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이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숙 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 및 정책 대안을 잘 수렴하여 시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으로 발령받은 조미숙 단장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서울시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핵심 가치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5분)
(의사봉 3타)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서울시 민선8기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이 그간 조성된 정책적 환경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시정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약자동행 가치 확산 조례 제정, 약자동행지수 개발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약자동행지수를 활용해 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약자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시정의 실질적 변화를 꾀하고 또한 약자동행 가치의 글로벌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전 직원은 사회 곳곳의 약자의 목소리를 더욱 잘 경청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기와 현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시정 공감대를 한층 더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희 동행정책담당관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이대희 동행사업담당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2담당관 6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8명에 현원 32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올해의 예산은 총 51억 3,600만 원입니다. 그중 사업비는 49억 8,400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서 약자를 위한 동행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동행정책 관리 강화, 민관협력 사례 확산, 공감대 조성 및 가치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과 7개 과제를 올해 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7개 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동행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 개발했던 약자동행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동행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저희 약동단과 소관 실ㆍ본부ㆍ국, 서울연구원의 약자동행센터가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50개 지표별로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까지 2024년도 세부지표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말까지 분기별 모니터링을 하고 집중관리하면서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지표별로 올해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를 하고 또 다음연도 2025년도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각종 시설이나 센터, 복지관 등 시민 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소통을 실ㆍ본부ㆍ국별로 진행하도록 해서 서비스의 수준과 질도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수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ㆍ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운영하고 또 2023년도 지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7월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3년도 약자동행지수의 결과 분석을 통해서 지표 향상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을 해서 TF를 구성하고 또 약자동행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과 지표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연구원이나 교수, 컨설팅 요원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발굴 TF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또 실ㆍ본부ㆍ국별로는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7월까지는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민관주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진방향은 기업ㆍ단체 등과 같이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약자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사업을 시민 참여를 통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2,500여 건의 정보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현재 스마트서울맵에 제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두의 1층 X 서울’이라는 사업과 ‘동행플러스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두의 1층 X 서울’ 출입구 경사로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등과 같이 서울시 내 주요 생활시설을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 약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과점이나 편의점같이 주요 생활밀착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콘택트 해서 이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 보시면 시하고 관련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경사로 매뉴얼 등을 통해서 설치를 지원하고 또 시민 인식 개선 행사를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간기업은 관할 매장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또 이동 약자들을 대상으로 매장 내에서 차별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지역커뮤니티의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동행플러스 주택’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추진 목적은 일정 지역 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생활 안정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민의 수요를 고려해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S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거여 3단지를 대상 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에 대한 수요를 기조사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일자리, 안전, 돌봄, 건강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관내의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기업들의 협력을 받아서 해당되는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전파트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약자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협소해서 상용화가 어려운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 R&D 규모를 작년에 10억에서 올해 20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도 작년에는 4개 과제를 선정했었는데요 올해는 8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정을 보시면 3월부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6월에는 지원할 기술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술 개발 지원 프로세스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된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후속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외 박람회나 IR행사 등에 참여하도록 해서 공공 또는 민간시장 연계를 통해서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약자기술 교류의 장으로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세 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연간 8회 정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기술동행 네트워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3번, 저희가 자치구 협력과 시민 참여에 기반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올해도 추진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자치구 대상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3억에서 올해는 15억 규모로 약간 확대가 되었는데요 선정규모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2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로는 1억 원 내외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2월에 공모를 해서 자치구별로 접수가 완료된 상태고요 25개 구에서 74개 사업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3월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할 거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자동행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약 500억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그중에서 200억을 지정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약자동행 사업에 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3월에 사업제안 공모를 시작할 건데요 제안사업이 들어오면 약동단에서의 역할은 약자동행 제안사업에 대해서 숙의ㆍ공론 등의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약자동행과 관련해 저희가 현장에서 효과 있는 사업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진행을 잘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좋은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략과제 3번으로 약자동행 가치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글로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약자동행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국내외 정책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또 미래 복지를 선도하는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올 6월 27일부터 28일 이틀에 걸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조강연과 특별대담, 약자동행 정책 사례ㆍ성과 공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포럼 등의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저희는 기조강연자나 토론자, 참여기관 등을 섭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최신 약자기술 공유의 장, 2024년도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기술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단독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올해, 특히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라고 하는 것을 의욕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와 같이 연계를 해서 국제적인 박람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인 디지털정책관과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최개요는 현재 기간은 저희가 보고서에 10월 10일부터 11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장소의 변경이 생겨서 기간도 3일로 늘었습니다. 현재 10월 10일에서 10월 12일 3일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장소도 현재 코엑스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약자동행 신기술 발표ㆍ시연회 및 PR SHOW 같은 신기술 발표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IR피칭과 밋업, 약자기술을 상설 전시하고 또 유관기관을 홍보하는 그런 부스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특히 약자기술을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과 토크콘서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전년도 11월에 약자동행위원회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하셨죠?
먼저 2024년도 업무보고 첫 번째 보고를 하는 조미숙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약자동행지수 지표 체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인수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죠? 업무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되죠?
본 위원이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들의 일부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약자동행, 10페이지죠.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약자동행지수-6대 영역, 10대 중점과제, 50개 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계돌봄형 12개 해서 1번에는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 해서 1부터 6번까지 6개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참 묘한 게 이게 변화가 없어요, 질의를 해도. 그런데 보면 1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순서를 갖다가 여기에는 1-6이 위기가구 지원율인데 이게 지난번에는 1-1이었어요. 이번에는 1-6으로 가고 나머지 다 한 계단씩 상향 조정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은 다 어디 가고 순서 바꾸기용으로 눈가림하는 게 아닌가, 성의가 없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순서를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단장님, 약자동행지수 개발의 최초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동행 정책 평가를 위한 6대 지수 지표를 모두 꼼꼼히 살펴보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도 했었어요. 아쉽게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종결정이 됐나 하고 살펴보니까 1-1이었던 위기가구 지원율이 1-6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1-2부터 순서대로 1단계씩 상향 조정되었고, 다급하게 이렇게 졸속행정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거고 업무라는 게 연속성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신뢰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다만 뭐냐면 지금 단장님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두 분의 담당관님이 계시죠?
단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면서 업무 파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으로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약자와의 동행 또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을 고민하신 것들이 있나요? 주로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욕심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 예산도 굉장히 적습니다. 한 4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인 사업을 많이 펼쳐서 어떤 약자동행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 주력하려고 하는 것은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약자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 서울 시민들의 마인드가 제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사업에 주력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신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휠세권이라고 해서 ‘모두의 1층 X 서울’ 출입구 경사로 설치 캠페인 이거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편의점이나 카페 생활 인프라에 휠체어나 유모차 접근 가능성을 높인다는 캠페인인데요, 취지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별도의 예산이 있나요?
작년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지적이 있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뭐냐 하면 결국에는 평가된 결과를 갖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치를 보고 그런 게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성과평가 및 우수사업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 ON밴드 운영, 이거 사실 오래됐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이미 오래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치매가족지원센터 운영, 어르신 안심주거 환경개선 이런 게 사실 그 사업명만 보면 진짜 이게 약자라는 게, 작년에 저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생길 때 제일 크게 이슈됐던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약자에 대한 개념은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그 과정에서 되게 큰 논란이 있었어요. 약자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표 개발에 대한 어떤 문제였는데요 그런 기준들이 어쨌든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 이런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사업들의 어떤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선정된 결과 사업명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 단계에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어쨌든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조미숙 단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디테일이 없으면 사실은 정책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 지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업무보고 27쪽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을 보니까 지표정의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 세부내용을 보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수정ㆍ보완된 약자동행지수 지표정의서를 받아서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그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생계ㆍ돌봄 영역 지표의 위기 소상공인 발굴ㆍ지원 규모에서 위기 소상공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매출이 급감하거나 고금리 대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고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김태희 단장이 급감의 기준 등을 설정해서 수치를 넣어 명확하게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수정ㆍ보완된 지표정의서를 보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 중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했는데 매출 감소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 매출이 5% 감소한 것과 30% 감소한 것을 감소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동일하게 위기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 수치를 명확하게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를 보면 안전영역 지표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또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지표 그런 게 있거든요. 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측정 지표지만 두 지표에서 정의하는 교통약자의 대상은 각각 다르단 말이죠.
지표별 정의가 조작적 정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조작적 정의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당시 단장님께서 지표 밑에 정확히 부기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잘하셨는지 제가 수정 보완서를 살펴봤거든요.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지표를 보니까 제가 행감에서 지적해서 교통약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삽입ㆍ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래 부기 내용을 보니까 해당 지표의 측정대상은 교통약자 중 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노인으로 한정함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교통약자 중 어린이와 노인으로만 한정했는지, 나머지 장애인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은 왜 포함을 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왜 어린이와 65세 한정을, 딱 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노인으로 한정한다. 65세 이상이야 이하야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위원장님, 1~2분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지수의 명확한 정의에 대해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약자동행지수가 단순히 내부 부서의 성과관리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약자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짜는 거거든요. 또 심지어 시민 공개도 추진할 예정이고, 그렇죠?
연장선상에서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동행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용역 내용이 있던데요. 그렇다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수의 보완을 하셨는지, 하는 건가 이런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동단에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자치구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대문인데 전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직전 단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언급된 바가 있었나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성과관리를 하시겠다, 협력을 민관주체와 확대하겠다 그리고 확산시키고 글로벌화 하겠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희도 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약동단도 공식적으로 조직 개편해서 시작된 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 8월 19일 자로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아직 이런 것을 하기까지 어떤 자료가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을까, 혹시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단장님께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신뢰가 많이 가요. 전에 하셨던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 부분에 상당히 전문가가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경험과 작은 지식 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자랑만 하고자 하는 이런 의식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여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왕에 계획을 하셨으니 생각하셨던 것 이상의 성과물이 꼭 나올 수 있도록 기획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또 시티넷(CityNet)이라든지 국제기구들하고도 저희가 협업을 해서 서울시의 정책들을 알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또 국제여론조사협회 같은 것도 올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을 발표해서 해외에 알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위원님들과 질의 과정에서 단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게 시정의 주요가치고 주요방향이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약자동행추진단의 실무 책임자 그러니까 추진단의 단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쨌든 약자동행이라고 하는 게 시정의 주요방향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부서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역할도 이제 직접사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정의 주요방향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들 또 때로는 뭔가 다른 부서들을 설득하고 견인하고 필요한 건데 그런 역할에 비해서 단의 위계랄까, 권한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고민이었을 거고, 전임 단장님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어떠신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복안이라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약자동행지수가 작년에 개발이 됐는데요 그 사업들을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수치만 내는 게 아니라 지표값이 나오게 된 개별사업들에 대한 것들도 성과 부분을 분석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 것들을 시민한테도 공개를 하지만 저희 내부에서 시장님 모시고 전체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잘못돼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어떤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각 실ㆍ본부ㆍ국장이 보고를 하게 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 실ㆍ본부ㆍ국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자동행지수를 매개로 해서 그런 역할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작년부터 제가 지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우선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규모, 양적인 것들에 너무 치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시민의 삶이 얼마큼 개선되느냐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규모라고 하는 것들은 예산과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 부서에서도 계속 늘리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단순하게 양을 늘린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하나, 또 계속해서 사회가 되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약자라고 하는 범위라든가 전통적인 약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약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우리 정책 개입의 필요성에 비해서 아직까지 정책에 제대로 개입되지 않은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발굴도 필요한데 그것들을 담아내는 것도 지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제 고민으로 말씀드리고 답은 듣지 않겠고요.
그래서 사업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서 봤던 건데 실제로 그런 양적인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실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작년에도 그런 과제 발굴 TF가 구성돼서 9개의 주제를 발굴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TF도 잘 운영하기로 한 계획이었는데 그게 좀 바뀌었어요, 중간에. 다른 부서나 전문가들도 같이 와서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개선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로 작년에는 끝났다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올해도 사업 프로세스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잘 돼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과제 발굴됐던 것도 있었고 또 과제 개선 TF도 자체적으로 운영하셨잖아요. 2개 과제를 선정해서, 이 내용들을 일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걸 보고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들이 어떻게 개선 과제가 나왔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작년에 운영됐던 것들을 자료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보셨나요? 작년에 과제 발굴됐고 그러니까 개선을 위한 TF 운영됐고 그 내용들 나온 거 한번 보셨나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약자동행지수 결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발굴을 하고 별도의 TF를 구성해서도 새로 발굴을 해서 작년에 그런 시행착오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지표로서 어떻게 나아지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구조가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거에 역량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잘 안 됐지만 올해는 잘될 수 있도록 거꾸로 제안해 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속 주목해 보고, 작년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직접 사업 중에서 동행플러스 주택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잠깐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정 단지를 후보지로 말씀하셨죠. 거여단지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특정한 단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자치구라든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해야지 우리 정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맞을 것 같은데 특정한 단지에서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고민되는 바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이거는 동행플러스 주택에 대해서 추후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제가 하겠고…….
그리고 이거는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치구에서는 좋아할 수 있는데, 구에 예산이 내려가니까. 그런데 이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되게 의미가 퇴색될 것 같고, 오히려 좋은 모델이고 이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구에다가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 다른 자치구에 확대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 자치구에서 지속될 필요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큰 의미가 없을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오늘 약자와의동행 첫 상임위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실 놀랍기도 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휠체어 경사로 설치 캠페인과 관련해서 이게 예산 편성도 지금 없고, 목표치도 없고, 경사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게 도로점용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텐데 그런 내용도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시정하고, 그동안에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 우리 사회 약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참고)
서면질의ㆍ답변서(박영한 위원)
(회의록 끝에 실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청가위원
윤종복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단장 조미숙
동행정책담당관 권명희
동행사업담당관 이대희
○속기사
곽승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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