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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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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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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금요일에 오늘 피감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했으므로 오늘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이내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석간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학교 사전점검 현장방문으로 인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생존수영 관련해서 2017년, 2018년 특수학교 시행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율과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7월 현재밖에 없어서 그때 계획 보면 11월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설치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황인구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황인구 위원  도서관, 평생학습관의 부대시설 현황,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와 있는 시설현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연수원도 마찬가지로 시설현황, 연수원별로 시설현황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책나래 이용률 각 도서관별로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신지 자료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엊그저께 요구드린 학교별로 수영교육 진행에 따른 수영강사현황 자료를 빨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장 장인홍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학교강당 공기 질 측정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 부위원장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의 급별로 담당업무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있습니다.
○김경 위원  업무분장 그 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최기찬 위원  네,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채유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정독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정독도서관 관장 백종대입니다.
○채유미 위원  안녕하세요?  도서관마다 보니까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그리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제가 알기로는 돋보기 형식으로…….
○채유미 위원  화면확대 소프트웨어는 돋보기인 것 같고…….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확대해서 쉽게…….
○채유미 위원  그러면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도 그런 건가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낭독 소프트웨어는 제가 좀…….
○채유미 위원  그러면 혹시 화면확대 소프트웨어는 정독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것은 없고요.
○채유미 위원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지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채유미 위원  다른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에는 화면확대 소프트웨어랑 화면낭독 소프트웨어가 둘 다 구비되어 있는데 정독도서관만 유독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는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여기 표에 나와 있어서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그런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이게 왜 설치가 안 되었는지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그게 제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바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조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책을 두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오디오서비스가 된다는 건가요, 그 소프트웨어가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직접 소리로 읽을 수 있도록…….
○채유미 위원  아, 소리로 낭독할 수 있고.
  그러면 헤드폰을 사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정독도서관에는 왜 소리낭독 소프트웨어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가요?
  정독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없으신 건가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점자책만 읽고 가시는 건가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주로 점자책을 이용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한 100여 권 정도 점자책을 구비하고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점자책 보유현황이 100여 권 확실한가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담당지원관님을 통해서 얻은 자료에는 68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리낭독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그것을 확인해서 구비가 안 되어 있다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 책 구비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부탁드려서 이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저희 노원구 관내에 있는 구립도서관 노원정보도서관이 있는데요.  제가 노원정보도서관을 자주 애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오디오북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홈페이지 자체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 내내 ‘그리스인 조르바’를 들으면서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독도서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구립 도서관에 비해서 정독도서관 홈페이지는 사실 이용자들이 자주 애용하기에는 조금 딱딱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불편한 분위기들이 있어서 만약에 의향이 있으시다면 오디오북도 한번 마련해보는 것이 어떨까, 꼭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직장인들도 책을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고, 아니면 눈으로 보기에 버스 안 같은 경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디오북 같은 서비스를 개설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더, 게임에 몰입하기보다 출근길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질의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최기찬 위원  학업중단숙려제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업중단학생 수가 매년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최기찬 위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 ’15년부터요.  1년에 한 1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최기찬 위원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까, 대충?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현재까지 중단된 학생에 대한 숫자는 변동이 없고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기찬 위원  왜 늘어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업 중단의 사유를 보면 미인정 해외유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것도 있고, 그야말로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2017년에는 한 4,000명 정도가 그러한 이유로 중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기찬 위원  학업중단숙려제가 학업중단을 하겠다고 한다면 숙려제를 실시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어떻게 현황이 정리가 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는 2015년에 4,600명 정도 되고요.  2016년도에는 3,800명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2,600명 정도 됩니다.  학업중단 학생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게말입니다.  3년 사이에 많이 떨어졌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한 1,000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숙려제 학생 참여 중에서 학업중단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체적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숙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업에 복귀한 아이들은, 2017년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는 2,600명 정도 되는데요.  학업에 계속, 성공한 거죠.  숙려제를 통해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다시 복귀한 아이들은 한 1,648명 정도 됩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러니까 학업 숙려제로 인해서 학업중단을 막은 학생 수는 1,648명 정도 됩니다.
○최기찬 위원  학생 수가 3년 사이에 많이 반으로 줄었는데,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했는데도 중단 학생 수가 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죠?  그러면 학업중단숙려제의 프로그램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게 유명무실하잖아요.  왜냐하면 숙려제에 참여했으면 그 학생들이, 그게 2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2주에서 3주를 하고 연 1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3회를 할 수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학업중단 수는 오히려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 커리큘럼 자체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하겠다고 마음먹은 학생들을 가능한 중단시키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숙려제 제도를 도입한 건데요, 이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기로 이미 마음먹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설득과 권유와 이해로 그래도 최종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 부분 학생들이 중단을 하지 않고 학업에 복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써가면서 이 커리큘럼을 해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해서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미진하게라도 숫자가, 참여 학생 중에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점점 숫자가, 복귀하는 아이들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외부 위탁을 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이게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러는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기찬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위클래스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클래스도 있고요.  지금 여기 학업중단숙려제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위클래스에서 할 수 있고 위탁교육 대안교육 기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갈수록 나는 학업을 중단하고 내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다른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아이들의 특성이 좀 있고요.
  더러는 또 나는 이 시간을 좀 아껴서 검정고시로 내 진로를 하겠다는 하여간 다양한 여러 학생들의 특성들이 해가 갈수록 나타나는 문제점,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교육이 그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까지 지금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또 지금 여기에 외부 위탁하는 거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외부 위탁?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업중단숙려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최기찬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청소년복지회관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의 상담이나 지원이 가능한 곳에서 할 수 있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위탁교육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38개 교육기관과 협업을 맺어서 상당 부분 그곳에서도 이 학생들에 대한 중단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친구랑이라는 곳에서도 같이 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거기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이미 거기에는 제도권에서 나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은 나가기 전에 나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친구랑에서도 상당 부분 지원은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그 커리큘럼 내용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들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의 성적이 부진하거나 내가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때,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아이들에게는 상담이나 또는 다른 그 학생에 맞는 맞춤식 교양 프로그램이나 학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참여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공부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기초과정에서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위로 반을 올라가는, 이 학생들이 성적 또는 학교의 학과목을 소화를 못해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체념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학년 수에 맞는 과목의 최저기초학력은 이수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이 숙려제와 연계가 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숙려제를 하고는 있는데 학생 수는 그 숙려제하고 상관없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숙려제라는 것 이미 2주 정도 하는 것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숙려제 커리큘럼 자체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아니면 근원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이게 3년 정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숫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근원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내년 2019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이 학생들의 가장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단계부터 기초 기본학습이 누적되면서 학생이 학교에 가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괴리감은 더 커질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흥미를 잃고 그래서 상당 부분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정책국 소관인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시스템과 연계해서, 접목시켜서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초등학교 2, 3학년 과정에서 배워야 할 구구단조차도 외우지 못하고 국어의 문자 자체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상급해가지고 도저히 그 정규과목들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거 소화하지 못하면 당연히 학교 가기 싫고 시험 보기 싫고 선생님이 싫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른 데 취미와 다른 곳에서 자기의 자존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면 공교육이 사실상으로 우리가 취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에 직면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좀 많이 의논해서 이 부분을, 우리 공교육에서 그런 학생들을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제가 자료를 보고 오후에 추가 질의할 때 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생존수영을 시행 중인데 특수학교의 경우 시설 측에서 거부를 많이 해서 실제 수영수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학부모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관련해서 혹시 보고 들으신 것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보고 들은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3학년부터 4학년 이렇게 교육부에서 수영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5, 6학년 생존안심수영센터를 시범적으로 올해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00명 정도 일반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영장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을 받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지도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실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게 학원인지 학교인지 알 수 없는 미인가 국제학교들 관련해서요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요?  저희 자료에 의하면 보도에 따라서 실제 학원인데 학교인 것처럼 무슨 국제학교 혹은 무슨 칼리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고액의 수업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미인가 국제학교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등록이 되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가받지 않고 운영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알게 된 국제학교에 관해서는 21건 지도조사를 해서 10건의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조치가 된 상태고요.  그러나 어차피 미인가 국제학교에 지금 있는 학생들조차도 학업을 지속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정부에서 법률적인 제도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셔서 국제학교 나름대로의 지도감독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명칭은 국제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현행법에 의하면 제대로 학교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학교란 말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초ㆍ중등 교육법령에 의하면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학교라고 이름을 쓰거나 혹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영어로 쓰면 그 사이에 단속이나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학교가 아닌 학원이 학교라고 쓰면 위반이지만 칼리지라는 말을 쓰거나 영어로 스쿨 이렇게 쓰면 단속할 권한이 없는 그런 사각을 이용해서 실제 이게 성행 중인 거잖아요.  물론 전국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곳에 이런 학원들이 많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해서 법령적으로 좀 더 세세하게 완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21개 교, 21개 업소, 21개 학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들은 교육시설이라고…….
○최선 위원  교육시설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학교라는 종합적인 판단을 저희가 단속하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설립목적이나 조직, 학제, 학점인정, 학위 수여 여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여기는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처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그 고발조치 등이 해마다 계속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고발조치내용은 초ㆍ중등교육 법령을 근거로 한 종합적인 판단이고요. 지금 고발조치한 건에 대해서 어떤 곳은 고발이 되면서 자진 폐쇄를 하고 또 어떤 곳은 학원으로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다시 개선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실제 그러면 제한적인 여건이지만 지도 점검했었던 결과들이 있으면 더 열심히 홍보해서 보도 자료로 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학교 정식 설립절차도 밟지 않고 학교 이름을 쓰면서 고액의 수업료를 받는 것은 지도점검의 대상이고 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회자되고 알 수 있어야 이게 예방적인 조치가 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최선 위원  21개 건과 관련해서 그 교육시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이런 조치들을 처분했다는 것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21건 외에 24건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사각으로 두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수능이 이번 주 중에도 열리게 될 텐데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입시와 관련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는 것도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때라서 고액 컨설팅 관련해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력고사 하나로 다 보고, 전기, 후기, 전문학교 보는 것으로 끝날 때와 달라서 매우 다양한 수시전형들이 있고, 그 전형마다 또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각종 사정관제 두면서 아주 다양하게 있으면서 또 사교육시장에는 이것을 활용한 학부모들에게 뭔가 안내를 하고 실제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들이 이미 안착화 되어 있는데요.  고액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나요?  지도의 근거는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있습니다.  지금 고액컨설팅 교습비가 고액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습비는 지역교육청에 교습비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서 교습비 단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 특정 자치구청이 상당부분 분당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 대 1로 맞춤식으로 전략적으로 학생들을 처음 설계부터 나중에 결과 사후처리까지 하다 보니까 고액으로 분당단가가 맞춰져 있고, 또 그 분당단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액으로 했나 확인해 보니까 25개 자치구에 해당되는 학원들에 대한 수용률 한 75% 정도에서 단가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여러 가지 고액과 관련된 사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꾸준히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 위원  제일 높은 단가가 얼마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분당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그 분당단가를 교육지원청마다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지요.
○최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단가보다 높게 받으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높게 받으면 그것은 적발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 위원  적발이 되는 것이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습비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심의를 통해서.
○최선 위원  그러면 실제 그 단가보다 높은 곳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을까요, 지적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라서요.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컨설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학원처럼 소정 시기에 등록해서 한 달 이상 이렇게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그 학원에서 특별한 시즌을 맞이해서 한두 회 컨설팅 받는 데 고액을 받는 경우는 우리가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컨설팅 기간하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시면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최선 위원  네.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평생교육과장 임광빈입니다.
  현재 입시진학상담교과라고 하는데요.  전문으로 하고 있는 45개 포함해서 저희가 123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도 점검을 497회 해서 적발을 136건 한 바 있습니다.
○최선 위원  136건이 단가보다 높게 받았던…….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단가보다 교습비 초과한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원법 위반 전부 다 검토해서 적발한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학원에서 그렇게 받고 있다고 신고된 거랑 현재 소비자로서 더 고액을 사실 지불하고 있다 이런 신고랄지 제보랄지 민원이 있었던 경우는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그런 민원을 바탕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강남 같은 경우가 분당 단가가 5,000원이고, 그러면 한 시간당 30만 원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그런 학원들이 강남에 있기 때문에 강남 쪽만 분당단가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5,000원의 고액은 아니고, 그냥 일반고등학교 과정 보습학원 기준 분당단가 200원 정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꽤 차이가 큽니다.
○최선 위원  200원부터 5,000원까지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기준하고 자료는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여명 위원  성교육 관련 질의인데요.  청소년 100명 중 5명이 성관계가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관계를 맺는 연령이 평균 13세로 매우 낮아졌는데요.  그중에서는 26%가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한 설문조사더라고요.  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생각을 해봐도 그런 적나라한 설문조사들을 그냥 교실에서 다 대놓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태 파악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맞을지, 또 다른 개선방식은 없을지 국장님 생각 묻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일어나면 안 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성교육 관련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15시간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25명~30명을 담임교사가 지도도 하고, 더러는 보건교사가 지도를 많이 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론수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성교육에 관련된 토의ㆍ토론학습 위주로 실제적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교재는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성교육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학교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나 관련 자료들을 상당부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명 위원  청소년 사이에서도 성인식이 많이 개방되어 있고, 실제로 밝혀진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성에 일찍 눈을 뜬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보다 현실적인 성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폭행 관련해서 사실 우리들은 이러한 교육을 해요.  어르신들 아니면 옛날에도 만약에 성폭행 당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반항을 하고, 당하지 말고,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무조건 급소를 걷어차라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성폭행의 위기에서 반항을 하다가 겁에 질린 범죄자가 때리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회생하지 못할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3일에 한 번 꼴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폭행 관련해서도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교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아무래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초빙강사 또 전문가에 의한 성교육보다는 학교 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 또 보건교사들이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국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문인력 파견되고 있는 숫자 학교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성교육 내용에 대해서 각 지역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씩 샘플링해서 어떤 내용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교ㆍ급별로 한 학교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각 지원청별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청소년 자살 관련해서 평균 20명의 학생들이 매해 자살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런데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중 전문 상담인력이 있는 곳이 초등학교 33%에 그치고, 그마저도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교사 신분의 전문상담사를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상담사는 교육공무직으로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상담교사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저희들에게 배치를 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문상담교사 임용을 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교사가 해야 할 역할들이 학교ㆍ급별로 상당히 많은데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해마다 많이 배치해 달라고, 배정해 달라고 요구를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교사 한 명당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교육부에서도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많은 정원을 배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상담교사 혹은 상담사가 하루에 몇 명 정도의 학생을 상대하는지 그런 실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상담에 대한 시수나 내용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그 수치를 자료로 현황 요청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상담실적현황이요?
○여명 위원  네.
  다음은 학교보건진흥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여명 위원  고교무상급식 확대 관련해서 급식의 질에 대한 우려 또는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보건진흥원 한 해에 쓰는 총 예산이 22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 업무들이 대개는 예방교육 혹은 연수교육 이런 것에 몰려있는데 맞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지금 학교보건ㆍ환경ㆍ위생분야하고 학교급식분야에 관해서 본청에서 가령 기획하고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저희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집행분야에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나누어서 따로 하기가 어려운 분야라든지 또 본청에서 총괄하기에는 약간 특정한 분야의 조사라든지 연수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관해서, 저희가 전체 학교나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체 학교나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학교만 해도 1,300여 개가 되니까.  그런데 그 전체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 지원이나 측정이나 학교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조직이나 인력,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표본으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분야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일일이 다 전체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명 위원  급식 관련 연구조사하는 것을 보면 급식조리기구 또는 완성된 음식에 대한 검사 그리고 방사능 검사를 하고 계세요.  중요한 검사를 하고 계신데 저는 식자재에 대한 농약검출량 퀘쳐스(QuEChERS) 조사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식자재가 공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공급과정에서 오염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 몇몇 학교라도 샘플링해서 식자재에 대한 농약검출도 다시 조사하는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검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잔류농약 검사는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 일부 했습니다만 농약 검사에 대한 것은 사전검사 위주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장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리고 저희 조사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잔류농약 검사는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친환경유통센터나 정부 쪽에서 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도 있고 그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잔류농약 검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니신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잔류농약 검사 쪽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현재 제일 가능한 미생물 검사라든지 해썹 검증 검사, 식중독균 검사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해서 저희 원의 인력이나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검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개선방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위원장 장인홍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보건진흥원장님 답변을 똑똑히 하세요.  안 하고 있다면 안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동문서답하십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부터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에서 정밀검사를 도입하고 정부 방침이 사전검사로 전환을 하게 됨에 따라 저희는 주로 사후검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시료가 들어온 뒤에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채취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서 식약처에서 유해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해서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는 저희가 안 하기로 2015년부터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몇 년 전에 안 하기로 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유통과정에서 오염도가 생긴다고요.  이 문제 고려 안 해 보셨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유통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몇몇 학교들에서 샘플링을 해서 보건진흥원에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 있는 행정인 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우리 보건급식과장님이 전문적인 분야 대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여명 위원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죄송합니다.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보건진흥원 급식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여명 위원  말씀하세요.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저희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5년 이전까지는 잔류농약 검사를 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식재료를 출하하기 15일 전까지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0.01ppm 이하로 검출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전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방법도 과거에는 사후검사를 했었는데 사후검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학생들이 잔류농약이 들어간 식재료를 먹음으로 인해서 몸속에 섭취를 했는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전검사를 해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납품되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채취해서 사후검사는 가능합니다.  사후검사는 가능한데 지금 사전검사를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식재료, 원재료를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라고 하면 납품된 새벽 4시 정도에 그 검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시스템에서나마 가능한 것이지, 저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9시 출근해서 당일 어떤 식재료를 검사하기는 사후검사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미약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명 위원  제가 모든 학교를 다 전수조사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제출하신 보건진흥원 업무 자료에도 몇몇 학교를 샘플링 해서 급식조리기구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완성된 음식을 조사한다든지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네.
○여명 위원  몇 개…….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그리고 말씀주신 바와 같이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을 나름대로 도입하려면요, 저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한 두 번 내지 세 번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예산만 해도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요.  15억 들여서, 샘플 채취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전검사를 하려면 식재료가 납품되기 이전에 해야 되는데요.  실효성 문제가…….
○여명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하신 모든 미생물 검사기나 아니면 급식조리기구 검사하는 것 다 15억씩 들여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22억인데?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저희 그 기구는 지금 2002년에…….
○여명 위원  아니요, 제가 계속 유통 과정에서 우려되는 오염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 가보셨다고 하셨죠?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네.
○여명 위원  거기에 상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품들 상품들 서로 섞입니다.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그러니까요.  거기 납품되는 어떤 식, 저는 농촌도 이번에 다 가봤습니다, 생산자 단체들도 가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되는 과정까지 제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농민이 생산한 다음에 잔류농약을 검사해서 잔류농약이 나오면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을 못 하도록 체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에서 다시 재검을 하고요.  그래서 잔류농약이 나왔을 때는 아예 납품을 못 하게 하고 또 그 업체는 앞으로 학교 급식에 납품하지 못 하도록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자체에서 학교보건진흥원 기관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검사기능을 하려면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그런 샘플링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보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여명 위원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학교에 오기까지 그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 또 제가 뭐 농약검출기를 사가서 조사를 하든 해볼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네.
○여명 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뭐가 웃기세요?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여명 위원  왜 이렇게 웃으세요?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웃은 게 아니고요 그건 오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명 위원  아니, 웃고 계시잖아요.  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과하겠습니다.
  잔류농약 같은 경우는 유통 과정에서 오염될 일은 없습니다.
○여명 위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네.
○여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시고요, 여명 위원님께 업무보고나 또 제안을 제대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황인구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그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당수의 공익법인들이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아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 그 내용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법인이 상당히 많은…….
○조상호 위원  법인이 전체가 몇 개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1,264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자문서가 안 되다 보니까요 저도 위원님 자료를 100% 좀 빨리 확충해서 보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전화나 업무 메일 이런 걸로 지금 상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또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전화를 드려서 엑셀서식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나 그거 몰라, 못 내 이렇게 상대방에서 답을 하니까 이게 설명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개선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 전자문서를 좀 구축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정말 전자문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관리를 1년에 한 80개 정도 실태조사나, 예결산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80개 정도 하는데 자꾸 핑계로 들리는 말씀 같아서 죄송한데 공무원 1명이 126개를 맡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인력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아예 그냥 관리를 하지 말든지 하셔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인력을 늘려야 될 필요성 상당히 느끼고요.  또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거기에 모두 탑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느끼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다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그 내용을 많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 사무실로 어떤 분이 전화왔어요.  어디냐 그랬더니 그건 알 것 없고요, 어디 모 재단법인인데요 그러면서 이 자료 요구한 담당자를 바꿔 달래요.  어디세요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이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청이 지도점검 했을 때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나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예결산서나 서류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폐쇄도 할 수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폐쇄는, 지금 저희 절차는 이렇습니다.  지도점검 후에 문제가 있을 때 행정처분 내리고 또 한 1년 정도 개선하도록 시정 권고로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설립 취소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할 때 폐쇄 조치 가능합니다.
○조상호 위원  행감 자료요구 기간은 짧았으니까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요.  앞으로 1,264개 기본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혹여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설립 폐지까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위클래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번에 제가 여쭤봤으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조상호 위원  여기 위클래스의 상담사, 상담사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상담사.
○조상호 위원  상담사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상담교사, 상담사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 들어보니까 위클래스 활성화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전문상담사의 의견을 들어야 될 교사들이 오히려 위클래스 상담사들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이라 보니까 전세가 역전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런 부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상호 위원  어떻게 이거 개선 가능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가 이러한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그러한 미묘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어서요, 생활지도부장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상담사 연수 때도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로 서로 상호 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상담사는 학교 내에서 어느 소속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대부분은 생활부장 소속입니다.
○조상호 위원  생활부장 소속이죠.  그러니까 상담사를 생활부장 소속이 아니라 교장이나 교감 직할로 두는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죠.  교장ㆍ교감선생님이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고요.  업무 면에 대한 협조는 교육복지나 생활부장하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담교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거의 안 해요.  못 해요.  왜냐하면 교사들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서 못 하고 위클래스 교사한테 왜 상담이 안 되냐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안 찾아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고액 입시컨설팅 비용과 고액 수강료 법정징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고액을 내면서까지 입시컨설팅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일단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대입 입시에 대한 진학에 대한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기꺼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단속만이 모든 게 아니고요, 이런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할 일 아닐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단속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해 주고요.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국제학교가 있고 그러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있고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미인가 대안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왜 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도권에서도 벗어나고 또 공부할 곳을 찾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공교육에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 주지 못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가 국제학교가 단속대상인가요, 지원대상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는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단속지도점검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미인가는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에 대한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상호 위원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한 10개 기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단속을 해야 돼요, 지원을 해야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예산 지원을 하는 곳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합당하게 집행을 하고 있나라는 지도점검을…….
○조상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해야 돼요, 단속해야 돼요?  엇박자잖아요,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지원하고.  하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래서 저희도 이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미인가 국제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지도감독권에 들 수 있도록 어떤 법률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청에서도 헷갈리고 있잖아요.  교육부는 돈을 준다고 하고, 교육청은 단속한다고 그러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교 밖, 제도권 밖으로 물러난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든 학업을 지속하게 한다라는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지금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와 지원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채워 주지 못한 욕구를 그런 사교육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제재를 해야 돼요, 장려를 해야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 입장에서는 제재도 어렵고, 장려도 어렵습니다, 지금.  아이 입장에서 보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인가를 받고 하는 그러한 국제학교나 대안학교에 준해서 지도점검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상호 위원  질문하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이것을 단속하라고 해야 되는지, 지원을 하라고 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공교육에서 제대로 한다면 이런 학원들이 성행할 이유가 없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부분의 학생들은 낮에는 학교에서 보내고 실질적인 공부는 저녁에 학원에 가서 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들어봤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것은 무엇이냐, 교육공무원들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서 학생들은 낮시간 동안은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고.  낮에 교사들은 하는 말이 “이것 학원에서 다 배웠지?”, 어떤 교사들은 “왜 학원에서 안 배워?  다른 애들 다 배우는데.”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공교육에서부터 반성을 하셔야지, 무슨 사교육이 잘못된 것인 양 그렇게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적극 공감도 되고요, 그럴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학교에서 교사가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두둔하거나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그런 언행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처벌 가능한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말씀하신 교원에 대한 징계나 그러한 내용들은 교육정책국 소관업무라서 제가 확인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사교육을 방지하려면 공교육부터 제대로 서야 되니까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사로서 교사의 사명을 다하고 책무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선생님은 그런데요.  “내가 너희들 만난 게 참 악연이고 내가 담임을 맡기 싫었는데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원리금을 갚아야 돼서 내가 담임을 맡았다.” 그것을 한 시간동안 말씀하시는 교사도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한심합니까, 공교육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께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래도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같은 교원 입장에서는 부끄럽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그런 언행을 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나야 돼요.  학생들은 낮 동안 그냥 선생님들 월급받으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학교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기대하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스쿨미투나 여러 가지 잠재적으로 있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듯이 앞으로는 교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명감과 책무성 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교육 정상화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꼭 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5년간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연령별 이용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10대, 20대는 줄어요, 이용 현황이.  그런데 50대,  60대가 될수록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관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는 연령대별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전체 이용율에 대해서만 줄어드는 현상이나 이런 것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시류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도서관을 찾는 고령층을 위한 시스템이나 방법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100세 시대 살아가기 때문에요, 고령층의 이용률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이 자리에 도서관장님, 평생학습관장님 함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철저히 하고,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고령자를 위한 정책들이 독서 돋보기, 그다음에 수강료 감면, 큰글자 도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단지 세 곳만 있어요.  강동, 정독, 종로도서관만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보건진흥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보건진흥원의 업무를 죽 본 위원이 살펴보았어요.  보건진흥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건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학교에서는 신청도 많고, 수요도 많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공급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부위원장님, 제가…….
○황인구 위원  국장님, 제가 진흥원장님한테 여쭈어본 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중요합니다, 진흥원이.
  말 그대로 진흥원이 우리 학교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돼요.  물론 체육건강과가 업무를 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급식재료를 학교에 납품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급식재료를 가지고 잘 조리해서 애들한테 먹일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급식하는 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더 안전한 먹거리들을 애들한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진흥원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각 학교로 내려보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그게 진흥원 업무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 진흥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몇 개 학교가 재료를 납품받고 있고, 공급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납품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또 말 그대로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잔류농약검사를 1차적으로 하는 부분, 또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하지 않고 식자재를 구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학교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잔류농약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하지 않고 식재료를 구매받는 데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는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산지 출하단계나 유통단계에서 연차별로 검사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 납품업체 상대로 해서 연수를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1년에 한 번씩 대표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납품업체 대상으로 진흥원에서 연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학교급식 하는 데 위생관리라든지 그리고 원활한 공급단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급식 대표자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황인구 위원  실제 연수하는 데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올해 37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납품업체 대표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황인구 위원  확실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해야 되는지.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373명…….
○황인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해야 되는 주목적이 뭔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우리 교육청이 급식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봐도 돼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올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급식 납품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진흥원에서나 체육건강과에서는 그 이후로 급식현장의 문제 또 조리실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좀 보고 있는데요.
  그 급식시설 지원 컨설팅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신ㆍ증축 대상 학교로 해서 지금 레이아웃을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했잖아요.  2017년도에도 하신 거죠?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올해 지금 현재 54개 교 진행됐습니다.
○황인구 위원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진행된 내용을 얘기하신 건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2014년도부터 급식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동안 계속 수요가 늘어가지고 신ㆍ증축 학교도 늘고 개ㆍ보수도 늘고 반응이 좋아서…….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신축, 증축 대상 학교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개ㆍ보수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급식실을 대대적으로 개ㆍ보수하는 데…….
○황인구 위원  기존에 급식실이 있는 데는요?  기존에 급식실이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개선안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안 하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그 급식실을 개ㆍ보수하면서 어떻게 새로이 급식실 환경을 구축하는가 할 때 짓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이…….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짓기 전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식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 지금 여기 내용들은 조리 기구가 좀 문제가 있다든가 기구개선 이런 걸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ㆍ증축 말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급식실을?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급식실 종사원들의 환경 자체가 열악합니다.  거기서 매년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종류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지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제가 처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게 제일 바람직한 우리 보건진흥원의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이런 부분의 업무들은 체육건강과에서 진흥원으로 가져와서 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조사 분석해서 대안까지 내놔야 되는 것 그게 진흥원의 역할인 거예요.  그냥 인력 탓, 예산 탓 이러지 말고 이것을 교육감하고 아니면 우리 평생진로교육국하고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친환경급식센터랑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쨌든 급식 식자재 납품에서부터 조리, 아이들 앞에 식단으로 오기까지 일련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게 진흥원의 역할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사업 몇 가지 간단하게 하고, 던지고 저는 우리 교육청 산하의 기관들이 진흥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뭔가 여기서 획기적인 변화를 갖지 않으면 그냥 의미 없는 조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뭐 개인적으로 감정을 들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업무내용을 죽 파악해 보니까 그래요.
  진흥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조직진단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업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진흥원도 급식 담당하는 부서 있지 또 진로교육과, 체육건강과 있지, 서울시에 있지 너무 다원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무는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좀 의미 없는 불필요한 조직이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진단을 통해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의 체육건강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 자체를 진흥원으로 내려주든지 아니면 진흥원에서 아예 이 업무 자체에 손을 떼든지 확실하게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그렇습니다.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보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학교주치의 제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치과병원하고 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주치의 제도로 해서 어느 병원이 어느 학교의 주치의를 맡고 있다.  가서 치과, 구강 교육 뭐 이런 거 한다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진흥원에서?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그것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마음건강지원센터 정신건강…….
○황인구 위원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학교 아이들의 건강 문제, 안전의 문제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발굴해 내고 이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진흥원이에요.  자, 진흥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놓으면 교육지원청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흥원은 모르고 있고 교육청에 맡겨놓으면 진흥원의 역할은 뭐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위원님, 정책 개발이나 총괄에 관한 분야는 본청에서 담당할 분야고요, 저희 보건진흥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까…….
○황인구 위원  보건진흥원의 역할이 뭐예요?  금연교육은 왜 합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흡연예방 교육에 관련해가지고…….
○황인구 위원  그것도 지원청에서 하면 되지 않아요?  지원청 산하의 학교인데…….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그러니까 저희한테 맡겨진 분야가 있고요.  27명 정원이 있는 저희 보건진흥원에서 전체 학생 건강이나 보건, 급식에 관해가지고 총괄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진흥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진흥원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교육감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진흥원장님께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유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이 방법을 찾지 않으면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일일이 보건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나열하지 않더라도 직접 운영해 보시니까 문제점 다 나오잖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내 직을 걸고라도 고언하고 간언해서 교육감께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덕수궁 돌담길의 단풍 보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 직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절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마 지나갔던 다른 위원들이 수차례 수십 차례 이런 저런 문제점들 제기했을 거예요.  바꾸지 않는다면 이제는 바꿔야죠.  이제는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고교 무상급식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10대부터는 이런 부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우리 10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고, 본 위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논의하고 또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고 같이 좀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급식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신데 특히 잔류농약 검사는 사전검사로 돌리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친환경유통센터가 산지와 관련해서 사전ㆍ사후에 아마 잔류농약 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답변하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수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아닌 곳에서 식자재를 납품 받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전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외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 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멍이 있을 수 있다, 구멍이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와계시니까 또 전체 총괄하는 우리 박혜자 국장님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2015년 이후로 잔류농약 검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김경 위원  이어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같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급식사무관이나 보건사무관을 일반직에서 맡고 있나요, 아니면 전문직 영양교사 출신이 맡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급식사무관이요, 행정직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급식에 관한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왜 그렇게 전문직이 맡아야 될 일들을 여기저기서 보면 다 행정직들이 맡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배정을 하고 임용하는 것이라서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그게 과연 전문직으로서 영양교사들이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분들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행정직들이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지적하는 상당 부분에 공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급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사업 중에서 행정 절차에 관련된 것이라면 행정직이 맡아도 되지만 대부분 학교현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급식 분야에 대해서 상당 부분 경험도 많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문 경험이 있는 직종의 사람이 맡는 것이 제가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 의견에 따라 그 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이번에 안 그래도 조직개편도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총무과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작년에 영양교사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 리베이트 건.
○김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랬습니다.
○김경 위원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영양교사만 잘 넘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들은 다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도 중요하고 또 질 관리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 일인당 식사 비용이 얼마 정도로 책정돼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무상급식비요?
○김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초등학교는 3,600원 꼴이고요 중학교는 한 5,200원 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학급 수나 학생의 수에 따라서 저희가 다섯 개 구간으로 나눠서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그 정도 평균단가로 말씀드립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간 그 예산에 비해서 학생들의 메뉴는 같더라도 그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기 우리 아이들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런 영양교사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영양교사 문제도 교육청에서 먼저 고발을 한 거 아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이 문제는 제가 2017년 3월 1일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달 뒤에 이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사건이 터진 게 보도가 되므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위원님, 저는 보도를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있을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2017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연수를 통하고 또 개선도 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2017년도에 급식 관련 청렴도 평가도 상당부분 높아져서 서울시교육청이 12위 권에 올라가는 데에도 한 몫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개선책을 마련했고, 연수도 했고, 그다음에 청렴도 평가도 했더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연수 말고 어떤 것을 한 것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사실 이 학교 급식에 관련된 청렴도도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이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청렴도도 떨어지고 불만의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영양교사, 영양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작년에 급식 단일화를 통해서 상당부분 행정업무 경감도 되었고, 그다음에 정산하고 집행하는 시스템 행정처리절차에 상당부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개선도 하고 보니 영양교사들이 그동안 행정처리절차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에 낭비되었던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급식질 제고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청렴도도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멀리까지 전이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멀리까지 일반화를 시킬 수 있나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영양교사의 리베이트, 부정으로 인해서 질이 떨어진 식자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시켜 주고 그래서 음식의 질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양교사에 여러 가지 것을 지원하고, 연수해서 만족도가 올라갔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과정을 너무 간추려서 설명드려 위원님께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인데 지금 급식리베이트 건은 납품업체보다 제조업에서 얼굴을 맞대고 홍보를 하면서 상품권을 주고 받은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련된 사례며 이러한 것을 대대적으로 연수를 했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영양사가 그렇게 당했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품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양사가 그 상품권을 받았고, 또 그중에는 대부분의 누적 포인트 공공요금으로 인한 누적 포인트인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건들로…….
○김경 위원  꼼수를 부린 것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만드셨느냐는 얘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래서 저희들은 사후조치를 일단 교사를 징계했고요.  그다음에…….
○김경 위원  거기 납품했던 업체들은 다 공급이 중단되어 있나요, 다른 업체로 바뀌어졌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조업체들이 면 대 면으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상품권을 받고 그러한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급식식재료 제조업체 상품권 제공하지 못하도록 공산품업체와 학교 간 대면에서 접촉하는 홍보행위를 금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식단 작성이나 변경 등에 대한 업무 전반 책임자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영양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영양사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전반 책임자 확인절차를 의무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식재료 구매 시에…….
○김경 위원  누가 그것을 체크하는데요?  영양교사 말고 다른 사람 누가 체크를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업무 전반 책임자를 지정하고요.
○김경 위원  누구?  학교 안에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업체에서는 영양교사와 학교장만 넘어가면 된다 그랬는데 영양교사하고 학교장이 또 하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래서 제조업자들도 홍보를 직접 찾아가서 하지 못하게 금지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도 식재료 구매 시 계약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 전에는 연수 못 받아서 그렇게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 몰라서 리베이트 받은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모니터링단을 식재료 받을 때 투입시키거나 또는 숙명여고 같은 경우 시험지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에도 조리 관련해서 CCTV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부모급식모니터링단은 검수할 때부터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CCTV 문제 건에 대해서는 현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CCTV 예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각 학교에 많은 CCTV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학생 안전을 위해서 생활과 주관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또 화소 수 늘리느라고도 많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식자재 관련해서도 꼭 CCTV가 그 자리에 붙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CTV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화소 수를 높이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추가로 더 붙이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김경 위원  기존 것은 떼고 진행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동안에 100만 화소였기 때문에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5년 안에 다 완료가 될 것인데요.
○김경 위원  그러면 기존 것은 없애고 새로 부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10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
○김경 위원  한 3년 내에 CCTV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지요, 예산도 많이 늘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줄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CCTV도 많은 상당부분 학교폭력에 대해서 역할도 했지만 지금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밖이나 SNS에서 다수를 놓고 이루어지는 폭력문제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평생학습관 이런 곳에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령대를 보면 10대, 20대는 계속 줄고 있고, 50~60대가 계속 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주셨는데 물론 고령화 사회로 계속 가다 보니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된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하신 이후에 도서관을 찾아서 본인의 책을 읽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30~40대인 경우는 열람실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경우로 인한 하나의 원인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경 위원  저는 말이지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도서관, 저희 교육청에 예산도 없다, 이번에는 서울시청이 더 배분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만든 도서관이라면 정말 우리 학생들을 타깃으로 해서 학생이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독서실을 찾고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이 도서관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은 독서실을 찾고 있다는 말이지요.  고령화사회가 되어서 많은 성인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도서관 이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자치구에도 도서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그 비싼 독서실에 내몰려야 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마도 공부하기 위해서 독서실에 가서 비싸게 돈을 주고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낮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저녁시간에 열람실을 이용하거나 공부하기 위해서 가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열람실이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줄을 서야 된다는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급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의 물량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만 도서관을 서울시 학부모나 또 마을주민들도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보니…….
○김경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갈 수가 없는데, 우리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데,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 예산으로 써야지요,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요.
  제 생각은 학생들에게 특화된, 학생들이 쓰기 좋도록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 중에서 6급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부분 제가 자세한 것은 도서관장님께…….
○김경 위원  네.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정독도서관장 백종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정독 같은 경우는 52명이 재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서직이 한 37명 정도 됩니다.  사서직이 과장이 사무관급이고요, 그 외 직원이 6급, 8급, 7급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이 사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 위원  일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중복되는 인원들이 있기는 한데요 일 평균해서 4,500명 정도…….
○김경 위원  하루에?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하루에 4,500명이 이용을 해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그래서 도서관마다 허수가 있다고 하는 게 열람실, 자료실, 또 특화된 별도의 실들이 한 7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정독도서관 하루 이용자 수가 몇 명인가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실별로 하는 것을 누적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게 4,00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 위원  하루에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이용현황을요?
○김경 위원  네.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그 급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혹시 오전 중에, 이따 서둘러서…….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사무분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 위원  네.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담교사 배치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강남북 학교별로 상담교사가 딱 한 명만 배치되어 있는데 상담 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학교는 너무 상담이 많고 어느 학교는 너무 상담이 적고, 강남 같은 경우는 상담선생님 교사를 찾지를 않고, 또 강북에 노원구 성북구 이런 쪽은 한 선생님이 도저히 그것을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상담교사 수를 조금 더 추가로 배정을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상담 수가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상담교사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사는 교육공무직으로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교육부에 좀 더 많이 상담교사를 배정해 주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1년에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우리 권순선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지급계획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을 2019년도에 만 9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권순선 위원  국장님 성함은 압니다.
  지금 친구랑에 등록한 친구들에 대해서 우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개요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현재 친구랑에 208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권순선 위원  208명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다음에 저희가 2017년도에 친구랑 말고 권역별로 4개 평생학습관에 친구랑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러니까 친구랑이 5개죠.  그래서 평생학습관에 한 8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학습 지원을 저희들이 계속함으로 인해서 일정 수업 시수가 인정되면 이 학생들을 일대일 맞춤식으로 계속 학습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 중에 정말 수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때에 그 학생들에게 일단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 학생들한테 우선 지원을 하겠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 학생들 모두가 아니고요,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서 일정 부분 이수가 된 학생들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1인당 25만 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20만 원입니다.
○권순선 위원  20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이 1만 명이라고 그랬죠?  전국 5만 명, 그다음에 서울이 1년에 1만 명 정도…….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학교 밖 청소년…….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200몇 명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등록한 학생…….
○권순선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등록을 독려하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 208명은 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를 이제까지 그 1만 명이나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실태조사라 하시면…….
○권순선 위원  1만 명 인원은 파악이 되는데 사유에 대해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미인정 유학 학생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관리들이 이제까지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관리해 오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갖고 이 아이들도 어차피 우리 제도권 안에서 공부해야 할 아이들인데…….
○권순선 위원  물론 당연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교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하고, 그중에 또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 중에 후회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로 돌아오고 싶은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돌아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 지원을 통해서 검정고시도 보게 하고 이런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66명이…….
○권순선 위원  학교로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올 수 있는 구조랄까 이런 것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전혀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만들 수도 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주시면…….
○권순선 위원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가 퇴학처리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됩니다.
○권순선 위원  일단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친구들을 우리가 안아야 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생각은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밖으로 나가기 이전에 학교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제반 노력들을 더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주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미 떠나버린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엄청 많아요.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너무 많은 조직과 사업들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지역교육복지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이외에도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고, 청소년쉼터도 있고, 여기 서울시의 평생교육국은 거의 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죽 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서울시 평생교육국과의 어떤 협조와 협업이랄까 교육청이 그런 사업들을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니, 지금 그 학교 밖 청소년으로 되기 전까지 학교에서는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숙려제도 하고 그다음에 위클래스나 또 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과 권유와 다양성의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상당 부분의 학생은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중에 66명이 검정고시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면도 있지만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돼야 될 거는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이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 최선에 저는 더 집중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 전국에 246곳인데 실제로 운영되는 곳이 58곳 밖에 없고 전화해도 불통인 데는 61곳이나 전화가 불통이 되고 이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업중단숙려제요?
○권순선 위원  네, 운영기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권순선 위원  단위학교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는 몇 개 곳에서, 모든 곳에서 다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단위학교에 학교 중단 학생이 있을 경우에 그 학교에서 주로 하고요.
○권순선 위원  학교에서 주로 하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리고 필요 시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권순선 위원  그렇죠.  그런 전문 기관들은 다 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를 하더라도 거기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누가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친구들은 전적으로 우리가 붙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부분적으로 하나의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충분하게 학교에 남아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학업중단숙려제를 이제까지 해왔지만 그것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 그것이 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한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평가하시고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지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확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업중단숙려제와 관련한 서울시내에 있는 전문기관 현황들을 좀 기관별로,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 어떤 예산, 얼마큼의 예산을 투여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 집행 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학업숙려제와 연계된 기관 말씀하시죠?
○권순선 위원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역교육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시 관할이니까 빼고 지역교육복지센터와 대안기관에 대해서 주요 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 및 현재 집행 현황 자료로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결산 자료까지 자료 제출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기왕에 너무 많은 조직과 사업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또 마침 조직진단도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연구용역보고서는 나왔고요 지금 조직개편 추진 중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방만하게 산재해 있는 이런 사업과 조직들을 이참에 좀 정비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밖으로 나간 애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줄 건지 이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저도 조직개편추진위원회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큰 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가 개편이 되면 거기서 세부사업도 좀 심도 있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여기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이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다 같이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예산만 받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
○권순선 위원  다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니,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은 저희 교육청 사업입니다.
○권순선 위원  아니, 그것은 기본수당 사업인데 여기 서울시 사업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꿈드림을 포함해서 뭐 여타 비인가 대안학교 여기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사업은 다른…….
○권순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같이 결합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사업과 예산은 서울시에서 다르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서로 공유하고 협의해 가면서 서울시에서 안 할 때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연계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교육청 사업과 같이 일원화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상호 평가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서울시 거요?
○권순선 위원  네,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니요 그것은 서울시 자체에서 하고요.  저희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하셨다면 평가도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사업의 독립성으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고요, 저희는 저희 것 스스로 평가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사업 내용이 중복되고 죽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되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력 사업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함께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관별로 단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손 잡고 균형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평생교육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정책실명제 이번에 보니까 10월 12일에 작성해서 올리셨더라고요, 2018년 것을.  그리고 평가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러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하는 것이라서요…….
○권순선 위원  아, 이쪽에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학교 밖 청소년 이것은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 대상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사업이 한 38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2019년도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그걸 아직도 모를 수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정책ㆍ안전기획관 그쪽에서 그 내용을 결정하고…….
○권순선 위원  그쪽에서 결정을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의 사업인데도 우리가 결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엄청 많이 하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중에서 정책실명제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부서에 알려줍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뭐 이미 지나긴 했지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 및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거는 평등예산제도 그렇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문제도 그런데요 어쨌든 교육감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그 전에 학교 안에는 교육청, 학교 밖에는 서울시 이렇게 구분의 벽을 허물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지만 수많은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친구랑에 소속된 극히 일부의 아이들에게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어쨌든 대외적으로 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마치 평등예산제가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서 그것이 잘 안 되다 욕을 들어먹어요.  마찬가지로 학교밖 청소년이 아까 1만 명이나 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0명 정도 케어되는 아이들에게 중단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인데 이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때는 마치 큰 주제처럼 하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너무 그런 것에 매달리다 보면 실제 내용은 부실하게 되고, 그중에 극히 일부인데 마치 그 주제를 다 가져가는 것처럼 되면 과한 것이다 이런 부분도 이후에 우리 부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책판단을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아직까지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다수 90%, 95% 이상의 업무는 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관련해서 정책 협의나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수준도 미미할뿐더러 사실이 그렇잖아요, 거의 관여하지 않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고, 정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모든 건건별로 하나하나 기관운영과 관련해서도 전혀 그런 것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건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해당사업이 있을 때에 저희가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가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십시오.
○최기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식재료 검수 자료를 2017년, 2018년이요 일자, 납품품목, 납품자, 검수자, 확인자 그 양식의 틀에 맞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급식운영위원회 역할, 회의내용, 2017년, 2018년 참석자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영양사가 발주서를 내는데 발주서 마찬가지 일자, 품목, 발주담당자 그리고 접수자 이 내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급식에 관련한 보관서류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어떤 서류가 있는지 그 서류명을, 서류 내용을 제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류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학교 영양사, 영양선생님 이분들의 인적사항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인적사항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최기찬 위원  그분이 그 학교에 발령한 일시, 현재 직함.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거기에 조리원들 있지요?  영양사 밑에 조리원 부분들 그것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료 요구이십니까?
○황인구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네.
○황인구 위원  보건진흥원 학교 미세먼지 관리 전문지원단 운영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황인구 위원  일단 그것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나중에 엉뚱한 자료가 오지 않도록 정확히 내용 파악이 안 되시면 미리 질문하셔서 정확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장 장인홍  자료 요구하십시오.
○권순선 위원  학교보건진흥원의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컨설팅 사업 이것 언제부터 하신 것이지요?  2018년도에만 했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아닙니다.
○권순선 위원  언제부터 하신 것이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2014년부터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시설ㆍ설비 컨설팅하신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상세내용들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부교육감님께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 관련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가 아니라요, 심사비…….  잠시만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교육청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과 다르게 다른 공문이 나갔다라고 인정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 실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요청했는데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자료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또 그 심사위원들이 엄격히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저도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관계자의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자료 보내 달라 했는데 그 자료가 누락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확인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아마 제가 보고를 받아서 감사했고, 결과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제도상 맹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런 보고는 받았는데…….
○채유미 위원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사 내용에 의하면 교육부가 내려준 공문과, 다른 시ㆍ도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내려준 공문을 그대로 발송했는데 서울시교육청만 다른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실수한 관계자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 확인해서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저쪽 반대편으로…….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김수규 위원  다양한 교육지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로직업교육과장님의 직책을 맡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진로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꿈 너머 꿈’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나 학생의 진로희망통계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 관내 운영되고 있는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수요자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따라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해요.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하는 것과 다양한 미래의 직업을 반영하는 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키기는 사실 어렵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진로교육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희망직업 및 진로직업 프로그램 수요에 대한 통계치를 혹시 가지고 있나요?  통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체험처 수와 프로그램 수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본 바 있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중학생만 조사를 했습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김수규 위원  고등학생은 안 하고요?  고등학생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최근에 중학생을 조사했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라든가 해서 수시로 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통계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수요의 다양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강구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실 것인지?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꿈길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수를 말씀드리면 현재 누적수로 체험처 수는 5,785개, 프로그램 수는 3만 6,965개를 등록하고 있고, 이러한 체험처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을 시키고 있으며 또 그러한 것이 본인의 직업에 연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희망취업 선호도에서 10대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좀 낮아지고 있어요.  희망직업선호도하고 지금 현재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잘 맞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렇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김수규 위원  맞춰갈 계획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현재 KSCO 직업 분류에 의하면 1만 6,500개의 직업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걸 다 조사할 수는 없어서 10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라든가 연예인 이쪽 개통은 선호도가 높게 나왔고 나머지 중공업 이런 부분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희망하는 분야를 널리 확산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을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에서 1일 체험을 실시해서 학생들 희망이 많은 쪽에 우선 저희들이 더 확대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뭐 교사 아니면 프로그래머 아니면 또 연예인 이런 부분들이 좀 선호도가 있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아마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잘 매치가 안 돼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더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도 다양화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앞으로 방향성과 대안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을 특별히 별도로 대면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다양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시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김수규 위원  그 경험을 충분히 살리셔가지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양적 확산과 함께 질적 확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인구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께 좀…….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양민규 위원  2017년도 불용예산과 관련해서 실은 학교보건진흥원 보건지원과에서 사용한 부분인데요, 학교 환경 위생 관리와 관련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가량의 금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처리를 한 것 같은데 한 25% 됩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학교의 공기질 측정에 관해서 저희가 외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0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공기질 측정을 하는데 거기서 입찰에 붙이고 난 뒤에 낙찰차액이 대부분이고요.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양민규 위원  2017년도 불용예산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제 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것도 불용률이 한 52%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기획운영부에서 교원연수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 47% 이렇게 되는데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교육기획운영부에서 47%는 실제 금액으로는 한 6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문직 연수비용이 67만 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수 참여를 그때 우리 내부 사정으로 못 하는 바람에 그게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위에 있는 계약제인건비는 52% 불용액에 1억 2,000 정도인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많이 불용됐고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왜 그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공무직원이면 우리 학생교육원 대부분이 조리원이나 영양사인데 조리원이나 영양사를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예정은 되어 있지만 벽지, 지방이라서 이를 테면 월 15시간 이내라고 하면 자기들이 교통비도 안 맞는다고 잘 나오지 않거나 혹은 야간근무를 좀 신청하면 야간근무는 하기 싫다거나 이런 지역적인 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일용직 인건비가 집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어요.
  학폭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피해응답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추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저연령일수록 학교폭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이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3년간 추세가 저연령화 돼서 초등학교 피해 실태 응답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요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7년도 숭의초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되다 보니 아주 작은 경미한 그러한 것도 은폐 축소의 학교의 부담이 있어서 모두 학폭자치위원회를 열다 보니 심의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 관련해서 1, 2, 3호에 해당되는 갈등조정기관이나 관계회복 등 학교 나름대로 교장ㆍ교감이나 담임교사나 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화해도 해가면서 아이들끼리 교육적인 회복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학폭위에 관련된 과도기적인 증상으로 나타난 현상도 있어서 지금 이러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저희들은 내년도의 대책으로는 저연령화 되는 것에 따른 학생들의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순인데요 이에 대한 세부 대책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부대책으로 나온 것은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피해증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세부대책을 유형별로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학교 급별로도 지금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또래활동 및 적응교육을 강화해서 초등학교부터 제대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사이버 언어폭력, 따돌림 등이 상당수 많이 확대되면서 언어문화 개선 교육이나 그다음에 사이버상의 서로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되는 등 그 유형별로는 대책이나 그다음에 예방 프로그램 계획 등은 지금 마련되어는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 학폭위 심의건수를 살펴봐도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숭의초 사례처럼 학폭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사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실은 어울림프로그램, 공감 능력, 언어문화 개선 교육, 성 인권 교육, 양성 평등 뭐 이렇게 죽죽 25개 자치구, 위센터 추진, 학폭위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학교마다 좀 편차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학생 중심의 맞춤식 예방교육을 하는 학교는 실효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학교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이게 너무 지속적으로 똑같은 정책과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식상하게 생각해서 열정을 갖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단위학교에서 정말 상당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예방을 해나가려는 노력들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물론 자료는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대책도 봤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인지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증가 이유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 증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감도 증가 설명만으로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예방대책 및 예방 학교 사업도 시행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사실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생, 학부모의 민감도로 인한 학교폭력 피해가 늘어난다고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라는 것은 그냥 옛날에는 애들끼리 싸우면서 자라는 거지,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건드리기만 해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점차 인식을 해나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신고를 한 게 아닌가 이에 대한 민감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학교 자체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이게 사실상 어렵고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작은 것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법적 다툼까지 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요인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건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학업 중단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이것도 5년간인데 최근 3년간으로 잘라서 보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편이고 부적응 관련 중단율은 0.43%로 전국 평균과 같지만 2017년도 0.4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년간 잘라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서울 전체 학업 중단율이 높은 원인을 분석자료에 따르면 해외 출국 학생들이 현저히 많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던데 사실은 2017년도 들어와서 학교 부적응 관련 중단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업중단 학생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중단 학생들이 부적응으로 인한 중단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이나 미인정 유학,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방대책으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학업중단숙려제하고 그다음에 중단되기 전에 중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방법 중에 위클래스나 대안교육 위탁기관에도 학생을 보내보고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학업에 흥미가 떨어져서 중단하는 학생들을 복귀하려고 지속적으로 학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양민규 위원  2017년도에 봐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증가된 사유는 뭔가요?  ’17년도에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2017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민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2017년도는 해외출국…….
○양민규 위원  아니요, 부적응 관련 중단 학생 수가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양민규 위원  학업중단 학생 수가 증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외 출국과 상관관계 없는 학교생활에 부적응 관련 중단 학생 수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2017년도에는 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수가 지금 좀 많이 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2,940명, 2017년도에는 3,100명으로 고등학생들이 중단되었는데요.
○양민규 위원  그것과 관련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여기는 지금 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이 스스로 자퇴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사 부적응인데 지금 선도위원회나 그다음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도 학생들의 퇴학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피해 건수가 많고, 선도위원회 보면 흡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퇴학 처리가 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실은 제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15년도 있고, ’16년도 있는데 왜 ’17년만 이렇게 부적응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15년도도 마찬가지고 ’16년도도 마찬가지고 ’17년도도 마찬가지 답변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넘어가고요.
  이것은 급식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오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실은 급식비용 분담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5 대 3 대 2 우리 교육청이 가장 많은 비용을 분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구 이렇게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비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은 우리 교육청이 급식과 연관된 웬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모든 부분들을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학교보건진흥원도 그렇고, 실은 지금 팀별로 되어 있지요, 급식운영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 체육건강과에 급식기획팀, 급식운영팀 이렇게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서울시만 하더라도 친환경무상급식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리고 아마 서울시에서 친환경무상급식센터가 다 관장하고 있고, 실은 그렇게 보면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왜 비용 분담은 우리 교육청이 가장 많이 분담하고 있는데 관리와 감독의 범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예컨대 물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관련된 제반, 예컨대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금 공급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조차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관리감독이나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도 서울시가 더 뭐랄까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 교육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육국장님의 판단과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원래 50 대 30 대 20의 비율로 무상급식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식재료납품업체 지도 점검은 서울시도 하고 있지만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급식실이나 학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급식에 대한 식자재 납품이나 중요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동점검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인 점검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모든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주관청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국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하고도 한번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좀 안타까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평상시에 우리 교육당국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더라면 예컨대 올해 들어와서 왜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는가라고 질의를 던졌을 때 올해는 유난히 고온다습하고 더웠기 때문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은 나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 장인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공무원 전문상담사는 어디에 속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공무직…….
○장상기 위원  전문상담사?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전문상담사가 속한 데를 말씀하시나요?
○장상기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공무직은 전체 주관은 노사협력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육공무원에 속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공무직입니다.  교육공무원은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공무직에 속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인원에 관련하여 규제를 받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정원이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정원이 되어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장상기 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는 많이 날 수가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총액인건비 제한이 교육공무직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다 보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인원 늘리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늘려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안 그래도 상담사…….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공무원들 보면 서울시가 정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5만 2,291명인데 현원은 5만 9,125명입니다,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전혀 안 맞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서울시요?
○장상기 위원  아니, 서울시교육청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실제 정원표의 규정은 5만 2,291명인데 실제 현원은 5만 9,125명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교육공무직 전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상기 위원  교육공무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교육공무원.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교사들이나 어떤 장학사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현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총액인건비제로 가니까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늘려서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을 것인데 이것도 변경을 안 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전문상담사 관련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원이 동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닌 것 같던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현재 지금 교육공무원은 교육정책국 인사파트 업무 소관이라서요…….
○장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57명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현황들 보면 굉장히 적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초ㆍ중ㆍ고.  그러면 당연히 늘려서 잡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늘릴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상담교사를 교육부에 요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공무원이지요, 상담교사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상담교사 더 늘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교사가 4만 3,024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으로 4만 5,797명이에요, 그렇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교육공무직은 서울시교육감님 직고용이에요.  그리고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치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 정원에 대해서는 증원 요청을 문화협력담당관한테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장상기 위원  지금 그런데, 시간이 그래서…….
  방학 중에는 근무 안 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9.5개월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상기 위원  방학 중에 학폭이 안 일어나나요?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8일 이내에 아마도 근무할 수 있도록 열어 줬는데 방학 동안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만 유일하게 전문상담사들이 방학 중에는 안 하고 있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지금 위센터나 여기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은 방학 중에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도 여러 위원님…….
○장상기 위원  전국 각 시ㆍ도 교육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센터 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금요일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학 중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확인 후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하고 비교를 해서요.
○장상기 위원  타 시ㆍ도하고 어느 정도 보니까 인건비 부분도 최하라고 합니다, 전국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전문상담사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특수학교 관련해서 특수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특수학교 학생 수요?
○장상기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특수교육대상자 전체는 1만 2,740명 정도 됩니다.
○장상기 위원  어제 제가 얘기하다가 얘기하는 게 행동문제특별지원단이라고 어제 와서 설명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행동문제특별지원단을 구성하면 지금 현재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 특수학교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부분의 대부분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지원단이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요일도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문제행동지원단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책 수립하는 것으로 간담회 때 이미 결정된 바 있고요.
  지금 특수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30개 학교에 컨설팅을 다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지금…….
○장상기 위원  파악이 안 되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한 두세 명에서 많으면 다섯 명까지 있는 것으로…….
○장상기 위원  학교별로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간담회 때 얘기 들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학교별로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특수학급을 안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학생들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추진단이라고 만들어 놓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게 문제행동지원단 연속된 정책인 것 같아서요.  그것도 사전과 중간 개입할 수 있는 문제, 사후까지도 적극적으로 다 검토해서 그게 실행되기 전에 위원님하고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달 동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씩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어떤 추진단을 충분히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슈가 어떻게 보면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 만드는 특수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 교육청의 대단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전체 유치원부터 하면 총 30% 정도밖에 특수학급이 없어요.  자꾸 부족하다, 부족하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 만들 수 있는 여건에서도 안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수교육과라든가 신설을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특수교육과가 신설돼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한 1,000% 공감을 하고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팀이 2팀인데 장학사가 셋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학급 전체 1,314학급을 그분들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학교 30개 학교까지 관할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고요.  이번 그 사안이 터졌을 때도 장학사 1명이 지금 병가 중으로 계속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인강재단 관련해가지고 거기 폭력 사태 문제도 있지만 재단이 지금 현재 공영화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인강학교 사태 벌어진 다음에 그 이사장하고 직접 면담을 했는데요.  여기가 원래 서울시 재단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해결돼야 되는 행정절차를 11월 30일까지는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거는 인강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측량을 해서 교지분할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가 다 돼서 우리에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중투심의를 거쳐서, 지금 그것을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3월 1일까지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늦어도 9월 1일까지는 가능한 걸로 로드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교장, 교감 그 학교 자체 내 비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사, 2차 감사까지 했잖아요.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거는 아직 저한테 통보가…….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요.
○장상기 위원  감사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아직 저는 결과를 못 들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뭐죠?  파견 나가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훌륭하신 정상화추진단장님을 저희가 위촉해서 그분이 명예교장으로 재단에서 위촉을 해서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정상화 쪽으로 교통정리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립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립특수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보건진흥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장상기 위원  금연 교육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학생들 흡연율 실태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파악된 게 있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저희 서울 학생 흡연율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5.8%입니다.
○장상기 위원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초등학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파악해서 공표하는데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흡연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초등학생들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지금 흡연현황이 자꾸 저연령화 하는 추세가 있어가지고 미리 대처한다는 입장에서 일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할 일이 실태파악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하든지 학교별로 하든지 초ㆍ중ㆍ고 하든지, 거기서 자료만 받아가지고 그냥 그 실태를 보고 그대로 하는 건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전국적으로 신뢰성 있는 발표 수치기 때문에 저희도 5.5% 지금 현재 올해는 목표로 잡고 있고, 2022년까지 5%를 목표로…….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정확한 어느 정도의 통계를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들 파악을 하고 그래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학교 급식 관련해가지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아십니까?  보건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못 하고 있어요?  각 지역별로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그래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요.  연계 안 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얘기하죠.  서울시하고 식약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자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서 점검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모르고 있으면 그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연관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지금 본청하고 지역청 저희하고 급식 업무에 관해가지고 영역이 저희는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급식 분야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조사연구, 정보 제공 그래가지고 학교에 예방 지원 서비스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장상기 위원  지원 서비스 역할을 하죠.  제가 왜 그거 물어보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 모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답변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뒤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여명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죠?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요.
○장상기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냐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집행부석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답변을 다시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하는 걸 검토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집행부석에서) 아니, 나름대로 공약을 찾아가지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상기 위원  위원님의 의도가 지금 그거잖아요.  생산자에서는 잔류농약 검출하지만 그다음에 운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들어오는 것은 바뀌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후에 최소한 한 번씩은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집행부석에서)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생각해가지고 답변을…….
○장상기 위원  아니, 하시면 되지, 뭘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합니까?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집행부석에서) 나름대로 잔류농약 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외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해서…….
  학교보건진흥원 급식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추가적으로 당시 말씀드릴 때와 지금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장상기 위원  그러면 보고해 보세요.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는 나름대로 잔류농약 검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표본을 추출해서 랜덤으로 해서 표본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검토한 결과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과 인력 또 장비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농관원이라든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도 했습니다, 그간에.  그래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친환경센터에 들어온 농산물을 한번 검사를 하시란 얘기예요, 차후에라도 그 부분을.  그런데 아까 전에 답변을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딱 제가 적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만 그 이후로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장상기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안 하겠다, 우리는 인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답변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보건진흥원에서 어떻게 보면 급식 관련해서는 허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센터 역할을 해 줘야 될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의 급식운영팀도 12명이고, 보건진흥원에 8명, 교육청에 보면 5명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같이 통합해서 서로 간에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보니까 협력 체제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면서 느낀 게.  그러면 무슨 생각 드냐, 교육청에서 자리 만들려고 진흥원 만들고 센터 만들었다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본인 일이 아니다, 예산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이나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들어가시고요.
○학교보건진흥원급식지원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난번에 초등학교 3, 4학년 수영교실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오산에 가면 아주 참 잘하고 있다 얘기를 몇 번을, 저도 하고 당시에 우리 최선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혹시 누가 그 현장 가서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다른 밑에 직원들도 안 가서 봤나요?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저희 학생교육원에서 안심생존 관련해서 3, 4학년 담당은 아니지만 생존 관련 됐기 때문에 오산시 생존수영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게 좀 있나요?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거기 오산에서는 3, 4학년 교육과정 내에 수영교육을 할 때에 생존수영을 추가해서 교육하고요.  저희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3, 4학년하고는 별개로 5, 6학년이나 중1을 대상으로 생존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3, 4학년은 수영장 내 교육이 중심이 되고 저희 생존수영 교육은 강과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초등학교 3, 4학년 수업에 포함되어 있는 수영교육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조금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을 완전히 익힐 수 있을 정도로 기간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생존수영은 별개고 일반 수영교육 관련해가지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도 거기가 잘되고 있으니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보셨다니까 내년 교육 계획 수립하기 전에 한번 보내서 보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경기도는 지금 시ㆍ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하고 달라서.  그렇게 하고요.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지금 생존수영장 관련해가지고 잠실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네,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데가 지금 어디죠?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현재 월드컵경기장 옆에 있는 난지도 옆에 한번 만들면 좋겠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서북권에 안전체험관 들어서는 그 옆에 생존수영장을 부지가 있으니 부지를 준다고 하니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만들어 주시…….
  실내 생존수영장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365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난번에 생존수영장 관리 운영하는 교사들인가요, 그때 저하고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한강 생존수영장의 바지선이, 교육장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내년에 그게 예산에 반영되나요?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현재 예산은 아직, 예산 이제 신청 중이기 때문에 아직 답을 할 수는 없는데 긍정적으로 답해 주실, 아마 그렇게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예산이 벌써 편성되지 않았어요, 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아직 우리 시의회에서 아직 확정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지금 거기는 예산이 편성됐나요?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네, 편성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상기 위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교육장이 있어서 이왕 할 때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저는 질의들어가기 전에 유아대상 영어학원과 선행학습 유발 학원 단속 점검한 대상 학원 자료 언제 정도 나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평생교육과장 임광빈입니다.
  자료 준비는 됐는데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그러면 그 관련 질의는 다음에 하고요.
  유아 및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 휴무제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지금 교육감님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실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실행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 내용 보면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의 수면, 앞으로 이제 실행할 때, 지금 현재 전혀 실시 안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앞으로 실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학생들의 수면권이나 건강권 보호 이런 명분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일요일이나 휴일 때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 되면 수능 시험을 치는데 현 입시제도, 대학 서열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학원 등 운영을 앞으로 강제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우리 EBS 같은 경우도 있고 인터넷 과외라든지 개인과외 이런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 사교육이 계속 활성화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학원 일요 휴무제를 실시했을 경우 정면으로 배치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일단 학원 일요 휴무제라는 명칭인데요, 학원 개념에는 학원, 교습소뿐만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원이나 교습소만 일요 휴무제를 제한했을 때는 틀림없이 개인과외교습자가 늘어날 거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 원칙적인 방향은 개인과외교습까지 같이 일요일 휴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주 위원  저는 그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의 건강보호, 수면권 이런 것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휴무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런가,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한하더라도 결국은 돈 있는 부자들은 개인과외로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문제점 하나 더 지적하면 2010년에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실시되었지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걸로 인해가지고 학원이나 교습소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어떤 일요휴무제나 시간의 제한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엄청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것이 바로 불ㆍ탈법 개인과외교습자 양성되는 문제점이 하나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요휴무제는 건강권과 휴식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실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서민가계 안정화 이런 포인트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액 과외라든지 개인 사교육비 부담은 엄청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도 있다시피 교육격차도 엄청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와 그다음에 빈부계층 간의 교육비, 교육격차 심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이나 방안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요휴무제가 학생의 건강권이나 수면권을 위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또한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에 학원이 쉬거나 교습시간이 단축되면 틀림없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당장 부작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단 일요휴무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부모나 심의위나 여러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방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주 위원  왜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 전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분명히 사교육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급부하기 위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최소한 교육에 대한 부모결정권이라는 헌법판례 나온 것도 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학생들이 개인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학습선택권, 항상 그 단체는 이런 것을 갖고 나오시더만,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울러 이분들이 시간제한 없이 배우고자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포함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국가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창한 구호를 갖고 접근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관련 헌법을 찾아보니까 학생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헌법 10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헌법 제10조, 헌법 36조 1항, 헌법 37조 1항 보니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갖고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04년도인가 개인과외교습 위헌판결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고요.  학부모의 자녀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권이라든가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특히 학원 같은 경우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권리하고 저희가 일요휴무제를 추진하기 위한 학생의 건강권이라든지 수면권이라든 이런 부분에 양 이익의 형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물론 교육감님 공약이기 때문에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 부분을 면밀하게 꼼꼼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조희연 교육감님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어필해 드리는 이유는 공교육이 살아야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추가질의 들어가는데 방과후학교 지금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방과후학교는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전병주 위원  정책국, 스킵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통상적으로 의원이 예산편성하고 다음 해 당선되지 않으면 그 예산 없어지나요?  그런 것 아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2,000만 원인가 예산 편성된 낚시대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전에 오경환 의원이 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낚시대회는 구체적인 것이라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위원장 장인홍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체육건강과장 박광훈입니다.
  낚시대회와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낚시대회를 올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낚시협회의 계획이 올라온 바에 의하면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고, 낚시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허를 했고요.  그 이후에 보완계획을 세워서 올리라고 했는데 계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그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때 적절치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보완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셔서 어쨌든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셨을 때 안전이 담보가 안 된다거나 사업진행에 이런 저런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결론을 내주시고요.  그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장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그쪽하고 소통을 하셔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최종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학교 환경영향평가 이것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법이 강화되면서 꼭 마지막 단계처럼 되어 있어서 학교 환경영향평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억울한 평가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해당 국과 부서와 정책 협의나 이런 것 하신 적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법은 작년도 2월 중순 경에 개정 강화되면서 3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 1년 동안에 심의위원회를 해보니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관련된 검토사항에 대한 개정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지막에 우리 여기에 승인을 받아야 모든 게 건설이 시작되는 것으로 지금 오인을 받고 있는 문제고, 저희도 어려운 점이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소음이나 일조권에 여러 가지 침해가 있어도 여기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 사업시행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해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검토 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 단계처럼 인식이 되다 보니까 모든 계획들이 확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부실화될 수 있는 원인도 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마지막단계가 아니라 처음 계획될 때부터 동시에 추진되거나 해야 충실히 할 수 있고, 이것이 마지막에 걸림돌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적잖이 아마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부가 나서서 서울만 사항이 아니니까 어쨌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갖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교체하고 시설ㆍ설비 관련된 것을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사각지대에 새로 설치하고 있는 CCTV 화소를 개선하는 것 다 좋은데 사실 CCTV의 문제는 CCTV의 사각지대와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관제의 문제예요.  학교에 암만 좋은 성능의 CCTV와 사각지대가 없이 한다고 해도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져도 사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화소나 이런 것이 개선된다고 사후에 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 누가 그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지, 사전예방적 측면에서는 관제할 수 있는 인력이 학교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데 구로구는 관제를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이게 8개 자치구에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25개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장인홍  그렇게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현재 운영방식하고 말씀하신 관제요원 인건비, 통신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경우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하고요.  타 자치구에 지원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오류나 CCTV에 대한 교체 요구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예산관계상…….
○위원장 장인홍  이것이 몇 년 전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렇게 8개인가 9개 자치구에 인력 지원하는 문제도 예산을 깎니 마니 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CCTV문제는 화소의 개선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가장 더 큰 문제는 관제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학교에 야간 당직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하루 종일 쳐다볼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치구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제도적 협의를 해 주시고, CCTV에 대한 요구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관련해서 정책 협의를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화소를 높이는 것 교체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전문상담사 분들 9.5개월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고,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방학 때 안 한다, 방학 때에는 위센터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하면 된다 이런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기에 누구한테 상담을 의뢰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도 대단히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학기 중에 관계를 맺어 상담을 해오다가 방학 때 또 다른 사람한테 인계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온당치 않고 전국적으로 보면 다 12개월인데 서울만 9.5개월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학교장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제가 질의했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이 내용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만 이런 직종별의 특수성들이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나 개선문제가 노사협력담당관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쪽의 답변은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다 어디 해 주고 어디 안 해 주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에 다 막히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요.
  이것은 또 교육감께서 어쨌든 공ㆍ사석에서 조금 얘기하신 측면이, 약속 비슷하게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적극 파악하셔서 올해 예산 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빨리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청소년수련지도사…….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원거리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분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사협력담당관에서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현재 25개 직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어쨌든 처우나 원거리 근무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해소가 되었나요?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현재 원거리의 문제하고 각종 자격증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문제가 아직은 논의 중이고요.  그게 해결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문상담사와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전체적인 교육공무직 25개 직종에 포함돼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 사실은 그 먼 거리에 왔다갔다 하기도 어렵고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 것도 있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근무의 특수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또는 협의되지 않는 노사협력담당관의 창구 일원화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학생교육원이, 청소년 수련지에서 하는 대부분이 학생교육원에 있잖아요.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네, 대부분 학생교육원에만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것은 학생교육원장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네, 수련지도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협력관하고 잘 협조 요청하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상으로 1차 질의는 모두 마치고요.  지금부터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폭력실태조사는 감사관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지금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실태조사도 감사관에서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죠.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실태조사를 하면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전수조사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인강하고 교남학교는 지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전수조사라 하면 학부모 대상과 교직원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의미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참여 여부를 물어서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조사를 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요새는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아닌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들이 시작은 전수조사 계획으로 해서 학교로 나갔는데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강제사항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요.  그래도 인강학교는 많이 거의 90%가 조사에 응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면 교남학교는 20%, 인강학교는 25% 가량에 불과했다 나왔는데 내용이 다르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상호 위원  11월 8일자 신문이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래서 지금 추가로 가정통신문을 또 내고요.  교직원 92명 중에 76명이 했고 학부모는 82명이 했고요, 학생은 31명이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정정보도 요청하셔야죠.  이것 보도 못 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게 아마 1차 실태조사 결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조상호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를 간 날 학생들이 없어서 조사를 못 했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가 가정통신문으로 그 학교에 민ㆍ관ㆍ학 합동조사단이 나갔는데요.  하루에 여러 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면담장소, 조사장소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을 사전에 다 희망 요청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학생 대상이 아닌 다른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나갔는지는 몰라도 계획했던 학생은 실태조사에 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듣기는 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개별로 희망일에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조상호 위원  10월 31일 인강학교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D씨는 당일 조사를 하러 학교에 갔는데 조사 대상자 명단에 있는 학생이 학교에 없었다, 알고 보니 중학생 전체가 현장학습을 나간 날이었다는 이 보도는 잘못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건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저희는 실태조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노력을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국장님의 뜻과 다르게 실무선에서는 대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문지도 역시 문제예요.  중증발달장애인의 특성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그런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냥 설문지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그게 아마 교육부에서 하는 전체 전수조사 1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안이 터진 다음에는 민ㆍ관ㆍ학, 장애인인권센터나 시민단체, 학부모연대 같이 설문조사를 좀 심도 있게 만들어서 나갔거든요.
○조상호 위원  그게 언제였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 실태조사 나간 일정이 10월 29일부터 나갔습니다.  그 전에 한 건은 교육부에서 하는…….
○조상호 위원  교육부에서 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1차 조사 그 내용은 이렇게 심도 있게 하지 못했음을…….
○조상호 위원  10월 29일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조상호 위원  이 보도자료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나갔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부 주관으로 하라는 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나간 건데요.  1차 때는 설문조사 내용도 그렇고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설문문항을…….
○조상호 위원  보완을 했다 이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자체 개발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11월 6일 거요?
○조상호 위원  결과, 결과.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이것은 지금 결과분석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조상호 위원  결과 나오면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학폭 상담전화를 하게 되면, 학폭 상담전화 하는 센터가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러니까 학폭 관련 절차에 대한 상담이요?
○조상호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청에도 있고 117에도 신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도 있고 지역교육청도 있고 많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학폭 관련해서 상담전화를 하게 되면 상담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받아서, 변호사는 관계 법령, 절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상담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변호사가 상담을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마도 변호사는 인권이나 교권이나 학교 폭력 관련된 행정처리 절차나 그런 거 위주로 안내하고 사례 위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담을 한 모양 같은데요.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현재 상담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담을 원하면 117이나 위센터 이런 데다가 하면 상담사가 관련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전화를 하게 되면 행정 절차, 사법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장학사들은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상담…….
○조상호 위원  장학사들이 뭘 알아요.  장학사 시험보는 거 보니까 이상하게 보던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런데 위원님 저도 장학사 출신인데요, 학교폭력에 관련된 것은 상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상담사가 상담을 좀 했으면 할 것 같아요.  변호사들은 법정 다툼에서 이기는 방향을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쪽을 전공하신 분들이라.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자 전화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기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상대방이 치명적이고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주일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런 상담 내용이라면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변호사하고 장학사들한테 얘기해서 좀 심도 있게 상담해 줄 수 있도록 연계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회복적인 생활교육이 돼야 되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여쭐게요.
  학교보건진흥원의 가장 큰 사업이 뭐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조상호 위원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존립의 근거, 존립의 이유.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학교 보건ㆍ위생 그리고 학교급식 업무와 관련해서 자료의 조사나 안 그러면 전문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연수 등 교육자료 개발 이런 것을 저희가 본청 직속 기관이니까 본청에서 어떤 정책 수립이나 정책 집행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게 지원하는 업무 하나하고 또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방 중심의 현장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큰 업무가 이제…….
○조상호 위원  그런데 거창한 업무와 다르게 내용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곁다리 하나씩 끼어드는 마음건강 상담, 흡연예방교육 그다음에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이런 아주 얇고도 넓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조직이 필요해요?  혹시 원장님 소속이 어디예요?  교육공무직이에요, 아니면?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아니, 일반직입니다.
○조상호 위원  보건진흥원의 원장님 정도면 의사선생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보건소나 이런 데도 다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저희가 2008년도부터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의료검진 기능이 폐지가 되고 그 후로부터 조직이 3부1과에서 3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는 업무 기능이 의료검진 기능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보건환경 분야하고 학교급식 분야에 대한 지원 이쪽으로 좀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의료검진 분야가 폐지됐으면 이 진흥원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명목상.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 질문을 했을 때도 깊이 있는 답은 못 하시고 그냥 예산이나 주시면 한번 해 볼게요 이 정도 답변하는 차원인데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시교육청인데 자리를 보존하고자 진흥원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안에도 보건진흥원이 좀 전문화된 특화된 센터 역할로 지금 아마 개편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저도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인강학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기사 하나 프린트 해 왔는데요, 제목이 특수학교 폭행사건 나쁜 요원만의 잘못일까 이렇게 꼭지를 잡으셨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보도를 저도 읽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사회복무요원을 징계 처리식으로 마무리한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감사 진행하는 거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일어나면 안 될 교남이나 인강 사안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도 많고 또 개선돼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저희들이 상당 부분 특수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것들을 짚어보고 개선하고 새로운 대책을 좀 마련하는 중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새로운 대책 마련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 받았을 때 공ㆍ사립특수학교 특수교육 보조인력 현황을 봤을 때 지금 특수교육실무사 합계가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303명이고요, 사회복무요원이 381명, 특수교육실무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표만 보더라도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실지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사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수교육실무사가 전원 배치가 되면 사회복무요원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특수교육실무사는 지금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689명이 현재 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한 303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 수 대비해서 한 0.08% 정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확대 배치를 하려는 입장, 이것도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정원을 상당수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국장님, 이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6년부터 통합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특수학교에 대한 인력이 많이 필요했다고 이미 감지를 하셨고요.  2006년이면 10년이 훨씬 지났고요.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이 인력에 대한 확보 대책을 마련 안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교육부가 특수학교 폭행 사건을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상담사처럼 교육공무직이다 보니 이 부분도 저희들이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확대 방안을 개편해서 해당 노사협력담당관하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예산을 이유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지금 장애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을 둔 학부모님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고요.  이게 정말 인력 확보가, 제대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공익요원들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고 계속해서 떠맡긴다면 나아질 것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제가 있는 동안은 하여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국장님 탓은 아니지만 제발 교육청 예산을 증대해서라도 꼭 필요한 곳에 사실 일반학교에 협력교사나 보조교사가 있지만 공익요원을 쓰지는 않으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특수학교라는 이유로 이렇게 공익요원을 쓰지 않는가 하는 서운함도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예산 꼭 확보하셔서 장애학생들과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 서러움을 받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최기찬 위원  최근에 한 5년 동안 자살한 학생 수가 꽤 많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작년도에 19명이었고요, 올해는 현재 21명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매월 평균 몇 명 꼴 되는 것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러니까 해마다 평균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학생들 2018년도 정서행동특성검사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고1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자살률이 높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자살하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올해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자살학생 수가 많아져서 저희도 가슴 아픈데요.  대부분 몇 년 전만 해도 성적 비관으로 고등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가정의 문제와 부모와의 문제 이러한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상에 우선관리집단군이 아닌 학생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정상군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 정상군 학생들이 약 33%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맞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이 검사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면 그중에 우선관리군 학생들이 걱정되는 부분의 관리군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자살률이 떨어지고 거의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인 아이들이 감정상 욱하면서 갑자기 벌어지는 행동들로 인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기찬 위원  최근에 모방률 자살해서 여학생 둘이 같이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모방률이요?
○최기찬 위원  네, 모방해서.  자살 사이트 같은 데 검색해서 같이 유형대로 따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게 아마 저희 서울에는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은데요 전국적인 요인 중에 그 요인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이트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관련된 정보윤리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개인 부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면밀하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아무래도 정상군 학생들이 자살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쓰고 하고 있는 그것도 정확한 지표상으로 우리가 정서행동특성검사할 때는 그것을 예방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유명무실해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래도 정서행동특성검사로 우선관리군의 병약한 아이들이 분류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면서 이 아이들은 자살률이 거의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살률이 높은 정상군 애들 그 아이들은 정서행동특성검사에 정상적으로 나온 일반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욱하면서 가정문제로, 부모와의 문제로 올해는 특히나 더 그런 문제로 자살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최기찬 위원  학교 현장에서 이것의 심각성을 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지도하고 있는 대안은 갖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 교육청도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교단위에서 철저하게 학생들에게 생명존중 윤리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도 게이트 키퍼 교육을 받고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징후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단위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고, 또 남을 배려하고 생명존중교육들이 제대로 학교에 토착화되어야 될 것 같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공감대 형성…….
○최기찬 위원  그런 생각들이 학교현장에서 적어도 우리 학생들까지 다 그것을 공유, 공감, 공론할 때 그 생각이 실현화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표상으로 볼 때 소중한 생명들이 하나라도 주는 것이 아니라 늘고 있다고 한다면 교육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 빨간 불이 켜져 있다라고 봐집니다.  더구나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2019년도에는 학생 자살자가 지금처럼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정불화나 부모와의 문제도 자녀를 올바른 양육과 이해하는 관련한 부모교육도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올해 2018년도 학교급식 식품업체 납품하는 대형업체들 현황이 나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나와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씨제이프레시웨이라든가 대상, 동원, 푸드머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올해도 유사합니까, 대형업체들 식재료 납품하는 업체들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유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 식재료 납품하는 과정 메커니즘은 알고 계세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유통과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기찬 위원  네.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유통과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기찬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교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서 납품업체를 급식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납품업체 해당되는 사람들을…….
○최기찬 위원  급식부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심의를…….
○최기찬 위원  심의하고 승인을 받아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 식재료에 관련된 것이나 식재료 원산지 다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기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기찬 위원  받게는 되어 있는데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영양사님이 이렇게 안을 만들어 오시면 생업에 바쁘신 운영위원님들이 학교를 믿고 승인을 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게 맞지요?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그다음 단계 말씀해 보세요.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입찰이 되었든 수의가 되었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다음에 계약이 완료가 되면 유통업체인 납품업체에서 거기에 입찰이 된, 또 수의계약이 된 납품업체에서 식재료를 학교에 보내 줍니다.
○최기찬 위원  납품업체 어디하고 계약을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것은 eaT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저희가 입찰할 경우에 거기다 올리면 거기에 선정된 납품업체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것이 씨제이프레시웨이 아니면 대상이라든지 동원푸드라든지 이런 업체를 말하는 거겠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거기는 제조업체고요.  납품업체 유통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국장님이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군요.  제조업체에서 식재료 전문 물류센터가 공급해 주고요.  물류센터에서는 각기 대리점 계약과 그러니까 씨제이프레시웨이면 씨제이프레시웨이하고 계약한 대리점이 관할 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거기 입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수의로 해서 계약이 되어서 납품이 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식재료 관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었든 씨제이프레시웨이가 되었든 물류센터에서 공급해 주고 있고, 그대신 일일 프레시 식품인 수산물이라든지 야채류라든지 이런 쪽 부분은 납품하는 대리점 업체가 맞춰서 공급을 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수과정이 중요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중요합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께서도 시장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야채류 같은 것 살 때 야채류 사서 바로 밭에서 뽑아서 바로 와서 사는 날 그날이 가장 비싸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신선도에 따라 비쌉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지요, 다른 말로 하면 신선도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최기찬 위원  그 이튿날은 좀 싸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떨이로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좀 쌉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수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검수를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양사님들이 보통 책임감을 갖고 검수를 하시는데 소위 말해서 깐깐하게 검수를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검수해서 적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를 시킬 수도 있겠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업체가 손해를 많이 보겠지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연성 그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작년 2017년도 그때 한번 언론에 지적된 영양사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2016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이…….
○최기찬 위원  그거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리베이트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제가 평가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단순히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검수하는 그 부분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 전체의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학교 전체라는 부분은 주요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 학교장님, 행정실장님, 또 영양사님 이런 분들까지 총체적으로 이게 검수과정과 계약과정이 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지원청이든 아니면 국장님이 보고받은 선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전수조사는 다할 수 없으니까 무작위 표본조사라도 해서 그 발주와 검수과정 모니터링을 직접 교육지원청이든 본청에서 한 번 정도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면서도 또 조금 더 투명한 그리고 우리가 신선한 제품을 아이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도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금 70% 이상…….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친환경…….
○최기찬 위원  그런데 친환경 식품의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구매를 합니다.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친환경 물품만 다루기 때문에요.
○최기찬 위원  학교에서 받을 때 친환경물품보증서를 받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친환경유통센터가 친환경농산물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보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만 의뢰하지 말고 학교에서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때 연간 납품계약을 하거나 6개월 단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무서류로서 그 서류를 꼭 첨부해서 업체에서 납품하라고 명기할 필요가 있어요, 계약서 조항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계약할 때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최기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유아특수학교 영양사 배치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그때 담당자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면 급식인원 50인 이하이기 때문에 집단급식소가 아니다 해서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랄지 이런 걸 이용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추후에 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열심히 또 규정을 살펴봤는데 식품위생법에서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대통령령을 찾아보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돼 있어요.
  질의드릴게요.
  제가 살펴보고 있는 서울의 유아특수학교 4개, 서울효정학교, 수도사랑의학교, 누리학교, 광성하늘빛학교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30~31명인데요, 교직원들까지 합치면 60명이 넘어요.  여기 집단급식소입니까,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
○최선 위원  네, 그러세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체육건강과장 박광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성하늘빛, 누리, 서울효정, 그다음에 수도사랑의학교 이 네 학교의 경우에 저희들은 지금 학생 인원만으로서 50명 미만으로 파악을 한 부분이 있고요.  학생 전체를 포함해서 60명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식품위생법에 의거하면 1회 급식 인원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 미배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사업체의 경우 그렇지요.  지금 100인 미만이라고 한 것은 사업체의 경우 그런 거 아닌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저희는 지금 그 기준에 의거해서 영양사를 배치 안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살펴보세요.  100인 미만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체인 경우인 걸로 알고 있고요.  기업체의 경우 100인 미만에 혹시 안 들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을 말씀하신 것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여태까지 조리사와 영양사를 모두 설치해야 되는 기준에 거기 수용하고 있는 학생 수만 가지고 했었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한 회에 급식하는 인원은 60명이 넘는다고요.  지금 집단급식소로 저한테 설명해 준 50인보다 넘어요, 그러면 여기가 집단급식소입니까,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하고요.  배치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선 위원  사실은 50인 규정에 저도 묶여서 생각을 멈추고 있다가 계속 지금 서치를 해보니까 집단급식소와 관련해서 이른바 복지시설에도 우리는 사회복지시설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50인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많이 달라서 실제 국민권익위에서도 한 번 식수 인원기준으로 하라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우리 아이들 인원수가 대부분 다 사정에 따라 30인 내외 유아특수시설인데 여기에 전문적으로 영양사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너무나 많으시다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는 학생들만 기준으로 했다고 하시니까, 다시 1회 급식하는 인원을 제가 지금 잠깐 홈페이지에 들어가 살펴보니까 60명, 59명, 61명, 60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1회 급식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시고 영양사를 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연내에 주셔야 다음 해부터는 급식을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영양사가 배치될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데요.
  특수학교 학교 기업 관련해서요, 한빛힐링센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특수학교 학교기업 사업과 관련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기업 사업?
○최선 위원  네, 학교기업 사업.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잘 모르는데요.
○최선 위원  잘 모르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양해해 주시면 생활과장님…….  좀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가 파악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선 위원  네, 과장님 나오시고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최선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학교기업 사업하고 있는 게 맞나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 중에서 한빛힐링센터 관련해서 사업 좀 알고 계신지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충분히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 위원  다른 건 없고요 이게 보니까 여태까지 한빛힐링센터에서는 이 맹학교에서 만드는, 맞지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시각장애인 학교인데요.  이게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여기 우선 일자리 만들기 등등 취업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직업훈련과정부터 해서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까지 만들어내는 걸로 죽 진행을 해서 현재 중증시각장애인 13명이 아마 이걸로 수입을 얻고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던, 비장애인이 이 사업을 코디를 하셨던 모양이고요.  코디네이터…….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끊긴다고 하던데요, 이게 지원이 끊긴 이유가 뭔가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다른 데하고, 전국 단위로도 유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사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한빛맹학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4억이 넘어요.  그래서 수익 구조로 보면 거의 탑클래스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익 구조에서 코디네이터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인건비 지원을 올해 당장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예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지원을 하되 코디네이터 인건비 정도는 수익 구조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죠.
○최선 위원  자부담하라 이런 건가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수익이 연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까진 알고 있지 못 하는데 맞나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4억 정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최선 위원  그러면 그 4억에서 종사자들 급여도 드리고?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한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선 위원  아니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코디네이터.
○최선 위원  제가 말 하는 건 뭐냐면 그 4억에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사업장에?
○최선 위원  그렇죠.  사업장에 일 하고 계시는 안마사들이 계신 거잖아요.  이분들 지출 다 하고 나서도 코디네이터의 급여를 주는 데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건가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왜냐하면 다른 사회적기업하고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보여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수익 구조 면에서 볼 때는 대단히 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인원 대비 그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타 사회적기업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조금 타당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거 살펴봐 주시고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최선 위원  지금 여태까지 학교기업 지원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네요, 얘가?  제가 볼 때는 한빛맹학교…….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지금 수익 구조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네요.  실제 수익 구조를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마 지원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을 텐데, 다 살펴보면.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그렇죠.
○최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고는 언제부터 했었는지부터 해서…….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한 5년 전부터 아마 예고를 했던 걸로 아는데요…….
○최선 위원  코디네이터 지원비는 감하고 운영비만 지원하게 될 것이다 계속 예고를 하셨다는 거죠?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아침에 자료 요청 드렸던 성 교육 관련 아니, 상담 관련 자료요, 이게 각급학교마다 상담실적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청마다 지역마다 편차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이 실적 자세히 주셨는데 저는 지역청별 상담숫자 그것도 자료로 더 상세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역청별…….
○여명 위원  네, 지역별 편차를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러니까 지역청별 상담 횟수 통계요?
○여명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체육…….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체육건강과장님…….
○여명 위원  아니, 체육 코치 관련 질의인데요.  제가 금요일에 요청자료 받아서 보니까 체육코치들이 각 학교마다 있는데 이게 없는 학교도 많아요.  없는 학교는 신청을 하는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못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체육건강과장님 말씀드려…….
○여명 위원  네.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에는 약 600여 개의 운동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전임코치 배치교가 약 404개 교입니다.  지금 많은 학교에서 전임코치 배치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요.  저희들은 이걸 심사에 의거해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필요한 학교에 전임코치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코치를 배정하는 기준은 그 운동부의 실적인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실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 안배도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배치기준은 저희들이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그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보건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보건진흥원의 인력 구조를 봤을 때 정원이 총 27명이에요.  그런데 현원 24명입니다.  일반직 중에 혹시 보건위생직에 전문직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보건장학사 1명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몇 급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장학사는 급으로 따지기가 어렵고요.  대부분…….
○황인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건진흥원의 일반직, 전문직은 보건위생직은 따로 없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장학사는 1명이고요.  보건직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건진흥원…….
○황인구 위원  보건진흥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보건직은 19명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19명 있습니다.  행정직이 6명 있고요.
○황인구 위원  행정직이 6명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행정직이 6명, 현원, 그러니까 보건직이 9명하고 급식에 8명하고 17명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23명이 현원인데 일반직이, 전문직 1명 해서 24명인데, 전문직이라면 제가 봤을 때 미세먼지 담당하는 임기제를…….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아닙니다.  전문직은 아까 말씀드린 연구사입니다.  장학사가 아니고, 연구사.
○황인구 위원  연구사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황인구 위원  전문직 한 분이?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그리고 보건직은 전부 일반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 중에서 몇 분이에요, 보건직이?  일반직 중에 보건을 갖고 있는 분이 아홉 분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17명입니다.
○황인구 위원  17명, 미세먼지 지원단 구성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원래 정원은 3명이었는데 그나마 임기제 1명, 계약직 2명이었는데 지금 현원은 1명밖에 안 계시네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정원 3명 중에서 임기제 6급 공무원이 1명이 있고 나머지 2명은 이제 8개월 근무, 인건비 예산으로 채용된 환경전문인력인데요.  그 정규 임기제공무원이 지난 9월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측정기 구입을 했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황인구 위원  4,2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미세먼지 관리 전문지원단에서 하는 건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아닙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한 대씩 다 배치…….
○황인구 위원  1대씩 배치를 해놓았는데 그에 대한 정보 데이터 수집해서 나름대로 총괄해서 전체적인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전문지원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인구 위원  전문지원단의 역할이 뭐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전문지원단에서 하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예ㆍ경보제라든지…….
○황인구 위원  전문지원단의 업무가 어떻든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사례 수집ㆍ분석 그다음에 정화장치 효과 모니터링, 초미세먼지 유해성분 분석, 그다음에 경보발령, 담당자 연수, 홍보책자 제작ㆍ보급 이것을 전문지원단에서 하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 측정기 있잖아요, 배치해 놓은 것에 대한 데이터 수집ㆍ분석 이런 것도 이 부서에서 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전문인력이 교육지원청에 따로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하고 지역청하고 학교하고 연계되는 계선라인하고 저희가 직접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데는 아니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 미세먼지 측정기 배치한 것은 보건진흥원에서 한 것 아닌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일괄구입해서 배분을 했는데…….
○황인구 위원  했는데요, 관리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교육지원청마다 운영하는 데이터는 본청으로 직접 보고를 해서 본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우리 진흥원은 측정기만 배치해 주고 그 이후로 진행된 프로세스는 진흥원과는 상관없이 본청에서 교육지원청하고 다 총괄한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국장님, 이게 바람직한 시스템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건진흥원장 말씀하셨는데요 미세먼지 총괄은 저희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고, 보건진흥원에서는 집행된 지원라인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진흥원장님한테나 별도로 문제를 삼고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이제는 보건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직도 정말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한 데가 보건진흥원이에요.  그냥 몇 개 사업 뚝 만들어서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진흥원의 존재 자체를 정말로 의미있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뭔가, 물론 산하기관 다 중요합니다, 교육청의 산하기관.  그런데 특히 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는 보건진흥원 같은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이 뭔가 정확하게 경계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흥원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인력 배치에서도 그렇고, 예산 배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든 국장님께서 우리 진흥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지만 이제는 뭔가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하고, 제가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시 적극 얘기를 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진흥원장님께서도 어차피 자리에 계시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흥원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에 개진하시고, 본청에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같이 싸워드릴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체육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학생체육관장 이정순입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학생체육관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강서분관하고 두 군데?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거기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 운행을 하고 계시지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행복버스라는 명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연간 몇 대 운영이지요?  430대인가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저희가 올해 예산은 1억 2,000 정도 확보되어서 입찰 결과 약 386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네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비슷한 수준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것은 물론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황인구 위원  매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학생체육관이 농구단에 위탁 줘서 하고 있지요?  SK 썬더스인가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SK나이츠라고 해서 2004년부터 저희 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용료가 2억 500 정도 되나요, 연간?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저희가 올해 10월 10일 현재로는 2억 5,000 정도인데 향후 연말까지는 4억 7,000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아, 3억 8,000 정도.
○황인구 위원  연간 계약한 것 아닌가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연간 계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가 있을 때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41일간 사용하면 41일간만 계산해서?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사용하는 일수로만.  그러면 경기를 하루 하지만…….
○황인구 위원  홈구장으로 이용하는데 그러면 홈구장의 메리트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41일간 이용하는데 홈구장이면 쓰든 안 쓰든 간에 1년이면 1년 계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실제로 사용하는 것으로만 하고요.  그렇게 1년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설립목적은 학생 체육이나 학교의 행사를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로농구 SK에서는 학교에서 행사가 적은, 프로농구시즌이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여서…….
○황인구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계약 관련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 징수기준들 사용료 기준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대관사용료가 나름대로는 학생체육관은 좀 있어요.  물론 예산 심의 때 얘기하겠지만 징수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생각보다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저희가 학생 교육이나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교육청 단위의 활동은 모두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무상으로 사용한 것 말고 대관 사용료라든가 시설물 사용료 이런 것들에 대한 징수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00% 다 되나요,  징수가?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저희가 내야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징수받고 있어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황인구 위원  일단 그 기준을 주시고, 그다음에 버스 임차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의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법률지원단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자료가 왔기 때문에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본청에 변호사 계약된 분하고 지원청에 계약된 분의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르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다릅니다.
○황인구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본청은 처음에 지원청보다 먼저 변호사를 배치했고요.  지원청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지원청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임금에 대한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추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 채용일자하고 계약기간을 보니까 1년이 되지 않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1월부터 시작된 교육지원청은, 작년에 4개 교육청이 먼저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4개 교육지원청의 시범사업한 데는 1월부터 계속 연속으로 이어졌고요.
○황인구 위원  채용형태는 어떤 거예요, 임기제 형태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변호사들이 여기 임기제로 채용되면 우리 교육청 소속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이분들이 다른 데 대해서 변호활동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할 수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이나 지원청에 하신 분들은 전속으로 보면 되겠네요,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현재는…….
○황인구 위원  별도로 다른 사건을 수임하거나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다른 로펌에 소속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지원청의 이분들 경력을 정확하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여기 채용되기 이전의 경력?
○황인구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로펌에 소속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외부로부터 그런 정보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수임활동이라든가 그다음 변론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얼핏 들려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했는데 경력이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잘 안 나와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혹시 본청에서도 변호사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김경 위원  지금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가수요 조사 1, 2차 다 실시 완료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마이스터고는 끝났고요.  지금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가 특성화고 접수입니다.
○김경 위원  마이스터고는 지금 현재 신청이 어떤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작년도보다는 좀 낮아졌는데요.  그래도 한 1.5 대 1 경쟁률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특성화고 신입생 가수요 조사 했잖아요, 지난주까지.  가수요 조사.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
○김경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말씀하신 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3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차는 완성했고요.  3차는 지금 통계 수합 중인데 2차까지 조사했을 때는 예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실적을 보여서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 위원  어느 정도 떨어졌나요, 상업계 같은 경우?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저희들이 1만 5,502명을 모집하는데 작년에 2,000명 정도 미달이 났었으나 실제 2차 조사 때는 약간 상승곡선이랄까 4,900명 정도 미달이 났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3차까지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숫자적으로는 하여튼 4,900명 정도 미달이 났습니다.
○김경 위원  5,000명 정도 지금 현재 미달된 상태네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큰 숫자…….
○김경 위원  공업계 포함되어 있는 숫자인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공ㆍ상고 함께해서 70개 교 조사한 숫자고요.
○김경 위원  포함해가지고 4,900명?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이제 오를 것이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오를 것으로, 늘 그렇게 했었고 마지막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사력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어서…….
  예전에도 꼭 그런 식으로 하여튼 1차 때는 5,500명 정도 더 미달이 나는 형태로 매년 늘 조사가 되어 있어서, 하지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2차 때 다른 해에 비해서 2차가 덜 미달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현재 더 미달…….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조금 더 났습니다, 150명 정도.
○김경 위원  150명 정도?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예년에 비해서…….
○김경 위원  그러면 3차 때는 실질적으로 별로…….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그게 이제 올라서 작년 같은 경우 2,000명 미달이 났었는데 올해 그 상승세가 꺾여서 희망하기는 넘치도록 모든 학교들과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해서 봄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학교로 찾아가서 특성화고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중등전문직 전체를 세 번으로 나눠서 연수를 했었고요.  또 지금 라디오 광고 그다음에 지하철 광고 등 모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특성화고가 요즘 실제로 좋아진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입 선취업 후학습이라든가 또 장학금이 그동안도 전액 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경우 선취업 후학습의 대학등록금 4년 동안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지난번 마스터플랜에 발표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학교에 적극 홍보하고 인쇄물이나 다른 것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팸플릿을 들어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낱장으로 4쪽으로 되어 있는 특성화고…….
○김경 위원  (팸플릿을 들어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전문직 연수하고 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했습니다.
○김경 위원  했다, 라디오와 지자체에 광고했다, 이런 팸플릿 만들고 이런 책자 만들었다 그래서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안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학령인구의 감소가 물론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사회적 인식 이런 것도 좀 걱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미래 지향적 경쟁력 있는 그러한 학과를 개편하고 또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학과 개편과 우수인재 육성 두 가지를 가장 큰 축으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 말씀 참 좋거든요, 학과 개편, 우수인재를 육성한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오전에 저한테 또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책자를 또 주셨죠.  그래서 NCS 기반으로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도제학교도 운영하겠다.  또 실무 중심의 교원 연수도 실시하겠다.  또 교수학습 연구 대회도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교원의 역량도 많이 강화되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안 와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식당이 잘되기 위해서 주차장도 잘 만들어 놓고 가구도 예쁘게 그다음에 거기 가전제품도 최고로 바꿔주고 직원들도 열심히 잘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아니면 음식이 비위생적이에요.  이렇게 근본적인 것이 안 되면 전혀 되지가 않죠.
  직업계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근본적인 취지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그러한 유형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의 법적 목적에 있고 또 실제 저희들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산업인력을 육성해서 개인의 적성과 동시에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것 두 가지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빨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서 결국 취업…….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일찍 사회에 입직합니다.
○김경 위원  일찍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대에…….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 위원  취업을 가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지만…….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김경 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 예전에 보면 대학에서도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하고 몇 명 포션을 줘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뽑아라 하고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그런 공문이라든지 그런 연계했던 것, 또 어떤 산업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어느 정도의 TO를 뽑아 가는 것 이런 식의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이지 교사 연수시키고, 책자 만들고, 팸플릿 만들고, 라디오에 홍보하고 아무리 해봤자 학생들은 막상 특성화고에 들어가 봤더니 취업도 안 되더라, 전문대학 들어가기도 힘들더라라고 하면 과연 거기를 갈까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그래서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본질이 개인의 적성에 맞는 그러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개인적으로 당연히 중요하고 또 같은 말씀입니다만 국가적인 산업인력을 육성해서 나라가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표를 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학이라는 큰 그것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아시다시피 동일계 전형이 5% 있을 때까지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5%로 줄고 이번에 사실 없어지려다가 현재 1.5%로 줄어서 특성화고를 경유해서 대학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1.5% 이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본질이 늘 저희들 고민인데 우수 산업 인력을 빨리 육성해서 사회에 입직시키는 것하고 또 대학에 가는 것은 일반고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온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사이에서 솔직히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의 문호도 열고 또 실기를 갖춘 상태에서 이론을 같이 배우면 좋기 때문에 선취업 후학습도 지금 국가적으로 크게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장학금도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쪽으로 이번에 발표된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산업계 연계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저희들이 산업계 바로 입직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과정을 보통 6 대 4 정도로 실기하고 이론을 하는데 실기 이론을 함께해서, 예전에는 주로 학교의 교사들이 주로 교육과정을 작성했었으나 지금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산업계 연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입직하자마자 바로 현장 실력을 발휘해야 돼서 현재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그 산업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산ㆍ학ㆍ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과정도 구성하고 또 실제 연말에 그런 확인이라든가 자문도 산업계 인력을 5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요 교과과정에서 산업계를 연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할 당시에 어떻게 산업체하고 연결해서 취업을 시켜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교육과정 중에서는 저희들이 2016년부터 NCS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과정으로 전체 바뀌고 있기 때문에 NCS 기반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장 취업을 3학년 2학기 때부터 취업해가지고 현장 학습이 취업에 연계되도록 그 두 가지 방법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졸업 시에 산업체하고 어느 정도의 포션을 받아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래서 일반고등학교 나온 친구들보다 또는 일반대학 나온 친구들보다 특성화고는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포션을 가지고 이 친구들을 유인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냥 홍보하고 아까 계속 NCS 현장 취업, 현장실습 말씀하셨는데 그거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 아시고 계시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하여튼 교육 과정에…….
○김경 위원  하여튼이 아니라요.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특성화고 학생들 유인한다는 것 자체가 유인이 안 됩니다.  그 친구들 유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5%에서 3%, 이번에 1.5%라고 했는데 전문대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졸업하면 어디와 연계해서 어느 정도는 취업을 시켜 준다 이쪽으로 전략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지, 홍보 왜 합니까?  NCS, 교원연수 왜 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인 것 같아요.  NCS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특성화고의 NCS 교부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 이것 왜 합니까?  지금 대학에서도 NCS 없애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격증제도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CS가 또 들어옴으로써 너무 타이트하고 빡빡하고 해야 될 게 아주 많아요.  특성화고 아이들한테 NCS교육과정 시킨다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딱 이렇게 세 분류라고 하는 리스트밖에 저한테 안 왔어요.  그 친구들한테 절대로 NCS를 제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교사가 그 서류 작성한 것만 해도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취업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민호 학생 아시지요, 사건?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재작년에 구의역 사건을 시작으로 전주콜센터사건, 이민호 제주도 사건까지 세 번에 걸친 큰 사건이 있어서 특성화고 신입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현장실습을 하러 나가는 학생이 왜 거기서 소위 막일을 합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들 현장에 있고,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가 물론 되고요, 같이 발전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우수인력으로 빨리 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과정 자체가 일반고의 국영수 위주가 아니고, 실기 위주의 수업을 해서 자기 전공자격증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통 최소 2~3개 이상 따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포함해서는 7~8개 정도의 자격증을 따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취업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특정학교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여상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학교마다 조금 편차는 있지만 저희들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어서 산업계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제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목표로 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될 일이 없지요.  지금 아마 미어터졌을 것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조기 취업시키는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규 교과과정을 다 마치고 취업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아이들을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전에도 그런 것을 인정해 주고 내보내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자성어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나가서 사회에서 계속 네트워크를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시대에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제공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기 취업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저의 일이니까 더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사업부서로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보통 3학년 2학기에 취업에 나갔었지요.  하지만 더 잘 아시다시피 해외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3년 중에서 일주일 정도 보통 나가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학년당 일주일씩 세 번 정도 나가는 현장실습을 하고 있어서 우리들도 그동안 고도성장기에 보통 3학년 2학기에 한 한기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아까 지적하신 제주도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서 안전한 현장실습, 저희들 용어로는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근로중심 현장실습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뀌어서 기간도 3개월 이내 또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에서 해도 된다 이런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기간이라든가는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바뀌면서 3개월로…….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이미 바뀌었습니다.
○김경 위원  3개월로 줄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존 거랑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가장 큰 개념의 변화는 방금 말씀드린 그동안 근로형 현장실습을 할 때는 현장실습 가있는 기간 동안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수준의 급여를, 금액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13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바뀌고 나서는 저희들이 대학교 때 사범대학학생들이 교생실습 나가면 오히려 대학에다가 학습시켜 주었다고 돈을 주듯이 지금은 교육청에서…….
○김경 위원  돈 주는 것 말고, 그 실습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서 이민호 사건 같은 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기업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서울 같으면 한 4,500개 정도 기업에 가서 현장실습을 했었는데 가장 안전한 기업체 1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체를 시작으로 해서 기간이라든가 안전을 조사해서 선도기업이라는 곳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선도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400개 정도를 선정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 그 400개 기업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400개 선도기업 같은 경우에 혹시 현장실습 나오는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현장실습을 시켜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도 하고 더 안전을 위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강화된,  실제 그렇게…….
○김경 위원  매뉴얼을 제공해 주고 있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매뉴얼을 받아보고 싶네요.  그러면 영역별로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훨씬 안전이 강화된 것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취업률 저하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2학기부터 나가면…….
○김경 위원  과장님, 취업률 저하는 그런 것이랑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거랑 연결을 짓습니까?  현장실습을 충실하게 잘하기 위한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취업률이 저하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그러한 말씀은 아니고요.
○김경 위원  지금 직업계고등학교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저희 진로직업교육과에서 1년 집행하는 예산은 1,045억 원 정도됩니다.
○김경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큰 돈입니다.
○김경 위원  큰 돈인데 실제적으로 직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가만히 죽 한번 보면 말은 다 그럴싸하고 아주 멋진데 학생들의 유인가가 하나도 없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위원님 말씀…….
○김경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금액 중의 일부라도 정말 이 친구들이 졸업하면 어느 회사에 어떤 포션 정도는 갈 수 있다, 내가 이것 잘해서 대학가서 가는 것보다 특성화고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취업이 잘된다, 전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확실한 유인가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책자도 아주 멋있고 여러 광고들도 아주 비쌀 텐데 그런 것보다는 그 친구들에게 진정한 대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1/10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최고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국가적으로 우수선도기업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받아줄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적인 장치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문이 많이 열려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정말 취업이 원활하게 잘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신입생 모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 학생의 진로를 결정해 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선도기업 참여기업으로 실습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예컨대 NCS기반 교육과정 터무니없는 것 또 추가적으로 부담주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 아예 선도기업 400곳이 있다면 그 400곳에 필요한 인재를 미리 주문식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 학생을 교육시켜서 거기에 바로 졸업해서 취업시키는 것이라든지 어쨌든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지점을 만들어 주시면 아무런 홍보 안 해도 아이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너무 어려운 말씀만 드렸는데 사실 우수사례도 많습니다.  경기기계공고하고 서울공고에서 교감했었는데요, 우수 학생들은…….
○김경 위원  우수사례 여기 다 써 있더군요.  우수사례 다 써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졸업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전에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다 우수하지요.  예전에 서울여상 나오고 다 우수한 사람들이지요.  최근의 졸업생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아닙니다.  그것은 책자를 발간하느라고 그랬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발간한 200인 책자나 또 실제 그러한 것을 공개하기 때문에 지금 급여…….
○김경 위원  그러면 왜 모집이 안 될까요?   왜 5,000명이나 미달되었을까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님, 아까 NCS교육과정은 저희가 일반 초ㆍ중ㆍ고에서 2015교육개정과정, 국가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아마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NCS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해서 아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특성화고 관련해서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NCS로 능력단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체능계에 보면 NCS로 다 만들었다고 써 있길래 이 내용을 달라고 한 것이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것은 해당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NCS는.  예체능계의 계열별로 교육과정이 기본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기업으로의 진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정보 관련해서 무슨 인터넷 컴퓨터 관련해서 여러가지 것들은 우리나라의 자격증제도 잘되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 활용하시면 되지, NCS 특교 내려왔다고 꼭 그것 써야 되는 것 아닙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NCS과목과 진행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뵙고 별도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특성화고의 궁극적인 전략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다시 한 번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더 첨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서 창의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특성화고 입시설명회 이런 데를 갔었습니다.  진짜 포인트가 너무 틀렸어요.  거기서 주로 하는 얘기는 특성화고에 들어오면 대학을 이렇게 갈 수 있다 그게 80%더라고요, 설명회를 하는데.  도대체 특성화고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유수한 특성화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유인책은 여기 들어오면 대학교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듣고서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특성화고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들을 확실하게 갖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내 특성을 좀 더 살리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한 친구들이 그래도 생각하면서 특성화고를 가봅니다.  물론 특성화고에 가정이 어렵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학력 인플레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특성화고에서 찾아주셔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동안에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인데 그러한 부분에 미처 개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적극적으로 회사들을 발굴하셔서, 지금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허덕인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매칭이 잘 안 됩니까?  물론 어려운 줄은 알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특성화고를 선택했을 때 자존감 상하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는 교육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작년에 비해 특히 이번에 취업률이 떨어진 것 중 하나의 요인은 핑계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부분도 일조를 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의 특성에 맞게끔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발굴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에서도 학급당 거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15명 이렇게 내외라고 하던데 그러면 교육환경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 특성화고 교사들의 질 관리 그리고 그분들 수업에 대한 관리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잘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또 한 가지, 어제 말씀드렸던 직업계교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2019년에 34억을 들여서 자동차 도장, 화학 약품 이런 쪽으로 확대해 가면서 유해환경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수조사 다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기초조사하고 용역하시고 이렇게 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용역 연구보고서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빨리, 원래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좀 심한 데의 실습실 영역부터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조금 더 이것이 공정하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지원이 되려면 전체에 대한 파악들도 하고 계시고 어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양을 해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좀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사실은 이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올해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면서 단계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순선 위원  그리고 보건진흥원 학교 급식 시설 설비 컨설팅 자료는 아직 안 주셨는데요.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3년간 컨설팅 양이 많아가지고 곧바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체육건강과하고 협업은 잘되고 있는가요?  보건진흥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특수한 전문 분야가 어떤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조사라든지 측정이라든지 교육 자료 개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문 분야에 대한 연수 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단위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어렵거나 교육지원청에서 나눠서 하기 어려운 분야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교 지원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게 꼭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할 일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학교 급식과 관련한 체육건강과나 과에서 그러면 하나의 팀이 해도 충분할 일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3년간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에 또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아까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학업중단숙려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자료를 저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 붙임1자료에서 주신 이 내용을 딱 보니 진짜 학업중단숙려제를 제대로 운영을 하셨는지 의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일단은 단위학교의 위클래스에서 물론 상담하시고요.  위센터 이렇게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친구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그리고 2018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이만큼 이걸로 자료 그냥 주셨어요.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 세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825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825만 원이 뭐에 쓰는 예산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
○권순선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위센터에 교부된 약 800만 원 가량의 예산은 일단 위클래스 나름대로 전문 상담인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숙려제로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한 위기 유형들이 대단히 다양하거든요.  그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비 또 프로그램 체험비 이런 것들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게 지원청 별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가는데 이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래도 외부기관 연계에 대한 효과들이 제법 커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사실 예산에 따라서 프로그램 질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
○권순선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위센터의 조직도를 보니까, 북부하고 강서양천 그다음에 남부 이렇게 골라 본 건데요.  지원청별로 조직도도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저기에 상담원들이 저렇게 보시는 대로 장학사 위에 교육장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 담당장학사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가 보통 2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밑에 전문상담사들이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을 그러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시나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러니까 저기는 행정적인 조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위센터의 업무는 지금 저기 도표상에서는 아마도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작동이 되리라고 보는데…….
○권순선 위원  그렇죠.  거기에도 전문인력이 지금 7명 중심이잖아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주로 상담인력만 있기 때문에 상담만 가지고 사실은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케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이 사실이 무슨 만능약도 아니거든요.  저희 사회가 상담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건 맞는데 상담만 가지고 아이들의 위기유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서…….
○권순선 위원  위센터에 온 애들은 결국에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얘는 이러이러한 상담이 필요하다 해서 위센터에 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원들은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센터에 가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진단을 똑바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도 다른 지원들은 다른 지원체계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담하는 게 주 역할을 하는 건 맞잖아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렇죠.  상담은 주로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물론 상담을 숙려기간 동안에 3회 정도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상담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 적재적소에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투입들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문호를 좀 열어 놓은 상태죠.
○권순선 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위센터에 대한 어느 정도 통일적인 관리 그리고 어떤 방향 이런 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료화면 보며) 그 밑에 보면 더 밑에, 남부교육청인가 봐요.
  두 번째가 남부교육청입니다.  저기는 조직도가 저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밑에 전문상담사 세 분인가 계시고 특별상담사(소아정신과)분 이렇게 네 분이 아마 상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조직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위로 센터장, 부센터장, 기획, 실장, 팀장 저렇게 뭔가 직제를 수직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특히 남부 같은 경우는 위센터가 구조적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예단에 위탁된 남부 SOS 같은 경우는 이제 청예단 구조, 청예단의 직제 구조를 그대로 안고 있는 위센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체제는 일반 정상적인 저희 지역청센터의 구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렇게 실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저런 위계들을 갖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궁금해서 저 조직도를 여러 위원님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센터의 실장들도 여전히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은 전체적인 관리, 또 위센터별로 행정업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위계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들도 역시 상담 또는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강서양천 지원청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저거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입니다.  저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거 말고는 나온 게 없어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런 상태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가진 어떤 고충이랄까요,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 이런 것들이 저런 정도의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충분히 그게 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묻고 싶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상세안내가 조금 부족하다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권순선 위원  안내도 제대로 하고 학업중단숙려제를 한다고 하면 그거라도 제대로 하면 그래도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막고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과 계획들이 있으신데…….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권순선 위원  그것을 제대로 좀 기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꼭 좀 그렇게 실행을 해서 우리의 정책이 엉뚱한 데로 튀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국장님이 여기 포괄하고 계신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다 챙기시기도 힘드시긴 하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아까 위원님 보여주신 수직적으로 4~5개의 계선 조직은 제가 봐도 요즘 시대 흐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확인 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체육건강과장 박광훈입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보건법 제4조는 교사 안에서 오염공기를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3의2는 이러한 공기 질을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낙하세균 및 총부유세균 등 1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두고 관리를 규정하고 있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13가지죠?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하고 일반미세먼지하고?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12개 항목이고요, 미세먼지는 2.5와 PM-10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래서 지금 13가지 항목이죠?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학교보건법에는 12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12항목인데 미세먼지 중에서 두 개 항목으로 초미세와 일반미세로 하면 하면 13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교육청은 올해 초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와 공기 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됨에 따라 각 학교의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관리목표 및 저감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감 방안을 보면 관리목표나 저감 등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됐고 나머지 항목에 대한 검사 규정은 기존 법령보다 좀 후퇴한 비판적인 언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미세먼지 관리는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돼서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외의 부분은 실내질 공기측정 결과에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평가를 1년에 몇 회 하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1년에 1회입니다.
○김수규 위원  1회 해서 그것을 적합이라고 판정을 내리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요?  1회 맞아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내년에 2회로 늘리기 해서 지금 의원 입법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2회를 하는데 그게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그렇다고 보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최악의 상황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이 공기 질이 나쁠 때 언제라고 보십니까?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저희는 지금 봄가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파악이고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겨울에도 미세먼지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 실내 공기질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거든요.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실내공기, 실내공기기 때문에 겨울에 창문을 닫고 수업을 했을 때 그때에 대한 공기 질이 적정 수준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에 중점적으로 맞춰있다 보니까 봄가을로 공기 질을 측정하다 보니까 학교의 공기 질이 적정 수준에 들어가 있지만 거의 공기 질이 90%에 상회하는 질의 평가가 나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그때 측정한 그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인지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측정시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지금 측정시점은 단위학교별로 적정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것을 수업시간에 측정을 하나요, 아니면 수업이 끝난 중간에 하나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제가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수업 때도 하고, 또 밤에도 하고 이것을 단시간에 측정으로 끝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오염물질이 사실 수업시간에는 별로 발생하지 않지요?  학생이 등교했을 때 밖에서 미세먼지를 묻히고 또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할 때 이때 사실 공기 질이 상당히 나빠질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학교수업할 때 측정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그 기준을 마련하셔야 돼요.  어느 때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측정을 최고치로 나올 확률을 제일 높이 봤을 때 그때를 측정해야 되는 게 맞지, 학교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에 미세먼지 모든 게 다 가라앉고 그러다 보니까 측정결과가 90% 수준 그러면 학생들이 활동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항목이나 특성에 따라서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서 수업 중이라든지 또는 쉬는 시간을 나누어서 측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라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없는 야외시간에 더 수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서 나누어서 측정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수규 위원  학생들이 없을 때 측정하는 것 석면 같은 것은 그렇게 측정할 수 있겠지요.  석면은 그렇게 측정하면 맞다고 보는데 미세먼지나 실내 공기질은 활동할 때 측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전에 체육관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체육관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평가를 안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료를 보내오기는 왔는데 평가를 한 게 없다고 왔거든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학교체육관 공기 질 측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교실 2곳, 특별교실 1곳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체육관 공기질 측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 표본학교 160개 교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1개 교 측정하는 데 어떤 장비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측정장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적인 것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상세한 것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어떤 장비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2개 교를 하고, 특별교실 1개 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김수규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측정하는 용역을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하루에 몇 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가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체육관에 대해서는 오염이 상당히 상존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은 운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기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해야 되겠지만 활동할 때, 문 닫고 조용히 방과 후나 학생들이 뛰어놀지 않을 때 측정해 봤자 하나마나 한 측정이고요.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에 측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실내체육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대단히 많은데 실내체육관 공기가 탁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실내체육관과 관련해서 청소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실내체육관 공기 질 관리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체육관에 연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것가지고 1년 내내 청소가 가능할까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그래도 저희로서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청소방법에 대해서 단위학교와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체육관을 지을 때 공기의 흡기와 배기를 설치해야 돼요, 환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럴 때 공기가 개선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도 보기 위해서 공기 질 측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리고 흡입되는 공기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새로 신축하는 체육관에는 의무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기계식 공기정화장치가 설치가 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김수규 위원  그래서 그 공기 질 환경이 개선되어야지, 특히나 체육시설은 호흡이 상당히 가쁘기 때문에 일반수업하고는 흡입량이 상당히 더 많아질 수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그에 대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데이터 나오는 대로 바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진로직업체험센터 관련해서 센터장들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 현황 파악하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진로직업교육센터 말씀하시지요?
○장상기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센터장들 중복되어 있는 내용, 지금 센터장들은 일반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일 경우에는 위탁업체 대표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센터장들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수련관장들이 이중으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그렇게 하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하고 여쭈어 본 것이라는 말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파악을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파악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장상기 위원  보니까 센터장들 회의하는 데도 센터장들이 안 나오고 그 밑에 과장들이 나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센터장 중에 5명이 겸임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리는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자치구에 협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몇 군데예요, 어디 어디가 그래요?  다섯 군데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다섯 군데는 강남, 강북, 광진, 서대문, 용산입니다.
○장상기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나 시립 청소년 어떤 시설센터장을 하면서 겸임을 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사실은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는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운영되는 주체가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센터의 역할이 학교를 보조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같이 겸임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운영 몇 가지 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수는 꿈길이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꿈길 사이트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진로직업센터별로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왜 이런지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꿈길사이트에 등록을 할 때 특별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없어서 어떤 직업센터는 초ㆍ중ㆍ고 통합으로 한 통으로 올린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낱낱이 다 다르게 올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를 듣기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잘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근에 서로 비교해도 굉장히 뒤떨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지원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까지는 거의 똑같이 일대일 대응투자로 나가는데요.  위원님, 저번 주요업무보고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바로 저희가 해당 팀하고 의논을 해서 2019년도에는 상당부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상기 위원  혹시 프로그램 개발한 것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내려준 것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한 후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려준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각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지자체로 넘겨서 지자체하고 MOU 체결해서 하다 보니까 전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되는 데는 잘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벌써 한 3~4년 되었나요?  더 되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더 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도 해봐야 됩니다.  평가도 해봐야 되고, 각 센터별로 평가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처음에 했던 내용하고 지금하고는, 지금 학기제 운영하는 것인가요, 중학교 1학년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자유학기제…….
○장상기 위원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데 거의 거기에 전념하고 있어요.  사실 센터가 없으면 자유학기제 운영도 안 될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입니다.
○장상기 위원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혹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도서관이 정보자료 제공이 주된 업무라고 하면…….
○장상기 위원  지역주민들도 많이 활용하는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봅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어떤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도 개발하고 기획하고 그러지 않나요?  하고 있나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혹시 마포구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마포 구립하고 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지역 평생교육시설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혹시 관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7월 9일자로 갔습니다.
○장상기 위원  평생학습박람회 가시나요, 전국에서 하고 있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그게 평생교육…….
○장상기 위원  평생학습박람회도 이것 평생학습축제도 있고, 평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축제가 이번에 도서관 축제하고 같이 겹쳐서 부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선에서 하는 평생학습관 축제 때문에 거기는 못 갔습니다.
○장상기 위원  못 가시고, 그동안은 갔었나요, 거기에서?  평생학습박람회라든가 어떤 형태를?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제가 전임자들까지 갔는지는…….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마포평생학습관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 기능인데 평생학습기능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실제로 하려면 최소한 평생학습, 어떻게 보면 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도시 특히 지금 서울에는 거의 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생학습도시 2004년도부터인가 그게 지정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부분하고 있거든요.  연계를 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포구도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평가하는 것 외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관의 역할이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꾸 너무 요즘에 도서관이다 이런 학습관이다 해가지고 움츠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지역사회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일반 구립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치중하지만 오히려 어쩌면 저희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정보자료 제공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차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해 줘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죠.  학습관이 그냥 도서관 역할만 하고 그냥 움추려 있으면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청의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 보면 지역사회하고 연관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학교 내 테두리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도서관도 바뀌고 평생학습관도 바뀌고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 안 하면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정독도서관 관장님.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정독도서관 관장 백종대입니다.
○장상기 위원  거기 도서관 직원 중에 사서직이 몇 명이나 있죠?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37명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37명 있죠.  그러면 사서직인가요, 관장님은?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교육행정직입니다.
○장상기 위원  교육행정직이죠.  그러면 지금 도서관법에 매해 그동안 행감할 때마다 나왔던 내용이 왜 관장을 사서직으로 안 하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매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니지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도서관법에는 사서직으로 보한다고 원칙을 정했고, 인사 관련 조례나 임용령에는 어차피 직군과 직렬로 나눠져 있는데 5급 이하는 직렬을 준수하고 5급 이상 4급 이상에서는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이 임용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전체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님 도서관장 하고 계시는데 직급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서직이 아니고?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교육행정직입니다.
○장상기 위원  교육행정직 하시다가 도서관장 하시니까 업무 자체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아까 평생관장이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기능이 이제 사서기능에 멈추지 않고 독서ㆍ문화진흥 또는 평생교육 활성화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종합 행정을 구현해야 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종합행정, 좋습니다.  종합행정하는 건 예를 들어 행정직이 해도 괜찮죠.  그런데 사실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례나 임용령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법 자체가, 도서관법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항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딱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법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이런 얘기가 매년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도서관법이 당시 제정됐을 그때의 환경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데 어차피 도서관법 자체가 지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현실을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건의해서라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앞으로 이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매 회마다 이걸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위법이다, 불법이다를 떠나서 현실을 반영해서 관련 법이 정비될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건의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목적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많이 풀려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수 십 년 동안 사서직으로만 종사하면서 도서관에서 변화를 일깨우고 있는 분들, 때로는 행정직이 들어가서 변화를 일깨울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장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 관장님들이 하고 있던 전문 분야가 30년, 40년 다른 분야에서 했었고 또 그 사서직에 있는 분들은 사서직 나름대로 30년, 40년 하신 분들이거든요.  아까 전에 보건직도 얘기했지만 전문 분야가 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변화는 줘야 되겠다.  그렇지만 매년 문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사서직으로 전체적으로 임용령을 따르든지 도서관법을 따르든지 어떤 부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행정규정 자체가 다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독도서관 관장님이 2급이시잖아요.
  우리 서울교육행정 현황 공무원 정ㆍ현원표 보면 2급은 어디 있냐면 본청에 있어요.  본청 현원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는 직속기관에 잡혀있고, 정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도서관에는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도서관에는 정원은 또 잡혀있네요, 여기 한 분 더 1급으로 잡혀있고 3급이 세 분 그런데 현원은 네 분 이렇게 잡혀있어요, 2급은 없는 걸로 하고.  이 현원 자체도 지금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거기에는 국가직까지 포함돼 있는 현황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다 포함돼 있어도 안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도.  딱 맞는 것은 그거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정무직교육감 딱 한 분 하는 것 같고요.  고위공무원 딱 2명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맞는 현황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7,000명이 더 초과돼 있다고, 정원표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상담사도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정독도서관 관장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요즘에 종합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동의를 하지만 법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몇 년째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라도 바꾸든지 아니면 도서관법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지금은 여기가 사서다, 사서직이다 논란은 좀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하루 종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조사표를 잘 받아봤습니다.  잘 받아봤고 자료에 대한 사전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제가 보완설명으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표 보니까 학원별로 교습시간이 다 달라요.  교습시간이 1일, 일주일, 1개월이 다 다르고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학원별로 교습비용이 역시 어떤 A학원은 분당 20원, 최고는 373원 이런 기준점 근거에 대해서 국장님, 보완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학원 교습비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습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당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분당 가격 조정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지역교육청의 심의내용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분당 단가에 대해서 교습비 기간, 학원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기간이 일주일이나 1개월이나 그러한 시수에 따라서, 분수에 따라서 교습비 총액이 결정되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병주 위원  여기 보면 마포구는 20원, 강남ㆍ서초는 373원 어떤 지역적 기준도 고려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유아대상 영어학원,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성적만능주의고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떤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좋은 대학을 일단 가고 보자라는 조금 씁쓸한 사례가 바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은 좀 사필귀정이 아닐까 싶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숙명여고 쌍둥이 학생 퇴학이 아마 결정되고 그다음에 교무부장 아빠는 파면으로 결정될 것 같,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준점에 의해서 왜 아주 어린 학생한테 이렇게 빨리 영어공부를 해야 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기 아동에 대한 영어 몰입 교육, 제가 봤을 때 아직 인성도 형성되기 전이고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국어, 국어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한 시기에 영어 몰입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심각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병주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놀이를 한참 하면서 성장기에 행복하게 성장해야 될 유아 아이들에게 제 자식이라면 저는 영어 몰입 교육을 절대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는 놀이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해나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혹시나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한다면 그만큼 학습의 흥미를 잃어버릴 것 같고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또 제 자녀라면 저는 보내지 않습니다.
○전병주 위원  우리 국장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 자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은 비록 영문과 출신인데 국어 사랑이 아주 남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광진구에 있을 때 국어 사랑 조례를 발의했어요.  왜 이 조례를 발의했는가 하면 제가 의원 시작하는데 모든 명패가 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국어 사랑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 의회,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도 다 한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전부 다 한자만 되어 있어서 제가 중국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 모든 명패를 한글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울러 지금 보니까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원 교습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역시 서민층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영어조기교육의 당위성을 불러일으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제 질문의 요지는 단속 저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7, 8월 기준 보니까 서울시내 전체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160개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교습비를 살펴보니까 월 평균이 68만 8,000원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비싼 영어학원의 교습비는 176만 원입니다.  특히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습비 이 외에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반을 운영한다는 미명하에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차량 운영비 등은 또 별도로 징수합니다.  이런 경우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경비는 월 79만 7,000원이 플러스되고 그리고 가장 비싼 영어학원인 경우에는 259만 9,000원 징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평균 79만 원 잡아도 1년에 약 1,000만 원, 최고 비싼 학원은 1년에 3,100만 원 듭니다.  대학교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서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나서서 완전하게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6년 이후로 단속 건수가 6건에 불과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민층에 대한 위화감 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하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 고액 유아대상학원에 보내는 학부모와 그렇지 못한 학부모, 이웃집 간에도 위화감 조성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내 8월 말 현재 유아대상학원이 총 265개인데 그중에서 올해만 특별점검을 세 번 실시했습니다.  기간을 두고 세 번 실시했는데 일단 점검 수는 89개이고요.  저희가 올해 4회 점검했는데 77개 원을 점검하고 적발은 38개 원을 했습니다.  위반사항이 60건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고, 과태료는 한 2,100만 원 정도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같이 병행하고, 그다음에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공무원 수는 부족한 데 비해서는 유아대상학원도 상당부분 많이 점검을 했고요.  유아대상 학원을 점검한 대상학원은 민원의 요지가 있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상당부분 민원이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먼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사교육은 이제 필요의 악까지는 아닐지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까지 들어와버렸어요.  하지만 공교육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교육감님한테 과감한 요청을 하셔서 정말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강하게 말씀, 저도 다른 질의할 때 교육감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은 드리겠지만 실무국장님께서 더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편법사례를 보면 학원을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머리를 쓰거든요.  뭔가 하면 이 학원이 영어대상학원들이 분명히 이렇게 단속에 의해서 아웃 말소처분을 받는데 이 사람들도 자진 폐원을 해요.  자진 폐원을 시키고, 대표자만 변경합니다.  그리고 등록말소처분을 받고 다시 대표자만 변경하여 학원을 재등록하는 편법이 행해지고 있어요.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이런 편법을 국장님 입장에서 향후 어떤 단속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만 부연 추가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가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참으로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불법사례가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학원장 연수를 통해서 이러한 나쁜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또 지역교육청별로 자율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재등록하는 사례는 저희가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서 지금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매뉴얼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한 달 교습비가 강남ㆍ서초같은 경우는 176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1,0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공무원분들은 대한민국은 어차피 98% 중산층 아니면 서민이에요.  나머지 1~2%만 상위층이라고 본다면 철저하게 98%를 위한 정책을 펴고 고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 1차까지 마쳤는데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명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청인데요.  학교보건진흥원장께 자료 요청할게요.
  우선 업무보고자료 봤는데 이 업무보고자료로는 보건진흥원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사업은 많지만 피상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할 것이 찾아가는 마음건강 ONE-STOP센터 이것 이용하는 학생들 많이 있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거기 실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실적이 올해 1만 명 1,000회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거의 그 계획에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상담사하고 미술치료사를 인력풀을 구성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뒤에 학교에서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 번 그 학교에 나가면 한 학생에 대해서 4회에서 6회에 걸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는 장소는 따로 마련해서 학교 내에서 진행이 되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그렇습니다.  학교 내의 상담실이나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실을 이용해서 합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 대상 심리치료비 지원 이것은 한 회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계신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지금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해서, 그런데 대상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심리치료를 하다 보니까 1,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2명…….
○여명 위원  그러면 대상학생이 많지 않다는 것이 수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인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신청 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만…….
○여명 위원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신청인원을 좀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발굴이라는 표현이 저는 웃긴 게 찾아가는 마음건강 ONE-STOP센터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일선학교나 아니면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공문을 통해서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사실 학부모님들의 동의하에 이것이 다 치료가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것을 꺼려하시는 이런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의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느낌은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해당 학생이 지원하는 서류양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서류양식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또 지원규정근거 자료로 요청합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체육건강과장 박광훈입니다.
○채유미 위원  특수학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특수학교 화장실 편의시설이 엉망이라는 자료가 있어서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서울정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 남학생 수가 116명인데 장애인을 위한 소변기는 남학생 소변기 5개 그리고 양변기는 7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지체장애인 친구들이라면 보통 친구들보다 뒤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능숙치가 않아서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혹시 가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특수학교에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제가 실습 때 장애인학교를 한 번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채유미 위원  혹시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사선생님들이나 혹은 학생, 학생들이 표현하기는 힘들었을 수 있지만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장애학생들의 배변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떠한 어려움을 들으셨나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학생들 뒤처리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학생들 장애등급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들은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만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라는 부탁은 없으셨나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그 말은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라도 말씀하셨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을 텐데 저라도 이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 1교실 1화장실을 원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제일 아이들이 편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희 시의회 별관 화장실을 가면서 장애인화장실이 어디 있나 유심히 봤더니 바깥에 미닫이로 되어 있어서 안심을 했는데 6층에 와보니 장애인화장실이 일반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셔서 다시 미닫이문을 여셔야 돼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위원님, 장애인화장실 지금 설치라든지 이런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아, 그러신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시설과의 소관업무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여기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과 되어 있어서 저는 체육건강과 과장님이…….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저희는 위생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위생용품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장애인 특수학교 화장실하고는 관련이 없으신 건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과에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겠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채유미 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꿈담교실도 너무 좋고 정말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은 꼭 개선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만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비데 설치 관련해서요.  저희 이 건물 화장실에는 비데가 100%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자화장실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자화장실은 100%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수학교는 비데설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일반학교도 거의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일반학교는 사실 아이들이 2~3학년만 돼도 자기가 용변을 보더라도 뒤처리를 능숙하게 할 수 있고요.  사실 장애를 가진 친구들, 지적장애나 아니면 지체장애자들은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만약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면 사실 이곳에 100%가 아니라 저는 특수학교에 100% 비데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 주문을 부탁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제가 시설과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필요성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릴게요.
  장애아이들 인권보호를 위해서 특수학교 CCTV설치 의무화 해 주세요 하고 청와대에 청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치원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유치원이요?
○채유미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채유미 위원  유치원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나요?  어린이집은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는 지금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초ㆍ중ㆍ고나 학교에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확인해보시고요.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린 아이들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들의 교권도 중요하지만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이런 일어나서는 안 되는 폭행이 없어진다면, 그리고 선생님들도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끔 과격하게도 반응하고 아니면 더 힘이 세서 제압하기가 힘드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CCTV가 설치된다면 서로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특수학교 CCTV는 안 그래도 이것이 건의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 또 학부모님들 함께 협의를 해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제가 더 시간을 내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학원 단속 관련해서, 과외 단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지원청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혹시 그동안 단속해가지고 했을 때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신고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게 혹시 지출된 금액이 얼마 정도 대략 되는가요?  혹시 지원청별로 해서 전체 금액이 파악된 게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신고포상금 지급은 2017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건당 보통 한 20만 원 정도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10월 30일 현재는 44만 원 지원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이 단속사항에 따라서 혹시 과태료도 부과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과태료 1년에 부과한, 교육청별로 좀 세분화되어 있겠지만 전체 통합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과태료 전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황인구 위원  대략적으로 금액.  1년 부과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2억 5,000 정도 됩니다.
○황인구 위원  2억 5,000에 포상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황인구 위원  제가 법률이나 규칙 자료를 좀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인력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여쭤보면 각 교육청별로 단속인력이 1인당 담당하는 시설 수가 상당히 편차가 좀 심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황인구 위원  물론 나름대로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원청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원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전체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부족합니다.
○황인구 위원  단속 내용도 보니까 되게 종류가 많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황인구 위원  이 많은 종류의 내용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또 그나마 그 단속인력의 배분이랄까 이런 부분에 좀 편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예정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청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게 학원이나 또 입시학원이나 불법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학원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강남3구나 이런 데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북부의 노원구에도 집중적으로 되고 이런 해당되는 자치구에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야 될 때는 다른 타 교육지원청에 인력을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본청에서도 함께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될 때는 인생이모작에 점검을 해본 인력을 좀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단속을 할 때 외부 인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런데 그분들은 지도단속 옆에서 서류점검 정도만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나의 단속을 하는 과정인데 서류점검도 하나의 단속 요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단속 인력에 대해서 증원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공무원 정원이 지금 늘어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 지금 현재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다만 학원이 좀 많이 줄어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어떻든 간에 단속은 해야 되고 또 단속함으로써 여러 가지 벌칙조항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 인력풀을 꼭 공무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정원 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은데…….  학원 단속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검지원단으로 해서 특별점검을 나갈 때는 한시적으로 조직을 해서 인력 충원을 받아서 나가는 방법 외에는 현재는 그렇지 않고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되는 거는 혹시 시민…….
○황인구 위원  아니, 지금 결론적으로 시민감시단, 학원 파파라치하고 비슷한 건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 이거를 미행해서라든가 아니면 뒷조사를 해서 뭔가 좀 신고해가지고 포상금을 받는, 물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학원 단속을 하는, 물론 인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 인력을 좀 충원해서 정원 외로 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한번 거쳐볼 필요가 있고, 그게 하나의 또 일자리 창출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과한 것을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학원 자율정화를 위해서 쓰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돈이 거기에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학원은 많이 있고 1인당 담당 시설 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지금 단속 업무 내용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있고, 그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입이 전혀 없다면 모르지만 과태료 규정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 정원 외의 직원을 좀 채용해서 단속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말만 학원 단속하고, 불법과외 단속한다는 데 교육청에서는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학원연합회 어떤 그런 로비가 많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니,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나 시민감사관으로 할 경우에는 또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다각적인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원연합회 같은 데서는 당연히 위원들한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곤 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분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겨야 되죠.  불법과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학원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는 피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령 취지에도 맞고 또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원 외의 인력 운영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 인력 운영에 대한 예산은 과태료라든가 부과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물론 인력 수가 얼마들지 모르지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히려 더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게 됐을 때 어차피 하는 업무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과태료도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본 위원에게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연희미용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연희미용고 새로 지금 인수하려는 분이 계셔서 내일모레 새로운 시설에 연희미용고 재지정하는 것을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새로 인수할 분이 나오셨다면 기존에 지금 운영자로 들어가신 분 말고?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그분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은 제거가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현재 새로 옮겨 가는 건물이 일부가 소유로 있는데요, 한 층이라도 전 층이라도 좀 확보가 되는…….
○위원장 장인홍  그 부분은 어려워서 사실 폐기된 안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다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건부라도 혹시 가능하면 그 부분을 내일 실사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목요일 정도에 그 부분 가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이 되면 3학년만 있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내년에 3학년만 되면 1년 있으면 없어지네요, 모두.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런 상황이어서요.  그래도 연희미용고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아 영어학원 문제 또 고액 컨설팅 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 지역에 따라 분당 단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액인 학원비와 컨설팅료가 문제가 되는데 총량에 대한 규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건 분당 단가니까 시간을 늘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어쩔 수 없이 고액이 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량에 대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현재는…….
○위원장 장인홍  총 금액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현재는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그 분당 단가 규제의 법적 근거는 뭐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분당 단가의 근거로 해서 교습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 있어요?
    (「학원법…….」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원법…….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학원법 시행령…….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이것 총량을 규제하려면 학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학원법 개정 이전에는 다른 대안이 없나요?  실질적으로 분당 단가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액과외나 고액컨설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분당 단가 기준만 지켜주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현재 법상으로는 그런데요.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저도 이제 생각한 부분인데요 혹시 우리 조례나 이런 걸로 가는지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요.  그거 검토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아까 컨설팅료가 분당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하면 3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 1회에 그치지 않고 일주일을 한다든가 그때, 왜냐하면 대학 컨설팅 받을 때 어디에 집어넣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시까지 가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까지 다 합치면 수천 만 원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 규제를 해야 된다.  결국 총량을 규제하는 건데 그런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다고 한다면 학원법을 개정하는 것 이 외에 조례 수준에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어쨌든 고액과외 또는 고액컨설팅 이런 부분을 조금은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급식실의 위생관리시스템 해썹 이런 전반적인 업무들은 그것도 다 진로교육국에서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해썹은 보건진흥…….
○위원장 장인홍  보건진흥원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이거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건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현재 급식 조리할 때 온도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영양사가 총괄 관리하지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조리할 때 이것이 적정 온도가 됐는지 온도계로 재고 그것을 가서 적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급식실 위생관리시스템 요소가 여러 군데 있지요?  뭐 뭐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지금 전산화 시스템인데요, 공정작업 결과 급식실 내 온도관리시스템이거든요.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그런데 그게 지금 약 646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 이후에 설치가 된 거고요.  2008년 이전에 설치가 된 게 646교고요.  그 이후에 이제 17개 교만 2015년 이후에 설치됐습니다.  이것이 잦은 고장이라든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설치율이 저조한데요, 저희가 지금 3식 이상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해서 세 학교를 우선 선정해서 약 1,500만 원씩 저희가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 했어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이렇게 했고요.  지금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걸 보고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이 온도관리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영양사나 조리종사원들이 급식시간에 조리하는 데 정신이 없는데 이것을 다 수동으로 체크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불합리하기도 하고 그 관리 자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것이 아마 전산으로 관리되는 시스템도 있는 것 같아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 학교 검토를 하고 그 전에 굉장히 이 시스템이 고장이라든지 오류도 많았고 그리고 월 유지비가 한 10만 원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기존 업체 AS가 부실하다든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알겠습니다.
  더 확대하신다니까 어쨌든 이게 현장의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귀찮고도 하기 어려운 업무 중 하나고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산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 점차적으로 확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요.  대안학교와 미인가 국제학교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모호한데요.  사실 좋은 취지로 제도교육과 다른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것과 학원의 변형된 형태인 국제학교를 사실 법적으로 구분해내기는 어렵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따라서 처벌하기도 어렵고 권장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 가려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일단 학원이나 이러한 국제학교 형태도 저희들에게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는데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수준으로 해서 고발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사실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 좋은 취지의 제도교육을 떠나서 대안교육을 하는 데에도 경우에 따라서 학교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모니터링을 하거나 저희가…….
○위원장 장인홍  나서서 하고 있지는 않고, 특별히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만 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당연히 국제학교라고 해서 사실 학원의 변형된 형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글자 그대로 제도의 틀에 만족하지 못해서 작은 규모로 하고 있는 대안학교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참 이 부분이 사실 국제학교나 학원의 변형된 형태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거나 이러한 사태는 없도록 잘 가려서…….
  그런데 사실 법적 규제나 이런 제도적 틀은 만들기가 참 어려워 보여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국감 때도 이러한 안건이 나와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도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에 관리를 받는 곳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표하셨고, 교육청에서도 아마 주요한 현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그것을 개선할 묘안도 없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거 산업화시대에 산업인력을 배출하는 주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역사적인 자기 의미라고 그럴까 그런 헌신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그것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강제적으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증적 요법으로 한두 가지 무엇을 바꾼다고 해서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현안이 단지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부 전체 차원에서, 나아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겠다, 지금은 유치원 문제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지만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에 놓여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의제화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노력들을 할 사람들은 교육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ㆍ도교육감 회의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시고, 또 시ㆍ도교육감은 교육부와 이 문제를 풀고, 교육부는 이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에 의제로 예를 들면 수많은 공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특성화고가 아무 인연이 없거든요.  그쪽에서 특성화고를 졸업한 아이들의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직업확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맞물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현장에서는 홍보담당 선생님이 손이 발이 되라고 여러 중학교 가서 뛰고 하지만 사실 근원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를 국가 여러 가지 교육어젠다 중에 중요한 의제로 의제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에는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와 관련하여 유치원 원장, 인근 다세대주택 건축감리자와 토목감리자 그리고 유치원건물 안전진단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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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김원찬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박혜자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학생교육원
    원장  김시영
    총무부장  이숙자
    교육기획운영부장  신창진
  학교보건진흥원
    원장  강동호
    급식지원과장  김진수
  학생체육관
    관장  이정순
  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장  어영경
    노원평생학습관장  정해철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영등포평생학습관장  박순자
  도서관
    강남도서관장  최미연
    강동도서관장  김선연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개포도서관장  이은자
    고척도서관장  조원익
    구로도서관장  송혜경
    남산도서관장  손영순
    도봉도서관장  조혜영
    동대문도서관장  조상섭
    동작도서관장  정요
    서대문도서관장  김명선
    송파도서관장  김선희
    양천도서관장  안은용
    어린이도서관장  박미환
    용산도서관장  송영옥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종로도서관장  문상구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