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3.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보고
4. 2023년도 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2023년도 3/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7. 2023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예산 전용내역 보고
8. 소방재난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9.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박상혁ㆍ송경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 의원 찬성)
3.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보고
4. 2023년도 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2023년도 3/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7. 2023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예산 전용내역 보고
8. 소방재난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9.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 4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폭설과 한파에 맞서 종합지원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힘쓰신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경험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제321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24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의 불확실성 및 신종ㆍ복합재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에 맞춰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실은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신종ㆍ복합재난 대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훈련을 추진하며 한파, 대설, 지진 등 각종 재난 대비 대응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선도로 재구조화와 도로망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드론 및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쉼이 없습니다.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겨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항상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관입니다.
김희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윤인식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오대중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만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심형보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9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2024년 1월 9일 자로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구간에 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557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박상혁ㆍ송경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 의원 찬성)
(10시 5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573호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5일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2월 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민들의 테니스 운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테니스장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 테니스 인구 및 테니스장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 중 테니스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소는 동부, 남부, 북부, 강서 네 곳으로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1~2면의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동부도로사업소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복지 등을 고려하여 2023년 3월부터 테니스장을 지역주민들에게 주말 주간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일부 주요 사항들만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하단부 명칭 및 위치 건입니다. 안 제2조 관련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2조는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네 곳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동 조례안에 따라 적용되는 장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북부도로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의 협소한 부지로 인하여 현재 제설제 및 건설기계 보관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테니스장을 정비하여 제설제 및 기타 자재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며, 북부도로사업소의 경우 타 사업소와 달리 공동주택과 인접해 있어 과거 테니스장 이용 시에도 주택가 소음 및 빛 공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바 있어 테니스장 개방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재난 대응이 도로사업소의 운영 목적인 만큼 부족한 자재 적재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개방을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5번 이용료, 안 제5조 관련입니다. 안 제5조는 테니스장의 이용료를 별표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별표를 살펴보면 테니스장 이용요금은 1면 2시간당 1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토요일ㆍ공휴일과 야간에는 이용료 30%를 가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니스장 이용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위만을 규정하여 금액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한편, 해당 테니스장이 위치한 지역 및 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적절한 이용료를 책정토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용자의 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부도로사업소의 테니스장은 하수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악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현재 주말 주간 시간에 무료로 개방 중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6번 이용료 감면안, 제6조 관련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은 안 제5조의 이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호는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이용료의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차상위계층과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30%를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둥이 카드 소지자를 비롯해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ㆍ장애인ㆍ경제적 약자 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에게 예우하기 위해 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한편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은 당초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후생복지 차원에 설치ㆍ운영되어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시 직원이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안 제6조제3호의 시가 주최하는 테니스 경기 참가자에 대한 이용료 전액 면제 조항과 더불어 도로사업소 소속 직원의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에도 이용료를 면제토록 추가하면서, 안 제6조제1항 수탁자가 이용료를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서 규정에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5쪽 상단부 14번 부칙입니다. 안 부칙은 동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시는 테니스장 개방과 관련하여 야간 운영에 필요한 조명시설이 현재 고장 나거나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고 테니스장 개방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코트 바닥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테니스장의 시설 정비 기간 확보를 위해 안 부칙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로사업소 청사 내 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테니스 인구 급증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테니스장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느꼈던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본 조례안 시행으로 테니스장 개방 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공 테니스장의 부정 예약 및 편법 예약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니스장 운영에 있어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개방하여 일반 시민들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테니스장 사용료 감면율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테니스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북부도로사업소는 테니스장 소음 관련 민원이랄지 협소한 사업소 부지를 고려하여 테니스장을 타 용도로 사용 중이며, 동부도로사업소는 탄천물재생센터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복지 차원에서 주말 낮시간에 무료로 개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2조 명칭 및 위치 규정에서 북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을 제외할 것과 제5조 이용료 규정에서 이용료 면제 관련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테니스코트 바닥 정비 및 조명시설 확충 등 사용성 개선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당초에는 6개월 정도 고려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실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시기를 조정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테니스를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 현재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도로사업소에 있는 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려고 하는 취지에 대한 조례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마련하기 전에 보니까 동부도로사업소에서는 미리 또 시민에게 개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잘한 일이고 우리가 이런 조례가 사실 운영되기 전에 미리 시민들께 이런 공간들을 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앞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 공공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매크로를 돌려서 선점을 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조례도 조만간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전에 좀 이런 방법들,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동호회들이 많죠. 이런 테니스라든지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동호회들이 먼저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싶지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누군가는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이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 정부라든지 또는 해당 연예기획사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을 막겠다고 서로 보도를 앞다퉈 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직원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분들께는 정해진 시간을 배분하셔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이 해당 조례에 담기겠지만 시간에 대한 배분 문제는 전혀 안 담겨 있거든요. 이것도 현명하게 하셔서 테니스를 즐기고 있는 거기에 출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덕에 사업소 상황을 보니 여러 가지 시설물 노후화랄지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우리 도로사업소 시설 개선에도 이번 기회에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우리 김용호 위원님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조례 현실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조례안 제2조의 적용 대상 중에 부족한 자재 적재 공간으로 사용 예정인 북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을 제외하고, 안 제5조의 이용료 규정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안 제6조의 이용료 감면 규정에서 현 테니스장이 도로사업소 직원 전용임을 감안하여 도로사업소 소속 직원의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전액 감면토록 이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면서, 안 부칙의 경우 테니스장의 개방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 일자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는 등 일부 보완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보고
(11시 0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제2호에서는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고는 2021년 9월 개통하여 현재 운행 중인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의 공사기간 중 발생한 총사업비와 운영비 등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협약 체결 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까지 총연장 10.33㎞ 왕복 4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이며 2,7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민간사업으로 최초 제안되어 2015년 실시협약을 거쳐 2016년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9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기간 중 발생한 총사업비와 운영비 등의 변경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상 등을 통해 마련한 변경 실시협약(안)이 지난 12월 22일 법률지원담당관의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시협약 주요 변경 내용은 공기정화시설 및 운영시간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5,200억 원에서 5,638억 원으로, 운영비는 1,816억 원에서 2,013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미시행 시 통행료 수입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파손 또는 고장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서울시가 파손 또는 고장기간 동안의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처벌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 3월까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2023년도 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11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2023년도 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은 2건 72억 5,7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하여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 시설공사 완료 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우리 시로 무상 귀속시킨 송파구 장지동 245-15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68억 9,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강대교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소위 백년다리 조성공사의 공사중지 및 타절준공에 대해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 3억 5,8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소송들은 예산 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판결과 동시에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 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함으로 판단하여 기조실로부터 72억 5,7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3년도 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23년도 3/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시 1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2023년도 3/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3/4분기 예산 전용 건은 3건 8억 4,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사업 관련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소속 공무직 1명이 60세 퇴직 이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동일 세부 사업 내 목그룹 간 변경을 통해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 안전문화 확산 사업 관련하여 2023년 10월 이태원 사고 1주년을 앞두고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대규모 축제가 개최될 예정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했으며, 이에 시민 영상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사업 관련하여 전기요금 인상과 신규 시설물을 인수하고 방재시설 강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범위 확대로 공공운영비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한 공공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마들지하차도 보수 사업과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 원을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부득이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던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3/4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3/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3년도 3/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11시 18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1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6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도시 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수립과 재난 발생 초기 대응,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업무를 소관하고 있으며, 도로 계획 수립과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입니다.
2024년 재난안전관리실의 세입 예산은 2,540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1조 1,244억 원입니다.
4쪽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24시간 365일 오직 시민을 위한 안전서울, 매력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쪽 안전 사각지대 및 신종ㆍ복합재난 대비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신종ㆍ복합재난 발생을 가정하여 시나리오 개발 및 훈련을 통해 기후변화, 도시 과밀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발굴 및 재난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16개 중점 관리 위험요인을 선정 분석하였고, 2024년에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재난 전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신종ㆍ복합재난 대응 훈련 및 매뉴얼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훈련 추진입니다.
실제 재난 현장을 가정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 서울시 전 직원의 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우, 터널 사고, 초고층 건물 화재 등 다양한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시장단과 관계기관 합동 재대본 훈련을 연 4회 개최하고 있으며, 재난 유형별 통제관이 주재하는 모의 재대본 훈련을 실시하여 매뉴얼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11쪽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입니다.
재난 정보의 신속한 수집 전파 그리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훈련 강화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자치구 포함하여 588대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보급하였으며, 매주 교신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단말기 53대를 추가 보급하고 찾아가는 방문 교육 등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각종 재난 대비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첫 번째, 한파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한파특보 발령 시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안부 확인, 임시주거ㆍ급식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 상황 대응체계를 유지, 취약계층 보호 등 한파 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설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매 비율을 25%로 확대하여 친환경 제설을 강화하였고, 고강도 고무삽날 및 자동 제설장비 등을 확충하여 제설 대응력을 제고하였습니다. 3월까지는 제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진 방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시 공공시설 19개소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내진율 96.2%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100%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및 전수 점검, 지진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진 재해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인파 사고 취약 지도를 작성하고 대규모 축제 시 드론을 활용한 인파 모니터링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대규모 축제 개최자ㆍ담당부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금년에는 중대재해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 건설공사장 4,336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에 4,336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및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중대재해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17쪽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간선도로 재구조화입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조성 사업은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상부 친환경 공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금년 시 투자심의를 진행하고 2026년에 착공 예정이며, 강변북로 재구조화 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교통량 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도로망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도시고속도로 연결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북권역입니다. 묵동IC 연결램프는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시행 중이고, 내부순환로 월곡IC 램프는 금년 상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서부권역으로는 월드컵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자유로 종점부 주요 교차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서남권역에서는 침수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동남권역에서는 동부간선 지하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양재대로 지하차도 개설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울시 간선도로망 정비 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차선의 시인성 향상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고성능 차선을 도입하여 야간과 빗길에도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초동 일원의 차선 바로 세우기를 추진 중으로 현재 노면 표시를 40㎞, LED 표지병 10㎞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상계동 등 5개 대상지에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지별 교통량 및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포장 및 노면 표시 공법을 달리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도로 정비 방식을 혁신하고 최신 도로 차선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상습정체 및 사고위험 도로 개선입니다. 시민 제안으로 발굴한 간선도로 상습정체 6개소 및 사고위험 5개소를 올해 말까지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한남대교 남단 및 양화대교 북단 구조 개선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보행안전을 고려한 교차로 개선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41개의 교통섬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과 보행 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며, 우회전 교통섬 총 552개소는 보행량과 현장 여건 등을 조사한 후에 연차별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22쪽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입니다.
DDP 서측 음식거리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선도사업 5개 지역에 보도 확장 등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보행자 휴게공간 조성 등의 기반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도사업 연계 주요 간선도로상의 돌출기초, 변압기 등 보행 불편 가로시설을 정비하고 보행 관광객이 서울 거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한강교량 노을 전망대 등 여가 공간 조성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강 전망을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더 많은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한강 교량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대교에 노을 전망대를 설치하여 한강만의 특색 있는 명소로 조성하며, 현재 2m 보행로를 3.25m로 확장하여 보행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보행로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쉼터 등을 재구조화하고 노후화된 경관 조명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입니다.
27쪽 노후 도시 인프라 안전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ㆍ관리 강화입니다. 시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도로시설물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65일 안전점검 출동체계를 구축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을 상시 점검하며 안전등급 및 법정 주기에 따른 정밀점검과 진단을 실시하고 605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대학생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점검을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수준 높은 안전점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 영상감지 AI형 교량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한강 교량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AI 영상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CCTV 영상을 AI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하고 유지관리 부서에 송출하여 1시간 이내로 조치 가능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상황발생 정보 및 실시간 대응방안을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2차 사고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29쪽 지하 공동 안전관리 및 터널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지하 공동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반침하 사고 감소를 위해 연차별로 지하 공동 조사와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641㎞를 조사하여 843개의 공동을 발견 복구하였고, 금년에는 지반침하 우려 특별점검을 확대하여 7,235㎞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위험등급에 따른 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터널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터널 내 이상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자동사고감지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전력 공급의 중단 없도록 전력설비 이중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화터널 등 8개소 터널 입구부에 질식소화덮개를 설치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고 옥내소화전 시인성을 개선하고 도로터널 내 이상징후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조치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공정하고 안전한 서울형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부적합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조사는 자치구 발주공사 및 하도급 건설사업자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서 추진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350건을 조사하여 5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투출기관, 자치구 건설공사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 점검을 대상으로 1억 이상 건설공사에 확대하여 23개 기관 100개 공사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과 불법 하도급 점검을 무관용 원칙하에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건설 숙련기능인 배치 추진입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배치 시범사업을 2023년 52곳에서 금년 220곳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서 숙련기능인 배치기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사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숙련기능공 양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재난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 만들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가구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보일러, 연통 등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생활시설에 대해 점검과 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담장, 축대, 옹벽 등 노후 생활안전 취약시설의 선제적 정비를 통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대상 선정과 점검을 통해 취약가구 안전점검 지원 및 시설물 보수 정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재난안전관리실 산하에 6개 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4개 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410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0명을 포함하여 총 6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의 업무와 기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권역별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531억 1,200만 원으로 경상비 534억 5,200만 원, 사업비 2,996억 6,0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31일 기준 394억 6,9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재배정액 대비 20.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인력 및 주요관리시설물 현황으로 도로사업소에서는 총 339개 노선, 연장 1,031.22㎞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설치된 도로ㆍ기전ㆍ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4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강설 시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하여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기간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62개 노선과 19개 교량으로 총연장 405.77㎞입니다. 자체 직원 282명과 44대의 장비 및 용역직원 151명과 286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 추진내용 및 실적입니다.
강설 대비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설 예보 시 제설 노선에 대한 제설제 및 염수용액을 살포하여 사전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기준 총 33.2cm의 강설이 있었으며, 일 최대 13.1cm의 강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5회의 제설 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포장 정비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중소규모 도로 파손 및 포장 불량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포장 정비 물량은 166ha이며 사업비는 933억 9,100만 원입니다. 특히 교차로, 정지선, 버스전용차로 등의 취약구간은 고내구성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포장의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9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점검, 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 손상된 도로시설물은 적기에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일반교량 등 총 389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677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진 일반교량 등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 조명시설에 대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토록 사업비 47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척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와 도로교통 개선공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보수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적기에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및 시민 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시설 설비에 대하여 사업비 257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순찰점검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 신속한 정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 원인이 되는 과적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대하여 112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과적발생 근원지 방문 계도ㆍ홍보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과적발생 주요지점 파악 및 집중단속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쪽 2024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2024년 풍수해 대책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438명의 인력과 장비 131대를 투입하여 24시간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3월 15일부터 시작하고 지하차도 및 터널, 기전시설 점검, 배수로 준설, 수방장비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로가 신월여의와 서부간선지하도로입니다. 각 지하도로의 지난 1년간 사고 현황을 받아보니 높이 4m 이상 차량이 진입해서 발생한 사고가 서부간선 14건에 비해 신월여의지하차도는 39건이며 약 3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별 처리기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 신월여의지하차도의 오진입이 서부간선지하도에 비해 많은 것은 통행 차량의 종류와 선형 등 도로 기하 구조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로 접근과 통행 차량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줄일 방법이 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 이태원 사고 때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 재난안전통신망이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후 많은 보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를 제외하고 서울시 주요 부서에서 사용하는 단말기가 121대이고,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이 직접 교신 훈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교신 훈련 응답률은 몇 %가 정상이라고 봅니까?
먼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 보행 불편 가로시설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 보행 불편 가로시설에 혹시 맨홀도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내가 보니까 맨홀은 빠진 것 같아서? 서울시 전역에 보면 맨홀이 약 한 67만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소화전 등등이죠.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최근 3년간 맨홀 관련해서 사고가 한 17건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맨홀 관련 사고에 대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시설할 계획은 좀 있는지?
그런데 저는 뭐를 실장님께 주문드리고 싶냐면, 멀쩡히 길 가다 넘어져 다쳤어. 어찌 됐든 간에 맨홀 턱에 걸려서 다쳤는데 과연 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됐는지,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관계까지도 좀 넓게 실장님이, 억울하잖아요.
또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소화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소방 소화전? 그 맨홀 같은 경우는 뚜껑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금방 하고 닫고 할 수가 없어서 장기간 방치한 상황도 있다는 내용도 내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소홀하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입장에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사소한 건데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 사항에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 포장 정비해 가지고 8쪽에 나와 있는데, 아까 동부도로사업소장님 보고 사항 8쪽입니다, 8쪽. 여기 보면 포트홀입니다, 포트홀. 포트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제가 이 부분도 지역에서 직접 겪는 건데 실제 우리가 19m 도로 이상을 시도라 하죠? 그리고 19m 도로 미만을 구도라 합니다. 그렇게 하죠, 지금?
그런데 제가 포트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사소한 걸 질의하지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면 도로 지뢰라고 나옵니다, 포트홀. 여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겪어보면 일반 구도, 쉽게 말하자면 큰 도로보다는 작은 도로에 파손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 거기에 잘못해서 타이어 펑크도 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멀쩡하게 차량이 가다가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포트홀에 빠져서 진짜 타이어 펑크가 난다든가 차량이 파손됐을 때 이 부분 보상관계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포장정비에 포트홀, 도로함몰구간 이 부분에 예산도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보상관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어떤 절차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도 실장님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각 도로사업소 소장님들께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25개 구마다 구도에서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시도는 관리가 되는데 구도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특별하게 점검해서 제가 부탁드린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 우리 서강대교 하부에 보행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량 하부에 보행로를 만들면 보행자의 안전이나 또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보행 접근성이 많이 향상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서강대교 주요 구조가 콘크리트 박스 단면이죠? 그래서 보행교를 설치하려면 거치 프레임을 만들고 고정시키려면 앵커볼트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국토안전관리위원회 2023년 상반기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를 보면 서울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모두 민간 부문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공공사업장보다는 민간 부문이 상당히 지금, 사망자가 거의 여기서 다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다음은 김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2025년까지 서울 전역의 가로등을 전부 LED로 교체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신 적 있죠?
한번 띄워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문제는 제가 해결을 촉구한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저렇게 어두운 가로등 문제를 서울시에서 해결한다고 그래서 제가 환영한다고 저렇게…….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저런 식으로 거의 등원을 다 가리고 있어서 특히 비 오는 밤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가로등의 역할을 못 하게 만들어요, 차선도 잘 안 보이고.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LED 등원 교체 작업도 중요한데 이거와 더불어 지금 등원을 가리는 가장 큰 지장물 중의 하나가 가로수 잎이니까 저쪽 푸른도시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태워준다든지 보완을 해 준다든지 그걸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추경 같은 데서 증액을 시켜주든지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좀 더 성과를 내서 밤이 좀 밝아지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보세요, 예산 증액 부분을.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저런 형태입니다. 저기 보면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 영동대로는 옆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그래서 걷고 싶은 서울 이 사업에 우리 강남권 저기도 한번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기를 일전에 제가 한번 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저쪽 관련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확대를 해달라고 그때 시정질문까지 했었어요. 작년 10월엔가 했으니까 자전거 도로 조성할 때 걷고 싶은 인도 사업도 같이 포함시키면 훨씬 예산도 줄어들고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업무가 좀, 저희 애로점이 교통실에 보행자전거과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 내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9월에 지역 축제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안전 조례 개정안을 낸 게 있어요.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량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공지능 CCTV로 해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시간 이내에 복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바로바로 출동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주말에 한 건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바로 고쳤습니다. 서초구청 앞인데…….
(영상자료 상영)
28쪽에 보면 영상감지 AI형 교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이랄지 지금 제가 1차적으로는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업소 건물을, 임시 가건물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좀, 아시겠지만 새벽같이 일하고 밤새 일하고 불편하거든요,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이 많아서 조금 환경이라도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요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신청사 계획도 수립하고요.
현재 조그마한 불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저희가 우리 사업소장님하고 노조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어떤 게 제일 시급한지 해서 죽 필요한 개선 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천이나 눈이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포트홀이 종종 발견이 되잖아요. 저희 시에서도 자동차를 다니게 하면서 AI 시스템을 넣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주요 시내 도로들을 다니다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들로 빠지는 도로 구간들이 있죠? 그런 곳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지나가다 그런 것들을 발견했고,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를 발견했을 정도로 우천 직후에 특히 많았거든요. 도심들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쪽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또는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빠지는 도로 램프들 그쪽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식사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답변보다는 그냥 리스트를 죽 제가 불러드릴게요. 해 가지고 소관 부서가 되는 분들은 자료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할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는 제가 방음벽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크게 갖고 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이라고 환경부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4장 18조를 보면 우리가 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5년마다 무엇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카드를 작성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과연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지 일단 그거에 관련된 거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로 얘기 나왔으니까 우천 시에도 휘도가, 그러니까 차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휘도가 3배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제가 보니까 시장님 방침 해 가지고 보도자료인가 하여튼 방침도 본 것 같아요, 제가 한 2021년도 2020년도 그때쯤에.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실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제가 예결위원하면서 도로사업소 전체적으로 기본 계획, 발전 계획 이런 거를 하려고 제가 시설들 좀 어떠냐, 체육시설도 이런 것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겠냐, 예결위원이니까 여쭤봤어요. 그런데 예산도 다 있고 다 있으시다고 필요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아까 북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파트하고 담벼락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사업소 이전해야 돼요. 그래서 창동이나 어디에다가 공공시설 지을 때, 이 도로사업소는 사실 기능이 뭐냐 하면 주차예요. 건설 기계 장비 큰 것들의 어떤 파킹 로지(lodge)가 필요한 거지 사실 거기서 무슨 오피스를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된 기본 계획 같은 거를 이번에 한번 예결위원이니까 말씀 주시면 그런 거 예산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뭐가 필요하고 사업소 위치가 이러면 신청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죽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에 관련돼서도 제가 관심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 선정릉 일대에 침수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예방을 하겠다는 거는 사실 없어요. 강남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대치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선정릉에 대해서는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선정릉 일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플랜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치역에서는 맨홀 뚜껑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그렇죠? 재작년 8월 8일 그날 맨홀 뚜껑이 없어져 가지고 추락하는 사고들이 막 발생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학생이 안 빠지게 안 끌려가게 잡아주고 할 때 그 대안으로 맨홀 뚜껑 아래다가 추락 방지 뭘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했다는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언주로, 그러니까 성수대교서부터 구룡터널까지의 교통 상습정체 구역이 너무 길어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제가 요구해 가지고 그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과에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각각의 파트에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습 관련해서는 똑같은 게 올림픽대로에서 분당ㆍ수서 간의 출구 램프 쪽 때문에 결국엔 올림픽대로,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하남 방향으로의 모든 트래픽의 원인이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미싱 구간이 있어요. 영동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치 우성아파트에서 나오는 데인데 그걸 결국에는 성남, 강남으로부터 올라오는 민자고속도로하고 어떻게 붙일 것인지에 대한 용역 그것도 아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관심사고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또 현대차 GBC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보도자료 보니까 105층을 짓겠다고 했다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다 공론화했죠. 그랬다가 결국엔 지금 갑자기 구정 전에 50층 2개 동 그다음에 낮은 것 이렇게 분산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재난안전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서울의료원, GBC 그 주변 인프라 도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영향 관련성이 없는지, 혹시나. 105층 있을 때하고, 그러니까 건물이 예를 들면 3개 동에서 6개 동으로 늘어났을 때 관련이 혹시 없는지, 공공 기여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공공 기여하고 도로 개선하고 또 관련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관련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교량 위에서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량을 과연 누가 유지보수를 하는가. 교량의 주체, 안전 관리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자살을 마포대교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하고, 그러면 교량에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량에서 자살할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119나 112에 신고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사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으니 사전에는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나, 우리가 예방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은 거기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 다리 교각에 뭘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총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교량을 서울시에서 결국에는 관리, 유지보수, 운영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거기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는 업무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모니터링해서 신고만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경찰이 오고 경찰이 오기 전에 낙하하면 자살한 거고 그러면 119가 움직이고 결국에는, 이 교량들이 지금 32개인가요? 한강에 있는 교량은 32개고 인서울에 있는 거는 20 몇 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짓고 서울시에서 유지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이 다리는, 교량은 거기서 자살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걸 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뭔가 톱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도 고민하셔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형재 위원님.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아마 방지망을 설치할 때 한 300억 정도 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금문교의 추락방지망이 한 5,000억 정도 든대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교량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해 놓으면 그게 우리가 무슨 자살이 많은 나라인 것처럼 치부를 드러내는 게 싫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방금 우리 김길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에서 이렇게 자살 시도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 시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거기 보니까 잡고 올라가는 데 못 올라가도록 미끄럼 시설도 설치하고 빙빙 돌아가는 것도 설치하고 등등 한다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방지망을 설치해 놓고 대외적으로 그런 걸 보여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자살 방지 사업에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공법이 좀 어렵고 저렇고 하는데 금문교는 그보다 3배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 용역이라도 주시든지 진행 상황을 한번 챙겨보시고 추후에 주무부서에서 저한테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작년 하반기 가을 이후에 지금 그게 스톱 돼 있거든요. 진행 사항이 별도로 없으면 내가 추후에 시장님께 다시 한번 더 여쭤볼까 하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실장님, 옛날에 그러니까 업역이 전문하고 종합하고 합쳐지기 전에, 풀어지기 전에 그때는 서울시나 자치구나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 대부분은 누가 했죠? 대부분 전문건설에서 했죠? 포장업체에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 2021년도 발주 내용을 보면 146개를 하도급을 줬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 작년에는 159건, 이 이야기는 사실 하도급 주려면 하도급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도급을 주잖아요. 맞죠, 하도급 주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발주되면 종합에서 받으면 전부 전문으로 다시 하도급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직접 연간 단가만큼이라도 전문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소방재난본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소방대원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소방재난본부장은 우리 대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지휘 역량 강화와 최신식 안전장비 도입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근무하는 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간부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곤 강남소방서장은 부친상 관계로, 정진기 금천소방서장은 질병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계 속의 안전도시 서울 완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소방만의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사각지대 등 작은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시민안전 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동원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오정일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진광미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윤섭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김태한 소방학교장입니다.
최성범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김명호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김길중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장형순 광진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호 성북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은평소방서장입니다.
손병두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박철우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용근 마포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도봉소방서장입니다.
윤영재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송파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김현정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명식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박정경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김형국 성동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남소방서장은 부친상으로, 정진기 금천소방서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23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시 20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2023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건은 총 1건에 2억 9,400만 원입니다.
전용 사유는 2023년 1월 6일 자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하여 2023년 12월 직급보조비 부족분 2억 9,4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직급보조비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2023년 소방특별회계 예산 편성 당시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인바 불가피하게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3년 12월 직급보조비 부족분 2억 9,4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소방특별회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사업의 성과상여금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린 예산 전용내역은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3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소방재난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14시 22분)
(의사봉 3타)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소방재난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원장님과 박칠성 부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서울시민 안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2024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 및 시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방활동 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ㆍ인력, 장비, 예산 등 일반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3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는 5,671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304명, 재산피해 163억 8,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구조활동은 22만 430건 출동하여 1만 8,968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61만 1,990건 출동하여 34만 8,085명을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는 빈틈 없이 촘촘하고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16쪽입니다.
도시안전 사각지대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지하공간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 점검 및 실전훈련 대비 등 기본에 충실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재난약자 피난 기준 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하 주차공간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충전시설 설치 환경 위험성 진단과 결과 분석으로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의 화재안전 가이드와 조례상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거 및 시설약자에 대한 119 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강남 달터마을은 산림 인근 무허가 판자촌으로서 105세대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주거지역까지 연소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화재 확산 방지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분석 후 산림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도 검토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 사업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도 사회적 취약계층 3만 7,500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 800개소와 노후주택 104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강관으로 교체하는 LPG 안전시설 무상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집중교육 및 시민안전교육 표준화입니다.
현재 시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울시 표준 안전교육 프로그램 부재로 재난안전 교육과정의 체계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화재안전, 자연재난, 응급처치 등 일상생활의 밀접성을 고려한 18개 재난 유형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울시 표준안전교육 교안을 제작하겠으며, 더 나아가 표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하여 안전교육 분야는 서울 소방에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외부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두 번째 서울형 재난환경에 맞는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22쪽입니다.
더 안전한 한강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강 투신 자살 시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CCTV가 미설치된 6개 교량 중 월드컵, 올림픽, 구리암사, 성수, 행주대교 5개 교량에 대해 CCTV 영상감시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겠습니다. 남은 교량인 성산대교에 대해서도 예산안 확보 등 협의 과정을 통해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통합 다중관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투신 전 인지 및 사전 출동 등으로 선제적 인명 활동을 통해 생명 구조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출동환경 개선 및 시민 초기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 환경 개선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강남, 마포 2개 자치구 724개소 교차로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서울 전역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인 전통시장에 지하소화장치함 22개소를 상반기 중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쪽방촌 등 화재취약지역에도 일반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 방식의 비상소화장치함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세 번째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으로 재난 대응력 강화입니다.
28쪽입니다.
현장지휘관 양성 및 통합지휘 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도부터 추진해 온 현장지휘관 자격 인증제는 서울 소방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시책으로 4년간 500여 명의 지휘관을 양성하였고, 2022년 말부터 전국 소방에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현장기휘관 양성 목표를 12% 증가한 20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현장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평가→교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통하여 북돋움 훈련과 역량별 맞춤훈련으로 구분하고 더욱 체계적인 현장지휘관 양성 프로그램으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파 밀집, 대규모 복합재난 등 대도시 재난위험 환경을 가상한 훈련콘텐츠를 제작하여 지휘관 역량 강화 훈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구급출동 환경 개선입니다.
소방과 의료기관으로 이원화된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Pre-KTAS 도입으로 일원화하여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산 이송하고 병원 내 CCTV 분석을 통해 응급실 혼잡도를 실시간 구급대원에 안내하는 119 응급의료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적 방안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서울형 중증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침을 마련하여 신속한 이송체계 확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 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34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119 종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9 신고 폭주 시 대기 중인 전화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수보요원에게 연결하는 119 신고 대기콜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도입 시 119가 신고부터 출동 소방력 판단, 상황 전파까지 단계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보화 전략, 인력 재편, 연차별 예산 수립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상황관리 분야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미래 소방을 선도하는 서울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등 복지 지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결과 질병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병원과 연계해 진료 및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접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안심협력병원을 3개소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리상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24시간콜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전문 상담사가 치유 대상을 선별하여 병원 치료 등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9월 서울시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양방에만 집중하던 상담 및 진료 방식에서 한방에도 신경정신과 및 화상 전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도 빈틈없이 촘촘하고 안전한 소방 업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화재 현장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건물은 다 탄다고 보고, 다 전소된다고 보고 요즘은 주위 확산 저지에 많이 방점을 두잖아요.
현장출동대가 도착을 했을 당시는 최성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화염이 분출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명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구조대원들의 진입에 크게 장애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진입하는 과정에서 3층에 올라갔을 때 지금 조사 중인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안에 의해서 불길이 플래시오버나 백드래프트 현상 또는 식용유로 추정되는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 이런 정황적 사실에 의해서 갑자기 화염이 분출해서, 그러니까 퇴로가 막힌 상황이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입 당시 상황과 지금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 사정이 조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방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RIT라고 지금 신속동료구조팀 강화에 대한 부분,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장비를 보급할 거냐의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 부분은 개인탈출장비라고 하는 긴급 탈출용 장비들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급을 계속 지원할 거고 그리고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헬멧과 면체가 있습니다. LED로 산소 공급 용량이 나오는 그런 면체 보급도 올해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작년에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역량 때문에 현장지휘관의 자격 인증제를 올해 당초 목표보다 더 늘려서 200명 지휘관 양성 목표로 하고 양성 과정에서도 진입을 할지 말지 그리고 긴급 탈출을 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적 요소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꿀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적이 있나요? 보니까 생존구조율이 2.01% 정도 높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성과가 있느냐고요.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전통시장 화재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몇 개소나 되죠?
지금 질의 23페이지…….
아까 책자에 보니까 20페이지에 교육약자 집중교육 및 시민안전교육 표준화 돼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 화재예방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얘기인데 짧게 본부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려고요.
저희 구로구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공단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졌어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구로소방서 내 공단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맞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 1호기 교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4년 소방헬기 교체 예산으로 125억이 편성됐네요?
본부장님 3호기 교체 당시 국산 헬기에서 문제가 됐던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지하고 그리고 이번에 국산 헬기 수리온도 입찰 대상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수리온이 소방헬기로 도입된 건 제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 소방본부장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점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계속 KAI한테 제출했었고 KAI가 그걸 대부분 수용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대부분 다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 경남이랄지 소방청에서도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도입을 다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국산 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상태고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거치게 되면 이어서 계속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진압대가 요구자들을 구조하고 화재 진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29페이지에 보면 실화재 훈련 강화를 위해서 훈련장을 만드나 보네요?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주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긴급하지 않은 생활안전 출동으로 인해서 소방력이 낭비가 되고 긴급한 인명구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멧돼지가 이미 산으로 올라갔는데 또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현장에 계속 대기하고 이런 사항도 있고 일면에서는 비응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안 하면 누가 또 지켜줄 사람이 없는 부분 때문에 계속 현장에서는 충돌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정말 인명구조와 관계가 없거나 사람이 위험하지 않은 정말 단순한 동물구조 상황이라면 소방관이 굳이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올해도 서로 열심히 안전을 위해서 파이팅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실화재 훈련장 건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소방공무원 조금 있다 영상을 한번 보겠지만 자살하고 싶다,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이 계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처럼 2년 전 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전 용산소방서장님도 물론 아직도 그러시리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건강검진하고 몸이 어디 아프다 이런 거는 병원에서 나으면 되는데 심리적인 치료, 어떤 정신적인 치료 이거는 우리가 물론 정신과가 있고 해서 치료가 되겠지만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 환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최근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 서울시 승마협회가 있어요. 서울시 승마협회가 있는데 승마협회가 옛날에 저기 뚝섬에 있다가 지금 구리로 이전했습니다. 한 3만 평 규모로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회장님을 만나보니 어린이 또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이 심신적으로 미약하다든지 뭔가 병원에서 그런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또 조직에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시간을 내서 승마교실을 하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해요, 4월부터. 그러면 그런 데도 좀 콘택트를 해 가지고 소방관들이 각 소방서별로 그런 게 필요하다…….
산불 예방 때문에 이번에 테스트 베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최근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불이 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뭔가 공동시설이 화재에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소방시설이고 몇 백억 들여서 했지만 불이 나면 감지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9시 뉴스 혹시 보셨나요?
우리가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그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펴고 있다 보니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에서 사실 수입해서 들어오는 또 배터리도 특히 중국산이고 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화재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우려들을 좀 씻을 수 있어야 되니까 소방 당국에서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을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더 감동받은 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 항상 용산에 대해서 쉴 공간, 휴식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로소방서 이분들은 훈련으로 체력 훈련도 하고 쉼도 여기서 찾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좁은 공간 훈련장에서 약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매일 연습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나는 판단했어요, 적은 예산 가지고. 해서 이렇게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마무리, 정말 돈이 부족해서 마무리 못 한 곳이 좀 있어요. 추가로 창문이랄까 옥상 같은 데는 차양막 이렇게 햇빛 차단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최소한 이번 추경에 최하 5,000 정도는 주셔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본부장님도 우리 구로구민에게 큰 박수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랑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윤영재 서장님과 관계 소방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우리 소방서장님들 다 축하드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행감 때 제가 고층 아파트 화재 예방 관련해서 주민 계도활동 등 홍보 주문을 해서 그때 아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 예결위에서 삭감됐다고 그러던데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7,000인가 8,000…….
본부장님, 22페이지에 보면 ‘더 안전한 한강’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그다음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한강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투신 예방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쭉. 그렇죠?
우리 중랑 서장님, 그렇죠? 엄마 같은 마음으로 중랑소방서를 잘 운영하고 있죠?
그 부분을 잘해야 후배들이 또 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없어서 그 부분도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50분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도 변함없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는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 관리를 통해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석 시설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이임섭 토목부장입니다.
소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용휴 설비부장입니다.
이동훈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15시 42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과 2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교량ㆍ도로인프라 확충 41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및 시민 편의시설 건립 25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8개 사업 등 총 7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교량 및 도로 인프라 확충입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상습 정체구간인 성산대교 교통량 분산 등 서부지역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12월 남단 연결로 Ramp-D, H 개통 그리고 월드컵대교 전 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현재 양화인공폭포 또 안양천 둔치 복구공사 중으로 차질 없이 금년 11월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은 2등급 교량으로 시공된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 북단 접속교, 2021년 남단 접속교의 성능개선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화 방향 보도부 지장물 철거와 도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양화 방향 보도부를 차도로 교통전환 후에 단계별로 바닥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지ㆍ정체,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소하고 중랑천 하천 환경복원과 동북ㆍ동남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하나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까지 총 10㎞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현재 실시계획 인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 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대로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본선 2.1km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사업 시행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작업 수직구 굴착을 시작으로 2029년 2월까지 준공으로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은 주변 개발에 따라 올림픽대로 등 교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공구는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확정 검토 중으로 금년 3월 착공 예정이며, 2공구는 삼성교 확장과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하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 및 안전관리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 앞 교차로에서 개포3ㆍ4단지까지 폭 4차로 연장 1.17km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6.4%이며 복공판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대모지하차도 개통,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 분기점까지 총연장 5.58km로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2.6%이며 1공구는 본선 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터널 배수로를 설치 중이며, 2공구는 본선 터널 포장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세밀한 공정 관리 등을 통해 공사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은 1ㆍ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33.4%로 현재 기존 지하차도 철거,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는 2026년 6월까지 완료하고 상부 공원화 공사는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개통되어 상부 공간이 일반도로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평동 목동교에서 독산동 금천교까지 왕복 4차로 연장 8.1km의 도로 구간을 주변과 연계하여 10만 7,000㎡의 친환경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차선 이동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사업은 농아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고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하여 공평한 복지 및 교육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서대문농아인복지관과 50플러스 동부캠퍼스는 지상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복지관은 외장공사 중입니다.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은 도시와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문화체육 공간 건립 사업입니다.
서울영화센터, 서서울미술관은 골조공사 중이며, 서울 사진미술관은 내부 마감공사, 서울 어울림체육센터는 굴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사장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제지원시설 건립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우수 벤처기업 발굴 지원을 위한 서울 창조산업허브 사업, 창동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로봇 산업 지원시설인 로봇과학관 건립사업과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장 활성화 그리고 유통 효율화를 위한 양곡도매시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조산업허브는 토목공사 중이고 양곡도매시장은 가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로봇과학관은 공정률 98%로 금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외장 패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에 버스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58%로서 지하 구조물 그리고 유ㆍ출입관로 공사 중에 있으며, 지하 저류조는 금년 수방기간 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는 1차 우선시공분과 2차분 본공사 준공 후 3차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1%로서 자원순환시설 구조물 PC, 철근 조립 그리고 타설 중에 있으며 관리시설은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10개월간 종합시운전을 실시를 해서 2025년 5월 공사 준공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은 분뇨 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수처리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공사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하여 위험공사장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통제하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뢰성 있는 지수제 개발을 위하여 2월 23일 용역 착수한 상태입니다.
34쪽입니다.
영상-센서 기반 행동패턴 위험 식별 AI 기술을 활용 위험 상황을 자동 관리하여 건설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 시범 도입을 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서 2025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까지 100억 이상 공공공사 현장에 동영상 촬영을 정착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발주 모든 공사장 1,200여 개소에 확대 운영을 하여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23년 모든 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여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지자체 최초로 안전기술을 전 현장에 도입을 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년간 운영 결과를 점검 보완을 하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올해도 도기본 본부장님, 간부님들 많은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동부간선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사 착공을 올해 3월부터 시작한다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같은 경우도 잘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민간투자라 하더라도 추후에 이게 이미 기본설계가 지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발의했던 서울시 발주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는 주민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업무보고 31쪽에 중랑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 사업이에요?
아마도 이게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거는 중랑물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반적인 기본설계를 먼저 했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그중에 이 큰 면적을 한 번에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처리장이라는 부분만 먼저 작년 가을에 발주를 해 갖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오늘 아까 오전에 실제 보면 재난안전실에서 서부간선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보고가 있었어요. 제가 끝까지 입 다물었어요. 고충도 알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개입한 사람이거든요. 그 고충을 알아. 처음부터 환기구 하지 훗날 결국은 바이패스 공법으로 고쳐서 보니까 협약이 지금 약 500억 추가되는 걸로 최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제가 참았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떠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나 바로 저는 일반도로화 최소한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구로1동 주민들은 지하화돼도 아무 혜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우리는 또 차량도 잘 빠질 줄 알았어요, 이거 하면. 실제 백해무익이에요. 오히려 아시다시피 거기서 이상한 사고가 자꾸 나잖아요. 너무 답바가 낮던데 끼임사고 그것도 몇 건 났을 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열 한 세 건, 네 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끝까지 주민의견을 경청해서, 정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찬반이 또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초입에 보면 공구상가가 있어요, 공구상가. 이 평탄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좋은가 봐요. 아마 그분들이 우리 서울시 부서를 찾아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대표들이. 그래서 저를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아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직접 가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사실 공구상가 대표실도 가서 들어봤더니 이분들은 빨리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간 이러한 사정 얘기를 쭉, ‘아, 그랬었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숙성된 상태에서 지금 금천 구간, 영등포 구간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상황을 봐서 또 주민들 설득 과정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숙성을 시켜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부서에서는 저한테 돌아가는 상황을 빨리빨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기왕에, 이건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이나 저나 도림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가 평생 물관리 뚝이라는 입장에서 이건 물순환안전국에서 움직이는 건데 실제 현장 공사는 도기본에서 하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아는 데까지만 본부장님 답변해 주면 됩니다.
도림천을 포함해서 3개 지역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기존의 발생이 자주 되는 곳은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또 최진석 본부장님이 새로 맡으셨으니까 전기자동차 구획 각종 건물들의 지하로 가 있으면 전부 다 지상으로 올려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잠깐 확인해 볼게요.
16페이지에 신림봉천터널 지금 여기는 2026년 12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언제 끝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공단,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산회)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실
실장 김성보
안전총괄관 김기현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희갑
재난상황관리과장 김준철
재난안전예방과장 강남태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
건설혁신과장 윤인식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도로관리과장 겸 북부도로사업소장 김만호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동부도로사업소장 하현석
서부도로사업소장 손경철
남부도로사업소장 조현석
성동도로사업소장 심형보
강서도로사업소장 이경우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예방과장 이동원
안전지원과장 윤득수
현장대응단장 오정일
소방감사담당관 진광미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윤섭
소방학교장 김태한
시민안전체험관장 최성범
종로소방서장 김명호
중부소방서장 김길중
광진소방서장 장형순
용산소방서장 권태미
동대문소방서장 강동만
영등포소방서장 오재경
성북소방서장 박용호
은평소방서장 정선웅
서초소방서장 손병두
강서소방서장 정교철
강동소방서장 박철우
마포소방서장 김용근
도봉소방서장 김장군
구로소방서장 윤영재
노원소방서장 이상일
관악소방서장 이원석
송파소방서장 장만석
양천소방서장 박찬호
중랑소방서장 김현정
동작소방서장 서영배
서대문소방서장 김명식
강북소방서장 박정경
성동소방서장 김형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최진석
시설국장 이승석
총무부장 정덕영
토목부장 이임섭
건축부장 직무대리 소영수
설비부장 신용휴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속기사
안복희 신경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