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2일(금) 오후 2시 개식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4시 02분 개식)
지금부터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 첫 임시회입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돌아보고 다시금 의지를 새로이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그중 가장 뜻깊은 일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100년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꼭 전하고 싶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해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지에서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연이어 일어났고 3월 중순을 넘어서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열사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오로지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는 두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3.1운동 정신은 그 이후로도 우리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2016년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단결이 필요한 순간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 거리로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간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음악, 영화, 음식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통해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조들의 치열하고도 숭고했던 투쟁과 도전에 대해 우리 모두가 새로이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고 반드시 지켜냅시다.
서울시의회는 올 한 해 의정활동 속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정신을 담아내고 이를 시민 여러분과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민생 돌보기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경제와 민생입니다. 올 한 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박원순 시장님의 고민에 충분히 공감하고 시의회도 각별히 신경 써서 협조할 것입니다.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민생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어려워진 데에는 지난날 우리가 추구했던 성장전략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전략은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무한 경쟁에 맡겨졌고 여기에서 탈락한 개인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공동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렇게 뒤처지고 내몰린 이들은 사실 사회가 가장 먼저 보듬어야 할 약자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 대신 절망과 포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은 늘어난 기대수명을 더 이상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폭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매일을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상권 내몰림, 임대료 부담 등 더 많은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형 소상공인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일례로,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는 전국적 차원의 문제이기보다는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사회현상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성동구가 좋은 예입니다. 성동구는 이미 수 년 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구역 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보호와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시 전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위한 새로운 결제수단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제로페이입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다른 결제수단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제로페이의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직은 제로페이에 대한 시민들과 상인들의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로페이 상용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구성원 모두는 자발적으로 이용에 동참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중국 선전과 홍콩을 방문해 경제살리기 해법은 혁신창업에서 찾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혁신창업을 적극 후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와 경제 활성화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시장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청년 실업과 경제위기 모두 인재 양성과 지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모험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창업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전하는 자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회라는 믿음이 있다면 청년들은 자신의 가능성과 역량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반복될 때 청년 실업을 극복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인 물에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혁신을 꿈꾼다면 우선 물살이 흐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물살을 향해 우리 청년들이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정책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을 물답게 어제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흐를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독사나 자살 등 안타까운 죽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중랑구 망우동 모녀의 소식은 우리 사회에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난을 스스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도움을 받을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인력과 예산 확충이 절실하고 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우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배제 없는 포용을 위한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남녀노소, 계층과 지위를 불문하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의 돌봄 아래에 놓일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복지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노동,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고 만성화된 양극화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정책 하나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배려, 나눔과 공생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가치를 무한경쟁과 물질만능에서 상생과 인간중심으로 옮기려는 노력,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성숙한 자치분권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현안 속에서도 자치와 분권을 향한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한 기초의회의 사건을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리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자치분권 발전이 저해될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지방의회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변화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대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올 한 해 일 잘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사례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어 전국 지방의회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격려가 절실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방의회를 좀 더 너그럽게 보듬어 주시고 지켜봐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8년, 그동안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해 왔지만 지방의회의 제도는 아직 예전 그대로입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는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시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2월 첫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이 180건 이상입니다. 이 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146건입니다. 이는 지난 9대 서울시의회 동 기간과 비교할 때 4배가 넘는 수치이고 개원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물론 수치가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폭발적 증가는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10대 의회 개원 이후 어느덧 7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특히 초선의원님들께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열의를 다해 임해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월 31일자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의원의 자료요구와 집행부의 답변 처리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연간 약 2만 여 건의 방대한 자료요구와 답변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의원은 자료요구 및 답변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집행부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업무 편의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자료에 대한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자료 활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과 형식도 함께 스마트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정여건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한 만큼 의원 여러분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의정활동의 성과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언론홍보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의회, 서울시의회가 그리는 미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시장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GTX 광화문 역사 신설, 광화문 광장 리모델링, 세운지구 재정비 중단 등 조급한 정책 발표와 번복으로 인해 시민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생활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수도로 가꾸겠다는 시장님의 뜻, 그리고 오직 서울 발전과 시민편의 증대를 위한 시장님의 고민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천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사소한 정책이라도 여러 측면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민 혼란을 최소화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래 기른 숲이 짙다고 합니다. 오래 숙성되어 고민이 깊이 배어 있는 정책만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에 포근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곧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논의와 2032년 서울ㆍ평양 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전도 시작됩니다.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듭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던 평화의 봄이 찾아오듯 한없이 어둡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우리 경제에도 반드시 빛은 찾아올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몸과 마음에 아로새겨져 있는 치열하고도 숭고한 3.1 운동의 정신으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그 길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14시 23분 폐식)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2인)
권순선 김상진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진성준
행정1부시장 윤준병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행정국장 황인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주택건축국장 류훈
재무국장 하철승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이지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박문규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이은아 곽승희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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