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한강본부(1)
일시 2023년 11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용태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태 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장 봉양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미래한강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 간에 2023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명칭을 한강사업본부에서 미래한강본부로 변경하였으며, 조직도 기존 5부에서 한강사업추진단이 신설되어 7부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한강사업본부에서 미래한강본부로 본부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 확대된 것은 한강이 미래 서울 발전의 핵심적인 자원임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소중히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한강본부장으로서 저를 비롯한 미래한강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2023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바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에 소홀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더욱더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한층 더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완성도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미래 한강의 모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내년부터는 그 성과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단순한 산책공간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친수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에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임재근 총무부장입니다.
김세정 운영부장입니다.
허현수 공원부장입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윤석환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이호진 한강전략사업부장입니다.
이예림 한강여가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미래한강본부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별 주요업무, 4쪽 세입 및 세출예산, 5쪽 관리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책방향입니다.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톱5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문화와 예술로 매력이 넘치는 핫 플레이스 한강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한강, 매력적인 한강, 즐거운 한강, 안전한 한강 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항 조성 및 서해뱃길 복원으로 한강을 관광 명소로 만들고 서울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1단계로 2024년까지 한강에서 경인아라뱃길까지 운항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로 2026년까지 서울항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2028년까지 국제선 도입 등 서울항 기능 확대로 서울항을 동북아 중심 국제관광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로 1,000톤급 선박 정박을 위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정기운항을 위하여 지난 5월 1일 여의도 선착장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7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여의도 선착장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월 현재 하부 선착장은 제작 중이고 상부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선착장 주변 대형 차량 주차면 확보 등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여의도 선착장 주변 기반시설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2단계 서울항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까지 5,000톤급 이하 다양한 선박이 이용 가능한 항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4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고, 8월에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서울항 조성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2026년 서울항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한강 리버버스 도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시성이 우수한 수상교통을 육상교통과 접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한강 주요 거점을 연계한 리버버스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리버버스 노선, 요금, 접근성 개선 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 4일에는 리버버스를 운영할 (주)이크루즈가 속해 있는 이랜드그룹과 한강 리버버스 사업추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동협력 협약에 따른 리버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9일 환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해 주신다면 이크루즈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리버버스가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력적인 한강입니다.
15쪽 전망카페 명소화 추진입니다.
한강 교량 전망카페를 관광 명소로 조성, 운영하여 서울시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먼저 한강대교에 위치해 노들섬을 전망할 수 있는 직녀카페를 전망호텔로 전환하여 한강 위에서 숙박을 하는 이색 숙박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ㆍ양화ㆍ한남대교 위 4개의 전망카페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되어 높은 입찰가로 인한 지나친 수익추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의 우수한 로컬카페 브랜드 사업자를 적격자 심의를 통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선정함으로써 일정 부분 접근성이 불편하더라도 찾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해 보겠습니다.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금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 7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한강매점 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현재 한강에는 28개 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올 한 해 동안 노후 매점 7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준공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잠원, 이촌에 있는 이동형 매점 3개소는 부상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가 추진 중으로 내년 5월까지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18쪽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및 수영장 재조성 관련입니다.
조성 후 30년이 경과한 한강공원 수영장을 4계절 내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말 잠실 수영장 준공을 기점으로 2025년 광나루, 2026년 잠원, 2027년 망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뚝섬 한강공원 황톳길 조성입니다.
뚝섬 한강공원 내 황토 포장, 수목 식재 등을 통해서 황톳길 140m를 조성하여 더 건강하고 즐거운 시민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 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한강공원 접근시설 확충 및 개선사항입니다.
한강공원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시설 확충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사초록길 조성은 현재 공정률 75%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이촌 나들목 신설은 현재 디자인 심의, 설계 심의, 계약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후 나들목 3개소를 리모델링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염창ㆍ풍납 나들목은 지난 10월에 완료됐고, 마포종점 나들목은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승강기 신설의 경우 10월 양화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에 승강기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올림픽대교 북단과 영동대교 북단의 2개소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 난지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난지 캠핑장을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전문적 관리 전환 후 지난 3년간 약 3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순수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캠핑 지원, 버스킹, 생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하고 풍성한 캠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 3월부터 향후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뚝섬 자벌레 2층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가족친화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11월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본 사업 역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25쪽 한강공원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뚝섬, 잠원 외에 여의도를 신규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1월 현재 사용허가자가 선정되었고 시설 설치 후 12월 22일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즐거운 한강입니다.
29쪽 금년 한강 페스티벌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참여 인원은 봄, 여름, 가을 총 12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별빛소극장, 썸머뮤직피크닉, 가을음악회 등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무소음 DJ파티 등 프로그램 이슈로 축제의 인지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겨울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개최 추진 사항입니다. 상반기는 총 9회 운영 97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플리마켓, 책 읽는 잠수교, 잠수교 놀이터, 멍 때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는 9월 3일부터 11월 12일 어제까지 총 10회 운영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하반기에는 약 102만 명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상ㆍ하반기 방문 시민 총 199만 명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일상 속 작은 여유 ‘책 읽는 한강공원’ 개최 현황 사항입니다.
상반기는 여의도ㆍ뚝섬 한강공원에서 총 14회 운영, 총 1만 6,100명이 방문하였고 시민 만족도 96.8%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14회 운영, 24만 명이 방문하였고 만족도 95.5%로 상반기보다 열다섯 배 많은 규모로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4쪽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한강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 하반기에 10일간 뚝섬 눈썰매장 인근에서 크리스마스 빌리지 콘셉트를 반영하여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크리스마스 소품 마켓존, 공연존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35쪽 한강 노을의 숨겨진 매력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강 술래길 프로그램을 6월부터 10월까지 총 13회 운영하였습니다.
명화에 담긴 노을 이야기를 들으며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출사 여행을 떠나는 이색적인 워킹투어로서 참여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한강입니다.
39쪽 2023년 한강공원 풍수해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로 공원 저지대가 침수되었으나 선박 및 수상시설 운항 전면 통제, 공원 침수 전 출입 차단, 주차장 43개소 진입 통제 등 신속한 안전 조치와 복구를 추진하여 한강 이용 시민의 사고 예방 및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40쪽 선박과 수상시설물 등 안전관리입니다.
수상 구조물, 선박 등에 대해 안전점검, 모의훈련 등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여의도ㆍ반포 한강공원 100m 물보라 차단 수상안전부표를 설치하였고, 금년 10월에는 반포와 여의도에 둔치로부터 50m 이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 금지구역을 최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41쪽 한강공원 자전거 이용 안전 강화입니다.
속도 저감시설, 과속방지턱, 안내간판 및 유도선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로 분리, 회전교차로 조성 등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화 등 6개 공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2쪽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총 72회 실시, 총 1,683명이 참여하였으며 패트롤 봉사단을 운영, 캠페인 및 시설 안전 점검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고 11월 현재 총 231회를 운영하여 98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43쪽 한강공원 화장실 개선 및 확충입니다.
현재 11개 공원에 133개 동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암사대교 남단 등 9개 동을 부상형으로 전환하였고 60개 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 화장실 설치와 부상형 화장실 전환 등으로 시민들이 청결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한강공원 쓰레기 처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반출 횟수는 하루에 4회이며 처리량은 월평균 약 300톤입니다. 올해부터 한강공원별 쓰레기 반출운반 횟수를 4회에서 5회로 늘렸으며 추가로 청소 차량 두 대를 구매하여 앞으로도 쾌적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이하 2023 세출예산 집행 현황과 2022년 감사 처리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한강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 공사 계약하고 또 신규로 계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1차, 2차 계약 서류를 주시고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눈썰매장을 하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그 운영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한 1년 내용하고요 또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1년 운영 내용 그 두 개하고 3년간 쓰레기 나온 거에 대한 처리 내용, 세 가지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정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한강 매점들 계약 기간이 언제였죠? 한 3년 정도 대차대조표 정리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강 관공선 운영 관리 3년간 예산 상세내역 좀 주세요. 상세 집행내역을 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선박별로, 관공선.
그리고 우리가 추경해서 리버버스 도입하고 선착장 기반 시설,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등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역 결과 나온 것들은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언제 나오는지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상 부유식 수영장 및 보행데크 설치에 대한 용역도 있어요. 그 용역도 결과 나와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언제 나오는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버버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내용을 보니까 총투자비 산정 상세내역 자체가 아예 없어요.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크루즈나 다른 데서도 보면 총투자비 산정 상세내역을 분명히 냈어야 될텐데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관계사 차입으로 해서 혹은 증자로 하겠다고 120억 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의 상세내역들, 투자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으로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우신데 우리 의회 행감이 조금 분위기상 그렇지만 행감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본부장님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한 번 방문했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설명 들은 거하고 가서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썰렁해 보이고 모든 게 공사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비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우리가 안타까워서 질문하는 건데 지금 현재 거기가 미래한강본부에서 생각한 거하고 지금까지 지연된 거하고 왜 그렇게 돼 가고 있는지, 그 바람에 우리가 굉장히 빨리 개장을 해야지 나름대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데 너무 지연되는 경향이 많은데 전반적인 것만 일단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부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다 오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나타내셨는데 그때 부유체가 사고가 난 이후에, 가라앉아 가지고 물이 침수된 이후에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시행사라든지 설계사, 감리사에 대한 서로 책임 공방이 지속됐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이 진척이 안 됐는데 현재 상황은 일단 상부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공정률 95%인데. 그래서 기존 업체를 일단 계약해지를 하고요 새로운 업체가 마무리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그러면 소요될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기존에 남아있는 잔여 예산하고 합치면 내년 초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소송대로 아마 가야 될 것 같고요.
○남궁역 위원 모든 게 일반적으로 소송이 없는 행정을 가야 되는데 이런 공사를 가지고 소송을 한다면 그만큼 지연되는 건데, 우리가 작년 행감 업무보고서에는 2022년 12월로 나와 있었죠? 다 공사 마무리 짓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실은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어야 되거든요, 2월 말에. 그런데 2월 하순에 사고가 나서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됐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마무리하려면 한 10몇 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기조실과 협의해서 일단 예산 편성해서 올렸고요 그게 내년에 반영이 되면 새로운 업체를, 저희가 지금부터 계약해지 하고 새로운 업체를 뽑으려 하고 있거든요.
○남궁역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2022년 12월로 나와 있다가 올 2월 업무보고서에는 2023년 3월에 완공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우리한테요.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당초 원래 준공은 2022년 그때인데 두 차례 연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 코로나도 있었고 화물연대 파업도 있어 가지고 공기를 맞출 수 없다 그래서 두 차례 연장이 된 바 있고요. 연장돼서 금년 2월 말에 최종 준공을 하려고 했다가 사고가 난 게 2월 20며칠 그때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못 되고 지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업무보고할 때 확실하게 정확한 날짜를 짚어서 해야 하는데 그냥 빨리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2023년 3월로 지연되더니 6월 결산 업무보고 때는 6월 말까지 종료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또 지난 현장 방문 갔을 때는 우리한테 12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 확실하게 모든 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빨리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그냥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 형식인지 그러더니 올해 10월 말에는 2024년 2월로 또 지연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2월이 맞는지 할 수가 있는지 이것도 참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그게 2월까지 할 수가 있나요, 지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부터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고요 새로운 업체를 뽑는 절차를 해 놓고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마무리 공사가 지난번에 콘크리트 걷어낸 것들 그거 마무리 공사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 초에는 바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추가사업비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얘기했다는데 왜 추가사업비가 그 액수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난번에 콘크리트가 너무 부하에 비해서 많이 타설됐다고 판단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 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것들도 마련돼야 되고 그다음에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고 또 균형을 잡는 수평평형수 이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서 기존에 남아 있는 잔여 예산과 새로 투입된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귀책 사유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청구해서 저희가 받든지 해야 될 문제인데 그거는 소송이 진행돼 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재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간다 그런 전략입니다, 저희는.
○남궁역 위원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2개사 공동도급을 줘서 토목ㆍ선박하고 건축ㆍ기계설비 두 군데가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바닥을 긁어내고 한 게 전문 업체가 모든 걸 다 추진하고 한 거 같은데 그렇게 된 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왜 그렇게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걷어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중량 저감을 위해 바닥 콘크리트를 몇 톤 걷어 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343톤을 걷어 냈고요.
○남궁역 위원 343톤이라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수치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설계 당시에 하중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배기 때문에 하중이 무거우면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적정한, 건현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침수되지 않는 높이만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하중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당초 설계 하중보다는 많이 됐던 거예요, 콘크리트 타설이. 그래서 일단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한 게 필요한데, 그래서 거의 340톤가량을 걷어낸 거죠. 걷어냈고 건현 높이도 사실은 당초 설계보다 잘못돼 있어서 그 건현도 조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도 평형수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안 돼서.
그래서 평형수를 맞추는 그 작업하고 걷어낸 것들에 대한 마무리 작업 그다음에 외장이라든지 이런 루버 작업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설계를 보면 중량 산출이 1,950톤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설계 재산정해서 아까 말대로 공사를 하니까 2,640톤으로 690톤이 초과됐어. 맞죠? 그러면 690톤이 초과됐다고 했는데 지금 걷어낸 건 343톤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은 처음 설계 1,950톤이 맞다고 봐야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당초 중량 산출할 때보다 보니까 한 650톤 그 정도 오버됐는데 건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배가 물 위에 차지 않을 정도의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1m 봤거든요. 그런데 1m인데 우리 기준상, 서울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검사 기준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 건현은 0.3m 이상이면 부유체 안정하다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보다 과도하게 1m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해주자 해서 1m를 0.6으로 저희가 맞춰줬거든요, 그래도 기준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650톤이 아니더라도 한 343톤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것만 철거해서 없앤 거죠.
○남궁역 위원 아니, 아까 설계 건현을 1.0m에서 0.6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처음에 설계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건지 설계대로 안 한 시공사의 잘못인지 또 감리의 어떤 잘못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각자 주장이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계가 애초에 잘못됐을 거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계를 토대로 시공을 했는데 시공상의 잘못은 또 없는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결국은 서로의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가자, 소송은 소송대로 서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시민들에게만 피해 가고 불편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자. 그리고 기존 했던 업체한테 계속 마무리 지어라 했더니 이쪽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체상금이라든지 공기 연장, 그러니까 지체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거든요, 결국은 당초 2월 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기 연장도 해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자기들이 참여하겠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시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지체상금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걸 소송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의 업체 중에 그 공사를 맡았던 업체하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 싶어서 계약해지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 해지가 될 건데요 계약 해지를 해야만 또 새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 선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빨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런 마무리 작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계약 해지가 지금 안 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계약 해지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공사가 내년 2월로 돼 있지만 계약 해지도 안 되고 또 새로운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올리는 예산은 소송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돈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시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설계사인지 시공사인지 이런 어떤 책임 소재거든요. 그래서 물론 서울시도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소송 가봐야 되겠고요. 마무리 공사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끝납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그만큼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이 이용할 것을 못 하고 또 그리고 새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대로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은 전부 우리 서울시가 감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남궁역 위원 이거는 나중에라도 꼭 받아야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당연하죠.
○남궁역 위원 이런 돈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나중에라도 이 공사에 대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길 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그럼 소송은 지금 업체끼리 하고 있는 중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업체도 있고 아마, 일단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이 지금 1건이 진행 중인데요, 삼천리에서 자기들이 공사 중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하는 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고에 관련돼서는 아직 소송을 진행,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사건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도 안 들어가고 업체도 지금 아직까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왜냐하면 아직 철회하거나 계약 해지하거나 안 된 상태라서 계약 해지를 하면 소송 들어올 겁니다.
○남궁역 위원 해지를 하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들어오면 저희가 응소하고 만약 우리가 이기면 구상권 청구하고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남궁역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계류장 공사를 했으면 매점이나 한강 조망대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할 수도 없고 이게 전부 다 마무리돼야지 그런 게 다 이용 가능한 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준공이 돼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남궁역 위원 그럼 지금 이루어진 것도 없고 다 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우리가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고요. 예산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은 준비해서 새로운 시공자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준비해서 예산 되면 바로 투입해서 1~2개월 내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관공사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조금 산출이나 뭐나 설계나 감리나 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공사 감독관리를 우리 한강본부에서 제대로 안 했나 하는 게 참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 이렇게 아까 말대로 건현 변경도 1m 이상을 했나 또 이 공사를 하면서 중량 산출대로 안 하고 더 많은 중량을 오버시켜서 했나 이런 거 관리감독도 어떻게 보면 한강본부에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손 놓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겠다는 안일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우리 세금이 엄청 낭비되는 그런 게 발생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한강본부가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대로 그냥 해지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또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안일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면 그만큼 손해 보는 건 서울시민들이거든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한강본부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끼리 어떤 방법을 강구했는지, 앞으로는 이런 걸 거울 삼아서 일어나지 않게, 공사가 많은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사업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기관으로서 송구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 일정 관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말씀대로 공사를 다하고 10월 말에서 내년 2024년 2월까지 지연되고 여기까지 완공한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그 날짜가 변경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내가 봐서는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 보면 내년 2월이 돼도 겨울이라 이거를 이용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이거는 오픈하려면 아무래도 날이 따뜻해져야 되니까 내년 봄이나 돼야만 오픈이 될 거고, 저희도 일단 공사는 2월 말이고요 사실 운영은 거기에 따른 운영사도 정해야 되고요 또 감정평가를 거친 다음에 사용수익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운영사도 선정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나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확실한 날짜를, 지금 이렇게 무작정 그냥 생각도 안 하고 2월 며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면 내년 상반기니까 공사는 완료돼도 우리가 그거를 다 제대로 사용하려면 내년 3~4월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준공은 2월에 저희가 하여튼 차질없이 마치도록 하고요. 개장은 한 2~3개월 뒤에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그만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도 그런 걸 공사 업체한테 받아낼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이 공사가 빨리 잘 추진돼서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 질의는 없나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왔고, 자료 469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고요.
한강 수상택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수상택시는 총 9대가 있는데요, 배가. 최근에 특임회 회장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5대가 지금 고장이고요. 운행하기가 굉장히, 또 노후화되고 그 당시 외국에서 들여온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하기도 굉장히 그렇고 지금 4대만 정상 운영이 가능한…….
○김재진 위원 정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재진 위원 정상 운영이라고 못 볼 것 같아요. 이거 이용 건수에 보면 거의 없다시피하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운영 중지해야 될 거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 그 특임회 측하고 저희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리버버스가 도입이 되면 리버버스가 막 다니기 때문에 수상택시가 또 가격이 비싸잖아요. 5,000원이고 관광일 때는 2만 5,000원이거든요. 수상택시와 경쟁도 안 될…….
○김재진 위원 금액이 비싼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해 왔는데 실적은 계속 저조하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수상택시로서의 역할은 이제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리버버스나 나중에 서울항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중규모로 보완할 수 있는 역할, 리버버스는 200인승이잖아요, 199인승. 그래서 한 20~30인승 정도의 중규모로 이거는 예약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약간 혁신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차라리 계속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관광이나 레저용으로 활용하는 건 어떠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도선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선사업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같이 왔다 갔다 하는 도선용보다는 관광, 레저용으로.
○김재진 위원 관광은 전혀 안 된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관광용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용으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게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지금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비슷하게 오히려 리버버스도 희망적이지 않다는 의구심의 언론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부정적인 기사도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하고 다른 점은 리버버스는 어떻게 보면 저렴한 이용에 많은 사람이 타고 그다음에 금액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택시는 아주 소수잖아요, 택시고. 그거는 대중교통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김재진 위원 수상택시 할 때도 취지는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희망도 좀 많았고 일부 초심에 이용했던 분들은 접근로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통계를 쭉 보니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나마 수요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한 10년 정도는 수상택시에 대한 투자가 거의 제로입니다.
○김재진 위원 맞죠. 정거장도 가서 보니까 이게 과연 정거장이냐 그래서 본 위원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다 보니 활성화하려고 하는 시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도 약했고요 투자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사양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가 선착장도 정말 제대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금액이 환승할인까지 되기 때문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거나 리버버스 타면 그만큼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 면에서도 훨씬 더 우위가 있다.
○김재진 위원 수상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정하겠냐는 문제도 거론이 되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까, 이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어떤 거요?
○김재진 위원 우리 리버버스할 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용역을 통해서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의정모니터 결과 8월 거를 받아 봤는데요 일반 의견보다는 좀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중에 주로 나온 얘기가 시민의 여론수렴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접근성 문제도 많이 지적했고 그다음에 관광 및 행사로서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하여튼 시민 여론을 많이 하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용자 중심의 안전기획 실태조사 그다음에 시민 반응ㆍ생각,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보고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시도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우리 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다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있거든요. 관광객도 하고 국내 시민도 하고 수요는 650만 명으로 나왔어요, 거의 하겠다는.
○김재진 위원 600?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650만 명, 수요…….
○김재진 위원 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연간.
○김재진 위원 연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수요는 그렇지만 저희가 배라는 게 대수가 한정이 있고 운항시격도 있고 이런 걸 따졌을 때 맥시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열 척 기준으로는 한 150만 그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것도 운행률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운행률을 한 37% 봤을 때고요. 시민들이 있으면 타겠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대중교통보다는 관광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8 대 2고요.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는 있고 굉장히 수요도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하여튼 김포시 관련 보도자료에서 시장님이 밝히신 바와 같이 시민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방적인 본부에서의 홍보가 아니고 간담회나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재진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면 당초 설계가 잘못됐느냐 어쨌든 작업자가 잘못됐느냐 감리가 잘못됐느냐 충돌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3회 이상 통보를 했거든요, 공사를 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체보상금 반납하고 공기를 연장해 주면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일단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예산 또 투입해서 내년에 16억인가 17억 증액해서 공사를 하시면 좋은데 공사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구상권이 쉽게 될까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약해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구상권 청구하고 그런 절차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김재진 위원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시공사나 설계사를 하게끔 하려면 자기들이 조건이 있거든요. 아까 있던 지체보상금 부과하지 말고 공기 연장해 다오, 그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일단 공사부터 해라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약해지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정리하고 새로운 업체 뽑아서 할 수…….
○김재진 위원 정리해서 새로운 업체 뽑는데 혼란이라든지 오히려 비용 추가 이런 게 더 문제 되지 않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재진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행감 요구 자료 공통을 보면 2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수ㆍ정비예산 세부집행 내역 보면 2번에 양화1호점에 전력용량 증설이라는 게 있어요. 35㎾에서 85㎾로 증량을 했거든요. 이게 모든 매점에 다 증설을 해 주신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 양화1호는 신규로 신설했거든요. 신설한 매점인데요. 아마 예전에 1층짜리 단층이고 평수도 아주 작은 매점들을 보수하면서 부상형으로 하고 2층짜리로 크게 만들거든요, 한 3배 내지 4배 규모로.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증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필요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각 매점에 지금 전력이 몇 ㎾까지 증설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를 할 때 사용자가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용자라는 것은…….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자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낙찰자가,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수도, 상수도, 전력은 다 기반시설로 보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기반시설이라도 최초에 우리가 35㎾의 시설을 들였잖아요. 전기를 못 쓰게 해 드린 건 아니잖아요. 35㎾면 어느 정도 영업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일단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각 매점 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20페이지 뚝섬 한공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배경이 뭐예요, 하게 된 동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추경에 그 지역의 의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고요, 이 목적으로.
○김재진 위원 이게 지금 뚝섬 한강공원만 원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당초 계획에는 없었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일반 시민들이 한강공원에도 황톳길을 조성하자는 민원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비단 뚝섬만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여기 향후 계획이라면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시민…….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해서 이거는 시범이니까 반응을 보고요.
○김재진 위원 이용도나 만족도가 높으면 당연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확대해야 되는데 한강공원이라는 게 침수가 되잖아요. 침수되지 않는 고지대 중심으로, 침수가 돼 버리면 이게 완전히 뻘로 변하거든요.
○김재진 위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또 황톳길이라는 게 비 오거나 우수가 되면 재질에 따라서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김재진 위원 건식은 그나마 낫다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건식이 좋죠. 습식은…….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습식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많이 있는데 건식은 그나마 낫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잘 판단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고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여의도 한강공원의 계획을 자료요구했는데 이거는 오후에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또 자료 505페이지 2023년도 불법영업행위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보고씨스텍하고 위공명기가 한 건, 두 건, 세 건 있네요. 이게 내용이 외부테이블을 설치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여기만 설치를 했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외부테이블은 저희가, 사실 외부테이블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김재진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덟 개 정도 테이블은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줬는데 안 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용료를 내야 하니까. 필요없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의사를 따라 가지고 한 데는 인정을 해 줬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해 준 면적보다 더 하거나…….
○김재진 위원 이게 지금 더 했다는 얘기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김재진 위원 그러면 여덟 개로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많이 해 주고 할 수 없잖아요. 일단…….
○김재진 위원 물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가이드라인 줘서 8개 테이블 정도는 저희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과도하게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는 거죠. 무한정할 수 없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그래서 그 실정을 봐서 여덟 개 정도면 적정하겠다고 봐서 공간 있는 데는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 줬는데…….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해서 제재를 받은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외부테이블 설치, 몽골텐트 무단 설치는 원래 허가해 준 것보다 허가 없이…….
○김재진 위원 더 많이 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 위약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테이블은 치워졌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다 치워졌습니다.
○김재진 위원 몽골텐트 역시 마찬가지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행감 공통 요구자료에서 8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한강공원 이용 현황, 사건사고, 범죄 발생 현황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답변으로 사건사고 현황 관련해서 제출이 됐는데 투신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44명, 작년 2022년도에 44명 그리고 올해 8월 기준으로 44명이더라고요. 지금 11월 기준으로는 인원이 더 늘어났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왜 자꾸 이렇게 투신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걸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실은 어제 일요일도 60대 여성분이 투신을 했는데 한강보안관이 아침 7시에 강물에 뛰어들어서 구조를 했거든요.
○곽향기 위원 살았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상을 한번 추천할까 하는데, 여하튼 한강에 2, 3일마다 한 번씩 투신자가 생기고 있거든요.
○곽향기 위원 가장 많은 투신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딘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무래도 마포대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곽향기 위원 그러면 마포대교를 좀 이렇게 더 높인다거나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못 올라가게 하거나 난간 높이를 높이거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곽향기 위원 언제 높였어요? 높였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높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소관은 저희가 아닌데 안전실의 교량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량안전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물론 교량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한강 관련해서 투신이 자꾸 늘어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좀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
○곽향기 위원 관련 부서랑 잘 협의해서 이 부분 더 필요하면 더 높여야 되거나 어쨌든 막을 수 있는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미래한강본부에서도 잘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9페이지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결국에는, 수영장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만족도는 91%였다고 나와요.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내년에는 수영장 운영을 보류하고 적정 시점에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반려견 수영장 기간이 얼마나 됐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23일간 했죠
○곽향기 위원 비용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 관리용역비는 5,300 들었고요. 펜스하고 공공요금 해서 토털 든 거는 6,970만 원 들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 공간은 원래 반려견 수영장이 아니었으면 뭘로 사용되는 공간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원래 뚝섬 수영장에, 그냥 거기는 임시 수조를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수영장 들어가시면 옆에…….
○곽향기 위원 그냥 평소에도 공터로 쓰던 곳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베드 놓거나 이렇게 텐트 치거나 시민들이 다니는 활동공간인데 거기에다가 임시 수조를 만들어서 했죠.
○곽향기 위원 그런데 보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유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지난번에 설문조사 결과는 이용객들은 당연히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데 시의회 그때 현장방문도 있으셨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좋다,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힘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으셔서 그걸 고려해서…….
○곽향기 위원 그때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좋다고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도 있었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동물복지의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예산을 사람에게 써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에 대한 복지는 복지고 동물에 대한 복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향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려견 수영장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우스갯소리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면 가난한 집에서 크는 강아지는 수영장 한번 못 가봐야 되겠느냐,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으니까 반려견 전용 펜션을 이용할 수 없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보류를 했다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인식을 개선하는 데 먼저 좀 노력을 해봐 주시고 인식이 바뀌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이거를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내년도 예산은 일단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봤고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이 두 달만 쓰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거고요.
여의도 눈썰매장도 한번 더 해보자, 뚝섬만 하다가 잠원 늘렸고 여의도까지 늘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영장 활용하는 계기로 했는데 반응은 여론이나 언론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고,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다 보니 일단 저희들은 보류하게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홍보도 좀 더 늘려나가고 차후에 또 이런 인식이 조금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이걸 추진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최근 3년간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취소ㆍ포기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본부장님, 찾으셨을까요? 232페이지 여기에 보면 주차장 3지역, 4지역 5지역이 한 사람이 허가를 받았다가 허가기간 중에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용ㆍ수익허가받을 때는 그냥 높은 가격에 낙찰된 사람이 지금 사용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동일인이 여러 개를 낙찰받을 수도 있는 사례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총 7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총 43개 주차장을 7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각각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씩 묶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곽향기 위원 3, 4, 5지역을 한 번에 묶어서 그냥 사용ㆍ수익허가를 내준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는 이게 따로따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서 한 거라고 하면 이렇게 갑자기 또 다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길까 봐 그게 우려가 됐던 건데 그러면 그거는 아닌가 보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묶여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용ㆍ수익허가 시설 사용료 미납액 현황이 나오는데 여의도 3, 4호 시설을 허가받은 휴먼엔스페이스라는 회사 지금 미납액이 1,219만 원,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미납을 하다가 올해 10월에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납하는 1년 동안 계속 어떤 조치가 없었던 걸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세외수입 미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하고요.
○곽향기 위원 그거는 사후적인 조치고 미납이 발생하면 중간에 이렇게 운영 포기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독려를 어떤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몇 회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런 조항들이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미납하게 되면 경고도 하고 공문으로 주의 조치도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몇 회 정도 하면 아예 계약을 취소시키는…….
○곽향기 위원 몇 회 정도 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회 미납 시에는 취소하는 걸로…….
○곽향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2022년 5월 6일부터 미납이라고 하면 10회 이상이 15회, 14회 정도가 미납됐던 것 같은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이거는 2023년 10월에 포기했으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미납을 하다가 했으니까요. 일단 이게 저희가 분기별로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분기납이니까 그러면 네다섯 번, 다섯여섯 번…….
○곽향기 위원 분기라고 해도 네 번, 다섯 번이 연체됐는데 그냥 계속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소송 관련된 것도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무단점유하고 계약기간 만료에도 반환하지 않아서 계속 점유물 인도 소송하는 건들이 되게 많이 있던데 과에서 그 조치가 되게 미흡해서 사용ㆍ수익허가자들이 이걸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개인이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현하고 있고,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케이스인데요.
○곽향기 위원 그런데 돈을 계속 안 내는데 뭐 기다려줘야 되는 건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실은 1,200만 원이라고 하면 총 낙찰받을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데…….
○곽향기 위원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11월 18일 착공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언제 완료되는 예정이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원래는 2월 말…….
○곽향기 위원 올해 2월 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2023년 2월 말 준공이었는데 2월 21일인가 그때 사고, 부유체가 침수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전문가 자문 거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원인 규명하고 이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결국은 지금은 안 되겠다, 기존 업체를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발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필요하다 판단되고요.
○곽향기 위원 그래서 신규 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돼야만 그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계약 맺기 전까지 준비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계약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원래 공사한 업체들, 이 부유체 침수가 일어난 원인이 지금 설계 측이 잘못한 건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만재 하중이 있는데요. 만재 하중이 아까도 남궁역 부위원장님 얘기했듯이 만재 하중 자체에 대한 설계가 저희 생각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가 그 설계대로 했는지에 대한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또 감리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래서 각각의 책임을 다 물을 예정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고 구상권 청구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추가 예산 16억 원 반영…….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6억 정도 지금 편성 올려놨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거 우리가 낸 다음에 구상권 청구한다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일단 공사 마무리하고 소요되는 예산들 그다음에 지체보상금 안 낸 것들에 대해서는 다 구상권 청구해서 소송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진행내역, 경과들 잘 그때그때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업체는 일단 저희가 계약 해지는 이번 달에 끝내려고 절차 밟고 있고요.
○곽향기 위원 아직 해지가 된 건 아니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신규업체 계약은 이번 달 안에는 하고 기존에 남은 잔여 예산이 있거든요. 그거로 일단 착공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까지 마무리해서 2월까지는 준공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1년이 더 걸렸네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시공사든 뭐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추가 예산 반영된 것도 확실히 다시 이분들한테 손배를 청구하든 해서 챙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벌레 키즈카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결정을 2022년 7월에 한 걸로 나와요. 저희가 이거 현장 가서 보기 전까지는 사실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알고 계시죠?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바로바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연초 업무보고에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곽향기 위원 올해요? 안 돼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뚝섬 자벌레 2층을 키즈카페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에 배정된 예산으로 장소를 확보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우리 미래한강본부가 여성가족정책실이 해야 할 업무를 대신 맡아서 조성하고 운영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이 시설 자체의 관리주체가 저희입니다. 저희여서 관리주체가 예산 반영하고 시설 변경하는 게 맞고요. 다만 나중에 운영 자체는 여성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겨도 되고요 여성실이 해도 되는데 그거는 협의 중에 있고 일단 관리주체가 저희라서 시설에 대한…….
○곽향기 위원 결과적으로는 공간을 왜 굳이 키즈카페로 했냐의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한강을 가는 이유는 사실 야외에 펼쳐진 공간들을 누리기 위해 가는 건데 아이들한테도 그런 체험들을 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건데 굳이 자벌레에 키즈카페를 놓았어야 했나, 원래 우리 사업 소관도 아닌 일을 굳이 키즈카페로 했어야 했나라는 거에 대한 질의고요.
그리고 뚝섬 자벌레 키즈카페 예정지에서부터 반경 1㎞ 내에 키즈카페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광진구 쪽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반경 1㎞ 내에 다섯 개의 키즈카페가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민간 키즈카페의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상생방안으로 음료수를 팔지 않고 그런 방안들을 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주변에 키즈카페가 몇 개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자벌레 키즈카페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상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텐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우리도 음료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여성실하고 협의해서요 전체적인 문제라서, 협의해서 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는 상생방안으로 음식과 음료수 판매하지 않고 이용시간도 사전예약제로 2시간씩 3회 차로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 자벌레 키즈카페도 이런 부분을 같이 원칙을 지켜서 해 나가야…….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전체적인 기준대로 저희는 운영할 겁니다.
○곽향기 위원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잘 보지 않고 추진했다는 거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여성실하고 저희랑 전체적인 공통의 문제라서 맞춰서 하고 있고요. 뚝섬 자벌레가 된 거는 시립 시설 중에 어디가 좋을지 실사도 하고 전문가들이 왔다 가서 보고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한 거거든요.
○곽향기 위원 주변 여건을 보면 키즈카페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주변 여건들이. 보니까 거기에 롯데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거기 각각에도 다 키즈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정말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상생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부 청렴도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행감 개별 요구 자료로 서울시 내부 청렴도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전체 내부 청렴도에 관한 점수만 자료로 주고 우리가 알고 싶었던 미래한강본부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기관별 등급 보면 미래한강본부가 몇 등급 받으셨죠, 청렴도에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내부 평가, 외부 평가가 있는데요 내부 평가는 좀 낮습니다.
○곽향기 위원 몇 등급?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최하 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지금 5등급 받았어요.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을 받았어요. 이 내부 청렴도가 이렇게 낮게 나온 원인이 뭘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항목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 조직 문화에 대한 영역, 예산 집행, 업무 지시, 부패 경험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낮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총 246명이 정원인데 여기에 참여했던 직원이 전체의, 한 15명인가 설문에 참여했나 봐요. 그런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사실은 내가 부패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직원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부패에 대한 경험 이런 게 점수를 많이 깎아 먹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점수가 좀 낮고 그다음에 조직 문화에서도, 예산 집행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가 많이 낮더라고요.
그런데 외부 청렴도는 평균보다, 시 전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가 약간 안 맞는데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의 후속 조치가 중요하잖아요.
○곽향기 위원 후속 조치를 마련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내부적으로 다 마련해서 저희가 직원 교육도 여러 차례 했고요 청렴 강화 대책을 제 방침으로 지난 8월에 수립했고 이걸 통해서 워크숍도 하고요 노사 간에 토론도 하고요. 그래서 자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곽향기 위원 사실 가장 정확한 건 내부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제일 정확할 거예요. 외부에 보여지는 것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게 단순히 246명 중에 15명의 의견에 불과했다고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청렴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짚어 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 5등급 자료를 너무 안 주시더래요, 이게 실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안 좋은 자료도 등급이 안 좋게 나왔다고 안 실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알아야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과에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정준호입니다.
오전이랑 중복되는 질의는 빼겠습니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좀 오래됐는데, 2023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부실공사가 된 거죠, 결론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다고 봐야죠.
○정준호 위원 그렇죠. 여기서 중간에 관리주체의 관리부실의 문제도 야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실의 문제는 왜 야기가 됐는지 본부장님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현장 감독이라든지 감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일단 서류상으로는 그런 주고 받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 그렇지만 현장에 있던 것들이 바로바로 저희한테까지 오지 않는 약간 소통의 문제도 있었다.
○정준호 위원 현장에 있는 게 오지 않았다는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유체의 지탱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걸 지금 설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설계, 만재 하중이라고 하는데 만재 하중보다 몇 백 톤 이상 시공이 된 거죠.
○정준호 위원 그 서류가 오진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왔는데 검토상에 이런 게 누락이 된 거였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예를 들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부유체가 가라앉는 느낌이라든지 너무 시공이 과하게 됐다든가, 공사가. 이런 것들이 감리가 사실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현장 감독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저희한테 오거나 이게 됐어야 되는데 그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정준호 위원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 시스템이 어딘가가 결함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이제…….
○정준호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롯데월드 100층짜리를, 롯데월드라 특정 뭐 한데, 100층짜리를 짓는 국가에서 이게 작은 공사는 아닌데 기술적으로 엄청난 공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늦춰져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된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월 21일에 저희도 갑자기 부유체가 침수되면서 그때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조치를 해 왔는데 그전까지 그런 징후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징후에 대해서 현장을 감독하는 쪽에서 그리고 우리 관리 부서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관리ㆍ감독을 강화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결과적으로는 관리 부서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준호 위원 관리 시스템을 이 부분에 대해서 극복해서 다시 좀 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내적인 관리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현장 관리ㆍ감독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공사ㆍ건축 현장의 동영상 촬영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100억 이상 되면 의무화돼 있는데, 공공기관에. 그것도 지금 다 도입을 했고요. 저희가 하는 공사장의 동영상 촬영도 의무화시켰습니다, 100억 이상 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절차 개선이라든지 현장 관리ㆍ감독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준호 위원 현장의 관리ㆍ감독이 그때 인원이 좀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전 시스템에서는 관리체계에서는 인원의 문제였었나요, 아니면 보고체계의 문제였었나요, 아니면 점검체계에 문제가 있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현장과 본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정준호 위원 긴밀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소통인 것 같은데, 이거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현장의 어떤…….
○정준호 위원 긴밀할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돼야 되는 일들이었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당연히 돼야 되고 당연히 그런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보고가 되고 논의가 돼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게 예방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준호 위원 남궁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곽향기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중언이 되니까 제가 요구드리는 부분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사 관리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형태는 안 생기도록 관리체계를 다시 고도화시켜 달라, 본부장님이 해서 그 부분의 상세한 계획이나 이런 지점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두 번째, 매점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점의 판매가가 상당히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중의 판매가보다. 시민들은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한강공원의 매점을. 일반적인 판매가를 기대하고 갔는데, 사실 위치가 독점적 공급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교통 비용이나 시간 비용보다는 바가지를 좀 쓰더라도 여기서 사는 게 더 유리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이렇게 사는 형태가 연출이되고 있단 말이죠, 한강 전역의 매점 전부 다 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고 있죠.
○정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본부장님 말씀 좀 주시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점적인 어떤 장소적인 특성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서 경쟁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독점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일단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에 있고 또 하나는 이 한강이라는 곳이 성수기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 또 많이 입찰가를 쓰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수기 사람들이 몰릴 때 일단 어떻게 보면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이게 시중가랑 현저히 차이 난다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격 조사해보니 생수 같은 경우는 한 100원 정도 차이 나고요, 시중가하고. 예를 들어서 500ml가 시중가는 1,100원이지만 보통 한 1,200원, 어떤 때는 1,100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라면 가격인데요. 한 3,000원을 외부에서 받으면 여기서 한 4,000원 정도 평균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할 때 조건이 인근에 있는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수시로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정준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 어기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시중가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준호 위원 시중가의 기준이 어디인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인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내지 인근에 있는 편의점.
○정준호 위원 편의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편의점과 많은 차이, 예를 들면 30% 이상 난다 이건 오버죠. 그래서 10%에서 20% 범위 내에, 그러니까 1,000원이면 1,100원이나 1,200원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각종 컵라면 2,500원에 파는데 실제 사입가는 한 600원, 700원 이 정도 되는데, 그리고 편의점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 마진율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거는 노을공원 사례인 거 같고요.
○정준호 위원 네, 이건 노을공원, 다른 데는 더 비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푸른도시국 소관인데요.
○정준호 위원 지금 한강 전체의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과자는 편의점보다 50% 더 비싸고 주류는 25% 더 비싸고, 이것도 그 편의점이 이마트가 아니라 이마트24라는 편의점 같은 데들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시민들한테 다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시민들은 그냥 리저너블(reasonable)한 가격에 사용돼야 되는데, 세금을 들여서 시설물 다 설치하고 여기서 다 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19억, 15억 이런 입찰가격으로 입찰가가, 이렇게 높은 입찰가를 유지하는 이유는 또 뭐고, 19억에 들어오신 이분들의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십니까, 매출과 수익 현황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어떤 영업상 비밀이라고 해서…….
○정준호 위원 영업상 비밀인데 느껴질 수 있는 지점들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19억 하는데 연간 한 20억씩 벌고 10억, 3억, 4억 이렇게 버는 형태의, 매출액의 수익이 그렇게 되면 19억을 하고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한 19억을 내고 20억이 되면 우리 천만 시민들이 공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한강 부지에서 같이 쓰고 편의성을 도모해야 하는데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가격들이나 이런 형성들이 본 위원은 굉장히 약탈적 금액의 느낌까지도 듭니다,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높은 입찰가랑 연동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가를 예를 들면 상한을 제한을 했다든가 이렇게 제한을 두면 들어오신 분들도 할 말 있죠. 그런데 입찰가는 최고 높은 입찰가를 받으면서 가격은 시중가의 10%, 15% 이상 받으면 안 돼, 이런 거는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거잖아요.
○정준호 위원 당연하죠. 최대한 버시려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도한 가격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다음에 계약할 때 서류에 그걸 아예 명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가격을 상한선을 둘 것인가, 아예 낙찰할 때 조건에 30% 이상 안 된다든가 20% 이상 안 된다든가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과도한 제한 같더라고요.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지점들이 설계는 그렇게 돼 있으나 실제는 19억을 내고도 ‘우리는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어, 결론은 시민들이 더 내.’ 결과는 지금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입찰 시스템이나 이런 설계는 한번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쓰든지, 아까 전제에 말씀하셨던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지금 방법은 조금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낙찰가를 제한을 두는 방법이요?
○정준호 위원 이게 예상 매출이, 예상 매출이 아니라 기존 몇 년간의 매출이 이 정도였으니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이 정도니 전체 수익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 몇 %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지금처럼 최고가 입찰을 해서 ‘우리도 19억이나 냈는데 이렇게 받는 것까지 하시면 저희한테 어떻게 하란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 전 매점에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아주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주변보다 인상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용인의 부분들이 본부장님이랑 본 위원이랑 기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편의점들도 이미 30% 정도의, 대형 편의점들 대한민국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들 거기도 이미 30% 정도가 마진율인데 그 편의점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걸 공급하는 게, 이러면 차라리 직영체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시설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직영체제로 해서 이 부분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라면값 1,000원 더 내셨다고 시민이 얼마나 피해를 봤겠어 뭐 이러는데 그런 작은 형태의 바가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를 공공에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한다는 건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과도한 금액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단 현재 최고입찰가 시스템에서는 그걸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네, 그럼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높은 입찰가를 낮추는 방안을 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그렇지만 세외수입을 위해서 예를 들어 높은 입찰가를 해놓고 가격 통제하면 어느 누가 들어와서 할 수 있겠냐…….
○정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절한 마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도한 마진이 형성돼서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간다는,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이 되게 불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강에 계신 분들한테 몇 명만 이게 비싸요 안 비싸요 모니터링해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10명만 해서 설문지 들어봐도 한 일주일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 나올 것 같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시중가보다는 비싸니까 당연히 비싸다고 얘기하겠죠.
○정준호 위원 시중가가 이마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같은 이마트이기 때문에 GS나 솔직히…….
○정준호 위원 보통 마트가 아니라 마트랑 편의점이랑 가격 차이가 굉장히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도 사실은 비싸다고 느끼는데 편의점이니까 이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상회해서 무슨 에버랜드 안에 있는, 큰 놀이시설 안에 있거나 아니면 저기 100층짜리 빌딩 그 안에 있는 편의점만큼 그렇게까지 다가가서 받는 게 바람직할까, 아니면 대형 찜질방 안에 매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최대한 받는 이런 형태로 받는데, 한강도 그거랑 동일한 형태의 성격으로 해석해야 되냐. 그런데 한강 자체는 공유물이고 시민의 공유 공간 아니겠습니까? 와서 편하고 즐겁고 시민이 만끽하고 그리고 편하라고 옆에 부착된 편의시설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이런 가격적 불편함을 양산한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들은.
이 핵심에 대해서 한 것만 아니라 입찰 시스템부터 전부를 한번 들여다보셔서 교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게 같이 한번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고요.
또 하나, 한강에 낚시터 운영 자체는, 금지공간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에 제가 보기에 한 절반 정도는 금지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22개 구역인가 아마 설정돼 있고 면적도 한 절반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금지구역이 보통 어디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 전역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아예 다 전체가 다 금지구역이고요.
○정준호 위원 저 위쪽은 안 되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편을 취할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낚시하면서 시민들이 너무 근접해 있거나 이러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잖아요, 사고도 나고. 그런 경우는 다 금지구역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낚시하신 분들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가파른 경사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 금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거기는 금지구역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제한구역.
○정준호 위원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할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는 것에 제한이 설정돼 있는 겁니다, 한강 전체는.
○정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여기가 가능해 이런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런이런 것만 지키면 가능해 그게 절반.
○정준호 위원 낚시 동호인들도 좀 불만이 있으시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민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고요 본인이 위험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상수원 하류지역이지만 한강을, 예를 들어서 어분이나 떡밥을 던져서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이런 경우는 제한을 둬야 되잖아요.
○정준호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제한이 한강은 다 돼 있습니다, 전역은 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보통 요즘엔 낚시도 물고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스포츠 피싱을 해서 잡아서 다시 놔주고 잡아서 놔줘서 차라리 그런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미 몇 군데는 아예 낚시 전용 구역을 만들어졌죠.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게 좀 모자란가요, 수요 대비 공급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 절반은 낚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절반이.
○정준호 위원 그런데도 불법이, 단속실적이 많은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금지구역에서 하는 경우는 과태료도 굉장히 세고요. 최하가 50만 원이고 많게는 300만 원까지 갑니다, 3차까지 위반하면.
○정준호 위원 그러면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금지구역 위반이 아니라 다른 건들이 더 많은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제한구역에서도 예를 들면 낚시 4대 이상은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1차 단속이 아마 50만 원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구역에서도 위반한 사례가 있고요.
○정준호 위원 그 정도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유럽들은 대부분 강이, 한강 수계가 상수도는 그런데, 저희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관대하게 허용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강들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도요 상당히 많은 구역이 낚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4대 이상 안 되고 떡밥, 어분 사용 안 되고 그다음에 갈고리 낚시라고 훌치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유형은 안 되고…….
○정준호 위원 아무래도 훌치기는 다치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치기도 하고 그렇죠, 위험하죠. 그런 것 자체가 제한이 돼 있지만 할 수 있다, 그런 것만 피하면.
○정준호 위원 루어나 이런 낚시 정도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루어낚시는 가능한데…….
○정준호 위원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뜻인 거겠네요. 단속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보니까. 지금 충격적일 정도로 5만 9,000인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주로 과태료보다는 지도단속일 겁니다.
○정준호 위원 과태료는 열다섯 건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런데 낚시 인구들이 계속 선진국화되면서 생활스포츠로 잡히니까 조금 그런 요구는 부합해 줄 필요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들은 그런 스포츠 피싱 대회까지도 만들어주는 데들도 있고,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도 세빛섬에 아예 낚시 전용 구역을 만들어, 아니 서래섬에 만들어 놨고요 망원에 보면 부유식 낚시 전용 그것도 해 놨고요.
○정준호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예전에는 서래섬에서 낚시 대회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정준호 위원 망원도 대수는 인원에 비해서 사실 충분할까라는 고민은 들고 그런데 한강은 굉장히 유역은 넓은데 그 넓은 유역에 비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낚시 금지구역보다 할 수 있는 권역이 더 많거든요, 한강에.
○정준호 위원 그 권역은 알겠는데 낚시인들을 위한 인프라나 아니면 시설물을 갖추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저는 낚시를 안 하는 사람인데도 인구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엄청 많이 합니다, 낚시. 한강 다녀 보면요 곳곳에서 낚시를 많이 하고요 3대씩 놓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지나다니다 보면 저수호안가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놨습니다.
○정준호 위원 낚시대를 설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시설물 작업들을 좀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수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보이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동의합니다.
○정준호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일단 그 슈퍼트리 보고하러 왔더라고요, 담당이.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애초 사업할 때는 저 모양이었어요, 슈퍼트리. 싱가포르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했었는데, 지금 결정된 게 설계공모해서 저거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일단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죠?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추후라도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저게 1순위로 우선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애초에 용역 예산을 추경으로 줄 때 슈퍼트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슈퍼 정자가 돼 버렸어요. 우리는 슈퍼트리에 대해서 예산을 해 봤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웠던 거지 슈퍼 정자는 아니잖아요? 아예 달라졌어요. 아예 달라진 거니까 이 사업 자체가 사실 돈이 좀 아깝습니다. 돈이 좀 많이 아까운데 어찌 됐든 내년 예산도 편성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상태로 이거에 대해선 저희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변에 다른 분들도 의견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들도 전문가지만 많은 대중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렇게 저 부분, 애초에 우리가 예산 사업할 때부터 생각했던 그 사업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됐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아니다,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겠다 그거는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동의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택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수상택시가 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무사항 자체가 아예 없어요, 수상택시 협약서를 보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너무나 방만하게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 자체도 그것이 문제가 있었고 하다 보니 지금 사실은 네 대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력들 자체가 다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운전 인력 그리고 수리하는 정비 인력 그다음에 수상택시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 인력 자체가 아예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제가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이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우리가 매년 그 유지비를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적지가 않았어요. 수상택시 선착장과 거기 유지비용 자체가, 그렇죠? 자료를 받은 거에도 매년 몇천만 원씩 계속 투자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분명히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답이 없어요. 그래서 리버버스나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정리가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무조건 사업만 벌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와 관련돼서 수상택시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수상택시가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027년까지인데요.
○이영실 위원 2027년까지죠. 2027년까지 간다고 봤을 때 앞으로도 한 4년, 5년인데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너무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럴 생각으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하고요.
○이영실 위원 아예 사업 자체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진짜 우리가 수상택시를 정말 계속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수상택시를 도입하고, 지금 운영하는 이분들이 처음에 계약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택시를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청해진해운에서 넘어온 거죠,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넘어왔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양도 양수를 한 거죠, 청해진해운에서.
○이영실 위원 양도 양수를 한 상황인데 애초에 처음에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결정을 못 하신다면 오세훈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시장님께도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리버버스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용역도 했었고 뭐 용역 책자도 다 있고요. 서울연구원에서도 했었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예산, 2017년도에 타당성 용역 예산 2억을 넣어서 또 그 용역 내용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그때와 지금하고 상황이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크게 제반 여건이 바뀌거나 그런 상황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민투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는 시설 조성을 해서 103억을 투자하고 민간에서 245억을 투자해서 348억 이렇게 얘기하고 총사업비는 685억 이랬었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이제 중투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타당성이 안 나오고 어찌저찌 못 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올 초에 미래한강본부에 일의 과정들에 있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특히 리버버스도 업자 선정부터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 편성을 추경에 올리고 용역이 들어가고 절차에 맞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이거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기억하세요,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민간에서 배를 사 갖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제반시설만 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SH에서 지금 별도 법인으로 해서 이거를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 3월 기사에 오세훈 시장께서 경우에 따라서 SH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기사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3월에. 그렇다고 하면 SH에서 이거를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벌써 한 3월부터, 그전부터 계속 공유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SH 참여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 SH 참여는 시장님이…….
○이영실 위원 저는 이제 9월에 발표한 이후에 알게 됐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SH 말씀 나오셨던 거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이거 기사 내용이 있어요. 기사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한강 르네상스 얘기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그러면 그 얘기는 전반적인 얘기고 리버버스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는 한강 르네상스의 전체적인…….
○이영실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6월에 SH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SH에서 이제 한강 리버버스를 한다는 게 또 있어요, 여기 보면. 6월에 한다고 하고 바로 며칠 후에 사업자 공고를 내셨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몰랐었죠. 사업자 공고를 내시는 거를 우리는 몰랐어요, 내는 거를. 6월에 사업자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자 공고를 낼 때는 SH에서 참여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때까지도 그런 거는 없었고요, 솔직히…….
○이영실 위원 왜요? SH에서 그거 한다는 게 계속 나왔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SH가 나왔다는 게 뭐냐면 그때 3월에 시장님이 유럽 출장 갔다 오셨잖아요. 그때 독일의 함부르크시에 하펜시티라고 있습니다, 엘베강에. 하펜시티 프로젝트가 뭐냐면 함부르크시에서 전액 출자한 출자 법인을 만들어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펜시티 거기서 그 전체적인 엘베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 보시고…….
○이영실 위원 그러면 사업자 공모를 할 때 그때는 모르셨다는 얘기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SH가…….
○이영실 위원 SH에서 별도 법인 해서 같이 리버버스 한다는 거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예 몰랐다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와 관계 없이 SH에서 별도의 사업단을 만들어서 한강 르네상스 관련된…….
○이영실 위원 전체,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거기 리버버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리버버스만을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영실 위원 리버버스만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SH 발표는 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영실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어차피 한강 그 전체적인 걸 SH가 한다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주요한…….
○이영실 위원 그 SH 사업 거기에 나와 있었으니까,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모지침서를 보면 공모지침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투자를 해서 SPC를 해서 뭘 하겠다 그런 내용 자체도 아예 없었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세 군데가 했는데 결론은 SH하고 이크루즈하고 50억 투자금 해서 85 대 15로 하겠다 그게 지금 벌써 다 나오고 했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모 자체에서는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이 내용 자체도, 공모 자체도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지금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면 여기요, 이 공모지침서를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게 우리가 “당신이 100% 배를 다 사 갖고 들어오는 사업계획서 내라.” 하는 거하고 이쪽에서 “다른 법인이 있으니까 그 다른 법인에서 하는데 여기 85% 하고 너희 15% 할 거니까 15%만 부담하고 운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계획서 세워 와.” 하는 건 완전히 천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건데 이 공모 지침서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출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그런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이크루즈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크루즈가 선정됐는데 갑자기 다른 조건들이 마구 옆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 공모 지침서에 보면 배점이 정량적 평가 30점이 있는데 여기가 총사업 대비 자본 투자비율하고 리버버스 초기 도입에 대한 그 점수가 배점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0점이에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리버버스 초기 도입에. 그런데 정성적인 평가가 70점이에요. 그런데 정성적인 게 뭐냐, 정성적인 건 한마디로 면접인 거예요, 결국.
정성적 보면 운임 및 수입 증대 방안 그다음에 리버버스 규모 용도 확보, 도선장의 창의성 디자인 그다음에 사업수익 예측 및 투자비 회수 방안 그런 게 정성적 평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량적 평가 30점에서 딱 봤을 때 여기서 보면 리버버스 6척을 도입하면 12점이에요, 배점이. 6척 도입이 12점, 10척 도입이 20점이에요. 그리고 총자본 투자비율 이런 게 이크루즈에서는 20% 했고 다른 데도 이게 배점이 있으니까 20%는 다 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게 22점이야. 1등하고 2등이 22점으로 같아요, 점수가. 30점 만점에 22점으로 같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이크루즈가 6척을 애초에 초기에 도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12점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이 6척이니까 12점을 했으니까 이거는 동률이 나온 거예요.
이걸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 외에 정성적인 70점 먹는 어떤 사업 수익 예측 및 투자비 회수 방안, 본인이 투자하고 본인이 투자한 회수 방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차이가 있을까요, 본인들이 투자하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배차 간격, 운항 횟수 이건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런 걸로 인해서 이크루즈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건 뭐냐, 배가 가격이 디젤 선박이 30억이에요. 그렇죠? 그냥 대략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41억 그렇죠? 일단은 대충 그렇게 지금 잡으신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이브리드 한 43억 정도 되고요.
○이영실 위원 43억 그다음에 디젤이 30억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크루즈에서 전체적으로 투자를 150억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2024년까지 총 150억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2023년에 150억이고 2023년에 영업자금 30억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관계사 차입으로 120억을 차입을 해서 총 2023년, 2024년 2년 동안 15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이크루즈에서 애초에 6척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6척으로 하겠다고 처음에 한 거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6척을 하겠다고 했을 때 디젤 선박이 30억이라고 러프하게 본다고 해도 삼육 십팔 180억이에요, 이 배를 구입하는 데만. 그런데 하여튼 2년간 우리가 애초 도입했을 첫해에 6척을 하고 그 이후에 10척까지 늘린다 처음에는 그랬었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2년 동안 150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크루즈는 새로운 배가 아니라, 새로운 디젤 선박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공모 지침서에 보면 리버버스 도입 계획의 필수 요건, 한강 내 운항 가능한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진수한 선박도 있어요. 신규 선박뿐만이 아니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진수한 선박 그걸 제시해도 된다 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지침서에.
그러니 지금 이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2008년도 1월 1일 진수한 선박도, 신규 선박뿐만 아니라 2008년도면 벌써 15년 전에 만들어진 선박도 지금 도입계획에 집어넣어서 여기에 5대고 10대 돼도 그거를 대수로 쳐준다 지금 이렇게 여기 지침서에 돼 있단 말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영실 위원 설명해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은 당초 공모 지침에서 선발된 내용과 달리 SH도 등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영실 위원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일단 동일한 공모 지침 가지고 3개 업체를 응찰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지침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했는데 그게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6조에 보면 사업협약에 뭐가 있냐면 사업제안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를 위해서 사업협약 내용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되고 그 반영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 그 업체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시협약하는 과정에 서울시의 요구 그런 걸 받아서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최종 되면 그 업체가 되는 거죠.
○이영실 위원 아직 실시협약 안 하셨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영실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실시협약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SH도 나오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SH도 등장하고 선박 대수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한강본부에서 사업하는 이 사업들이 애초에 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동일한 지침 범위 내에서 응모를 했고…….
○이영실 위원 동일한 지침 내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크루즈가 돈을 내는 게 없어요. 자기가 2년 동안 15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지금 협약 중인데요 아직 최종 확정된 것도 전혀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건 완전히 민간업자들 아무 리스크가 없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하다못해 감가상각까지 다 해주고 복리후생비까지 다 해주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 얘기합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지침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친환경 선박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SH에서 참여를 해서 친환경 선박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친환경 선박을 민간업자가 구입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몇 % 지원해 주는지 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30%고 최대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영실 위원 200억 이하면 30%, 200억 이하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30% 지원이고…….
○이영실 위원 30% 지원 된단 말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30% 지원해 줘요. 그런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30억짜리 배를 하려고 했었는데 친환경 선박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3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 그것 때문에 SH에서 참여해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친환경 선박은 2050년까지 어차피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발주되는 선박의 71% 이상이, 민간 선박이 작년부터 해서 발주되는 게 71% 이상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71% 이상이 친환경 선박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조선소에 발주되는 게.
그런데 6월 공모 지침 자체에 아예 친환경 선박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 하자마자 우리가 친환경을 해야 되니까 SH를 끌어들여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미래한강본부의 어떤 사업 기획력이나 사업 추진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처음에는 디젤도 가능하다고 공모를 했었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디젤에다가 심지어 2008년도 진수한 것부터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놓은 거고요. 일단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계획서나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일이 너무나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보세요. 지금 배를 감가상각을 하는데 내구연한을 15년으로 계산했어요. 15년의 근거가 뭐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법인세법에 선박 연령이 1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애초에 이 리버버스 공모에서부터 15년 전에 건조한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넣을 수 있다고 공고를 해놓고 새로 도입된 것은 15년으로 끝나요, 20년 계약인데? 거기다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나온 거 보면 선박 내구연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봐요. 그게 기본이고 이크루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도 33년 된 것들 퇴출됐어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30년 이상 못 타도록 돼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렇죠. 25년, 3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가상각을 15년으로 잡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감가상각을 15년으로 했냐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면 조례 해서 올린 것들, 감가상각이나 이런 상세내역, 비용 추계 이런 것들 자체가 아직도 섬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추계를 위해서 저희가 작성한 거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한다고 했을 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렇게 해서 비용을 산출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회계감사기관의 검사도 거쳐야 되고…….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이렇게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나중에 위원회 거치고 뭐 하면 달라집니다 해놓고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그건 조례에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기관의 회계검사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원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건데…….
○이영실 위원 그런데 원가 분석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조례를 제출하기 위한 어떤 산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영실 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가 이렇게 얼토당토않아서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법인세법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한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건 아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박 가격을 법인세법에 15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SPC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SPC를 만들지 주식회사 만들지도 지금 실시협약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영실 위원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까 비율도 85%, 15%가 바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시협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뭘 보고, 어떻게 하나도 지금 제대로 결정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용역은 언제 나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용역은 장기계속사업인데요. 올 연말 하고 내년에 또 예산 반영해서 1차, 2차 할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용역 안 나왔어요. 결과 안 나왔죠, 리버버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접근성 개선 언제 나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접근성 개선은 내년 예산을 반영해야만이 내년도에…….
○이영실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용역 넣었잖아요. 접근성 개선에 대한 용역 추경이랑 해서 다 넣었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연말까지 나올 겁니다.
○이영실 위원 올 연말에 나온다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1차년도 용역 범위 내에 접근성 개선이 포함돼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려됐던 게 지금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로 시작하냐 했더니 결국은 용역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그리고 업체는 또 뽑아놓았는데 업체 뽑아놓고 나니까 우리가 또 공공기여를 하자 해서 SPC를 만드냐 아니면 주식회사를 만드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설왕설래하는 것은 85%에다가 15%에다 한다고 하고 애초에 민자사업이었다고 했다가 그게 안 되고 버스 준공용처럼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그게 아니고, 결국은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저희가 조만간에 정리되면 다시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협약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조례를 어떻게 통과를 시켜요? 이거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조례는 나중에 19일에 할 거지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실시협약은 구체적인 재원 분담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고요 조례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영실 위원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제대로 된 것도 없이 관련 근거만 마련해 놓고 나중에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조례 개정하기 전까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기껏 해서 저희가 자료 받아 가지고 보고 한 것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결정된 바 없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이크루즈랑 실시협약을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 중이다 보면 이런 안 제안하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 없는 안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 중이니까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용 추계 나온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이크루즈는 50억 중에서 7억만 투자하고 결국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그거는 오해가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자본금이라는게 시드머니인데…….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시드, 어쨌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실질적으로 이랜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제안한 거 보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거는 배는 전부 다 SH에서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SPC, 처음에 검토했던 안인데 이게 행감하면서 나가는 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그 안은 아주 초기에 했던 버전이고요 달라졌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 이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모든 게 결정되고 그냥 끝나 버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하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들이 나중에 조례심의나 실시협약 검토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을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어차피 2015년부터도 그렇고 2017년부터도 그렇고 죽 해서 용역을 계속해 왔던 것들의 결론은 탑승률이 높지 않다는 건데 탑승률을 지금 20%로 계산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이영실 위원 아주 보수적으로 20%를 잡았을 때,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특히 출근시간에, 보통 우리가 선거 기간 동안에 7시부터 9시까지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해요, 그때가 출근시간이니까. 그래서 인사를 저희가 막 하다 보면 진짜로 다음 지하철 온다고 표시 딱 돼 있으면 저기서부터 막 뛰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명함도 못 주고 인사도 못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머리 앞으로 말고 막 뛰어가서 어떻게든 그 지하철 잡으려고, 그 지하철 하나 놓치면 1분, 2분 늦어지니까 출근 시간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재론의 여지없이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한강으로 가서 굳이 거기서 15~20분 간격이나 하는 배를 타고 잠실에서 여의도로 가 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버스를 갈아타고 직장을 가고, 한강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좋습니다. 출근 시간에 그렇게 쓴다고 쳐요. 런던이나 다른 데들도 보면 결국은 관광용으로 사용한다 본인들이 다 인정을 했으니까. 저도 그거예요. 좋습니다. 출근 시간에 우리가 택시를 5,000원으로 하고 그 외에는 관광 요금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택시 승차율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처럼 리버버스도 어차피 주민 세금으로 몇백 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마냥 우리가 지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냥 돈을 들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모든 복지예산도 지금 삭감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요금 책정할 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일정 시간 2시간을 두고 그때는 3,000원을 적용하고 그 가운데는 관광으로 해서 7,000원을 받든 8,000원을 받든 수지타산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활성화되면 우리가 외국 나가면 배 한번씩 타 보잖아요. 옛날에는 한참 한강 유람선 선전할 때는, 한 20여 년 전에는 시골에서 올라오면 한강 유람선 타보는 게 일정이었어요. 시골에서 서울 구경 온다고 관광버스 타고 놀러오면 유람선 타고 63빌딩 올라가고 수족관 보고 그걸 일정으로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람선 다 탔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애들 외부활동으로 해서 유람선 한꺼번에 다 타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유람선 한 대밖에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크루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한 대인데 이것도 낮에는 유람선으로 해서, 물론 아이들한테는 싸게 받고 해야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 그다음에 관광 목적으로 그걸 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런던 리버버스도 차별화돼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는 유람선용ㆍ교통용이 아니라…….
○이영실 위원 따로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단일용으로 하고…….
○이영실 위원 단일용으로 하고 있으니, 그래도 가격이 달라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출퇴근이나 중간에 타거나 가격은 똑같고요 거리 병산입니다, 거리 병산.
○이영실 위원 거리 병산인데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가운데, 대낮에 운영할 수 있을 때는 그거를 관광용으로 하자는 거죠. 관광용으로 해서 금액을 더 받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그거를 왜 굳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영실 위원 저는 처음부터 계속 주장했던 건 리버버스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관광용으로 하자는 거예요. 시민들이 관광용으로는 탈 의사가 있다, 하지만 난 출근할 때는 못 타, 출근할 때는 안 타 다 그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자, 잠실에서 여의도를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빠르냐 아니면 유람선을 타고 가서 다시 갈아타고 가서 간다고, 특히 예를 들어 63빌딩에서 근무하고 잠실 장미아파트에 있는 사람, 지금 장미아파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롯데월드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63빌딩으로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맞아요, 지하철 타는 게 맞아요, 그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그거예요, 리버버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주민들한테 시민들의 세금에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용으로 해서 활성화, 옛날에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하면서 막 선전할 때, 20몇 년 전에 초창기에 정말 유람선 많이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유람선이 쪼그라들고 그렇게 형편없이 힘들어졌나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안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안 두고 홍보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머릿속에서도 ‘유람선이 다 옛날로, 유람선은 옛날 거, 서울 유람선은 뭐 타 봐야 별거 있어 그냥 건물밖에 없지. 아파트밖에 못 봐.’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 버리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영국이나 뉴욕이나 다 같이 단일 요금이고요. 그다음에…….
○이영실 위원 영국, 뉴욕하고 우리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왜 자꾸 영국, 뉴욕을 얘기하냐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람선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람하고 기착지, 종착지가 똑같은 유람선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통근용으로 리버버스를 하고 싶어요 하고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당연히 관광 기능이 있죠. 관광 기능도 있고 출퇴근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 기능도 가격을 낮춰 줘야지 사람들이 탈 거 아닙니까?
○이영실 위원 관광 기능은 가격 낮춰야 탄다고 누가 그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가격이 너무 높으면 또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영실 위원 케이블카, 그 남산 케이블카요 거기 690m 올라가는데 왕복 1만 4,000원이에요. 그래도 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타거나 평생 한두 번 타는 거죠.
○이영실 위원 유람선도 마찬가지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하는 이 리버버스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출퇴근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출퇴근용이 아닙니다. 출퇴근, 관광 포함돼 있는 거죠.
○이영실 위원 관광이 포함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출퇴근용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버스공영제처럼 해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출퇴근이라는 게 요즘은…….
○이영실 위원 공공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강 리버버스가 공공교통수단입니까? 어디 거기가 대중교통수단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요즘은 출퇴근이 꼭 7시에서 9시만이 아니고요 그 이후 시간에도 얼마든지 출퇴근을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 이후 시간에 그렇게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도록 출근을 그렇게 여유롭게 하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 조사해 보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을 이용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을 차별화하면 물론 이제…….
○이영실 위원 지금 중요한 게 한강에 외국인들이며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 하겠다는 그 마스터플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국인들만 이용하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외국인들도 오면 반드시 한 번 정도 타고 갈 수 있도록…….
○이영실 위원 외국인도 타고 가죠.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5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외국인들도 타는 거 아니에요. 리버버스 외국인들도 다 가서 관광용으로 다 타요. 런던 가면 타잖아요,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낮에 5,000원, 관광객용으로 했을 때 시간대는 3,000원 받고 택시 할증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간대에 맞춰서 어느 시간대에는 더 받고 그다음에 많이 할 때는 덜 받고 그런 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출퇴근 시간 7시에서 9시 그다음에 6시에서 8시까지는 3,000원 받고 아니면 2,500원 받고 아니면 그때는 대부분 환승 이렇게 해서 하니까 환승요금으로 해서 500원을 받든지, 1,000원을 받든지 싸게 받고 아주 싸게 받고, 그냥 일반 우리가 교통비 내듯이 아주 싸게 받고 예를 들면 버스 가격 1,300원, 1,400원, 1,500원 그렇게 받고 중간에 낮에는 예를 들어 5,000원, 6,000원 해서 관광객이나 그다음에 그걸 굳이 타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고 5,000원, 6,000원 할 때 그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맹꽁이차, 하늘정원의 맹꽁이차요 그거 올라가는 데 3분 내려오는 데 3분인데 왕복 3,000원이에요. 그래도 줄 서서 미어터져서 타요. 서울대공원의 코끼리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따졌을 때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내가 낮에 시간 있을 때 봄, 여름에 그 정취를 즐기기 위해서 배를 탄다고 했을 때 5,000원 그거 지불하지 않고 그게 비싸다, 뭐 6,000원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런 걸 비교를 해 보시면 절대 그런 것들이 비싸거나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거.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는 그냥 버스비랑 똑같이 준다든가 그다음 연동해 가지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했을 때 갈아타는 그거를 같이 적용을 해 주든가, 그래서 그야말로 그렇게 받고 낮에는 제대로 받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얘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께서 리버버스에 대한 취지는 동의하시되 관광요금을 별도로 하자 이 제안은 다시 한번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가격을 별도로 하자는 거죠, 가격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주말용, 평일용 구분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영실 위원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예 금액을 따로 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사실은 노선을 출퇴근하는 순환용으로 다 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수요가 있는 곳만 왕복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직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직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실시협약 진행 중에 있고…….
○이영실 위원 도대체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노선도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더 진척되는 거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을 못 하게 하려고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언론에…….
○이영실 위원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거 가지고 나 혼자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제가 시간 낭비 아니에요,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최종 조례 하기 전, 실시협약 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보고드리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고하면 뭐 해요. 이미 다 결정하고 얘기할 건데, 바뀔 게 하나도 없을 건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오세훈 시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겠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본부장님하고는 결론이 날 일이 없네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 조금 추가 드리면 리버버스를 디젤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으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친환경 선박으로 저희는 기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나중에 운영 가성비도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 하이브리드로 잡았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일단은.
○정준호 위원 완전 전기 배는 노르웨이나 이런 쪽은 한 1,000대가 넘었습니다, 6월에 완전 전기 배 시스템이. 거기는 전부 다 바꾼다고 그러고 바다 위의 이런 부분들, 울산에서도 지금 태화호라고 만들고 있는데 그 모델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전기 배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실용화되거나 상용화하기는…….
○정준호 위원 하이브리드는 상용화돼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술적으로는 좀 그렇고 하이브리드는 가능합니다.
○정준호 위원 울산 태화호가 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제일의 조선기술과 세계 제일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 양산체제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못 만든다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다른 인프라 구축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큰 유조선이나 큰 대형 배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내수면의 이런 조그마한 배들에 대한 것은 아직은 전기선박은 도입한 데가 거의 없고요.
○정준호 위원 도입은 없는데 만들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한 것도 많던데요, 보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조그마한 배들에 대한 경쟁력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유조선급은 아니고…….
○정준호 위원 국내 산업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십시오. 울산시랑 현대미포조선이랑 해서 만들어서 띄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이브리드 얘기하시는 거죠?
○정준호 위원 네. 띄워 놓았으니까 기본적으로 디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실증 정도 단계라고 합니다.
○정준호 위원 보니까 떠서 움직이고 하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상용화는 아직 안 됐다고 하고요.
○정준호 위원 상용화와 실증 단계의 차이가 있는데 아직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어디 것을 사용하시려고 그러세요? 자체 제작을 다시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제작을 다시 해야 되겠죠.
○정준호 위원 아니, 실증 단계라면서 어떻게 제작을 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그거는 기술적인 거라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기본적으로는 디젤을 안 쓰고, 디젤이 냄새가 환경 요인이나 아니면 타는 승차감은 아니고 승선감이 떨어질 염려들이 있고 주변에 냄새들이나 소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철저히 더 하이브리드 쪽이나 아니면 완벽한 전기 배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형태로 했으면 합니다.
기술은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가 완전히 아직 조금 덜,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런던의 우버 보트도 아직은 전기 배를 못 하고 있고요. 거기도 하이브리드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준호 위원 어디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런던 우버 보트.
○정준호 위원 런던은 그렇고요. 노르웨이는 한 1,000개를 했으니까 상용은 그쪽에서 더 실증 검증을 많이 거친 단계 아닙니까. 거기는 거의 10년 가까이 해놨으니까 한번 출장을 다녀오시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깊게 보든지, 노르웨이 선박의 시스템을 한강에 나중에 배를 깔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대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니까 미리 확인을 하시고, 안전한 디젤을 한다면 좀 약간 환경이나 시대 역행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디젤은 안 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정준호 위원 아니, 아까 디젤하고 하이브리드 2개를 같이 언급을 하시길래 디젤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이브리드로…….
○정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가 한강 매점 사용자 입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몇 군데이고 다 공유하는 건지, 다른 데가 있는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한강 매점 현재 몇 군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고를 내서 입찰하는지, 방법이 다 같은지, 다른 데가 있는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방법은 다 똑같고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최고가 낙찰제도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강르네상스 반포 2호점으로 해서 며칠 전에 공고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고가 올라갔다가 며칠 뒤에 공고를 내린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내렸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명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일반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경합이 될 때 공물법상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훈단체들, 특히 부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듯이 여러 군데 보훈단체들의 수의계약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특정 보훈단체랑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명경쟁 입찰이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법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보훈단체가 한 5군데 됩니다. 그래서 5군데에 대한 사전 설명을 했고 거기에 따른 지명경쟁 입찰인데 보훈단체들의 다른 어떤 요청이 있어서 일단은 그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지명경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중간에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유공자단체 5개라고 그랬죠? 이번에 올린 게 6개던데 장애인, 65세 노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수의계약 참가 자격이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입찰 참가 자격이 저희가 봤을 때는 법상 보훈단체 5개 단체 플러스 한부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5개의 보훈단체 전체가 다 입찰 참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일부 보훈단체에서는 그건 아니다, 다른 의견을 좀 제안을 했고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그 법률 자문에 대한 갑설 을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시 저희가 법률 자문을 검토해서 그게 최종 판단될 때까지는 좀 내리는 게 좋겠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다시 올리기 위해서 지금 내렸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어서 다시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리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7조 2항에 따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돼 있는 데가 있고 다른 데는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지금 보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걸 잘 검토하셔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런 이의 제기가 있어서 한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여가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체육시설 관리하시죠, 안전점검하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보통 그걸 몇 월에 하시나요? 해빙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말씀드리는 건데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몇 월에 하시는지 모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보통 해빙기면 봄철에 3월, 4월 이때 정기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에도 3월에 하셨고 작년에도 4월에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했더라고요. 올해는 안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10월 17일에 했는데 그때서야 자료를 만드셨는지 10월 24일 한다고 자료가 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올해는 할 계획이 없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올해는 시기가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늦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시설물 안전점검하는 목적이 안전점검을 통해서 해빙기 이후에 개보수할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이미 그런 현황을 파악하는 게 좀 늦어졌고,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일단 현황을 파악하고 그 점검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해서 좀 늦었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명 자체가 해빙기라고 되어 있는데도 해빙기 때 안 하신 거면, 그것도 다른 사업도 아니고 안전에 관련된 상황점검하는 건데 이런 부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봄철부터 본격적으로 한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때제때 시설 관리가 잘 돼야 시민들도 불편이 없으시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올해는 10월 이후에 한다고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때 시간 맞춰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 CCTV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매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예산만 지금 2억 6,000이에요, 유지관리비만.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또 봤더니 점검일지랑 고장처리 결과 보고서가 다르게 된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제가 받은 자료 CCTV 유지관리 점검일지 1월 거 보면 강남 나들목의 케이블 이상유무 단자 치부상태 점검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고장처리 결과 보고서에는 여기가 고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2월 것도 보면 난지안내센터의 CCTV 모니터 영상 출력상태 점검에 고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2월 결과처리 보고서에는 아예 없어요, 고장이라고 나와 있는데도요. 왜 이렇게 일지랑 보고서가 다르게 나와 있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글쎄요. 현장점검 결과하고 일지상에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점검해봤자 몇 개 안 돼요. 지금 잠원, 강남 해서 몇 개 안 되는데 이것도 지금 누락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결과보고서는 누가 작성을 하는 거죠? 한강에서 작성하나요, 아니면 이 업체에서 작성을 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CCTV는 업체에서 작성한 걸 저희들이 수합해서 받아보는 걸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본부에서 누락된 거잖아요? 예산이 지금 2억 6,000이나 들어가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누락되면 제대로 된 산출 예산이 나오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CCTV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점검일지 날인란에 다 사인도 없고 제대로 처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다 고장으로 나왔던 것들이 제대로 조치가 된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불일치한 사항들을 일제 점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장애인 수영장 관련해서 매뉴얼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본부장님하고 얘기했던 게 이용 요금에 대한 매뉴얼은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 안전관리 매뉴얼 갖고 계신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용 요금에 대한 할인은 있는데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리 매뉴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민원 넣으셨던 분이 아직도 민원을 넣고 계시고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시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한강 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들 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구비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차별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비장애인하고 함께 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김경훈 위원 장애인 등급이 있잖아요. 장애인 등급상으로 해서 지체가 완전 불편하신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수영장 이용에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그런 매뉴얼을 가지시고 만약에 그 정도의 등급이 아니신 분들은 굳이 보호자가 없으셔도 다 이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장애인분들이 차별을 안 받고 한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장애인 동반 미동반 관련된 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타 공공시설 수영장 운영하는 곳, 특히 수영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청소년과라든지 센터별로 수영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 한강 수영장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장애인 시설 이용하는 매뉴얼 꼭 구비를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수영장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자료 준비가 덜 되기는 했는데 리버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리버버스 지금 노선도가 나왔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본 노선은 어떻게 되나요? 한강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기본 노선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잠실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류까지인데 김포를 넣을지 뺄지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김포를 왜 넣을지 뺄지 고민을 하시죠? 서울 편입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전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현장을 다녀 보니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포에 할 수 있는 선착장의 정비라고 할까요, 접근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거 원래 리버버스 도입하게 된 계기가 김포 교통난 때문에 도입을 검토하신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김포시와 협의 과정에서 김포시 역할분담, 서울시 하는 역할이 구분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선착장의 조성은 저희가 하지만 선착장에 오기까지의 버스 노선이라든지 승용차로 오신 분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김포시가 약간 절차상도 그렇고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이고요.
○김경훈 위원 언론에서도 김포골드라인 문제 때문에 서울시 대책 방안으로 리버버스가 나온건데 이 근본적인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동부 쪽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의도도 다르고 취지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전면 재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 노선이나 이런 것들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고요. 시장님께는 1차 보고드렸는데 일단 김포시 편입과는 상관없이 현실적인 문제점이 생겨서 그리고 리버버스 도입이 출발은 거기서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서울 관내, 서울시민들 위한 게 먼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검토 중에 있고 진행되면, 최종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결과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연말까지입니다.
○김경훈 위원 연말까지요. 연말 전에는 예산이랑 그런 것도 아직 논의될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선착장…….
○김경훈 위원 용역이 나오고 김포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그다음에 예산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김포 노선을 넣느냐 빼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 상황을 봐서 하는데 일단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쳐서 그 노선 자체는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리버버스라는 사업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거는 김포 교통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김포는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는 건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출발은 그렇게 됐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보다 김포시민들을 위한…….
○김경훈 위원 물론 그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계시죠. 서울시민들이 갖고 계신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처음부터 있었고요. 일단 그게 불거졌기 때문에 첫출발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일단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으로,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용역이 빨리 나와 봐야 되겠네요,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용역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정리되면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최대한 빨리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직 안 됐다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가 모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부장님. 어차피 내일 저희가 또 있거든요 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직원들이랑 다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다 알아서 내일 아침에 답변 주셔야 됩니다, 내일 할 때.
SH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지난주에 했어요, 주택에서. 거기 답변 자료를 지금 근거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답변 자료 보니까 ‘이크루즈는 자기 자본으로 배 한 척도 구입하지 않고 SH 자회사에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SH 자회사로부터 선박 여섯 척을 대여해서 동부 노선을 운영하고 SH 자회사가 서부 노선에 투입한 네 척까지 함께 총괄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150억 원을 그것도 자기 자본 30억 원에 관계사 차입 120억 원을 해서 2년간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SH의 별도 법인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자 공모를 하고 나서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 바뀌어서 그 바뀐 상황에서 이크루즈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크루즈에서 애초 사업제안서에 투자하겠다고 한 150억 투자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제안서상에 150억을 투자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은 7억 5,000만 투자하고 SH에서 다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거기에 감가상각까지 다 해 가지고 하다못해 인건비, 유류비, 선박용품, 선박 감가상각, 부대사업운영비, 기타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세금,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이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사업비에서 이 부분을, 지출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 준다고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도 답변드릴 수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지금도 답변할 수 있다 그러지 마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오해가 있는 게 좀 있어서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얘기했죠. 본 위원이 SH공사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근거로 얘기했으니 SH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내용을 받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정확히 받아 가지고 정확히 자료 만들어서 오늘 지금 회의가 길어질 수 없으니까 끝나는 대로 바로 주시든지, 그 정확한 자료를. 바로 주셔 가지고 하시고, 중요한 거는 제안서상 분명히 이크루즈에서 하이브리드 선박을 제시했어요. 제안서에 분명히 하이브리드 선박이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이브리드 선박을 여섯 척을 구입하겠다고 제안서 자체에 아예 돼 있어요. 돼 있고 그거 확인하세요, 제안서. 그리고 지금 그 제안서에도 맞지 않는 게 여섯 척의 선박을 가정해서 추정 수익을 계상을 해 놓고 또 거기에 따로 뒤페이지를 보면 열두 개의 선박으로 세 개 노선을 운영해서 두 개의 도선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 제안서 내용이 맞는 건지 도대체가 원본을 저한테 보여 주신 것이 맞는 건지, 저 그냥 보여 줬어요. 저한테 준 것도 아니고 보여 줬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제안서가 제대로 된 제안서인지 그 제안서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셔 갖고 내일 주시고 이 감가상각 내용에 대해서도 다 정리를 하셔서 저희 오해가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지금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으면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서는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한강자전거도로 1년간 안전 사고를 위해서 뭐, 뭐 했나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리버버스 관련해 가지고 선착장 조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선착장 조성을 하실 때는 유역청이랑 협의는, 허가받을 내용은 없으신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이것도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경훈 위원 지금까지 협의했던 내용은 있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유역청뿐만 아니고 해수부하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도 해야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좀 우호적으로 나오나요? 보통 유역청이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다 보니까 개발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유역청인데 어떻게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협조적으로 나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훈 위원 허가 안 나면 이 사업도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유역청의 허가를 전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김경훈 위원 유역청에서 허가받을 때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유역청에서 사업할 때 보통 허가를 내주는 데 평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원래는 유역청하고 서울시가, 서울시도 관리할 수 있는 위임을 받은 청이거든요. 부유식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유역청 허가 없어도 되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부유식 선착장은 괜찮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앞의 기반시설은 그래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반시설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유식 선착장에 부수로 된 일체로 보고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의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유식 선착장과 관련된 접안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허가를 안 받아도 될 거로 판단되는데…….
○김경훈 위원 대충 허가는 언제쯤 나올 거라 생각을 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부유식 선착장은 시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선착장 말고 앞에 기반시설들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그리고 거기에 안전이 잘 보장이 되어야 그 부유식 선착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개선이나 기반조성에 대한 허가는 언제쯤 받을 수 있다고 한강본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허가하는 시점이 실시 설계를 하고 그 도면을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거든요. 실시 설계가 나오면 하는데 허가 기간도 종류별로 다 돼 있습니다. 짧게는 14일 이내에 허가를 해 줘야 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실시 설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계신 용역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착장 실시 설계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고 이 용역은…….
○김경훈 위원 그러면 선착장 관련된 예산이랑 용역도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내년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선착장 조성하고…….
○김경훈 위원 용역을 하려면 용역도 못 해도 3개월, 6개월은 하셔야 될 거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리고요. 하여튼 선착장 관련된 설계는 지금부터 준비하되 예산이 결정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선착장 자체는 유역청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김경훈 위원 아직 설계 안 하셨다면서요? 용역 안 해서 아직 설계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설계는 내년도 예산에 하는 거죠.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아직 용역도 안 됐고 설계도 안 돼 있는데 벌써부터, 또 그리고 유역청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 설계가 들어갑니다.
○김경훈 위원 보통 행정처리하실 때 앞에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리 유역청하고, 물론 실시 설계가 있어야 되지만 사전에 기본 취지라든지 기본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해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그러냐면 요트 정박장 거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 난지?
○김경훈 위원 거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때 올해 다 되겠다, 8월에 될 수 있다, 10월에 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보면 또 내년으로 연기가 돼 있고 이러한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이 되고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계속 연기가, 물론 공사긴 하지만 그전에 저희한테 그렇게 조례 빨리 오픈하는 날짜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에서는 저희한테 압박을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완공이 안 돼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아까도 질의하셔서…….
○김경훈 위원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될까봐, 저희한테 빨리 리버버스 도입을 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유역청이랑 이런 허가 문제도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내년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신 다음에 예산도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예산이 반영 돼야만 실시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김경훈 위원 물론 용역이랑 그런 설계 비용은 저희가 드리죠. 그런데 사업 비용을 처음부터 요구를 하시는 거는 절차상으로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착장 조성 자체는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접근성 개선 관련된 거는 설계비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일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때 또 얘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광나루 자전거공원하고 난지 자전거공원 프로그램하고 예산 쓴 거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2일 차 내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성옥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주용태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총무부장 임재근 운영부장 김세정 공원부장 허현수 시설부장 이유국 한강사업총괄부장 윤석환 한강전략사업부장 이호진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예림○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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