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반환점을 돌아 종반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김태균 대변인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태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위원장 이종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대변인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태균 대변인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의 대변인실 업무 전반을 보고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저희 대변인실은 전 직원이 민선 8기의 서울시정 방향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민들이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리실 수 있도록 전략적인 보도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근거 없는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은 시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대변인실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환 언론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준비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2년 대변인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저희 조직 일반 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신문, 방송, 언론행정, 모니터링, 인터뷰, 언론지원, 인터넷신문 등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현원은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 업무는 팀명으로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어서 생략하고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총 15억 2,3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 15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만 올해 5,3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신에 대한 프레스 투어나 기자단과의 간담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저희 출입 언론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자료 작성일인 9월 30일 기준으로 46개사 총 178명입니다. 언론 매체별로 구분해 보면 신문이 26개, 방송이 11개가 되겠습니다.
자료 하단에 보시면 서울 주재 외신 언론사는 총 16개국 99개 매체 289명이 서울외신기자클럽에 등록한 후 서울시정에 대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보시면 미국의 CNN과 일본 NHK, 중국의 인민일보, 싱가포르의 Channel News Asia 등이 있습니다.
6쪽 저희 정책 목표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시정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점해서 확산하고 또 오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체계적으로 위기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국내외 언론과 신뢰를 기반해서 소통과 협력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 정책과 저희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체감 시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에는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목차 순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작성 기준일은 9월 30일입니다. 목차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 보도기획으로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관심, 시기별 또 매주 요일별 보도 수요를 고려해서 보도 아이템과 시기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시정 핵심 사업을 기자들에게 직접 발표하는 기자설명회를 29회 개최하였고 시민의 관심이 높은 이슈를 반영한 보도 계획을 약 230회 수립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언론 홍보를 추진해서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시 행정과 시민의 소통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각종 메시지 작성을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자설명회나 보도자료 또 시장 동정자료 등 올해 총 399건을 검토해서 작성했고 이 중 시장 인터뷰 자료가 약 78건이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관심이 높은 생활 밀착형 아이템에 대한 가장 최적의 보도 메시지 작성을 통해서 사업 효과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방송 기획 및 취재지원 분야입니다. 방송 분야는 특성이 신문과 달라서 반드시 영상이 필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맞춤형 소재를 별도로 발굴해서 방송 기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과 관련된 주요 현장이나 행사 개최 시에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보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장과 정책 사업에 대한 방송 소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는 인터뷰 추진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들 또 간부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85회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중 신문이 45번, 방송이 16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약자와의 동행, 주택시장의 안정, 도시경쟁력 강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시의적절한 인터뷰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된 부정확 또는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신속히 하고 해명자료 또는 설명자료를 배포해서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총 130건의 해명 또는 설명자료를 배포했고 2건의 정정보도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서울시 행정의 신뢰에 훼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시 모니터링과 보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언론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언론과의 모니터링팀에서는 신문은 물론 방송 등 언론매체 모니터링으로 즉각적인 언론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출입기자들이 시정 취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알림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하는 자료를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 결과 공유를 통해서 정책을 개선하거나 또는 홍보를 활성화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온라인 매체에 대한 부정ㆍ왜곡 보도에도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매체가 291개가 있고 기자는 378명이 됩니다. 이분들에게도 저희 보도자료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이 있고 부정확 보도가 발견될 때는 즉시 정정을 요청하는 등 오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빨리 변화하는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앞으로도 온라인 매체에 대한 시정 취재지원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언론과 소통ㆍ협력을 통해서 시정의 공감대를 넓히는 일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언론사나 출입기자단과의 네트워킹과 소통 강화로 이분들의 시정 이해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통행사들이 축소됐습니다만 지난여름 이후에는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언론사나 기자단과의 소통ㆍ협력관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외신 대상 취재지원 분야입니다.
해외 권역별로 저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취재지원 또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시 행정을 해외에 홍보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ㆍ매체별 관심 있는 주제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기획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각 부서 특히 국제협력파트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도시 서울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는 작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신 내용과 조치결과를 요약했습니다.
18쪽에 총괄표를 보시면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이 2건, 기타 자료제출 건이 있습니다. 12건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사무감사 처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김태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PPT 바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대변인님, 저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잘하고 계시죠?
○대변인 김태균 네.
○김규남 위원 법인카드는 위법ㆍ부당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죠?
○대변인 김태균 네.
○김규남 위원 통상적으로 법인카드를 통해서 대변인실은 어떤 걸 많이 구매합니까?
○대변인 김태균 법인카드는 저희 업무추진비를 쓸 때 하고요 그다음에 물품 구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업무추진비와 물품 구매를 주로 하고 계시죠?
○대변인 김태균 네.
○김규남 위원 PPT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자료 42번으로 법인카드 100만 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2020년 법인카드 상위 20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모두 동일 건입니다. ㅎOO 승인금액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ㅎOO이라는 토너 판매업체의 결제내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변인 김태균 네.
○김규남 위원 PPT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어떤 내용이죠, 저게?
○대변인 김태균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나 신문 스크랩에 대한 인쇄량이 많아서 복사기를 여러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여러 대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금액이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1억 1,300만 원, 2021년에는 7,500만 원, 2022년에는 6,700만 원으로 3년간 2억 5,600만 원이 토너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업체에서 사용됐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변인 김태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관련 회계규정 범위 내에서는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한 것은 앞으로 시정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남 위원 통상적이지 않죠? 본 위원이 서울시 정보공개문서를 확인했을 때 통상적인 토너 구입은 1회 지출금액이 10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한 달에 2번 이상 사용을 해서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지출 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법인카드 사용은 일반적인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PPT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냥 금액을 많이 사용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카드는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증빙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금액보다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증빙 또한 확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ㅎOO업체의 법인카드 증빙 전수 확인결과 비교견적서가 부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 신뢰성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교견적서를 띄워 놨습니다. 2020년의 경우 15건의 모든 견적서가 비교견적서상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증빙입니까? 언제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15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최근 3년간 총 56건에 대해서 ㅊOOOO이라는 업체에서 비교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건이 똑같은 업체에서 비교견적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추적한 결과 저기 등록되어 있는 주소는 지금 현재 업체의 주소와도 다릅니다.
이러한 증빙을 첨부했는데 이 증빙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된 증빙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시정되어야겠죠, 대변인님?
○대변인 김태균 네,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본 견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ㅎOO업체 견적서상 금액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2022년 9월 견적서 본 위원이 여기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물품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 결과 S사의 토너 견적서상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이에 비해 인터넷 가격은 54만 원으로 약 30% 이상 저렴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금 높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30%는 통상적인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7,000만 원, 1억씩 사용하는 토너인데 30%가 높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저 견적서상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A806이라는 동일 모델의 고속레이저정착기, 똑같은 제품인데 금액이 다릅니다. 한 제품은 왜 90만 원이고 한 제품은 왜 50만 원일까요? 견적서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견적서도 엉망이고 비교견적서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매년 7,000만 원에서 1억을 한 업체에 주고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상 ㅎOO업체 주소지 확인 결과 사진에 보이는 해당 건물 3층으로 추측이 됩니다. 대변인실에서 매달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결제하고 매년 7,000에서 1억이 지출되는 업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판이 없습니다. 영업을 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태균 제가 저런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매월 하는 업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출입기자실을 운영하는 데 이런 토너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태균 네.
○김규남 위원 내년 예산안에 출입기자실 예산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태균 저희 대변인실 예산은…….
○김규남 위원 70% 증가합니다, 출입기자실에. 출입기자실에 토너도 더 많이 사용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변인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런 통상적인 구매금액에 대해서 과도한 금액 지출을 지양하고 월별 소요가 예상되는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출이 아니라 통합 발주를 통해서 경쟁입찰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법인카드 사용 혹은 물품 구매 시 구매업체 선정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저가 가격 비교를 통해서 물품 구매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련 증빙에 미흡이 없게, 증빙이 사실 중요합니다. 하나 있는 증빙이 지금 저런 견적서인데 견적서 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지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지출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살펴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대변인 김태균 언론행정팀장 안미진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안미진 팀장님이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변인 김태균 사전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저도 안 팀장에게 확인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업무 처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걸 확실하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대변인님, 일단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정정ㆍ반론보도 청구내용 조치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요 혹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이게 전부인가요? 그러니까 요구번호 49번입니다. 2022년도에 많은 허위보도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2건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태균 제출드린 자료대로 2022년도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것이 2건이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신청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변인 김태균 일단 기자의 실수에 의한 오보는 저희가 해명자료를 내거나 요즘은 또 이게 온라인기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시 즉시 수정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팩트가 틀리고 잘못된 내용을 수정을 안 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조정 신청하는데 최근 올해는 어쨌든 2건밖에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변인님. 모 방송국 진행자가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경찰 병력이 줄었던 것은 마약수사를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79명의 경찰관을 빼돌린 탓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대변인 김태균 방송의 경우에는 이미 시민들에게 방송내용이 전달이 된 뒤에 체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정정보도를 요청하나요?
○대변인 김태균 네, 그런데 온라인에 기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예로 드린 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티비에스 김어준 씨가 했던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 있는지 혹은 어떻게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제가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딱 2건 있길래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에요.
대변인님께서는, 가볍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님의 대변인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 시청의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서울시 시정에 있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꼭 바로잡아주셔야 되는데 약간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대변인이 서울시 출연기관을 고소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멈칫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바로잡지 않아 주시면 이게 스노볼 효과(snowball effect)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꼼꼼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건이라는 게 진짜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꼭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변인 김태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김어준 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유튜브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공중파를 타고 나가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 언론사 급에서 나오는 허위사실, 팩트가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무전담원 혹은 법무적인 진행 절차 매뉴얼이 있나요?
○대변인 김태균 일단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의 담당 부서가 신청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 분야라면 교통실에서 하게 되고요 그 과정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 안 되면 소송까지 가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확실한 매뉴얼이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인님이나 언론 쪽 혹은 홍보기획관 이런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건설, 교통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생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이 다 전방위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으시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변인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세 번째로 대변인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특수기술을 요하는 직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직책에 대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갖췄을 때 우대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태균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성호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해야 되는 전담 직원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을 뽑을 때 자격요건은 당연히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겠죠?
○대변인 김태균 그렇죠.
○문성호 위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대변인 김태균 저희가 전담 직원들은 보통 임기제공무원으로 뽑는데요 필기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고 면접시험과 서류심사를 합니다.
○문성호 위원 면접시험 때 중국어로 진행되나요?
○대변인 김태균 전체가 중국어로 진행되지는 않고요 어학능력은 공인된 점수로 일단 기준을 삼고 그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면접 때 어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2021년 2월 15일에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제홍보전문요원이 있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중국어권 언론홍보담당자인데 응시 자격요건에 중국어 어학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대조건에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임기제라고는 하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은 무조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응시 자격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다 과거에 경력이 있으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러한 조항 때문에 크게 분노한 사건이 하나 있죠. 조민입니다. 그런 가짜 의사들이 이런 자격요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만큼은 절대 그런 허위경력을 부풀려서 만들어 낸, 팝콘의사들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요, 종종. 그런 팝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대조건에 ‘중국어 통ㆍ번역분야 경력’이 있다는 게 좀 재밌는 사실입니다. 제 주변의 증언에 의하면 ㅇ은행에 다니는 특파한 직원인데 그 회사에서는 HSK라고 해서 중국어 자격시험인데 그 시험 5급이 안 되면 지원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요건을 확실하게 갖춰야지, 과거에 있는 경력으로 이걸 뽑는다, 이거는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시면 법무지원 직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를 아예 해놨어요. 73쪽에 보시면 법률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대놓고 돼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그렇죠. 법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은 있어야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중국어 어학 혹은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특정 기술을 요하는 직책에 대해서는 그 기술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시험응시가 있어야 된다는 개인 견해입니다.
실제로 제가 추가자료로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국어권을 요하는 직책의 직원들이 시험에 응시했으면 몇 점인가 혹은 시험에 응시 안 했으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셔서 거부하셨더라고요, 제출을. 그래서 일부러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경력을 인정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능력과 자질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정이고 그게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1~2년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해 준다? 만약 거기가 사쿠, 죄송합니다. 사쿠라가 아니라 가짜면 어떡하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부분 대변인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김태균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할 건데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은 다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채용은 헌법에 기초해서 누구나 공무담임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 63쪽에 보면 응시 자격요건 1, 2, 3번이 8급 상당 임기제를 뽑을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필요는 중국어 관련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무경력을 중국어로 보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법률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공인하는 변호사라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자격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 토플 점수 몇 점 이상을 뽑겠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대변인 김태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채용 관계 법규에서는 저희가 재량을 가지고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토플이, 저는 옛날에 봐서 600점 기준으로 500점을 맞은 사람이라고 해도 실제 영어능력은 그 분야에서 5년을 일한 사람보다 반드시 낫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인사제도가 발전해 오면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재량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직원들을 뽑을 때 그 부분들을 충분히 더 고민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 매체별 인터뷰 추진사항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도 시장님의 언론인터뷰 매체 다변화와 외신인터뷰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관련 사항들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 행감요구자료 54번이고요.
매체별 인터뷰 추진사항을 보면 2020년에는 94건, 2021년에는 46건, 2022년에는 아직 2022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50건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은 불안정한 시정 운영 시기도 있었고 또 선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체계를 잡아가는 시점이라는 것은 감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추진실적이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대변인 김태균 2020년 인터뷰의 총량이 그전 해에 비해서 다소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효원 위원 2022년이요.
○대변인 김태균 2022년.
○이효원 위원 2020년이 94건이었고 2021년에는 46건, 2022년에는 50건입니다.
○대변인 김태균 2020년에는 보시면 방송에 나간 게 6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료 617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리고 2022년은 62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방송이 11번입니다. 신문은 오히려 올해에 더 많이 했는데요. 방송에 출연한 내역을 보면 2020년은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총량보다는, 어쨌든 인터뷰는 가장 중요한 게 신문, 인쇄매체 인터뷰가 제일 중요한데 그 양은 올해가 2020년에 비해서 오히려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여전히, 물론 초창기보다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라디오 인터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고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하셨다시피 방송 인터뷰도 64건과 현재는 11건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저도 주변에서 오 시장님이 왜 이렇게 방송에서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듣기는 하거든요. 이게 취재가 많이 안 들어오는 건지 인터뷰 요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변인단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대변인 김태균 앞으로 노력을 할 텐데요 자료 620쪽을 잠깐 봐주시면 그때는 시장 권한대행 시절인데 오른쪽의 내용을 보면 거의 100% 다 코로나19 관련 내용입니다. 그때 코로나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권한대행께서 시민들께 뭔가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뉴스라든지 라디오 이런 데 계속적으로 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인터뷰이 관련해서도 2022년에는 대부분 시장님께서 다 진행을 하셨고 대변인이나 부시장님이 진행하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대변인 김태균 잘 없는데 언론에서 아무래도 언론의 특성상 시장님 인터뷰 위주로 진행되고요 대변인 인터뷰는 잘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받아주시나요, 언론에서?
○대변인 김태균 아니요 일단 제가 인터뷰를 하겠다고 요청해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모든 언론매체를 다 인터뷰를 하실 수가, 사실 물리적으로도 힘드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 관련해서도 외신기자 인터뷰도 2022년 실적은 9월 말 현재 3건 정도로 나와 있는데 해외언론과 소통 강화를 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다고 추진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인터뷰 3건은 너무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태균 많지는 않은데 저희 업무 성격상 아무래도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전달과 시정 홍보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외신 쪽을 조금 중요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너무 수동적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요구한 요구자료 53번 세출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앞에 공통요구자료 중에 사업변경 예산 현황을 보니까 출입언론사 추가 선정으로 인해서 예산변경을 하셨더라고요.
○대변인 김태균 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세부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률이 61.8%이고 또 하부 세부내역에서 공공운영비 집행률은 49.7%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다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확보된 예산으로 언론사 추가 선정에 대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보이는데 이게 현재 해당 과목 집행률이 왜 50%가 안 되는 것인지, 충분히 이미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사업변경 예산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대변인 김태균 보도방송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유지보수하는 용역인데 보통 연말에 상당 금액을 계약기간이 끝날 때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작성 기준일이 9월 30일이면 그때까지는 집행률이 50%대 또는 60%대인 경우가 제법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변경은 어쨌든 새로운 언론사가 출입하게 되면 저작권을 저희가 구입해야 됩니다. 저작권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같은 사업 단위 내에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팀 예산 중에서 변경 조치를 한 겁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연말이 되면 현재 집행률이 낮은 것이 다 지출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변인 김태균 네, 거의 다 지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됐을 때 잔금을 치르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냥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인구 20%가 살고 있는 수도로서 서울시정은 서울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또 서울시장이 국무위원에 속하지는 않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그 영향권을 감안할 때는 외신 보도 또한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변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서울시의 주요 핵심 정책의 홍보ㆍ소통을 위해 전략적 인터뷰를 적극 추진하며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시장님은 물론이고 부시장님, 대변인도 여러 시정 홍보에 적극 성과를 내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USB 파일에 제목이 없어요. 보통은 파일 파일마다 어떤 자료인지 제목을 다 달아주시는데 제목이 없이 그냥 쭉, 여기 보면 번호로 되어 있어요, 번호로.
○대변인 김태균 저희가 첨부로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배 위원 네, 그렇죠.
○대변인 김태균 네, 네.
○이종배 위원 네네라고 하실 게 아니라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위원회 공통 클릭하면 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 2, 3, 4 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목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료인지. 위원들이 언제 일일이 이걸 다 찾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태균 네, 그렇죠.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이종배 위원 이렇게 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대변인 김태균 죄송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자료에 보면 민원인들 자료를 따로 받는 거죠? 자료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민원처리현황이라는 데에 2022년도에 5건이 민원처리현황이라고 해서 2022년도 올해죠, 총 5건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민원을 듣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민원을 듣는 데가?
○대변인 김태균 저희 서울시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응답소라는 민원창구가 있는데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응답소.
○대변인 김태균 그리로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답변을 하고 그 기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5건밖에 없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활성화가 안 됐거나?
○대변인 김태균 저희 대변인실은 시민에게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행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시민들께서 직접 민원을 제기할 대상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게 별로 없다는…….
○대변인 김태균 그렇죠. 교통이든 주택이든 이런 부서들은 그런 게 엄청나게 많고요.
○이종배 위원 아닐 텐데 많을 텐데 어떤 기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응답소의 역할이 뭡니까?
○대변인 김태균 민원을 받는 창구가 과거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어느 창구로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받으면 응답소에서 자동으로 그걸 모아서 각 부서로 분류해 주는, 일종의 영어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한 7~8년 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응답소에요? 지금 그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태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어디, 홈페이지에는 어떤 게 있나요?
○대변인 김태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의견이나 민원을 내실 수 있고요…….
○이종배 위원 그런 게 어떤 부분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 그러면 홈페이지 어디 들어가서 어떤 걸 클릭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됩니까? 그런 민원들을 모아서 분류해 주는 게 여기 응답소라는 데라는 말씀이시죠?
○대변인 김태균 네, 그렇죠.
○이종배 위원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냐는 거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건 대변인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대변인 김태균 네, 그거는 민원담당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민원담당관실이 따로 있고, 그러면 응답소는 그냥 분류만 해 주는…….
○대변인 김태균 그렇죠. 저희가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아, 시민들도 응답소로 들어가서 민원을 다 신청할 수 있고 결과까지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제가 민원을 제기해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본인이 제기를 하든 안 하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 민원이 이게 다 시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밑거름 같은 거예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대변인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민원을 충분히, 다양하겠죠. 유선으로도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게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점검을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어떤 민원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예를 들어서 유선이 있고 홈페이지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대변인실의 응답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처리하고 그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을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대변인 김태균 알겠습니다. 그 소관은 홍보기획관의 민원담당관 업무 소관인데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같이 하시든지 하시고…….
○대변인 김태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변인실의 해외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 이상의 상징성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세계 속의 서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홍보가, 그리고 충분히 저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러면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걸 제대로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대변인실에 외신과 관련된 업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외신에 많이 나오고 시장님도 외신이랑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또 서울을 외신을 통해서 많이 알려야 되는데 외신을 대응하는 전략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세우고 있나요, 어떻나요?
○대변인 김태균 일단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해외홍보는, 저희 대변인실은 해외언론 분야를 맡고 있는 거고요 저희 외에도 홍보기획관의 도시브랜드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전반적인, 예를 들면 광고 같은 것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국이 따로 있고 관광재단 이런 데서 저희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해외언론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언론에서 볼 때 어쨌든 외국의 내용이고 외국 나라가 아니라 그 바로 아래 레벨인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나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쪽 에디터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로 보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걸 극복하셔야 되는 거죠.
○대변인 김태균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서울이 세계 속의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대변인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물론 현실적인 장벽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아무튼 외신도 그리고 외신기자들도 많잖아요, 서울에. 잘 활용을 해서 인터뷰가 됐든 유명인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자꾸 외신을 통해서 알릴 수 있게 그러니까 대책이나 외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서 제출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외신을 잘 활용해서 시장님 인터뷰가 됐든 서울시의 어떤 문화재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이슈가 됐든 그걸 발 빠르게 대응해서 하나라도 더 CNN이든 BBC든 어디든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대변인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 자료를.
○대변인 김태균 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서울시 출입기자가 한 몇 명이 되나요?
○대변인 김태균 현재 178명으로…….
○이종배 위원 178명이죠. 그런데 의회 출입기자는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시의회에?
○대변인 김태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공보실이 따로 있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 공보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의회에만 출입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출입기자가 저희 의회까지 취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변인 김태균 네, 취재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회 출입기자가 있고 청와대 출입기자가 따로 있는,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따로 있듯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출입기자, 서울시의회 출입기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출입기자가 서울시의회까지 취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변인 김태균 네, 네.
○이종배 위원 물론 서울시정이 홍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의회가 시정의 파트너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언론에 홍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 김태균 의회사무처에 공보를 맡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더 시너지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원중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김태균 대변인님.
○대변인 김태균 네.
○김기덕 위원 요즘에 마포 쓰레기소각장 해명 보도 설명자료 계속 나가고 있죠?
○대변인 김태균 네.
○김기덕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왜곡 보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당 실국과 대변인실과 어떻게 공유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건지요?
○대변인 김태균 부정확 보도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자료는 기본적으로 그 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죠?
○대변인 김태균 네, 네.
○김기덕 위원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서 내고?
○대변인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직접 내는 경우도 있죠?
○대변인 김태균 저희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내는 건 없고요. 산하 기관들 재단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김원중 부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 400쪽부터 415쪽까지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확ㆍ왜곡 보도 해명 및 설명자료 보도현황이 391건이에요.
거기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암동 쓰레기소각장 설명자료, 해명자료 몇 건 있네요. 이것은 다 기후환경본부에서 대변인실에 요청해서 “이건 잘못됐다 하고 보도를 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변인 김태균 네, 해명자료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김기덕 위원 사안이 사안이고 민감한 만큼 그동안에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이나 절차, 규정 모든 부분에서 지금 잘못됐다고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했고 저도 기자회견을 했고 또 5분 발언도 했고 또 다른 의원도 하고 있고 그러면 바로 해명성 보도자료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민감해서 물론 거기에는 제가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예민해요. 무척 예민해요. 이 부분이 나오면 두세 시간 만에 얼른 보도자료가 뜨더라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죠? 이게 상당히 예민해 있죠,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대변인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데 우선 서울시를 대변하고 아무 문제없다, 이런 걸 자주 냄으로써 어떤 것을 피해가기 위한 이런 느낌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이 굉장히 이건 지금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선정과정에, 계속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발언이 이 발언이 나오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미안한 생각도 들긴 한데 지금 지역현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리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대변인실 행감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봤더니 그냥 누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즉각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고 제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부가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알기로 모든 자료나 절차나 과정 등을 저도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의혹이 있는데 왜 이런 보도자료가 떠서 거기에 반박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소각장 입지선정위원 위촉일 기준해서 2020년에 구법이냐 신법이냐 이런 문제라든지 적용을 했느냐, 또 입지선정위원으로 해당 지역구 출신 주민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문제, 또 입지선정위에서 의결사항을 의결했을 때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 또 지금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게 5개 입지선정 후보지가 거론이 되는데 그중에서 강동구가 유력했다, 그래서 고덕동 쪽인데 고덕동에 부지가 지정된 그러니까 선정이 되기 전에 지정된 그 부근에 타당성 용역업체의 땅이 있다 그래서 사옥을 짓고 있다 이런 문제, 또 제가 지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기후환경본부장이 지난 8월 25일에 최종 입지선정은 마포 상암동으로 결정됐는데 7월 25일에 추경예산안 심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전에 이미 후보지가 선정된 것처럼 14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 홍보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등등의 지금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있는 곳에 또, 기피시설 옆에 또 기피시설 이것도 이거지만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 하고 이 부분의 잘못된 것을 자꾸 언론사에 입장을 전달하면 언론사에서는 보도를 하고 보도가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신중을 기해서 보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잘못돼서 이게 아니고 기고 하면 나중에 법정다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건 심각한 문제죠.
아까 제가 잠깐 놓쳤는데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최근에 제소한 건이 몇 건 됩니까?
○대변인 김태균 올해는 2건입니다.
○김기덕 위원 2건이요?
○대변인 김태균 네.
○김기덕 위원 제가 난생 재판을 받아본 일도 없고 어디 담배꽁초 하나 버려서 경범죄 처벌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최근에 소각장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모 신문사에서 오세훈 시장과 조찬을 했는데 그 전날 마포구청장과 조찬을 했다, 마포구청, 시ㆍ구의원과 구청장과 조찬을 하고 오늘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조찬을 해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이 됐다고 알려드린다. 그때 1,000억 편의시설을 나중에 지어주고 매달 100억씩을 준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말을 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돈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마치 시장이 말한 거에 동의한 것처럼, 나는 분명히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번 얘기하고 나는 박차고 나왔는데 언론사에 그렇게 보도가 돼서 주민들이 내가 인정한 꼴이 돼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정정보도 청구를 합니다, 모 기자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예민한 사항이라 제소를 해서 제가 정정을 시켰어요. 그 앞에다가 분명히 괄호 치고 여당 정치인이라고 괄호 치고, 한쪽은 여당이고 한쪽은 제가 야당이잖아요.
그래서 해명은 됐지만 이렇게 나가고 나서 조금 정정해서 실어본들 누가 그걸 유심히 보겠느냐, 결국에는 한 번 보도가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냥 피해 입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그러니까 보도가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더라, 이번에 제가 느껴보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서울시 대변인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이런 민감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좀 더 따져보고 추후도 생각하시면서 해명ㆍ설명자료를 보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대변인 김태균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대변인 김태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해명자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성북 2선거구의 김원중 위원입니다.
전략적 보도기획 관련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문가 기고 관련 매체 편중 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2개의 매체만 서울시민이 보는 것이 아닌데 이 매체를 통해서만 시정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보면 보도실적이 42건 중에서 모 신문이 26건의 편향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보면 총 60건 중에 2개 신문사만 21건, 32건의 보도실적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하기 전에 서울신문은 서울시의 기관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중매체입니까?
○대변인 김태균 대중매체입니다.
○김원중 위원 대중매체예요?
○대변인 김태균 네.
○김원중 위원 그러면 서울시 연도별 보도실적에 한겨레신문하고 서울신문이 차지하는 포션이 2020년, 2021년, 2022년 총 해서 134건이었는데 그중에 2개 매체가 108건 즉 80.6%에 해당하는 보도 편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대변인 김태균 서울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이 제일 많은데요 일단 한겨레는 한겨레 서울&이라는 별도의 섹션이 있습니다, 본지와는 별도로. 그래서 그 섹션은 저희 서울 내용으로만 저희가 제공하거나 또는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기사와 기고 이런 것들로만 구성되는 섹션이거든요. 그래서 한겨레가 많은 것이고요. 서울신문은 자기네 코너가 있습니다. 자치광장이라해서 공무원 정책담당자들의 기고만을 전문적으로 싣는 그런 코너가 있어서 역시 숫자가 많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나 전문가 기고를 할 때 아무래도 신문들은 매일 그것을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기고문을 신문지상에 싣는다는 것들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주력적으로 하다 보면 그 두 신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럼 매체 편중에 관해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요구를 받은 바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 기고의 매체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똑같은 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변형을 시켜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이 2개 매체만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대변인 김태균 네.
○김원중 위원 그렇다면 방향을 달리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태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은 기왕에 저희들이 기고를 많이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져 있으니 그것은 계속 열심히 하고요.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큰 쟁점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는 저희 출입기자를 통하든지 또는 데스크를 통하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율로써 두 신문이 많게 되는 거는 그쪽이 워낙 고정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크게 상관없이 절대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어차피 서울신문하고 한겨레신문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상황이.
○대변인 김태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신문에는 더 이상 저희 정책적인 기고를 안 할 필요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2개 업체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태균 네, 비율로만 보면 그러신데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2021년도에도 어차피 시정요구를 해왔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 오늘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김태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또 한 가지 외신취재 만족도조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재의 방향성, 성과를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보고자 요청했었는데 시장단 인수위의 경우 2020년도는 20건, 2021년도 2건, 2022년도 9월 말 현재 3건입니다. 2021년도는 보궐선거가 있었다고 해서 2건밖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3건인 것은 2020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대변인 김태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363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대변인 김태균 323페이지요?
○김원중 위원 363페이지요.
○대변인 김태균 자료로는 2020년에 20건인데요 그 내역을 좀……. 통상적으로는 시장단이지만 주로는 시장님이실 텐데요 매년 이렇게 많은 외신 인터뷰를 하는 건 아닌데요 2020년이면 이것도 아마 코로나 관련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추후 말씀드리거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네, 그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태균 자료 제출해 드리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외신취재 지원 및 보도에 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만족도 지표 등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태균 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안녕하세요? 아이수루입니다.
대변인님, 외신 모니터링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외신 모니터링을 위해 매년 대행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계시죠?
○대변인 김태균 외신…….
○아이수루 위원 네.
○대변인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외신 모니터링을 위해 매년 전문대행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계시죠?
○대변인 김태균 계약을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 네,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맞습니다. 올해 2회 유찰에 따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셨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응찰업체가 2개 내지 3개나 되어 있는데 올해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대변인 김태균 일단 저희가 이게 계약금액이 7,000만 원인데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한두 사람의 인건비 정도가 될 수 있는 금액이라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이수루 위원 자료를 보면 외신 모니터링 용역업체가 주로 외신의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취재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변인실과 계약한 업체들을 검색해 보니까 업종이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변인실에 번역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굳이 용역업체와 따로 계약할 필요가 있는가요?
○대변인 김태균 번역작업이라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인데 저희가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은 지금은 없고요 일본어 한 명, 중국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다른 일을 하면서 외신 보도내용을 번역하기에는 절대적인 근무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과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53페이지에 최근 2년간 대변인실 채용공고 현황을 보면 작년에 국제홍보전문요원으로 임기제 8급 채용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채용사유가 중국어권 외신 홍보 및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제홍보전문요원이 하는 업무와 용역업체가 하는 업무의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김태균 저희가 용역을 주는 부분은, 일단 저희 직원들이 어쨌든 시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외신의 취재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외신기자들이 정책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프레스투어를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대행업체에서는 이런 일 외에 실제, 외신이라는 게 국내 언론은 어떻게 보면 네이버를 통해서 거의 99% 이상 신문기사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 해외 언론들은 다양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번역하는 이 일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 거죠.
○아이수루 위원 그래요?
○대변인 김태균 네.
○아이수루 위원 대변인실에 현재 언어권별로 국제홍보전문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태균 2명이 있는데요 한 분은 일본어, 한 분은 중국어 그렇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 그래요? 일본어, 중국어. 그럼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급, 담당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명단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변인 김태균 네.
○아이수루 위원 대변인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김태균 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작년에도 나왔던 건데 이게 매체 부정ㆍ왜곡 보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출입기자단하고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대변인 김태균 일단 기자분들이 보통 1~1.5년이면 출입처가 바뀝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제 방에서 주로 인사하면서 서로 소통의 계기를 만들고요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래요. 하여튼 계속 언론사하고 출입기자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만 왜곡된 저기가 안 될 거 같고요.
○대변인 김태균 네.
○위원장 이종환 그리고 해외 홍보에 너무 예산이 적지 않아요, 1억 3,600인데? 내년도는 좀 올렸죠?
○대변인 김태균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 극복이 된다고 보고 외신 프레스투어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래서 해외 홍보가 왜 중요하냐면 홍보를 통해서 관광 수입도 늘어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적극적인 저기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예산 쪽으로.
○대변인 김태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예산 확보에 이런 건 신경 써 주시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보통 월간지는 안 들어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 ‘자치발전’, 이런 월간지는 출입을 안 하나요?
○대변인 김태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제의 월간지는 그 부서에서 볼 거고요 저희는 종합지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간조선’, ‘월간중앙’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를 위해서 보고 있고요 지방자치 분야면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자치발전 이게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고.
이게 예전에는 보고 있었다 그러던데?
○대변인 김태균 저희 대변인실에서요?
○위원장 이종환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예전에 이걸 보고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되는 말이 많아요. 이런 거는 대변인실에서도 해서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상당한 정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변인 김태균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검토해 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추가질의 더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중 50번 그러니까 501페이지에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거랑 궤를 같이 하는데요. 정당의 시도당 논평이나 성명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정과 제가 여기 요청안에는 부정확과 왜곡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대변인의 대응현황이 7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면 서울시의원들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조금 잘못된 내용이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대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은 서울시의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언론담당관께서 이거 잘 살펴주시는 거는 깊이 감사드리나 시당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의 힘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장님을 배출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10월 20일 금천구 등기누락 국고 23억 횡령ㆍ비리의혹 이런 사안이라든가, 또 여기서는 잘 나왔네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보도자료를 보면 10월 19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논평이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무리를 해가면서 왜 굳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되느냐? 서울에 금융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으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협조할 건 협조하고 혹은 그 논평에 대해서 보충을 하시는 것, 이런 대응도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도 정의당에서는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영화에 대해서 약간 비판 논란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확실히 해 주는 것도 정당 차원에서의 소통도 어찌 보면 큰 소통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간 일곱 가지밖에 없고 그것도 약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의장님들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해명자료나 설명을 내신 것, 깊이 헤아려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만 가급적이면 여러 방면에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하고 혹은 보충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대변인 김태균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대변인실이다 보니까 의원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의 말씀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언론에서는 주로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데 독자들은 인용구와 상관없이 그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대변인 김태균 그때 그게 사실과 다를 때는 설명자료나 해명자료를 내는 형태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의원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 대한 대응도 좋지만 시당, 아까 제가 예로 든 거,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님하고 궤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내지는 같은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게 더 멋있는 시정 혹은 소통하는 시청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발전을 기대해 보고요.
반대로 SNS나 정치권에서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향해서 약간 논란이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살아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일단 지금 대응을 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아가서 과한 언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소ㆍ고발 조치를 하는 게 정답은 아닐 겁니다. 단 서울시 시정에 관련해서 다른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틀린 보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때때로는 대변인실에서 먼저 앞장서서 법적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 사실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극단적인 것을 뽑아내서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것을 통해서 본인 이름을 알리려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관련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김태균 어쨌든 저희들은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모든 사안을 보고 그런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지역신문 있죠?
○대변인 김태균 네.
○위원장 이종환 우리 자치구별로 지역신문, 그쪽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서울시정을 그쪽으로 홍보할 필요성은 없나?
○대변인 김태균 일단 지역신문에서도 저희 보도자료를 다 보고 있을 것이고요. 특히 지역 밀착형 뉴스는 그분들도 많이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 저희들이 보면 미흡한 것 같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이 돼서 우리 시정을 많이 다룰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김태균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최근 3년 정정보도 건은 얼마나 되시나요? 청구한 건 몇 건 정도 되시나요, 정정보도를 청구한 건?
○대변인 김태균 최근 3년으로 보면요 일단 12건입니다.
○이종배 위원 정정보도 청구한 거요?
○대변인 김태균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다 했나요, 12건?
○대변인 김태균 대부분은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게 2건이 있네요.
○이종배 위원 언중위가 아니라 아예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변인 김태균 그렇죠. 언론중재를 통해서 중재가 성립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어떤 건인가요?
○대변인 김태균 예를 들면 2021년도에 티비에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저희가 코로나 역학조사TF를 해체해버렸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정정ㆍ반론보도를 신청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ㆍ반론보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티비에스에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그러면 정정보도를 하라는 이행의 소인가요?
○대변인 김태균 그렇죠.
○이종배 위원 1심이 진행 중인가요?
○대변인 김태균 1심은 저희가 승소를 9월에 했고요 지금은 티비에스에서 항소…….
○이종배 위원 아, 1심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항소가 진행 중이군요. 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대변인 김태균 이 소송 내용에는 손해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종배 위원 서울시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그냥, 그리고 이게 승소를 한다고 한들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이미 서울시는 피해를 입을 대로 입었는데 그게 피해보상이 되겠어요, 승소한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그걸 확실히 법적조치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위자료 같은 거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정정보도를 승소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런데 피해 회복이 안 돼요, 승소한들.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그걸 정정보도를 한들 이미 서울시는 피해를 입을 대로 다 입어버렸는데 그게 회복이 되겠어요, 피해 회복이? 그러면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가짜뉴스 그런 건 무관용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대변인 김태균 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서울시 유튜브도 대변인 소관인가요?
○대변인 김태균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어딘가요, 그거는?
○대변인 김태균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이종배 위원 홍보기획관 소관인가요?
○대변인 김태균 네, 저희는 그러니까 언론만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이 아닌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면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해외언론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대변인실에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상임위에 요청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후 오후 14시부터는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변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수석전문위원 주우철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변인
대변인 김태균 언론담당관 박경환○속기사 임태양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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