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고양정신병원
일시 2022년 11월 11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고양정신병원 회의실
○부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철 고양정신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이곳 고양정신병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중식 후에는 보라매병원으로 이동하여 보라매병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고양정신병원은 공공의 수요에 따라서 정신과 특화된 시립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위원들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욱 향상된 서울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은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고양정신병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병원장 권용철.
○부위원장 유만희 갖다 주시죠, 사인해 가지고요.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 3월 9일과 6월 1일 입원환자의 외출대장을 자료로 제출받고자 하오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받아 적으셨나요? 다시 한번 크게, 3월 9일하고…….
○윤영희 위원 6월 1일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6월 1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나요?
(「의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하는 관계직원 있음)
○윤영희 위원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 거기서는 잘 안 들리니까 앞에 마이크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죠.
○원무과장 김태현 원무과장 김태현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총 매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료비만인 건지…….
○윤영희 위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6월 1일 입원환자의 외출대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해하셨죠?
○원무과장 김태현 네.
○부위원장 유만희 더 이상…….
우리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하시죠.
○황유정 위원 2020년 6월 8일부터 현재까지 정신사회복지사 이직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교체된, 성명까지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정신사회복지사…….
○부위원장 유만희 크게 좀 말씀하시죠, 잘 안 들리나 봐요.
○황유정 위원 들으신 것 같은데, 정신사회복지사의 이직률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재직하셨던 분 리스트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은 안 주셔도 되고요.
○부위원장 유만희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빨리 작성하셔서 주시고요. 작성하신 자료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양정신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해 주시고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안녕하십니까? 고양정신병원 원장 권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또 서울시 집행부 여러분, 이렇게 멀리 고양정신병원까지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장을 이렇게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위원님들께서 먼 길까지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위탁 정신병원입니다. 2020년 6월 8일부터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이 지금 수탁법인으로 고양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은 다 아시다시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립병원 위상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기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 고양정신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부소개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원장입니다.
○행정원장 김기중 안녕하십니까? 김기중입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진료부장입니다.
○진료부장 김도형 안녕하십니까? 진료부장 김도형입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사회사업실장입니다.
○사회사업팀장 정진화 안녕하세요? 사회사업실장 정진화입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은선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박은선입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간호과장입니다.
○간호과장 원영희 안녕하세요? 간호과장 원영희입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끝으로 원무과장입니다.
○원무과장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원무과장 김태현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 소개 마쳤나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시면 집행부에서 나온 공무원도 본인 소개하시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입니다.
○공공의료추진반장 노경래 공공의료추진반장 노경래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뒤에도 오셨나요? 말씀하시죠.
○시립병원강화팀장 노일권 시립병원강화팀장 노일권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진행하시죠.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저희 병원은 시민을 위한 최적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해서 오고싶은 병원, 찾아가는 병원, 일하고 싶은 병원을 비전으로 삼고 저희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6월 8일 민간위탁 8차 협약을 하면서 현 재단이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5일에 병실, 병상 변경이 있었습니다. 32실 299병상을 유지하다가 현재 34실 270병상 공사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병실 조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 규모입니다. 시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지금 저희들 위치하고 있고요. 총병실은 270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4개 병실을 보유하고 있고, 8인 33병실, 6인실 1병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 병실은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1병실, 제일 처음에 보셨던 병실 그다음에 그 위에 2병실, 3병실 그리고 개방병동 이렇게 4개의 병동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두 번째 항목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저희 78명에 현원 7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78명은 300병상, 299병상 기준으로 정원이 78명이었는데 지금 270병상으로 병상이 줄면서 현원이 72명이지만 부족 현상은 없는 겁니다. 통계상은 부족으로 잡혔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다.
5페이지 진료 현황입니다.
보험유형별 환자는 저희들이 배포해드린 거에 의하면 외래가 2,353명, 입원이 6만 9,234명입니다.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입원병실, 입원 위주의 병원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위치상 그렇고 외래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율로 보면 1만 4,995명이 건강보험 환자고 의료급여 환자가 5만 6,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료보호 환자를 저희들이 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료과목별 환자 현황도 통계는 17만 1,000명 정도 저희들이 환자를 보고 있는데 외래보다는 입원 위주로 진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과 수입 세부내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주요 사업입니다.
진료사업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은 만성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주요 사업 목적입니다. 저희 병원은 대부분 급성기 환자보다는 만성기 정신질환자들이 지금 주로 입원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외계층 정신질환자 관리가 저희들 병원의 주요 사업 목적 중에 하나로 공공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진료인원과 진료수입,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10페이지의 진료실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연인원은 의료급여가 5만 명 정도 되고 행려노숙환자가 243명입니다. 이건 1월부터 9월 말까지의 통계입니다. 차상위계층 1,210명 정도 보고 있고 장애인은 저희들 진료실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료취약계층이 되어 있고요.
입원 형태는 두 번째 항목입니다.
입원 형태는 현재 270베드지만 245명이 입원돼 있고요. 자의입원이 169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환자 스스로 입원한 경우입니다. 보호입원은 22명, 다 아시겠지만 환자가 병식이 없어서 입원 안 하려고 하면 보호자들에 의한 보호조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입원이 63명으로 조금 비율이 높은 이유는 병실을 보셨지만 우리가 행려나 노숙환자 이런 보호자가 없는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은 시 혹은 구청에서 행정입원을 시키기 때문에 행정입원 환자들이 63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서울시 환자비율입니다.
실인원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환자비율이 51%가 되고 타 지역 환자가 49%입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소속된 공공병원인데 서울시 환자비율이 좀 낮은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는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부분 이 근처에 있는 파주나 고양 이런 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서울시 환자가 조금 떨어지고 타 지역 환자가 49%를 차지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환자 권리 향상 사업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정신장애분들이 실제로는 자기의사결정권이라든지 자기인권에 대한 인식들이 대단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결정이나 사회권 등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환자한테 확보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사업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인권위원회 운영하고 있고 환자권익위원회 운영하고 있고 인권모니터링 운영을 상시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기권리 주장이 떨어지는 이런 장애분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사자 인권의식을 향상하기 위해서 종사자 인권교육, 인권 알리미 활동, 인권 주간 행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권리 보호 및 구제체계 확립으로서는 환자들한테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함에 대한 안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들, 고객 불만 고충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환자분 스스로도 문제가 있을 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인권 모니터링도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ㆍ강박, 준수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격리는 129건이 있었습니다, 9월 말까지. 그리고 강박은 7건 있었고 준수율은 100%입니다. 격리강박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의식 향상은 종사자의 인권의식 강화가 되게 중요해서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이어서 현장의 집합교육보다는 온라인교육이 지금까지는 많았습니다. 집합교육은 주로 은평병원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온라인교육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내부교육으로는 이런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사례 중심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런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런 사례일 때 어떤 인권이 침해되는지, 그게 침해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례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사진은 첨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인권 주간 행사 역시 저희들이 시행해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환자분 인권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환자안전관리 및 질 향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병원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결국 환자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관리로는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발생 그다음에 낙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활동 또 환자 스스로도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교육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의료 질 향상으로는 QPS위원회 그다음에 질 향상 활동, 지표관리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비 유지관리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병원 인증에 통과하였습니다.
15페이지 환자안전관리 추진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에 낙상위해사건이 1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KOPS 환자안전 자율보고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 6월 2일에 투약오류사고가 1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율보고를 했고. 7월 30일에 또 낙상위해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의 낙상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위원회 운영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사건이 생기면 하고 있는 것은 낙상위험군에 대해서 노란 조끼를 입힙니다. 노란 조끼를 입으시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환자들한테 공지를 해서 노란 조끼를 입으신 분은 낙상위험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갈 때 부축을 해 드린다든지 특별히 지나갈 때 그냥 옆으로 쌩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노란 조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낙상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 질 향상은 QPS위원회 운영인데 정기회의가 세 차례 있었고 낙상지표관리, 격리ㆍ강박 준수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직원들로부터 의뢰받아서 낙상환자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 직원들 건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6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도 역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환자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자안전관리에 대해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 질 향상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건의 의료사고 그다음에 환자 안전ㆍ낙상사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감염관리 사업입니다.
감염관리 사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감염에 대한 중요도가 너무나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같은 집단생활하는 곳에서는 결핵이나 그다음에 독감이나 이런 감염병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1명의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1명의 감염관리 담당자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항이 발생하면서 담당자를 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증원해서 그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에서 감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의 확산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정한 의료를 제공할 건지는 의료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입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실적입니다.
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안전 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호트 격리가 되었습니다. 전 병상이 코호트 격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Level-D 착용을 하고 실제로 환자를 돌보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역시 감염관리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이 얼마나 집단적으로 많은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기 때문에 계속 감염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감염관리실 운영 등을 통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이 이번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격리돼 있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외부에서의 감염보다 사실은 직원에 의한 감염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의 코호트 격리도 직원이 먼저 감염되고, 그 직원이 환자를 돌보면서 환자가 감염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 감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감염의식의 고치 그다음에 직원들이 처치하기 전에 손을 계속 씻는 손 씻기 위생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시설 및 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항시 사용 가능한 시설 관리와 유지를 목표로 삼고 저희들이 안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과 법정정기점검에서 안전점검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법정정기검사는 외부기관에서 와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은 창호 교체 사업, 기이 병실을 보면서 설명드렸던 창호 교체 공사를 해서 환자의 만족도와 안정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창살이 있었던 것이 창살이 없어지고 환자들도 과거에는 감옥 같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일반병실과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느끼는 매우 만족스러운 공사였습니다. 서울시의회 위원님들과 서울시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냉온수기 교체했고 천정형 Fan Coil 교체했고 병동 입원실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의해서 이번에 다 했고 주방시설 유지보수, 등기구 교체, 관류보일러, 바닥형 Fan Coil Unit 교체 등을 이번에 올해 다 실시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향후계획은 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물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작동검사는 저희들이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검사, 승강기안전검사, 실내 공기질 측정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병동 내 사물함을 여기는 순차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함도 깨끗하게 다 완료를 했고.
23페이지 기능보강…….
○부위원장 유만희 원장님, 여기서부터는 세부적인 건 놔두고요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알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을 했는데 노후화된 흡수식 냉온수기의 성능 저하로 인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24페이지에 실시한 냉온수기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사업입니다.
법정정기교육 그다음에 인적자원 안전관리자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교육인원은 보통 의사, 간호직, 보건직, 정신건강전문요원 이렇게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공보건 의료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ㆍ외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희 병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고요.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해서 개입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지역사회자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에 대한 사회자원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으로서 생필품, 위로 간식, 위로 행사 이런 것들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취약계층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미충족 의료로 자살예방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자살예방네트워크는 사실 올해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고양시보건소와 같이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데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폐쇄된 상태여서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고 접촉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집단시설이다 보니까 직원의 감염에 의해서 환자가 감염되는 이런 연쇄반응이 있어서 사실은 잘 못 했는데 앞으로 더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사회복귀지원사업 지원입니다. 탈원화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만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입원하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지역사회에 복귀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 사업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당사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들이 계속 방치를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끊임없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특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병동을 따로 개설해서 노숙자라든지 이런 취약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 정신사회재활서비스 사업입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 만성환자다 보니까 또 정신질환이 그렇게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 아니라서 사회에 복귀해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치료 목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환자 교육하고 보호자 교육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이 세 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요. 권용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윤영희 위원님 하실까요? 질의해 주시지요.
○윤영희 위원 그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귀 병원에서 제출하신 진료과별 입원환자, 외래환자의 주소지 현황 자료를 보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외래환자의 경우는 단 15%, 입원환자의 경우는 50%만이 서울시민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 소재한 정신질환 취약자의 보호시설과 행려환자, 노숙인 보호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윤영희 위원 방금 업무보고 자료 그리고 방금 하신 업무보고에 따르면 32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강화 사업 달성률 0%,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달성률 67%, 지역사회 협의체 디딤돌 네트워크 달성률 0%, 맞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귀 의료기관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서울시민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초에 계획된 지역사회 연계 강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구체적인 명분이나 적극적인 검토 없이 수행되지 않는 것은 그 책무에 충분하지 않음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사실 저희들이 지금 2021년까지도 시행이 잘되었고 2022년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 변명 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연계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실제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가서 설명회도 하고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발견되면 저희 병원 입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하는데 실제로 복지관 자체가 폐쇄되는 경우도…….
○윤영희 위원 코로나 방역지침 해제가 언제 되었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최근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4분기에는 사업 수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제가 연계해서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로 질의를 드릴 것이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병원장님?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선거일입니다.
○윤영희 위원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었습니다. 6월 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지방선거일입니다.
○윤영희 위원 지방선거 투표일이었습니다. 혹시 지난 2월 24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그것은 평소에 교육 자료를 통해서도…….
○부위원장 유만희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죠.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평소에 교육자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익히 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 귀 병원에서는 정신질환자가 투표를 원할 때에는 어떤 프로세스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보통 주소지가 여기 있지 않아서 주소지로 그 투표용지가 가고 이렇게 해서 환자 보호자분이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환자가 여기서, 갑자기 그게 뭐지요?
○윤영희 위원 사전투표 말씀하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사전투표, 그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환자가 사전투표를 원하거나 당일 직접투표를 원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합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첫째,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투표하면 우편으로 동봉해서 저희들이 보내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직접투표를 원할 경우에는 보호자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오셔서…….
○윤영희 위원 그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허락을 받습니까, 아닙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허락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 줍니다. 이 환자가 나갔을…….
○윤영희 위원 상태에 따라 판단하여서 막은 사례가 있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질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의 판단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3월 9일과 6월 1일 당일 외출환자 대장을 요청했었던 이유는 귀 병원에서 우리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서 해당 내용을 기억하시고 다음 선거일에는 환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환자분들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제한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원장님 그러면 이번 선거 때 실제로 했던 사례는 없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실제로 했던 사례는 저희들은 선거가 되면 환자한테 알리기는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의 권리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한데 이번에는 사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 몇 년 동안 실제로 3월과 6월에는 코로나로 저희 병원의 환자 외출과 외박 모든 게 금지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거소투표를 해라 하는 것을 권해서 저희들이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 안내를 실제로 한 사례입니다.
밖에 나가는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 일단 외출ㆍ외박 모든 게 금지돼 있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내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이런 감염병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제일 많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정신장애분들과 같은 이런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로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단감염이 생겼을 때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은 장애인분들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위원님들의 좋은 충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병원장님, 이번 2월에 인권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지침이 나왔으니까 숙지하셔서 더 잘 조치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옥 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15페이지 보니까 투약오류가 있기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마이크 가까이 좀 하시죠.
○김영옥 위원 투약오류도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의약품 조제에 있어서 약사가 부재 시에는, 지금 약사가 한 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던데요 약사가 부재 시에는 어떻게 처방을 하고 계시는지?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저희들은 약사가 휴가를 간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사 중에 한 명이 들어갑니다. 의사 중에 한 명이 가서 약물 보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많으시잖아요. 규정상 지금 약사는 한 분만 채용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지금 한 분만 특별한 정원 규정은 없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안전한 약 투여나 이런 걸 위해서 법령이나 근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근거 조례나 개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여기 병원 측에서도 요청을 계속 보건복지부에 해 주셔서 이게 실행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님이 부재 시에 의사선생님들이 들어가신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거의 폐쇄공간이고 또 예를 들어 감염병이나 이런 게 돌고 할 때는 더 부재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실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병실 문이 투명한 곳이 있어요,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그러면 환자분들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럴 때 신체부위 노출도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놓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은 탈의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남성탈의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까 봤어요, 제가. 남성 환자분 탈의실이 따로 있어서 옷은 저 정도의 저기서 갈아입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여성탈의실도 있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똑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아크릴로, 저도 관찰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해 놓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투명한 거 말고 조금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래서 인권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 본인 자신이 노출이 되더라도 인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조치가 꼭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신질환 이외에 다른 곳 동반적 질환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적절한 치료식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지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지금 저희들이 내과, 가정의학과 과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동반된 질환에 대해서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환자들은 외진을 보냅니다. 특히 정형외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진을 보내고, 그다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자들은 거기에 맞는 치료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김영옥 위원 제가 보지 않아서 그것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결과개선 난방비 이거를 예산 받은 걸로 잘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기능보강비에서 옥상방수가 빠져서 걱정이 된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봐 주시죠.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기능보강비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썼는지 그걸 말씀…….
○김영옥 위원 아니, 아까 그거는 여기 자료에서 제가 충분히 왔어요.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아까 옥상방수가 안 돼서 걱정이다, 그래서 옥상방수에 대한 것은 계속 올려도 예산에서 누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계된 얘기를 여기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앞으로 할 거 다 하시죠.
(웃음소리)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려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대도 했는데, 잘 안 보이겠지만 사진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항공사진을 찍으면 옥상에 이렇게 경사면으로 돼 있고 옥상 끝 부분에 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난간 끝 부분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있는데 낙엽이 떨어져서 그 배수로가 막히면 물이 넘치거나 누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배수로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장마 전에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에도 계속 나와서 저희는 못 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옥상에서 누수가 있는데 올라갔다가 경사면이 있고 끝부분에 이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여기서 만약에 미끄러지면 그냥 바로 추락하는 형태라서 저희들이 이걸 못하고 있어서 최소한 지붕을 걷어내고 평평하게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에 있을 수 있는 난간이라든지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옥상에 올라가서 작업할 때 여러 가지, 재난 담당하시는 분이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중간에 줄을 매고 그 줄에 안전바를 매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그래도 다시 한번 이중으로 펜스가 막아주는 방법들을 하라고 해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2023년에 누락이 됐습니다.
○김영옥 위원 원장님 그러면 안전진단 받을 때마다 이게 지적사항이었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몇 번이나 지적사항이었는지 그리고 항공촬영하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 계속해도 되나요?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 차례대로 한 번씩 다 합시다.
○김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원장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의료추진단 윤보영 단장님이시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부위원장 유만희 그 부분은 이번에 실링 때문에 잘린 겁니까, 아니면 뭐…….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래도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고양정신병원에서 이것 때문에 기능보강비를 한 2억 6,3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도 고양은 한 4억 2,000 정도 지원했고요 올해도 한 2억 4,700만 원 정도 지원한 상황이라, 저희 정신병원이 3개 있는데 다음번에는 다른 데를 좀 배려하려고 약간 순위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 정도였기 때문에 다음에…….
○부위원장 유만희 단장님 알겠고요. 다음 추경에라도 아니면 이번에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혹시 의원 발의로 증액하더라도 그 부분은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 공공의료에 힘써주고 계신 병원장님을 비롯한 고양정신병원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21년 재활 프로그램 및 병원시설, 입원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지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혹시 병원장님, 이 조사 결과지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본 적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반적인 수치가 보니까요 2021년에는 2020년보다 향상이 좀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2022년 계획에는 반영하려는 노력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보건복지 평가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발견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이소라 위원 제가 이 결과지를 좀 보니까요 입원 환자분들의 평가에서는 면회객별 독립공간 확보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수치가 낮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잘 못 들었습니다. 면회 공간…….
○이소라 위원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 면회객별 독립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은 어떻게 지금 추진 중에 계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실제로 그 내용을 제가 알고는 있었고요. 그런데 들어가실 때 1층에 보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이 면회할 수 있는 공간인데 테이블이 한 4~5개 있어서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하고 있어서 환자들이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숙지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말씀 주신 것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 조치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입원환자의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좀 봤어요. 혹시 병원장님,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만족도 비교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귀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에 2021년도에 응답한 걸 보면 비율이 69.8%로 다른 항목들보다 가장 수치가 낮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프로그램이 귀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냐는 이 질문이 저는 제일 중요한 항목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수치인데 이게 제일 낮더라고요. 물론 직원분들도 또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청결에 대한 만족도도, 병원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화장실 청결도에 대한 것도 낮더라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저희들이 사실 청소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워낙 한 병동의 한 90명 정도가 사용하다 보니까, 또 실제로 배변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변기에 묻힌다든지 바닥에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사실 그때그때 보고 바로 청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만 딜레이되면 뒤에 바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욱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은 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났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사회복지사가 올 초반에 인원 충원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원을 해서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외부의 괜찮은 강사분들을 초청한다든지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자들 연계가 되게 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커버가 되었는데 그게 실제로 모든 것이 스톱이 되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사회복지사가 정원보다 적었고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원활하지 못해서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나름은 분석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적 저희들이 반영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도 다른 지역에서 숙박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화장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해 주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아까 가봤을 때 바닥에 물이 흥건하던데 아마 그것도 물청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은 써주고 계시겠지만 2년 연속, 다른 항목들은 비율이 그래도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만족도가 좀 더 향상이 됐는데 5번의 화장실 청결도와 관련해서는 2년 연속 최저 순위라서 그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황유정 위원님 차례인데요 제가 15분 드릴 테니까 준비한 질문 다 하시죠.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소라 부위원장님의 질의와 연관된 거 먼저 드리겠는데요. 제가 시설을 돌아보면서 화장실 청결도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숫자 그다음에 샤워실 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3층 여성 환자들이 계신 층의 화장실 변기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합쳐서?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6개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거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94명이 계신데 변기 6개가 충분할까 내지는 충분이 아니라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샤워는 지금 어떻게들 하고 계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지금 보신 부분은 한쪽 편만 시찰하셨습니다. 그 반대편에 보면 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주로 샤워시설 이런 씻는 시설이 돼 있고 이쪽은 변기가 놓여 있는데…….
○황유정 위원 샤워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샤워시설은 대중목욕탕처럼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곳이 두 곳 있습니다. 변기는 6개입니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현재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샤워를 하실까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그거는 사실 환자분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샤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물론 저녁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저희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을 조심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본인이 원하실 때 하십니다.
○황유정 위원 여기 시설에 계신 환자분들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분들이 원할 때 샤워를 하게 한다 함은 사실은 본인이 더럽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치하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환자를 모시고 가서 직원들과 함께 직원들이 환자를 씻기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동은 냄새가 굉장히 심한 거를 느꼈거든요. 1층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1층은 사실 기저귀를 차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기저귀를 안 차시더라도 주무시면서 소변을 보시고 대변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도 이번에 다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옷만 빨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매트리스 자체에도 그 냄새가 좀 배어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교체를 나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냄새가 좀 나서 환풍시설도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자들이 더럽히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환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매트리스 교체라든지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또 그분들은 스스로 샤워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이 다 붙어서 샤워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냄새가 더 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8인실을 4인실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셔서 한 병실에 네 분이 기거하시는 것은 좀 더 좋은 환경일 것 같은데 사실은 공간의 넓이는 넓어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벽만 쳤을 때 그런 공간 안에서 네 분이 계시는 거와 더 넓은 공간에서 여덟 분이 계시는 것의 환경의 차이가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인실로 만드실 거면, 4인실로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라 환자분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4인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4인실에 해당하는 간호 인력의 보충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다 셋업이 돼 있으신 거죠?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의료법에 의한 4인실 기준도 저희들이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4인실 기준도 의료법에 의한 넓이를 계산해서 4인실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의료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간호 인력을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낙상사고가 몇 시쯤 어느 시간대에 주로 발생합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대부분 저녁 시간이 많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녁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낙상사고가 저녁 시간에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저녁 시간에 계속 케어해 주셔야 되는 간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뭔가 조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씩 돌아봐야 한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잘 감시 감독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지금 저희들 규정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병원의 운영은 1시간에 한 번씩 라운딩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낙상위험이 있는 환자는 테이블에다가 낙상위험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인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환자의 낙상위험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걸으면 안 되는 환자분인데 본인이 화장실 간다고 기어코 또 나오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고민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 환자분들은 정신질환도 앓고 계시지만 지금 신체를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 어떤 여러 가지 케어를 더 해 줘야 되는 분들은 따로 병실을 해서 좀 더 집중적인 케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그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저희들도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었는데 많은 의견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좋다,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훨씬 더 자기 케어를 할 수 있는,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분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실제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유정 위원 환자가 다치는 것은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전체 정원이 다 차 있지 않습니까, 환자분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환자들, 서울시의 지원도 받고 계시는데 환자를 배치하는 우선권을 서울시에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노숙인이나 여러 환자들 중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여기로 트랜스퍼 했을 때 늘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데 정원이 다 차 있으면 서울시에서 요구해도 오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길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실제로 서울시 환자들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병상을 90% 운영합니다. 270개를 운영하는데 실제로는 260개 초반까지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당연히 서울시의 노숙인이라든지 행려환자분이 저희들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전체에서.
그래서 저희들 90%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받을 태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게 하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약물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약물검사를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저희들은 사실 마약이나 이런 게 없어서 마약약물검사 이런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약을 많이 드시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약물농도 측정을 한 번씩 의뢰하는 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물탱크를 매년 수리하시는데 여기는 수도가 직수로 들어오는 지역인 거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물탱크가 꼭 필요한 시설이어서 물탱크를 관리하시는 거지요. 이게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모든 건물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제가 시설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상수도만 연결했을 때 300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탱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옥상 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저는 걱정되는 게 방수와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공사 방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런 거에서 사고가 생기면 요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 기관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해 질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은 지도 오래되고 설계를 조금 바꾸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기왕 공사를 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지금 이 모양은 이번에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걸 청소해야 되는 거고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방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지어질 때 잡히지 않으면 방수는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그걸 완벽하게 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계속 공사를,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공사를 하는 거라면 그게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처음에 공사비가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인 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뭔가를 조금 안전한 모양으로 갖추는 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안전성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봐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맞는 말씀입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정신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아까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이소라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좋아지실 수 있고 그다음에 병원을 나가시는 거에도 도움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되게 도와주고 그래서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훨씬 더 트레이닝을 많이 받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성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아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분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이 저는 하나 되게 걸리는 부분이었고, 의사선생님들이 치료를 하시지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분들이 그것을 도와주면서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류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치료에.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보니까 프로그램비에 대한 예산 책정도 작년도보다 굉장히 줄어들었더라고요. 작년에는 3,300, 2,800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700만 원 좀 넘는 800만 원 가까운 돈으로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올해에 프로그램치료비가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채용과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숫자가 적으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적게 잡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가장 손해를 보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맞습니다. 항구적인 방법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환자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실제로 외부에서 오는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사회프로그램을 되게 잘하셨고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중단되면서 예산 자체도 준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러 줄인 건 아니고요 예산 자체가 줄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너무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좀 더 뽑고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아이디어이고 영구적인 방법인 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지적…….
○황유정 위원 시간이, 그런데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사직률이 70% 정도 되네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이유가 뭘까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저희들도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수련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2명의 정신사회복지사 선생님을 1년간 수련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긴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수련하면 우리 병원에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는 걸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수련의 끝나면 가시고 또 가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다른 병원에도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직이 잦냐 해 보니까 그쪽 병원, 여러 병원에서도 이직이 잦은 게 현실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시설이 좋고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로 대부분 좋은 직장을 구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웃으면서 농담한 게 우리는 중소기업이구나, 교육시키면 대기업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웃으며 농담도 하곤 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그 문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부위원장 유만희 황유정 위원님 15분 지났으니까 3분 안에 질문 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황유정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정신사회복지사들 월급테이블을 추가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마무리했습니까?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분이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윤영희 위원님 먼저 했고, 그다음에 김영옥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시지요. 차례대로, 처음에 했던 순서대로.
○이소라 위원 제가 이어지는 얘기여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나요?
○부위원장 유만희 그런데 먼저 윤영희 위원님이 질문했으니까 그다음 차례대로 하시지요.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병원장님, 병원에 지금 현재 입원 중인 여성 환자가 있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윤영희 위원 여성 환자들한테 치료나 처지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의사와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까?
○윤영희 위원 의사와 간호사 외에 따른 보조업무를 하는 분은 없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간호조무사,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이랑 같은 명칭입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보조원은 남자 병실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아닙니다. 그냥 보호사분이 계시고 여자 병실에도 남자 보호사분이 계셨는데 환자분들이 남자가 있으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여자 간호조무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여성 환자의 압박처치와 격리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여성 간호조무사 분들께서 보조하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주로 간호조무사 분이 하시는데 환자가 너무 행동장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압박처치나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정신병동의 경우에는 직원분들, 종사자분들의 인권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각별히 중요해 보이는데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실제로 강박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병원이 강박이 매우 적은 병원 중에 한 곳입니다, 다른 정신과에 비해서. 그래서 강박은 1년에 몇 건 있지 않을 정도로…….
○윤영희 위원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7건…….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7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격리ㆍ강박할 때 1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서로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올해 업무종사자 인권교육이 2회 실시된 게 맞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윤영희 위원 1회, 첫 번째 수행된 외부교육은 왜 달성률, 참여률이 52%입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이것이 짝ㆍ홀수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서 그렇게 %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내부교육 강사는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주로 의사가 할 수도 있고…….
○윤영희 위원 인권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정신건강학 전문의께서 하셨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간호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혹시 성인지 감수성, 인권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내부교육을 실시하실 때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강사를 초빙하셔서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먼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말씀하시지요.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행정입원 환자들에 대한 입원요청인, 입원기간, 입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기록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 시간 안에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
○부위원장 유만희 지금 확인해 보니 10분 안에 오겠다는 말씀을 제가 확인했어요.
○윤영희 위원 또한 귀 병원에서 제출하신 입원환자 입원일수, 평균일 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전에. 평균 입원일수는 363일이고 최대 입원기간은 4,351일이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신뢰하지만 귀 병원의 환자인권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사전에 제출하였던 퇴원을 요청하는 환자들에 대한 결정 관리 체계와 퇴원 결정 여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하오니 감사 시간 안에 성실하게 제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윤영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님, 혹시 병원 내규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윤영희 위원 고충처리위원회 내규에 따르면 여성고충처리위원을 의무적으로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윤영희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제출한 고충처리 내용에 따르면 올해 고충처리 내용이 0건입니다. 맞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님들의 이직률이 60~70%에 육박하고 특히 임상 저년차 분들의 이직률이 높은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충처리위원회가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저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퇴사자의 절대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저년차 퇴사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병원장님과 간부들께서는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가 혹여라도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고 내년도에는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마쳤습니까?
○윤영희 위원 네.
○부위원장 유만희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소라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재활치료 프로그램 관련해서 잠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사안인데 2023년도에는 혹시 재활치료 프로그램 연간계획 세우셨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연간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인증평가원 병원인증평가 결과서 행감 자료에 보니까요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치료 계획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2022년 치료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았다,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어떤 항목인지 지적해 주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이직이 있었습니다. 이직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서 반영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은 아까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활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하셨던 입원 환자분들이 이런 건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내용 들은 거 있으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떤 게 있나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재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제일 많이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아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았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서는 집단치료라든지 이게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예 치료, 서예를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실제로 서예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작고 이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할 수는 없는데 그걸 환자분들이 신청하는데 경쟁이 좀 있는 부분이 서예 치료입니다.
○이소라 위원 2021년 만족도 조사 결과지에 보면 다시 하고 싶거나 새로 진행을 원하는 프로그램이 인지재활, 정신건강, 문예 이런 순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캘리그래피나 초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추후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반영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지켜보겠고요.
공공의료추진단장님, 부서에서도 그 부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황유정 위원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 요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자료 요구 말씀하시죠.
○황유정 위원 지금 이소라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활치료 프로그램 내용하고 참여 인원수 그것들을 기록한 올해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준비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영옥 위원 병원장님, 여기 근무하시는 보호사 관련해서요 보호사가 지금 몇 분 계시죠?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보호사는 남자분만 계십니다. 남자분이 계시고 열한 분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열한 분이 계신가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김영옥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일곱 분만 나와 있어서, 그 열한 분이 계시는 자료를 다시…….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분은 여자 병실에 근무하는 조무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무사 군으로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보호사는 업무 관련된 자격증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격증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호사들도 어떻게 하느냐면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은, 지금 보조원이 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이 자격증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확인을 하셔서 안내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여기가 특수성이 있는 정신환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안내를 해 주시고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죠?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감사합니다. 미처 인지하지,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꼭 하셔서 내년에는 이걸로 인한 지적이 안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는 우려스러워서, 이거는 방송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려스러워서 지금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2월 8일에 정신병원에서 미성년 여성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김영옥 위원 여기 병원에서야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없죠, 이런 사건이?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도 성폭행 관련 이런 것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
아까 여성 환자가 94명 이상인데 정신이 온전치 않고 신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후조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꼭 관련해서 해 주셔야 되고 치료 목적이든 아니면 안내든 고지든 아니면 프로그램에 이 얘기를 꼭 넣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서 이거는 고지를 꼭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인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성 인권도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남성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프로그램으로 만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과 황유정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나 의견들 제안해 주셨던 거 공공의료추진단장님께서도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추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양정신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조치 계획과 처리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립 고양정신병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황유정○청가감사위원 강석주○수석전문위원 박지향
○피감사기관참석자 고양정신병원
원장 권용철 행정원장 김기중 진료부장 김도형 간호과장 원영희 총무과장 박은선 원무과장 김태현 사회사업팀장 정진화○기타참석자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공공의료추진반장 노경래 시립병원강화팀장 노일권○속기사 윤정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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