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2050탄소중립과정의로운전환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5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2.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2.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다섯 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우리 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후환경본부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등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 의결을 위해 자리를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0시 08분)
(의사봉 3타)
기후환경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에 제정된 정부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늘 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시는 지난 1월 202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여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100만 호, 전기차 40만 대 보급, 충전기 22만 기 설치 등 주요 과제들을 빈틈없이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기후예산제 시행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저희가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년 1월에 수립해서 작년 6월에 C40 도시기후리더십 그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선 필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온실가스는 소폭으로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온실가스는 건물 69%, 교통 부문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건물, 차량이 고도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현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해서 건물 100만 호 효율화, 전기차 10% 시대, 콘크리트 대신 녹지ㆍ물ㆍ흑 조성, 기후재난안전, 시민협력 10대 핵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기존 기후위기 대응체계로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ㆍ사회 문제점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미흡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ㆍ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비전ㆍ전략ㆍ이행체계로서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은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후위기 적응ㆍ정의로운 전환ㆍ녹색성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또 정의로운 전환, 사회ㆍ경제 전반 녹색전환을 담은 녹색성장 정책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후대응기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기금 조성ㆍ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기본법 이행을 위해서 제도적ㆍ절차적 기반을 마련해서 6월 중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올려서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을 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주요 추진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비전과 목표, 서울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 대응시책, 녹색산업 육성 등을 담은 조례안을 6월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방향, 감축목표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녹색성장 기본계획,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에 의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후예산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개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기후예산제를 시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기후예산제를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 중인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이를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해서 저희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계획, 대책에 대한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교육, 홍보, 도시 간 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탄소중립 특위 위원님들 보고받으신 내용과 관련돼서 질문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황인구 위원님.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유연식 본부장을 비롯한 기후환경본부의 직원 여러분들도 특별위원회의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하면서 많은 제안들 해 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본부장님 제가 좀 여쭙고 당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적인 걸 떠나서 윤석열 당선자가 바라보는 탄소중립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050년 탄소중립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죽 추진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불가능한 측면으로 인식을 깊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내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는 어쨌든 2050년에 기준을 두고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10페이지 기후예산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2회계연도 시범실시가 나왔는데 기후예산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일단 제출이 된 건가요?
그다음에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기 정도 되어 있는 거죠?
방금 추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요청해 주신 것처럼 수소충전기 관련돼서는 자료가 준비되시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다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한테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염치 불구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동대표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가 요즘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이걸 확대해석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적어도 차가 없는데 설치가 돼 있으면 그건 해당 교통국이라든지 협조체제를 해서 유예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콘센트형이라고 있습니다. 콘센트형은 주차에는 사실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들 이번에도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속이나 완속은 많이 차지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하고 교통실하고 상의해서 융통성 있게 대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준비해 주신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는 8페이지인데요.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죠.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죽 보니까 시의회 추천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시의원들은 위촉 대상이 아닌 것인지…….
그다음에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건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이 있습니다, 10대 핵심 과제에.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시설의 냉난방 방식에 관련되어서 현재 60% 이상이 GHP, 즉 가스히트펌프 방식이 제도로 되어 있는데 단편적인 예로 강북구 수유리에 단설 우이유치원이 조성되었어요. 그래서 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GHP 방식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엄청나고요. 지역 주민 민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붙어있는 우이초등학교에서 이 가스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을 못 할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EHP 방식, 전기로 쓰는 히트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공시설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건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 영역에 있어서 우선 공공시설부터, 공공건물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관련돼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용을 준비하셔서 시의회와 함께 개정을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녹색교통 영역에서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도 중요한데 보행자 중심 그다음에 자전거 보급의 확대 이 부분도 10대 핵심사업 추진안에 포함돼 있나요?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 서울이 시민협력 부분에 있는데요. 지금 건물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돼서 이게 사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부여라든지 참여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에너지 정부 플랫폼을 우리가 소중한 노력과 예산을 투여하고 개발해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홍보가 매우 소극적인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계획이 필요하다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서울시의 폐기물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매립지에 매립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매립지로 가는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수슬러지 잔재물 그걸 또 저희가 용량 처리시설을 통해서 굉장히 감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폐비닐 이런 것을 선별하는 시설들도 올해 갖추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한 30~40% 매립량이 줄어들게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매립량을 줄이는 작업은 그렇게 하고, 또 환경부하고 매립지관리공사하고는 서로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는 한 40년 이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용역을 준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그다음에 추진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기후환경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 내용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사기간 동안 위원들께서 활동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조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등 부문별 추진계획 점검과 서울시 그린뉴딜 지역화 전략 정책토론회, 서울시 에너지 플랫폼 구축과 시연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는 6월 선거 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비롯해 주요 시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9분 산회)
이상훈 임만균 고병국 김경우
송재혁 양민규 추승우 황인구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유연식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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