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계속)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1.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3.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3분 개의)
○부위원장 서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한파대책 현장점검 등을 사유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현장점검 사유로,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국비 예산 확보 및 시 현안 관련 주요 입법사항 협의를 위한 국회 간담회 참석을 사유로, 원용걸 시립대총장은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 등을 사유로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이민경 대변인, 곽종빈 행정국장, 이상훈 재무국장,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이석 양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석 양해를 요청한 해당 공무원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에 한정하여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출하신 감액의견에 대해 서울시의 모든 실ㆍ본부ㆍ국은 해당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필요하다면 감액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시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철회의견을 받았다면 예산담당관과 예결전문위원실로 꼭 결과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5분)
○부위원장 서상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가 종료된 이후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자리 앞 기둥 상단부에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으니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정회 중 모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오금란 위원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청소년체험센터와 서울시립과학관의 지역연계사업 계획 과정과 운영 방법 그리고 결과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이종태 위원님.
○한신 위원 아, 먼저 하시죠.
○부위원장 서상열 네, 이종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서울시 2026년 수변활력 거점사업 계획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그러면 다음은 한신 위원님.
○한신 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서울시 전통사찰 5년 동안의 예산집행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이은림 위원 저희 서울시 공항소음 센터가 권역별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운영 현황과 위탁 현황 상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김용호 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히 골목상권 강화, 로컬브랜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올해 추진한 계획과 추진한 성과 그리고 내년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 수립이라든지 기타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강 교량에 대해서 경관 관련돼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하고, 경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내년에 경관 조성을 위해서 예산 배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본부의 이제까지 지역의 종교단체의 전체적인, 예를 들어 조계사라든가 큰 대표적인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지역의 종교단체에 지난해 지원한 내역을 작년 것만이라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다음 이은림 위원님.
○이은림 위원 잠시만요.
○부위원장 서상열 이은림 위원님…….
○이은림 위원 교통실의 바우처 택시 운영에 대해 내년도 사업내용을 하나 보내주시고요, 예산 감소가 됐었던 부분도 상세하게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시내버스랑 지상버스 교통사고 현황 그런데 사고 발생 일자, 발생 위치, 사고운전자의 정보, 연령으로만 주시고 그다음에 버스 운전의 경력, 그분들의 해당하는 경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고가 어떤 사고 유형이었는지, 추돌사고였는지 접촉사고였는지 보행자사고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분화해 주시고, 사고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주시고,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다 그러니까 요즘 시내버스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 위원 문화본부의 축제 관련된 예산에서 최근 3년 동안 배정된 내역과 제목, 축제 사업명 포함해서 주시고요, 집행내역까지 정리해서 최근 3년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예산 편성 내역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 네, 저…….
○부위원장 서상열 박칠성 부위원장님.
○박칠성 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서부간선도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현 진행될 예산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상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신 위원 저도 존경하는 서상열 부위원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신 위원입니다.
김태희 문화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문화본부장 김태희입니다.
○한신 위원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 네.
○한신 위원 성북구 성북동 대원각 아시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한신 위원 대원각, 옛날의. 지금은 길상사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한신 위원 여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백석이라는 시인하고, 김영한이라는 그분도 시인이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하신 분인데, 아마 백석이 일본에서 유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어영문학과,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분과 헤어지고 그분이 전공한 영어를 전공하기 위해서 중앙대에서 아마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87년에 이 김영한이라는 대원각을 운영하던 그분이 법정의 무소유라는 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무소유라는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무소위.
○문화본부장 김태희 무소유…….
○한신 위원 무소유라는 뜻이, 제가 발음이 조금 그러네요? 무소유라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라는 것은 말 의미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한신 위원 본부장님도 조금 해석을 달리 알고 계신 건데, 사실 불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유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1987년에 무소유라는 법정스님의 책을 읽고, 자야죠. 옛날에 대원각을 운영하던 김영한이라는 분의 자야라는 닉네임을 사랑했던 백석이라는 분이 지어준 거예요. 잘 알고 계세요, 혹시?
○문화본부장 김태희 잘은 모릅니다.
○한신 위원 잘 모르시죠? 그래서 무소유라는 책을 접하면서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한 60여 년 운영했는데 그거를 시주하겠다고 법정스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법정스님이, 아마 큰 사람은 큰 분들을 알아보나 봐요. 저희 같으면 얼른 받아서 그것을 아마, 저게 조계종이거든요, 지금 종단이. 아마 거기에 시주를 받아서 운영했을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거의 한 10년 동안 매년 기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1995년도에 8년 만에 대원각을 시주받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길상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사찰을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여기가 전통사찰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부장님,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조건이나 어떤 분이 어떻게 지정하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전통사찰이 지정되려면 일단은 그 건축물이랑 또 운영하는 기관 이런 것들도 기준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더 자세히.
○문화본부장 김태희 정확하게 기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연수도 있겠고 보물이나 문화재 관련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문화본부장 김태희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지정하겠죠? 마지막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누구냐고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신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마지막에 누가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최종 결정권자는 문화유산청에서 전통사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심의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조사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없습니다.
○한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권으로도 아마 전통사찰을 지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직권으로 요건이 안 되는데 조사…….
○한신 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되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심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은 장관이 하지만…….
○한신 위원 그러니까 자문이나 심의위에서 아마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맞습니다.
○한신 위원 맞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최종 결정은 전통사찰 지원이 돼야 정책 범위…….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에 전통사찰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암자까지 해서 아마 약 2만 개 정도의 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75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어…….
○한신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모릅니다. 60개 정도, 서울이 지방보다 훨씬 적고…….
○한신 위원 60개였는데 최근에 1개가 더 사찰로 지정됐습니다. 61개가 지금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25개 구예요. 맞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한신 위원 25개 구인데 전통사찰이 하나도 없는 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가 다음에 좀 더 공부하고 나오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각 구별 분포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한신 위원 언제 오셨어요, 문화본부장으로?
○문화본부장 김태희 5개월 정도 됐는데요 각 구별 분포로…….
○한신 위원 그러면 조금 부족할 수 있겠네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한신 위원 인정해 주시니까 넘어갈게요.
서울에 61개가 있고요 최근 2~3년 동안에 5개 정도가 새로 지정이 됐어요. 누가 지정할 수 있다고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문체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61개가 있는데 이게 특정 지역으로 좀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이죠. 이어 오면서 필요에 따라서 아마 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어디에 많이 있다고 혹시…….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무래도 강북 지역에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한신 위원 강북에, 특히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성북구나 강북구 뭐 이런 데…….
○한신 위원 전통사찰이 가장 많은 구는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지역은 가장 작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종로에 12개가 있습니다.
○한신 위원 네, 종로에 12개가 있고요 성북이 9개, 기타 은평구 순인데요 은평구가 아마 5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본부장 김태희 종로, 성북, 강북…….
○한신 위원 강북구도 꽤 있고요, 16개 구에 61개가 있습니다. 9개 구는 아예 전통사찰이 없어요. 암자나 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5년 동안 예산 편성한 거 지원한 걸 받아본다고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에서예요. 전통사찰이 12개 있는 데하고 1개 있는 데하고 예산이 똑같이 1억, 100억 같이 편성되면 안 되는 거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구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신 위원 제가 위원님들의 개인 증액 내역을 좀 살펴봤어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한 거 말고, 증액 편성한 거 보니까 3~4개 구에 집중적으로 편성돼 있어요, 전통사찰이 본인 지역구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9개의 전통사찰이 있잖아요, 성북구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한 것까지 총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 구는 전통사찰이 1~2개 있는데 100억까지 증액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의 의원이 전부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주지스님들이나 정략적인,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증액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먼저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은 시설 보수 지원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거는…….
○한신 위원 맞아요, 서울시민은 그렇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래서 그건 전년도에,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40% 또…….
○한신 위원 아니, 아니.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방비가 40인데 서울 시비 20…….
○한신 위원 제 얘기는 국비 빼고 서울시에서 사찰에 지원해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사전에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 정비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국비 가내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들께서 그냥 바로 증액 요청하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
○한신 위원 건립이나 이런 것들은 국, 시, 구 그다음에 자부담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본부장 김태희 보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9 아니면 8 그다음에 자비 1ㆍ2 정도에서 하지 않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자비는 20% 부담으로 돼 있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한 거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61개 전통사찰이 골고루 예산이 지급되어야 된다, 편성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몇 개 구의 몇 개 사찰에 집중적으로 최근에 투입됐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건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노후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문체부로 올리면 문체부에서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확정한 다음에 가내시를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께서 어떤 인연이나 부탁을 받고 어느 절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 곳에 100억 주고 한 곳에 1억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의원들의 개인적인 상임위 증액이나 예결위 실링 개인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법적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증액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대상을 확정할 때는 현장 확인하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그러니까 사찰의 규모라든지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투여되는 예산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과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한신 위원 제가 처음에 길상사의 탄생 배경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길상사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물론 일반 시민들, 국민들도 오지만 전국에서 뭐죠 불자가 아니더라도 성북구에 1년에 100만 명이 온다면 70만 명이 전국에서 오거든요. 성북구 주민들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이 안 돼 가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수 정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이 절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처음에 술집 요정으로 운영했다가 큰 뜻을 품고 조계종에 시주한 그 고인의 뜻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사찰들은 하루빨리 서울시에서 다시 점검하고 방문해서 전통사찰로 지정돼서,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예외 규정을 둬서 보호하고 보수하고 계승했으면 어떻겠냐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특히 제가 성북구 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고, 종로구는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증액도 없더라고요. 단 한 차례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북구도 대부분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의원들이 저까지 해서 세 차례 상임위 증액이나 예결위 증액을 통해서 보수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개 구는 사찰이 2~3개밖에 없는데도 100억 가까이 증액을 했더라고요. 사찰, 종교에까지 이게 큰 편차로 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서 편차가 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마 사찰의 규모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찰 규모로 따진다면 성북구처럼 큰 규모나 역사적 천년 고찰이 많잖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종로, 강북, 성북 물론 강남이나 이쪽에도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성북, 강북 쪽에 전통사찰들은 강남ㆍ북의 어떤 그런 편차나 예산을 다 떠나서 좀 균형 있게 배분됐으면 좋겠다.
본부장님, 그렇게 조사하시고 올해는 좀 늦었지만 내년 예산은 좀 늦었지만 내후년에라도 이런 사찰들이 보호받고 보수 정비하고 오랫동안 우리 전통사찰로 건너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한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우선 자료 요구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에 이어서 이해선 민생노동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골목상점가에 대한 육성 방안 또 올해 160군데를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어떻게 수립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고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로컬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장과 사업 실적, 성과 내역과 내년도 계획이 어떤가 그거 알고 싶고요.
그다음 각 자치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을 최근 3년간 어떻게 지원 사업을 해 왔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소상공인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난주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어요.
형제가 같이 하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계약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재무제표 그리고 2023년도 10월에 회사를 만드셨는데 갑자기 서울시에 56억짜리 사업을 그렇게 받아 간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광화문광장사업과에서 안 주시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안 주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예결위원입니다.
복지실 돌봄복지과 소관에 자료 요구해서 왔는데요 좀 더 세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어제 복지부, 시도 합동회의를 했다고 하네요? 그 합동회의에서 진행된 내용, 그 관련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올해 9월부터 서울시 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구성 현황과 운영 내용 그다음에 이 추진단의 구체적인 활동 과업 또는 활동 계획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준비 상황을 잘 꼼꼼하게 점검하고 계신데 자치구 통합돌봄 조례 제정 현황, 조례 내용까지는 필요없고요 16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ㆍ완료했다고 하는데 어느 자치구가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14개 자치구라고 하는데 그 14개 자치구의 구성과 운영 현황 그다음에 통합지원회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곳이 14개 자치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구성과 운영 현황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자치구가 11개 구인데 이 11개 구의 현황,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다음 한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네, 위원장님.
행정1ㆍ2부시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이 계시잖아요. 업무추진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올해 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 특정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경제실 2026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목차 중에 창업정책과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사업명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서울창업허브, 서울창업디딤터, 서울창업성장센터, 서울창업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예요. 개별 센터들이 대상이나 사업 분야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가 지금 창업기관이 20개가 넘게 있는데요. 우리 경제실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여성실도 있고 디자인 쪽도 있고 등등해서 스물 몇 개가 있습니다만 다 각각의 기능이 다릅니다.
창업허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약간 스케일이 큰 기업들 스타트업 중에 초기가 있고 성장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창업허브에서 하고 있고요. 센터라고 돼 있는 것들이 초기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래서 규모나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각 시도별로 기업들하고 매칭해서 1개 시도에 1개씩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요 서울은 서울에 있는 CJ랑 협업해서 만들어져 있고 국비 지원하고 시가 매칭하는 그런 센터고요.
그다음에 성장센터는 과학기술대 쪽에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거는 기술 기반에 있는 IT기업 중심의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기업이고요,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달리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이나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대상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역할과 기능 차이가 있고 여기서는 창업센터들이 많은데 메인이 서울창업허브라는 이곳이 되겠군요?
○경제실장 주용태 창업허브가 아까 얘기했던 스케일업 쪽이고요, 공덕동에 있는 게 가장 큽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 금융투자과의 사업설명서에 있는 서울핀테크랩 역시도 창업지원 공간이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이종태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해당 공간이 핀테크 사업과 관련한 액셀러레이팅 기능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경제정책과 서울테크스페이스, 서울창업허브 구로 조성은 다른 창업허브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기에 타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경제실장 주용태 창업정책과가 주로 하고 있지만 핀테크는 금융 중심의 창업기관이어서요 이거는 금융투자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업허브 구로, 테크스페이스는 우주 관련 특화된 창업기관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제정책과에서 우주 업무를 하고 있어서 소관 분야를 그쪽으로 넘겨서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름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창업 자체를 지원하고 진흥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의 도전을 응원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의 생태계로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의 창업지원 시책이 창업 단계, 창업 분야, 청년이냐 아니냐와 같은 지원 대상 등등으로 너무 세분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언급한 사업 외에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서울소셜벤처허브,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서울관광플라자, 서울새활용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기관도 각자가 창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먹거리창업센터는 농수산식품공사 그쪽에 있는 거고 또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관광 관련된 특화된 창업이고요. 새활용플라자는 환경, 재활용과 관련된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어서 이거는 경제실이 아닌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역할 분담이 나눠져서 스타트업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03쪽입니다.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중 2026년 사업 내용에 식음료 창업기업교육, 시장 검증, 유통 연계 지원, 키친인큐베이터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노동국 사업별 설명자료 316쪽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을 보면 여기에서 투자유치 연계나 판로 개척,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실장님, 두 사업이 어떤 유사성이나 혹시 이렇게 중복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하는 먹거리창업센터도 있고 마포, 공덕에서 하는 키친인큐베이팅을 하는 창업이 있습니다. 약간 F&B와 관련해서는 비슷한데 각각 주관하는 게 다르고요 또 F&B, 공덕이 창업의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가장 큰 허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다 다릅니다. 다양한 분야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F&B 관련된 창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키친인큐베이터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 있고 또 거기서 VC, AC 들어가서 창업을 돕고 있는데 먹거리창업센터와 공덕에 있는 키친인큐베이팅이 약간 분야는 비슷하지만 지원하는 기관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스타트업들이 약간의 특장점이 다 달라서요. 그렇긴 하지만 창업을 총괄하는 공덕이기 때문에 공덕에서 먹거리창업센터까지도 시 전체 창업 기관들을 거기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잠시만, 이거 민생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입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제공한 키친인큐베이터와 지금 민생노동국에서 추진하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의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별도로 또 추진한 이유가 있는지…….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키친인큐베이터는 사실상 테스트 베드처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음식업을 해 보는 그런 장소고요, 먹거리창업센터는 좀 다릅니다. 기본 콘셉트는 푸드테크 산업이라고 해서 일종의 공산품처럼 농수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유망 신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키친인큐베이터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키친인큐베이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은 아니긴 하지만 가보면 사실상 일종의 푸드코트처럼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서 창업허브에 있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음식을 만들어서 팔거나 이런 테스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어떤 정보를 받아서 나중에 미래의 창업으로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는 곳입니까, 여기가?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실제 영업을 해 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먹거리창업센터는 그것보다는 기업 단위에서 농수산물을 가공한 제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일반 음식업 말고 그런 제품을 만드는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먹거리창업센터 이 센터가 제 지역구인 길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특정한 사업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업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지원 시책 전반에 대한 조정이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과 기능은 다 다르지만 누군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게 정말 중복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래서 먹거리창업센터가 그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푸드테크하고 그린바이오라고 해서 농수산물 정보를 활용한 창업기업이라든지 그런 그린바이오 기업으로 좀 더 확대해 가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키친인큐베이터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외식업, 음식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고, 먹거리창업센터는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기관으로 구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저는 유사성이 있거나 중복성이 있는 이런 사업은 ‘통폐합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지원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영역이나 사업 분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창업지원 시책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하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예비 창업자가 창업보다 창업 기관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창업지원 기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서울시가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나 조직의 역할, 목적, 내용 등을 잘 살피시어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광화문광장 사업에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약 730억가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옆에 있는 그 공원하고 같이 했을 때 그렇게…….
○임규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감사의 정원이라는 프로젝트하에 예산 추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목적과 취지를 설정하고 예산을 추계하고 전달되는 그 과정들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적절하다고, 실장님께서도 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쳤고요. 예산 편성하는 규모도 지침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700 몇 억 하는 거는 안에 있는 지금 흔히 말하는 받들어총이라고 하는 감사의 공간하고 그다음에 옆에 세종로공원을 다 합쳐가지고 700억 조금 넘는 규모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감사의 공간은 실제로 206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희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제출 자료에 따르면 730억 형태의 감사의 정원이 확정이 돼 있고, 이게 작년만 해도 108억 대의 초대형 게양대 형태에서 급작스럽게 사업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주 취지는 23개의 돌덩이 석재를 유치하는 일명 받들어총 사업이 되겠고 그 주변 공사까지 합쳐서 730억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한 다섯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게 2022년 4월부터 구상된 기획추진 프로젝트였는데요 처음에는 국가상징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2022년 직전에 이루어졌던 광화문광장 환경개선사업이 2021년도부터 2022년 11월, 그러니까 국가상징공간이라는 프로젝트가 기획이 되고 나서도 공사를 거쳤다는 거죠. 준공이 2022년 11월에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직전에 이루어져 있던 665억짜리 광화문광장 환경개선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이 국가상징공간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지금 한 5년 정도 되는 기간에 1,400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이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난 초대형 혈세사업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게 돌덩이 석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23개가 유치가 되고 참전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원을 꾸리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국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사업의 촉박함,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 그리고 7m에 달하는 돌 크기에 대한 부담감 이런 이유로 하여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 국가 가운데 한 곳만 배송이 완료되어 있고 다른 국가는 언제,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계획조차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전에 조율이 전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시급하고 성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구체적인 부분은 균형발전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에 상임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임위 할 때 아마 용어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의 정원, 감사의 공간 해서 당초에 감사의 정원이라고 했던 용어는 옆에 있는 세종로공원까지 합쳐서 그렇게 명칭을 정해서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 감사의…….
○임규호 위원 그 용어를 정립한 것도 서울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감사의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과 초대형 게양대를 처음에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광화문광장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셨고, 그게 여론에 뭇매를 맞으니 올해 들어와서 감사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은 108억에서 시의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730억이 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말씀하시는 내용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로공원에…….
○임규호 위원 구분을 처음부터 못 했던 것은 서울시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닙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도 1년 이상이라는 시차가 있었고요. 인접해 있는 부지다 보니까, 명칭을 묶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부 사업…….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혼선을 제가 잘 못 해서 일어난 혼선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데에 절차상 여러 가지 하자 속에서 급박하게 추진하다 보니 본인들 자체도 혼선을 하게 됐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업계획 수립된 게 1년 이상 시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제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전부 살펴봤어요. 아마 그거는 담당 부서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 지적을 갖다가 작년부터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업은 분명히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별개로 추진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본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본부장과는 우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고, 우리 기조실장님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임규호 위원 제가 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가 5년간 1,400억의 혈세가 광화문에 쏟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돌덩이 석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해당 참전국에서도 지금 반대의견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입찰의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광화문광장 받들어총의 석재 조형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긴급공고의 형태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약 40억가량. 긴급한 행사나 아니면 긴급한 재해예방 혹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긴급입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본부장이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아마 이 내용 같습니다. 긴급입찰로 인한 특정업체 특혜는 사실이 아니다. 상징조형물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의2호에 따라서 별도사업인 지하전시공간 공사 일정과 유기적으로 조성되어야 하고 해외 석재 수입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 긴급입찰 공고한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해외에서 언제 올 지도 모르는 석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이유로 긴급입찰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긴급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는 통일교가 대주주인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긴급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업체가 총 2개인데 통일교와 관련된 A 업체와 또 다른 업체의 입찰금액이 10억 원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더 비싸게 써낸 통일교와 관련된 업체가 낙찰이 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사전에 제가 충분히 공부를 못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세부적인 부분을 어떻게 답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균형발전본부장이 뒤에 나와 있는데…….
○임규호 위원 제가 이따가 본부장하고도 얘기할 테니까요 일단 제가 말하는 부분을 쭉 듣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니면……. 네, 그렇게 하시죠.
○임규호 위원 그 심각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석재와 관련된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와 관련된 성문건설도 문제입니다. 여기는 약 56억으로 낙찰이 됐는데 이 역시도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 업체는 3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소지에 따른 조사를 저희가 해 봤는데 금천구 시흥동에 되어 있는데 아주 낡은 주택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적절한 명분을 갖다가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체라고 보는 이유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서울시가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왜 갑자기 초대형 게양대에서 받들어총으로 바뀌었느냐, 처음에 초대형 게양대를 추진하고자 했을 때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살펴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감사의 정원인데 이 역시도 대부분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얼마 전 2025년 11월 2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500명 인원에게 이 질문을 드렸더니 82.3%가 “처음 들었다.”, 반대하는 의견은 60~65%에 달합니다. 이게 시민 공감대도 얻지 못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행정절차적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에 초대형 게양대 형태로 됐을 때부터 서울시 투자심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도 신규심사가 아닌 재심사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투자심사위원장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성을 감수하고도 730억을 들여서 광화문광장사업을 꼭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다섯 가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답변은 이미 드렸고,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균형발전본부장이 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위원님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쨌든 그 공원사업이 730억이라는 것은 원래 감사의 공간, 현재 지금 조형물 말씀드리면 그게 108억에서 현재 206억으로, 그래서 전체 730억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정원이라고 전체 부른 것은 저희가 세종로공원 주차장 재정비 사업과 현재 감사의 공간 두 가지를 합쳐서 인접해 있어서 콘셉트가 같기 때문에 설계 공모만 같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합쳤을 때는 730억이 맞습니다만 현재 감사의 공간 조형물에 대해서는 206억이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상임위 때도 계속 이 얘기를 갖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24년도 작년도 행정감사 시기에 이르러서 저희한테 광화문광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역은 108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 방금 전 시기에 끝난 행정감사의 보고에 따르면 730억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러니까 거기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세종로공원 주차장 재정비 사업은 2002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이 국가상징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사업의 규모는 108억에서 730억이 명시적으로 시의회에 보고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러니까 그거는 세종로공원 주차장을 재정비하는 그 사업을 포함시키면, 두 가지 사업이 합쳐지면 730억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공원, 광화문광장에 상징조형물 설치 그 부분은 206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본부장님, 작년에 저하고 이 이야기를 갖고 논의를 하셨을 때 10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구분해서 말씀은 하십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730억짜리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러니까 2개 설계 공모는 같이 했습니다, 인접해 있고 콘셉트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730억이 맞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감사의 공간 조형물에 730억이라는 게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 세종로공원의 주차장 재정비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임규호 위원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년간에 이 광화문광장에 쏟아부은 예산이 1,400억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말씀드리면 세종로공원 주차장 재정비 사업이 524억입니다. 이 부분은 광화문광장이 새로 재조성되고 거기에 따른 시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임규호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1분만 주시면 정리할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시민들이, 그 지역의 광장에 먹거리나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재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재정비하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활용이나 증진ㆍ발전을 위해서.
(마이크 켜짐)
○임규호 위원 제가 시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어서 이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관련된 투자심사를 했었던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선임한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심사가 왔을 때와 전혀 다르게 추진이 됐고, 이게 그러면 재심의 아니라 새로운 심사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었나, 당초 사업과 주제, 사업비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재심사로 처리해도 되겠느냐, 이게 좀…….
(마이크 꺼짐)
큰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셨어요.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부위원장 서상열 임규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광화문광장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투자심사에 대해서 재심사가 아니고 신규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투자심사가 보면 국기게양대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참고로 해서 사업비는 기본계획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서 국기게양대, 꺼지지 않는 불꽃, 경관조명 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 규모도 ‘광화문광장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성할 것’ 이렇게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규호 위원 그럼 투자심사원에 가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닙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자, 질의 이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위원장님, 답변을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서상열 네, 본부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투자심사 때는요 그때는 어쨌든 국기게양대 예시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구체적인 형태나 이런 걸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심사 때는 사실은 사업비가 축소입니다, 대부분. 30% 이상 축소되기 때문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기게양대에서 설계 공모를 통해서 바뀐 형태로 투자심사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본부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교묘하게 왜곡한 겁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임규호 위원님도 추가질의 사용하셔서 질의를 다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네.
○부위원장 서상열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 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국장님 나오셨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김형재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발언대에 나오는 시간은 저 시간에서 좀 빼주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어저께 제가 서울시 외청사 임차료 지급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년 임차료 인상률이 몇 %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임차료는 2.5% 기준입니다.
○김형재 위원 2.5% 기준이에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럼 2023년도에 125억인데, 지금 2025년이 129억인데 이게 몇 %예요? 자료 제출을 내가 임대료 인상률까지 같이 제출해 달랬는데 왜 상승률 퍼센티지는 없고 숫자만 적혀 있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가 임대인하고 계약서상 매년 2.5%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 범위 안…….
○김형재 위원 그 계약을 언제 체결하셨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김형재 위원 2.5%짜리 계약서는 언제 체결하셨죠?
○행정국장 곽종빈 2024년에 체결해서 202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2025년부터 적용하셨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김형재 위원 그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도 예결위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우리 외청사 연간 임차료가 150억 정도 들잖아요. 매년 이게 거의 소비성으로 지출되는 예산인데 이거 몇 년 치만 모으면 번듯한 우리 외청사를 하나 구입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혹시 외청사 신규 구입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께서 2022년도 예결위 활동하시면서 말씀을 주셔서 2023년도부터 시청 주변에 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을지로2가 구역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봉래구역 순화동 재개발 지구 해서 공공기여분을 저희 시청사로 쓰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거는 매입 가격이 얼마나 돼요?
○행정국장 곽종빈 매입이 아니고 공공기여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이 근처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할 때 저희 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 중이고 말씀드린 세 군데는 확정되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서소문 2청사 저거를 이전한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 공간 연 면적을 따지면 2청사에 있는 면적, 근무 인원 거의 다 충족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임차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건너편에 있는 서소문 2청사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걸 말씀드렸고, 그러면 말씀하신 공공기여 그게 다 마무리되면 2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세 가지 사업지가 2031년, 2032년 이렇게 조금씩 준공 일자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2청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럼 이전이 되더라도 2031년에 된다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빠른 부분이 2031년이 두 군데, 2032년이 한 군데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청사를 새롭게 짓는 데도 최소한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님 말씀 주셔서 2023년부터 준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 중간 추진 경과라든지 이런 걸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았죠.
○행정국장 곽종빈 더 챙겼어야 됐는데 송구스럽습니다.
○김형재 위원 알겠습니다. 예정대로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계약서,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가임대차법에 분명히 2년에 5% 이내로 협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보니까 1년에 3.5%씩, 3.6% 이렇게 인상하고 매년 계약을 하더만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너무 그냥 안이하게 계약했다. 그때 당시에 전임자이신지 모르겠지만 본인 집을 계약할 때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내가 한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2.5%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2.5% 이내로 협상을 하셔야 돼요. 자기 집처럼, 돈이 지금 보니까 시민의 세금이 연간 150억이나 거의 소비성으로 날라가잖아요.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지 않게 사용해야죠.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어제 안 계셔서 총무과장한테 내가 질의했는데 지금 본청사 옆에 같은 경우는 흡연실을 스마트 흡연실로 바꿀 계획도 있다고 그러고…….
○행정국장 곽종빈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거 의회 앞에 여기도 하나 좀 바꿔주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증액 요구를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뭐 예비비를 써서라도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흡연자를 반드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냥 다 뻥뻥 뚫려있으니까 담배연기가 인도나 이쪽으로 다 퍼져 나가요. 그럼 지나가는 분들도 간접흡연 피해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본청사에 설치하고자 하는 흡연 부스는 그 연기를 위로 빨아올리면서 여과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인에게 냄새라든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재 위원 본청에만 하지 마시고 의원들 이용하는 여기도 좀 해 주시라고요, 그냥. 여기 가보시면 양 사방이 다 뚫려있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더워요, 물론 그쪽에 나무가 2개 있어서 설치하는 데 불편하긴 합니다만. 지금요 어디 지자체 청사라든지 공공기관에 가보면 대부분이 다 스마트 흡연실로 해서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주 그냥 전근대적이고 너무 노후하니까 본청 하실 때 의원회관 앞에 있는 여기도,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같이 좀 처리해 주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기조실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기조실장님 저기 계시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김형재 위원 우리 국장님은 됐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님 잠깐 좀 자리로 나와 보세요.
○재정기획관 강석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김형재 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시라고.
○재정기획관 강석 네.
○김형재 위원 집행부에서 자리 이동하는 시간은 제한 시간에서 좀 빼주세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서상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보면 아마 국장님 소관 같은데 사무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일반용역비에다가 업무용역비를 포함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내가 봐서는 지침 위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비 12억, 또 어딥니까 미래청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1억 2,000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를 일반용역비하고 혼동해가지고 오남용 편성한 사례로 보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재정기획관 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재정기획관 강석 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사무관리비의 내역으로 7호에 일반용역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일반 용역 내지는 전문성 있는 용역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중앙부처에는 일반용역비라는 예산 과목이 별도로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예산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은 행안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재 위원 물론 추가적인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구태여 논란이 있는 이런 부분을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구태여 편성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리용역비는 이쪽에 업무 용역은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기획관 강석 위원님, 이 부분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운영기준에 명시적으로 일반 용역 내지는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은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고…….
○김형재 위원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건 업무 용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으니까.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재정기획관 강석 지금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니까 매사에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전문가시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정기획관 강석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다음 기후환경본부장님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거 같은데…….
내년도 사업 중에 보면 전기차 충전 구축 사업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게 지금 예산안이 33억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토털 110억 정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비로 사용하셨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형재 위원 혹시 작년도 아니 올해죠. 올해 예산 지원해 드린 충전 사업 중에 마포유수지에 설치된 곳 가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왔습니다.
○김형재 위원 저는 가봤어요. 보니까 설치해 놓은 게 아주 형편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용에 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턱도 이만큼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6월 기준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설치한 충전기 같은 경우는 6, 7월 한 달 이용하는 게 60~70건 정도에 불과한데 그 바로 옆에 모 어느 사에서 충전기를 같이 설치해 놨는데 거기는 500~600건이에요. 그리고 버젓이 보면 그 충전기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아니고 서울특별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설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귀중한 소중한 이 세금을 투입해서 충전기를 설치하면서 이게 제대로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내년에 또 막대한 예산을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설치한 것들을 다 급하게 조사해 봤습니다. 올해 저희가 현재까지 84대를 설치했는데 말씀 주신 곳 포함해서 두 군데가 시민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실 정도로 높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조속히 저희가 시정하도록…….
○김형재 위원 불편하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파악하기로 가장 불편한 게 어떤 사항들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우선은 이용하시는 분들 신체 조건을 고려했을 때 적정 높이에 계기판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주셨듯이 유수지를 이용한 특성상 너무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적절한 모델로 조속히 교체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만 반영하고 심지어 본부장님이 이런 현장도 한 번 안 가보셨다니까 내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모토는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예요. 현장에 모든 답이 있잖아요? 실제 총책임자께서 그런 현장을 안 다니시니까 산하 임직원들이, 주무 담당 직원들이 제대로 살펴보겠습니까? 그냥 맨날 서류로만 챙겨보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내용을 확인하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높이가 이만큼 높아가지고 충전차 가지고 오는 분들이 이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높이가 이만큼 되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래서 말씀 주신대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모델로 교체할 계획이고요.
○김형재 위원 그런 설계를 가져온 거를 허가해 줬다는 그 부서에서도 내가 봐서는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예산 42억 신청하셨죠? 이건 상당 부분 내가 감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요. 동의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저희가 올해 설치한 거 중에 일부 불편사항은 있었는데요. 아까 이용률 말씀 주신 부분도 같은 지역에 5개 설치한 곳 중에 1곳은 저희보다 이용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정 업체에서 회원 전용으로 두고 유리한 요금제를 둬서 이용이 많았던 것이고요, 나머지 서울시 포함한 사업자들의 이용률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시가 직접 설치하는 것들은 민간사업에서 하기 어려운 충전 배치상 좀 소외된 지역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내년 예산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형재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같으면요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반대해서 설치를 안 한 거기 때문에 했다고 하셨는데 마포유수지 같은 경우는 옆에 바로 있는데 그건 뭣 하러 설치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런데 이곳은 워낙 아시다시피 차량 주차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충전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다른 데 설치한 곳보다도 평균 이용률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마이크 켜짐)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거 말고 다른 타 사에서 설치한 게 이용률이 많아서 했다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개는 한 달에 60~70대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옆에 근방에 있는 거는 500~600대씩 이용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건 5개 사업자가 했는데요 가장 많은 이용했던 곳이 평균으로 월 390대까지 제일 많이 했고요…….
○김형재 위원 평균이 아니고요, 내가 불러 드릴게요. 1번기 같은 경우 3월 480대, 5월 560대, 7월 600대 이렇게 돼요. 뭔 300대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평균으로 했을 때 400대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한 57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 사업자들…….
○김형재 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한 게 이용률이 적고 실용성이 적다는 건 인정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특정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고요 또 다른 업체…….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가 우리 서울시 인프라가 부족한 장소에 그걸 했다고 하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형재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불편한 부분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전부 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시정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 예산 편성해서 하세요.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신규사업만 자꾸 벌입니까?
○부위원장 서상열 김형재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말씀, 내년 것도 저희가 필요한 위주로 편성한 거…….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시정 내지 편성 내역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해선 민생노동국장님 좀 뵙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입니다.
○김용호 위원 엄청 멉니다, 거기 계시니까.
○부위원장 서상열 이쪽으로 오시죠.
○김용호 위원 그래요,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일 오세훈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 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천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소상공인 관련된 단체의 이사장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시의원이 돼서 이렇게 또 소상공인을 많이 대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 이상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지켜보니까 상당히 미비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잘하고 있지만 몇 가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도 좀 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뵙자고 했습니다.
최근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 승인도 확대해서 160군데 정도 내준 겁니까? 골목상권 승인을 지금 몇 군데나 내줬죠, 서울시에서?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올해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9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올해까지 90개고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시에서?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현재 11월 기준으로는 25개 자치구에 골목형상점가는 175개소입니다.
○김용호 위원 175개.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김용호 위원 175개를 선정하고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 여건에 우리 골목상권들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에서 활동하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관련된, 아무래도 보호하려면 예산도 많이 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분들을 대변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게 온누리상품권 관련된 행사 말고도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서울시에서?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워낙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으로 해서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구역화 사업해서 육성 지원하기 위한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지역 조사비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되는 조직화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지원에 있어서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구에 골목상권이 물론 골목상권이 한 곳에 다 모여있는 경우도 있고 좀 떨어져 있지만 골목상권을 승인해 준 게 다섯 군데가 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골목상권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골목상권이라는 게 진짜 전통시장보다 더 열악하고 그분들은 거기에 상인회로 묶어져는 있지만 자기들의 뭡니까 다달이 운영비라든지 걷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시나 구의 어떤 그런 지원책이나 정책들을 전해 줘야 되고, 거기 상인회 회장이나 그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각 구의 골목상권을 전통시장처럼 매니저를 다 지원을 못 해 줘도 한 구에 시장 다섯 군데에 한 명이 하든지, 기존에 제가 포럼을 세 차례 이상 겪어보니까 골목상권 회장님이나 상인들이 그런 걸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하는 그 범위가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게 너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조직화돼서 그 상권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 그 단계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그 단계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상인단체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원도 같이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경영 현대화 관련해서 시장 매니저 지원도 좀 더 확대해서 기간이나 규모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좀 더 다양한 시장 골목형 상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자꾸 미룰 게 아니고 지금까지 3년을 지켜봐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처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내놔주시면 좋겠고, 전통시장은 또 전통시장 관련 법률에 의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은 말은 굉장히 골목상권까지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 사항에서 많이 보호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그래서 제가 그런 포럼을 개최하면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불러도 오지 않으셔. 그런 데를 열심히 참석해서 본인들이 좀 전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정말 현장을 쫓아다니고 각자 자기 맡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야에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그런 자세로 국장님이나 책임자가 일을 해야 됩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불러 주시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로컬브랜드 사업도 하나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 용산구도 열심히 응모해서 3년 전에 선정돼서 결국 지금 3년 운영했습니다. 볼 때 서울시에서 25억을 책정해 주고 자치구에서 5억 해서 3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해 보니까 이게 서울시 사업인지 구청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또 이게 30억을 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과 이걸 다 같이 한번 살리고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드려가지고 그런 어떤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냐, 용산구청 예를 들면 어떤 구청이나 우리 구청 같으면 지역경제과 그 해당 과가 있겠죠? 그 과 그다음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지역의 용산 같으면 용산지점장이 있어요. 이 두 분이 이걸 이끌어간단 말이죠. 자기 본업 하면서 30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상권을 살린다는 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예를 들어 로컬브랜드 사업을 3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실 계획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호 위원 이게 1, 2회 때는 상인들에게 상당히 성과가 좋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성과 결과를 볼 때 불만족스러운 그런 면이 많습니다. 저도 이걸 열심히 홍보해서 유치한 사람이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볼 때 예산을 주면 끝이에요. 예산을 주면 끝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사용하는 그 주체가 기존에 있는 자기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보증재단이나 이쪽에서 하는 별도의 사람이 아니고 지점장이나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또 맡아서 하니까 일의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25억, 3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뽑아서 별도의 기구를 가지고 그분들이 30억을 그 지역의 지정된 그 구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또 전문가를 모집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실행해야만이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만든 사업인데 결과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이거 전면 검토하세요. 아니면 제가 전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도 기존에 신용보증 업무, 금융 관련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바꿔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로서 그 역할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지역에 대한 상권분석과 아니면 금융 지원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지역 가치 창업과 핵심 점포 육성 사업은 시가 직접 하는 형태로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화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워낙 많이 저희 사업들 도와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구에 있는 지역 경제에 관련된 부서나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제가 공감하고 칭찬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전문화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많은 일을 겸해서 있는 분이 그거까지 겸해서 하는 것은 어떤 시너지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로컬브랜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성과 분석을 제가 좀 더 그걸 분석해서 시정질문을 내년에 할 생각이에요. 그럴 생각인데 그전에 이게 제도 개선이 된다면 굳이 그것까지 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아무쪼록 해당 부서와 본 위원도 그동안에 로컬브랜드 사업에 대한, 정말 3년 정도 실행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앞으로 문제점이 뭔지 대책이 뭔지 어떻게 향후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진행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과 계속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11월 5일이 무슨 날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소상공인의 날…….
○김용호 위원 소상공인의 날이죠. 그렇죠? 정말 법정 날인데 지금까지 11월 5일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뭔가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제도적으로 기념행사를 해서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그런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별도의 예산을 벌써 3년째 의원 발의를 해서 1억 5,000, 2억, 1억 이렇게 지원해서 올해 세 번째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좋아하시고 소상공인도 굉장히 만족해했는데, 이런 행사를 해당 민생노동국에서 예산을 알아서 1억이면 1억을 배정해서 이 행사를 계속 지속해 가야지 어떻게 매번 그냥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해서 해야만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자치구 지원 사업도 해당 국에서,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도 공감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매년 예산이 그냥 없든지, 1억 5,000, 올해도 3억에서 1억 5,000 깎였다면서요?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아마 자치구 단체들 위주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전체 소상공인까지의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이든 엄청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가 우리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또 구청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정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분들도 아니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소상공인에 관련된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 챙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의 날은 아니지만 좀 더 조직화되고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의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업,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상생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박람회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소상공인 몇 명입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일단은 157만 정도…….
○김용호 위원 그렇죠. 약 150만 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어깨에는 150만 소상공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희망 그런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더욱 더 촘촘하게…….
(마이크 꺼짐)
시장님을 대신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다만 답변 중에 정확한 예산이나 정책 및 사업 진행에 대한 현황 등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속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께서 회의를 보시거나 혹은 나중에 회의록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오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봉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여성가족실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이 육아기 부모 직접지원에서 기업지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기존 수혜자가 625명에서 675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수혜자들의 현재 재직 중인 기업명, 재직 중인 회사 이름 해서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에 여성인력개발기관 인센티브 2.6억의 예산이 있는데 이 집행내역 오후 회의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 제출이 지체된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게 안 왔는데요, 아직.」하는 위원 있음)
아, 아직 안 왔습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셔서 우선 자료 요구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봉준 위원 기조실장님께 자료 요청할게요.
서울시 규제철폐 14호로 인해서 공사비 현실화를 해 줬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이봉준 위원 그게 내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는데요. 제가 사전 자료 받아보니까 지금 재난안전실, 서울아리수본부, 물순환안전국 이 세 부서만 해당사항이 있다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 부서 말고도 규제철폐 14호로 인해서 공사비가 인상된 부서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2026년도 예산에 이 규제철폐 14호로 인한 공사비 인상액을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안 왔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빨리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꾸 밖으로 누설이 돼서 외압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러면 감액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 집행부에서 조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문화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문화본부장 김태희입니다.
○임춘대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도 했는데 큰 사찰이라든가 큰 데는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고정적으로 사찰에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저기처럼 예를 들어서 조계종이라든가 이런 데는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게 별도로 지원금이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보통은 신청을 하면 사찰 보수 예산이나 아니면 매년 하는 중요한 행사 같은 경우 연등행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원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쭉 지원한 거를 봤을 때 자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지역의 종교단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예산을 본인이 증액도 가능하지만 실링으로 예산을 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바로 해당되는 단체나 교회 또는 사찰에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교회 있잖아요. 지역 교회, 지역 사찰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누가 봐도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교회에 다니면 어느 절에 다니면 그 절에 행사 명목으로 지원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지원한 거를 쭉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게 정확히…….
○임춘대 위원 아니, 지금 특정 교회라든가 무슨 사찰, 지역의 암이라 하죠, 작은 걸 가지고 무슨 암 무슨 암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도 사실 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저희가 특정 종교단체에 매년 주거나 하는 예산이 일단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일부 행사나 종교단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그건 저희가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서 계획이 부실하거나 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에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 심사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단 선정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특정 교회를 다니시거나 사찰을 다니신다고 증액하기보다는 지역의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증액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업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위원님들이 해당 교회에 다니시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춘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보내면서 봤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임춘대 위원 봤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자료에 사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임춘대 위원 조금 전에, 어느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개인 실링으로 내 지역에 예산을 집어넣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절에 그렇게 넣었다는 거 감이 안 잡혀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교회, 사찰에 다니시는지를 파악하고 해서 증액 여부를 동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 전체에서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게 되냐면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사찰이고 모두가 공유하는 종교단체는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무슨 저기할 때 요구가 왔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 주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저희가 대상과 기준이 맞으면 편성을 합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하고 이렇게 개인 종교활동에 지원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우선 전통사찰 보수 지원하는 예산하고 또 저희가 민간축제 공모하는 예산 그리고 종교단체 문화행사를 공모하는 그 예산들이 다 각각 별개로 있습니다. 별개로 있고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와 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 절차에 맞춰서 일단은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증액하신 예산들에 대해서도 그 절차에 올라타서 거쳐 나가서 최종 교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증액하신다고 그 예산이 집행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원한 걸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증액된 부분에 하도 이게 너무 심하다 싶어서 내가 자료 요청해서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한다치지만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 차원에서, 왜냐하면 뒤에 죽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든가 꼭 특별히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요청했을 때 지원해 주잖아요, 심의를 거쳐서.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현장 조사해서 합니다.
○임춘대 위원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6억 3,000이라는 돈은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가능하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종교 행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춘대 위원 네.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들 일단 심의는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네, 그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본부장님 좀…….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같은 건가? 똑같은 얘기인데 자치구의 민간축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전 하고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본예산은 10억인데 증액이 86억이에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민간축제 공모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네, 자치구에. 이게 제가 내용을 봤더니 하도 턱없이 증액을 많이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본예산이 10억인데 86억이 증액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행정국 편성 예산보다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게 올해 한 해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가 열릴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걸 전체를 이렇게 일시에 상ㆍ하반기별로 공모해서 주는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이게 10억 예산에서 86억 증액된 데 대해서 어떤 특정인의 예산이 유별나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많아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역이라든가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자치구의 민간축제에 지원하면 25개 구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산에다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걸 지원해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특정 지역에 너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위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많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굳이 10억도 필요하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증액으로 조금 전에 본예산이 10억인데 증액이 86억이야. 그럼 이거 본예산을 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 삭감해도 되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 공모 예산은 일단 저희 행정부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이고요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신 예산들이 추가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일단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은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 부서에서도 참 여러 가지를 보면 본예산보다 증액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본예산은 1억인데 3억을 신청하는 데도 부서별로 너무 많고 이런 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여러 부서에 들으라고 제가 하는 얘기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도 위원님들께서 워낙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증액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많은 부분, 제가 의회 과정에서 위원님들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이 그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잘 논의하시고 토론하시면 더 좋은 해결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춘대 위원 아무튼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한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이제까지 예산 편성한 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상당히 많다는 이런 뜻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다 그래요.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도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11억 8,000을 예산을 신청했는데 아, 1억 1,800 정도였는데 전부 3억 이상 증액을 다 해 놨어요. 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예산보다도 증액을 이렇게 3배 이상 하는지,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짜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본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거기까지 하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임춘대 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한강변에 교각들이 있잖아요? 교각들 대부분을 보면 그게 너무 낮기 때문에 낮아가지고 CCTV는 전신주마다 다 달아놓고 이거 가이드라인인가 그 부분은…….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가드라인.
○임춘대 위원 네, 가드라인이 너무 낮아가지고 경기도라든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이런 거 때문에 특히 팔당대교 같은 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2m 정도 높이를 새로 만들었어요. 굳이 CCTV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인력 낭비하고 그런 것보다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게 만들면 될 텐데 이거를 이제까지 자살을 그렇게 한강에…….
(마이크 꺼짐)
투신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CCTV만 확보하고 저것만 하지 그런 예방책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칠성 저기 위원님, 추가를 좀 쓰시렵니까? 추가를 쓰실 거예요?
○임춘대 위원 이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여러 가지 방법 면에서 심리치료부터 지원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한강 교각에 가드라인을 올리는 부분은 단순히 자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나 교통의 시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돼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자살이 많이 나는 몇 개의 다리에는 그런 보완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임춘대 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보완이 돼가지고 예산이 줄어야 하는데 1년에 45억이 들어가면서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계속 노력하고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란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울시립미술관의 조직도를 봤더니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원구에 북서울미술관이 아래 하위기관으로 들어가 있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북서울미술관이 2016년도에 개관했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오금란 위원 2013년인가?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니요, 2013년입니다.
○오금란 위원 2013년이네요. 2013년도에 개관했고, 북서울미술관에 몇 번이나 가보세요, 1년에?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저 1년에 열 번 이상 가죠.
○오금란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거기 위치가 어떤 것 같으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하계역 전철역에서 가깝고요.
○오금란 위원 그렇죠. 굉장히 진입하기 좋고요 그리고 노원구 중계동에 아주 굉장히 좋은 등나무공원이라는 곳을 환경으로 갖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여기 토지는 노원구 거 맞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노원구에서 제공했고 그다음에 설립비와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북서울미술관이 왜 이렇게 좋은 곳에 설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애초에 건립 때부터 목표가 서울 북동부 지역 주로 5개 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오금란 위원 문화에서 좀 소외된 지역에 하자는 의미로 했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좀 봤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 그러셨군요?
○오금란 위원 좀 봤더니 계속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초반부 2016년도나 2015년도에 있었던 질의들은 왜 지역과 소통을 안 하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관장님이 아니셨던 것 같고요, 다른 관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직무대리하셨던 유병홍 직무대리님께서 답변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 2018년도부터는 소통과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봤더니 그다음에는 보니까 대학과 전문가들과 소통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제가…….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지역 주민들하고도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지역과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지? 이런 질의들이 계속 있었지?’ 하고 봤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봤더니 우리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3년 동안 중장기 전시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항상?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걸 만드셔서 전시 운영의 방향성도 잡고 그다음에 의제 선정을 하고 계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술관이 있는 지역에 미술 관련 단체들 참여 여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ㆍ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ㆍ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각 미술관 지역의 미술 관련 단체들 참여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아예 적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저도 이 관련 사항을 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이 8개의 분관을 갖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립미술관이라는 전체 아이덴티티에서 봤을 때 서울시립미술관이 지향하는 그 목표는 결국 서울시민을 위한 시각 예술 분야 활동을 전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서울미술관이 북동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술관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제일 쉬운 관람객 수치부터 말씀드리면 11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요 57~58만 명이 이미 방문하셨고요. 이 수치는 본관 관람객 수치하고 비교했을 때 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지 관람객 숫자만을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이 지역 사회에서 그러니까 북동부라는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과연 지역민들하고 혹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또는…….
○오금란 위원 관장님, 잘 알겠고요. 관장님, 그러면 우리 여기 써 있는 대로 그건 인정하자고요, 협회들 이런 거 하고 교류하지 않자. 그러면 노원구하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노원구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대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 그러니까 저희가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300석짜리. 거기에서는 노원구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금란 위원 그럼 잠깐만요. 미술관의 주가 미술관입니까, 다목적 운영입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미술 활동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봤더니 전시는 전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목적홀과 특히 북서울미술관은 앞에 있는 공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죠? 그게 미술관 사업입니까?
자, 잠깐만요. 뮤지엄나이트, 어린이 공연, 어린이날 문화행사, 스탬프 에듀투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청춘극장 이게 미술관 사업입니까, 주민자치의 사업입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미술관에서 수행하는 문화 행사 사업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문화 행사는 어디나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에서도 할 수 있고요 노원구에서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서울미술관에서 이걸 왜 꼭 굳이 합니까? 숫자 많이 늘리려고요, 관람객 수?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오금란 위원 제가 아까 봤던 거에는 4만 7,000명이, 그중에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숫자의 4만 7,000명이 몇 개월 사이에 영화 보러 오신 분들이에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시니어 계층으로 해서…….
○오금란 위원 노원구 주민들이 얼마나 미술관에 가고 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노원구 주민들이 20만여 명 미술관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제가 노원구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운영본부장님하고 한번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장애인미술협회에서 한 번도 이용을 못하냐고 했더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전부 다 장애인 한 명 같이, 두 명 같이, 세 명 같이라고 써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거는 전시회에 참여한 장애인 작가 숫자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전시회를 장애인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니 노원구하고는 전혀 소통 안 하고 안 와도 상관없다 이런 뜻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금란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북서울미술관이 그동안 여러 요청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지금부터 11년 전에 노원구 장애인 전시도 대관해서 진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오금란 위원 도자기 전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전시는 11년 전 일이니까요.
○오금란 위원 발달장애인부모회에서 아마 도자기 전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데 미술관에서 자체 기획된 전시가 아니고 대관 전시인데 그런 전시의 경우에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반응보다 역반응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전시는 대관 전시인데 미술관이 기획하거나 후원하는 전시로 과잉 홍보된다든가 또는 그 전시가 열렸을 때 미술관의 업무, 이거는 기록에 남아있는 걸…….
○오금란 위원 과잉 지원된다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저기 아니, 과잉 홍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때는 다른 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기록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국가 미술관, 공공미술관들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특정 단체…….
○오금란 위원 노원구에서는요 여기 북서울미술관 아니고도 미술관이 몇 개 있어서 거기 다 전시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원구에는 문화과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노원구가 지향하는 게 문화도시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노원구 주민들도 북서울미술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했던 거 어린이집 원장님들 알고 계셨냐?” 아무도 몰랐답니다. 노원구하고는 독도로 따로 떨어져서 운영하는 곳입니까, 북서울미술관이?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렇지 않고요.
○오금란 위원 그럼 다른 데로 가셔야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오금란 위원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죠. 그거 하시려는 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노원구 땅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니요, 서울시립미술관의 북서울미술관이 지향해야 하는 그런 어떤 미술 활동에 대해서 뭐랄까 조금 더 큰 안목에서 봐 주셔야 되죠.
○오금란 위원 그럼 상의하셔야죠. 노원구하고 상의하셔야죠. 노원구하고 상의하셔야죠.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해만 해도 노원구 요청에 의해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그다음에 장애인 프로그램 등등이 열렸거든요?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장애인 프로그램 뭘 하셨어요? 도슨트가 있는 거?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예를 들면 대관을 노원구청에 아홉 번을 했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내용이 좋았고 미술관하고 굉장히 협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과에서는 전혀 교류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우리 노원구에 서울시립과학관도 있고요, 제가 자료를 다 못 받았습니다만 청소년 진로센터도 있습니다. 제가 진로센터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서울시립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과학관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호 이해 교류를 위해서 물론 학생들이 있어야 활성화 될수도 있지만 워크숍도 같이 개최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릉동꿈마을공동체라는 곳을 이용해서 마을여행단도 만들고 노원구에 있는 여러 청소년 기관들과 함께 협업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한여름 밤의 과학관 또 사이언스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과학관에서 주최를 하겠죠. 그렇지만 노원구 주민들, 노원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원구의 공동체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계획을 같이 짜요. 미술관도 그래야죠. 노원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오금란 위원 그럼 왜 노원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심지어는 어린이날 행사, 저희가 어린이날에 그 공원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에 왔던 원장님들이 아무도 미술관에서 어린이날 행사한 걸 몰라요. 그런 공문을 받은 게 없대요. 그게 소통이에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저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오금란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되니까 너희는 몰라도 돼. 우리는 얼마든지 홍보해서 이만큼 사람 와.’ 저는 그런 느낌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기울인 노력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기 관장님?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미리 상의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노원구와 상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노원구와 상의해서 노원구에서…….
○부위원장 박칠성 기조실장님, 나오세요, 진행할 수 있도록.
○오금란 위원 들어가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관장님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제가 종합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원구청하고 노원구의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노원구와 노원구 문화재단과 상의하시고 노원구 협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그러면 여장권 교통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오금란 위원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하철 환승ㆍ편의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하철 환승ㆍ편의시설 중에 대표적인 게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맞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 특히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오금란 위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하죠, 타기 전에?
○교통실장 여장권 휠체어가 대기할 수 있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건 어떤 지침에 따릅니까?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오금란 위원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휴공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보행 폭은 2m 이상이어야 되고 전면 거리는 6m 이상이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 승강장 바로 앞에는 얼마 정도 유휴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5 곱하기 1.5의 공간이 최소한 있어야지 휠체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곡선으로 돌아가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동휠체어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사실 이것도 좁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석계역 1번 출구가 1호선이다 보니 실내에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밖에 있는데요 1번 출구 그 공간에서 휠체어가 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석계역 1번 출구 앞에는 1.5 곱하기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침 위반이죠?
○교통실장 여장권 지침 위반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역사 1동선 사업을 하면서 그 역사 내에 그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가 많았고요.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곳들이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금란 위원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경사로 관련해서도 11개소 미준수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다섯 군데가 준수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산을 마련하셨습니까, 구조적 변경을 해야 되는데?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1역사 1동선 하는 정도로만 예산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불가피하게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한 대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작업한 게 따로 있는 건 못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오금란 위원 실장님, 관례적으로 이거 예산을 우리 교통실에서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시의원 발의사업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1역사 1동선 사업하는 것의 승강편의시설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 거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의원 발의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진행해 왔고요.
○오금란 위원 실장님, 저희 시의원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도는지 아세요? 시의원 하면서 4년 동안 지역에 꼭 필요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하나도 못하고 그만두는 시의원들이 대다수라는 말을 합니다. 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전부 다 시의원들 발의로만 합니까? 왜 의원발의로만 이걸 요청하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역사에 대해서 지금 지하철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금란 위원 그럼 여기 서울시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이렇게 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안 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자체 예산으로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하지만 원칙에 맞게 진행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왜 가운데에 있는 서울시청 가까이 있는 곳들은 그렇게 하시면서 외곽의…….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말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외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시의원들 발의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시의원 발의로 한 것과 안 한 것들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개 중에 3개소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에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게 1.3m 같이 지침을 조금 위반하더라도 역사에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아예 안 만드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조건을 고려해서 그래도 1.3m 폭밖에 확보되지 않았지만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만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지만 휠체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엘리베이터 그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맨 처음에 만들 때는 1.3m 가지고도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그것을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게 된 사전 변경 상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금란 위원 실장님, 이 5개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조치할 예산이?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폭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은 단순히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5개소 예산이 1억 8,000이에요, 1억 8,000. 그중에서…….
○교통실장 여장권 뭐가 1억 8,000이라는 거죠?
○오금란 위원 5개소 예산을 가져오신 게 1억 8,000이라고 갖고 왔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1억 8,000이라면 용역비 정도겠죠. 사업비는 아니겠죠.
○오금란 위원 이 두 개는 지장물을 이설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소요 예산을…….
○교통실장 여장권 1억 8,000이 아닐 텐데요?
○오금란 위원 1억 8,000이라고 했고 석계역만 구조물 조정이 필요해서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2억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억 단위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금란 위원 지금 보면 3개소는 공덕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소 혜화하고 총신대입구는 지장물을 이설해야 된다고 하니 그거하고 별개이긴 하겠지만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장물 이설이 1억 8,000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오금란 위원 지금 저한테는 그렇게 와있습니다. 보시고요.
2026년도 자체 수선유지비가 있죠? 얼마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전체 276억 중에 15억 정도 유지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수선유지비는 아마 교통공사 예산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걸로 활용해서 이거를 추진하시겠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원칙을 확인해 보고 원칙에 맞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오금란 위원 네, 원칙대로 해 주시고요.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의원 발의로 할 수 있게 하지 마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 저희가 고민 한번 해 볼게요.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직 타이머 주지 마십시오.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시간 타이머 주지 마요.
○황유정 위원 기후환경본부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65%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난 3년간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주시고 인건비 비중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 이유를 설득해 주시고요. 그 인건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센터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의…….
○부위원장 박칠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네, 본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제가 오늘은 죽고 사는 문제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민들의.
우리 지금 12개 시립병원 중에서 AI와 관련된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료에 AI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잘 모르겠는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혹시 서울시가 12개 병원 중에서, 요새 AI 에이전시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AI 에이전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의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반병원들은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해 예산에 AI와 관련된 진료에 도입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관련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책정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거기까지 사실 구체적으로 챙기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황유정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이동률입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건강이거든요. 그런데 시민건강국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전체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체 예산의 0.16%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산을 그냥 대략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서 봤거든요.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보다는 더 될 겁니다.
○황유정 위원 더 되나요? 하여튼 굉장히 예산이 적어서 놀랐고요. 예산이 적은 가운데서도 그렇게 시립병원 12개를 운영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서울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시립병원 때문에 고맙다, 특히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이 두 병원은 정말 서울시의 자랑거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 봤더니 요새 서울의료원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서울의료원이 왜 핫하냐면 소아응급진료 때문에 핫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밤에 아픈데 다른 병원들을 찾아서 응급의료를 가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는데 받아주는 기관이 서울의료원이고 대기시간이 많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볼 수 있었고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정말 좋았다는 글들이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이버에 보면 요즘 핫한 거 이렇게 표시 있거든요. 서울의료원 응급실이 핫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기사 보면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다 아시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렵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어렵지만 살림이 어렵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의료원의 AI시스템 도입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의료원 측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논의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는 AI가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분야가 의료다.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리고 AI를 도입하게 되면 부족한 의료인력에 대한 충당도 되고 보충도 되고 또 정확성도 더 높일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 지금 문제는 어제도 잠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로 의정대란 작년까지 국비 지원이 많았었는데 국비 지원이 이제 안 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감염병 병원으로 하다 보니 일반 환자들이 대거 다른 데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아직 다시 찾아오지 않으시고 해서 지금 적자 폭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안전기금까지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빨리 도입해야만 의료의 질도 좋아질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황유정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서 서울의료원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기관 중 하나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특히나 서울의료원 같은 병원들이 환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22년도를 보면 그전 해에 비해서 환자 숫자가 6만 5,000명 정도 줄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입원환자 숫자가 10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입원환자가 없으면 병원이 사실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률이 다른 어느 기관보다 굉장히 빨랐어요, 다른 지역의 공공병원보다. 다른 공공병원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마이너스율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서울의료원은 30%, 35% 이내였어요. 이게 회복탄력성이 그만큼 좋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서울의료원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다고 하는 것의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물론 굉장히 어려운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선에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점프할 수 있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나가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이 상태로 두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래서 저희들도 AI 도입 부분을 무한정 늦춘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의료원하고 서울의료원에서 위탁받은 시립병원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회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된다고 하면 당장 내년 하반기에도 적자 보전이 아니라 사업예산을 많이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자주 가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새로운 의료장비들이 정말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서울의료원의 예산을 보면 의료장비들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나? 그것이 예산안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서울의료원이 2011년에 이사를 가면서 그때 설비한 장비들을 계속 쓰고 있는 퍼센티지가 꽤 높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한 55% 정도 될 겁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지금 시립병원들 전체가 내구연한을 오버한 의료기기들이 45 내지 50% 정도 되는데 특히 서울의료원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질 좋은 의료를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시민건강국장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의 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건강국과 같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재정적 안정성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서울시가. 그게 AI 진료와 관련된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서울의료원이 AI선도병원으로 가겠다고 추진계획을 잡아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AI선도병원을 할 수 있게 일부 올해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가 홍보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일 잘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홍보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서울의료원이 AI시스템을 도입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걸 시민분들이 알아야지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홍보 포인트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올해. 이게 내년으로 가면 또 더 늦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AI와 관련된 가지고 온 예산이 55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다만 일부라도 그거를 지원해 주면서 AI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걸 홍보한다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사실 재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시립병원에 대한 예산 자체도 부족해서 재난기금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 재원 전체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결위 진행 과정에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이 적자 폭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AI의료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될 수도 있죠.
국장님, 지금 55억 중에서 올해 꼭 했으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제가 의료원하고 한 두세 차례 협의를 한 것은 그중에서 한 반절 정도는 올해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황유정 위원 아, 25억이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황유정 위원 25억은 조금…….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크죠.
○황유정 위원 최소한 최소한 우리 최소한을 얘기해 봅시다. 실장님이 25억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어쨌든 전체적인 비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을 최소한으로 하고 다음에 또 추경이라든지 그다음 예산으로 이렇게 연차적 계획으로 그렇게 가야지 다 할 수는 없는 사항 같은데요.
○황유정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같이 상의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황유정 위원 그래도 얼마 정도인지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해야지 실장님한테 옥조일 수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장비 교체 부분도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서울시립병원들이 다 지어진 지 오래돼서 전기선들이 되게 약해요. 그런데 지금의 의료장비들은 굉장히 전기용량을 많이 쓰는 것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설비와 관련된 부분의 것도 반드시 갖춰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한목에 다 할 수는 없을 부분이고요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간부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빨리빨리 질문하고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강석주 위원 국장님 이쪽입니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의 민원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국장님 잠깐 나오시라 그랬는데 이번에 검토보고서나 예산서 보면 유수지 관련하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수변거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순환국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은 기조실하고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면 미반영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뭔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물순환국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는 하수도사용료를 기반으로 하는 과가 두 개 과가 있고요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통해서는 1조 정도의 예산을 1년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수도시설이라든지 그리고 하수처리장 관련된 시설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그쪽에서 한 1조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도 필요한 부분에 하천과 수변공간이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을 더 많이 접하는 시설인데도 일반회계를 할 때는 우리 국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재난안전실의 재난안전기금도 많이 쓰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거는 여름철 치수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마곡1유수지 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강석주 위원 거기 아마 미복개구간 준설공사 관련해서 강서구에서 25억을 시비 요구했는데 이게 미반영됐는데 순위에 밀린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위험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유수지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수해에 대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전과 관련된 검토를 하고 그런 것들을 충족한 이후에 다른 이용시설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대체로 요청하는 시설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조율도 더 하고 검토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마곡1유수지 같은 경우에 퇴적고가 한 53㎝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육안 조사하고 자체 수준측량을 했는데 준설도 퇴적고가 약 53㎝ 정도 나왔고, 그래서 7월에 강서구에서 서울시로 본예산 요청을 했고 또 8월에 미반영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미반영된 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구청도 힘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 반영이 안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치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재난기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시급성을 한번 더 검토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재난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 개소하기 전까지 검토해 보시고요, 아니면 다른 데 이거보다 덜 시급한 것 삭감해서 증액할 테니까 개소하기 전까지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이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안양천 신목동역에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강석주 위원 한강의 경우는 뚝섬이나 여의도, 반포공원이나 이 모든 공간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 그 안양천 등 지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해서 시에서 아마 2023년부터 2024년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안양천 하류 부분 신목동역 주변 강서구와 양천구 한강 인근 도로 그 주변 공모에 2024년~2026년까지 총사업비 38억 투자하기로 계획됐고 2024년에 설계비 3억, 2025년에 공사비 일부 7억이 배정돼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강석주 위원 2026년에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은 28억 원인데 현재 24억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4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공사 내년 2026년에 4억 모자란 돈으로 만약에 공사한다면 2026년 중에 완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저희는 수변 공사 자체는 기간이 길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게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당초 올린 부분은 그 금액까지도 올렸는데요 확보되지 않고…….
○강석주 위원 깎였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좀 깎였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수변활력거점은 몇 군데 정도 지금…….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현재 저희가 27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중에 16개가 개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말까지 예산이 확보되는 걸, 3개소 정도 예산이 덜 확보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럼 3개소 덜 확보된 거하고 확보된 거 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자료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점용허가가 안 된 게 국가가 점용허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일부 지연된 부분은 거기 4개소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완료가 되면 23개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차관리과가 아마 교통실인가요? 교통실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강석주 위원 강서구에 화곡초등학교 복합화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 화곡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아마 이게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이 사업이 2023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2027년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총예산은 145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비가 85억, 구비가 57억 이렇게 해서 2026년도 국ㆍ시비 요구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영 결과가 검토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자치구 공동투자건설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은 내년에 준공하는 사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들은 전부 다 예산이 일괄적으로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요 지난번에…….
○강석주 위원 당초 11월에 40억 정도 요구를 했죠?
○교통실장 여장권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시 전체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게 미반영됐다고 해서 구에서 25억 정도 반영을 재요구, 다시 40억이 미반영 되니까 25억 정도를 재요구했는데 그거마저도 미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저희 생각에는 아마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진행되어야 할 것은 구비를 우선 투입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황을 봐서 추경 때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2027년도에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예산 반영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자립도 18%, 그래서 구비 확보를 굳이 하라고 하면 하긴 하는데 시비가 확보돼야 구에서도 확보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사실은 시 입장에서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그 사업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사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보니까 강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시가 60% 정도 재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무 부서의 입장이고요. 하여튼 강서구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강석주 위원 좀 더 소통을 하시고요. 지금 문제가 또 뭐냐면 강서구는 특교도 요구할 수 없는 게 내년도에 강서구 구청 신청사가 내년에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특교가 그냥 다른 거 다 밀리고 신청사 건립비로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밀리다 보니까 이건 특교 요청도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계속 미반영되고 공사가 자꾸 연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염려하시고 그 필요성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은 방향을 보고 노력하고 강서구하고 좀 더 노력하고 기조실하고도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재정기획관님? 좀 도와주십시오.
○재정기획관 강석 네,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논의하시면…….
○강석주 위원 같은 강 씨끼리 좀 도와주십시오.
(웃음소리)
○재정기획관 강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간단하게 기조실에, 이건 실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채용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라는 거 권익위원회에서 받은 거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권익위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게 다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공기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듣고 있는데 이게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이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공공기관 직원채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난 다음에 시도들에 권고사항을 내렸는데요.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관별로 채용하지 말고 시도에서 통합채용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채용 시에는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에 통합채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결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11월에 수립된 각 기관의 계획을 보면 이미 출연금 신청을 다 했어요. 내년에 한다는 그 전제가 아니고 내년에 안 한다는 전제하에 자기네들이 채용할 때, 지금 현재 이거에 의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채용할 때 그 경비를 이미 예산에 다 반영을 시키고 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건 내년 상반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계획이 추진되기가 힘드니까 그 시기를 감안해서 상반기에는 자체 채용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채용을 하게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시에서 1회 통합채용으로 편성된 14억 원의 예산은 경기도 2025년도 직원통합 위탁 운영으로 연 2회 계획으로 소요된 8억 5,000만 원에 비해서 두 배로 과도하게 계상돼 있는데 혹시 경기도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 자료를 한번 따로 드릴 텐데 경기도보다는 우리가 채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경기도보다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투자ㆍ출연기관 통합채용 관련해서 실무자 회의를 여기 몇 번이나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게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게 하반기 초부터니까 아마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투자ㆍ출연기관들과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 공기업과에서 투출기관의 인사 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통합 여부도 물었고 내년도에 출연기관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농수산공사에서는 같이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출연기관하고 농수산공사하고 18개 기관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3회 정도 했더라고요. 투자ㆍ출연기관이 참여한 전체 회의는 딱 1건,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개별적으로 투출기관의 실무자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거쳤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그 일자나 참여기관 회의 내용 등 자료를 같이 좀 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결국은 통합채용이 통합채용 공고와 필기전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서류전형이라든지 면접 진행이라든지 합격자 결정은 개별 지방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원화되는 방식인데 효율적인 인원 채용이 과연 지금 현 방법과 이렇게 되는 방법이 채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무래도 1차 서류전형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부정의 소지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면접이나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별로 특성에 따라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면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결국 통합채용과 관련해서 대상 출연기관의 채용 관련 예산이 중복된 편성 부분이 있는지와 통합채용으로 편성된 14억 원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더 검토할 테니까 기조실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예결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60조 원이 넘는 예산에서 14억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부터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예산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예결위원 이상훈입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 요구, 복지실에 통합돌봄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경우에는 우리가 절차상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객관적이고 명백한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또 그런 절차상의 요건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이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한 또 보편적인 정책을 서로 변경하거나 서로 입안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정책 결정권자라든지 그 그룹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사전에 연구 용역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법적 요건이 아니어도 올바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서울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설비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도시철도는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여객 운송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서울의 핵심적인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비용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역사 자체가 276개에 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후 교통실장과 질의할 텐데요 그 내용들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교통실장님.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이상훈 위원 어제에 이어서 좀 마저 미진한 부분들을 질문할 건데요, 관련해서 담당 부서로부터 일정하게 경과는 보고받으셨죠?
○교통실장 여장권 받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도입부는 빼고, 서울교통공사가 1~8호선을 책임지고 있어요. 역사가 몇 개 인지는 아시죠, 실장님?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상훈 위원 276개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가 다 스크린도어예요.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구간 외에도 이제는 도시철도의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지상역이든 지중역이든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이런 시설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은 단순히 서울지하철만의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250번에서 270번 사이로 열리고 닫혀요. 물론 주중하고 주말엔 좀 다르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250번 이상 닫히는데, 그러니까 늘 작동하는 설비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승객들이 그 작동에 의해서 타고 내려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이자 가장 사고 발생률이 높은 행위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그것이 스크린도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많은 관심과 관리를 하고 있죠. 실장님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전기로 인해서 작동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면 상관없는데 전기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 공급이 원활히 정상적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있는 시설이 UPS시설이죠. 30분 정도 축전기 즉 배터리, 이차전지라고 하죠. 배터리에 의해서 30분 정도 정상 운영될 수 있게끔, 그래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죠. 그래서 그 이후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로 전기공급을 원활하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고장 난 부분을 수선할 수 있게 또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30분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에 이 UPS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스크린도어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 지하철 1~8호선 구간에 지상역은 상관없어요, 환기나 이런 문제가. 그런데 지중역이 245개가 있어요. 절대 다수가 지하에 있는 역이에요. 그런데 1973년도부터 1호선 지하철을 건설할 때 스크린도어가 언젠가는 만들어 질 거니까 미리 그거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규정에 맞는 그런 표준화된 UPS실을 만들어서 운영하자고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오늘 제가 이런 질의를 실장님께 안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245개의 지하에 있는 역이 공간의 상황과 컨디션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5~8호선 같은 경우는 늦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UPS실이 간이 칸막이로 존재하는 곳도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UPS실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배터리에서 임시 전기가 공급되게끔 통제를 하는 게 UPS인데 그럼 결국 UPS실에는 UPS라는 그 설비와 설비의 통제를 받는 이차전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에도 보고해 주신 것처럼 니켈수소로 하는 소재의 이차전지가 4번 이상 화재가 발생됐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2017년부터 지금까지요.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차전지의 소재와 관련된 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공사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차전지의 소재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첫 번째는 어떤 소재의 이차전지가 됐든 그거는 다 UPS실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항상 충전 상태에서 이차전지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 부분의 안전시설에 대한 표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상훈 위원 여기에서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UPS인데요, 우리말로. 이것의 이차전지 시설은 이 규정에 준해서 시설하여야 한다. 이 규정 511-1-1-2 규정에 보면 폭발성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이차전지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ㆍ습도ㆍ먼지 등등의 운영 환경을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원래 몰랐는데 위원님이 어제 말씀 주셔서 저희도 좀 찾아봤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전에는 모르셨군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환기시설을 할 수 있는 역이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역이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목적으로 해서 건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는 계단 밑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디는 승강장 플랫폼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제가 몇 군데 보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지하철을 개통할 때는 PSD 스크린도어가 없었죠.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이상훈 위원 그건 제가 다 알고 있고 서로 아는 얘기니까 그건 다 앞에서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UPS실이 필요한데 설치하는 공간이 다 특수하게 환경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이 규정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환기시설을 할 수 있는 지상역은 환기시설 하면 됩니다, 지상역이니까. 그런데 지중역이 절대적으로 많은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UPS시설이 역사마다 다 조건이 달라요. 하물며 환기시설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는 데들은 위로 뚫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소방법하고 충돌해요. 지중에 있는 곳에서 연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면 일체로 연기가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게 소방법이에요, 소방시설법. 그런데 환기는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충돌하니까 특별법인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환기를 또 못해요. 이런 어쩔 수 없는 장애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표준화된 시설을 가지고 오면 일괄로 그걸 바꿀 텐데 245개 역이 상황이 다 다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기술 사업소를 총괄하는 기술본부가 우선 1차적으로 니켈수소 소재의 이차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얘를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낮은 연축전지라고 하는 나무로 되어있는 전지로 바꾸겠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9억 9,000만 원이라는 서울교통공사 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문제는 이 연축전지가 니켈 소재의 다른 이차전지에 비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인증된 시험연구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백방으로 자료를 구해도 회답이 없어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 교통실의 도시철도과에서도 그런 결과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교통공사 기술본부의 연축전지로 교체하기 위한 방침서의 첫 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화재의 위험성이 없는 연축전지로 교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것이 공인된 결과가 있냐고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 거냐고 했더니 업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연축전지는 그렇다고. “그러면 업계 제조사도 그런 것의 시험 결과서가 있을 거 아니냐, 거기를 통해서 자료를 달라, 시험결과 보고서를.” 그랬더니 지금 45일째 그 결과 보고서가 안 오고 있어요. 없다는 얘기,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통공사의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쭉 그걸 추적해 보니 결국 이 문제는 면밀한 현장 조사에 의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나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에 저는 도달하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는 UPS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쟁점 하나하고,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차전지는 그럼 뭘로 우리가 교체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양이 많고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게 되니까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면밀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는 게 2024년도 고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전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SD 없는 상태에서 UPS 없이 이렇게 하다가 그 규정이 새로 들어왔고 이런 경우는 보통 사실 새로 규정이 들어왔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물리적인 걸 다 여기다가 강제로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맞춰라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지금부터 설치되는 것은 이런 규정을 준수해서 설계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PS에 의해서 2017년부터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또 최근에 작년, 올해 전기 배터리…….
○이상훈 위원 실장님, 제가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압축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래서 다 동의하는데 연축전지 교체하는 건 교통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별도로 저희도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해 보니까 배터리에 대한 열화 현상이 가장 문제잖아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열화 현상에 대한 거잖아요? 그 열화 현상을 어떤 식으로 신속하게 캐치해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전력을 차단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작년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후에 굉장히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오케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총 여덟 군데의 UPS실을 직접 가봤는데 당연히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서 연축전지를 쓰는 데도 있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갔어요. 배터리 종류별로 갔는데 연축전지 안에 바로 소화기를 달아놨는데 얘는 감지를 했을 때만 그러니까 열이나 연기를 감지했을 때 소화기가 작동하는데 그거를 그 캐비닛 안에서만 감지되는 소화기고 그걸 원격제어라든지 통제하는 곳에서는 사실 그 센서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구조가.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만약…….
○이상훈 위원 그래서 뭐냐면 즉각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UPS실에 작동하는 환경 안에 대한 근본적, 구조적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의 규정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규정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겠네.” 그랬는데 화재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숙의가 필요하고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연축전지 배터리 소재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실제 하고 있는 교통공사한테 이 일을 맡기게 되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리ㆍ감독 책임과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서울시 교통실이 되겠죠.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고, 자리로.
○교통실장 여장권 철저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실장님, 이런 정책적 판단을 위한 그런 우리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 부분 교통실하고 협의해서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새로운 거라. 왜냐하면 기존에 교통위원회나 교통실의 업무보고나 임시회의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거나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본 이력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불가피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이것의 정책적 판단을 올바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기조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네.
(「윤영희 위원님.」하는 관계직원 있음)
제 순서 맞나요? 윤영희 위원님인 것 같다고요?
○부위원장 박칠성 아, 잠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김종길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되는데?
○부위원장 박칠성 아니, 아닙니다. 착각했어요, 좀 안 보여서.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숲 시설관리 관련된 예산안 편성하신 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윤영희 위원 네, 국장님. 올해 예산 편성안이 좀 증액이 많아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올해 편성안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액된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서울숲의 유지관리 부분이 저희가 전년 대비 69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두 배보다도 더 많이 증액된 사업은 이례적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서울숲은 이명박 시장님 때 개원한 뒤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에 시민단체가 운영한 적도 있고요 우여곡절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공원이라는 곳이 매년, 지금 서울의 공원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계인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영희 위원 69억의 증액 사유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객이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20년 동안 이용객 증가에 따른 통신, 수도, 전기 이런 분야의 기반시설들이 매년 투자가 됐어야 했는데 사실 그동안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한꺼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동안은 우리가 유지보수에 있어서 전혀 신경을 못 썼는데 올해는 대폭 해야 돼서 전년에는 47억이던 유지관리비가 80억 넘게 증액이 됐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80억은 아니고 69억입니다.
○윤영희 위원 69억 정도 증액을 했다?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주요 내용이 시설유지비인데요 전기, 상하수도 …….
○윤영희 위원 전기, 상하수도 얼마로 증액 요청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주로 노후기반시설에 한 39억 정도 필요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이거를 내년에 꼭 다 해야만 되는 긴요긴급한 사안이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윤영희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연 방문객이 거의 1,000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내년에 또…….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필요 없었고 재작년에도 필요 없었는데 올해 딱 필요한 이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년에 서울숲국제정원박람회라는 큰 국제 행사가 또 예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서…….
○윤영희 위원 이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원 유지관리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이 서울숲 말고도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다 나누어서 투자하다 보니, 저희가 사실 기본적인 공원 유지관리 예산들이 계속 증액되기보다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부족했는데 한꺼번에 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쌓여서 했었던 것들이 좀 이례적이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공원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노후시설 공사를 내년도에 다 하시겠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너무 필요하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꼭 필요한…….
○윤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공감을 해 주셔야 할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꼭 공감하실 수 있도록 잘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 같이 해 보시죠.
기조실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이게 개장된 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돼서 사실 그 전에 일부 보수는 해왔지만 근본적인 보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목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시설 개보수 예산이기 때문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이 부분이 쟁점인 것 같아요. 꼭 내년에 다 해야 되냐, 순차적으로 나눠서 하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의견 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시민건강국장 이동률입니다.
○윤영희 위원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 사업은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올해도 예산 편성이 됐나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올해는 집행부 제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3억이 조금 안 됩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75.4%, 2024년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왜 이게 집행이 잘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자치구별로 공동 뭔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다 소진이 되기도 하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소진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상반기 집행을 하고 나서 하반기에 수급을 예측해서 집행률이 높은 데다가 전환한다랄지 이렇게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의 수요가 없어서 미집행되는 게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한의학 치매 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도 좀 질의할게요.
해당 사업은 한 10년 정도 우리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정확하게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되고 있고 한 번도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된 적은 없고 의회에서 계속 예산 편성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 11억, 2025년도에도 9억이 편성이 돼서 시민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일단 상임위에서 9억을 증액했고요. 저희들은 치매 염려되는 환자분들에 대한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나오면 그리고 일부라도 정부가 국비를 좀 편성해 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고요.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요청도 한 적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객관적인 부분에서 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건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반영을 하셨어야 된다, 남 일 얘기하듯이 하실 부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남 일 얘기하듯이 한 건 아니고요.
○윤영희 위원 그렇죠? 객관적 평가는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죠,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예결위 과정에서 잘 협의돼서 편성되면 최선을 다해서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출신 김종길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의 규모보다는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을 좀 달리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계신가요? 조심히 나오시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김종길 위원 국장님,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들 참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고 열심히 잘해 주시길 응원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서울시가 계속적인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물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계속 더 발전하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방법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현재 학교 밖 지원을 하는 조직이, 민간위탁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일명 꿈드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시에서 운영했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산으로는 기존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밖지원센터는 내년 9월까지만 운영하고 그 사업을 이관해서 통합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예산이 돼 있어서 외견상 좀 축소된 듯한 그런 예산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예산이 단순히 축소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결정이 맞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들어보시면서 제 의견 한번 들어주시죠.
우선은 위탁 기간이 내년 9월 28일 종료 그래서 9월 28일까지의 인건비, 사업비 예산만 한 게 17.9억 원, 17% 감액된 예산입니다. 맞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보면 아까 꿈드림센터 얘기하시는데 이게 성평등가족부에서 지금 국비지원 사업을 하면서 운영되는 상담센터 맞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저는 기능상으로 과연 서울시가 자체 운영하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어떻게 보면 이 꿈드림센터에 흡수ㆍ통합하는 게 과연 맞냐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규모부터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사업도 다르고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와 같이 꿈드림 사업을 하면서 25개 자치구에 있는 꿈드림센터에 대한 중앙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것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직원도 1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더 크고 상담 지원, 학업 지원, 직업체험, 취업 지원, 자립 지원 서비스 항목도 훨씬 많습니다.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더 전문성 있는 조직에 맡겨야 되고 둘 다 민간위탁이라면 민간위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역량을 가진 데서 민간위탁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꿈드림센터로 통합하게 된 결정의 계기는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그 결정은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루어진 거에 따라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내년 예산을. 그 과정에서 보니까 좀 따져볼 것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디가 더 잘할 것이며 이런 것도 따져보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는 않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꿈드림…….
○김종길 위원 이미 결정했잖아요. 예산으로 반영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이미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방침을 그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거죠, 동기가 뭐냐는 거죠. 주요한 동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은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있는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야 돼서 발굴을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립 청소년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꿈드림센터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연동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이 굉장히 쉽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속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꿈드림센터를 메인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종길 위원 작년 방침 세울 때 그런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평가를 한 객관적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게 된 법적 근거가 제일 처음 마련된 데가 서울시 조례입니다. 서울시 조례가 2012년에 마련되고 나서 2015년에 가서야 이 조례의 서비스나 내용들의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전부터 학교밖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전달체계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 왔고 그 노하우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발굴을 못 한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여러 이유로 매년 한 1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학업을 중단합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2%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데 입시 전략상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학교 적응이나 입시제도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 밖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진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역할을 해왔고 뻔히 보이는 것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센터가 그게 미흡했기 때문에 꿈드림센터로 한다, 발굴만 잘하면 뭐합니까?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꿈드림은 자치구도 다 같이 연동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시립 학교밖청소년센터는 일단은 전달체계상 자치구랑은 연동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 작년에 방침을 받았지만 좀 더 재검토해 볼 부지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굉장히 성급한 거죠. 작년에 내린 방침을 올해 예산에 투영했고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아직 검토가 남아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과 목적을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결정한 걸 쉽게 번복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조례로부터 시작해서 법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서비스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효율이나 전달체계 효율성을 이유로 통합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통합하더라도 더 잘하고 전문성 있는 그리고 많은 서비스를 통해서 그 효능감이 있는 서비스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지금 서울시 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성평등가족부 지금 청소년 사업 안내라는 사업지침을 보니까 시도, 광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상담센터와 그리고 이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런 데는 같이 있던 것도 분리하는 추세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권고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 권고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게 타당한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꿈드림과 지금 현재 있는 시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통합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통합을 하되라는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상담 기능이나 아니면 모든 전달체계 컨트롤 부분이 국비를 지원하고 성평등가족부의 고유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요.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꿈드림센터가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계속 전달하는 걸로 특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분리하라는 이 권고가 저는 적합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을 전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전달체계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조실장님,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위원님…….
○김종길 위원 4억 원 규모가 삭감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이 끝나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 그 전제부터를 바꾸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검토해 보시고 뭐가 맞는지 판단하시고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시간에 결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년도에 그 방침을 바꿨을 때 추경에 반영해야 할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심사숙고해서 그 방침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지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위원님.
○김종길 위원 저는 이 정책도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여가실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여가실입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네.
○김종길 위원 죄송합니다.
마 국장님.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입니다.
○김종길 위원 교통비 지원이 처음에는 약간 의문도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첫째와 둘째 셋째 차등 지원해서 좀 더 저출생을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는 예산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밟는 절차가 조금 의문이에요.
9월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된 겁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이 근거 조례를 쭉 살펴봤는데 두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우선 출생 축하용품 지원 사업이랑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시장이 이런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금액이 특정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 주신 부분처럼 말씀 주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출산지원금 제도가 조례의 격에 맞지 않게 너무 상세한 내용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상임위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에 상임위 조례 개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자, 그러면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회보장협의가 끝난 상황이잖아요? 결국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둘째에게는 80만 원 그리고 셋째에게는 10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조례 개정을 한 다음부터 집행할 겁니까, 아니면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집행할 겁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조례 개정에 준해서…….
○김종길 위원 준해서?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김종길 위원 기반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조례에서 소급을 해 준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될 수 있고…….
○김종길 위원 부칙을 달든지 그렇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니면 조례 공포 이후에 준다는 근거가 붙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이번 정례회 때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김종길 위원 사회보장협의가 끝나는 걸 기점으로 해서 바로 발의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됐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발의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종길 위원 아, 네. 그럼 의원 발의로 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 과정은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의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그 과정을 밟지 못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게 의회 책임인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 좋은 사업도 이런 지적사항들이 생기면서 하게 되면 조금 절차적인 흠결이 있어 보이는 사업이 돼 버리잖아요, 좋은 의도와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평생교육국 그 조례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은 그걸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방침 아니면 이런 것들로 그 취지를 몰각시킨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70만 원이 딱 특정되어 있는데 “8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이걸 결정하기 전에 의회랑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시작하고 해야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상임위하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더 긴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전에 그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편성하는 걸 기준으로 기조실에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구종원입니다.
○김경훈 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삭감된 거죠?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은…….
○김경훈 위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학교시설 개방을 원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 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동네마다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시설 개방을 매우 많이 원하고 계신데 여기 관광체육국에서는 이게 감액이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이 상임위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다른 여러 가지 증액 사업이나 감액 사업 이런 부분이 논의되다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다가 증액, 감액 관련해가지고 하다가 이게 감액이 된 거다?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네.
○김경훈 위원 이거는 굉장히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도 늘 항상 얘기하는 게 학교시설 개방하는 거거든요?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살리려고…….
○김경훈 위원 집행부에서도 감액 의견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뭐 그렇긴 한데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고요.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 이유가 있었겠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이게 10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 감액이 된 거죠?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이제…….
○김경훈 위원 늘 항상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련해가지고 특히 올해 잔디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게 아마 잔디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워낙 잔디 이슈도 있지만 올해 공사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90억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증액한 부분인데 거기서 좀 일부 감액된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잔디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줄었네요?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작년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김경훈 위원 내년에는 그럼 잔디 이슈는 없겠네요?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최대한 없애려고 하고 있고…….
○김경훈 위원 2년 동안 잔디 이슈가 계속 있는데?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없겠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많이 개선된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그 기조를 유지해 갈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작년에 이유를 들었을 때 날씨가 추웠고 K-리그가 더 일찍 개막했다는 이유를 드셨어요.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내년에는 더 일찍 개막합니다. FC서울이 아시아챔피언스리그를 나가기 때문에 더 일찍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또 그 핑계를 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국제경기인데. 차질 없이 잔디 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정원도시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김경훈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려동물추모관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서 한번 감액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월됐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추모관 조성하려면 그쪽의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김경훈 위원 매입 얼마에 하셨나요? 매입 하셨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경훈 위원 매입비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추모관은 매입 금액이…….
○김경훈 위원 부지 매입비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큰돈은 아닌데, 제가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경훈 위원 총사업비는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총사업비는 저희가…….
○김경훈 위원 캠핑장, 문화센터 다 포함해가지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다 포함하면 520억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520억? 오히려 줄었네요, 원래 계획보다? 원래 당초에는 560억 규모였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경훈 위원 그럼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됐나요? 이건 늘었나요, 줄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부지매입비는 그때 저희가 보고드린 그 비용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부지매입비 저희가 예전에 봤을 때는 140억 정도가 부지매입비였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 그건 테마파크 쪽이고요 추모관 쪽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무튼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액 의견을 냈을 때 국장님하고도 계속 통화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했었을 때, 안 그래도 지금 올해 예산은 감액됐고 25억이라는 돈이 다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공사가 지연됐다는 사유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작년에 감액 의견 낸 게 맞았겠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테마파크도 그렇고 추모관도 그렇고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야지 본격적으로 저희 서울시의…….
○김경훈 위원 연천군이랑은 이미 협의가 다 끝났는데 왜 부지 매입이 안 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협약은 다 끝났고요, 다만 추모관도 그렇고 테마파크도 그렇고 그 부지에다가 테마파크나 추모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들을 연천군에서 이행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국토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영향평가라든지 행정안전부 이런 사안들이 조금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 내에 사실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설계는 이번 12월에 다 두 사이트마다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그 부지를 구매하고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연된 부분들이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잘 추진해 주세요. 요새 예산 사정이 녹록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늘 항상 다른 실국에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편성해 놓고서 못 쓰고 이월하고 또 본예산, 내년도 예산 어쨌든 예비심사에서 감액되긴 했지만 같은 이유죠, 감액된 이유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 사업 추진의 지연에 따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상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채숙 여성가족실장님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님 그리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먼저 마채숙 실장님 좀 나오시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입니다.
○서상열 위원 지난 2월 5일 서울시에서 아동ㆍ학부모ㆍ종사자가 만족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셨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어떻게 잘 수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당초 2월에 발표할 때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고요 일부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계획 중이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상당히 도움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지난해 29개소에서 올해 125개소, 2026년에는 415개소를 희망하는 모든 센터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종사자도 아동 10명에 대해서 종사자가 1명이었던 것을 아동 일곱에 종사자가 1명 정도 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종사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분들 자기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급여의 문제나 진급의 문제, 직급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증액 그러니까 직급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0대 과제에 보면 지금까지 센터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승격하겠다고 해서 일부는 3급으로 승격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3급으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3급이 되신 이분들이 아직도 급여체계는 4급 수준에 머물러있어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월 수당을 20만 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월 20만 원씩 주는 것은 3급 급여의 50%에 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추가로 24만 원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3급으로 직급 상향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임금 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현재는…….
○서상열 위원 지금 일부 4급이 남아있긴 하지만 3급으로 상향 조정된 데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그러면 3급에 대해서 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이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에서 직급 상향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보전받기 위해서 추가로 12억 정도의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같이 봐야 될 게 아동공동생활가정과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움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시설들인데 이 세 개가 동시에 생활임금, 단일임금체계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이 세 개의 시설들이 한꺼번에 같이 직급 상향과 임금 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외에 특히 키움센터의 경우에도 지금은 20만 원 추가수당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그래서 이 세 개 기관에 대한 형평성 차원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상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직급에 대한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아직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조속히?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와 그다음에 키움센터 세 개가 형평성 있게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지금 올 2월에 발표하셨어요. 그러면 상향에 대한 완료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올 2월에 발표한 것은 종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년,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돌봄에 대해서 이분들 종사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홍보나 혹은 또 이분들을 설득을 하기 위한 간담회나 이런 건 하셨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이후에 간담회 자리라든지 설명회 자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앞서 김종길 위원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서울시가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한다면 이게 또 어설프게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받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좋은 정책이 나쁜 정책으로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이분들이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충분히 말씀 공감하고요…….
○서상열 위원 저는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의 수당을 못 받는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상급에 맞는 예산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다음은 교통실장님.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서상열 위원 기후동행카드 성과가 아주 훌륭하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서상열 위원 보니까 시민 입장에서 상당히 유익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또 K-패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서상열 위원 이 K-패스가 현재 보면 상당히 성장하고 있고 다음에 무제한 정액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던 시민들이 K-패스로 상당수 많이 이동할 거라는 예측을 서울시에서 하셨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책과 대응이 있으신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정액패스하고 기후동행카드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쪽이 더 편의성이 높고 이런 것들을 분석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30만 명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정액패스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서울시가 정액패스보다 더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액패스에서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바람에 저희 생각에는 내년에 11만 명 정도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어쨌든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매력이 더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게 국토부가 지금 K-패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시 매칭, 자치단체와 매칭이 4 대 6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6이고 국토부 국비가 4,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타 시도는 5 대 5인데 서울만 6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후동행카드라는 좋은 시스템, 유익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K-패스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시도에 부담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시도에 부담시켰으면 서울시만 왜 4 대 6의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국토부에다가 혹시 설명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정액패스 제도를 처음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제가 국토부 2차관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국토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다퉈져야 됐던 부분이라 현재 저희가 원하는 대로 5 대 5 매칭으로 조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정부에 전달을 한다고 이게 다 관철이 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K-패스로 많이 넘어갈 거라는 게 지금 예견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정책 그러면 이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단기권 위주의 이용객을 타기팅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 방향에서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동행카드의 어떤 성과 측면하고 그다음에 기후동행카드가 정액패스에 대응해서 어떤 식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지금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자 폭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동행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타기팅 연구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안정성까지 고려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도시공간본부장님.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서상열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철도지하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지금 집행하는데 집행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사유가 물론 원래 선도사업을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서 될 거라는 그 예상에 편성된 예산이지만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국토부는 12월이죠. 12월에 국토부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는 용역의 결과를 준공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 4억 3,200만 원 중에 용역비 4억 원을 명시이월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26년에는 기편성안의 4억 4,600만 원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합치면 총 8억 4,600만 원 정도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이 용역에 대해서 준공을 먼저 낼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상부 공간에 대해서는 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계획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가 종합계획 발표할 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참고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라는 역제안의 형식으로 가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용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구상은 그러한 큰 틀 속에서 지금 해서 국토부랑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잡아놓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에 대한 선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주변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을 금년에 잡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당초 작년 말부터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얘기들이 선도사업뿐만 아니라 있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밀리고 있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국토부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도 조금 더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8억 4,6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까 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종합계획 발표가 지연되는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용역 추진 경과에 따라서 그냥 차라리 내년도에 추경 편성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의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니까 내년에 4억이 넘어가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편성해 놓은 금액 자체는 그러한 이유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그러한 부분이 탄력받아서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든지 이런 쪽에 좀 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상열 위원 어쨌든 철도지하화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 서남권 특히 서남권뿐만 아니라 동북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숙원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우이신설 연장선에 관련해서 국비가 좀 확보가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지금 국비가 72억 확보됐습니다. 총 합쳐서 79억입니다, 국비가.
○이은림 위원 의원 발의 예산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비 정부안은 32억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79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47억이 의원 발의로 증액됐습니다.
○이은림 위원 47억이 의원 발의로 증액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이은림 위원 내년에 다 사업은 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10월 정도에 완료가 되면 사실 착공하기 전에 고시도 해야 되고 발주하고 하는 데 시간이 몇 달 걸리다 보니까 사실 집행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국비 매칭분에 대한 시비 매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단 국비가 그렇게 확정돼 왔고, 국비가 편성돼서 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시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예결위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교통실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이은림 위원 사업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사업 예산은 지금 매년 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이은림 위원 매년 늘고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수요가 많아져서 더 늘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사업 예산 자체는 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가 운전자의 봉사료를 2,000원을 주던 부분을 1,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올해 10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어떤 대처 방안이 있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게 저희가 2024년에 107만 건을 이용했었고요 지금 현재 2025년 11월까지 135만 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편성한 것보다 46억 정도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호출료를 좀 줄였다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운전자 봉사 수수료를 감액했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저희가 줘야 되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에 대한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주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겨우 맞추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은림 위원 이제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를 이용하셨던 택시 기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우선은 2,000원씩 주던 거를 1,000원으로 갑자기 감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수요가 급증했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이분들한테 대처 방안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니까 바우처 택시에 참여하시는 운전자분들한테 그런 인하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림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소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000원을 주던 거를 1,000원으로 주게 되면 결국은, 지금 135만 건이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은림 위원 이분들은 갑자기 오세훈 시장님이 예산을 깎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통실장 여장권 조금…….
○이은림 위원 정부에서는 돈을 주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돈을 깎냐고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장애인 바우처 사업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정부 예산은 없고요 다 서울시 예산인 거고요.
○이은림 위원 그렇죠.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돈을 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10월에 주던 돈을 반액으로 딱 감을 해버리면, 이분들의 봉사정신이 없으면 저는 운전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맞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에 160만 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2025년 비례해서 2026년에 예산이 6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장애인 바우처에 대한 요금 체계를 개선을 해서 좀 더 현실화를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료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인 것, 이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서 정책적인 매트릭스를 다르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갑자기 이제 줬다가 뺏는 격이 돼버렸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2,000원씩 더 많은 건수를 받으면 좋지만…….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은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시작해서 2,000원씩은 드렸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처음에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해줬으면 사실 이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은림 위원 맞아요. 근데 이제 정책이 잘 돌아간다고 감을 하셨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른 정책적인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하철이 갑자기 전장연 때문에 지연되거나 지하철이 멈추게 되면 저희 서울시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서울시로 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공무원.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지연이 되잖아요, 지하철이 지연이 되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전장연 때도…….
○이은림 위원 시위로 인해서…….
○교통실장 여장권 지하철이 지연이 돼서…….
○이은림 위원 못 오게 되면.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면 일반 승객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림 위원 일반 승객들 말고, 그러니까 예로 일반 승객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서울시청의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승객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가 다른 거는 저는 알고 있지 못하고요.
○이은림 위원 그 처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런…….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처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우선은 장애인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등록하신 분들 3만 8,000명 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기사분들.
○이은림 위원 이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원복해서 다시 2,000원으로 올려주시든가 앞으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년정책과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도봉청소년독서실 관련해서 내용은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고요. 현재 시립도서관 부지로 해서…….
○이은림 위원 근데 20년간 방치를 하신 것도 사실이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은림 위원 20년간 방치를 하신 것도?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20년 동안이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올해 4월에 운영 종료가 돼서…….
○이은림 위원 아니죠. 재산관리관도 지금 3개로 나눠져 있고 서로가 다 핑퐁을 치셨는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건 도봉청소년독서실로 최근까지 운영이 됐었고요…….
○이은림 위원 제가 3년 전에 의원으로 들어오자마자 이 재산관리관을 찾느냐고 되게 애먹었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으로는 “시립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게 있냐? 어떻게 존재하냐?”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건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담당자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하고,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D등급으로 해서 운영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곳에는,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시립 동북권 도서관으로.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거는 문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문화본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권 시립도서관이 생기려고 하면 문 닫은 건물이 약 10년간 폐허로 있어야 됩니다. 맞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착공이 제가 알기로는 2029년에 하는 거로 돼 있어서 한 4~5년은 지금…….
○이은림 위원 2029년이 맞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그러면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철거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철거를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장기간동안 이렇게 방치되는 것은 지역에도 좋지 않고 그 부지를 좀 더…….
○이은림 위원 더군다나 아이들의 학습 공간이거든요. 학습 공간에 지금 폐가가 있으면…….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여기는 D등급을 받아서 다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철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철거 예산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 철거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철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문화시설과 좀, 동북권 시립도서관 관련해서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문화본부장입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툭 하면 저희랑 정당이 다른 곳에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님의 피켓을 쓴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준공을, 그러니까 착공, 준공?
○문화본부장 김태희 준공보다는 착공 자체가 사전절차를 이제 내년도에 행안부 리맥이랑 타당성 절차를 진행하면 2029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언제 완공은 될 것 같나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착공 후에 2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년 반에서 3년 정도. 그러니까 2032년 말 정도.
○이은림 위원 2032년 말 정도. 2032년 말 정도에, 이제 예상인 거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내년에 행안부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문화본부장 김태희 타당성 검토를 받습니다.
○이은림 위원 타당성 검토를 받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이은림 위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재산관리관이 세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현재로서는 문화본부 소관은 아닙니다.
○이은림 위원 현재로서 재산은 지금 다 청소년정책과에서 갖고 있고 토지는 도시정비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사업은 문화시설과에서 하고 있고.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는 어쨌든 건물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병행해서 시립도서관으로서의 타당성 검토, 사전절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 도봉 시립도서관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행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소년정책과에서는 철거비가 확보되면 우선 철거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사용허가도 또 나와야 되고, 지금 얘기하신 게…….
○문화본부장 김태희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9년도 착공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정도는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그 부지를 그 기간 동안에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은림 위원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우선은 서울시에서 아마 관련 부서별로 그걸 논의를 해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지금 세 부서잖아요, 여기는 이제 도서관을 짓는다는 거고.
○문화본부장 김태희 문화본부 소관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국 그다음에 부서는 도시정비과하고 또 공원으로 한다고 하면 구의 공원여가과 거기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우선은 철거를 위해서는 청소년정책과에서 공유재산심의 처분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철거 후에 주민 필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도시정비과에서 무상 대여나 자치구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 주셔서, 그러니까 철거를 진행을 하고 주민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청소년 시립도서관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 공개가 되어 있나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별도의, 홈페이지라 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은림 위원 네.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가 한번 더, 아직은 사전절차라서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는 않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사업 진행 상황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해 주셔야 저희가 주민들한테 혼이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티브로드나 이런 데서도 계속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하고 있는데.
○문화본부장 김태희 다만 아직 사전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
○이은림 위원 사전절차 진행 중이고 타당성 용역 중이고 지금 결과가 나오면 공개를 또 해 주시고, 앞으로의 절차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 놔야지만, 우리 이거 한다고 보도자료를 좀 내주시든지.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전절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라서 사업이 확정돼 가는 단계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당연히 시립도서관 전체 구상 발표하면서 도봉에 짓는 것으로 계획은 발표했지만 사업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절차는 공개할 수 있고요. 앞으로 몇 가지 불확실성, 타당성도 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관련된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다 이 사업이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현재 시립도서관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가 이른 단계입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확정은 됐다고 안 하더라도…….
○문화본부장 김태희 진행 과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안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도서관을 싫어해서 도서관을 안 짓는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렇지 않고요. 워낙…….
○이은림 위원 워낙 이게 장기간으로…….
○문화본부장 김태희 6개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이은림 위원 전 시장님 계셨을 때 이 예산이 책정됐었으면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다시 안 했어도 돼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런데 예산 확정되려면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 당시에 6개의 시립도서관을 동시에 발표하다 보니까 재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6개의 시립도서관을 동시에 발표했는데…….
(마이크 꺼짐)
저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부위원장 박칠성 그게 아니라 3분 줬습니다, 지금 3분.
○이은림 위원 말 그대로 예산 하신 게…….
(마이크 켜짐)
민간 사유지가 있어서 배제됐었던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사유지도 좀 있고요. 배제라기보다는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이은림 위원 후순위로 밀린 거죠, 사유지 때문에?
○문화본부장 김태희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걸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서 저희한테 시장님은 도서관 안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갑자기?
재무국의……. 죄송합니다. 제가…….
○부위원장 박칠성 그러면 먼저 추가질의하고 하시렵니까?
○이승미 위원 네, 그럴게요.
○부위원장 박칠성 그러면 이종태 위원님 추가질의 5분입니다. 먼저 추가질의하시고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종태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칠성 네, 상황 봐서 더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이종태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 현안이자 서울시의원님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과 기조실장님 중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장님?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실장입니다.
○이종태 위원 저를 비롯해서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지역의 에스컬레이터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보통 4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액을 의원 발의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종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 국비, 시비, 교통공사 매칭으로 추진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2010년도까지는 이렇게 국ㆍ시비로 매칭하다가 보조금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국비와 시비까지 지원했던 방식이 왜 현재는 전액 의원 발의로 되었던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 내막은 제가 정책 변경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아마 제가 추정해 보건대 올 연말 정도 되면 1역사 1동선 사업이 다 끝나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는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물론 새로 설치하면 시민들 편의는 나아지겠지만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은 지하철 건설할 때 에스컬레이터와 캐노피를 건설하는데 당시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운 부분에서는 계단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2026년 의원 증액 예산도 보면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캐노피 설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지하철역 중에서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도 없는 역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합쳐서 하나도 없는 거는 지금 두 개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건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컬레이터만 따로 떼어서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역이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5호선 길동역은 1995년에 설치됐는데요 현재 출입구 3개 중에서 어느 곳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교통약자들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이런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님도 현장에 방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시장님이 이렇게 방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에스컬레이터 설치 소식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과 제가 예결위원을 하면서 65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135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저 혼자로서는 전혀 감당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제가 들었고요, 지금 현재 68억 정도가 부족해서 답보상태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1역 1동선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했고 올해 되면 거의 마무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종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개 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300억 원이 들어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지하철 이동 편의를 위해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조치한 것은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적 결단이고 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의 이런 정책적 결단이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도 없는 지하철역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동역 같은 경우 1975년 지하철 개통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하나라도 만들었다면 저도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것입니다. 길동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역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기술력이 없거나 주민들이 별로 없어서 필요성이 없더라도 이제는 역 주변이 많이 개발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단만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정책적 결정으로 모든 지하철역에 최소 한 개의 엘리베이터를 건설했던 것처럼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만들 것을 고민하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길동역 같은 경우 이미 의원 발의를 통해서 65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서울시가 확보를 통해서 수도 서울에 걸맞은 지하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교통실장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21년도까지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으로 전액 시비를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는 또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앞으로도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정원도시국 이수연 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김용호 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김용호 위원 정원박람회에서 5분 정원도시, 걸어서 5분 만에 정원 잘 되고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동행가든ㆍ매력가든 1,000개를 2년 내에 조성을 1년 전에 미리 완공을 조기에 한 것도 있고요, 정원박람회도 다 좋은 반응을 얻어서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주셔서 저희도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맞습니다. 제가 칭찬해 드리려 했는데 국장님이 다 해 버렸어요.
아무쪼록 작년에 뚝섬 했고 정원박람회 그렇죠? 올해 보라매공원 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내년에 서울숲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서울숲하고요 가을에는 시민의 숲에서 문화 페스티벌 형태로 또 합니다.
○김용호 위원 내년에 두 군데 다 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용호 위원 정말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저도 가보니까 입이 벌어질 정도로 잘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제가 감사드리고요. 계획하신 대로 잘 좀 추진해 주시고, 결국은 다 거기 우리 서울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용호 위원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뚝섬도 그랬고 보라매공원도 그랬고 또 용산가족공원도 저번에 장미 매력숲 가든인가 그것도 하셨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용호 위원 그것도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맨발걷기 길을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데 이 맨발걷기 길을 위해서 그동안 맨발 걷기 길의 소재가 주로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황톳길, 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황톳길도 있고 일반 마사토 흙길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이번에 보라매공원에 또 다른 형태의 광물 건강걷기 길도 했는데 그것도 아주 반응이 좋고요. 다만 저희가 황톳길 같은 경우도 좋긴 하지만 그 황토 관리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황톳길이 생각보다 물이 묻거나 이러면 미끄러워서 어르신들 낙상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만들어지는 건강걷기 길은 황톳길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걷기 길을 하되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도 좀 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소재로 걷기 길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쪼록 맨발걷기 길을 서울시에서 지금 저도 시정질문도 했고 그런 대회도 사실은 국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에는 서울숲에 아, 올해죠, 올해? 올해 서울숲에, 작년에 서울숲, 올해도 서울숲 해서 제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여 명 이상 되는 시민들이 와서 같이 맨발걷기 길을 하고 굉장히 호응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서울숲에 정원가든 숲을 조성하다 보니까 어렵고 용산가족공원에서 3회를 5월경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국장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길을 걷는데 본 위원은 한강대교에서, 제가 용산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용산가족공원에 맨발 길을 만들어 놨고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한강대교의 지역난방공사에서 바로 한강 옆에 미루나무 길이라고 거기에 배관을 다 심었어요. 그 공사가 끝났는데 그 구간을 보니까 1.5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뚝섬이나 보라매 같은 경우는 광물, 그런 소재로 해서도 길을 만드셨더만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도 한강에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 국장님이 그런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칭찬하시기 때문에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맨발걷기 길에 대한 그동안 서울시의 노력에 의해서 조성된 곳 하고 투자된 예산하고 내년에 또 계획하실 수 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용호 위원 내년에 특별하게 계획을 한 내역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남산 한남자락에 또 그런 맨발 길을 700m, 800m인가요 만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 했습니까, 날이 추운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곧 있으면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맨발걷기 길을 5분 내 정원가든을 만들듯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좋은 소재로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1분만 넣어요.
○김용호 위원 네, 조금만 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김용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미군부대 오염 때문에 여러 차례 질의해서 힘든 점도 계실 텐데 기후환경본부에 어제 질의를 했더니 자료가 온 거는 물순환안전국에서 왔어요. 그렇죠? 자료는 잘 봤는데요. 녹사평과 캠프킴 주변에 2개로 나누어서 정화작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보니까 예산이 작년까지 78억 들어갔고 캠프킴은 33억 원이 들어갔어요. 올해는 녹사평 주변 일대는 4.3억이고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정화작업은 2.2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이미 상임위나 어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군부대 주변 16곳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용을 말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매년 그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주변 지역이 한 8곳 됩니다. 이태원 1ㆍ2동, 한남동 그다음에 보광동, 서빙고동, 이촌1동 또 한강로동, 남영동 이렇게 해서 미군부대 주변에 있는 주택 단지가 여덟 군데 정도의 단지로 주민이 거의 15만 정도 되는 거주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산 반영도 해야 될 텐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당초 미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반환된 위치에 대해서는 반환 부지에 오염된 것을 직접 제거하고 있는데요, 반환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그 주변 지역에서 저희가 오염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제거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의 오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매년 측정을 하고 오염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근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 대책을 만들어서 상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 주민들과 관계된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또 미군부대에 대한 정부와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쨌든 미군부대 주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인근, 인근도 아니죠, 바로 붙어 있는 주택 단지의 주거 지역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여덟 군데에 대한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은 별도로 추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든 아니면 좀 더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하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부분은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박칠성 부위원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 한신 위원입니다.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직원분들 한 3시간 정도 앉아 계시는데 기지개 한번씩 켜면 어떨까요?
○부위원장 박칠성 아휴,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신 위원 얘기해 주시죠.
○부위원장 박칠성 편하게 기지개도 좀 켜시고요.
○한신 위원 시간은 끊어주세요.
○부위원장 박칠성 시간 많이 드릴게요.
○한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할까요?
○부위원장 박칠성 네.
○한신 위원 기지개 다 켜셨어요?
김태희 본부장님,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부위원장 박칠성 일단 나오세요.
○한신 위원 나오실래요? 나오세요.
○부위원장 박칠성 왼쪽으로 나오세요, 왼쪽으로.
○한신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할 때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신 거는 5개년, 5년 거를 의원 발의 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걸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5년 걸 주셨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전통사찰 관련…….
○한신 위원 사찰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했던 증액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본부장 김태희 매년 집행된 사찰 대상 예산입니다. 의원 발의 예산이라기보다는…….
○한신 위원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인데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의원 발의 예산 따로 집행부에서 구분해서 자료 드리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주신 내용은 의원 발의 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따로 나중에 한번 서울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따로 있다면 따로 보고 한번, 혹시 본부장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지금 부시장님들이 안 계시니까,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보다는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고맙습니다.
○한신 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명하게 아주 공정하게 기록도 해 주시고 집행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신 위원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안 계신가요?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이 잘 되고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네, 부지런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어떤 면에서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어떤 쪽에?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각 권역별로 어쨌든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신 위원 한강버스와 종묘 재개발 때문에 요즘에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감사의 정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지금 편성돼 있고요.
○한신 위원 진행 상황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지금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돼 있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광화문광장이 우리 민족이나 자주성, 문화의 힘을 굉장히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찾기도 하고 또 K-팝 열풍의 공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다양한, 시대적으로 역사도 있었고 이벤트도 있었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이게 시민들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했고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 왔습니다.
○한신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의견 수렴을?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시민들에게 어떠한,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냐, 또 했을 때는 어떤 시설이 좋겠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의견 수렴했습니다.
○한신 위원 한글문화연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내 60.9%가 해당 사업에 반대를 했고, 시민 10명 중 8명이 이 감사의 정원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계속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계속, 요즘 또 더 잘 알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신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가 민주주의 촛불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지라고 볼 수 있는데 조형물을 이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6.25나 참전국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조형물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계속 강조해야 될 공간은 추가적으로 계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신 위원 한강버스 그다음에 세운상가 개발에 이어서 감사의 정원까지 지금 206억 혈세, 206억이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투입하는 건데 이게 시장님 본인 돈도 아니잖아요. 혈세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 추진…….
○한신 위원 1분 더 주셨네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하신 말씀 아세요, 혹시?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여러…….
○한신 위원 뭔가 사업을 누군가 직원들이 할 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네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들어봤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시민의 혈세는 물론 개발도 중요하고 감사의 정원이라는 이런 상징물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만 일단 시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들은 공청회라든가 알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설계공모 과정도 거쳤고 또한 시민들의 여론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도 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어쨌든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시행정 같은 사업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정원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지금 4월 준공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벌써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아무튼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잘 추진하도록…….
○한신 위원 아무튼 이왕 하는 거 시민들이 반대는 하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기후환경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자료 가지고는 좀 미진한데 궁금한 거는 질의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민간 수탁기관을 정해서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는 4개 자치구 지역에 대한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황유정 위원 죄송한데 마이크에 잘 대고 말씀해 주시면, 키가 크셔 가지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수탁기관을 통해서 항공기 피해…….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탁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기로 했잖아요. 동의 받으셨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내년부터 새로 다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동의받은 상태에서 지금 일의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선정을 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올해 내년에 맡을 기관을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 계약은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계약하기 위한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협의 단계에 있으시군요. 지금 이번에 수탁받은 기관이 적당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민간위탁위원회를 통해서 됐겠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탁기관을 공모할 때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규정을 두셨습니까, 공모 규정에?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 관련해서 실적이 있는,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실적이 있는…….
○황유정 위원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있는 거와 상관없이 시의 예산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한 업체들, 그러니까 기관들에 대해서 배제하는 규정을 공모 규정에 두셨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일상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맞는 기준을 정해서 사업 계획을 꾸렸습니다.
○황유정 위원 맞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그러면 시민들에게 삥땅 처먹은 그 집단들에게 수탁을 줘도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규정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운영 과정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 건 2022년부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은림 위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다 지적을 받았는데 그 기관이 다시 수탁을 받았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황유정 위원 정해진 절차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절차가 정해진 대로 안 이행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 절차를 할 때 부정을 한 기관에 대해서 배제시키는 규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냐고 하는 걸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평가를…….
○황유정 위원 네,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규정 안에 그 규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표현으로 직접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간접 표현은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평가할 때 감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규정해 놨고요…….
○황유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탁받은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감점을 받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로 인해서 감점을 받진 않았습니다.
○황유정 위원 받지 않았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심사위원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말씀 주신 사항이 아마 2021년도에 수탁기관 업무를 하면서 자문비…….
○황유정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선정이고요, 제로베이스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절차가 명확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이 공모 절차를 낼 때부터 잘못된 걸 낸 거죠. 시민들 세금을 삥땅 친 기관한테 어떻게 수탁을 맡길 수 있도록 그 규정을 그렇게 열어놓으실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잘못하셨다는 지적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인건비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렇게 조그마한 기관에 센터장 1명, 직원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센터장이 지금 몇 급의 직급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직급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의 성격이 대부분 이런 민원 상담이나 주민 대상 업무라서 불가피하게 인건비성 비율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유정 위원 저기요, 그거는 근거를 갖고 그렇게 정하신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좀 높았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걸…….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거를 갖고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조례나 규정에 근거가 있냐고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의 성격이 높은 수탁기관들은 상당히 많아요. 서울시에서 수탁 사업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일정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나 기관장은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비 규모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센터가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에 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가는 인건비가 이게 맞냐고요, 합당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업무의 과중은 어느 수탁기관이나 다 똑같이 많아요. 과로사까지는 아니지만 과로를 굉장히 호소하는 수탁기관도 많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말씀과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기존의 수탁 체계를 저희가 합리화해서 전체 분소체계를 많이 최소화하는 것으로…….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2026년부터 민간위탁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걸 봤더니 8명으로 줄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4억 1,600을 줘요. 이걸 그냥 단순계산으로 8명으로 나누면 1인당 5,200만 원이에요. 이거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죠. 그러면 적어도 센터장은 여기서 7,000~8,000은 가져간다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금액입니까? 정말로 몇백 명이 근무하는 보건복지 위탁사업을 하는 재단도 그 금액 안 가져가는 데도 많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의 양과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 운영 및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 안에 사무실 임차료랑 사무기기, 집기류…….
(마이크 꺼짐)
이런 거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짐)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그런데 사업비 안에 사무공간 조성 임대보증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이 사무공간 조성과 임대보증금이 사업비 항목에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사업 비용 분류에서는 그렇게 인건비로 분류할 수 없는 거라서 그래서…….
○황유정 위원 아니,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 분류는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제가 이후에 추가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마저 마무리를 할까요? 2분이나 3분…….
○부위원장 박칠성 2분.
○황유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찾아봤어요. 이거 법적 근거 있는 사업입니까? 조례는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조례입니까? 이 조례가 법에 따라서 위임받은 조례이긴 해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위임받은 조례면 법적 근거의 조항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죠? 법적 근거가 있는 조례입니까, 없는 조례입니까?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황유정 위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법에는 지원 사업은 구청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지금 공항공사와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시가 왜 이 사업을 합니까? 이거 시민의 돈이 썩어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법의 근거도 없는 발의된 조례는 집행부에서 이걸 막았어야죠. 왜냐하면 구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구가 예산을 써서 하는 사업인데 시가 거기에다 또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중복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맞죠?
또 한 가지는 이게 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구가 하는 사업을 시가 또 하다 보면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구를 믿고 가서 그 사업이 잘되어야 하는데 시가 또 개입하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날의 카드를 갖게 되다 보면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까? 이거 서울시가 이렇게 개입하고 끼어들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자치구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은 공항공사로부터 75% 지원받아서 장학사업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공원이나 복지관, 도서관 이런 시설들에 대한 운영비나 개선사업비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민원 처리나 혜택을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는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구들이 갖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조례안에 사업 내용이 있고요 그 사업 내용은 우리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주민에 대한 안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중간 전달체계에 있어서 일부 자치구에서 겹칠 수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시에는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을 운영하는 창구가 있죠? 대표 창구가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황유정 위원 뭐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본적인 민원 접수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다산120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창구가 있고요 민원이 있을 때 그런 민원인들이 구를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시를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혼돈을 주는 사업을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창구를 일원화해서 구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이거를 시가 다른 민원창구를 만들어 놓으면 사업의 혼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인 거예요, 더군다나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법의 근거도 없는 걸…….
(마이크 꺼짐)
조례를 만들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만 더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법의 근거도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것들 이거 집행부에서 막으셔야 합니다. 시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의원들은 의원 각각의 나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익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당시에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이렇게 분소들이 만들어졌고 저희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축소한 거고요…….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해당 업무를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예산은 지금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입니다. 중복으로 쓰이는 예산을 없애자는 것과 행정 처리의 사무 절차를 일원화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혼선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
(마이크 꺼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주민에게 혜택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업무 효율성을 찾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 황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철규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2022년도인가요 2023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2022년에 말씀…….
○이은림 위원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은림 위원 환수받으셨습니까, 모 의원으로부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수탁기관에서 물론 처리한 거 저희가 처리사항이 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은림 위원 부적정했으면 환수받으셔야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수탁기관을 통해서…….
○이은림 위원 지금이라도 받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 부분 다시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환수받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서울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질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한 번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2022년도에 74억 9,000만 원이 2026년도에는 149억 2,200만 원이네요? 이렇게까지 지금 예산의 규모가 올라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은 가입 인원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나 멘토링 서비스 이 둘 중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회원 수가 증가? 회원 수가 증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계층을 거기에 자꾸 투입시키는 거죠. 거기에 차상위…….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 대상이 늘어나기도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요. 차상위계층이었다가 처음에는 취약계층이었다가 점점 취약계층의 그 범주를 더 넓히는 방안을 또 계속 펼치기도 하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콘텐츠 단가가 계속 인상을 하나 봐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콘텐츠 단가는 초기보다는 콘텐츠 제공 업체들과 협의해서 단가는 한 번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2~3년 동안 거의 동일한 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여기에 콘텐츠 단가가 인상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러니까 지금…….
○이승미 위원 처음에 계약하실 때 원래 오래 이렇게 뭔가 계약하면 더 낮아지고 보편화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서울런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콘텐츠 단가는 저희들이 40~50% 이상 할인해서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이 현재…….
○이승미 위원 처음에 할인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가가 올라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2~3년 동안 단가가 거의 물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하면서 조금 변동은 있지만 거의 큰 차이 없이 현재 2~3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자, 그다음에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회원정보에 보면 실제 이용자하고 누적 회원이 조금, 총가입자하고 실제 이용자가 좀 달라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 콘텐츠 교과 과목에 대한 서비스는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가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든지 연령이 초과됐다든지 여러 가지 자격 검증을 통해서 서비스를 못 받는,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 서울런이 과연 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준 안에서?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저희 설명회를 할 때는 사립 업체의 컨설턴트를 또 투입시켜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됐는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거는 큰 특강을 할 때 예외적으로 한 거고요 보통 때는 학교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하는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대형 입시업체에 컨설턴트가 투입되면 그래서 이번에 서울런 정책 홍보비도 이렇게 두 배 이상 증액된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홍보비는 방송홍보 쪽을 새롭게 강화시켜 보자고 해서 2억 2,000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EBS나 여러 가지 공교육에서 운영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강화시키고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송 협력을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굳이 지금도 충분히 정책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2억 2,000이나 증액해서 더 집중할 필요가 있냐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 부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 이건 전액 삭감해도 국장님께서는 할만하다고 생각하신다고 저희는 생각해도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방송홍보 부분에서는 지금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판단하시면 수용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은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은 직업탐색이나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진로나 진학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상담, 아까 말씀하신 학교 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사업의 내용에 보니까 교육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맞춤형 진로ㆍ진학 상담 그리고 직업체험 이런 기업탐방기회 제공 뭐 이런 거네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로교육법에 보면 진로탐색, 진로상담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서울런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제 학교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승미 위원 교육청의 업무하고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하도록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복이라기보다는 보완적으로 서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지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감이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하는 데에는, 지역과 자치구와 연계할 때는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기업들이나 현장들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협업해서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 왜 있고 조례가 왜 있고 규정과 지침과 영이 왜 있고, 그거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니, 거기서 얘기하는 게 지방정부에서 그걸 금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승미 위원 보니까 국장님, 해석을요 제가 보면 너무 애매모호하게 방향을 잡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해석을 자기 맞춤식으로 그냥 서울시가 해석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울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법적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충분히 하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나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이거는 원래 재무국 소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방세를 잘못 부과했거나 잘못 냈을 때 발생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를 저희가 시민들에게 과하게 아니면 잘못해서 그렇게 납부를 시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서로 어떤 법적 문제든 아니면 행정적 문제든 해서 환급금이라는 게 또 발생이 돼요. 근데 그 건수가 원래 이렇게 많이 있나요? 저희가 2024년도 것만 봐도 총건수가 280만 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환급금은 2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발생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거는 재무국장이 좀 답변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요, 재무국장님은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환급금이 세입 처리가 된 다음에 다시 지출되는 재원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예산 반영에 있어서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위축시킬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리고 환급 가산금은 추가적으로 재정 부담으로 이게 계속 이어질 건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무국하고 계속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냉정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과하게 과오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행정적인 어떤 손실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신뢰도도 많이 떨어뜨리는 일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조실장님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함께 개선안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제가 오후 내내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왔더니 이제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20% 이상 불용 세부사업을 요청을 했고 지금 기준일이 2025년 12월 2일인데요. 보니까 1,500건이 넘어요, 각 실국별로. 물론 여기에는 국비 매칭 그다음에 지자체하고의 사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업이 전체가 그냥 이월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 사안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하고, 우리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에, 문화본부장님 계신가요? 뮤직 페스티벌 관련해서…….
제가 이 세부사업은 잘 몰라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처음 9억 4,300이 예산 편성됐는데 12월 2일 현재 지금 4,100만 원 처리가 됐거든요. 12월에 이것에 대한 어떤 행사가 따로 있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뮤직 페스티벌이, 집행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미 위원 네.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금 뭐…….
○이승미 위원 불용이 지금 95.6%인데.
○문화본부장 김태희 11월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곧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12월 2일 기준으로 이게 왔다니까요, 자료가.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 내용이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
○문화본부장 김태희 확인해 볼게요. 12월 2일 자로 4,000만 원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승미 위원 네.
○문화본부장 김태희 뮤직 페스티벌은 얼마 전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그래서 11월에 행사를 했는데 지금 12월 2일 기준으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시는 거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거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실에, 주택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주택실장입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도 제가 세부사업은 잘 몰라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민관 협력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91.5%나 지금 불용된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주택실장 최진석 마찬가지 같은데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하면 마지막에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게 다 처리가 되거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준공 처리가 안 돼서 아직 사업비가 남아 있는 거지 준공 처리가 되면 이것도…….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12월에 다 끝이 납니다.
○이승미 위원 다 끝이 날 수 있다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이승미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에, 이거는 연구용역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기는 해요. 서울시 미래항공교통 모빌리티 기체 진출입에 따른 인접지역 도시공간 유형화 연구, 이게 불용이 됐는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게 아마 이카오(ICAO) 기준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연말까지 상당 부분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은 연구용역인가요, 아니면 용역사업은 아니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일부 시의원님들께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정도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 본부에서 아주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머리에 없고, 아무튼 조만간 다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이승미 위원 어디는 지금 준공이 남아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실체가 발견이 안 돼서 그렇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게 12월 2일이면 저희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현재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12월 말까지 어떻게 할 거라는 예상치를 주셔야 저희가 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12월 2일 자로 집행률만, 저희들 시스템에 나와 있는 걸 뽑아서 드렸는데요. 이 중에는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 나왔던 지금 이미 행사가 끝나고 아니면 진행 중이어서 연말에 집행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금년 걸 따지기보다는 작년에 봤을 때 실질적으로 불용률은 한 2.7%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이승미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7% 될 거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께 다시 하나 또 요청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봤을 때 내년에 뭔가 하시고 싶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그냥 설계비 1억, 2억 이렇게만 편성해 놓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차후에 잡아놓지 않으면 그 용역이 사실은 설계 용역이 몇 달 되지도 않을 건데 그러면서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거나 그러면서 사업이 딜레이 되니까 처음 계획보다 나중에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그래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받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설계 용역비만 거기에 당장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으실 게 아니고 일정 사업 부분까지도 넣어주셔야 상반기 때 설계 용역을 하시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바로 공사를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설계비에다 실질적으로 사업비까지 넣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예산액이 변경될 수 있고 투자심사라든지 다른 사전절차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넣고 만약에 공정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가는 게 더 적절한 자원 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요 아까 해석을,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이거는 그렇게 빨리 긴급으로 공고 내셔서 그렇게 업체 계약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감사의 정원은 내년 4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승미 위원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가…….
(마이크 꺼짐)
만약에 안 됐으면 어쩔 뻔했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공유재산 심의는 사실 재심의…….
○이승미 위원 근데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긴급으로 공고를 내서…….
(마이크 켜짐)
업체 선정을 하셨겠지요. 거기에서 의구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승미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고 그것을 보고 저희도 다시 한번 판단하겠지만, 어떤 거는 다 설계가 나와야 그때서야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시는 기조실장님의 입장과 이거는 이미 내년 4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급으로라도 업체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긴급으로 업체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업이 내년 4월 말에…….
○이승미 위원 긴급으로 공고를 내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준공이면 당연히 사업비가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승미 위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거는 또 추경에다가,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추경에다가 또 방대한 양의 그 예산이 올라오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니, 위원님 4월에 추경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승미 위원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에 대한…….
(마이크 꺼짐)
불용률 20% 이상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규사업은 쳐다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이 감액ㆍ증액 사업은 다시 한번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규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3시간이 넘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저 질의 짧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님들, 괜찮나요?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철희 단장님 앞으로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위원장 황철규 저쪽으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청년센터가 총 몇 곳이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총 16군데와 광역센터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총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서울청년센터?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청년센터만 약 4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철규 48억이요, 50 몇 억인 거로 알고 있는데?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올린 게 50억이고 작년, 그러니까 2025년도는 지금 48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여기 서울청년센터 16군데는 전부 다 매칭으로 들어가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자치구하고 5 대 5?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황철규 성동구 청년센터에 2025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서울시에서 편성한 게 약 2억 8,000~9,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2억 8,600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철규 거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따로 있죠, 사업비도?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인건비, 운영비가 전체 2억 8,000에서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그거는 센터와 자치구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알겠습니다.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면 그냥 5 대 5 사업인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관리 주체는 어디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자치구입니다.
○위원장 황철규 아니, 자치구지만 서울시는 없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총괄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총괄 책임이 있는 거죠.
2025년 5월 대선 때 당시 이재명 후보님의 대형 현수막이 우리 청년들의 공공시설인 청년센터에 걸렸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알고 계셨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황철규 입주자 동의받았나요, 이거?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건물주하고 합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입주자의 동의가 아니라 외벽 현수막은 건물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철규 외벽 현수막은 건물주하고 협의하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확실합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 부분 확실합니다.
○위원장 황철규 제가 조금 있다가 얘기 드릴게요.
대형 현수막에 걸린 건물에 보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6층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전현희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어요. 맞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황철규 그 밑에 4층, 5층이 청년센터고, 이 사진을 보시면 청년센터 성동이라고 저기 간판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황철규 그 위에 무슨 병원 간판이 있어요.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보시면 지금 병원의 간판은 저렇게 현수막을 뚫어서 노출시켜 줬고 청년센터의 간판은 현수막이 가려있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황철규 자, 이거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사태를 파악한 건 그 청년센터장이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사전협의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단장님, 제가 첫날 대형 현수막이 걸렸을 때 단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황철규 “서울시도 관리 권한이 있으니 빨리 조치하십시오.”라고. 그런데 단장님은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연락소에 선거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 현수막은 위법하지 않다.” 이게 1차 답변이에요. 기억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그리고 “임차인인 성동구청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황철규 그리고 제가 또 항의를 했더니 2차 답변이 왔어요. 이거는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이 성동구청에다가 조율하신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고 성동 청년센터장에게도 계속 요구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시정 조치 뭐 하셨는데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 현수막을 재설치하고 하는데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시간적으로는 열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이제…….
○위원장 황철규 잠깐만요. 현수막이 달려있는데 즉각 조치를 하는데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수막 조치를 못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누구한테요? 저한테 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그 당시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원장 황철규 그때 당시에 전화 통화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하셨어요, 사다리차를 못 구했다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사항은 저희 성동 청년센터장이 계속 위원장님에게 수시로 보고드리고 개선…….
○위원장 황철규 확인했어요, 저한테 전화했는지? 청년센터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지금 그 현안에 대해서 보고했는지 확인하셨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전화했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전화했고 찾아뵐…….
○위원장 황철규 크레인 얘기를 했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크레인 얘기까지 했다…….
○위원장 황철규 크레인을 그러면 누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청년센터장이 부릅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닙니다.
○위원장 황철규 누가 불러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현수막을 게첩한 곳에서 불러야 합니다.
○위원장 황철규 그렇죠? 그런데 청년센터장하고 단장님은 크레인에 대해서 왜 그걸 얘기하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지금 크레인 얘기를 드린 거는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제 제기를 하시고 나서 그 사안이 소요되는 데 열흘이 걸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자, 아직도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2차 답변이 또 왔어요. “건물주는 현수막 조정 요청에 대해 관여할 의사가 없고 공직선거법상 건물주랑 협의했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이거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게첩할 수 있다고 주셨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분명한 것은 성동 청년센터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게첩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황철규 자, 그러면 단장님은 그때 당시에 우리 청년들이 이용하는 거기가 지금 어디죠? 광진, 동대문, 성동 청년들이 이용하는 곳이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청년들이 이용하는 청년센터의 공공시설물이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거기에 현수막을 달 수 있게끔 허용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드릴게요.
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현수막을 부착할 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찾아보셨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공직선거법…….
○위원장 황철규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했을 때 확인하셨어야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 현수막을…….
○위원장 황철규 공직선거법 제가 조금 있다가 얘기 드릴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말씀…….
○위원장 황철규 단장님, 그때 단장님은 저한테 무성의하게 1차 답변, 2차 답변 그러니까 “선거 현수막은 건물주의 동의만 구하면 달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두 번에 걸쳐서 주셨어요. 그게 팩트고 그때 당시에 단장님의 조치였습니다. 맞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그렇게 드린 답변은 맞고요, 하지만 무성의했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위원장 황철규 무성의했죠. 이 답변 누가 적었어요? 이거 답변 단장님이 찾아보신 거 아니면 누가 적었어요? 어떤 분이 이거 단장님한테 주신 거예요? 이 답변, 저한테 보낸 답변을 단장님이 직접 주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찾아서 주신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법 절차를…….
○위원장 황철규 과장님 어디 계세요? 없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있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쪽으로.
○청년사업담당관 고경인 청년사업담당관 고경인입니다.
○위원장 황철규 이거 찾으실 때 적극적으로 찾으신 거 맞아요?
○청년사업담당관 고경인 위원장님, 죄송하게도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서 사실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적극적으로 찾은 거 맞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은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단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고 우리 공공시설물인 청년센터에 후보의 현수막이 달렸어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저는 현수막을 달았다는 자체가요 생각,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가지고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읽어 드릴게요.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건물 간판과 창문을 가리는 방식으로 설치된 것은 타인의 재산권 및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입주자 성동구청 및 성동 청년 플랫폼의 동의 없이 간판과 창문을 가린 정치 현수막을 게재한 행위는 비록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상 특례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 사용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점에서 민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법률 검토를 받은 내용은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시설물에 달 때는. “이는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수탁업체가…….” 여기서 수탁업체는 어딥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그 법인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 모두 16개 다 다릅니다.
○위원장 황철규 “수탁업체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해 시설을 제공하거나 묵인한 행위는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법률 검토를 받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단장님은 저한테 그때 당시에 “해당 현수막은 위법하지 않음.” 결론만 갖다주신 겁니다,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으셨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혹시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 황철규 기억 안 나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한 건 기억나고요…….
○위원장 황철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조 수석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관의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그 서면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위원장 황철규 아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시냐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전화 통화한 건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 서면답변들은 워낙…….
○위원장 황철규 그러니까 단장님, 이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거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 기대에 못 미쳤다면 제 잘못이고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설치였고 외벽의 설치는 건물주하고 상의가 돼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장이 청년센터 간판을 가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뒤늦게 하고 사태 수습이 미흡했던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의가 부족했다거나…….
○위원장 황철규 잠시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 사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기 옆에 그 측면에 있는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서울시에도 얘기하고 성동구청에도 얘기했어요. “청년센터의 간판까지 다 가린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은 잘못된 거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했더니 누가 또 캠프에다가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A4용지 보이죠, 지금? 보이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당시에도 확인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이거 서울시에서 얘기한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럴 리가 없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황철규 했더니 A4 종이에다 복사해서 저렇게 붙여놨어요.
자, 상왕십리역 쪽에서 내려오면 저게 보입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간판을 뚫었어야죠. 청년센터의 간판이 있는, 이재명 후보의 이름으로 가려져 있는 간판은 뚫어줬어야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자, 7층에 있는 병원의 간판은 현수막을 뚫어주고 청년센터의 간판은 현수막으로 가려놓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이 보이지 않으니 그럼 간판이라도 뚫으라고 했더니 간판 안 뚫고 그냥 A4용지 저거 붙여놓은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게 경과가요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5월 19일이었고요 중간에 현수막 저 종이로 가린 게 며칠 자인지 모르지만 현수막에 간판이 보이게끔 한 거는 5월 29일 열흘 지나고 나서 그나마 뒤늦게 사태 수습이 위원님 수준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봐도 청년센터가 분명하게 보이게끔 시정 조치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시정 조치 뭐라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5월 29일…….
○위원장 황철규 시정 조치 하셨다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현수막을 게첩한 쪽에서 사다리차를 갖고 와가지고 수정 조치한 게 5월 29일입니다.
○위원장 황철규 5월 29일 뭘 사다리차를 갖고 와서 수정 조치를 했어요? 현수막 뚫은 그 안에 청년센터 간판 보이게 해 준 거요? 그거 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간판이 보이게 뚫진 않고요 그 현수막 위에 다시 덧대가지고 성동 청년센터가 보이게 했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청년센터가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고 자치구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년센터는 우리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인데 이재명 특정 후보의 현수막이 걸렸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그 부분은 공공시설물에 현수막을 걸 수 없는데 청년센터가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거는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단장님, 청년센터가 공공시설물이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명쾌하게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건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잠깐만요. 청년센터가 16개가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공공시설물의 정의가 뭔지 모르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공공시설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여기서 공공시설물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미흡하지만…….
○위원장 황철규 그럼 공공시설물로 판정됐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공공시설물에 의해서 대선 현수막을 달 수 없다는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절차를 분명히 밟아가지고…….
○위원장 황철규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그때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또 얘기 드릴게요. 전국에 청년센터가 많죠? 전국에 공공시설물이 많아요.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황철규 일반 건물에 이 청년센터 말고도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수막을 정당 현수막이나 선거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게 저는 우리 김철희 단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우선 지적은 달게 받고요. 제가 아직 팩트 체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팩트 체크를 다시 한 다음에 위원님의 지적을 다시 받겠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제 얘기가 다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럼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위원장 황철규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물으시고 우선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황철규 어떤 답변을 드릴 거예요? 하세요, 그럼.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그 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선 현수막이 게첩이 됐다면 그에 대한 적법한 책임을 제가 지고요, 절차에 따라서 제가 징계를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의 팩트는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어쨌든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의 김철희 단장님께서는 다 확인해 보시고 책임을 지십시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책임을 꼭 지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규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 추가질의합니까?
○위원장 황철규 아니요, 끝났습니다.
○김형재 위원 추가질의하면 안 돼요?
○위원장 황철규 아니, 지금 3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산회를…….
○김형재 위원 5분만.
○위원장 황철규 그럼 3분만 하십시오, 3분.
○김형재 위원 3분?
○위원장 황철규 (위원님들에게) 3분 괜찮습니까? 안 된답니다.
(웃음소리)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이…….
어떻게 어디다 하실 건데요?
○김형재 위원 네?
○위원장 황철규 어디, 어디 국?
○이은림 위원 따로 하세요, 따로.
○김형재 위원 교통실장님한테 3분만.
○위원장 황철규 어떻게 교통실장님, 괜찮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아니, 뭐 저야…….
교통실장입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남산터널 징수시스템 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두 가지를 그때 말씀드린 건데 폐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스마트톨링으로 교체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하실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주셨으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위탁비가 지금 잔액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김형재 위원 용역을 주시겠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형재 위원 오케이, 용역에 따라서 폐지를 하든지…….
○교통실장 여장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폐지하는 건 아니지만 폐지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요. 어차피 스마트톨링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공학적인 부분도 가능한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한번 정밀하게 따져 보고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할게요.
○김형재 위원 이걸 본 위원이 2023년 초에 이야기했고 2023년 3월인가 외곽방향 폐지할 때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2년 전에도, 2년 반 전이죠. 그때도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의원들과 또 시민들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예요. 기사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서울시에서 그때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후속사항 절차를 밟도록 다시 한번 더 주문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럴게요.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철규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울시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예산안 및 추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황철규 서상열 박칠성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용호 김종길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성연 소영철 신복자 윤영희 이민석 이봉준 이은림 이종태 임춘대 최유희 황유정 오금란 왕정순 이상훈 이승미 임규호 한신○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 행정1부시장 김태균 행정2부시장 김성보 정무부시장 김병민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경제실장 주용태 복지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여장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대변인 이민경 홍보기획관 민수홍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비상기획관 김명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문화본부장 김태희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행정국장 곽종빈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감사위원장 박재용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재무국장 이상훈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시립대 행정처장 박숙희 재정기획관 강석 역사박물관장 최병구 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청년사업담당관 고경인○속기사 윤정희 장재희 한자현 곽유정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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