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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4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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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2.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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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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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처리한 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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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3시 34분)

○위원장 김종길  의사일정 제1항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4일 발효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사항이 2030년 11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도시정비사업의 위축 그리고 주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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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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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35분)

○위원장 김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2025년 4월 30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1년여간 우리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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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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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1년여간 우리 특위의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위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간의 다양한 규제개혁안을 확인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철폐 노력에 힘을 보태주셔서 서울시민의 삶이 더욱 편리하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특위 활동에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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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종길  김경훈  곽향기  김혜지
  서상열  소영철  유만희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속기사
  구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