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9분 개의)
(의사봉 3타)
그동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추경안과 기금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회의에서는 서울시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
(10시 20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번 서울시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등을 감안해서 총 9명의 계수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9년도 본예산 심사에서의 계수위원은 금번 추경안과 기금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한 계수위원과 별도로 구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른세 분의 예결위원님들께 계수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균등하게 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위원 명단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위원이 참석하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진행하고, 계수조정이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시간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으며, 전체 회의시간은 오늘 오후 17시로 일정을 일단 잡겠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해 주셔도 되고 또 특별한 일정이 있으신 분은 5시 안에 일정을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회의중지)
(23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기다려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큰 부담 없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우리 계수조정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추경안과 기금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3시 04분)
(의사봉 3타)
먼저 서울시의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 등 주요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또 시민안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상기 부위원장님,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사업을 삭감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금 전까지 계수소위가 진행되었고 의사일정도 오늘로 한정되어 있어 배부해 드린 자료는 감액된 내용과 일부 회계 간 조정이나 총액의 변동 없이 사업 간 조정을 하고 일부 통계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된 내용은 증감내용만을 기재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일부 증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재정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 간 전출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전출금 규모를 확정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계산 착오 사안에 대하여도 위원장에게 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비심사결과대로 원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상기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장상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 내용만을 기재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부 계산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인 저에게 조정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시 추경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소중한 재원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취약계층이나 복지확충 등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3시 11분 산회)
김광수 우형찬 장상기 고병국
권순선 김경 김상진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춘례 김호평 김화숙 문병훈
송도호 오중석 오한아 이상훈
이승미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황규복 성중기 권수정
○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진성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복지본부장 황치영
문화본부장 서정협
행정국장 황인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주택건축국장 류훈
재무국장 하철승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이해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김영성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속기사
홍정교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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