리 기준에 몇 인 이상인 경우에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얼마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문장길 위원 편의시설을 미설치할 때는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부과되지 아니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유는 뭐예요,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장길 위원 왜 부과하지 않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우리가 설계 때부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발주기관으로서 반성을 좀 해 봐야 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왜 반영이 안 돼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살펴봐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리고 근로자 편의시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평가점수가 있네요. 20점씩 해서 5항목이 있고 총 100점인데 근로자 편의 체크리스트의 체크 점수가 낮으면 무슨, 우수 현장 선정 시 평가 반영인데 무슨 인센티브가 있고 아니면 벌점 같은 것들이, 페널티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보고할 때 편의시설 체크리스트에서 점수가 좋으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 점수가 낮으면 페널티가 있다든지 좀 조사해서 저한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룡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홍성룡 위원 분위기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분위기상 안 하시겠죠? 잘하셨습니다.
○문장길 위원 언제 부위원장님께서 분위기 따져가면서 질의하셨습니까?
○위원장 성흠제 저 얘기는 속기에서 지워주세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설 인수 전 시행한 종합시운전 과정에서 일부 설비의 경우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음에도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다시 설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는 당초 설계 시 운영자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이라 사료되는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과정 및 시공과정에서 관계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것,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준공기한이 계속 연기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차단할 것,
100억 이상 공사 현장 중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 소관 현장의 도면 등록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적의 조치하고 추후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공사 착공 전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나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 사전절차 미비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청계천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추진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면서 당초보다 두 배 이상 예산이 증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만한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향후에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사업방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 중에 계획 변경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BTㆍIT 융합센터 건립공사 추진 과정에서 불과 1년 2개월 공사에 총 31건에 이르는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예측 가능한 설계 누락이나 오류가 상당한바 향후에는 설계단계부터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서소문청사 5동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성흠제 문장길 홍성룡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김진수 김평남○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이정화 시설국장 김홍길 총무부장 구본상 토목부장 임춘근 건축부장 신명승 설비부장 김호성 방재시설부장 박홍봉○속기사 한자현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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