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에너지공사
일시 2023년 11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위원장 봉양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존경하는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사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 한 해 연료비 급등에 따른 재정위기, 시설 노후화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공사는 겨울철 중단 없는 열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노후 열공급 시설 안전관리에 투자와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 열수송관의 선제적인 교체를 위해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30년 경과 열원시설인 목동 플랜트 안정화 사업을 올해 완료하고 노원 플랜트 수명연장 사업과 목동 플랜트 현대화 사업도 착수하여 지속가능한 열공급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당면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내부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소각 수열 극대화, 실ㆍ처장급 이상 임금인상분 및 평가급 반납 등 현재까지 약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원가절감과 수익창출 등 근본적인 경영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100% 도입, 옥상 태양광발전소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열수송관 공사 안전작업 지침을 제정하고 교통안전 대책을 개선하는 등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 건물에 적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신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에도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배려계층을 위한 복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10월 기준 약 39억 원의 열요금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겨울 난방비 급등에 따른 시민 추가지원 대책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열요금 지원액을 9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배가 넘는 지원 규모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진행시켜 주신 열요금 지원사업 시 출자 동의를 통해 에너지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도 공사 사업과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항도 감사입니다.
이기완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재형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한승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경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성수 기술기획실장입니다.
박기철 건설처장입니다.
차태교 서부지사장입니다.
박한원 동부지사장입니다.
김철 기후변화대응처장입니다.
조창우 에너지신사업처장입니다.
이성주 안전품질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치환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사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시점 자본금 5,614억 원입니다. 이는 이전 대비 279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그 내역은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과 서남 2단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집행은 수입예산은 2,319억 원으로 54.7% 달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2,916억 원으로 집행률이 68.7%입니다.
그 외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송관 종합 안전대책 시행사업입니다.
열수송관 안전진단은 전체 174㎞ 중 9월까지 90.7㎞ 52%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100% 진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진단결과 C등급 구간 중 우선순위에 따라 9.1㎞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선제교체 2㎞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실행되는 공사는 열공급 중단이 없이 부단수 공법을 사용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올해 열수송관 점검ㆍ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열화상 카메라 등 점검 인프라도 확충하여 열수송관 누수 사고 사전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열원시설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입니다.
3년간 집행된 목동 열원 안정화 사업은 순수 제조설비 교체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노원 열원 수명연장 사업은 지난 8월 수립된 수명연장사업 연차별 종합계획에 따라 보일러 수관 교체 등을 올해까지 완료하고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목동 플랜트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9월에 착수하여 기초자료 조사 및 열수요 예측 등의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 9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착수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서울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며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기 위해 서남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적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제16회 주민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민협의회 위원들과 직접 만나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 입장을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재 사업 부지는 95% 확보한 상황으로 부지비는 72% 납부 진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미활용열 수열 확대 사업입니다.
2023년도 미활용열 대체율은 8월 기준 52%를 기록하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9%p 개선된 실적을 보였습니다.
신규 저가 미활용열 발굴ㆍ연계 사업은 먼저 대륜발전이 산업부 인허가 승인을 완료함에 따라 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해 대륜발전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도봉차량기지와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 열연계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열연계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활용열 관리 강화를 위해 집단에너지 최적 운영 협의체를 운영하여 열원별 수열량 확대 방안을 발굴하고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열수송관 설치공사 기본설계를 9월 완료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내년 1월 설치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충전인프라 구축은 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시 대행 물량 186기에 대한 실시설계 및 순차 착공이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는 60% 이상 준공할 예정으로 남은 물량은 차년도 이월하여 조속히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충전인프라 운영은 현재 시 대행, 자치구 위탁, 공사 자체 총 953기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QR서비스 제공, 사물주소 도입을 통한 충전기 위치 안내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올해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신규 수소차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검토, 신규부지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소 누출 점검, 법정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점검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심 적합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코레일 태양광 협력사업은 현재 서울시와 코레일 간 부지 임대료 산정 및 수의계약 협의가 진행되는 사항으로 협의 완료 후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신기술 BIPV 실증단지 성능확인 기술 시범사업은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가 대상 건물로서 선정 완료되어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시와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건물 확대 적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안정적 운영 사업입니다.
공사 소유 태양광과 SPC 태양광은 운영 목표를 상회하는 발전량과 매출을 달성하였고 시 공공태양광은 전체 1,23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점검과 정비ㆍ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후관리를 위해 보급업체 사후관리 지도ㆍ점검, A/S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배출권 확보를 위한 햇빛행복발전소,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감축량 인증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약 1,000톤의 감축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3,800톤을 판매하고 7,500톤을 이월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에너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수요반응자원과 소규모전력중개자원 발굴 및 운영을 지속하고 지난해에 구축한 제4세대 지역난방 시스템의 실증연구를 진행하여 실증운전 결과 에너지 절감 약 72%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이와 연계된 저온열 기반 열거래 등 에너지 절감 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탈질 설비 성능검사 및 교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법정 농도보다 강화된 자체관리기준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의 환경정보 검증을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분야 내외 전문가 참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명절, 호우, 태풍, 한파 등 취약시기 대비 안전점검 및 비상근무 체계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집단에너지시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열수송관 공사현장 교통안전대책, 폭염 대비 현장 근로자 예방대책 등 협력업체 안전관리대책도 강화했습니다.
오는 11월 21일에는 열수송관 누수사고 발생 대비 종합적인 가상 모의훈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에너지 배려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올해 초 난방비 급등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0월 31일 난방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최종 지원 실적은 8,676세대 약 9억 7,000만 원입니다.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에 따라 중복지원 대상을 검증하고 검증한 결과 최초 계획 대비 지원 세대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32쪽입니다.
열사용자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고객서비스로 노후 사용자시설 대상 여과설비 청소, 기계실 유지관리,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요금 과다 계상 사용자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공사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열공급설비 효율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사업으로 공사는 지원서 접수, 지원대상 시설 확인 등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민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ESG 경영 추진체계 운영입니다.
대내외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ESG 경영 전략을 지난 10월 재수립하였으며 추진기구인 ESG경영위원회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신규 구성하여 지난 10월 개최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안정화 대책 시행입니다.
현재 공사가 겪고 있는 재무위기에 대응해 지난 7월부터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전 직원이 함께 비상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실적 점검 및 대책 강구를 위한 비상경영위원회도 격월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족자금 조달 방법 마련을 위해 전문용역 결과를 활용한 장기 재무건전화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반영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실 부족자금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은 현재 예산결산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ㆍ인사관리 시행입니다.
지난 6월 유사기능 통폐합 등 효율화를 골자로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핵심사업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보 대상 절차 등 전보관리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전보제도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으며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올해부터 신규 도입하여 그 첫 단계인 직무분석과 직무기술서 도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혁신계획 이행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부합하는 공사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한 예로 냉각탑 없는 발전소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배포해 드린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가 3,000억을 넘게 되어 지방공기업법 제64조3항과 동법 시행령 제57조1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은 2023년도 3월 28일에 이사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사 재무 건전화 방안 수립 전문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 9월 26일 이사회 의결 이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주요사업에 총 6,41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4,872억 원, 노후 열원시설 안정화사업 553억 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 600억 원,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사업 약 394억 원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경영손익 전망입니다.
2024년부터 열요금 인상과 도시가스요금 인하에 따른 영업이익이 점차 개선되어 경영 손실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7년부터는 미활용열 연계, 서남 집단에너지 시설 2단계 건설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서울시 현금출자, 토지 재평가 반영 등을 통해 중장기 부채비율 200% 이내 관리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철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설비 고장 발생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열요금 정산 시 집단에너지협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료비 증가분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활용열 연계를 확대하여 열원가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대륜발전과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의 발전배열 연계를 추진하여 열요금 단가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의 적기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면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을 적기에 추진하여 연료 직수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7년 흑자 전환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사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2023년도 연료비 보전을 위한 차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연료비와 열요금 간 불균형 지속과 2022년도 이월금 등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2023년도 연료비 보전을 위해 차입해야 할 예산은 약 71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3년도 1월 이후 국제에너지 가격이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며 지난 7월 열요금 정산 조정 시행으로 부족자금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도 연료비 보전금액 차입 관련해서 지난 10월 11일 서울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일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거치기간 연장 후 2027년도부터 원금을 상환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해드린 2023년부터 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서울에너지공사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노동이사라고 있습니까,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저희 한 분 계십니다.
○김재진 위원 노동이사의 회의비, 업무추진비, 업무성과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물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게 어디에 기부됐는지 자료를 함께 주시고요. 아울러 지정기탁자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더 있어요. 최근 3년간 불법으로 가족수당 수령한 게 있어요? 환수한 내역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것도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해서 있으면 같이 주시고 또 2020년 이후 용역 관련 감독자 수당 지급한 게 있네요? 그 수당 제출 현황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상암 수소충전소 폐쇄 관련 대체부지 서울시와 협의한 문서가 있을 거예요, 회의록도 있을 거고. 회의한 대상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바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 있어요. 그거 연도별 설치된 대수하고 그다음에 비용 있죠? 설치비용 주시고 앞으로 설치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장소도 주십시오, 지금 설치된 곳은. 설치될 예정인 곳도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소 설치한 계약 내역 있죠? 업체하고 계약한 내역 있으면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여주태양광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영실 위원 그 태양광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비용 지출한 내역 있죠, 집행 내역?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한 업체 내용 주시고 그리고 여주태양광 사업 대상 부지의 상세 내역을 주십시오. 용도, 부지 지목 있죠? 부지 지목, 용도 주시고 그다음에 선정하게 된 근거 있죠? 어떤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됐다 그 내용,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역으로 뭔가 제안했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태양광사업 부지 거기의 계약서, 합의서 있으면 주시고요. 태양광사업 하는 데 계약서, 합의서 주시고 그리고 임대료를 낼 것 아니에요? 임대료 산정한 근거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외에 또 수익의 일부를 주기로 했다는 계약서상의 내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 전기료 수익의 몇 %를 준다 그런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수익 분배에서부터 예를 들어 마을에 발전기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비용을 주기로 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향후 집행률 100%라고 작성하셨어요. 그러면 발주를 넣었다는 얘기인데 발주 넣은 현황하고 발주한 계약 날짜, 설치 완료 예정일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형충전소 관련해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위치, 장소, 몇 기를 설치했는지 그리고 지금 운행 중에 있는지 아니면 건설 중에 있는지 그런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목동 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업체 위탁에 대한 것 서류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3년간 열수송관 누수 사건 있으면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 또 책자 보면 동북권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설치하는 구체적인 내용, 몇 가구 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있으면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거기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SPC 현금 출자한 두 곳 있잖아요? 거기 배당받은 내역하고 그리고 성과급 지급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제일 급선무가 적자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우리가 보면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가 얼른 완공되는 게 빠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또 현재 진행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저희 회사의 재무적인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 LNG 부분에 대한 수입 단가의 폭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적자 부분 부족 자금이 발생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회사가 오래된 발전소 그다음에 효율이 낮은 발전소, 고비용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재무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은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고장을 최소화하면서 발전소를 적정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적절한 시기에 열요금도 현실화하는 방안 하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은 어쨌든 새로운 고효율, 저비용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재무적으로 장기적으로 흑자 전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남집단에너지 사업이 그 대표적인 건설 사업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자재 급등에 따라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답보상태에 있다가 서울시와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건설 타당성을 다시 한번 용역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나오는 순간 저희는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그 사업에 올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간이 좀 어려웠지만 지금 계획을 잡아보면 마곡 지역의 열공급 부분을 최대한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착공해야만 그것이 마지노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사장님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이번에 공사비가 당초보다 608억 이상 증가돼서 한다 이런 소리인데, 당초보다 지금 공사비가 증가됐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608억 정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증가된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올라서, 타당성이 나온 게 608억이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608억 원을 포함해서 투자비를 가지고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예산 자체 투자비는 정해져 있고요 그것으로 해서 건설 타당성 부분을 그전에는 600억 원을 제외한 타당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재용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용역이 나오는 게 내년 5월 돼야 나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게 나와봐야 되네요, 지금. 그러면 행감자료 96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2025년 이후에는 4,500억 확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을 다 분석한 결과 저희가 예측한 것은 그렇게 예측하는데요. 타당성 용역이 결론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현황을 다 보고 가장 큰 부분은 LNG 도입 단가 부분이 가장 변수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도입으로 하면서 지금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직도입하는 것도 2단계가 완공이 되어야, 직도입이 물량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신규 건설에만 직도입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직도입 단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공사채 발행 3,527억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2단계 사업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 공사채로 충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에 기본계획 잡을 때 50 대 50으로 서울시에서 50% 그다음에 공사채 50%로 사업이 태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증액이 되다 보면 결국은 40 대 60으로, 서울시의 출자금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채로 발행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계속 이 부분은 애당초의 취지인 50%, 50% 출자하는 것을 권유는 드리지만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공사채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용역했을 때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도 늘었고 그다음에 재원 자체의 포션도 좀 차이가 나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2025년 계획이지만 이게 행안부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겁니까,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공사채 발행은 기본적으로 부채비율 200% 이내에서 발행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공사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공사채 발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관 산업들은 다 공사채 발행을 하고 자기자본에 의한 출자금으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공사채 발행이 쉽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공사채 발행을 못 하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사채 발행에 대한 실적은 2021년도에 발행한 저희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안 되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대안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서남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TF를 만든 이유도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리스크 메니지먼트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 또 주민과의 수용성 민원 부분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VI 기법을 통한 그런 부분 이런 분과들을 지금 가동했고요, 그것은 착공 전에 마무리하고 착공 후에도 계속 지속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행감자료 97페이지 보면 미건설시 2026년 이후 열원 부족으로 강서구 일대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여기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강서구청은 현재 수준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 아닌가요? 그것 아닌가요, 그렇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협의회 때도 말씀드렸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마곡 분야는 전체적인 열원의 65%~70%까지 GS파워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전원이 있지 않는 한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강서구하고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협의를 좀 잘해서 이런 것을 인지시켜서 서남 2단계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서구하고 어떻게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강서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강서구청장님에게,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와 면담 요청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임 강서구청장님은 부지 이전에 대한 용역을 가지고 내용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강서구 내에서도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에 새롭게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위성을 가진 서남 2단계 건설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원을 요청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내년 5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현재 협의 중인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DL이앤씨 대림이 선정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남궁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단계 공사 선정에도 부천 사업 선정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이것 선정 못 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남궁역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가하고 또 대림이앤씨가 선정이 되어서 현대화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공장을 그냥 다 가동시키면서 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열공급받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받는 열이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위원님, 우선 제가 알기로는 대림이 같은 입찰을 해서 거기는 됐지만 저희 회사와 일반 발전소에서 입찰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차이는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수행하고 그 예산을 초과하면 계약할 수 없는 그런 규정과 절차가 있고요, 일반 발전사나 민간사들은 최저입찰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설계시공을 분리하면서 발주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계약 후에 물량 증감이나 공사비 정산에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전에 입찰을 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괄 계약을 통해서 설계시공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식에 차이가 있고요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는 다소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열공급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저희 회사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목동 같은 경우 재개발이 되면 앞으로 열공급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서남 사업도 일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구체적인 기술기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쪽 방면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또 인천의 복합과 연결해서 아마 기존의 열공급을 하면서 재개발이나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용량을 스케일 업 하는 방법을 아마 고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대체부지만 있다면 그것이 동시에 건설하면서 일부 공급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총 공사비가 DL이앤씨가 3,930억인데 공사기간 1호기 착공일부터 36개월, 2호기는 70개월로 되어 있어요, 공사하는 기간이. 이런 기간을 감안하면 이 사업이 우리한테도 열받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열공급에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15쪽 주민협의회 구성 이것 한번 질문할게요.
기준은 어떤 식으로 모집하나요? 주민협의회 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주민협의회 규정은 공개로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하고요 그 부분의 인원은 제가 지금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주민 제1기 때는 당연직으로 시ㆍ구의원 3명, 구청 공무원 1명을 포함해서 시민단체 3명, 총 13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2기 주민협의회는 같은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비상대책위원 4명을 포함해서 임기를 2024년도 12월까지 그렇게 해서 공개모집 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추진했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주민위원은 직접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추천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저희가 주민협의회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은 당연직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위원님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합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유관기관이 있고 주민위원이 있는데 당연직은 똑같고 주민 2기가 구성됐잖아요, 지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1기 하던 분이 연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당연직은 당연히 그 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연임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현황을 보고받았는데 1명 외에는 계속 연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저기 화면에 추가적으로 서남 2단계 주민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강서구는 일부 주민만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기 보면 가운데 가양1동 그 옆이 거기인데 보면 전부 다 위쪽 방화2동이나 이런 구성이 약간 거리가 가까운 데보다는 먼 쪽에 있는 사람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구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지금 1명 외에 연임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그 지역에 벽산아파트도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거기 주민 2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개모집해서 하되 가장 주민협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 위원인 벽산아파트 주민분들이 2명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방화2동 같은 경우는 3명이 있으니까 사실 이것은 좀 가까운 쪽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강서구에서 아까 말씀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나왔는지 아니면 그 용역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강서구에서 지금 하는 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준공은 12월 말로 알고 있고요 중간보고는 저희가 미리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부지, 특히 강서구에 있는 오쇠동 그쪽의 외곽지역 부천과 인천을 경계하는 그 부지에 이전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런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분석을 했고 서울시와도 이미 공유를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선 전체적으로 부지를 이전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2027년도에 열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나 공사 더 나아가서 민원 해결 포함해서 주위에 또 택지개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렵다, 최소한 5년 이상은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고 강서구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궁역 위원 참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걸 기피시설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주민위원에 많이 있나요,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대부분은 인정하시고요, 저도 직접 참여해서 소통을 한번 이번에 하고 저희 본사에서 주민협의회를 처음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다 나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봤습니다만 일부 아까 말한 벽산아파트와 그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해시키고 이 부분 업무를 추진할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이 제도 범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 범위 내에서 아이디어를 짜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가 할 몫인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거는 주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듣고 아까 말씀대로 그 근방에서 조금씩 피해 보는 쪽이 있으면 지원방안 같은 것을 잘 활용하셔서, 여기 에너지공사는 이게 돼야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고 또 LNG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데 이게 최고 난관이니까 이거를 얼른 2027년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해야 에너지공사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보면 여기 중점 추진사항에서 미활용열 연계로 열원가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원가를 어느 정도 개선한다고 보고 이거를 하신 건가요? 대략 계산하실 때 어느 정도 열원가 개선이 된다고 보신 건가요, 미활용열을 연계했을 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일단 단가는 사업의 여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영실 위원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중장기 추진사항에 넣었을 때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익성 회복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미활용열 연계에서는 얼마가 개선되고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열원시설인 CHP, PLB의 전체적인 단가와 그다음에 지금 미활용열에서 수입해오는 단가 이런 부분을 다 계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공급의 단가는 현재 전체적으로 미활용열 발굴하는 단가보다는 미활용열을 지금 싸게 구입합니다. 일단 한 50%…….
○이영실 위원 그거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나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대륜은 아직 수열 단가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된 단가들이 다 있습니다, 미활용열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열원가 개선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손익분기, 재무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대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숫자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 그 방법은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이 보고 자료에 넣었을 때는 대략 계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 내용은 좀 더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조사해서가 아니라 자료를 지금 빨리 찾아서 주시고요,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대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별내에너지 실투자 금액이 최종적으로 얼마인 거죠, 실투자 금액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잠깐만요, 총공사비는 171억 원으로…….
○이영실 위원 애초에 171억이었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애초였고요.
○이영실 위원 그거는 애초에 냈던 거고 지금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지금은 공사비가 증액돼서 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256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256억이죠. 그러면 별내 원래 수열량 공급 계획이 100갤런칼로리죠? 그러면 이 100갤런칼로리는 몇 가구 정도 공급하는 양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Gcal 말씀하시는…….
○이영실 위원 Gcal?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100Gcal 정도, 그 용량은 시간당 용량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정확히 따지기는 제가 어렵지만 상당한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남이 부천 GS에서 받고 있는 시간당이 130Gcal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큰 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세대는 한번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가 계산했는데 한 2만 세대 정도라고…….
○이영실 위원 200만 세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100이 2만 세대고 총 우리가 연료전지까지 합치면 대략 3만 5,000세대, 4만 세대 이 정도 커버되는 양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영실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원래는 저렴하게 구입해서 하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그동안 별내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열거래 제안이 들어왔던 게 2008년도이다 보니 열연계 계획보고도 2011년이었고 MOU 체결도 2013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별내 같은 경우에 이쪽은 천지가 개벽했어요, 10년 사이에. 엄청 사정이 달라진 상황이다 보니 민원 발생 또한 저희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일반 주민들이 저도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세세한 내용, 우리 지역에서 열 생산하는 거를 왜 다른 데서 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별내에너지 대륜에서 본인들의 의도에 맞게 뭔가 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 상황도 심리적으로 저희가 약간 그렇게 유추해볼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지금 보면 원래 애초에 생각했던 게 Gcal당 얼마였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수열단가가 7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애초에 계약할 때가 7만 원대였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처음에 저희가…….
○이영실 위원 그러면 공사비용이나 투자비를 봤을 때 우리가 결코 크게 이익 본 부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 7만으로 시작됐다고 하면 지금 계약서 변경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만 원이 돼버리는 건데요,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잠깐만요, 숫자가…….
○이영실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시설투자비에다가 감가상각에다가 이것저것 다 하면 보통 10만 원 정도 되는 거에서 7만 원이 됐다고 하면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 12월에 열수급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7만 3,600원 정도로…….
○이영실 위원 7만 3,600원, 그러면 현재 단가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보통 공급되는 단가가 1Gcal당 얼마예요, 일반적인 공급 단가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공급 받는 거, 그쪽에서 받는 거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10만 원까지도 지금 계획된 곳도 있고…….
○이영실 위원 그렇죠? 보통은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영실 위원 보통 10만 원인데 7만 3,600원에다가 지금 법률검토 의뢰까지 들어갔잖아요. 이쪽 별내에서 RPS하고 ETS하고 변경해달라, 지금 내용이 있으면 이 변경 조정 요청 내용이 벌써 2만 7,640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법률의견서 3월에는 이거는 정책 변경이 아니라고 했고 9월에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계약서를 봤는데요 일단 계약 당시에 큰 정책적인 변경일 때는 수열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대륜에서 요구하는 정책적인 비용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RPS 변화와 ETS, 즉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변화를 정책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협의한 결과 RPS에 대한 이행은 그 계약 당시에도 지금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책비용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을 상호 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법률검토를 통해서 ETS, 즉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와 지금 정책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일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륜과 협의를 통해서 수열단가를 조정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협의했다고 쳤을 때 2017년도에 7만 3,600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대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얼추 지금 실무자들하고 협의하는데 한 30%를 올려달라는 그런 건인데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거의 1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영실 위원 그러면 하는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투자비도 있는데, 250억이나 투자했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투자는 아직 저희는 안 했고요.
○이영실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영실 위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착공은 안 했고 지금 이거는 앞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고…….
○이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은 해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당초에 2025년부터 공급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 사업은 저희는 해야 된다고 이미 계약을 2017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자금의 소요는 에너지합리화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수열단가 부분만 상호 합의가 된다면 사업은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열단가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우리가 경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활용열 연계로 열원가 개선하겠다고 했던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 부분은 위원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하면 재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아까 2만 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동북권 이쪽이 앞으로 장위지구를 하기 위해서는 큰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PLB 보일러 이런 거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같이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손익 계산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대륜하고도 제대로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2017년도 계약 당시에는 그 기준으로 하면 한 4만 8,570원이라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리고 2023년도로 지금 그 기준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7만 3,000원대로…….
○이영실 위원 오후에 질의를 제가 다시 드릴 건데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고 이후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연료전지. 이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현재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 이 부분도 수열단가와 계약방식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낙찰자 선정은 유에이치파워가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열단가 협의가 10월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끝났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아직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직은 완료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10월까지라고 해 놓으셔서 다 나온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다시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기가 설치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현재 설치된 기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19기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19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30기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애초 시작부터 설치가 30기였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186기 중에…….
○이영실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것 한번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해서 얼마가 들었는지 1기당 설치, 그러면 제가 용량을 물어볼게요. 용량이 어떻게 되죠? 이게 급속이죠? 50kW?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50kW라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50kW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 걸려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영실 위원 충전하는 데 그 정도 걸려요.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지금 현재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40분은 100kW인데, 100kW가 설치됐어요? 가로등이 100kW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50kW.
○이영실 위원 50kW면, 예를 들어서 80% 충전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죠. 보통 풀충전 안 하니까…….
○이영실 위원 70%, 80%, 풀이 아니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한 80% 정도…….
○이영실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보통 지금 나와 있는 거는 50kW 같은 경우는 1시간 17분 정도 소요된다고 다 나와 있는데 40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설치 장소가 다른 거 19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다 봐야 되지만 지금 1차적으로 설치된 장소들이 저렇게 대로변에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이영실 위원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택시정류장에 있는 거, 버스정류장 뒤에 있는 것, 대로변에 폴리스 버스가 막고 있어서 아예 못 가는 곳, 지금 위치 자체를 누가 선정한 거예요? 어디서 선정한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랑…….
○이영실 위원 구청에서 여기에 설치해 달라고 한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영실 위원 확실한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구청에서 설치한다고 했을 때 보면 대로변 중간에, 우리 여기 근처거든요. 저렇게 하니까 버스가 지나가고 위험하고 저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설치해 달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기준 없이 아무 데나 막 세워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로등형을 저렇게 세워놓고 저 차가 도대체 몇 분간 충전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로변에 버스가 쌩쌩 지나다니고 하는 저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차가 80% 충전하기 위해서 1시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냐고요. 우리 대로변에 주차할 수 있어요? 주차 못 합니다. 주차 5분도 못 해요. 1분만 해도 끌려가고 신고하는데 저 대로변에 저것을 설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기가 중구인데 그러면 중구청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저기에 해달라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신청해서, 최종 결정은 물론 서울시가 하고요 저희는 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런 문제점을 서울시에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거는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킨 데다가 저 차가 충전시키려고 1시간 저기 서 있어도 아무도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충전하려고 1시간 서 있었고 1시간 충전하면서 볼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2050년까지 300만 대 증가시키겠다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대로변에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저거는 사실은 굉장한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치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렇게 위험이 있는 부분을 언론에서도 노출이 많이 됐는데 저런 데는 이동하셔야 됩니다. 지하주차장이나, 예를 들어서 설치하기 힘든 동네 골목길 이런 데서 자리가 마련돼서 그쪽에 하는 거는 몰라도 저렇게 대로변에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저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시느라고 대표님도 거기에 주차해서 언론에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관용차?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저게 자칫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번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고요.
이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신청하고 서울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 문제점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전달해서 앞으로…….
○이영실 위원 서울시 부지선정위원회가 어느 과 소속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친환경차량과라고…….
○이영실 위원 그러면 기후네요. 기후에서 한다는 얘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저도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자료 좀 잠깐 요구하겠습니다. ODA 관련 사업들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정준호 위원 ODA 관련 사업들 5년간 사업보고서랑 출장보고서랑 정부 매칭으로 했던 현금기부 기아대책 기부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하시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안녕하십니까?
○박춘선 위원 잘 지내셨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박춘선 위원 강동 제3선거구 출신 박춘선 위원입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한 것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여러 말씀 해 주셔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작년에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어요, 경영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금년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올해는 ODA 사업 자체는 저희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후에 올해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료 처리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의 경우도 올해는 어떤 홍보 활동을 하신 게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특별히 온라인 방향에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 부분 신재생 분야에 본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조금 등한시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도 해보라고 본 위원이 요구했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개선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특히 소셜미디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중 조금 신경 쓰고 있고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는 이유는 어떻게 행동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적자경영에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씩 탈피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장님, 89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보면 늘 재무 현황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고 이런 부분에서 또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매출액을 보시면 매년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봐 주세요, 891페이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박춘선 위원 이게 대부분 열 판매량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매출은 전반적으로 90% 이상이 열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게 열공급량이 증가된 거네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공급량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공급단가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박춘선 위원 그래서 매출이 늘어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재료비가 2021년보다 1,000억 원이 넘게 상승했습니다. 찾으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연료비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천연가스 연료비가 그만큼 올랐다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94페이지를 봐 주세요. 행감자료 894페이지를 보면 에너지공사 경영수지 개선 대응방안 중 하나로 밑에 2024년 7월 열요금 정산 시 연료비 증가분 반영을 건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자부에. 찾으셨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공사가 아니고 집단에너지협회를 통해서 산자부에 건의하겠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먼저 집단에너지협회는 사단법인인가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난방사들이 다 모인 협회고요.
○박춘선 위원 지역난방사들이 다 모여있는 협회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중에 한국지역난방, 한난도 포함되어 있고 GS파워도 포함되어 있고…….
○박춘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 산하, 산자부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정부 산하는 아니고요.
○박춘선 위원 그냥 일반 비영리단체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냥 같은 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산업부에 건의하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 협회의 격이 이런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그냥 비영리단체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에너지공사도 가입된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저희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사 말고 그런 에너지사들이 많은 단체가 가입된 거잖아요. 몇 개 단체가 가입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박춘선 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민간까지 다 돼서 지금 회장은 민간사 GS나 SK 그다음에 한난을 통해서 집행부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건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천연가스 가격분을 열요금에 반영해 달라는 건데 물론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연료비가 계속 인상되고 그러면 환영받지 못할 일일 텐데 산자부에서 이렇게 건의한다고 해서 산자부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그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최종적으로 열요금의 확정은 제가 알기로는 한난과 산업부의 협의를 통해서 정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시스템은 민간사까지 의견을 들어서 아마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같이 정부에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과한 인상 요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환영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양주 왕숙지구 집단에너지시설 사업 입찰에 참여를 하셨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작년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박춘선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왕숙지구 규모는 열병합발전소로 알고 있고요 우리 마곡 사업보다는 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탈락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서울에너지공사도 굉장히 훌륭한 공사인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제가 입찰을 담당하지는 않아서 저도 동서발전에 있을 때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약 7만 세대 제3기 신도시를 위한 집단에너지 사업인데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서부발전이 주가 되는 사업이라서 아마 거의 비등한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은 제가 좀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우리 사장님은 당시에 안 계셨지만 우리 사장님도 한전에도 30년간 근무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인사청문회 때도 뵙고,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여기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려본 거였고요. 우리 서울에너지공사가 다른 에너지 공기업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뭐니뭐니 해도 지금 몇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LNG가 안정화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열요금도 안정화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열요금 부담도 적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동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공사와 다른 민간사나 큰 회사하고 가장 차이점은 저희 설비 자체가 노후화된 설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왕숙지구 같은 그런 신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서 미래에 안정적이고 좀 더 고효율의 발전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한번 더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런 부분에서 다음부터는 탈락하지 마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928페이지에 보시면 에너지공사 차량 보유현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박춘선 위원 보유현황이 있는데요 차량을 살펴보다 보니 대부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쏘렌토나 렉스턴 등 SUB 차량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 차량들이 디젤차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구입연도도 오래된 차량이라서 이해는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경우에는 거기 찾아보시면 2018년, 2022년 최근 5년 사이에 구입하셨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SUB 차량도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특히 우리 에너지공사가 다른 일반기업도 아니고 에너지공사인데 매번 친환경, 친환경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놓치고 간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본 위원도 보통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서울시나 에너지공사 마크를 붙인 차량들이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공사 마크를 붙인 차가 디젤이야, SUB야,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 위원도 몇 번 목격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것은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요 서울시 정책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의 차량 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승용차하고 화물승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총 25대 있는데 승용차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위주로 19대가 있고요, 화물승합차는 6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경유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로 배관순찰이라든지 자재운반용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하이브리드 한 대도 제가 관용차로 몰고 있는데 그 부분도 반납을 하고 전기차로 내년부터는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물승합차는 운반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의 여건을 봐서 한번…….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지적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시민들의 눈총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놓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사장님 관용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박춘선 위원 이게 출퇴근용이나 출장업무용으로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원 관용차량도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박춘선 위원 임원 관용차량은 처음부터 도입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언제 도입이 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시기는…….
○박춘선 위원 몇 년 안 됐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임원분들이 저희 회사에 세 분이 더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출장이나 공식적인 업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사장님과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 게 차량 운행실적을 보다 보니 사장님 평균 18일 운행을 하셨고 임원 관용차량은 평균 7일 운행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장님과 임원 관용차량의 운전직원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저희 기사 두 분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다 운전직원분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운전직원분들이 어쨌든 평균 7일에서 18일 차량 운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출근은 어떻게 해요. 매일 오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매일 출근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매일 와서 이분들의 본업이 차량 운행 외에 차량 운행을 안 하는 날에는 어떤 행정근무를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주로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을 책임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저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전임기사를 통해서 항상 움직이고 있지만 또 한 분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주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외의 시간은 뭐하냐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관리 외에 특별히 어떤 사무보조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춘선 위원 사무보조도 하신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아니,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사에서 본 위원도 계속 챙기고 있었고 비상경영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직원들의 인건비도 줄이셨고 뼈를 깎는 절감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런 선포도 하셨는데 이러한 사소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7일하고 18일인데 나머지 시간은 그분이 뭘 하고 있을까, 급여도 그러면 계속 한 달 것 다 지급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을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도 정말 우리 에너지공사가 진심을 담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정말 놓치고 가는 부분들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 선포라는 게 큰 게 아니거든요. 작은 것부터 그리고 직원의 복지는 충분히 작동이 되는 그런 환경을 시민들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했고요 내년에는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추가적으로 여쭐게요.
자료 주신 것 1권에 여주 태양광 관련해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주소지가 두 개로 나오는데 주소지별 면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주시고, 임차료 20년 주기로 한 것 매년 4,000만 원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 내역하고 첫 회 임대료 메가와트당 1,000만 원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만인지 아니면 돌아오는 2023년까지 해서 꽉 채운 1년인지 그 기준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곽향기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 349페이지 보면 충전소별 가동중지일수 및 사유가 나오는데 고장 난 전체 충전기 설치업체명 다 기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아, 네.
○김경훈 위원 여주 태양광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는데 입찰내역하고 입찰업체 세부평가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요 14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입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권 345페이지에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시 대행사업도 하고 있고 자치구 위탁사업도 하고 있고 공사 자체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소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 2023년도 전기차 충전소 35곳 중 고장 접수가 85건이고 이 중에 반이 OS 오류로 인한 중단사유예요. 그리고 자치구 위탁사업에서도 고장 88건 중에서 73건이 또 OS 오류 중단으로 83%를 차지하고 공사 자체사업에서도 28건 중에 18건이 OS 오류 중단사유예요. 대부분 충전소 고장 난 게 OS 오류로 지금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OS 오류가 많이 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전소는 현재 수소충전소 제외하고 무인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격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OS는 그냥 운영체제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운영체제는 업그레이드하면 고쳐지는 것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리셋하면 에러 쌓였던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사용자들의 매뉴얼상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잘못됐다 하면 그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하여튼 단순한 고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량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경훈 위원 단순 소프트웨어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민원 발생 건수도 2022년 대비 2배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충전기 사용 불가 민원이 작년 2022년도에 136건이었는데 2023년 지금까지 514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고 그중 에러 건수는 76건에서 556건으로 7배가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전체적인 비율은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2023년도에 폭발적으로 설치 대수 수량이 늘어나서 충전 불편을 많이 끼쳐드렸고요.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충전 중 에러 부분, 단순한 불편 사항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관리를 축소해서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OS 오류로 인해서 자꾸 충전기 사용이 중단되고 있는데 그러면 공사 차원에서는 이 업체에다 얘기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저희가 대행이나 업체 수행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다시 한번…….
○김경훈 위원 업체마다 OS가 다 다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조금씩 업체 메이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중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기차 보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고장으로 인해서 충전을 못 한다면,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 예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 기계 고장도 아니고 기계는 말짱한데 소프트웨어가 문제인 거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업체에 신경 써달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충전소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굉장히 집행률이 낮아요. 지금까지 보면 14%밖에 안 돼요. 이거 연말까지 100% 가능하신 거예요? 여기 향후 집행에는 100% 하겠다고 작성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15%고요. 그러면 한 달 반 동안 85%를 집행하시겠다는 건데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사실 저희가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한 70%, 120기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됐고요. 지금 작성한 기준에서는 그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질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지연 사유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집행률 100%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70% 정도로 준공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70%의 수치는 언제 나온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이번 달에 준비한 겁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그때 그 당시에 할 거로 봤는데 대표적인 사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접속하는 부분 그다음에 굴착 거리에 대한 공사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돼서 그 부분 반영을 이번 기회에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충전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이제 받아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자료 639페이지 보면 여주 땅에 대해서 임대기간 20년이고 임대료를 연간 4,000만 원,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첫 해 임대료 ㎽당 1,000만 원 추가인데 이게 2022년만이에요, 아니면 12개월인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김경훈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네.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태양광 임대차 계약은 여주 부지 주인 종중과 임대계약을 체결했고요 임대기간은 20년이고 임대료는 연간 부가세 포함해서 4,00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첫 번째 임대조건으로는 첫해 임대료를 1,000만 원 추가로 한다고 최초 계약했으나 실제로 저희가 지급은 이 부분은 실행하지 않았고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계약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첫해 임대료 ㎽당 1,000만 원 추가는 없어진 거예요?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네, 최초 계약 협의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진행은 이렇게 하지 않았고…….
○김경훈 위원 땅 주인은 계약 체결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고요?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네, 그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종중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4,000만 원으로 20년 하자고 의견이 와서 진행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여주 땅은 어떻게 결정하게 된 거죠?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저희 공사가 최초 설립됐을 때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자고 해서 전국으로 부지 확보하고 많이 찾아서 협의했습니다. 그 지자체 중에 한 지자체가 여주시였고 여주시와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땅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대료를 4,000만 원 책정하신 거예요?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저희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1㎽당 약 2,000만 원 정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시 에너지 조례는 되어 있지만 여기 부지가 임야인 관계로 사업 범위 내에 저희가 줄 수 있는 임대료는 약 1,000만 원이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그것이 양자 간 합의돼서 약 4,000만 원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이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찾아봤어요. 아까 면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방금 계산기 두들겨보니까 산73번지 사용면적 해서 공시지가 따져보니까 약 983만 원,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고, 지금 밑에 596-5번지도 계산해보니까 이것도 1,000만 원 좀 넘는 돈이에요. 그러면 2개 합쳐서 2,000만 원이라는 건데 단순 공시지가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산 임야이고 여기는 개발이 안 되는 땅이고 공시지가만큼 수치를 계산했었어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최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제안했지만…….
○김경훈 위원 지금 땅값 공시지가로만 하면 매입하는 데도 2,000만 원이면 되는 건데 어떻게 연간 4,000만 원을 주는 거죠?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태양광 일단 시장의 일반적인 임대 시세가 그 당시에는 ㎽당 1,500에서 2,000 정도로 임대계약이 체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유휴부지는 임야부지고 가중치가 0.7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4,0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도 제가 좀 더 자료를 살펴보고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관련해서 사장님, 주민들 한번 만나셨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주민협의회를 본사에서 저희가 직접 진행했고요 또 주민소통위원회도 제가 직접 참석해서 같이 오찬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부지 이전 관련해서 강서구청 용역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대다수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한 분이 있는데 이전 부지에 대한 의견보다는 주위에 잘 아시다시피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해야 되는 업무, 소위 말하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같이 계속 협의해가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다음에는 언제 만나기로 하셨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하면 언제든지 찾아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전체 업무보고서 전반적으로 집행률을 보니까 다 낮아요. 왜 다 낮은 거죠? 50% 이상인 게 거의 없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대부분 예산이 지금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사업 부분들이 대부분 지연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가장 큰 것이 열수송관 교체 공사에서 대단히 많이 예산을 잡았는데 행정적인 일수나 저희의 변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늦어져서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말까지, 아까 열수송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향후 집행을 100% 잡으셨어요. 100% 가능한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일단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행정소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발생해서 실제적으로 12월 말까지는 다 완료한다고 봤는데…….
○김경훈 위원 이것도 그러면 100%가 안 되는 거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런데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분석하면 90%까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전제적으로 안전을 담보로 해서 철저하게 할 예정이고 공법 자체도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거 보면 전기차도 그렇고 열수송관도 그렇고 지금 다 집행률 100%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써놨는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못 하신다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집행률 70% 하겠다, 60% 하겠다 여기 작성해놓은 것을 저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작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실적인 집행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자료 살펴보고 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17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거기 보면 최근 3년간 공사 감사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작성하셨습니다. 다 조치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공통 요구자료 보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특히 전년 시절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한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태양광 설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가 정확히 숫자는…….
○김재진 위원 한 1,511억 원 정도 투입됐다고 나왔고요. 그중에 베란다 태양광 역시 561억 원 정도가 투입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베란다 태양광 사업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여러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그것을 예측할 수 없고 지금 더군다나 여러 업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그 부분의 하자관리나 이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특히나 저층의 발전요율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저층에 설치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감사지적의 내용을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층은 해도 잘 안 들고 울창한 나무가 많아서 태양광 설치에 적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많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문제는 베란다 태양광 5년도 안 돼서 철거한 부분이 316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또 2년 내에 철거한 게 무려 113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철거 사유를 보니까 이사 문제, 조망권 침해, 쉽게 말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현재 태양광 설치는 중단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현재 상태는 저희 회사에서는 사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후관리 우리가 다 하고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대안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베란다 태양광 부분은 지금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A/S 신고하면 다 폐업하고 없고 뒷책임을 안 져서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거 업체들 고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금 환수 처리도 하고 있는데 진행 절차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자부담금 대납 사건으로 저희가 일부 송치를 7개 업체에 해서 종결 처리돼서 기소유예 상태고요. 서울시에서 고의 폐업을 통해서 불송치 부분을 보완 수사 중에 있고 또 명의대여나 무자격 시공을 통해서 한 것이 일부 무자격 시공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후속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질의가 많아서 간단히 끊을게요.
853페이지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차량기지마다 검사를 계속하고 있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너무 미비해요. 결과가 많이 안 나오는 게 좋은 거는 맞지만 저희가 보통 보니까 연간단가 맺어서 하시는 거죠? KC솔라앤에너지가 한 달에 주로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전기안전관리사가 한 달에 3회 내지는 그 이상을 하고 있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과는 이거 이상은 뭐 안 나오고 특이사항은 없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전반적으로 대행사업은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취약한 부위에 대한 태양광 설치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안전 측면에서도 많은 점검을 통해서 일부 개선한 사례도 있고요, 안전난간이라든지 볼트 이완에 대해서 조임하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올해 시행한 실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유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통해서 서울시의 대행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저희 회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김재진 위원 감사자료 155페이지 보면 유지관리 연간 단가 업체가 있거든요? 1권 153페이지, 업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김재진 위원 거기에 KC솔라앤에너지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김재진 위원 나중에 어째서 그런지 확인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말씀 주시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추가로 자료가 왔는데요. 위원님, KC솔라는 공사 소유 직접 태양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나 연간 계약은 이 내용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빠져 있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라라니까요. 지금 그것으로 설명이, 진작 주셨어야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나중에 설명 주시고, 아까 노동이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노동이사가 연간 근무 시간이 얼마나 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저희 기준에 연간 300시간…….
○김재진 위원 한 달 나눠서 20일 하면 냉정하게 따지면 하루에 1시간 25분 정도 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분 혹시 사무실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저희가 일부 사무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근무 시간이 이렇게 적은데도 예를 들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사무실을 주신 거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전부터 일부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직원들의 회의를 거기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300시간은 근무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 하루에 매일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 대여섯 시간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배려한 거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노동자의 경영참여 통로를 보장하는 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보상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분 노동이사가 따로 또 직책이 있죠, 직함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지금 소속에는…….
○김재진 위원 여기 소통부 나와 있다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소통부의 직원으로서 거기서 또 업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무보다 아무래도 조금 업무분장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 아무래도 시간 배려를 해야 되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런 이유를 빌미로 올해 노동이사가 시간 외 업무를 더 많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당신 사무실이 있으면 우리가 제공해 주는 목적은 말 그대로 소통하고 회의하는 이런 차원으로 예를 들어 제공해 줬는데 막상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확인은 못 하겠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게 우리하고 목적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물품 기부 현황 묻겠는데요. 저희가 서큘레이터 기부해 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그냥 정해져 있나 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사실 품목 조정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부분을 찾다 보니까 배려자들, 특히 노약자 그런 데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물품이 선풍기 서큘레이션, 서큘레이터…….
○김재진 위원 이게 공기도 조절하고 그런 목적은 좋은데 수혜자들이 원하는 물품이라 우리가 이것을 굳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이게 좋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 품목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것은 수요처를 저희가 확인하고요 그 품목에 대해서 가장 파급효과가 크고 저희 회사로 봐서는 큰 비용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우리 에너지공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차피 우리가 사서 주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금액을 줘도 되는데 2019년도 보면 여름에는 서큘레이터를 많이 썼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이불 쪽으로 주신 것 같은데 이불은 그렇다고 치는데 오히려 수혜자들이 서큘레이터를 주니까 쓰는 거지만 차라리 필요한 것으로 전환해서 물품을 대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위원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 선정이나 이런 방법을 한번 수요자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쪽에서 필요한 거 우리가 일부러 지정위탁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어차피 다 협의해서 주는 거면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생각돼서 드렸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가 또 하나 왔는데 가족수당 부당수급 환수 내역은 발생 및 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그냥 환수 완료만 했다고 주셨네. 그것도 감사 지적받아서 예를 들어 환수 조치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환수 조치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누구인지도 모르고 대상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만 나와서 하여튼 정리는 됐다는 얘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김재진 위원 역시나 차후에도 이런 사항은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반기별 점검하고…….
○김재진 위원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또 한 가지는…….
○김재진 위원 이게 내부가 아니고 우리 내부에 감사님도 계시고 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올해 서울시 감사를 받아서 이게 나왔다는 거는 모순이 있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다시 재발될 경우에는 페널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잘해 주시고 또 마지막 보면 용역 감독자라고 임명을 해 놨잖아요? 이 양반도 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받고 있어요. 이분들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이게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실제로 저희는 공사 부분에 계약한 것은 감독수당을 주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김재진 위원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대부분 용역이 보통 용역과 공사가 같이 계약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순수 용역으로 해서 감독수당을 줘야 되느냐 그런 것이 만약 가려진다면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감독수당을 주셔야 될 것 같으면 어느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것은 자체규정이라도 만들어놔야 우리가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지, 지금 관행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과거에 줬으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수 규정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점검해서 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그다음에 자료 하나 또 요구를 하면 그린엔젤스하고 한빛디엔에스가 수의계약한 건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목록하고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ODA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ODA 오랫동안 하셨지요, 이것?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2021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2021년도부터 했나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코로나 창궐 이후에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2021년, 2022년, 올해까지.
○정준호 위원 해외 공적개발 이런 부분들인데 보시기에는 괜찮은 성과들이 도출되었다고 확인되는 바인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실제로 추진실적을 보면 농업용수 부분에 10개소를 개발하고 농산물가공센터 등 이런 부분을 준공한 그런 실적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 회사만이 아니고 일부 코이카를 통해서 저희가 아마 자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나눠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했던데 에너지공사에서의 역할은 뭐였나요, ODA에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저희는 일부 현금 참여를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어느 것을 하셨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현금 참여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현금 참여랑, 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리고 일부 저희가 신재생 분야 사업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분야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같이 참여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인프라 구축 신재생, 태양광으로 하셨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서울에 태양광은 없애시고 우간다에 태양광을 설치하시느라고 수고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패널은 같은 패널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원래 모든 정책이, 저는 회사 에너지 열병합이나 아니면 기술을 이용한 지점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서 참여를 하셨나 했더니 태양광, 이것은 그냥 패널 사업자가 해도 되는 정도의 참여를 하셨는데 국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꼭 에너지공사가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었냐는 지점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네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일단 제가 취임한 이후 2023년도에 처음에 이 서류를 봤고 그전에는 1억, 1억 정도 2억 투자 참여를 했고 처음에 협약이 되어 있는 올해 5,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중지를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지요. 올해 중지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이게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보니까 원래 에너지공사가 하고 있는 기술과 역량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고, 또 하나 내적인 부분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데 지금 내부의 재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외부사항들이, 궁금해서 제가 이것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화면 보시면 ODA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취지는 좋지요. 공식적인 개발 부분들에 한국이 참여해서 이 사람들의 식량,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기여한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리고 한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부분들에서 계속한다고 실제로는 되어 있는데 이게 에너지공사보다 더 적합한, 코이카에서 거의 주관을 한 거네요, 보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코이카에서 하고 코이카의 파트너로 에너지공사가 들어간 형태네요. 제목이 저거네요, 기아 뭐였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기아대책이라고…….
○정준호 위원 기아대책이었죠. 기아대책에서 사실은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고 내용도 한번 봤어요, 여기 어딘가 궁금해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보시면 저기 점 찍힌 데 쿠미라는 도시 여기를 가셨네요, 보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정준호 위원 화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그렇게까지 강우량이 적고 물 양이 적지도 않은데 가서 물을 수계를 해오고, 밑에 보시다시피 바로 주변에 담소들이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계망 연결만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아니면 토목기술을 가진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에너지공사는, 그래서 아프리카 사막일대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막일대에서 에너지공사가 구축했던, 아니면 지열이 있는 곳에서 에너지공사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로 사업을 해서 전 인류적인 식량 문제해결에 저희 서울에너지공사가 기여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진행했던 ODA는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목적과 정체성과 이런 부분들의 연결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점이 보이는데 이사장님이 이것을 드롭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올해는 안 하고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철저히 검토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가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여기는 또 여기에 맞는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너지공사보다 더 적합한 기관들이. 여기 취지에 대해서 한국 정도 수준 되는 나라에서 아프리카 가는데 뭐라고, 정확하게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우간다의 지금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간다가 더 어려운지 여기 에티오피아가 더 어려운지, 사실 콩고나 서아프리카 쪽이 더 어렵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가나나 콩고강 유역에 있는 데들이. 왜 우간다인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코이카에서 선정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여주기형, 선전형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코이카의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나요, 자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 당시의 의사결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정준호 위원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사장님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간다가 한국의 중점 협력국가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아마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거고요 올해 아마 종료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 그래서…….
○정준호 위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기부금 1억 내셨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낸 금액입니다.
○정준호 위원 이 기부금은 어떤 의미로 낸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저희 원래 해외 지원사업으로 총공사비가 13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일부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공사 분담금이 있고 코이카 분담금이 있고 기아대책 분담금 나눠서 지금 저희 지분은 1억씩 해서 3억을 처음에 협정을 한 건데 2023년도에는…….
○정준호 위원 협정했으면 이것 서울시 기부심사 받은 내용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기부심사를 받았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기부심사 안 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집행했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것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최항도 감사님, 감사내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 기조실장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내용 자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인가요?
○감사 최항도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자료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부위원장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조금 오지랖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네요.
○정준호 위원 아니, 오지랖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지점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절차나 과정에,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와 과정의 지점인데 그 지점에 대해서도 로스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 최항도 네, 살펴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기아대책에, 제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퀘스천이긴 한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한국국제 무슨 에너지대책기구 이래서 에너지를 국제적으로 분산을 하겠다, 너무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는, 기아에 시달리는 것처럼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는 곳에다가 이렇게 한다면 에너지공사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체성에 맞겠다 하는데 느닷없이 기아라고 하면 농협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면 그럴 수 있겠다, 무슨 양곡증산협회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없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1억씩 3억을 기부를 했는데 기부를 했던 이유와 용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최항도 감사님이 내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최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기조실장님까지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시리라고 보고 시스템에,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적 기관들이 시스템을 좀 더 공고히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게 행정력은 군사력이랑 똑같이 그냥 시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이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사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이 부분 한번 봐 주시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하나, 여기 우간다에 출장 가신 분도 계셨는데 그 출장보고서 달라 그랬는데 출장보고서는 아직 안 들어왔네요, 자료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 ODA 사업과 관련해서는 출장을 가지 않았다고…….
○정준호 위원 우간다 출장 안 갔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ODA 사업으로는 출장을 가지 않은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으로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정준호 위원 우간다 해외출장이 다른 기아대책…….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ODA 사업이 아닌 분야로 해서 출장을 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한번 보십시오. 우간다 해외출장이 기아대책 여기 1억 낸 데에서 출장비용을 지원한 건지 내부로 사용한 건지 확인해서 항공권과 출장보고서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올해 2023년 1월 6일에 부단수 장비 시공 불량 누수로 긴급 보수공사하면서 7시간가량 중단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말고 또 혹시 올해 열중단 사례가 있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올해는 그것 1건 외에는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없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계수열 중에서 가장 많은 열공급을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외부수열은 아무래도 마곡지구에 GS파워에서 직접 받고 있고요.
○곽향기 위원 GS파워가 제일 많은 열공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애초에 GS가 열공급량을 정했을 때 최고 65만Gcal를 제공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679페이지 GS파워 열 제공 관련 자료를 보니까 3년간 GS파워의 실제 열 제공 내역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애초 계약한 것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뭔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 45만, 43만 정도 Gcal로 운영되다가 계약하고 있는데다가 2022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30만 정도로 떨어진 이유는 장기간 고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열을 못 받았고요. 2023년 올해도 받으면 전반적으로 열 수요가 서남 마곡지역의 수요가 늘면서 저희 쪽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GS파워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이 인천 열병합발전소와 같이 연계해서 하더라도 저희가 올 동계 열 수급에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올해 예상하는 열 제공량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9월 기준인 것 같은데 12월까지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최소한 30만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설비가 고장 나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래서 지금 GS파워 쪽에서 별도로 계약 변경을 요청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요청 사항이 뭔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GS파워에서는 일단 연간 계약하고 동계 때 충분한 열공급을 해달라는 기본적인 계약 조건인데 그쪽에서 트러블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 열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계약은 저희는 요구해서 그것을 더 확보하고 싶은데, 2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단점은 열공급을 받으면서 일부 단수되거나 했을 때 시민들한테 문제가 제기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때 계약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사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은 계약량만큼 제공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어서 페널티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들이 공급할 때 드는 비용보다 더 적기 때문에 아마 페널티 비용만 물면서도 계속 양을 채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페널티를 물더라도 현재 자기네들이 열공급의 원가가 PLB 보일러를 돌린 것보다도 더 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GS파워 입장에서는 민간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페널티를 물더라도 저희 쪽에 우선적으로 공급 안 할 때의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또 직접 공급을 못 했을 때 2차적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GS 쪽에서 PLB 열전용 보일러 별도 단가계약을 추가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재무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그 부분은 우리 공사 쪽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건가요, 아니면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변경 계약을 할 예정인지, 자료에는 별도로 첨부하겠다고 했는데 별도 첨부된 게 없어서 비밀유지의무 이런 게 관련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따로 설명이 오거나 한 것은 없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거고요, 특히 제일 어려운 GS파워 중단 시에 저희 회사가 대야 될 연 공급 계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정비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비상시에 열공급의 단수 수준이나 단계도 저희가 일부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마곡지구가 계속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점점 어쨌든 GS파워 쪽에서는 남는 열을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급하는 열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처가 빨리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대안으로 별내에너지 같은 경우도 추진했는데 이영실 위원님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금 추진된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사실은 멀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별내는 동북권이기 때문에…….
○곽향기 위원 상관은 없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강서나 마곡지역은 저희가 그 부분은 불행히도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없고요.
○곽향기 위원 그러면 서남집단에너지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습니다. 서남을 빨리 건설해야 되는 당위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거 건설은 2024년 4월에 착공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착공해서 2027년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거는 지금 차질은 없는 상황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2027년까지도 공급이 안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열공급의 밸런스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 이런 부분은 이미 시장님까지 보고를 다 드렸고요. 하여튼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지금 강서 마곡지역 열공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곽향기 위원 아마 2027년도 인구가 제일 맥시멈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때가 최고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대비가 서둘러 되지 않으면, 사실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권 720페이지 보시면 최근 5년 현금성 기부금 내역 이렇게 주셨는데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시설 4개소 이런 게 아니라 복지시설 어디어디어디 네 군데가 어디인지, 그리고 복지시설 6개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인지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보건소 등 8개소 대충 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고, 여주 태양광 입찰 관련해서 평가표는 받았는데 두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표 몇 점 배점을 받았는지 세부적인 것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추가자료 요구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장물로 인한 열수송관 사고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12월 5일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작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이은림 위원 오수관로의 공사가 저희의 사유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오수관로 공사는 저희 공사 거는 아닌데요 아마 지장물에 같이 간섭하면서 일어난 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배관 중에 우수관도 있고 저희 열수송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지장물에 대한 종합적인 간섭사항이나 공사사항을 정확히 파악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오수관로 공사를 했다고 하면 노원구청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지장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복구비용을 그쪽에서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실제로 비용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부분에 분쟁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손상 원인을 분명하게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배상 절차 기준을 마련하기가 법률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큰 사항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텐데, 물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일어나는 상황이 될 때 처리하는 방법으로 작년 12월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배상절차 기준 마련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바로 직접적인 손상이 없었나 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게 원인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다르게 저의 경험에 예전에 제가 한전에 있을 때 전력구와 LNG 배관하고 간섭했을 때 그때 LNG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발전소가 정지한 사례가 있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소송을 했는데 사실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귀책으로 안 나와서 그냥 처리된 사례도 있어서요,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근거나 원인 그다음에 사전에 저희가 공지한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배상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저희도 새롭게 처음 일어난 일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마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보면 GI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오수관로 공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 열수송관로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유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GIS 시스템 앱을 설치하면 간섭 부분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할 때 충분히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도 공사를 시행했을 때 저희 에너지공사에 요청이 오나요, 공사를 하겠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거는 저희한테 공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타 시설물, 즉 가스, 수도, 통신, 전기 등 연계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공사와 열수송관 굴착공사 과정에서 주요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되어 있어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더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마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동부지사를 방문하면서 저희 지자체에 있는 담당도 같이 갔거든요. 담당관 그다음에 사무관님이 같이 갔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도봉에 이렇게 열수송관로가 들어오고 있는데 알고 있냐 그랬더니 그냥 내용만 공유되어 있지 잘 모른다고 하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열수송관로를 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에는 다 공문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예방 활동을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김경훈 위원님께서 좀 전에 가동 중지 일수랑 사유, 업체명 자료를 주셨습니다, 충전소별로요. 충전소 중단 사유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친환경차량과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은림 위원 친환경차량과에 이렇게 지금 오류가 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단되어 있다는 것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친환경차량과에서 서울시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또 요소수 확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소수 대란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미 가격이 3배 이상 다 뜬 상태이고 품절도 일어난다는 최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 원대였는데 이제 3만 원대까지 다 올라가버리고 요소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가격이 다 폭등한 상태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 행감 자료 두 번째 1097페이지를 보면 요소수 보유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각 지사에서 커버하는 발전시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지금 보유 현황을 보시면 사실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서 운전 가능일수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서부지사는 하루당 1,000L, 동부지사는 약 550L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 59일에서 70일 저장 가능일수인데요 연속적으로 동절기에 들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요소수 관련으로. 지금은 이상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재고 관리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은림 위원 서부지사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것이 탱크 용량이 크면 클수록 재고 일수가…….
○이은림 위원 아니, 평균 사용량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것은 발전소 용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준은 저희 설비를 감안한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사용량하고 보유량을 보게 되면 서부 쪽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59일 사용 이것은 운전 가능 저장용량인데 아까 말씀드린 서부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요소수 쓰는 게, 최신의 발전소는 요소수를 안 쓰고 탈질설비에 의한 촉매 방법을 쓰는데 서부는 오래된 발전소이기 때문에 용량에 비해서 탈질저감장치로 요소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탱크도 크고 사용량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보다는 서부가 용량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설비 자체가 요소수 쓰는 설비에 관계되고요, 동부는 거기에 비해서 서부보다는 조금 더 신형 발전소이기 때문에 촉매까지 같이, SCI 촉매를 겸한 NOx 저장장치를 같이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70일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사용량도 그만큼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비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두 달 치의 저장 가능한 운전 일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단가의 오르내림을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항상 재고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계속 그러면 사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방안이 없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요소수는 국내에서 일부 만들지만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입해오는 업체와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저희가 수입해오는 업체, 즉 연간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으로 요소수에 대한 투입이 결국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NOx를 많이 절감할수록 요소수가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법적규제치만 충족한다면 요소수를 덜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급할 시에는 어느 적정한 질소산화물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비상시에는 그것까지 판단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 정도의 운전 가능일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질소산화물 처리 대안 자체가 그냥 요소수밖에 아예 없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지금 원래 설계하고 설치하고 준공한 설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고요. 최근에는 촉매 방법에 의한 NOx 저감도 같이 병행해서 기술을 하는데 그거는 대단히 설비를 개선하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노후된 발전소에 그 정도 투자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본체 자체가 수명이 다 됐는데 실제로 촉매 설비를 새로운 설비를 넣는 투자에 대한 편익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요소수 방식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림 위원 법적으로 제한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랑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요소수 얘기만 나오면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장할 수 있는 재고량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확보 방안하고 다양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5분만 더 하십시오.
○이은림 위원 네.
저희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안건이 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7조11항에 보면 매년 9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보고가 좀 많이 늦으셨습니다.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림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손실이 너무 많잖아요, 부채비율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저희 작년도 경영실적을 보시면 당기순손실이 1,254억이 있고 거기에 따라 자구책이나 이월을 통해서 올해 연료비 보전을 최소한도 예산 713억으로 서울시하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는 올해 실적이겠죠. 올해 실적은 지금 1,254억보다는 저희가 예상하건대 LNG가 안정화되고 열요금이 일정 부분 올랐기 때문에 50% 이상 700억대에서 안정화될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 같고요, 지금대로 간다면 2025년도에는 더 안정화되고 2026년도 이후에 2027년도에는 서남이 준공되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출자를 지금 하기로 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지금 서울시에 제출했고요 현재 시의회에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신청을 10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해 결정, 위원님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부족 자금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부채비율이 워낙 높아서, 그리고 노후 열수송관로 교체 작업 중에 보면 동부에 이미 너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이 동부가 더 적게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취약 부서를 C등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동부나 서부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부 쪽에 노후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는 그 공사 수준을 보게 되면 서부가 더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동부가 노후 수준이 되게 많고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은림 위원 동부 쪽에서 많이 나지 서부 쪽에서 많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고 현황만 봐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실제로 서부는 그동안 많이 교체 공사를 했고 그래서 아마 동부 쪽에 많은 누수 사고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 보시기에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체 길이로 따지면 그런데요 다만 동부 쪽에서는 관구경이 메인 관에서 큰 관을 교체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량이나 예산 분야에서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파급효과가 큰 지점의 공사가 사실은 예산과 그다음에 공사가 난 공사고요. 전체적으로 길이를 보더라도 서부는 현재 교체 공사를 약 3km 정도 예상하고 있고 동부는 3.3k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다시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사고 안 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에너지공사 재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아까 ODA 사업 얘기하다가 하나, 보고서도 보면 출장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내부 직원분들. 내용을 한번 전부 다 검토해 보니까 에너지공사의 출장보고서인지 아니면 코이카의 보고서인지 조금, 정체성은 코이카 보고서 같아요, 기본적으로. 코이카 보고서와 이때 같이 간 내용을 보면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토씨까지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 자체도 전부 다 에너지공사와 연계성과 관련성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느냐, 저한테 항공권 달랬더니 인보이스를 주셨네요. 원 항공권 하나 다시 보내주시고요.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ODA 우간다 건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아니요, 내용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시죠. 이게 너무 지엽적인 문제니까 보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감사님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사 자체를 만들고 출자출연금을 하고 이용하는 이유가 그것 자체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에너지공사 자체가.
거기에서 또 떼서 그것을 다른 데다가 기부금을 한다는, 아니 기부를 한 건 아니고 두 번 예산을 책정해서 꼭 필요한 지점은 그랬는데 그렇게 두 번을 연속해서 나가는 형태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의문입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ODA면 다시 에너지 관련해서 몽골에 에너지를 전부 다 하겠다, 에너지공사 기술이 상회하니까 어떤 후진국에 집단에너지 기술을 다시 필요로 하는 데에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해 주시고 좀 거리가 있는 부분들은 NGO에서 할 것은 NGO가 하고 공사에서 할 것은 공사가 하고 시청이나 의회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공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환기하는, 정책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이영실 위원님.
추가 질의를 5분만 드립니다. 시간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가로등형 충전기 설치 안 된 게 계약에서 몇 기가 안 된 거예요, 상황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가로등형 충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0건 중에 7건이 안 됐다고…….
○이영실 위원 7건이 안 됐어요? 그러면 가로등 충전기가 장점이 뭐예요, 기존의 충전기에 비해서 장점이 뭐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일단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상 충전할 수 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기존의 충전기보다 가로등형 충전기가 특별한 게 있느냐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그 장소는 옮기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옮기세요. 검토가 아니라 옮기세요, 그냥. 그 위치는 안 됩니다. 안되니까 옮기시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주 태양광 발전사업 여기 보면 언제부터 전기가 생산된 거죠? 공사가 언제 끝났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게 지금 2건입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작년 5월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두 개 다? 두 부지 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일정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2022년도 11월에 준공이 됐고요.
○이영실 위원 그럼 언제부터 전기 생산된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11월부터 상업운전이 개시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11월부터 상업운전 시작됐고 그러면 전기생산량이 기존의 태양광 발전부지 검토상황에서는 2,300㎾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 자료 주신 것에는 2,441㎾인데 실제로 해보니 몇 ㎾가 생산이 되던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도 발전소 운영실적을 보면 발전량이 여수시 같은 경우에 35만 3,000㎾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게 2,441㎾였고 처음에 부지 검토했을 때는 2,300㎾였거든요. 그러면 계획 대비 나온 건가요, 전기 생산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것도 이번에 파악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0월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설치용량이 변경되었습니다. 2.5㎽에서 2.44㎽로 약간 축소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2.44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영실 위원 처음에 여기 부지 검토상황 자료에서는 2.3㎽였는데 2.44㎽로 바뀐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2.53에서 2.44㎽로…….
○이영실 위원 2.44㎽로 바뀌었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태양광 1㎾ 생산하는 데 면적이 보통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지요, 개략적으로? 공부상의 면적하고 사용면적을 봤을 때 이 사용면적을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영실 위원 사용면적에 보면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0% 정도 사용하더라고요. 태양광 패널 5,892매를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패널 크기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다고 한 그 면적의 60%, 70% 사용하는 건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여수 태양광 부분이 전체적인 부지가, 일부 설치면적 감소 부분이 있고요.
○이영실 위원 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연 사용료를 4,000만 원에, 원래 6,100만 원 정도 되는 거에서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많이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운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보면 크게 많이 다운된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생산량이나 투자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보면 우리가 간이 경제성 검토에서도 자체분석에서 사업기간이 20년이잖아요. 그런데 태양광 패널 보통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 20년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영실 위원 결국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다고 했을 때 나누기 20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영실 위원 20년 지나고 나서 태양광 패널이 다행히 좀 더 쓸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고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어찌 됐든 투자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은 20년으로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투자비를 20년으로 나누니까 1년에 1억 6,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유지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용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여기 보면 1억 3,5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간이 경제성 검토 이 자료에는. 그런데 여기에 감가상각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주에 설치한 태양광이 투자 대비.
그래서 지금 1년간 운영을 했으니 1년간 태양광 운영한 실질적인 비용하고 경제성 계산을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예산도 있으니까 그 전까지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원래적인 경제성 검토를 한번 다시 짚어보고요.
○이영실 위원 네, 다시 짚어보시고요 처음에 한 것과는 맞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경제성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실질적인 생산량하고 그런 것들을 정확한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여주 태양광 관련해서 면적 사용 공시지가를 약간 잘못 계산한 게 있어서 일단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산73 같은 경우에는 사용면적만 따졌을 때 공시지가로 했을 때 3억 2,000 정도 되고요, 밑에는 3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6억 5,000인데 20년간 4,0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8억이에요. 차라리 이 땅을 매입해서 자체적으로 하지 왜 매입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산출해서 주는 겁니까? 왜 이런 계약을 하셨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 내용을 그 당시에 아시는 분이 답변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시지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김경훈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 부분이 아마 현시가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는 어차피 보전관리지역이라서 개발이 안 되는 그냥 땅이에요. 공시지가 그대로,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못 받을 수도 있는 땅이에요, 여기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 당시 상황 보충설명을 담당자를 통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경훈 위원 이것 누가 제안하신 거예요, 여주시에다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담당 처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네.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입니다.
그 당시에 공사 설립하면서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여주를 누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여주말고 다른 땅이랑 비교를 하셨나요?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저희가 전국 태양광 사업부지 개발 추진을 했었고요, 그중에 하나 성공한 곳이 여주 태양광 사업부지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때 몇 군데를 비교하셨나요?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그때 저희가 경주, 여주, 부안, 신안 대표적으로 이런 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검토했었습니다. 그중에 1개 부지가 여주시인데요 여주시하고 부지 협의를 하던 중 이 부지 종중 회장님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돼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임대료 첫 회에 6,500만 원 추가 지급 있다고 해서 6,500만 원을 또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왜 이거는 준 거죠?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부지 임대료 관련해서는…….
○김경훈 위원 임대료 말고요. 임대료 말고 추가적으로 6,500만 원이 또…….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추가 지급은 제가…….
○김경훈 위원 6,500만 원이 지급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급되지 않은 거예요? 자료를 잘 좀 주세요.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죄송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공사가 지금 재무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년간 어찌 됐든 매년 4,000만 원씩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처음 작년, 재작년에도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조금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전반적으로 에너지공사에서 여주 태양광 사업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잡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실적이 있으니까 발전량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를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발전량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해도 일단 4,000만 원씩 가격이 맞냐 그런 타산을 따져봐야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적정성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집중형 충전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고척스카이돔 지금 시운전 중이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이거 준공 안 됐나요? 준공 언제 됐나요, 고척스카이돔 집중형 충전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아직 준공 처리는 안 됐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언제부터 공사한 거죠, 이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올 하반기 9월부터 했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 파악을 정확히 못 해서. 이 고척돔에 대한 부분은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시운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시운전은 준공 전에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운전이 끝나고 나서 준공 처리하는 것으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시운전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먼저 주부터 하고 시운전이 끝나면 준공 처리하면 상업운전으로 들어간다고 보통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운전 지금 몇 대 충전하고 있죠? 충전하고 있는 시운전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위원님, 그 부분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검토 관련해서 기본 지원사업이 있어요. 발전량 단가 계산해서 발전소 주변에 지원하는 건데 지금 양천하고 노원에 있는 시설 관련해서 지원금 사업하고 있죠? 매년 얼마 정도 하고 계신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매년 사업소별로 가장 최소가 3,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3,000만 원, 그것은 지자체에서 집행하나요, 아니면 에너지공사에서 집행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김경훈 위원 지자체에서 발전소 주변 주민들한테 쓰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쓰는지 알 수가 없겠네요? 공사에서는 이런 거 확인해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저희하고 협의합니다. 대부분 지원금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있고요. 발전소 있는 그 지역 5km 내 반경 주위의 인구와 면적을 따져서 거기의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긴밀히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생 선발 기준 자료도 주시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장학사업?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한 122명부터 해서 올해 70명 정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김경훈 위원 몇 년간 하셨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2017년부터 저희가 장학사업을,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2017년부터 그때 선정된 학생들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소지 그런 것 좀 해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학교 소재지를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지원사업 결정할 때 지자체에서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지역위원회를 안 만들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도 공사에서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서남 건설 같은 경우는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전에 일어난 일들, 솔직히 발전량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력량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사실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남사업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공사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생해 주시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물품 기부를 하게 되면 지정기탁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사기준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거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기부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SPC 관련해서 배당 내역 부탁드렸거든요. 그게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3건이나 되잖아요. 아시죠? 어디어디죠?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922페이지요. 922페이지를 보시면 표가 있어요. 보세요. 그 3개 중에 하나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이 무산된 게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롯데마트하고 공사 열병합발전소 사업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무산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과천시의 인허가가 반려된 사업으로 중단됐다고 지금 분석되어 있고요. 2017년 이후 각종 태양광 발전사업 타당성 용역하고 사업이 중지된 사례들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태양광 부분이라든지 신안군 마산도 이게 대부분 보면 개통의 문제나 아니면 지방자치의 인허가 문제로 해서 중단된 사례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사업이 무산된 시민햇빛발전소에 있어서는 9억 9,000만 원 현금 출자하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처리됐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 부분은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무산되면 그 기금 자체는 반납을 자동으로 하는 건데…….
○박춘선 위원 반납을 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그리고 927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도에 출자금 미집행 금액이 70억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SPC 출자계획이 잡혀있어요. 추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찾으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이 부분은 지연 사유가 코레일 태양광 부분이 가장 큰데요 지금 서울시와 코레일 간에 두 가지 큰 이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쟁으로 할 거냐 수의로 할 거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임대료의 차이, 또 하나는 수열단가가 기준 대비 몇 %, 1%냐 5%냐의 차이에 의해서 이것이 확정되면 바로 그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긴밀히 요구해서 갭을 줄여서 이 사업을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것의 접점을 찾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평가금액의 코레일은 5%를 임대료로 요구하고요 서울시나 저희 기준에는 재산평가금액의 1%를 요구하기 때문에 갭이 큽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하고 아까 부지 임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레일 입장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이 분야를 임대할 발전사업자도 많기 때문에 더 큰 부가가치를 노리는 것 같고요, 저희는 MOU 기준에서 서울시에 수의계약을 달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37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기부활동 그런 부분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시면 5,000만 원으로 정리됐더라고요. 물론 지금 당장 5,000만 원도 허리띠를 조를 만큼 큰 금액이기도 하겠다 싶지만 이런 에너지 복지 관련해서는 시민들하고 가장 친밀하게 전달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끼고 살피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이런 에너지 복지 계층에서도 이런 부분을 챙겨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서 내년에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비상경영체제 상태에서 최대한 자구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특수목적법인 SPC에 대한 배당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특수목적 2개 사 서로서로햇빛발전소하고 케이서울햇빛발전소에 대한 배당금 지급 내역은 현재까지 없고, 준공일은 2022년 3월이 서로서로햇빛이고 케이서울햇빛발전소는 2023년 5월에 준공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근본적인 어떤 경제성 부분 그다음에 사업을 처음에 투자할 때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코레일도 부지의 임대료 부분 갖고 이견이 있듯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에너지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은 시간 속에 아껴 쓰고, 아나바다라고 그러죠. 그런 환경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건전한 직장문화 그리고 존경받는 에너지공사가 되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너지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관리 문제,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지연 및 미활용 열원 확보 부진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요 이번 겨울에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원활한 열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성옥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감사 최항도 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집단에너지본부장 이창준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기획조정실장 한승호 경영지원실장 이경택 기술기획실장 김성수 건설처장 박기철 서부지사장 차태교 동부지사장 박한원 기후변화대응처장 김철 에너지신사업처장 조창우 안전품질처장 이성주 감사실장 최치환○속기사 김재춘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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