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마약퇴치를위한예방교육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0일(월) 본회의 직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약류 용어 표시ㆍ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2.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3.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마약류 용어 표시ㆍ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5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먼저 위원장 궐위로 인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제4항에 의거하여 제가 직무대리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예방 교육의 실행을 돕고자 지난 1년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제안ㆍ의결한 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마약류 용어 표시ㆍ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시 56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간담회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식품 등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약류 용어 표시ㆍ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마약류 용어 표시ㆍ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시 57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간담회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약 거래 알선 정보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탐지ㆍ차단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위한 관리 수단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플랫폼에 대한 상위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성하고 어린이 쪽 담당만 하고 있다 보니까 크게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건의안이 오늘 가결됨에 따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마약과 관련,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행정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약은 한 부서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약특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역할 그리고 협업이 어느 정도 강조되었기에 이번을 계기로 향후에 시민건강국에 있는 마약팀과 그리고 기타 다른 부서에 있는 유관부서와 업무협의를 잘 진행해서 염려하는 사항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1분)
(의사봉 3타)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와 같이 2025년 4월부터 오늘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4차에 걸친 회의와 토론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상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제 기준으로 왼쪽에 계신 오금란 부위원장님부터 좌석 배치 순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금란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우리가 의회와 서울시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정서적 흐름을 분명히 정리해서 이것을 문제의식 없이 썼던 우리 기성세대와 앞으로의 청소년 또 미래세대를 생각해볼 때 마약이라는 말에 대한 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방향타를 설정할 것인지를 의회 차원에서 정리한 것은 정말이지 뜻깊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만 그런 소정의 작은 마음이 모여서 분명한 결의안을 만드는 걸로 시간을 정리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중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마약 퇴치 특위 활동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번에 저희가 주장했던 식품류에 대한 단어의 정언성에 대해서 규명하고 가자는 인식이 계속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올라와서 잘 받아들여서 실제로 시민들과 우리 사회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요만한 기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의미성을 가지고 마약 퇴치 특위가 잘 활동됐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하시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마약류 퇴치를 위해서 예방 교육에 이렇게 힘써주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민생사법경찰국장님, 평생교육국장님, 자치경찰위원장님, 시민건강국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점은 또 두 가지가 남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힙합 댄스나 SNS, 쇼츠, 댄스 대회, 파티를 보면 독일 노래인 ‘Kokain-initio’라는 노래가 자주 등장합니다. 일명 코카인 댄스라고 하는 건데, 그 노래의 첫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봉지를 찢는 소리 “찍” 하고 “습”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카인을 섭취하는 걸 직접적으로 묘사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챌린지가 한때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우리 경찰과 그리고 교육청만의 문제냐, 그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문화본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교육 문제 관련해서는 특히나 역정보를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복용하거나 오남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오느냐, 예를 들면 데소모르핀이라고 아실 거예요. 크로코딜이라고 부르는데 별명이 크로커다일이거든요, 살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악어한테 찢긴 것처럼요. 이런 흉측한 사진이 어떻게 보면 그 경각심을 모르는 친구들 어린이나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담배갑에 흉측한 폐암 말기 사진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어떤 효과가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약에 대해서 퇴치 차원에서 특위 구성이 됐고 같이 머리를 맞댔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포르쉐 낙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포르쉐에서 프로포폴이 무단 반출됐다는 것도 다 보셨을 텐데요 프로포폴은 마약이라고 하기에는 또 살짝 애매하고 의사 처방이 있으면 처방받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데 이것이 오남용되거나 관리감독 밖으로 벗어났을 때 우리 사회에 침투하는 것도 고려 대상으로 많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첫 계기가 되어서 마약류 용어 표시 규제 혹은 마약 거래정보까지 건의안을 내게 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주신 부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특위가 사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중요한 특위로서 활동하게 돼서 위원으로서 영광이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이렇게 올리면 앞으로 아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업무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엄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약간 자극적인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계기가 돼서 마약이라는 게 엄중하게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자리가 되고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특위를 시작할 때 가장 방점은 예방 교육에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주요 도시들이 마약이 퍼지면서 어떻게 망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이번 특위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항상 저희가 칸막이 행정이 많이 비판받지 않습니까? 이런 특위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 각자 다른 부서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소통을 하고 또 인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위 활동은 오늘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마약 확산 방지와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그간 특별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안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어 마약 걱정 없는 서울시를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산회)
이효원 오금란 구미경 김경훈
김종길 문성호 김기덕 박유진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조영창
정신건강과장 김영인
식품정책과장 경자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협력과장 이용욱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민생사법경찰국
국장 변경옥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정지숙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속기사
김재춘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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