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서울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함은 물론, 창의행정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와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직원들의 교육과 자기 능력 개발을 지원해주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재개발원이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회승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재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회승 인재개발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은 나와서 간부소개 후 주요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4만 7,000여 명의 시ㆍ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업무와 2,400여 명의 신규 공무원 채용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21회 서울시 정례회는 올해 서울인재개발원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우선으로 개선ㆍ보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시의회와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룡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금미경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류경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그리고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은 3개 과 14개 팀 10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재기획과는 연간 교육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e-러닝과 IT교육,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집합교육과정 운영과 강사 관리, 인재채용과는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 4~5급 대상 역량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총 10억 2,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74억 3,400만 원으로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은 68.9%입니다.
3쪽입니다. 교육계획 및 채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육계획은 총 436개 과정에 60만 6,319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집합교육이 126개 과정에 2만 1,419명, e-러닝 교육이 310개 과정에 58만 4,900명으로 e-러닝 교육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채용계획은 총 2,433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공개경쟁 채용의 경우 1회 공채 최종 합격자를 지난 9월 13일에 발표하였으며, 제2회 공채 필기시험은 지난 10월 28일 실시하여 12월 29일에 최종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임기제와 전문경력관 등 전문가 채용은 부서 요청에 따라 연간 수시로 진행되며 올해는 11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5쪽 주요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는 첫 번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필수역량을 함양시키고 두 번째,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세 번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양 파트는 총 3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7~9급 신임자 교육은 조직 적응과 업무에 필요한 직무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 임용 전, 임용 후 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16회 6,100명을 목표로 하고, 총 10회 3,552명을 교육 완료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은 시와 자치구 6급을 대상으로 6개월간 중견 실무자로서 갖춰야 할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 함양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총 147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리더십 교육과정은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하여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총 34회 1,783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분야는 총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은 직무공통교육, 직무전문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목표는 총 151회 8,305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115회 6,432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핵심가치 교육은 민선8기 동행ㆍ매력특별시 구현을 위하여 총 21회 1,250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총 14회에 걸쳐서 930명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의 금년도 목표는 총 10회에 걸쳐서 986명이며 현재 8회에 걸쳐서 670명에 대한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우수정책을 외국 도시 공무원들에게 공유하는 국제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온라인ㆍ오프라인 강의를 통하여 7회에 걸쳐서 191명에 대한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등 변화된 학습수요를 반영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e-러닝 교육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310개 과정에 58만 4,000명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3년 금년 9월 말 현재 73만 4,000여 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정보통신 집합교육은 금년도 62개 과정에 2,145명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59개 과정에 1,777명이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청사를 정비하고 환경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기에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배수로 등을 정비한 바 있고 노후된 시설 보수ㆍ보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5억 1,00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20억 5,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집행률은 82%입니다.
1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의 금년 목표는 7ㆍ9급 공무원 총 2,323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난 6월 10일 1회 임용시험에 2만 5,851명이 접수하였고 면접시험을 거쳐 2,14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10월 28일에는 7급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제2회 필기시험을 시행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역량 있고 올바른 공직관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양한 직무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임기제 등 경력직공무원 110명을 선발할 계획이 있으며 9월 말 현재 75개 분야 89명 선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4ㆍ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는 4급 승진대상자 120명, 5급 승진대상자 600명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9월 말 현재 392명에 대한 평가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역량평가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역량평가 이해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간부 공무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부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ㆍ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이하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걸 많이 반영하셔서 리더십 과정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인재개발원의 모든 분들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고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작년 2022년도에 인사과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한 거 알고 계실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인사과에서 만족도 조사요?
○구미경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어느 영역인지 혹시…….
○구미경 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었는데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8개 파트 섹션별로 나눠서 한 게 있습니다. 그쪽에 교육파트도 있거든요. 총 1만 1,18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직원 만족도 조사를 수행했었는데요. 후생복지, 사무환경, 인사제도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PPT 1번 띄워주세요. 보면 2022년도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 학습목표 시간 과다, 필수 의무교육 축소가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계획 자체가 인력개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물론 프로그램은 인재개발원에서 하시는 건데 같이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학습목표 시간 과다인데 100시간이 훌쩍 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80시간으로 집합교육 14시간, 리더십 교육 14시간, 성희롱ㆍ폭력예방 교육 4시간, 시정 핵심가치 교육, 중대재해예방 교육 등등 해서 1년에 공무원 한 분이 하셔야 될 시간이 100시간이 훌쩍 넘어요.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업무를 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과다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교육을 하면 효과성에 있어서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2022년도 결과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정말 제가 몰랐거나 놓쳤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교육에 대해서 저 인사과 자료는 알지 못했는데 두 가지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의 후기를 보면 ‘교육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 인재개발원에서 더 많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강하고 반대로 ‘교육을 오고 싶은데 부서에서 마음 놓고 교육을 못 오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해서 갈증을 느끼는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인사 관련된 규정에서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규정을 과도하게 두고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주제 간에는 상치되는 것 같지만 사실 서로 다른 결이 있는데요. 우선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행정국과 협의해서 과다하다고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해 보고요. 반대로 부담 없이 인재개발원에 와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과감하게 교육을 보내줄 수 있는, 허용해 줄 수 있는 문화까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질의 때 강조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교육을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 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10시간을 듣더라도 그게 공무원분들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많은 변혁을 해 주시려고 하니까, 또 홈페이지에 보니까 따뜻한 리더십, 감성 리더십 이걸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교육을 들을 때 신나는 마음으로 교육을 들으실 수 있도록 인사과ㆍ인력개발과랑 같이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각종 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출제부터 끝 단계까지 몇 단계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저희가 9급 일반 공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하는 소수직렬 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보면 출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주는 출제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관리업무는 단순업무고, 두 번째는 면접 관련돼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면접수당 정도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도 기준 조례를 찾아봤어요.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정답 확인을 하는 서면심의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정답 확인이요?
○구미경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정답 확정 관련된 수당은 정액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문제당 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액으로 20만 원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딱 모든 문제를 확인하는 한 번에 20만 원으로 돼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여쭈시는 게 출제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문제는 교수 등에 의한 외부전문가 문제 풀을 갖고 출제자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준 출제업무니까 문제를 만드는 분한테는 5만 원 정도 드린다고 합니다.
○구미경 위원 정답 확인할 때 서면심의는 문제당 5만 원으로 지금 기준이 잡혀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에. 그런데 인사혁신처를 보면 1회당 15만 원이에요, 인사혁신처는. 그래서 제가 서울시랑 인사혁신처 것을 죽 비교해 봤는데 정답 확인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한 문제당 5만 원으로 하면 문제 출제가 아니고 문제 확인인데 한 분이 여러 문제를 확인하면 건건별로 해서 5만 원이 계속 카운트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조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출제하는 문제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실무적인 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육훈련 및 채용에 관련된 모든 절차와 관련된 경비 수반은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인재개발원이 같은 수준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정답 확인에 있어서 서면심의는 문제당 5만 원으로 서울시는 되어 있고요 인사혁신처는 1회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그냥 지급되고 있다면 한 분이 정답 확인을 계속 여러 문제를 하다보면 너무 과다하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챙겨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셔서 인사혁신처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당 기준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몸이 좀 그랬는데 괜찮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많이 좋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박환희 위원 밝은 모습으로 오니까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데 31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원장님, 집합교육이나 e-러닝 교육 관련해서 교육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얼추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강사진을 보니까, 그때 우리가 질의하면서 한번 얘기 나눈 것 같은데 왜 시의원들은 강사로 초대 안 합니까? 여기 계시는 김원태 위원장님이나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나 아니면 송재혁 민주당 대표님도 계시는데 초대해서 연사로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의장님께서 서너 차례 의정에 관련돼서 강의하신 건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모시고 간 적도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취지는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일반 공직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으니까 저희가 의회 실무진과 협의해서 대상과 강사분들에 대해서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을 상대로 해서 전문성 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의회도 많이 이해도 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위원장님이나 어르신들을 모시진 않고 아마 위원회별 팀장ㆍ과장급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네. 그다음에 383페이지 보면 강사진이 죽 나와 있어요. 100위 권 안의 강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20년도에는 100시간 이상 강의를 하신 분이 한 명도 없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특정 강사의 의존도가 높지 않나 그런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떠세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인재개발원에 지난 7월 6일 와서 여러 가지 현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도 발견했던 사항이고요. 실무자들과의 확인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역량이 검증돼서 선호도가 높은 강사를 추진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자마자 바꿨습니다. 바꿔서 하반기부터는 월 3회 이상 못 하게 하고 연강도 제한하는 등 아무리 좋은 강의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도 우수한 강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395페이지 보면 그로 인해서 고액 강사료를 계속 지급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편차가 큰 것 같아요. 4급ㆍ5급 상대로 해서는 강의료가 높고 그다음에 6급 이하는 적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차이가 그분들한테 어떤 차별을 둬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강사진이 강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것도 정비가 됐는데요. 그전에는 공무원 직급별로 강의 단가를 차등했던 것을 전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강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요. 차이가 나는 거는 강의 시간과 횟수가 많아서의 차이일 것입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 역량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역량평가를 연도별로 제가 봤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ㆍ지도직군 해서 평가인원, 평균점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고점수랑 최저점수가 편차가 커요, 그리고 평균점수도 들쭉날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수점 차이로 승진의 당락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난이도로 좀 더 차별을 둬서 소수점 차이에서 너무 승진의 당락이 왔다갔다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위원님, 그것도 제가 와서 바꿔놨습니다. 제가 인재개발원에 와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봤지만 직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교육에 대한 수요, 이런 평가 같은 경우는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접근해서 그동안에는 같은 직군인데 시험 날짜를 달리해서 유불리가 있었던 문제 그다음에 직군 간 점수문제 그다음에 같은 직군 간 편차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만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선계획을 세워서 같은 직군은 같은 날 시험 보게 하고 시험 본 평가위원들 간의 편차가 과도하게 나지 않도록 편차도 조정해 보는 것까지 바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시험부터 적용될 겁니다.
○박환희 위원 연령대별 평가결과를 보면, 이것도 현재 바꿔놨어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응시자의 주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령별은 큰 건 아니고요.
○박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대ㆍ40대ㆍ50대인데 30대가 더 높아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아무래도 예를 들어 7급 공채 출신의 젊은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 역량은 훌륭합니다만 장기 근무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간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객관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에서 이런 역량평가 제도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이가 있으신 50대지만 어차피 직급에 대해서 같이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젊은 쪽의 순발력이나 기술력에 치중한 것 아닌가, 50대가 따라가기가 좀 더 힘들지 않나.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줄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평가결과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금 더 충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과정에서.
○박환희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5급 역량평가를 그동안에 원장님께서 많이 바꿔놨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에서도 30대ㆍ40대 비율이 더 높아요, 30대가 더 높고. 그것은 사실 뭔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젊은 분들이 이해력이라든가 순발력이 더 빠르다 보니까, 사실 50대일수록 좀 뒤처지지요. 그것에 대한 편차도 나기 때문에 50대도 진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평가과정은 블라인드로 하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 소속,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답안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가과정에서 조정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분들이 이런 역량 시험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파트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결과로 보면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30대 비중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40대, 50대는 뒤처져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 경험을 가지고 7급부터 시작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하여튼 말씀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로구 시의원 서호연입니다.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논의하고 싶습니다. MZ세대라면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보통 저희가 밀레니엄으로 Z세대를 말하는데 통상 나이는 1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지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러면 공무원들의 비중에 MZ세대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계기가 돼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46%가 MZ세대입니다.
○서호연 위원 40~50%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역량이 사실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분들의 행정서비스가. 그런데 왜 이탈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에서 꼭 집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이것도 고민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더 업그레이드된 대책으로 할 텐데요. 저희가 MZ세대를 분석했더니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대해서 사회공헌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센티브 요인이 가장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에 관련돼서도 아주 조직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많이 원하고요. 세 번째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아니라 때로는 수평적이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원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인사부서인 행정국과 협의해서 본청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행정국에서 조직문화 개편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훈련과정에서는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한 가지를 추가로 보면 현직에 있는 서울시 본부나 자치구에 있는 주요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MZ세대의 공직 적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조금만 난해한 업무를 맡기면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성격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채용과정에서도 공직 적응력이 높은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인성검사와 면접을 강화해서 출발단계에서부터 공직 적응력이 높은 사람을 뽑도록 하고요. 그렇게 뽑힌 직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현재 4주짜리를 5주로 확대하고요, MZ가 필요로 하고 그들이 원하는 교육내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집합교육을 통해서 엠티도 가고 여러 가지 소통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애사심 또는 조직에 대한 근무욕구가 많이 늘어난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MZ세대의 특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최소한 인재개발원을 통해서는 MZ세대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 본부에 복귀해서 자치구에 복귀해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좌우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차지하지만 인재개발원에서도 이직을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서호연 위원 공무원사회에서 보면 조용한 퇴사라는 말이 돌고 있던데 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것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현상인데요 일종의 옛날 우리말로 하면 태업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퇴사는 원하지 않지만 MZ세대 말로 뭐냐 하면 받는 만큼만 일한다, 아니면 소극적으로 일한다…….
○서호연 위원 주어진 책임은 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하겠다 그런, 사실 그게 굉장히 병폐이긴 병폐인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MZ세대들의 의식이 직업의식이에요, 직업의식.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다 이루어진 행위이겠지만 직업의식, 먹고사는 것, 행정서비스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 또 자기 자신의 개발 그다음에 성장, 공정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다음은 우리 박환희 위원이 했던 집합교육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질의가 뭐냐 하면 집합교육ㆍ일반교육 과정별 계획인원 대비 수료인원인 이수율은 전체적으로 72.1%인데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수율 편차가 210%에서 28%까지 발생했다, 총 64개 과정 중 이수율 100% 초과 과정 12개와 50% 미만 과정 12개로 37.5% 비중이 됐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210%까지 이수율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책자를 보면 소송 실무, 행정쟁송제도 관련 실무교육이 20명 계획 인원인데 42명이 수료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울 MICE 산업정책과 국제회의 기획에서 50명 수용계획으로 잡았는데 14명이 수료했다, 전체 부분은 아니고 이런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자란 것은 개선할 계획이고요. 크게 보면 전부는 아닙니다만 100% 이상인 경우는 e-러닝 관련된 교육과정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200명 정도 되면 200%가 되는 거고요. 대면교육에서 수료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강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적실하지 않은 건지 고민해 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저는 프로그램 반응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으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환경에 맞게 늘리면 되는 것이고 또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다른 거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 가지고 이수율 편차가 많이 나오지 않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참고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매년 연도 말에 차기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수율 분야도 교육훈련계획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본 결과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전 원장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그냥 관습적으로 해 온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이번에 과감하게 뜯어고쳤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뜯어고친 데도 지금 보니까 많이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장님께서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이 또 개인적인 부탁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인재개발원이 많은 일을 하지만 크게 보면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것 그리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먼저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HRD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 게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것은 상반기에 예정돼 있던 미국 출장 계획은 여러 가지 사유로 하지 않았고요, 연말에 저희가 관련된 자체계획으로 HRD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애드컨 2023 콘퍼런스라고 코엑스에서 했는데 우리 직원들을 참여시켰고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반기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관련된 콘퍼런스에 우리 직원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국가 지방행정연수원과 함께 싱가포르 공무원 인재개발원 현장도 같이 가서 참여하고요. 연말에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교육훈련 발전과제에 대한 자체 연구발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외부 특강을 한 것은 없고 어디 파견해서 참여시킨 일만 있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저희가 주로 현장에 가서 발표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중앙의 인재개발원장상도 수상했는데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타 기관과 공유도 하고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도 한 바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실제 자료 제출된 걸 보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없고 12월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사업은 없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따끔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따끔한 게 아니라 사실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동안 사실 저희가 HRD 관련된 건…….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HRD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하는 행사에 사람 보내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말씀드린 것대로 한다면 예산의 사용내역은 저희가 국내외에 있는 HRD 관련된 각종 콘퍼런스나 미팅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습득해 오는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국외 출장 계획이 예산 관련된 부서와의 협의에 의해서 취소돼서…….
○송재혁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자료 습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사업이 뭐냐, 예산집행 현황을 묻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저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자체개발 사업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연 1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해 보겠다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HRD 역량강화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 예산을 어쨌든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여러 가지 무슨 자료 수집하고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왔다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단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질문의 취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예년에도 보면 HRD 전문가 특강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해마다 연말에 자꾸 진행이 됩니다. 어찌 됐든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자꾸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만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상반기 중에 계획된 집행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 등 특수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경우를 반영했고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연도 말까지라도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인적자원 개발, HRD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고요. 물론 원장님이 계시진 않았지만 개발원에서 전문가 초청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횟수도 늘리겠다 이런 답변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게 왔는데 실제 몇 해 동안 진행된 내용을 보면 별로 그렇게 강화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늦추다가 연말에 예산은 있으니까 자꾸 집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번에는 꼭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서울연구원에서 미래사회 패러다임 변화 대비 서울시인재개발원 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정책리포트가 나온 적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2018년 11월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이 정책리포트 한번 꼭 보십시오. 5년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결과 정책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느냐면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무원 교육훈련의 변화 필요성 그리고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체계를 진단하고 정책적인 정책 제안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인력개발 HRD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역으로 예산은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예산은 늘려왔지만 예산의 상당부분은 불용이 되기도 하고 사업도 마지못해서 12월에 진행되는 것, 이것은 인재개발원이 갖고 있는 현실을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변화에 대해서 서호연 위원님은 변화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까 구미경 위원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런 칭찬도 있었는데 제가 지난 1년 전에 받았던 업무보고와 이번에 제출하신 이 업무보고를 같이 살펴보면 조금 안타깝게도 통계자료 숫자가 변한 것 외에는 그리고 인재개발원 이전사업이 빠진 것 외에는 업무보고 자료만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인재개발원이 상당부분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울시 공무원을 우수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을 것 같냐,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 원장님이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는 능력 있는, 평생교육국장으로 계실 때도 그랬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재개발원장으로 계실 때 인재개발원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서 인재개발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꼭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일부만 보고드려도 될까요?
○송재혁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지금 말씀 주신 취지에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행감에 관련된 보고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성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드라이했습니다. 인정하고요.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인재개발원에 온 이후에 서너 달에 걸쳐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서 새로운 인재개발원 쇄신대책을 최근에 만든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을 내년도 사업 예산이나 기타 내년도 업무보고 할 기회가 되면 말씀 주신 취지가 얼마 정도 반영되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년간의 사업과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압축해서 담아놓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아까 이 HRD 사업이 연말에 진행되는 것과 관련된 지적도 했지만 그것 외에 많은 사업들이 인재개발원에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불용되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서 3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답을 이렇게 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32쪽 위에 연말에 사업이 급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예산들이 자꾸 불용된다 이런 지적을 했더니 향후 계획에 뭐가 있냐면 불용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추경 등을 실시하여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집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짤 때 정확하게 제대로 편성을 하고 편성된 사업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서 인재개발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한 건데, 이게 뭡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은 감추경해서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건 형식만 갖추겠다 이런 거잖아요. 제발 원장님이 계신 동안에는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지적을 하는지 파악하고 이 조치결과도 제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당부를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인재개발원의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시설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투자, 과감한 투자도 같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돈 들이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가 회의하는 도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깜짝 놀랐어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어쩌면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고 가야 되는 인재개발원의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 한 사람이 켜면 한 사람은 꺼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인재개발원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좋은 강사를 모셔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힘이 있으실 때, 힘 있는 원장님이 오신 차제에 시설에 대한 보강과 프로그램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철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인재를 개발해가는 인재를 양성해 가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 민간위탁, 일단 의회를 통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안을 내놨지요. 그런데 개선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과 함께 불가피하니 현재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는 시켰지만 개선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원 줄이고 정원 줄인 것에 따라서 교사 줄이고 이래서 그 이용비율 맞추고, 이건 답이 아니다. 뭔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이제부터 내내 손놓고 있다가 다시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뭔가 대안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있을 때 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안ㆍ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사실 간단한 건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5급 승진시험이 당일 갑자기 연기된 적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적어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잘못된 정보가 오간 게 사실인데요. 연기됐던 큰 사유는 특정학원에서 제시된 예시 문제와 실제 문제가 지문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돼서 그걸 일단 중단한 바 있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문제가 유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하반기부터는 역량평가제도를 전면 쇄신해서 그동안에 기출문제에 대한 깜깜이 현상이 있었던 거를 전부 공개해버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공개하고 또 같은 날 같은 직렬에 같이 시험 보게 해서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만들었더니 직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일시적으로 일종의 문제 유출 우려가 제기돼서 중단했던 거였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출은 아니고 워낙 많은 기간 동안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유사한 문제가 제시된 것 같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보도에 보면 경우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랬는데 경찰 수사를 의뢰한 건 아닌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서도 유출은 아니라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좀 보내주시고요. 이게 유출이든 유사문제든 어찌 됐든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은 맞습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그것도 당일 시험을 연기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문제인 것 아닙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유출은 아니니까 당일 시험을 취소하고 연기한 게 제대로 된 일이냐…….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저는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그것도 당일 예고도 없이 연기하고 했던 일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 관리의 문제는 분명하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부터 역량평가에 들어갔는데 그전에 있던 관행과 문제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해의 여지가 있는 문제의 소지는 대부분 개선했고요. 아무튼 이번 11월 보는 이후부터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결과 자료 보내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또 이렇게 양보를 해 주셔서…….
박유진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를 우리 모두 다 같이 펼쳐볼게요. 2023년 전체 교육과정 목록, 무려 총 436개 과정입니다. 60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일목요연하게 죽 나열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교육과정 나열된 것 죽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질문의 의중을 제가 어림잡을 수 없어서…….
그런데 크게 보면 부위원장님, 집합교육이 대면교육은 126개고 나머지 310여 개는 e-러닝 과정입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게 써야 하니까…….
지난번 행자위에서 인재개발원 현장방문 때도 의견을 모아서 부탁을 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박유진 위원 기존에 늘 진행됐던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강의 주제와 내용도 좋지만 뭔가 의미 있는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이 이번 원장님부터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수하게 잘된 사례, 기획서 중심으로 베스트를 뽑아보자, 그런 것 공유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결과물로 저희한테 돌려주셔서 좀 놀랐지요. 제가 그 기획서 자료를 보면서 서울시의 수준이 이렇고 우리가 이 정도 클래스의 행정서비스와 연구고민을 하면서 전진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작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아, 이 사람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 질문에 관심이 많구나’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60~68페이지까지 무려 436개의 과정, 집합교육이 126개고, e-러닝 310개 과정을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라고 했던 의도는 보면 뭐 하나 빠짐없이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은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보면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이를테면 파워포인트 잘 작성하는 법같이 기능적으로 충실한 교육과정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우리는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잘 가르치는 티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써주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정말 새롭게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정말로 잘된 교재 하나, 정말로 잘된 커리큘럼 하나,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다고 무릎 치고 감동할 만한 정말 제대로 된 커리큘럼 하나를 개발해보자 이 주제예요.
아니, 436개 과정이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없단 말입니까? 아니, 잘했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어떤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서울시인재개발원이 강사진으로 최우선으로 섭외해야 될 분들은 지금 막 퇴직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퇴직공무원분들과 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하신 분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서울시립대에서 제공해 주셔서 몇 차례 있었는데요. 약간 찡하게 울림을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자기의 30년, 35년 공무원 생활을 회상해가면서 호봉이 오를수록 애향심 같은 조직을 사랑하고 서울시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더라는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이러니까 ‘아,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회한과 충정이 막 샘솟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진짜 속내는 예전에는 눈치 본다고, 혼날까봐 혹은 승진에 관여될까봐 잘 못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퇴직할 때가 되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절절한 느낌을 후배 동료들에게, 같은 일을 꿈꾸는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상되는 질문이 ‘그래서 퇴직 선배와의 간담회 시간, 토론수업 이런 것 늘리겠다는 요청이신가요? 저희 잘 늘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다르게 오늘 새로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8분 남았네요.
자, 436개 과정들의 특징은 기능적이고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새로운 발상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 약 3만 명에 이르는 이분들에게 인재개발원이 무언가 울림이 있는 수업을 하는데 저는 이런 주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레이트 한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시정에서 이렇게 경험 많고 노하우가 충실하게 쌓여 있는 퇴직공무원분들을 중심으로 현역공무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 2023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백년지대계의 개념으로 ‘서울은 한강을 어떻게 대하는 게 가장 모범답안이겠습니까?’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레이트 한강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강 사업에 관여했던 공무원분들 중에서 자기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말해 주고 싶고 자기가 깨달았던 인사이트를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인재개발원에서 문을 열고 찾아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쉬우면 오겠지가 아니고 인재개발원의 그동안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한강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하고 그분이 남긴 보고서, 그분과 지금 연락이 되는지, 그분에게 ‘우리가 이런 커리큘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TF 위원으로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요청도 하고…….
그래서 한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할 만한 사람들, 의원들, 역대 공무원분들 서른 명을 모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팀으로 바뀔까요? 대학수능시험 출제위원 같은 위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서울시가 한강에 대해서 개발했던 모든 역사와 시행착오들, 느꼈던 어려움과 감동을 서른 명 정도의 위원들이 현역과 함께, 현재 미래한강본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어떤 결과물일까요? ‘우리에게 한강은 어떤 의미여야 합니까? 서울시의 한강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지금 이 과제를 들으면 가슴이 뛰지요? 그런 것 하면 정말 인재개발원답겠다 이런 말을 들을 것 같다…….
여기에 방금 전에 송재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결정적으로 첨가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서울연구원, 연구하라고 전문으로 만들어놓은 조직과 기관이 이런 주제에 결합해야지요. 지금 2018년 서울연구원 리포트 자료가 그런 맥락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분들이 ‘서울에 있어서 한강은 어떤 개발이어야 됩니까?’라는 전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치고, 우리 인재개발원은 한강 개발에 실제로 참가했던 현역ㆍ선배분들의 행정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 팀이 서울연구원과 결합해서 공통의 결과물을 하나 내는 거지요. 어떤 결과물, ‘서울에게 한강은 어떤 의미여야 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같은 것을 인재개발원이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강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대표적인 일곱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일곱 가지 주제를 들으시고 가슴이 뛰는지 안 뛰는지 본인이 한번 느껴보세요. 뒤에 앉아계신 인재개발원 동료 여러분들의 표정도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번 한강은 서울시에게 어떤 의미여야 합니까?, 2번 도대체 서울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3번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은 어떤 것이 표준입니까?, 4번 서울시 교통문제의 진정한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5번 아리수 어떻게 해야 합니까?, 6번 서울시 광화문은 어떤 일대로 변화돼야 합니까?, 7번 서울시 강남구 균형발전의 모범답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7개 주제들은 서울시 어느 과 어느 실 상관없어요. 941만 명 서울시의 주권자 누구라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인 거지요. 누가 쓰레기에서 자유롭고 누가 상하수도에서 자유롭고 누가 담배꽁초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시의 똑같은 삶에서.
어제도 김포 편입에 대해서 재무국 관점에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 누구라도 서울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이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으로 정제되고 그 정제된 커리큘럼으로 의지를 갖고 있는 공무원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확산돼야 하는 곳이 인재개발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지요. 지금까지 436개의 구체적으로 기능적 요건을 다하고 있는 교육과정도 좋지만 첫 번째, 서울시 퇴직공무원분들의 드림팀을 모아보자. 두 번째, 서울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제들을 잡아보자. 세 번째, 서울연구원과 기본적인 MOU 말고 이 주제에 대해서 거의 혈연적 수준의 통합과정을 만들어서 이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적 경험을 같이 녹여낸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전체 공무원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정파ㆍ이념ㆍ진영 간 차이를 초월한 진정한 의미의 서울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인재개발원이 만들어낼 때가 되었다. 왜, 가장 우수한 인재개발원장님이 오셨잖아요. 의지를 갖고 있는 리더와 그 리더를 뒷받침하고 있는 스텝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941만 서울시민 모두가 그 자료를 다운받고자 애쓸 겁니다. 왜요, 이건 지난 30~40년간의 행정적 노하우가 담겨 있고 현역 관련 공무원들의 고민이 녹아 있는 서울시 한강의 베스트 방법, 서울시 쓰레기 문제 해결의 베스트 방법 같은 그런 가이드라인 자료를 어느 대학교가 마다하겠으며 어떤 학생들이 그 자료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인재개발원이 지금까지 어제 살 듯 오늘 살고 오늘 살 듯 내일 사는 것처럼 ‘그냥 436개 과정 충실히 잘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런 눈높이 말고 인재개발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백년지대계에 대해서 적어도 그게 10개 주제든 30개 주제든 우리가 찾으면 찾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겠지요. 그런 핵심 어젠다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의 눈높이로 충분히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원장님이 오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엄청난 숙제를 주셨는데 말씀 주신 취지를 제 나름대로 소화된 대로 말씀드리면 열정이 많으신 우수한 퇴직공무원님들을 활용한 정책 공유, 혜안, 인사이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을 포함한 시립대학교 같은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말씀은 듣고요.
또 7개 과제를 말씀 주셨습니다만 7개 과제 이외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정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또는 집행을 위해서 인재개발원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크게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쇄신방안을 만든 것 중에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역량과 실무부서에서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 간에는 다소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영역에서 해야 될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고요.
그 일례 중 하나가 아까 7개 과제를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과정에 부서 간 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공무원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러 실국이 연결돼 있는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실국의 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 인재개발원이 해당 실국과 협의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추가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많이 부족합니다.
○옥재은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전문자격증 교육 관련에 대해서 최근 5개년 운영 강좌, 수강현황,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자격증 운영 강좌를 보면 필수강좌가 3개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사회복지사…….
이것은 2019년부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전문자격증도 다양화되고 자격증 교육 수요도 다양할 것으로 보는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존 강좌만을 고수하는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수강현황이나 만족도 조사를 보면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전문자격증 강좌는 변동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행정안전부에 관련된 지침과 더불어서 매년 저희가 교육훈련계획을 짤 때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 수요가 가장 많은 게 필수적으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게 정확하다면 할 말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문자격증 교육 관련에 대해서는 직원 수요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옥재은 위원 이 파악을 정말 매년 하는지, 아닌지…….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저희가 모든 교육과정을 짤 때 공무원들의 수요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 수요 파악을 한 근거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옥재은 위원 그다음에 향후 전문자격증 강좌 운영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혹시?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매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려고 하는 취지는 좀 더 현실에 맞고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가 있는 것도 적극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늘려달라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하고 관련된 내용을 고민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꼭 다양한 관심분야를 반영한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 또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두 번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중 ‘힘들게 공부해서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했는데 75%가 대기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국 사무감사 때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에서는 ‘추가합격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국 쪽에서는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출제를 하는 인재개발원에서 좀 더 예측을 잘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위원님, 인재개발원을 너무 높게 봐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국과 협의합니다. 행정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금년도에는 직급별 몇 명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 요청된 인원만큼 선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몇 명의 수요가 필요하고 몇 명이 언제 발령될 것까지 예측하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다만, 행정국과 협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수요를 관리해서 이런 많은 대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보면 동점자가 많아서 추가 합격자가 발생이 된다는 점에서 제가 아까 문제 출제하는 인재개발원에서 예측을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게 2020년도 시험을 보면 집단토론도 하고 개인 발표도 하고 개별 면접도 보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마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동점자가 많이 나와서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것도 결과적으로 맞고요. 다만, 7급 공채자 같은 경우는 출제를 저희가 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에서 하다 보니까 변별력을 조금 덜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점자가 많이 발생했고요.
인사 관련된 지침에 의하면 동점자인 경우에는 같이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차년도에 저희가 출제할 영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난이도 조절을 할 거고요,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우리 서울시인재개발원 도서실 하고 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는데 그냥 홍길동이라고 치고 주소도 다른 거 하고 막 이렇게 해 봤어요. 그런데 막 등록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속이 있고 소속에 구청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관악구청, 내곡동 이런 것도 띄워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도서구입 현황도 살펴봤는데 사실 제가 이것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도서구입 내역을 보면 정말, 여기 표시된 이런 것은 정말 제가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옥재은 위원 정말 인상 깊은 책을 하나 얘기한다면 ‘서울대 가기보다 쉬운 내 아이 건물주 되기’, 그 외에 하여튼 구입목록이…….
우리 도서실 소개를 보면 ‘서울시인재개발원 도서실은 공무원 교육 관련 도서실입니다. 우리 원 교육생 및 교직원의 교육훈련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과정별 교재 등 자체 발간물을 비롯하여 교육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보고 싶은 책도 있고 필요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직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동의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꼭 홈페이지 개선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은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료 218쪽부터입니다. 222쪽 결론부터 한번 보고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이 일단 우리 서울시는 전체로 묶어서 채용인원의 5%를, 일단 많이 모집해서 법정 목표를 채워보겠다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5%를 구분모집은 하는데 2020년ㆍ2021년에는 상당히 목표를 상회했습니다. 거의 5%를 했는데 2022년에는 2.2%고, 올해는 1회 선발해서 절반 정도인데 2회는 얼마나 채용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상태네요. 작년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낮았나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같은 기준을 그동안 적용해 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시자가 적었던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채용인원표를 죽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경향이 있어서 하나씩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인기 있는 직급은 아무래도 일반행정인 것 같고요. 6번 항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보면 일반행정 장애인 9급 최종합격 인원이 85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38명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건 지원자가 적어서입니까, 아니면 점수가 미달이어서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여쭈신 게 지난해 일반행정 장애인 분야에서 인원수가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 여쭈신 거지요?
○박수빈 위원 네. 한 50명 줄었네요. 왜 그럴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일기준을 계속 적용해 왔기 때문에 특이하게 행정적인 요인에 의한 건 아닌 것 같고 절대적으로 응시자 수가 줄었던 게 가장 크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응시자 수가 줄었군요. 그래서 올해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아무래도 시험 성적에서 과락이 많았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해에는 과락이 많았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필기성적으로 합격해서 면접까지 오는 문턱이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일단 선발 예정자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한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공정한 시험을 내는 것도 맞지만 법정 목표를 채우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특히 장애인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분야별로 모든 걸 다 장애인분들을 배치한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20번 항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선발 인원보다 굉장히 낮은 숫자로 선발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분야는 왜 그럴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저희가, 유사 사례는 아닙니다만 대학입시의 경우에도 지역균형이나 기타영역에 보면 선발 예정 인원보다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합격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합격률을 낮춘 게 아니라 응시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고, 이 경우도 절대적인 값은 제가 볼 때는 응시자 수 대비 필기시험 합격률이 낮았던 게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야를 뽑기에 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홍보가 덜 됐다거나 내지는 어떻게 보면 선발방식이 장애인 분야에 맞지 않는 방식이었다거나 이런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봤더니 장애우의 경우에도 보통 10 대 1 이상 응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 인원보다 10배 이상의 응시자가 응시하는데 과목당 40점 정도가 과락인데 과락을 넘지 못하는 응시자가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격률이 낮은 것 같고요. 말씀 주신 취지대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나 학교 등에 장애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직에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도 챙겨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홍보도 홍보고 사실 시험방식이나 업무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훈련이 필요할 거고, 그렇다고 여기에 맞춰서 학원에 다니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정 목표는 이 자체로도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되는 사회적 의무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든 해서 퀄리티를 맞출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법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수빈 위원 좀 결을 넓혀보시고요. 인재개발원이 비단 뽑힌 인재들을 공정하게 채용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서울시정에 다양한 인력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무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동점자 등으로 해서, 예를 들면 19번 항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번 30명에서 50명가량의 추가인원이 선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선발 인원이라는 것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정해져 있어서 그만큼을 선발하시는 걸 텐데 단순 동점자가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양성평등채용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둘 다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양성 채용권 비중이 높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비율보다는 동점자 관련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아까 7급은 인사혁신처에서 한다고 하셨고 이 9급 사회복지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출제를 하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잠깐만요. 저희가 9급 같은 경우에도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가 하고 특수직렬ㆍ소수직렬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궁금한 점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복돼서 동점자가 많이 나온다면 인재개발원 입장에서도, 서울시 입장에서도 여분의 인력이 발생하는 거고 필요한 인력은 또 보면 미달하는 곳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워놓고 다시 뽑든가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최종합격 인원이 선발 예정보다는 적지만 과공급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효율적으로 업무가 돌아간다기보다는 신입 인원들에 느슨하게 업무를 주게 되는 방식이 되고 그게 또 소위 MZ세대들이 볼 때는 일도 느슨하고 급여도 적은데 난 여기서 뭐 하나 싶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재개발원도 이게 문제니까 인사혁신처에 ‘동점자가 적게 발생하도록 점수를 더 세분화한다든지 지표개발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동점자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라면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면 어떨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제가 죽 체크해 보고 있는데 급격하게 지난해에 비해서 갑자기 선발 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분야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인사과에서…….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요청한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일 크게 줄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6번 항 일반행정 장애인 분야였는데 그전에 선발 예정이었던 게 85명이었는데 38명을 뽑아놓고 왜 올해는, ‘그러면 분명히 그만큼의 인원인 50%가 부족인 건데 왜 37명을 선발 인원으로 했을까?’ 이런 식의 세부적인 궁금증이 하나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표를 보니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러니까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제가 알지 못하는 건 답변을 못 한다고 말씀 올렸잖아요?
○박수빈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러니까 인력 수요를 저희한테 요청하는 건 인사부서가 하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도 시와 자치구 간 교류도 있고, 이 9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청 현장근무입니다. 각 구청별로 인력 수요를 반영해서 인사과에서 수렴하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 인력수급 계획상 어떤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국에서도 여성 5급 이상 관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분야의 경우에는 장애의 특수성이 또 장애분야마다 다르고 또 어떤 직역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봤을 때 인기 없는 직렬이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하기 쉬운 분야의 장애인 분야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수를 뽑더라도 핵심적인 부서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채용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통짜로 5%를 채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는 게 많이 있어서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말씀 주신 취지를 실무부서인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좀 더 배려해야 할 직군의 영역에 많은 장애우 등이 선발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많은 지원자 내지는 과락을 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적극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우리 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동점자가 자꾸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력수급을 해 주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제한하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거나 또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아닌 듯하면서 묘하게 행정국만큼 각 모든 부서가 연관성이 조금씩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살펴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일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공무원이고 애초에 시작단계를 같이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분들은 같은 고민에 빠지게 돼 있지요.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큰 단락에서의 고민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이 다른 실국 부서와 연계해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연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대로 한다면 저희가 해 왔던 거는 뭐냐 하면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관련된 교육훈련도 수행합니다만 각 실국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특수한 영역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걸 또 전파시키는 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부서에서 어떠어떤 전문교육을 해 달라 또는 일반부서와 협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오면 그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각 실국에서 주요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집행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또는 공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예를 들면 업무보고서 13페이지 2-3에 보면 퇴직 예정 공무원 제2인생 설계 지원 이런 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곳에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계셔보셨으니까 당연히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그곳은 결과가 진행되는 곳이고 인재개발원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취지의 질의를 드렸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저희가 곳곳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추가할 때 제가 친정으로 있었던 평생교육국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습니다. 평생국장과 협의를 끝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런4050에서 만들었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재직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했고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누리는 좋은 정책 콘텐츠를 우리 공무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느끼기에, 제가 행정국 질의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MZ세대가 자꾸 그만둔다 또는 민사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채용돼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인재개발원에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교육하면서 또 민사단에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협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저는 인재개발원을 어떤 것에 비유해 볼까 생각해 봤는데 커다란 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씨앗들이 모여서 좋은 밭에 좋은 인재들이 자라날 수 있는 곳, 그런데 인재개발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기름지지 않은 땅인 거지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이 기름진 땅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혁신적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평생교육국장님으로 계실 때의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한 방향으로 e-러닝이나 또는 AI나,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챗GPT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들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기본 콘셉트의 교육에서는 그동안 이론만 하던 것을 실습까지 같이 연계하는 콘셉트로 가급적이면 직무 프로그램을 연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추가할 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영역, 4차 산업혁명 또 AI나 챗GPT 같은 것을 실습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추가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그동안에 있었던 걸 반성하면서 소극적으로 주어진 것을 관행적으로 하지 않고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또는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를 기존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체하거나 새롭게 보강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국장님으로 계실 때의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평가 개선이 약간 부실한 부분이 좀 느껴져서요. 만족도와 연계해서 개선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행감자료 314페이지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수율이 보면 해마다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2020년에는 91%였다가 2021년에는 77%였다가 2022년에는 또 90%였다가 2023년에는 또 73%인데 이것 왜 이런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이수율 간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경택 위원 네. 편차가 1년, 1년 이렇게 20% 이상씩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서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특징적으로 대비되는 건 2020년이 도드라질 텐데 아마 코로나 최절정기 상황 같아요.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실무과장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전성기는 2021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만연됐을 때 일반영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못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오프라인 교육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도 충분히 준비를 못 했던 것 같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많이 준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인 차이는, 금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집행률을 아직 고려할 수 없지만 2021년이 유독 낮았던 이유는 그런 거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사업을, 온라인 형태를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요,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개혁적이고 변화적이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계속해서 팬데믹 상황은 오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변화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이수율이 특히 낮은 교육과정이 몇 개 있는데 감사실무가 29% 정도, 그다음에 서울 MICE 산업정책과 국제회의 기획이 한 28% 50명 중 14명, 신임 실무관을 위한 공직입문 150명 중 39명 한 26%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교육과정이길래 이수율이 낮은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아무래도 이 분야는 각 실국에서 보통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는 감사 관련, 경제정책실에는 MICE 산업 등 각 분야별로 하는데 이런 전문분야에 대한 강의는 대부분 그 실국 공무원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런 인력만큼은 수료한다고 요청을 했는데 당해연도에 교육훈련생을 그쪽에서 보내지 못했던 원인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일반인 공무원들이 이 과정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실국과 협의해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한 인력규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도 말에 저희가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이수율이 극도로 낮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MICE 산업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발전되고 또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국 공무원들이 충분히 알아둬야 되는, 특히 기획에서 줬다고 말씀하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아니, 경제정책실입니다.
○송경택 위원 경제정책실, 그런 부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로 알아둬야 되는데 낮은 게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3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5점 만점에 4.5점 이하 과정이 꽤 많고 126개 중에 27개, 그러니까 21.4% 정도 되거든요. 특히 6급 미래인재양성은 4.05 정도 되고, 앱으로 쉽게 배우는 사물인터넷 4.21, 5급 역량평가 이해 4.26, 4급 역량평가 이해 4.29……. 이런 것은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아무래도 저희가 반성할 대목이라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당사자 만족도가 낮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설명요인이 없다면 교육 프로그램이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반성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 얼마나 재밌고 또 신선하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냥 뭔가 채우기 위한 거나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얘기하면 아까 기름진 땅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최첨단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꾸 찾아가거나 이런 것이 번거로워질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고 또 직접 방문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교육으로도 괜찮은 것을 많이 발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제가 만족도 구하는 설문조사지에 결과만 나와서 그런데 자료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말씀하십시오.
○송경택 위원 교육 만족도를 구하는 설문조사지 샘플,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갔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서로 같이 개선하기 위한 것의 의논을 드리고자 민간업체와 용역계약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계약서 또는 교육 명칭, 프로그램 내용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가능한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토대로 인재개발원 하면 최근에 가장 혁신적이고 변화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원장님께서 신경 써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직원들의 학습목표 시간 과다 불만에 대해 행정국과 협업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후 교육생에 변화가 있었는지 효과성을 평가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답 확정 서면심의 수당의 경우 인사혁신처의 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과다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증진을 위해 위원님 등을 강사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강사 의존도를 줄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5급 역량평가의 경우 난이도 조정, 연령별 편차 최소화 등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MZ세대의 특성에 맞춰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과정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집합교육 프로그램별 이수율 편차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직원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자체적인 계획 등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연구원의 인재개발원 발전방안에 대한 2018년 정책리포트를 참고하여 변화와 혁신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지적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치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금년 실시된 역량평가 문제 유출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을 강사로 활용한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민이 원하는 서울 발전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수요가 많은 전문자격증 강좌를 확대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원 도서실 홈페이지 개선 및 도서 구입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동점자 비중이 높아 초과 합격자로 인한 임용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수직렬이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배려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타 실국과 연계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집행부는 확고한 준비와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은 무거운 책임과 중요성을 자각하시고 새로운 인재개발원으로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피부서가 아니라 최고의 인재가 운영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중장기 인재개발원의 플랜을 꼭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재개발원
원장 이회승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인재양성과장 금미경 인재채용과장 류경희○속기사 유현미 한자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