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 보고
2.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 보고
2.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0시 1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 보고와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는 지난 3월 30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들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지, 연초 계획했던 업무가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참석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는 이 자리가 더 나은 우리 공사의 도약과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4월에 BTS 공연, 봄꽃 축제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공사 직원들의 안전한 인파 관리와 무정차 조치 등 적극적인 혼잡 완화 노력으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유가 지속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는 지난 4월 13일부터 열차 증회와 빈 열차 투입 등 혼잡 완화 조치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혼잡도가 높은 5개 역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개집표기를 증설하는 등 시설 개선도 추진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후 승강기 교체, 고가 구간 콘크리트 교각 보수 등 주요 시설 보강도 지속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된 지 최장 50년이 지난 저희 서울지하철은 재건설 수준의 안전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간 여러 노력을 통해서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에 관한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사 또한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수익을 다양화하는 한편, 업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의 승차권 결제, 인공지능 기반 안전 체계 등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공사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뿐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도 계속 경청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입니다.
나윤범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마해근 영업본부장입니다.
박병섭 차량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김기병 기술본부장입니다.
김봉철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유석윤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유웅석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주진중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서길호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김찬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손병희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나인호 홍보실장입니다.
조기원 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최용호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 보고
2.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0시 25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사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들을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채 발행 신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6년 노후시설 개선사업 관련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이 되겠습니다.
신청 근거는 행정안전부 2026년도 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입니다.
전동차량, 전철전력, 건축물 등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로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시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고 기능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안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역은 전체 51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3,900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673억 원, 시비 1,327억 원에 공사채 1,900억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신청 분야는 1, 8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 노후 송배전설비 개량 사업, 노후터널 본선환기 개량 등 51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입기간은 30년 이내로서 차입조건은 매회 3개월 이자 후급으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3월 31일 기준 금리는 연 4.08%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을 보시면 오늘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행정안전부에 5월 또 서울시에 6월 승인을 거쳐서 하반기에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 1쪽의 일반현황, 2쪽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6년도 저희 공사 예산내역입니다.
인건비, 전기료 등 운영비가 2조 9,032억 원, 노후시설 개량 등 자본투자가 7,069억 원, 공사채 원리금 상환 9,765억 원 등 총 4조 5,866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재무현황입니다.
2025년도 작년의 총수익은 2조 3,728억 원, 총비용은 3조 1,996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8,268억 원입니다.
4쪽 저희 공사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경영전략과 성과지표는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부터 주요 사업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사장으로 취임한 지 3주가 됐습니다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중점 관리 대상을 포함해서 주요 사업 현장을 최소 주 1회 이상 제가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ㆍ사 안전위원회를 매 분기에 개최해서 조직 내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주요 안전 현안에 대해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열차의 탈선이나 장애 복구를 가정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의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고 또 작업 전에 잠재된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회의, 이른바 툴 박스 미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 대책입니다.
지난 2월부터 저희 공사는 위험 작업장에 대해서 즉시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발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5건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예방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현황 보시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사고나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주요 시설에 대한 개선ㆍ보완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13쪽입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가 총 1,881대가 있는데 이 중 645대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437대가 내구연한 20년을 경과하고 있어서 고장 발생이 자주 나타납니다.
올해 노후 에스컬레이터 전면 교체를 12대, 디딤판 교체 42대, 디딤판 체인 교체 100대, 노후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 2대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 132억 원을 투입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승강장 발빠짐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13㎝가 넘는 1,002개소 중 589개소에는 자동안전발판을 설치 중입니다. 물리적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불가능한 413개소에 대해서는 승객의 주의를 더 환기시킬 수 있도록 연단경고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있어서 자동안전발판 설치는 사업 시기가 다소 순연돼서 2027년까지 완료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고가 구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탈락이 지난 5년간 18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횡단보도 등 위험도가 높은 47개소에 낙하방지망을 설치했고 올해도 28개소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탈락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교각이나 고가 구조물에 탄산화 보수를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발생한 감전 사고 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특히 완전히 단전될 때에만 전기실의 도어가 개방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전자석 잠금장치 전수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신조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로 보셨겠습니다만 다원시스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2021년과 2023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다원시스와 5호선과 8호선 498칸 제작 계약을 했고 선금 2,58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다원시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서 저희 공사는 즉시 계약을 해제하였고, 회생채권 신고 등 공사의 미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 및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전동차 제작이 일단 중단된 만큼 재발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금 2,580억 원 반환 및 계약보증금 482억 원 청구 조치는 기완료했습니다.
또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전동차 제작업체와 당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우선 협의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작 물량을 재산정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노후 전동차를 추가적으로 더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중정비 검사 주기를 더 강화하고 부품의 단종에 대응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유가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역사 혼잡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모든 역사에 대해서 승강장, 환승통로, 계단 등 주요 공간별로 혼잡도 계량화 조치가 완료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도 특히 혼잡한 역에 구축해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재 홍대입구, 서울역, 잠실, 강남, 신도림 등 5개 역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잠실역 안전펜스 보강 등 2개 과제는 완료했고 홍대입구 대합실의 게이트 신설 등 9개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전 호선에 대한 지하철 관제센터를 현재 분리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군자기지 내에 관제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상 6층 규모고요 관제센터 신축 건축공사는 62%, 시스템 구축은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내년 말에 구축되면 1호선부터 9호선 전체 구간의 운전과 전력, 통신 관제 등의 통합 지휘가 가능해서 지금보다는 사고나 장애 대응에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공사 신축은 골조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 공정인 시스템 구축은 올해 10월까지는 장비 반입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종별 시험과 철도종합시험운행 등을 거쳐서 내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조직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24쪽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올해 추진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협업 중심의 융합형 조직,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적정 인력의 산정, 성과 중심 인사 관리 등 저희 주요 조직진단과 개선사항을 용역을 통해 도출할 예정이며, 11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난해 직원만족도가 처음으로 70점을 넘었습니다. 2022년, 2023년에는 60점 안팎이었던 수준을 감안할 때 그동안 근무환경 개선, 임금 인상 특히 육아 및 출산장려정책 등이 만족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올해도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특히 공정한 인사와 근무환경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사장 이하 간부들이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화하는 전기요금제도 개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전기요금 부담이 경직성 경비로 크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에 시행한 계절ㆍ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은 다행스럽게 낮 동안의 요금 인하 폭이 제법 커서 그것만으로는 전기요금이 약 33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경우에는 저희 공사의 연간 200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부서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하고 피크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 기본요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 피크 전력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태양광ㆍ연료전지 발전소 등 부지 임대와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참여를 통해서 추가 수익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기요금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산업용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전용 요금제도 신설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하철 개통 이후 노후화가 진행 중인 각 역의 사무실, 침실, 식당 등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업분야의 고객안전실 2개소 리모델링, 지축에 승무분야 종합동 신축, 기술분야 휴게실 조성, 차량분야 환기시설 개량 등 총 80개소에 316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사업이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31쪽 방금 말씀드린 근무환경 개선사항을 표에 담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공사의 추가 수익 달성을 위해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개발은 지상 48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민간 참여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호우 시 저류조 용량을 4만 5,000톤으로 조정했고요 현재 민간공모를 위한 기본구상과 공모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지상에 있는 부지 8,700㎡에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등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있고요 현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중입니다. 7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고객만족도 제고 분야입니다.
36쪽입니다.
지하철역의 개집표기 단말기와 역사 시스템 등 수집시스템은 10년마다 사업자를 공모해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2기 사업자의 운영기간이 내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므로 올해 사업자 공모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업비는 약 700억 원 규모고 이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서 구축 후에 수집수수료를 통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37쪽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시는 역사 화장실 개선입니다. 2027년까지 총 42억 원을 투입해서 역사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389개, 내년에 767개 특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화변기를 모두 양변기로 교체해서 시민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성수역은 승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화상태로 운영 중인 화장실을 아래 평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장합니다. 여자 화장실은 10개소, 남자 화장실도 3개소에 변기가 증설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난해 말에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신형 키오스크 440대가 도입됐습니다.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를 포함해서 국내 신용카드는 바로 적용이 됐고 다만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적용되지 않아서 이용자 불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금융위원회 등 협의를 거쳐서 지난 3월 17일부터 해외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하루에 평균 9,000건 정도 결제되고 있고 간편결제는 하루 평균 3,400건 결제되고 있어서 이용자 편의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40쪽입니다.
지하철 상가 관련 내용입니다. 전체 1,497개소의 상가가 있는데 현재 103개소가 공실입니다.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시민들의 생활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굳이 상가만을 고집하지 않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또 새로운 업종 유치 등 공실 상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서울시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고 공사는 저희 공간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펀 스테이션 운영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중간의 표에 보시면 러너 스테이션, 핏 스테이션 또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 등 달리기를 선호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공간을 현재 6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아차산, 중계, 몽촌토성역 등 3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장년층 중심으로 파크골프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도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과 4월에 석계역과 상도역에서 운영을 개시했고요. 삼각지역은 지금 시범운영 중입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시민에게 취미 공간 제공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1억 원 정도의 임대 수익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원이나 약국 등 메디컬존 확대 등 추가수익 창출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 상생마켓, 이른바 서울Pick 운영입니다.
서울과 지역의 선택이라는 의미로 브랜드를 런칭했고, 지난해에는 95개 기관 총 138일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농림부 또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단기로 활용하는 팝업스토어 5개와 충주시 상설매장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올해는 공사 홈페이지 내 서울Pick 홍보를 더 강화하고 행안부와 연계해서 지역 창업 프로그램 또 특산물을 홍보하는 테마 행사 추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농림부와는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입니다.
46쪽 2025년도 결산현황입니다.
자세한 수치는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도 말 금융부채가 4조 5,000억으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7쪽입니다.
작년 결산으로 수익과 비용 증감 내역입니다.
수익은 운임 인상으로 운수 수익은 소폭 증가했습니다만 서울시 보조금 등 영업외수익이 줄어들어서 전년 대비 60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비용은 전력료나 이자비용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4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48쪽입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완료 단계입니다.
2025년 말에 정년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라서 820명 규모의 공개채용을 진행했고 최종합격자 820명, 예비합격자 180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2주간 교육을 진행하고 4월 30일 자로 임용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6월에 개통 예정인 진접차량기지 이전에 필요한 인력 135명 채용도 진행 중입니다.
49쪽입니다.
위례선 트램이 올 연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마천에서 복정, 남위례 5.4㎞ 구간에 12개 정거장이고 전동차는 10편성이 투입됩니다. 저희 공사가 서울시로부터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2024년에 맺은 서울시와의 위ㆍ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서 공사가 설립하는 자회사에서 수탁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지난해 8월에 자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올해 이사회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시의회 의결 또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거쳐서 6월까지 자회사 설립 절차를 완료하고 기관사 등 운영인력 채용 또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난 3월 10일에 노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습니다. 저희 서울메트로환경과 도시철도그린환경 등 청소 자회사의 3개 노조가 3월에 공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공사에서는 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성실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직원 혈액암 발병에 따라서 2024년에 조사위원회의 정밀조사를 거쳐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관리 11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0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3쪽에 보시면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노출 위험군에 대해서는 매년 혈액 검사와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벤젠 등 화학물질 노출 농도는 정확하게 측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기지의 환기를 위해서 전동창호로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계획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5개 사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5개 사입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위원장이 쭉 검토해 보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것과 비슷한데 자회사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보고사항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세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회사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고생해 주셨던 직무대행님께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거 보고는 혹시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로 서울지방노동위, 그러니까 지노위가 구제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거였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후속 조치가 된 걸 보면 원직 복직의 주문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원인을 아예 해소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받으신 거나 혹은 아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 사안은 옴부즈만위원회의 권고와 시정 요구 사항, 그동안 조치했던 것들을 다시 법률적으로 되짚어서 철저하게 따져본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규정이에요.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근속 승진이나 표창 대상자로 선정이 안 돼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승진 및 표창 검증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감사가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혼자서 이걸 다 짊어지시기에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나 사실상 그 업무도 사장님의 책임하에서 관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바로잡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입장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전임 사장님은 어떤 입장이 있었고 어떤 해석이 있었는지는 그분이야 이제 떠났으니까 모르겠지만 사장님께서도 공청회 때 확실하게 공정하게 바로잡을 건 바로잡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거는 세 가지예요.
제가 요약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취지에 맞도록 재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ㆍ감사 부서 간에 검증 체계랑 내부 통제 기능이 지금은 굉장히 소홀해 있다, 그러니까 느슨하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뒤에 계신 본부장님들께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해명하실 것이나 설명하실 것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시간상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진짜 우리 공사를 위해서 확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포상을 받고 승진을 하고 가점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 잘못된 해석이 있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권고드리는 것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인사행정 분야 종합점검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고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도 받고 계실 거예요.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공정 그리고 정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하루빨리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신분상 조치도 조금은 제가 요약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직권취소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소홀했으니 이것도 역시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굉장히 허탈감을 가질 거예요, 이런 사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론 아쉬운 점도 있을 것이고 해명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혹은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한 것도 있을 거예요.
단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사장님을 통해서 우리 공사에서 열심히 지금 근로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절대 허탈감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경과나 결과 조치를 저희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임기지만 이 부분은, 물론 제 입장에서 얼마 안 남은 임기지만 이 부분은 꼭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니 살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의 안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질서안전대응 TF라는 조직이 최근에 꾸려졌나요, 약간 보강하는 TF랄까?
아니면 위원장님, 혹시 아직…….
이 상황에 대해서 어제는 다행히 그래도 폭력적이거나 경찰이나 우리 보안관들에게 위해를 가하진 않아서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을 보호하고 대응을 하려면 뭔가 팀이나 TF를 꾸려야 된다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보완해야 될 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 서울교통공사 역장뿐만 아니라 보안관들에 대한 특사경 권한도 포함해서 보완할 게 많아서 그런 학술적인 논의나 혹은 국회나 정부를 향한, 특히 행정부를 많이 우리가 타깃으로 잡아야겠죠, 특사경 권한도 역장이나 역장을 포함해서 보안관들에게 주려면. 이런 학술적인 걸 많이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조기에 해산을 한다는 거네요?
그분들의 요청안도 최대한 수용하시면서 단 이것 하나만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TF가 어느 인사 규정이나 승진이나 가점, 표창 이런 거와는 전혀 관련 없이 진짜로 우리 공사 직원이 외부의 범죄라든가 혹은 폭력이라든가 그런 반달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TF를 꾸려야 된다, 아니면 TF가 아니라 차라리 저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예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자문으로 들고 있는 그런 TF를 넘어선 부서가 있으면 저는 더 좋겠는데, 우선은 보고해 주신 바로는 TF를 구성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임직원분들이 주로 들어가시겠지만 외부 법률 자문가도 필요한 것 같고 특히나 역장님이나 보안관 같은 현장 근무자들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어떤 피해를 입는지를 확실하게 증언해야지 우리가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한 가지만 살짝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난번 공청회 때도 제가 살짝은 거론했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33명을 고소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부탁드리냐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대응을 하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장님께서 그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셔야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될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민분들의 간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성 그리고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사장인 내가 확실하게 지키고 우리 사원들 괴롭히면 지옥 끝까지 쫓아간다’라는 그런 왕의 귀환 같은,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신다면 더 사기 진작에도 좋고 우리 서울교통공사를 발전시키는 데 더 큰 동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사장님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알맹이가.
내가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문성호 위원님께서는 쉽게 오늘 아침 조간에 난 기사를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이게 팩트가 제목이 뭐냐면 ‘파면된 노조 간부 징계 취소… 승진도 시켰다’ 이렇게 났고요. 중징계 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징계 취소하고 승진시켰다는 그 팩트하고 또 경징계, 그보다 징계 수위가 낮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피해를 본 거거든요.
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내가 질문한 게 맞습니까? 신문을 같이 봤을 거 아닙니까? 나도 아침에…….
그다음에 파면ㆍ해임 이후에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원직 복직을 하는 방법의 문제를 제기하신 거거든요,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그거는 제가 법률을 확실히 따져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업무 파악은 어떻게 잘하셨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만 7,000명의 직원들을 통솔하는 데?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로 가야 되겠다, 지금 감사 없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하나로 가는 것에 가장 힘을 모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원시스 문제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계약이 되면 선지급을 하죠. 몇 프로 하나요?
아까 이야기하는 과정에 현장 중심 안전관리 그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염려스러워요. 우리 사장님은 교통실에도 안 있었고 해서 염려스러운데 또 어떻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잘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 봐요.
그런데 너무 잘하는 사람이 오다 보니까 지배만 하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잘 아는데…….” 이렇게만 하지 노력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핸디캡은 가지고 있지만 더 노력해서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진짜로 하나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 개선을 위한 조직진단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24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보면 본부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재편하겠다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지금 1페이지에 보면 본부가 기획본부, 안전관리본부, 영업본부, 차량본부, 승무본부, 기술본부, 전략사업본부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상임이사들은 5명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1급들이, 본부장을 했던 분들이 지금 가 있어요. 그러면 상임이사를 뽑았을 때는 인사청문회도 하고 다 하죠. 아니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술본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인재개발원인가 어디 거기 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뽑아서 인재개발원 그냥 1급이나 2급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상임이사가 가 있잖아요.
우리 상임이사 회의할 때는 그 사람 참석하나요?
그러면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면, 한 두어 명 더 늘릴 수 있나요, 상임이사를?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당부 및 재검토 이렇게 할 필요 있는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조직 구조상 워낙 광범위한 조직 아닙니까? 사실은 서울시정 전체랑 비슷할 정도로 큰 조직이다 보니까 문화적 형태도 조금 상이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건 양쪽 다 들어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팀장 직군들보다 현장 직군들이 더 많아서 현장 직군들로 현장이 더 많았는데 팀장이 되게 많아져서 실제로는 현장보다는 팀장 일들이 더 많은데 사실 그만큼 팀장제가 필요하냐, 너무 많은 팀장들로 인해서 실제로 인력 분산의 지점들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장에서 일해야 될 인력은 손이 모자란데 팀장들은 그쪽에 다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 필요의 우선성이 맞냐, 실제로 필요의 가중성이 떨어지는 팀제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냐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게 양측 검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구조의 차원에서 존경하는 송도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구조의 차원에서도 행안부에 요청할 건 요청해서 임원진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나눠서 하고 나서 불필요한 지점들은 인원을 빼서 현장에다 투입하고 현장에서 다시 팀제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형태가 필요하면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거 면밀하게 사장님이 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지티엑스에이 서길호 사장님, 잠깐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 개통하면 승객이 많이 늘 텐데 저희가 안전요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각 역사별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드리는 제 첫 질의는 이번에 여기 업무보고 16쪽에 있는 것과 같이 다원시스 계약해제 후속 조치에 관한 몇 가지만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제출한 확약서 2026년 상반기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고 또 해제를 했죠?
아무런 걱정이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저희가 계약보증금 482억 그다음에 선금으로 나간 2,580억 중에 얼마만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고소장을 공사도 지난 2월에 접수했지만 하여튼 이번 사태로 보면 우리가 자본잠식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중도금을 미리미리 너무 빨리 많이 줬다던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감독이나 소홀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향후 대규모 계약 시에는 업체의 채무 건전성이라든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굉장히 그게 중요한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는 선수금에 대한 보증보험이라든지 계약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보증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구 아는 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해당 본부장.
일단 우리가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5%를 계약을 맺는데요 지금 현재 다원시스 같은 경우 한 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5, 8호선 같은 경우는 10% 계약보증금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8차 사업에 대해서는 5% 그래서 약 50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선금으로 나간 게 합쳐서 한 2,500억이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보로 우리가 선금 나갈 때마다 선금보증금을 또 받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100%를 받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감안해서 120% 정도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약보증금하고 선금보증금을 100% 다 받는다는 조건하에서는 우리 나간 돈보다 1,000억 정도 더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0억 정도가 나갔는데 계약보증금하고 선금 합해서 3,500억 정도가 확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현안질문 하나만 더…….
잠깐만 차량본부장, 잠깐 와서 한번 서 봐.
존경하는 이경숙 부위원장님 팩트가 뭐냐면 사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 선거도 있어서 많이 안 오시고 한데 오늘 질문을 저희들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다원시스에 대해서 계약한 걸 일단 계약금이라든지 선금 준 걸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줬든지 간에 생각보다 우리가 돈이 많이 나갔어요, 당시에. 어찌 됐든 간에 다원시스가 로비를 어떻게 직원들한테 했든지 간에 생각보다,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무슨 선입금이 그렇게 많이 나갔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다원시스도 회생절차에 들어가니까 제작을 못 합니다. 제작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제작 못 하는 부분에 납품 기일이 늦어지고 또 아까 사장님 말마따나 다시 그 가격에 수의계약하든 어떤 절차를 밟든 하면 또 몇 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걸릴 때 이 노후 전동차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노후 전동차 내구연한이 20년이면 한 5년 더 수리해서 쓴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적절하게 대처를 제때 안전에 차질 없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돈 회수를 다각도로 물론 법원에도 자문도 받고 하겠지만 보증보험도 그냥 내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철저히 해달라는 걸 당부드리니까 명심해서 하시라고. 그게 다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 아니야. 자기 돈 2,000몇백억이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당시에 선금이 법상으로는 30%로 되어 있는데 그때 코로나 시절이어서 행안부 고시로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때는 80%까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라고 내려왔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창동역 현안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후 개집표기도 해 주시고 어쨌든 에스컬레이터도 안정화 조치가 되어서 차질 없이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민자 역사 준공과 함께 창동역이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의 출퇴근이 한결 빨라졌고 쾌적해졌다는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이거는 22년 만에 민자역사 준공을 맞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아직도 환경, 미관에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돼서 창동역이 굉장히 노후화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용역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창동역 디자인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혹시 나온 거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역이 3월에 발주가 나가서요 7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시행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도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활용해서 포스트 민자역사에 대한 밑거름을 지금부터 공사가 선제적으로 그려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창동역은 22년 만에 맞이하는 대개혁의 전환점에 왔고요. 교통공사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창동역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이사장님보다도 우리 한영희 이사장 직무대행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싸우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새로운 이사장님 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직 화합, 조화, 융화, 이게 진짜 조직이구나 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지금 이사장님, 감사 착수한 거 보고받으셨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저번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감사 착수한 거 아시죠?
감사의 주요 내용 1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핸드레일 살균 소독기 방치, 유지보수 업체들이 소독약 비용 나눠 가진 것으로 추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핸드레일을 설치했는데 한 번도 살균을 안 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핸드레일을 내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한번 너희도 해 봐라 해서 3억을 드렸어요. 예산 3억을 백호 사장님 계실 때 드렸는데 지금 3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질문하면서 내가 다닌 게 우리 조사관하고 지원관을 시켜서 교통공사가 나한테 업무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진짜 핸드레일이 거기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다 거짓이었어요. 뭐 맞는 것도 있겠죠. 허위보고 했어요, 허위보고.
그래서 오늘 이사장님한테 얘기 한번 드릴게요. 그 3억 드린 거 지금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이 되기 전에 코로나 시절 때 전 의원님이, 한 20억 정도로 이 핸드레일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내가 저번에 사기꾼이라고 그랬는데 교통공사 직원들한테, 한 번도 소독기를 넣어서 핸드레일을 굴린 적이 없어요. 뭐냐, 청소하는 아줌마가 걸레로 닦았다고 하더라고요. 내 방에서 보고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억 남은 게, 3억 예산을 준 게 있어요, 이사장님. 그거 지금 핸드레일 있는 거 제대로 수리할 건 수리해서 있는 것이나마 제대로 운영되게, 어떻게 보면 환승센터를 위주로 해서 운영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예산 반납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준 거니까 제대로 살균소독기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한 커넥션이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탈락시킨 업체가 유일하게 한국에 에스컬레이터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커넥션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공장이 없어요, 한국에. 잘못하다가는 이 사람들이 이 업체한테 다 먹힐 것 같으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서울시는 그다음에 교통위원회는 빨리빨리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났을 때 고쳐서 시민의 발을 원활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까치산역에 가보죠, 저희 지역이에요. 매일 서요, 에스컬레이터가. 그런데 안 와. 그게 세 번째예요.
계약서상 AS 기사 공유 의심, 이로 인한 AS에 지장 발생, 제가 까치산역에 가니까 저한테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의원님, 자주 오세요.” 그래요, 저한테. “왜요?” 그랬어요. 의원이 가는 게 귀찮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의원님이 오신다고 AS에 난리를 쳤더니 금방 왔어요.” AS 업체가 금방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밤 아니면 그다음 날 와요.”.
이게 뭐냐면 어느 업체가 막말로 1호선을 한다 그러면 1호선에 사업제안서를 낼 때 우리는 사무실을 어디다 두고 직원 몇 명을 쓰고 AS 기사님들 어떻게 쓰겠다고 제안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제안서에 있는 인원이 아까 얘기한 9호선에도 가 있어요. 결국 이거 뭐냐면 임금 횡령이에요. 업무상 배임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철저하게 감사 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들 급여 준 거 내놓으라고 그랬거든요. 9호선은 안 줘요, 민자라고. 이해 가세요? AS 업체 직원들을 공유하니까 AS가 신속하게 되지 않아요.
여기서 아까 그 전의 두 번째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참여해서 9호선 1단계 내부 고발해 준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2명이 왔어요. 제 방에. 그 사람들이 신의성실을, 비밀엄수 지키는 걸 위반을 했는데 내 방에 왔어요, 내가 들어오라고 그랬으니까. 직무대행한테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랬으니까 왔는데 여기서 기술본부장이 나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 없대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끝나고 식사하시고 저한테 잠깐 들렀다 가세요, 이사장님, 부연 설명은 해 줄 테니까. 어쨌든 이 세 가지로 지금 감사에 착수를 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 세 가지는 신속하게 유지보수하던 업체가 최고다. 두 번째, 그 유지보수 업체들이 을이어야 된다, 갑일 수는 없다. 유지보수 업체들이 교통공사 직원한테 갑인 거예요. 얼마나 공사 직원들이 해이하면 심사평가에 들어가서 제안한 자료를 그 업체한테 제보를 합니까? 이게 교통공사 직원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 당장 잘라야지요. 그거를 두둔한 기술본부장도 잘라야 돼요, 지금. 최소한 서울을 대표하는 교통위원이나 교통위원회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답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를 가지고 조목조목 내가 1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요. 3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직원들 고생 무진장했어요, 각자 창고 다니면서. 저도 전철역 가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하면서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당신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런 적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변명으로만 다 일관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이 가서 사진 찍고 다 한 거 자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조사관하고 같이 가서? 이제 우리가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두 달 10일이죠, 이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이 에스컬레이터는 내구연한이 20년 지난 것도 많지만 이거 제대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1년에 200억입니다, 유지보수비가.
(마이크 꺼짐)
이 사람들 두 군데다가 직원을 갈라서 쓰면 진짜 그 돈, 유지보수는 인건비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 AS 기사를 제가 만났어요.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급여가 적다고 입이 댓 발 나와 있어요, 일은 힘들고. 그러니까 AS 기사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마이크 켜짐)
그거를 뒤에서 감싸주는 사람이 교통공사 직원이에요.
오늘 처음 뵀는데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거라도 빨리빨리 고쳐져야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합니다.
이사장님, 이따가 한번 들러주시고 그 부분 한번 책임감 있게 보셔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경기문 위원님께서 이사장님 이사장님 했는데 정정하세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교통공사 사장님이라고 존칭을 속기도 그렇게 바꿔주세요.
오늘은 보충질의 내가 안 받겠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이해하지요, 안 하기로 했잖아?
안 받고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할게요.
3주 되셨죠, 사장님?
3주 되고 다 그렇게 해 봤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건 우리 사장님께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3주 동안에 주로 어떤 업무를 파악했습니까? 자회사라든지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까?
위원장이 지난번 전임 사장님 인사청문회할 때 위원장하면서 당부드린 말씀도 있고 또 매년 매해 업무보고 때마다 사장님에 대해 당부 말씀이 있었는데, 참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전임 사장이 노력도 많이 하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조적인 문제, 직원들 간의 화합, 또 직원 간에 불신이 깔려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잘, 좋은 소리를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와야 되는데 꼭 내부에서 모든 게 들춰져서 압수수색도 하고 조사도 받고 기사도 나고 꼭 내부에서,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 이 “파면된 노조 간부 징계 취소… 승진도 시킨 서울교통공사” 이것도 보면 업무 과정에서 절차상에 맞게 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볼 때 이게 좀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언론기관에 제보한 거예요, 누가. 언론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언론기관에 제보도 하고 확 터트려서 해야 좋지만 그래도 조직을 운영하려면 서로 감싸주고 직원들 간에 서로 보호해 주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사장에 있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진짜 우리 직원들을, 나는 우리 교통위원회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래돼서 워낙 친하기 때문에 하는데, 내 자식들도 직장생활, 나도 자녀가 3명 있는데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이 다른 데 직장생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 저는 진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이뻐 죽겠어요. 항상 보고하러 오면 한 식구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원들 대해야 됩니다, 사장님. 물론 조직생활 오래하셔서 부시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잘하실 것도 알지만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줄세우고 말이야 편애하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조직을 위해서 하고.
업무 파악이 안 됐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부위원장님이 창동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도 하셨는데 본인이 매일 그걸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내가 우리 제기동 전철역에 대해서 관련돼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서울시 내 지하철 중에서 역사 최고 노후도 1위가 어디라고 혹시나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역사들 중에서?
사장님, 내가 본부장한테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제가 위원장이 질문하는 팩트가 비록 제기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지하철 노선의 출입구에 문제점에 대해서 하는데 내가 매일 보는 제기동역은 내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례를 드린 겁니다.
내 지역구라서 제기동이 아니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캐리어를 끌고 저까지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나 방향을 보니까 제기동 2번 출구에 엘리베이터를 놓게끔 우리 교통공사에서 벌써 10년 전부터 추진을 했다 하더라고요. 거기 땅이 철도 측 땅도 있고 있어서 땅도 다 협의하고 허가도 내고 다 해놨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대요, 돈이. 한 25억 정도 드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그걸 진작 제가 내용을 알았으면 예산을 어떻게 했을 건데 10년 동안 추진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걸 요 근래에 알았어요. 수석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수석도 요 근래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걸 알지만 예산 발의해서 하지만 그걸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그건 우리 주민들이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서울 전역에서 오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지역구라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 본부장이 생각하기로 그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여튼 사장님,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 필요성에, 어제 우리 서울시 철도과장 하고 토목처의 토목처장하고 관계자들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본 모양입니다. 저는 안 갔는데 보고를 받아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참고로 하셔서 하여튼 보고를 한번 받아보세요.
김원중 위원님.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4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실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산회)
이병윤 이경숙 경기문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송도호 정준호
○청가위원
김성준 곽향기 윤기섭 윤영희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균
기획본부장 한영희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영업본부장 마해근
차량본부장 박병섭
승무본부장 안창규
기술본부장 김기병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봉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홍보실장 나인호
감사실장 직무대행 조기원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유석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양주상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유웅석
서해철도(주) 사장 주진중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 서길호
○속기사
김남형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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