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2024년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에 성실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번째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은 오고 있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도시철도 관련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의 올 한 해 업무 계획이 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잘 계획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올해에도 동북선, 위례선 트램, 진접차량기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도시철도 주요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더 좋은 교통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훈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윤병헌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혁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정광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성호준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문기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안대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12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2024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22억 3,860만 8,000원으로 5호선 연장 하남선 1-2공구 건설공사의 공기 연장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여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하남선은 지금은 이제 개통돼서 다 운행하고 있죠, 정상적으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문성호 위원 이번 추진 경위를 살펴보니까 쌍용건설이랑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 게 간접비, 그러니까 변경 계획이 되면서 연장된 날짜에 대해서 쌍용건설에다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게 본 취지인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890일이 변경됐는데 상식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약간 설계나 이런 게 변경되는 거는 감안할 수 있겠는데 890일이면 2년이 넘는 세월인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변경됐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4차 동안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에 의합니다. 워낙에 도시철도 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수별로 증가된 겁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따로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단순한 내용이 아닌가요, 설계 도면이 바뀌었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본 위원도 확인해 본 결과 하남선의 절반 정도는 경기도에서 집행을 했고, 앞부분 상일동에서 출발하는 그리고 풍산동까지 가는 역사를 우리 서울시에서 담당한 걸로 보이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짧게 말씀드리면 강일역 2번 출구 부분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사면에 근접 시공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 부서인 도로공사에서 안전성 설계 심의 등으로 인해서 18개월이 소요된 게 기본적인 겁니다.
○문성호 위원 안전성 검사를 다시 받았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안전성에 대한 설계 심의가 유관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게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18개월, 협의를 진행하면서 연장된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설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더 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런데 그동안에는 일반 관리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나마 다행인 게 원래는 41억 원 정도를 요청했네요, 쌍용건설에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문성호 위원 여기서 다행인 거는 심의위원회에서는 22억 원 규모를 했고, 지금 판결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예비비 사용도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우선은 자세히 말씀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시면 저희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에 890일이 소요된 경과를 세세하게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아까 주요 원인만 말씀드렸고요 다른 건들, 설계 변경 건들, 설계와 다르게 지장물이 나타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고속도로 관련해서 근접했다는 거는 본래 계획상에서 원래 예측할 수 있는 일이지 않았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이런 사업을 한두 번 한 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민원 때문에 출입구가 변경되면서 그쪽으로, 사면 쪽으로 이동되면서 생긴 일들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출구 하나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니요, 사면에 접근하니까.
○문성호 위원 그 출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가 1순환도로하고 근접하다 보니까 설계 심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공사 부분에서 설계 시에는 나타나지 않은 지장물이 나타나면서 그 지장물 처리하는 데 또 하고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합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문성호 위원 지장물 관련해서는 확실히 소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출구 변경이나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희들이 공사할 사항에 대해 공고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공사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민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 상세하게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재부 예비타당성 통과한 면목선이 지금 추진 단계로 발돋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면목선에서도 출구나 그런 민원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이 계획을 몰랐다.” 하면서 속된 말로 하면, 나쁘게 말하면 뒷북으로 올라오는 민원들도 많을 건데 그런 민원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또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례를 보니까 어쩌면 면목선도 이러다 지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나간 일이고 또 이렇게 화해권고도 떨어졌기에 이거를 집행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추후에 있는 면목선 그리고 추후에 더 등장할 서부선이나 강북횡단선, 서부선은 민간이군요. 다른 경전철 사업에서는 절대 이런 누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진행상황이라든지 관련 의견을 모아주시는 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약간 아쉬운 예비비긴 하네요. 집행비가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업무 다 파악하셨겠지만 업무보고 8쪽에 있는…….
○위원장 이병윤 예비비 관련해서…….
또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 21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도시철도국에서는 매력특별시 글로벌 서울건설을 정책 방향으로, 더 좋은 교통환경과 안전한 건설현장을 핵심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철도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2호선 왕십리역에서 6호선 고려대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13.4㎞, 정거장 16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49.3%이며 흙막이, 굴착 등 토공 및 터널 공사와 차량기지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정거장 등 주요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적기 공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례선 트램 건설 사업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과 남위례역까지 5.4㎞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본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86.3%로 종합관리동 건축 마감 및 노반, 도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엄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3.9㎞의 노선으로 쌍문동, 방학동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두 차례 입찰공고 결과 1개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하여 해당 건설사와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지구까지 연장 4.1㎞,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우선시공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1.4%이며 본선 정거장 토공 및 복공판 설치, 본선 터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정거장 및 본선 구조물 공사도 계획된 일정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버스까지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공공 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토목 4개 공구 착공 이래 현재 공정률 29%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2월 건축ㆍ시스템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된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터널 전 구간 구조물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률 81%로 차량기지 토공 및 구조물 공사와 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 6월까지 차량기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철저한 현장관리로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부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지수를 전면 도입하여 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통제하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지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상벌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국적 통역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건설공사장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부터 4개 건설공사장에 시범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확대 시행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절기에 건설공사장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차례 점검을 통해 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살수 등 46건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현장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사장 안전견학, 현장별 위험성 평가 경진을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시민견학을 실시하여 공사현장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모든 공사장에 공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안대희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방금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8쪽에 있는 우이신설 연장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방학역까지 이어지는 연장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지난해 12월에 입찰을 했지만 2차 공고도 어쨌든 유찰돼서 계약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발주가 방침이었지만 무응찰로 인해서 통합발주 형식으로 해서 한라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설계 적격 절차를 선정을 완료할 계획인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계약방식에서 바꾸면서 혹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설계 중이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준을 가지고 업체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내용을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설계만 빨리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추진될 걸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물가상승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 증가한 거지 별도의 사업비에 크게 변경은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정관리를 잘하셔서, 워낙 이게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구간 자체가 또 굉장히 힘든 구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음이라든가 지반침하라든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공사 중의 시민불편, 교통혼잡이라든가 공사장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업체 설계가 나오는 대로 그런 점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사 구간이 굉장히 좁고 난이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 안전에도 힘 써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또 이 구간이 방학역까지 오는 게 맞냐, 그게 더 연장돼서 노원이나 창동역이나 연장을 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거기까지 오면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일부 평도 많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 계획에 대해서는 교통실에서 우선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 지금 2031년까지 개통목표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설계 단계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어제 오전에 안성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다리의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광주에서 난 사고 이후로 가장 인명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공법이 거더 런칭 공법이라고 하던데 우리 도시철도에서도 이 부분 공법이 적용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철도 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공사 중에는 적용된 게 없고요. 기본적으로 거더 런칭은 장대교량으로 해서 계곡과 계곡 사이를 이동할 때 하는 공법이고요. 어제는 아마 거더를 거치하는 과정에서 가설 기계에 문제가 있었든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거더가 다른 거더를 치면서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철도 공사에는 그런 것이 없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대부분 도로공사에, 물론 철도 공사에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례 트램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긴 교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법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작업 중 언제든지 다른 부분으로 붕괴사고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붕괴 방지를 위해서 비상대응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에 보면 AI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 모니터링 강화 이런 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도시철도국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희들 대규모 현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 안전 관련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AI나 IoT 센서를 활용해서 하중 변화 감지나 또 붕괴 징후나 이런 걸 조기 탐지할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계측기를 활용하는 건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요즘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돼서 AI나 IoT 센서 활용을 많이 하던데 그 부분을 우리 도시철도 공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예산도 세우고 그래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는 AI나 IoT 기술로 해서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신기술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제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어느 수준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뭔지 검토하셔서 또 새로운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우리 철도 사업하는 데에서는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어제 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별내선 급정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달 6일에 언론 나간 것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조선일보에서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그래서 봤는데 8호선 별내선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가 지금 도기본이죠, 여태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아직 도기본 맞습니다.
○김지향 위원 2027년 2월 19일까지 하자보수는, 건설한 데가 도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민원이 175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민원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기사까지 났겠죠. 그래서 다섯 번 넘게 하네요, 이게 뭐 다섯 번 쓰러졌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난폭운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운전사라고 그러나요 운전하시는 분이 난폭운전을 한다고 시민들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가다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게 정도가 심하니까 민원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인인 제가 이렇게 있어도 다른 열차를 개통 시에 한번 타보면 약간의 울림은 있어요, 어느 선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데 꼭 그 구간을 지날 때 보면 그런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몇 달 지나니까, 한 달인가 지나니까 그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건 줄은 몰랐죠.
그런데 보니까 보통 다른 걸 타봤을 때 제가 이렇게 몇 번 했을 때 조금의 울림은 있었지만 시민들 그리고 이용객들이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민원 들어온 거를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른 노선들 신규 시범 운전을 할 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 왜 여기만 이랬던 건지 아니면 전에도 이 정도로 심했던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전에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되고요. 시범 운행할 때는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물통 같은 것들로 이렇게 어떤 물건들을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그때 약간의 징후는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운행을 해 보니까 좀 더 심해진 경향이 있는 겁니다, 지금.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가다가 아기들 같은 경우 아니면 노약자 같은 경우 많이 탑승한 상태에서 이게 심해서 넘어졌다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안 되지만 잘못하면 압사가 될 수도 있고 넘어지게 되면, 다행히 그런 불상사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정도가 심하니까 이런 민원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조차 5월 25일부터 12시 37분 첫 급제동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급정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기본에서 이걸 시운전 하신 것 맞죠, 교통공사랑 같이하긴 하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차량 시운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시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시운전은 도기본에서 주관했고요 그다음에 영업 시운전은 교통공사에서 주관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차량 테스트 후에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받았고? 그때 이후로 기술 보완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교통공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넉 달 정도 히타치, 히타치가 미국 회사라 한국 지사에는 그런 기술 인력이 없어서 본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한 넉 달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기술 보완을 할 때 도기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때는 교통공사 주관으로 해서…….
○김지향 위원 그때는 교통공사 주관으로 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하게 한 게…….
○김지향 위원 특별한 게 없고, 그러면 이 계약서는 히타치랑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8호선 전체가 다 히타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래야…….
○김지향 위원 그래야 호환이 될 테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전체를 연장할 때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노선의 연장선은 통상 통신 같은 경우는 그쪽 업체 걸 사용합니다.
○김지향 위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도 계약은 도기본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공사에서 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계약은 저희랑 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죠? 그럴 때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시범 운전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를 해놨는지, 너무 허술하게 그냥 어차피 8호선은 히타치니까 히타치가 하면 되지 하고 평범하게 간 건지, 구체적으로 계약서상에다가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을 때, 결함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범 운전 시에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맞춰가는 거라고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어느 정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보완할 때 한국에서 안 돼서 미국 갔다 건너오면, 물 건너갔다 건너오면 넉 달 걸리는데 그럼 넉 달 동안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걸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서상에 그런 게 어느 정도로 명시를 해놨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당장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얼마나 하자 보수에 대한 신속 조치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명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동북선 지금 마감 단계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지향 위원 그다음에 위례선 지금 하고 있고 우이신설 연장선 같은 경우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례선 트램이긴 하지만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무슨 히타치가 들어올지 다른 회사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선정해서 들어오겠지만 어느 회사가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뭐냐 하면 똑같이 시범 운행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동안은 한 번도 없었는데 별내선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면 앞으로 공사할 게 많은데 다 이거 도기본에서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아마 언론에서 가만히 안 있을걸요. 그렇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지향 위원 이게 지금 사건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모 일간지에서 낸 거예요. 보통 이렇게 크게 내주지 않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한 건데 앞으로 줄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기술적인 보완은 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도기본 쪽에서는 최대한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상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 계약서가 공개될 수 있나요? 공개 못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가능한데 제가 확인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가능한데요.
○김지향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문구가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께서 계약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연구 좀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우리는 이런 게 있으니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그다음에 물통 넣고 시범 운행을 했지만 글쎄요, 물통 넣고 하나 사람 넣고 하나 뭐 별 차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그래요, 물통은 안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쓰러지면 인사사고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체적으로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걸 준비하겠다, 문구에 어떤 걸 딱 넣어서 대비하겠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안심이 되죠.
그렇지 않고 이대로 또 간다 그러면 분명히 이번에 짚었는데, 임시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짚었는데 다음에 또 이런 게 발생된다 그러면 사실상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도기본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지향 위원 이걸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으면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분명히 제가 계속 짚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준비가 허술했던 것 아닌가, 빡빡하게 그들한테 요구했으면 넉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자보수 5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한다고 하면 근 10개월이에요. 그래서 2월 15일에 완료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15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민원이 있었는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한 달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놔뒀거든요. 놔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꼭 보고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진접차량기지에 눈이 많이 왔을 텐데 그때 도로 상태나 이런 걸 점검해 보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저희 시스템적으로 제설 시스템으로 제설하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현장마다 저희들. 제가 현장을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폭설이 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상황이나 그것부터 해서 철로까지는 아직 공사가 안 돼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혹시 확인한 게 있는지, 이번에 눈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앞으로 눈이 왔을 때 어떨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뭘 예측해 본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이번에 눈이 내린 건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현재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영으로 넘어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목적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사가 심한 데는 염수분사장치라든지 기타 등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사 현장에서는 눈이 크게 문제 되지는 않거든요.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창동차량기지 철거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완료 기준을 말씀드리면 2027년 6월에 완료되는 걸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료 기준으로는요.
○윤기섭 위원 이거 지금 창동차량기지 개발 계획도 아직 안 서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윤기섭 위원 만약에 진접차량기지를 초창기에 시동, 가동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창동차량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꼭 급하게 이렇게 전동차 대폐차 하듯이 차량기지도 이렇게 하나 개설해서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걸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없애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자료를 보시면요 진접차량기지 공사 완료가 2026년 2월로 예정돼 있고요. 방금 보고받은 바로는 창동차량기지 철거는 2027년 3월부터입니다.
○윤기섭 위원 2027년 3월부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 2026년 3월부터인데요. 공사 완료라는 게 시험 운행까지 완전하게 한 그런 상태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공사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4호선이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동차량기지 아직 개발계획이 없고, 노원구에서는 열심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진접차량기지 공사 완료됐다고 해서 바로 창동차량기지 철거를 시작한다는 건 불안한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건 동북권 사업과의 진행 속도, 노원구나 저희 시의 정책적인 방향 설정 그런 것들이 완료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철거는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선 공기는 좀 더 단축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지금으로서는…….
○윤기섭 위원 해 봐야 아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조금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터널 공사라는 게 좁은 공간에서 일정 부분 진행되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리하게 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도 크고 또 무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성북구 2선거구의 김원중 위원입니다.
지금 기반시설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현장이 총 몇 개나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70개가 좀 넘습니다.
○김원중 위원 철도 관련 현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철도는 여기 있는 자료 그대로고요 시설국 것 포함해서 70개가 넘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발주처가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업소로 해서 본부 자체가 법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니라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처입니다.
○김원중 위원 발주처죠, 그러면 발주처에서 직접 시공할 일은 없고 하청을 보편적으로 줄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하청보다는 발주를 해서…….
○김원중 위원 그렇죠. 발주처에서 최초 입찰받은 데가 시공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하청을 또 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하청을 만약에 주게 되면 몇 차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용인을 해 주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거는 계약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재하도는 금지되어 있고 하도계약 그러니까 들어올 때 컨소를 구성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원도급에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한 번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원도급에서 외국인들을 고용할 것 같은데 다국적 통역시스템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통역시스템이 지금 이 책자를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비콘이라는 통역기계가 있어서 앱을 실행해서 그 앱을 통해서 얘기하면 그 언어가 변환되는 겁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다국적으로 55개 언어가 통역된다고 얘기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통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언어당…….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동시다발 가능합니다.
○김원중 위원 동시다발로 55개로 통역이 된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여기 그림에 설명을 보시면 다자간 실시간 통역이라고해서 세르비아어, 한국어, 필리핀어, 벵골어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 거기서 통역이 바로 되는 겁니다.
○김원중 위원 동시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원중 위원 하여튼 언어 소통의 부재로 의사 전달이 잘 안 된다면 공사에 위험성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당연합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각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외국인 고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고용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22% 수준입니다, 본부 전체 건설 현장에서요.
○김원중 위원 그렇다면 이 책자에는 예산이 표기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다국적 통역시스템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공사현장 관리비용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관리비에서 빠져나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원중 위원 이 시스템이 따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AI 계측기나 이런 것들도 안전관리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걸로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는 사항 같고. 사실 의사 전달이 잘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하여튼 잘 활성화돼서 현장의 안전이 도모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시의원입니다.
인품과 뛰어난 능력을 갖춘 안대희 본부장님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으로 부임하시고 교통위원회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건데 반복되는 유찰로 인해서 사업 지연으로 오히려 가격상승 요인이 되고 따라서 현실적인 입찰 가격 산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도기본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위례선 트램 관련해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서 시설물검증시험이 진행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 및 국토부하고 협의한 주요 내용이나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뭔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현재 교통심의 진행 중에 있어서 별도로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특별한 쟁점은 현재 없는 상황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국토부 최종 승인을 2025년 내에 받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일정 지연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현재 일정이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라든지 다른 기타 여건 변화로 인해서 한 7개월 그리고 다른 심의 문제가 좀 있어서 총 10개월 정도 이상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김성준 위원 10개월 일정 지연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이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굴착 승인 때 굴착 공사가 불가능한 차량기지 매립 폐기물 처리, 지장물 이설 때문에 4개월 정도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9개월에서 12개월로 기간이 3개월 정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그게 좀 더 지연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절대 공기로 해서 지연되는 부분이라서 줄이는 부분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김성준 위원 추가 지연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대응책이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런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기존 철도 시설물검증시험하고 트램에 적용할 시험방식 간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무래도 도로 위에 궤도를 깔고 운행하다 보니까 통신이 더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도로와 만나는 교차로 부분에도 통신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를 추가로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트램 차량 제작사에서 예비품 확보 131종 그다음에 국산화 방안 확약서를 제출해서 부품 국산화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셨어요. 현재 국산화가 완료된 2종 관절장치, 연결통로막 외에 추가적인 국산화 추진 대상 12종의 세부 품목이나 국산화 난이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말씀하신 것처럼 2종에 대해서는 국산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2종에 대해서는 분석 및 개발 착수 예정인데 아마 차량 납품 후에 부품 교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어려움이 있지만 분석해서 국산화할 예정입니다. 납품 이후 4년 이내요.
○김성준 위원 말씀하신 대로 차량 제작 후에 중정비 기간이 4년이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4년 이내에 국산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국산화 추진과정에서 기술적 재정적 공급망 측면에서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회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국산화 자체가 절점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집중하고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가 금천구인데 금천구에 있는 두산로 지하차도 공사 제가 며칠 전에도 봤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물론 그건 시설국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시설국입니다.
○김성준 위원 아마 시설국 토목부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워낙 관심이 많고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이라 추후에 시설국 토목부에서 저한테 진행현황이나 쟁점 사안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철도통과 구간이 있어서 공사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경부선이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공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김성준 위원 본부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심야 새벽 시간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공사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교학사 협의를 제가 했습니다, 도로계획과장 때.
○김성준 위원 아, 그러셨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교학사 회장님하고 그 자제분하고 계속 한 3년 동안 보상 문제 때문에 협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성준 위원 시설국 토목부에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부장님, 위례선 트램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이고 또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혁신을 이끌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철도안전법에 따른 시험계획 수립과 안전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문성호 위원님, 자료요?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문성호 위원 업무보고 책자 다시 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안전관리하고 다국적 통역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어요. 세르비아어나 필리핀어, 벵골어는 어떻게 보면 제2외국어에서도 굉장히 비주류 언어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인원 통계는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 중국인이 제일 많고 그분들도 와 계신 게 사실입니다.
○문성호 위원 제3국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다국적 통역시스템 개요를 보니까 시범현장 해서 본부 4개 건설공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비콘이랑 착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현장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한해서 국적별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 요청드려도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2024년 기준 베트남이 3명, 캄보디아 71명…….
○문성호 위원 캄보디아가 많으시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리고 태국이 248명, 미얀마가 50명, 스리랑카 3명, 중국이 76명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이 1분 계십니다. 지금 제가 착각했는데 사진에 나온 세르비아는 안 계시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 이건 그냥 예시 그림이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벵골어는 스리랑카가 벵골어니까요.
○문성호 위원 이 기계 이름이 Language Free Zone 이거인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Language Free Zone이란 건…….
○문성호 위원 통역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통역기를 사용하면 국적 상관없이 무조건, 예를 들어서 거기 실장님이 한국인인데 한국어로 얘기하면 그 나라 언어로 바로 번역돼서 들린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도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실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혹시 효율적인 건설 현장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본부 4개 건설현장에서 지금 사용 중이잖아요. 여기의 아까 말씀해 주신 국가별 근로자 배치현황과 그리고 실제 이 시스템을 한번 시연해 보셔서 어떻게 통역되는지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있으면 보고서로 위원님들께도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리고 아까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약간 포인트를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려면 별도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문성호 위원 이 통역 시스템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One-PMIS라든지 저희 시스템하고 연동되려면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별도의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장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건 그 현장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One-PMIS라는 저희들이 업무할 때 보는 시스템 안에서 연동해서 예를 들어서 그들이 대화하는 걸 저희들이 CCTV로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대화하는 걸 저희가 녹음을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 그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려면 별도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사용하는 것과 그 시스템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건 좀 다른 문제라서.
○문성호 위원 그렇죠. 일회용으로 그냥 그 현장에서만 쓰는 거랑 본부에서 계속해서 활용하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활용해서 시스템 안에서 저희들과 연동이 되는 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요.
○김원중 위원 시스템 구축비하고 기기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문성호 위원 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김원중 위원 그런 비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제가 놓친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것과 현장에서 단순 사용하는 건 좀 다른 부분이라서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이 시스템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근로자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저쪽으로 옮겨.”라고 하는 게 통역되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근로자분이 “どんでも ありません.” 딱 그랬을 때 이게 그러면 실장님한테도 들리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쌍방향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래서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렇게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경험을 하고 사용해 봤다면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지금,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효율적인 그리고 더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아차사고 관련해서 지금 발견하면 접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확인이 어제 됐어요. 그러니까 아차사고라고 하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어휴, 여기 미끄럽구나.’ 하고 웬만해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 현장에서도 만약에 근로자분이 지나가다가 살짝 딱 걸렸다든가 아니면 살짝 미끄러울 때 “사장님, 여기 미끄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좀 더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교통공사에 어떤 시스템인지 확인해서 저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차사고에 대해서도 많이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교통실 소관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송도호 정준호○청가위원 윤영희 이원형○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안대희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총무부장 정덕영 도시철도설계부장 윤병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재혁 도시철도건축부장 정광순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문기○속기사 김남형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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