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계속)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계속)
3.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18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우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과 경제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19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출자ㆍ출연 동의안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선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예산심사에서 충분히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안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의 내용 중 출연금액 684억 3,600만 원을 572억 900만 원으로 수정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승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이승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의 내용 중 출자금액 1,013억 원을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명시된 금액에 맞춰 602억 원으로 수정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승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심미경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제성장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7억 원,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35억 3,000만 원 등 모두 15개 사업에서 117억 6,2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액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인 서울시일자리센터 활성화 3억 5,260만 9,000원, 영상산업 지원 7,696만 3,000원 등 총 3개 사업에서 14억 2,957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6,253억 1,514만 6,000원에서 103억 3,332만 8,000원 증가한 6,356억 4,837만 4,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우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7일 10시부터 출자ㆍ출연 동의안 및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왕정순  이상훈
○청가위원
  소영철  박유진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경제실
    실장    이해우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창조산업기획관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창업정책과장    강진용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금융투자과장    김윤하
    창조산업과장    신애선
    뷰티패션산업과장    고경인
    첨단산업과장    박서영
    산업입지과장    조은령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서울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영석
○속기사
  김성은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