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오후 3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06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합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적격심의 참석에 따라 금일 회의에 17시 30분까지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당현천(노원구) 음악 분수 개선공사 사업을 비롯하여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사업 등을 증액하여 총 106억 3,9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안양천(금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에서 8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6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 사업으로 1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신길 유수지 증설 및 배수시설 개선 사업에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서남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에서 5억 1,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14억 7,1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하수관로 레일동영상 촬영 사업에서 1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4억 7,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물순환안전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님의 공로에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며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안녕하십니까?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입니다.
  지난 공직생활을 돌아보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 또 한신 위원님, 김형재, 김길영, 남창진, 김춘곤, 박성연, 이상욱 위원님, 과분한 사랑과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임창수 국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들, 공단 이사장님과 물국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및 선후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인연으로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자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시 특히 물순환안전국이라는 고향과도 같은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위해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본의 아니게 서운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군가 저의 빈자리를 채우면 잊혀지는 게 당연한 순리겠지만 저는 이곳에서의 소중한 경험들과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정든 서울시를 떠나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지만 늘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공직생활 마무리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송도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송도호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임창수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
    치수안전과장    최연호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문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    엄연숙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물재생운영본부장    김중영
○속기사
  신선주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