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10일(수) 오후 4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4. AI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경제실,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2.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4. AI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경제실,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16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AI재단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회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 추진단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위원회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 개최 및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6시 15분)
(의사봉 3타)
간담회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한키로 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용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서울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에게 인공지능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며, 전문인력 양성,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 AI 허브, 청년취업사관학교 등을 통한 AI 인재 양성,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산업은 미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선제적인 투자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서울이 글로벌 AI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이를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6시 19분)
(의사봉 3타)
간담회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에게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책무를 부여하고 인식 개선과 교육ㆍ홍보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윤리 확산과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현행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기본조례와의 연계를 통해 일관성 있는 인공지능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함께 시민의 신뢰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윤리적 토대를 제도적으로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이를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6신 22분)
(의사봉 3타)
간담회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인바 학생과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한키로 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효원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학생과 교원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에게 인공지능 교육 지원의 책무를 부여하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교재 개발, 연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윤리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길러주고 교원에게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이를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AI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경제실,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16시 24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조정실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관계로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내용 외 추가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용태 경제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상열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욱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각종 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선도하고자 지난 2월에 글로벌 AI 혁신도시 서울 7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세부사업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실에서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대해 145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김덕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정범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정한섭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실 소관 AI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서울시 AI 산업 육성 중장기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 차원의 AI 인재 양성, 생태계 기반 조성 또 기업 성장 지원, 산업의 AI 전환 등 중장기 육성계획을 추진하여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도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도 지난 8월 AI 대전환을 위한 기업부문의 7대 선도 프로젝트, 공공데이터 개방, GPU, AI 데이터센터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 대전환을 위한 7대 산업 분야로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등을 지정하는 한편 AI 대전환의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등을 통해 경제 대혁신을 위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AI 대전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GPU를 2030년까지 5만 장을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확충을 통한 기반 마련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 서울시 중장기 추진방안입니다.
첫 번째 AI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단계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교총회관 등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양재 일대에 기업 입주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작년 5월에는 서울 AI 허브 메인센터를 개관하였으며, 9월에 카이스트 AI대학원을, 10월에 국가 AI 연구 거점을 시설 내 개소함으로써 AI 산학연 생태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글로벌 AI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AI 인재ㆍ기술ㆍ문화ㆍ생활을 두루 갖춘 서울 AI 테크시티를 단계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AI 산업을 선도할 단계별 AI 인재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만 명 양성하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과 연계하여 초급 및 중급 AI 인재를 5만 7,000명 양성하고 AI 융복합 교육 및 AI 분야 최고급 관리자 과정 등 최고급 인재를 3,000명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로 성장 지원, 투자 확대, 공동 연구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IR 개최, 국내외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서울 비전 2030 펀드 인공지능 대전환을 2년간 5,000억 규모로 조성하여 투자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넷째 첨단전략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AI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바이오ㆍ제조 분야의 융복합부터 각 20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년간 총 570개 R&D 과제를 지원하여 AI와 AI 융복합 과제 연구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6쪽 AI 산업 육성 관련 추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AI 산업 육성 관련 추경예산은 총 5개 사업 145억 원으로서 청년취업사관학교 예산 9억 6,000만 원, 인공지능 대전환 펀드 신설 100억 원, AI 및 제조 산업에 AI 전환 지원 20억 원 또한 GPU 클라우드 이용 지원 등 1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양성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올해 AI 인재 3,300명 양성이 목표이며 신규 캠퍼스 5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2026년부터는 25개 캠퍼스에서 총 4,000명 양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경예산 9억 6,000만 원으로 200명을 추가 양성하여 올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지난 5월에는 송파, 6월에는 서초, 9월 8일에는 양천 캠퍼스를 개관한 바 있습니다.
향후 10월에는 구로, 11월에는 중랑 캠퍼스를 개관할 계획이며, 1자치구 1캠퍼스 조성이 마무리되는 11월에는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로 2025년 AI 인재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8쪽 서울 비전 2030 인공지능 대전환 분야 신설 및 추진입니다.
금번 추경 100억 원 확보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 300억 원 출자를 약정하여 서울 비전 펀드 내 인공지능 대전환 분야를 신설하여 총 5,000억 규모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5년 신규 출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접수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운용사 4개사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 벤처펀드 조합 결성 등을 통해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AI 중심 융복합 산업 구조 재편입니다.
AI 융복합은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해 혁신을 이끄는 융합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입니다.
이에 제조 분야와 바이오ㆍ의료 분야에 AI 융복합을 지원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제조 및 바이오 분야 AI 전환을 위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제조기업과 바이오ㆍ의료 기업이 AI 전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AX 기술 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AI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입니다.
AI 스타트업이 AI 혁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에 AI 모델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경예산을 통해 GPU 클라우드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으로 서울 소재 AI 스타트업 60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아마존, 구글, 네이버 등이 제공하는 GPU 클라우드의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에도 AI 스타트업들이 AI 혁신모델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서울 AI 테크시티 공간 조성 계획입니다.
양곡 도매시장 부지를 활용, 서울 AI 테크시티를 글로벌 AI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등 사전절차를 수행했고 7월부터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절차를 거쳐 용역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용역사를 통해 AI 테크시티 공간 조성 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서울 AI 허브 입주기업 건의사항 검토보고입니다.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서 투자 확대, 인재 양성, GPU 등 지원,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첫째, 민간투자가 부족하다는 어려움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서울 비전 2030 펀드 내 AI 분야를 신설하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인재 양성 부분에서 AI 인재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 등과 연계하여 AI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연구 환경 조성 측면에서 GPU 비용 부담으로 인한 제약 관련입니다.
이에 올해 총 85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GPU 지원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부문에서는 해외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인한 제약 관련 사항입니다.
우수 AI 기업에 대하여 CES 등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글로벌 투자사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글로벌 기업ㆍ대학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AI 산업 육성 관련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디지털도시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평소 AI 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의 중장기 추진계획, 지자체 AI 입법 동향과 제도 동향, 도시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응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주덕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3쪽부터 총 4건의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중장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세계 최고의 매력도시를 목표로 3개 전략과 11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총 193억 원을 투입하는 3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신뢰받는 AI 행정 기반 마련입니다.
서울시는 행정 전반에서 AI 활용의 실행력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AI 사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AI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통합ㆍ관리하고 기술 컨설팅과 지원체계를 정립해 사업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도 강화해 AI 구축 운영뿐 아니라 AI 윤리와 안정성까지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윤리 및 안전성 가이드로 부작용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AI 행정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AI 이용 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AI를 모든 직원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이용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 직원 AI 의무교육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800명이 수료했는데 올해는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해 1만 1,000명 전 직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 이용료 지원 사업, 즉 생성형 AI 이용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에는 본청 직원 227명이 이용했는데 올해는 약 1만 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AI 행정혁신 가속화입니다.
23개 실국에서 약자동행 등 4개 분야 47개 AI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은 지난 6월에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AI 행정 관련 추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 18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성형 AI 기반 챗봇 2.0과 AI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까지의 챗봇은 단순한 시나리오형 대화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내부망 자체 LLM을 구축하고 GPU 서버를 도입해서 문서 기반의 질의응답, 업무 자동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시민 서비스인 서울톡은 외부 상용 LLM을 시범적으로 연계해서 답변 정확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이용료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구독제 방식으로 연간 570명 한정의 지원이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1,080명까지 확대합니다. 동시에 용량제를 도입해서 서울시 전 직원 약 1만 명이 AI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시범적으로 마련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고 활용 사례를 조직 내 공유체계를 확산시켜 일상적으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인공지능 기본법 및 지자체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만 시행령은 산업계와의 협의 지연으로 아직 공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은 고영향 AI의 범위,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쟁점사항이 있어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공포 시행했습니다. 타 시도의 동향은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시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에 맞춰서 자체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윤리 활용 조례도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AI 기반 지능형 CCTV로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CCTV 확대로 도시 안전망 확대와 도시 안전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264억 원으로 지능형 CCTV 확대 그리고 AI 기반 CCTV 고속검색 시스템 그리고 관제센터 성능 보강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추진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생성형 AI를 CCTV에 적용해 영상 속 개체나 이벤트를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소형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오탐과 과탐을 줄이고 경찰 대응력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AI 행정과 시민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이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재단의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은 서울AI재단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후 지난 넉 달간 AI 관련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약자동행, 시민 AI 에이전트 개발, 글로벌 AI 연구소 등 5개 추경사업을 수행하며 서울시 행정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주 앞으로 다가온 스마트라이프위크를 준비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2회 차를 맞는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약자와 동행하는 AI 도시를 주제로 전시, 컨퍼런스 등 행사 전반에 AI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헬스케어, 모빌리티, 스마트홈, 안전, 복지 등 9개 쇼룸에서 50여 개의 혁신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고, 50여 명의 시장급 인사와 전세계 200여 도시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I 도시 서울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라이프위크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장님,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AI재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재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환 AI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한태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단 AI 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 중심 AI 행정혁신을 통한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전략 및 14개 전략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전략1은 AI 중심 책임 있는 행정혁신, 전략2는 AI 인재양성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전략3은 글로벌 AI기업 협력기반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4는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AI문화 확산입니다.
26쪽입니다.
전략1, AI 중심 책임 있는 행정혁신에 관한 추진계획입니다.
AI 전환 가속화로 AI 행정혁신 서비스 도입 및 정책 지원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AI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 행정 연구개발 사업은 인공지능의 행정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AI 행정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행정혁신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AI 플랫폼 구축 사업은 서울시민의 AI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ㆍ민간에 흩어진 AI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울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추경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AI 미래전략 및 윤리기반 정책 연구 사업은 스마트도시 전략과 디지털 안전 현안 및 동향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디지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AI 윤리 지침 타당성 분석 연구를 추진 중이며, 지난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AI 윤리 및 리터러시 부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Iㆍ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분석 사업은 딥러닝 및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행정 의사결정의 정량적 근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전략2, AI 인재양성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관한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부문 AI 교육 수요 및 AI 기술 활용 청년 인재 발굴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AI 소프트웨어 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 AI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 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정업무 혁신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AI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는 추경사업입니다.
AI 경진대회는 AI 일상화 시대에 시민의 혁신 아이디어로 공공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 전반의 AI 전환과 청년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추경사업입니다.
AIㆍSW 활성화 교육 운영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 코딩 기반의 체험형 AIㆍSW 교육을 실시해 미래 인재의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컴퓨팅 역량을 강화하는 추경사업입니다.
29쪽입니다.
전략3, 글로벌 AI 기업 협력 기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추진계획입니다.
AI 분야 글로벌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AI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AI 기반 첨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공동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출연기관에서 발굴한 정책 수요 기반으로 글로벌 AI 연구과제 2건을 확정하였으며 카이스트와 MIT Senseable City Lab에서 선정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연구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Urban에 연구소 유치로 AI 기반의 첨단 기술 서비스 도입을 촉진시키고 국내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해 AI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추경사업입니다.
30쪽입니다.
전략4, 시민이 함께하는 일상 속 AI문화 확산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약자동행 시민 AI 에이전트 개발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앱 사용에 어려움 없이 음성으로 필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추경사업입니다.
서울시 26개 공공앱 분석을 통해 손목닥터 9988, 서울동행맵, 서울장애인콜택시 앱 3개를 선정했으며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라이프위크 운영 사업은 올해 2회 차를 맞아 오는 9월 30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 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SLW만의 차별화된 체험 중심의 쇼룸 전시와 주제별 전시관 16개 컨퍼런스 부대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IBM, 알리바바 등 글로벌 대기업과 MIT, 카이스트, 프라운호퍼(Fraunhofer), 캠브리지 등 글로벌 연구기관도 전시와 컨퍼런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서울AI스마트센터 운영 사업은 시민들에게 AI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AI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이효원 위원님의 의견을 즉시 반영해서 8월부터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주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AI페스타 2025 운영 사업은 시민들이 AI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대시민 AI 체험형 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재단은 지난 7월부터 5개 추가경정예산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경예산 규모는 27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AI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마지막으로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인공지능시대의 서울 미래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AI 관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AI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모두가 빛나는 학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학생 AI 디지털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 교원 AI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기반 협력적 교육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여러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AI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원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5쪽에서 39쪽까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능정보사회 추진계획입니다.
인공지능시대에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힘을 키우기 위해 AIㆍ소프트웨어ㆍ정보보호 교육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 등의 미래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 기반의 서울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39쪽입니다.
교육부의 특교사업과 연계하여 AI 기반 교육혁신 관련 추경 12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12개 과, 3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교육지원청이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대상과 방법, 수준의 맞춤형 연수 300여 과정을 운영하여 약 10만 명의 교원과 관련 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쪽 디지털 리터러시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도구를 17개 교육청 중에 최초로 개발하여 CBT 방식으로 올 12월에 처음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진단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AI 기반 서ㆍ논술형 평가 지원시스템도 올해 개발에 들어가서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 자료 42쪽 신나는 AI 교실 구축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가주셨던 신성초등학교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에서 창의ㆍ융합형 교수ㆍ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나는 AI 교실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초중고 284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특위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내년도에 확보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2쪽에 생성형 AI 관련 조례안이 2024년도에 상정이 되었었는데 그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붙임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별도로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가이드를 개발 배포하고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시 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관련 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때 정확한 실국명이나 기관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
지난번과 같이 AI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내용을 반영해 주셔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홍보가 된 거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시민들의 이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좀 어떠신가요? 이용 추이가 좀 있기는 있나요, 홍보를 조금은 하신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부위원장님.
처음에 경제실장님께 여쭐 텐데요. 8쪽 보시면 인공지능 대전환 분야 신설에 투자대상 인공지능 기업 범위에 보면 양자컴퓨팅 관련 기업도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있나요?
왜냐하면 일단 양자컴퓨팅 자체가 현실적으로 한 20년 뒤에나 현실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그 범위 안에는 빼셔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양자 자체가 외부가 극저온에서나 겨우겨우 마련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빼셔도…….
17쪽에 서우리나 서울톡이나 외로움안녕120이나 우리가 생성형AI를 통해서 민원 처리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도 Life SG라는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개인이 정보를 입력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이나 어떤 정책이 나한테 맞고 그다음에 어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맞춤형으로 개인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원용이 있는 것도 좋고 서울톡을 통해서 단순 민원 처리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외로움안녕을 통해서 고독 이런 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디지털도시국 20쪽 한번 봐주시면 이거는 도시국하고 우리 AI재단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생성형 AI 자체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활용하는 하나의 기술인데 이 기술이 어느 순간 언어를 통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 인간이 늘 주체였는데 이제는 내가 귀찮으니까 이걸 활용하는데 내 판단의 결정을 AI한테 미루는 꼴이 나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AI 윤리도 그렇고, 윤리도 결국에는 인간이 가르치는 거긴 하지만 그런 학습을 시키는 거에 있어서 결국에는 어떤 특정 그룹이나 특정 상황에서 리더가 그거를 좌지우지할 확률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더 늦추고 얼마나 더 사고력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있는지,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그거는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과정에서나 우리가 홍보할 때나 이거를 활용할 때나 꼭 유념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결정의 구조 안에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렇고 언젠간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해요, 절대로. 그런데 지금 GPT 3.5가 2022년 11월에 들어오면서 대중화가 딱 되면서 이미 인간은 사고력이 퇴화가 됐어요, 언어 능력도 퇴화가 됐고.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 주셔서, 지금 2년 반 만에 이 꼴이 났는데 좀 더 속도가 늦춰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GPT 얘기는 이미 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알파세대라고 하면 2010년생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생 친구들부터는 인공지능, 자동화, AI 이런 기술력이 없는 세상을 살아보질 못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Z세대까지는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데 2010년생 이후로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핸드폰 번호 교환하고 카카오톡으로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같은 걸 활용하는 것처럼 그것도 꼭 유념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좀 더 옛날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문화적ㆍ교육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 주셔서 그런 정책과 교육과 홍보를 같이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교육정책국장님,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말씀 들은 것같이 신나는 AI 교실 구축을 보니까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지금은 예산이 중단돼서 284개 학교만 설치하고 그다음에 중지된 상태인데 또 다른 교육 격차를 만들었다고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은 평준화된 교육을 굉장히 주장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혜택 보는 학생과 안 보는 학생이 늘 이렇게 격차가 생기는 것은 교육에 정말 대단히 안 좋은 거고 그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또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특히 우리 도봉구 같은 데는 한 번의 기회도 못 가져서 이번에 좀 기대를 했는데 이거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하니 이번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사실 예산이 작년도 사업이 종료되고 올해부터 예산 지원이 없었는데 없어진 걸 다시 살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 하여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교육의 지속성 이런 부분에서 처음 계획하실 때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건 하다가 그만둘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예산의 분배인데, 여기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실장님, 제가 지난번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6월에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배달형 로봇 딜리랑 루비를 지금 현재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현재 길거리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행 규제의 허점입니다. 이게 보니까 인증을 받은 자율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갈 수 있게 되는데 미인증된 로봇은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적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공원에서도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차도나 도로에 다닐 때 인증 여부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것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규제 개선 샌드박스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초등학교에 가서 현장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나는 AI 교실 구축이 종료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료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외부 강사진을 데려다가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못 하면. 안 그런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디지털도시국에, 서울시 전 직원 AI 의무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교육을 할 때는 오프라인 교재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 교재만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데이터 앱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걸 활용할 수가 사실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것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AI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월 1일에 AI재단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AI 윤리 3자 협약을 하셨네요?
그래서 윤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렇게 발 빠르게 협약해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윤리 관련해서 발언을 했었고 조례 준비를 할 때 아마도 우리 법제담당관은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재단 임직원 여러분, 그간 3차에 걸친 회의와 1회의 현장방문 등 특위 활동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그간의 특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AI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대면하는 시간은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전체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시고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산회)
서상열 김동욱 왕정순 옥재은
이경숙 이효원 허훈 이용균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경제실
실장 주용태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창업정책과장 김정범
첨단산업과장 정한섭
디지털도시국
국장 강옥현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공간정보과장 서미연
서울AI재단
이사장 김만기
AI혁신사업본부장 주성환
경영기획본부장 한태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유제우
예산담당관 김설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수학습정보부장 박재원
○속기사
홍정교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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