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3. 2024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
5.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
6. 2024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선종 대변인과 마채숙 홍보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324회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늘 그래왔듯이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고 혹여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제출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봉 3타)
먼저 신선종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사일정 제1항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2023년은 민선 8기가 출범 후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비전 아래 본격적으로 보낸 한 해였습니다. 대변인실은 이와 같은 시정 가치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왜곡 없이 체감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변인실의 소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언론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대변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대변인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억 2,045만 5,000원으로 98.1%인 16억 8,78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인 3,264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 소통 강화’ 사업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등을 위해 예산 4억 7,494만 8,000원 중 97.6%인 4억 6,356만 5,000원을, ‘시정 관련 뉴스 정보 제공 및 보도 기능 강화’ 사업은 3대 통신사 뉴스 서비스 협약 등을 위해 예산 3억 9,469만 3,000원 중 99.9%인 3억 9,452만 3,000원을,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업은 주요 시정에 대한 언론사와의 소통채널 구축 등을 위해 예산 1억 9,127만 5,000원 중 99.5%인 1억 9,040만 5,000원을, ‘해외 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은 외신 주요 이슈 모니터링 및 취재 지원 등을 위해 예산 1억 4,500만 원 중 99.9%인 1억 4,493만 9,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17억 2,045만 5,000원 대비 1.9%인 3,26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 소통 강화’ 예산 중 사무관리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이 1,138만 3,000원,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10만 3,000원, ‘방송모니터실 운영’ 예산 중 방송뉴스 저작물 저작권 구매 등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207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외 예산 변경ㆍ이체ㆍ이월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채숙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사일정 제2항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보기획관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고자 안심소득, 서울런, 책읽는 서울광장, 윈터페스타 등 서울시의 대표 동행ㆍ매력 정책을 보다 널리 알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기획관은 다양한 홍보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앞서서 홍보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찬 홍보담당관입니다.
왕희순 콘텐츠담당관입니다.
김지혜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영모 민원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16억 4,430만 원으로 총 115억 6,555만 원을 징수 의결하고 115억 5,472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 시ㆍ구 통합콜센터 자치구 운영 분담금 94억 2,555만 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국고보조금 11억 3,722만 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 3억 9,013만 원 등이며, 미수납 내역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보조금 환수금 등 1,047만 원, 삼각산 시민청 운영 수입 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892억 4,416만 원으로 이 중 872억 6,35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81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예산현액의 1.7%인 14억 9,2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정보를 확산하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예산 72억 2,189만 원 중 99.9%인 72억 1,9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 보유매체 및 협력매체를 통한 시정정보를 제공하는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예산 51억 8,517만 원 중에서 96.4%인 50억 1,4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은 예산 4억 7,100만 원 중에서 94%인 4억 4,2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손안에 서울’, 라이브서울’ 등을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은 예산 24억 969만 원 중 95.7%인 23억 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도시 프로모션과 해외매체 등을 통해 서울시를 해외에 홍보하는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은 이월 예산을 포함한 예산 36억 2,050만 원 중 28억 1,137만 원을 집행해서 88.8%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은 예산 274억 8,46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4억 9,24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출잔액이 총 5억 3,143만 원이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7억 9,579만 원, 그 밖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억 6,34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및 이체는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총 2건으로 4억 8,815만 원입니다.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은 해외 행사 연계 프로모션 일정이 다음연도로 변경되어 4억 2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사업은 해치 재디자인 일정이 순연되어서 8,5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항상 홍보기획관의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님께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고자 하는데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 만들어진 콘텐츠나 아니면 방송 분량ㆍ개요가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일괄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92쪽에 사고이월을 봤을 때 해치를 재디자인하신다고 준공기한 연장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 해치를 다시 디자인하는 건가요?
수납액 중에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중에서 특히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에 따른 환수가 납세 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경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은 대변인께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언론담당관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낙찰차액이, 이것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향후 2025년부터는 4건으로 분산된 전산시스템을 통합해서 추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봉 3타)
마채숙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693억 원에서 6억 4,000만 원 감소한 686억 4,0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대상 사업은 시민청 공간 개편 1건으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도모하고자 내부 공정 검토를 통해서 리모델링 공사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당초 지하 1층과 2층 전체 공간이 리모델링 대상이었으나 상태가 양호한 지하 2층 일부는 기존 시설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공사 범위가 축소되어 철거 공사비, 설계비 등 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서울시청사 지하공간을 서울의 매력과 비전을 보여주고 시민과 소통하는 대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님.
아까 결산 때 조금 얘기 못 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와 또 이 사업이 정말 적절하게 이 예산이 들어갔는지, 성과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기획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참여 기반 조성ㆍ확산이라는 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1년에?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관리에만 4억 3,000 정도가 작년 결산으로 되어 있고요. 성과를 보니까 시민제안이 1,400건이 있었고 제안 수용이 51건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성과가 크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예산이 4억이나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민분들의 의견 당연히 들어야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받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캐릭터 디자인 사업과 CES 참여 관련해서 사고이월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지적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월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워낙 대변인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 지적할 게 많지는 않은데요.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지금 4건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모니터실……. 총 9건이네요. 9건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작년에 통합해서 운영하자, 너무 나누어져 있으니까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공문이 왔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민청 공간 개편의 예산 삭감을 요구해 오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투자심사하고 공공건축심의의 사전절차를 다 이행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님께 본 위원이 결산승인에 대해서 봐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하고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홍보 도시마케팅 사업 중에 서울 신규브랜드 마케팅 용역 사업에서 7,200만 원이 이월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월되는 사유가 본청 1층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굿즈 숍 조성 일정 조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찾으셨죠?
다음으로 8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서울 신규브랜드 마케팅 용역’ 사업기간이 올해 5월까지로 변경돼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해치 캐릭터가 되게 인기가 높고 사랑받아서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본청 1층에 굿즈 숍이 조성되고 판매하는 중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청 리모델링 공사계획에 굿즈 숍 들어오는 계획을 지금 물으셨는데 그거는 추후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그럼 지금 6억 4,000만 원 감액을 해도 굿즈 숍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저희 위원님들이 120다산콜도 방문했을 때 저는 사무실 잘 꾸미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왕이면 조금만 더 들였으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게 나왔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나 새장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좀 딱딱하고,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애당초 설계를 할 때 돈을 투자할 때 애당초부터 그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수리ㆍ보수하고 이거는 마땅치 않거든요.
다산콜 이이재 대표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장 방문해서 시설 근무환경 점검해 보셨던 것처럼 제가 취임해서 그나마 시장님이 10억 원의 배려를 해주셔서 대대적인 환경 근무 개선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시설비를 몇 억씩 추가를 해서 아직도 지하 셀프 카페테리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설공사는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실제로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시설 설계비부터, 또 공사라는 게 한꺼번에 인력이 투입되면 그만큼 시간이 절약됨으로써 자재 값은 같은 거지만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 때 한꺼번에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산콜 환경개선 사업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홍보기획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관광정책으로 3377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께서 한번 먼저 말씀해 보세요. 3377 정책은 아시죠?
아마 집행부에서 해외 홍보나 주위에 홍보하는 것을 보면 3,000만이 아니라 300만도 오기가 힘들 것 같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항상 말하는데 “우리가 공무원 같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말씀드리는데 좀 보다 창의적이고 일을 임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변인 간부이신데도 시장 정책을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면 힘들지. 앞으로도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시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시민청 리모델링 예산을 6억 4,000 삭감하는 부분이 일부는 그대로 존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리모델링을 하면 존치한 일부가 굉장히 뒤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감추경의 시작은 자체 부서에서 이거는 좀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감추경할 만한 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시민청에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 중에 6억 4,000이 일부는 존치하는 거라면 그냥 다 한꺼번에 공사하는 김에 하는 게 합리적이고 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시민청을 갈 때 느꼈던 것은 좀 어둡다 그리고 답답하다,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님, 이런 제도는 어때요, 리모델링 하면 국장ㆍ과장까지 이력을 아예 거기다 붙여놓는 거라,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저도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또 유정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무작정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 어쨌든 공사비를 감액하셨지 않습니까? 감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감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단독으로 하는 건지 혹시 기획관님 세부적으로 공사 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혹시 공사비 세부내역서를 설계서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더 꼼꼼히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쉽게들 가시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선종 대변인과 마채숙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과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봉 3타)
먼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사일정 제4항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후원와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서울시민들을 위한 저희 서울역사박물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역사박물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봉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현욱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 총 예산액은 13억 5,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7,03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억 7,193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뉴딜일자리사업 퇴직자 4건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반납금으로 2023년 12월 부과하여 2024년 1월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세외수입내역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등 총 7억 1,7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으로 총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57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149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분야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예산 변경 관련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긴급한 유물 현지구입(김석신의 도봉도)을 위해 5,7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세부사업에서 총 2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기획전의 사고이월액은 7,300만 원으로 헝가리 국제교류전 전시가 2024년 2월 18일 종료됨에 따라 유물 반입과 영상시설 철거 등이 2023년도에 용역 완료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다음으로 어린이박물관 조성의 사고이월액 1억 3,600만 원은 사전절차인 공공건축심의 결과 조치 및 건축설계공모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고 올해 2월 16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면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사일정 제5항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서울의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와 후원을 하여 주신 이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정소라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김성은 운영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9,376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7,293만 1,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억 2,276만 원, 사용료수입 2,661만 원, 수수료수입 23만 원, 사업수입 9억 9,248만 9,000원, 이자수입 96만 7,000원, 재산매각수입 1,067만 8,000원, 기타수입 1,550만 2,000원, 지난연도수입 369만 5,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9.7%인 13억 6,886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06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은 기타수입 36만 9,000원과 지난연도수입 369만 5,000원입니다. 환급액은 2,199만 9,000원으로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술관 휴관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액인 2,169만 5,000원이고 대관 취소로 그외수입 30만 4,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06억 5,387만 5,000원으로 이 중 188억 8,72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0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7.4%인 15억 2,60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사업비 1억 9,460만 4,000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비 4억 7,823만 1,000원, 기본경비 2억 6,4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 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만족도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준공기한이 연기되면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전시 사무관리비 1,536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예술자료 수증심의 절차 및 자료정리 용역 발주가 지연되었으며 대학연계프로그램 진행 일정이 조정되면서 미술아카이브 운영 사무관리비 1억 5,471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전부품 설치공사에 따른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계약상대자의 계약 포기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일정이 지연되었고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시설비 7,40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 서울시립미술관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정례회 결산 때도 제가 이걸 문제를 삼은 바도 있었는데요.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결산현황을 한번 둘러보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박물관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인지예산에 2개의 사업을 집행하셨거든요. 이 두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 수혜자가 일단은 성평등 효과분석을 보니까 여성이 남성의 2배는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남성이 수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평등에 대해서 불평등하다는 얘기인데 평가에서 자체 평가해 주신 걸 보면 여성의 비율이 높다, 근데 이거는 입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한 시민들만 분석을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집행될 필요가 있을까, 이게 가장 의문입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에서도 주신 걸 보니까 “성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역사박물관으로서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여성이 더 이용하든 남성이 더 이용하든 그냥 이용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성비가 비슷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박물관이라는 게 좀 더 재미있을 때도 있는 것이고 기획전시에 따라서도 약간 성별의 이동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성별이 아니라 또 세대도 격차가 클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물론 관장님께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니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미술관장님께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시립미술관에서도 성인지예산 집행에 있어서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이랑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맞으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관광체육국에도 그랬고 문화본부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일단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작년에도 제가 서울드럼축제에서 여성드러머가 많은지 남성드러머가 많은지 그게 왜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드럼을 잘 치고 신나는 비트와 함께 시민들이 즐기면 되는 거지 여성드러머면 좀 더 좋고 남성드러머면 더 힘차고 그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의 관리와 평가가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해서 정책적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거를 같은 예를 들어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과 함께 정책적으로 강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시립미술관에서도 아까 역사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여성평등정책관에서 이거를 심의하고 소관하는 거죠?
그래서 개선사항에 적어주셔서 충분히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거를 같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와상장애인 혹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라든가 혹은 수유실이 다 잘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책적인 게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 주심에 있어서 집행된 거 보니까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역사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여성 참여자가 많네요. 이 한마디를 얻으려고 굳이 이게 필요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논의해보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 제1차 추경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전임 관장님께 어린이박물관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콘텐츠 개발용역비 편성에 우려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해당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이후 절차 문제 과정으로 결과적으로는 해당 예산이 사고이월하게 됐었는데 그때 물론 관장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그 내용을 아실 거라고 믿고 당시 역사박물관의 해당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조건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조금 더 소요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또 디지털 평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졌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내용은 올해 가능한 빨리 마치자 해서 2월 16일까지는 예산들을 다 지금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래 최초 사업계획상 어린이박물관이 내년 2025년 9월에 개관될 목표였죠. 그렇죠?
또한 올해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건데 역사박물관이 이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립미술관 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사업 추경 사유를 보면 ‘서울 문화의 밤’ 행사 추진에 따라 전시장 지킴이 연장 수당과…….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역사박물관장님께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박물관 이용객 수가 실적이 얼마였죠?
달성률을 보면 2022년도에는 148%, 48% 과다 달성했지만 2023년도에는 5% 과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목표를 달성한 것인지, 과다 달성한 게 맞는지는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의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로 저희들이 받아놓으면 보존처리를 해야지 유물의 카운팅을 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놓는다고 해서 사실 그게 유물수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중복 카운팅될 소지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에 4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게 사실은 2022년 11월에 계획이 변경되면서 1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통과되었어도 12월 한 달 안에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불용이 아니라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사업이 329억이라는 총예산을 설정해놨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기본 설계계획이라든가 용역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여러 시의회 절차들을 통과하면서 사실은 부결, 기각, 보완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예산이 300억이 넘어가는 큰 공사비에 거기에 합당한 여러 진행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이 과연 그 절차들에 합당한 진행 프로세스를 보여줬는가 이런 문제들을 노출시킨 거죠.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정말 제대로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하나도 누락되는 과정 없이 진행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본계획부터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그런 절차에서 저희가 실수하지 않도록 예민하게 들여다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호퍼 전시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세입 편성을 위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기획전시라든지 굉장히 많이 수입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세입 측정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사박물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보면 두 건의 이월이 있었죠?
지금 풍납동으로 레지던시 공간을 옮기죠, 이전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희망하기는, 난지 레지던시에 1년에 들어가는 작가 수가 2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용적은 줄더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작가 수는 난지하고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불용액이 4억이었고 2022년도 5억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5억이 불용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환경이 불가피하게 이월액을 발생시켰는데 사실은 이 이월액이 소폭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이월액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리모델링 사업 혹은 레지던시 이전 사업 이런 데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책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펭수라는 프로인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 펭수를 볼 때마다 해치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이게 조회 수가 25만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데 많게는 100만이 나오는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해치가 이렇게 미술관에 가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품을 같이 재미있게 해서 전시를 홍보한다든지,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박물관도 여기 해치가 와서 새로운 전시회를 하면 설명을 한다든지 그걸 문화본부 결산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화본부는 또 사업들이 많으니까 각각 해당 당사자분들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해치를 데리고 와서 이런 걸 하겠다. 그걸 짜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방금 검색을 해 보니까 해치TV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가끔씩 영상을 올리면 조회 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것도 홍보수단의 하나이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으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시회 할 때 해치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다음 저희 임시회 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걸. 두 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식사하고 하실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것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4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9분)
(의사봉 3타)
먼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은 12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900만 원 대비 8.6%인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17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9,900만 원 대비 0.8%인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희궁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8,4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희궁 자정전의 회벽 탈락 등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비반환금 1,190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경희궁 보수정비 사업을 2023년 12월에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개 세부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희궁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확정에 따라 박물관 유지 운영 1억 2,000만 원, 그중 국비 8,400만 원, 시비 3,6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1,900만 원을 증액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경희궁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90만 8,000원과 발생이자 709만 2,000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아울러 2024년 7월 1일 자 서울시의 조직개편으로 우리소리박물관이 서울역사박물관에 편입되어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과 서울시민들을 위한 서울역사박물관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개 사업 4억 3,500만 원입니다. 이는 서울시립미술관 기정예산 166억 5,100만 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은 총 170억 8,600만 원입니다.
추경 대상인 4개 사업 4억 3,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사업 2억 6,695만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이유는 최근 중동전쟁 위기 고조 및 수에즈 운하 항로 폐쇄 등으로 해외 건축 거장전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래긍정: 노먼 포스터, 포스터+파트너스’ 전시회와 관련하여 항공운임비, 특히 반출예산입니다. 항공 운임비(반출) 및 작품운송함 보관 창고 임대료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억 6,695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사업 2,009만 6,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 문화의 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서울 문화의 밤이 시행됨에 따라 전시안내 지킴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원할 예정인 전시안내 자원봉사자 활동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 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사업 1억 4,764만 2,000원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및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해당 부지에 위치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이전 검토 및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정밀안전진단 등의 예산으로 1억 4,7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본경비 60만 원입니다. 2024년 7월 예정인 조직개편에 따라 5급 인력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미술관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으로 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관장님.
2024년 3월 8일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서울시는 고시를 합니다. 저는 그에 따라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부지에 이런 시설 건립이 예상됨에 따라서 난지스튜디오 이전 예정지의 리모델링 계획 수립과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 약 1억 5,000에 가까운 돈이 증액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을 정말 불합리한 조치다, 이건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안을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금년 2월 27일 제가 이곳에서 마포 쓰레기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이 시설의 연관성, 사실 시설은 포함을 안 시켜야 됐음에도 시설이 포함이 되고 또 제가 제안해서 추진해 왔던 수소박물관이 어느 날 상암동 481-6호 쓰레기소각장 부지와 연동해서 이 사업이 없어지고,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수차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곳은 소각장을 지어야 되니까 시 시설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걸 지금 서울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도 새로 옮겨가면 더, 지금 이 공간 레지던시들이 굉장히 활용하고 우리나라의 창작미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게 뭐냐 이런 지적을 잠깐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저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두르고 있는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1,000톤 이 건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정이었고,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이건 서울시의 공정ㆍ형평, 서울시 균형발전에 크게 저해되고 이건 당연히 안 되는 사업을 지금 억지로 짜 맞추고 있는 현실과 실태를 보면서 해당 지역 시의원으로서 지난 2년간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 지금까지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지금 결정고시가 잘못됐다 해서 주민소송이 진행되어 있고 지금 어떠한 계획도 수립해서는 안 될 이러한 시점에서 이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독재 행정에서나 볼 수 있는 잘못된 행정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전 마포구민이 반대에 이르고 있고 연일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와 대책을 세우고 서울시에 강하게 삽 절대 못 뜬다, 아마 리어카 하나 못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떡 먼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부터 이전한다? 이거는 절대 공감대 형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해당 지역 시의원으로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때 만약에 내일모레 패소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송이? 그렇지 않아도 패소가 돼도, 안 돼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을 짓기 위해서라면 주민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마포구청 또 지역주민 모두가 다 형평성에 어긋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8월 28일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시장께 물을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됐는데, 설령 입지선정위에서 결정이 됐더라도 시장 차원에서 한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왜 있는 곳에 또 집어넣고 이런 건 잘못됐다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말에 동감하시죠?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서울미술관장이 지금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마음은 동감해도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웃음으로 대신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편성된 1억 4,764만 2,000원 이거는 절대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주기는커녕 잘못된 행정을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여야를 떠나서 여기에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국힘 의원 여섯 분, 민주 의원 세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열세해요. 이분들도 지금 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도 이 쓰레기소각장을 가지고 하니 저 양반 참 안타깝다, 안타까움을 떠나서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계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아마 제 삭감 의견 제시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술관장께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황을 인지하시고 제 삭감 의견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풍납동 지역이 또 제 지역이니까 그래도 좀 의견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주민분들의 의견이거든요, 이런 시설이 옮겨갔을 때라든지. 그래서 풍납동 지역주민들도 과연 이걸 원하시는 걸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납동 빈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 그런데 이런 계획 자체가 풍납동 발전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문제가 생기거나 이게 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경희궁이 그래도 서울에 있는 5대 궁궐 중의 하나인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분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희궁 관리 전반에 대해서 역사박물관에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희궁을 복원하고 또는 어떻게 발전시킨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큰 플랜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국가문화유산체계의 어떤 틀하고도 같이 연동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있고요.
그 대신 저희 역사박물관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재가 보존만큼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우리 서울시나 많은 예산을 이미 경희궁 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 예산으로 많이 썼는데 시민들의 투입된 예산의 가치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하고 이번 주말에도 앞에 이렇게 보셨겠습니다만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경희궁 야간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희궁을 조금 더 시민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또 경희궁 같은 경우에는 소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궁과는 또 다른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고려를 하셔서 이후, 오늘은 추경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사업 추경 사유를 보면 서울 문화의 밤 행사 추진에 따라 전시장 지킴이 연장수당과 지킴이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금을 반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기존 관람하는 시간보다 1시간을 연장하고 운영하는 건데 기존 인력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서울 문화의 밤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11명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밤 9시까지 전시장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 11명으로 지금 서소문본관 전시장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게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2022년도의 14명 수준으로 가려면 3명을 더 증원했으면 좋겠으나 금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받지 못해서 그것을 1시간씩 더 일하게 하면서 수당을 조금 더 지급해서 격려를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2명 투입하겠다는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전시장 지킴이 인력 충원을 위해 용역사에 지급하게 될 비용과 별도로 미술관이 주체가 되어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게 될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시장 지킴이 봉사자는 어떻게 선발될 예정이신 건가요?
마지막으로 운영방식 외에도 지킴이 관련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관에서 했던 전시 중에 ‘우리가 모여 산을 이루는 이야기’ 전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근데 사실은 작년 올해 팬데믹 끝나고 나서 미술관의 외국인 관람객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원봉사자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활동이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런 걸 잘 모르시면.
그리고 제가 다음 상임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남는다면 행정감사 때 그 사용내역을 요구를 할 테니까 좀 철저히 지켜져야 돼요, 그게.
제가 안 그래도 공무원들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니까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에 그걸 지켜줘야 되고 특별히 기관장으로서 좀 챙기세요, 그런 부분을 잘 쓰도록. 왜냐하면 쓰는 직원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아까 우리 아이수루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국인 관람객이 계속 증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이수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은 맨날 외국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밑에서 움직이는 거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관장님, 오세훈 시장 관광정책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 관장님들 참 너무 관심이 없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굿즈를 만든다고 해서 브랜드 저기 하는 걸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외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공무원 같아, 저기 계신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같아요.
정말 시장님이 하시는 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 브랜드는 아세요?
관장님, 서울시 브랜드가 뭐예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제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규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170억 8,600만 원 중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9억 3,9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과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예산 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본부 소관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산회)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강옥심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신선종
언론담당관 이준형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마채숙
홍보담당관 김홍찬
콘텐츠담당관 왕희순
서울브랜드담당관 김지혜
민원담당관 김영모
(재)120다산콜재단
대표이사 이이재
서울역사박물관
관장 최병구
경영지원부장 기봉호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최은주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학예연구부장 정소라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김성은
○속기사
홍정교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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