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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1), 학생교육원(1), 보건안전진흥원(1), 학생체육관(1), 평생학습관(1), 도서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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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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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고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기관 중 평생진로교육국,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은 학생ㆍ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자희 평생진로교육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9일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부위원장 고광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등 오늘의 수감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도서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마포평생학습관과 정독도서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기관장께서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2023년을 마무리하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홍용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주요업무보고 227쪽 및 2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조리 근절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으며 심리정서 위기학생을 위한 예방ㆍ진단ㆍ지원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진로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체험 중심의 진로탐색을 지원하였으며 ‘체력회복 힘힘힘 프로젝트 건강체력교실 지원’, 단위학교 학생건강체력 평가 등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운영 지원 및 행동중재 특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원 지도ㆍ점검 인력을 확충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가꿈의 학교문화 조성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마음건강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의 기초학력ㆍ전공역량 강화를 위해 수업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학교급별 예술교육활동 등을 지원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으며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35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정규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학습자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학습비 및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학력인정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40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ㆍ평생학습관 디지털라운지 조성,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등 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실감형 자료 구입 지원, 창의 복합 미디어프로그램 및 유아ㆍ청소년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교육청 도서관의 학생 특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을 통한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45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해 특별점검과 교육부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사교육 카르텔ㆍ부조리 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50쪽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가꿈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상호존중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등과 협력하는 연수를 운영하여 사안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256쪽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학생참여예산제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총 1,289교 예산 지원을 통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육과정 연계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 운영 등을 통하여 교원의 수업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260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마음건강 위기학생을 위한 예방ㆍ진단ㆍ치유 사업 운영을 통해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서울위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구축,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 마음건강 돌봄을 강화하였습니다.
  268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95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41개 기관을 운영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52개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중단 없는 학업을 위해 학습ㆍ진로ㆍ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2쪽 성차별 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문업체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평등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79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자율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며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5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과 지속적인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를 통해 학생인권 사안을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인권교육 및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89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 진로교육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앞서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60교를 운영하고 학급별 진로교육과정 운영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2023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진로탐색, 상담체험 등 학생 맞춤형 진로테마로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약 4만 명이 참여하여 96%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294쪽 직업교육 모델로서의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입니다.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 10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신산업ㆍ신기술 중심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산업사회에 자기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숙련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8쪽 취업 및 진학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관과 전담 노무사를 배치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NCS 분야별 산ㆍ학ㆍ관 융합협의체 및 취업기능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입니다.
  304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한 학교체육입니다.
  체력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해 아침운동 활성화 프로젝트, 체육온 동아리활동 등을 추진하고 학교 운동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임코치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0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초등예술하나 공립초 567교를 지원하였으며 협력종합예술활동 강사를 463교에 파견ㆍ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ㆍ고ㆍ특수학교 총 371교에 학생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예술교육 경험 다양화를 위해 유휴악기 활용 학교 악기공유마당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6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하여 카드뉴스, 동영상, 웹툰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수능 이후 고3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연수를 250회 지원하고 원격연수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22쪽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학생 및 유치원 급식 예산 사용 실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비 교부, 방역인력비 지원 및 조리실무사 현원이 부족한 학교에 식기류 렌털 세척 등 학생건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325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위해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8개 기관을 추가 확보하여 총 82개 기관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ㆍ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34쪽 현장중심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수ㆍ일반교사 협력교수가 이루어지는 더공감교실 16교와 교원 102명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캠페인, 공모전 등을 통해 장애공감문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41쪽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운영, 통학비 및 보조 공학기기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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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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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고광민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수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최치수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생교육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준 총무부장입니다.
  김석균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존과 성장의 학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2023년도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은 현재 2부 3과, 4분원, 2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교육전문직원 11명, 일반직공무원 55명, 교육공무직원 149명으로 총 215명이며 올해 예산현액은 93억 5,500만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보고자료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우리 원은 사회ㆍ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공존의 수련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까지의 교육활동 실적은 연인원 20만 711명으로 목표인원 24만 1,318명의 83.2%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서울학생들의 사회ㆍ정서역량 함양을 위해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에서는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체험교육, 수상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세계시민교육, 생태환경교육 등 사업다각화와 분원별 특색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방과후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분원별 특화ㆍ인증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요원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개선 공사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교육원 주요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교육시설 확보를 통해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분원별로 특화된 교육과정 재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학생 사회ㆍ정서역량 함양의 핵심 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셋째, 재정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면ㆍ비대면 컨설팅을 강화하고 인ㆍ허가 시설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차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조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자료 1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첫째, 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자료 13쪽에서 16쪽입니다.
  학교와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중심 교육활동으로 사회ㆍ정서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과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축령산본원교육원의 야영ㆍ안전체험활동,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교육활동, 대성리교육원의 산내들체험활동, 퇴촌야영교육원의 도전모험활동 및 생태환경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교육원별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의 사회ㆍ정서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학교 선택형 교육과정과 상호협력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ㆍ정서역량 핵심가치의 실현을 위한 교육원별 특색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ㆍ정서역량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시기와 대상에 따라 특성화된 사계절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계가꿈 프로그램, 자존감을 회복하고 비전을 탐색하는 해피드림캠프, 해양스포츠 및 안전체험 프로그램인 세일링캠프 등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내년도 예산 감축에 따라 본청 연계사업 중 일부 프로그램 추진이 불투명하고 교육시설 및 요원 부족으로 급증하는 학교 수요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문화ㆍ언어 감수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운영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급별 맞춤형 외국어체험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영어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ㆍ중등학생 외국어 기반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학교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감과 배려의 세계시민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하여 대사관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등 4개 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계문화 체험을 통한 타문화 이해ㆍ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넷째, 서로 협력하여 모두가 하나되는 관계성 증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및 마음건강 위기학생 회복과 적응을 위한 수련교육, 교육취약 및 위기학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교육과정으로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나래숲캠프와 마음건강 위기학생의 회복을 지원하는 우행시캠프, 장애ㆍ비장애학생 대상 통합 나래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도심권 생활형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찾아가는 수련교육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돌봄놀이교실’, 학교 내 야영을 지원하는 ‘스쿨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항으로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근무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서울에 위치한 안정적인 전용공간 확보가 저희 원으로서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섯째, 온(溫) & 온(ON) 디지털 학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자료 34쪽에서 36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 그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격플랫폼 마음방역카페를 통해 2만 4,000여 명이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마음방역 온라인 체험활동이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문화ㆍ예술체험활동, 신체운동활동, 자연탐구활동, 안전체험활동 등이 있습니다.  향후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를 통해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 최적화된 플랫폼 구축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입니다.  자료 37쪽에서 41쪽입니다.
  학생교육원은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운영하여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요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교원 대상 직무연수과정, 융합형 안전체험 교육과정, 수상안전과 생존수영 교육과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교육행정 지원입니다.  자료 42쪽에서 46쪽입니다.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노사관계 현장 건설팅을 운영하고 신규직원의 업무 적응을 위한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정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우리 원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비인지적 영역의 성장이 위협받는 교육환경 속에서 사회ㆍ정서역량이 학생들의 행복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한다는 실증적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들이 다시 참여하고 싶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체험중심 교육활동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과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ㆍ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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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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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고광민  최치수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철 보건안전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원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급식부 윤덕섭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2023년 7월 보건급식부를 신설하여 현재 1부 6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47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본예산은 37억 8,000만 원입니다.  7월 조직개편 이후 본청의 업무가 이관되어 이체예산 및 추경예산을 합한 예산현액은 79억 6,000만 원입니다.
  4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보건 순회점검을 확대ㆍ강화하여 작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련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안전보건 인식 제고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학생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아시기에 질병예방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눈ㆍ구강ㆍ감염병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실 현대화 사업, 희귀ㆍ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흡연예방사업의 기반 구축과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교 흡연 예방과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금연 작품공모전, 금연 강사ㆍ상담사 지원 프로그램, 흡연 예방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학교 보건 분야 연수 내실화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감염병 및 심폐소생술 전문화 교육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1쪽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 관리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여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대기오염 대응 및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대기오염의 적기 대응과 예방을 위해 학교 대기오염 예ㆍ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유지ㆍ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학교 환경위생 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석면과 먹는 물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위생 분야 전문교육 실시로 학교 단위의 환경위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안전한 식재료 품질향상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식재료 구매를 위해 신뢰도 높은 기초가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함께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질 높은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진단 컨설팅 및 관계기관과의 식중독 대응체계를 강화하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을 내실화하고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9쪽 식재료ㆍ위생 분야 연수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ㆍ안전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요원 및 급식관계자 대상 전문연수를 운영하여 유치원ㆍ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를 강화하였습니다.
  42쪽 영양ㆍ식생활 교육 강화입니다.
  학생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는 영양상담 교육과정 개발과 편식ㆍ결식 예방 등 식습관 개선 교육자료 제작ㆍ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과 우수사례 확산을 통하여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46쪽 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바른식생활학습장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식생활 학습을 지원하였고 비만학생과 식품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캠프를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정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단체, 전통 식문화 체험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우리 전통문화 이해를 돕는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0쪽 교육공동체 전문성 향상 지원입니다.
  유아 건강증진 및 유치원 급식의 학교급식법 적용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 유치원안심급식지원단을 운영하여 영양관리 및 식단관리 등 식품안전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유ㆍ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연수 및 식생활 개선 교육, 교직원ㆍ학교급식 관계자 대상의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안전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말씀은 보건안전진흥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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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보건안전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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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고광민  문광철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열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김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의 2023년도 11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체육관 본관, 학생수영장, 강서분관 등 3개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과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약 42억 3,200만 원이며 이 중 약 71.7%인 30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세입은 약 10억 9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별 예산내역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초3ㆍ4 수준별 수영교육,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체험교육,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체험교육, 초중고 수영 학생선수 훈련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및 학생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활동과 방과후활동 지원을 위해 체육관ㆍ다목적실 등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생존수영 교육과 함께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수상교육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수상체험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체육교원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초중등 체육교원 직무연수를 권역별로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체육관의 시설개선, 안전관리 및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이용편의와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학교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올해 서울학교스포츠클럽 농구와 줄넘기 종목 대회 운영을 지원하였고 교직원 체육대회는 4개 종목 배드민턴, 배구, 탁구, 테니스를 초등ㆍ중등으로 나눠서 총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상 체험활동 시 참여도를 높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험 안전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체육지도교원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초중등 체육교사의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교육력 제고 및 수업연구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총 10회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204명의 선생님이 참여하셨습니다.
  17쪽 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 내실화입니다.
  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생 수영선수 강화훈련 및 초 3~4학년 수영교육 실시, 방학 중 수영교실 운영,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교육,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체험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입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 체육 문화행사로 53개 기관이 170일간 4만 5,855명이 이용하였으며 생활체육문화 활동으로 28개 기관이 101일간 13만 9,0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학교체육 및 문화행사,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연활동과 체육경기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시설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학생 및 주민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체육관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은 학생ㆍ교직원ㆍ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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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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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고광민  김상열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락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전체 학습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과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 이대우 관장입니다.
  고덕평생학습관 정미경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박재범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학습관은 본관과 아현분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공무원 50명과 교육 공무직 42명을 포함한 총 9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평생학습실 9실을 포함한 총 25개 실로 1,292석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현분관은 총 7실로 380석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본관이 70만 857명으로 일평균 2,957명, 아현분관이 25만 8,398명으로 일평균 1,08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까지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성인 비문해자 83명에 대해 초등ㆍ중학 학력인정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중단학생과 장애학생 등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인 마포리움을 2022년 3월 30일 개관ㆍ운영함으로써 차별화ㆍ전문화된 미술특화학습관으로서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생학습관은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양질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미술특화학습관으로서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학생, 시민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평생교육 6대 영역과 연계한 114개의 평생학습교실 운영,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특수학교 장애학생 평생학습 지원 등 연령별, 계층별 평생학습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문해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의 학력 취득과 지속적인 배움을 위해 초등 학력인정과정 1~3단계별 3개 반(58명), 중학 학력인정과정 1~3단계별 3개 반(25명)으로 총 6개 반(8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력 취득 이후의 배움 지속을 위해 계속교육과정 2개 반(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학생ㆍ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생존수영 능력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권 보호ㆍ증진을 위해 수영장, 헬스장을 운영하여 4만 2,77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2쪽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ㆍ진로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규학습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학력인정과정과 외부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현장 체험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오케스트라 강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지원을 통해 2023년도 검정고시에 53명이 합격하였습니다.
  25쪽 세계적인 미래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 적응 지원 및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중ㆍ장년 세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18회 운영하였으며 학부모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학부모대학, 전환기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시민 참여와 소통의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시민작가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마포갤러리를 27회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자 작품전시, 문화예술공연, 체험교실 등 제1회 마포평생학습관 어울림한마당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최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6쪽 평등한 교육 기회 확대로 평생 배움의 장 구현입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맞춰 문해교육 범위를 확장하여 단계별 디지털 문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문해 계속 교육과정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제공입니다.
  이용자 설문 분석,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이용자의 친화적인 장서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033권의 도서ㆍ비도서 자료를 수집하여 수준 높은 지식정보자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자료, 큰글자자료 등을 733권 수집하여 정보소외계층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 마을공동체로서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RFID 자동대출 반납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약 16만 1,000여 권의 자료대출 시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였으며 기관 연계 협력 지식정보서비스를 1,069건 제공하여 마을독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환경 조성 및 소통공감 채널 확대입니다.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채널인 홈페이지,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1,186건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으며 시민의 창의역량 개발을 위하여 창의학습공간 다온의숲을 통해 다양한 복합문화 프로그램을 98회 운영하였습니다.
  55쪽 지역사회 동행 협력적 독서ㆍ문화ㆍ예술서비스 강화입니다.
  미술특화 복합공간인 마포리움 운영을 통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미술특화서비스를 249회 제공하였으며 시민들의 독서ㆍ문화ㆍ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제별 교양인문 프로그램을 87회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9쪽 성장과 즐거움이 있는 창의독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지속가능한 독서문화 환경 제공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융합형 독서프로그램을 68회 운영하였으며 학습관ㆍ가정ㆍ유치원과 연계한 유아특화프로그램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를 10회 운영하였습니다.
  62쪽 공존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사회적 포용 실천입니다.
  시각장애인 대체자료의 자체 제작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15회 운영, 소외계층 어린이를 찾아 찾아가는 독서지도 프로그램 12회 운영 등을 통해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 기반 조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5번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결합형 학습관 구축부터는 아현분관 운영 사항입니다.
  69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평생학습 지원 활성화입니다.
  시민 스스로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교실 14개 강좌와 어르신을 위한 생활문해교실 프로그램 및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8개를 운영하여 5,7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디지털 약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며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2쪽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식정보자원을 7,055권 확충하였으며 북큐레이션, 교과연계도서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119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예약대출 서비스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으로 이용자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도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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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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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고광민  김중락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웅장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전체 도서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최웅장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17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종로도서관장입니다.
  임찬식 남산도서관장입니다.
  김영학 동대문도서관장입니다.
  이미정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고은아 용산도서관장입니다.
  김진승 도봉도서관장입니다.
  이승은 강남도서관장입니다.
  엄동환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임영희 개포도서관장입니다.
  최병례 강동도서관장입니다.
  문혜수 구로도서관장입니다.
  한정인 서대문도서관장입니다.
  박경옥 고척도서관장입니다.
  허일만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이연미 동작도서관장입니다.
  손영순 송파도서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독도서관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53만여 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일평균 3,1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료는 95만여 권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2023년도 중점 과제로 미래를 여는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독서문화 진흥, 일상으로 만나는 평생학습 활성화, 소통과 신뢰의 열린 서비스 실현이라는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보고는 사업개요와 금년도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장서 구성 계획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고 고객 지향의 자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다둥이가족 대출 확대 및 책 읽는 정원을 신규 조성하고 도서관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휴관기간 중에도 서울시민의 독서활동을 위해 택배대출과 주간예약 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이용자 맞춤형 북큐레이션 15종과 족보자료와 향토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미래지향적 디지털 서비스 확대입니다.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인 스마트도서관과 가상공간을 이용한 메타버스 정독, 다양한 웹 콘텐츠 서비스 등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7쪽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참여형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도서관 주간, 세계 책의 날, 독서의 달 행사 등 모두가 어울리는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여 2만 8,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서울 학생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로서 서울시교육청 도서관ㆍ평생학습관이 연합 운영하고 자치구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는 온 가족 책 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30쪽 공감과 공유의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증진입니다.
  생애주기 시작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서관 DAY’, ‘유아ㆍ초등 북스타트’,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를 실시하였으며 계층별ㆍ주제별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4쪽 생각을 키우는 토의ㆍ토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청 도서관 사서들이 연합하여 독서토론 ‘여럿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 연계 어린이독서교실과 도서관 창의체험 프로그램 및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9쪽 배움이 즐거운 북촌 인문학 강화입니다.
  학생과 시민의 인문 가치 실천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북촌 인문학 사업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정원을 활용한 문화가 있는 정독음악회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 학습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내실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24개 강좌 51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협력망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춘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47쪽 다양한 관점을 키우는 다문화ㆍ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다문화, 노년층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생애 전환기 세대의 재도약을 위하여 신중년 대상 평생학습 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53쪽 교류ㆍ협력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미래환경에 대비하는 도서관 전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기관장 협의회와 워크숍을 실시하고 공공도서관협의회 서울지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 및 자료선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56쪽 이용자와 구성원이 함께 가꾸는 편안한 도서관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지향적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시설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렴 일상화 및 생태행동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도서관보ㆍ소식지 등의 자료를 발간하였으며 온라인 및 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와의 소통을 적극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의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입니다.
  1995년 6월에 설립한 서울교육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와 더불어 6월부터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알리고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재미 한인 대표 독립운동가 ‘김호 특별전’을 운영하였습니다.
  68쪽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청소년관 운영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 대상의 맞춤형 인문ㆍ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진로체험과 멘토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미래기술을 활용한 창의ㆍ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과 시민, 이용자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확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독도서관을 비롯하여 17개 도서관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독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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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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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고광민  최웅장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정독도서관 연간 공사현황을 한 3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공사로 인한 휴관일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 연간 1일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일 급식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주십시오.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또 추가,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교육박물관 행사 주최한 내역을 3년 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  이거랑 관계는 없는데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 게 있어서요.
○부위원장 고광민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새날 위원  언북초 공유재산허가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오늘 국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새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청하십시오.
○심미경 위원  학교나 교육청에서 위촉 봉사직 같은 경우를 채용할 때, 아니, 채용이 아니라 위촉할 때, 봉사직 위촉을 할 때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사실 그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과다하게 지급될 때, 복무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촉해서 어떤 일을 하게끔 하고 돈을 지급했는데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혹시 위촉 봉사직에 대한 업무규정이 있으면 주십시오.  없다면 왜 없는지 그것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봉사를 위해서 위촉하는데 실비라든지 수당이 지급되는 현황이 있는 경우…….
○심미경 위원  (마이크 꺼짐) 돈 받았거나 실비가 지급되고, 그게 연간 지급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복무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고광민  그거에 대한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시면, 봉사직인데도 수당이 나가는 게 있는가 보군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미경 위원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일단 영월야영장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지난번 저기 할 때.  근데 영월야영장 관련해서 다시 질의할게요, 해당 국이 여기거든요.  영월야영장이 현재 완공이 돼서, 이게 승인이 나지 않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학생교육원장 최치수입니다.
  승인이 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저희가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이미 학생교육원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죄송한데 네ㆍ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질의시간보다 답변시간이 기니까 사실 제대로 질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영월야영…….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현재 카라반만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카라반만 사용…….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나머지 시설은 저희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나머지 시설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카라반이 설치돼 있는 부지 외에 일부 약간 여유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숙소하고 비상 근무하는 직원 숙소가 최소한으로 현재 구비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카라반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활용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미경 위원  활용을 하지 않잖아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작년 5월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내셨어요, 해당 과에서.  그 이유가 뭔가요?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그거는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정책연구를 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청 행정국에서 서울미래교육 공간혁신방안이라는 페이퍼를 발표했는데 그때 그 안의 내용에 영월야영교육장에 대한 야영지 개선하고 교육원 신축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교육원 입장에서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개선에 대한, 발전에 대한 방향을 짜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교육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시의원님이라든가 본청 관계자, 청소년정책연구원 등등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정책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그게 2022년 3월인데 이때 그 자리에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학생교육원의 영월야영장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체계화된 정책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 의견 때문에 이걸 했다, 근데 계속 감사원이나 결과를, 영월군청 같은 경우는 이거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제대로 되지 않으면 허가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영월야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카라반이 주축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이 카라반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활성화하겠다 이거는 사실 되게 무책임한 발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그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연구를 했던 시기가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2020년도 말에 지적된 감사원 감사내용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하고 지속적으로 사후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022년 12월에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그 전 일이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처음에 어떤 의도에서 이 영월장을 만들었든 간에 그 이후에 지속되는 과정은 처음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난관에 부딪힌 거잖아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올 초에 야영장은 아니지만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교육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성화 방안 연구하는 거를 그 전에 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과정 속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야영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놓고 봤을 때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거기 교육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 그럼 교육원도 만약에, 그럼 그 야영장의 카라반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카라반 만드는 데 21억인가 들었잖아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21억은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제가 알기에는 21억으로 들었는데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7억 조금 더 넘게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카라반 부지에 글램핑장을 조성하는 게 21억 들었고 그 안에 카라반은 별도의 돈이 든 거죠.  그렇죠?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네.
○심미경 위원  근데 전체 글램핑장, 그러니까 야영장 자체가 21억이 들어서 한 거잖아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고 나서 사실 교육원 부지는 별도예요.  근데 그거를 왜 야영장에 교육원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물타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지금 이 시점에서…….
○심미경 위원  엄연히 예산 과목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교육원은 교육원인 거고 야영장은 야영장인 거잖아요.  아닙니까?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위원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당연히 그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교육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맞았던 거죠?  제목이 교육원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맞았던 거죠?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네, 영월야영장 발전 방안 연구라고 그래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였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네.
○심미경 위원  근데 이렇게 해결되지도 않은 것들이 계속 돈이 나가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원은 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돈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결국은 정책연구라고 하는 것이, 정책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 녹아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책연구인데 결론은 이게 되냐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연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책연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연구 결과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시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하고 교육원을 신축하는 쪽으로 권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너무 뻔한 답을 정책연구를 하셨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서.  사실은 하기 전부터, 카라반이라든가 글램핑장을 설치할 때부터 우리가 타당성 용역 하잖아요.  근데 타당성 용역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걸 활성화하겠다고 정책용역을 또 낸다?  글쎄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네.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당연히 결론이 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때 당시 2022년 초반기라든가 2021년 중반기까지는 저희들이 감사원 결과 수용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심미경 위원  결과 통보를 감사원에서 실시해서 2021년 6월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어요.  네?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통보가 왔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가…….
○심미경 위원  그리고 2022년도 6월에 감사원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근데 우리 연구용역은 2022년도 5월에 시작해서 7월에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다 마감됐어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근데…….
○심미경 위원  시점이 다른데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서류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사후협의를 계속 감사원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서류는 이렇게 됐다는 말은 서류하고 현장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 서류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희가 영월야영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하신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서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서류는 맞고요.  그 사후에 저희 학생교육원 측의 의견하고 감사원 측의 의견이 일부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서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심미경 위원  어쨌든 현재까지도 사용은 못 하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네.
○심미경 위원  과거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변명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부교육감님께 질문할게요.
  이 평생국과 관련은 없지만 이번에 학교 협동조합 건으로 문제가 되면서 학교 내 협동조합의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좀 질문하고 싶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학교 내 협동조합의 관리 권한이요?
○심미경 위원  학교 협동조합은 학교 안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교육청은 그거에 대한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 안에 설치하게 되면 그건 누구에게 관리 권한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관리 권한이라 하시면 사회적협동조합에 있어서 운영의 적정성이나 절차의 타당성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심미경 위원  네.
○부교육감 설세훈  일단 글쎄요, 우선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으면 본청 서울시교육청에도 담당하는 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하는 과에서 기본적인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부분 또 사회적협동조합은 제가 알기로는 관계 법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률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교육기관에 안내하고 그리고 통보하고 이런 정…….
○심미경 위원  그건 그렇게 아시는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학교 협동조합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교육감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행되지 않았대요.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거예요.  위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의 교육감님이 다 거절했대요.  서울교육감이 아니라 다른 교육감님들도 이 부분 권한 위임에 대해서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미경 위원  네, 학교 협동조합에 대해서…….
  학교 안에 협동조합이 들어오니까 사실 설치 권한이라든가 관리감독의 권한을 교육감이 갖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걸 얘기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학교 내 협동조합은 관리 권한이 교육청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2022년, 2023년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관리의 권한이 없다?
○심미경 위원  네, 관리 권한도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요.  실제 맞아요.  협동조합은 기업입니다.  회사예요.  영리를 추구하고, 영리를 추구한다는 건 이익을 추구하지만 이익을 나눠 갖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기업인 거예요.  기업이 학교에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제재할 수 없고 이거의 독립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2018년도 지원계획만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 학교 협동조합이 역할을 잘 못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도 하나도 권한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관련된 말씀은 저는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터에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 혹은 가이드든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2023년에 또 관련된 지침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고…….
○심미경 위원  교육청 지침은 지원만 하는 거지…….
○부교육감 설세훈  지원이죠.
○심미경 위원  교육청 지침은 지원이지 지원의 책무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부 특교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교육부 특교가 매년 내려왔더라고요.  협동조합으로 지원되는 것이 어디로 갔냐면 다 학교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협동조합으로 지원하게끔 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아무리 특교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2018년도 교육계획만을 가지고 이렇게 2023년도까지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책무성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게 법적인 책무성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심미경 위원  법적인 책무성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거에 따른 거고요.
○심미경 위원  그거는 학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으로 이관이 딱 됐으면 명확하게 지도감독의 권한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현재 이관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심미경 위원  이관이 안 된 게 아니라 거절했대요, 교육감님들이.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제 듣기에.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그 책임과 권한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학교 내 협동조합이 왜 설치돼야 하고 설치 근거가 뭐냐 했더니 교육부 지침이래요, 교육부 지침.  지침에 학교 협동조합은 학교 내에 설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아무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원만 할뿐.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근데 활성화에 관한 지원을 할 때는 그만큼 책무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지원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스크린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심미경 위원  근데 그것 보십시오.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본 위원이 찾아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제가 말씀드렸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기관으로 보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영리를,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부교육감 설세훈  회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 협동조합은 학교에 환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지, 여기도 이익을 추구, 추진하고 이익이 나야만 운영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업이…….
      (마이크 꺼짐)
  들어오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것도 없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이번 기회에 저희가 시스템이나 체제, 그리고 교육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된 지침을 담당하고 있다 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 역할을 할 거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로 치면 전달기관이 시도교육청이나 다른 쪽하고 연결을 통해서 할 텐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심미경 위원  네, 그거 답변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요즘에 빈대가 출몰해서 지금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을,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집단생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종합대책반을 꾸려서 시도교육청의 부감님을 중심으로 회의를 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지침에 맞게 각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의 해당 과에도 계속 업무협의를 하면서 학교의 방역 철저히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빈대 같은 경우에 지금 20년 만에 다시 출몰해서 저희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머릿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병률이 평균 2.1% 정도 된다고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연구소가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나오는 데가 서부하고 동부하고 남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남부가 4.7%로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여학생이 3%, 반대로 남학생은 1.4%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지를 보이고 있는데 집단생활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머릿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라든지 발병 통계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머릿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빈대에 대해서는 일단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히 기숙사, 학생들이 집단으로 함께 생활하는 곳,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소독하라고 안내는 이미 다 내려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트림 없이 잘 확인해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고요.  특히 원래 방역법이나 학교보건법에 의거해서 하절기는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동절기에는 세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소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더 확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집단생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병에 대한 유병률 체크가 매년 매년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그런 거는 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알았지만 이게 유행의 패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방역전문가들이 그다음엔 반드시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해서 지금 독감 초중고 학생들이 많고, 근데 그런 백서라든지 유병률 체크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컨트롤타워도 없고 질병이 나타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걸 대처하기 급급하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다 보면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기라든지 독감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교육청이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학교보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다 지침으로 내려갔고요.  지금 독감 유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예고를 한 바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주간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간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보니까 계획은 있고 통계가 없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 통계에 대해서도…….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기가 되면 모든 계획을 다 세우는데 문제는 들어간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1년 치 아이들을 키워 봤더니 어떤 질병들이 학교에서 있었다, 특히 초등에서는 어떤 게 있고, 중등에서는 어떤 게 있고, 고등에서는 어떤, 왜냐하면 이게 단계별 성장을 해 가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그다음 학년의 보건계획을 수립할 때 또 이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적은 것 같아서, 오늘 보건안전진흥원장님도 오셨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부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안전총괄과잖아요.  보건안전도 안전 아닌가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부교육감 설세훈  관련이 있을 겁니다.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전혀 별개이진 않겠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 청의 계획과 대응을 만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들도 다문화학생들이 남부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 11개 청에서 올해부터라도 보건계획과 함께 질병 유병률 체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린 나이에 가장 기본적인 건 손 씻기로 예방인데요.  지금 예방 손 씻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을 때는 선생님이 계속 알코올젤도 뿌렸는데, 지금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해진 것 같으니까 그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특수교육과장 홍용희입니다.
○이새날 위원  특수교육과장님, 2025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저희 특수학생들도 적용되는 거죠?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수학교에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디벗이 사실 저희 예산에서 지금 가장 큰, 단일품목으로는 제일 큰 비중인데요.  그 부분도 특수학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인가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그거는 저희 과 소속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디벗을 통해서 예체능 교육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촘촘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중등교육과한테 어제 물었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특수기 때문에, 그때 부교육감님께서 이석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후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등은 특수에게 미루고 특수는 또 관련 과와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특수학생은 특히나 다른 장애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세심히 챙겨나가야 되는데, 제가 항상 부처 칸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우리 특수학생 한 명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공교육 체제 안에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공교육 궤도 안에서 이거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부처가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부모님도 더 큰 절망을 가지지 않을까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가 7월에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코엑스에 있었을 때 갔거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음성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원들이에요.  근데 그런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으세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교육과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우리 과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2025학년부터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2023년 다 갔고 저희가 준비할 시간 1년밖에 없거든요.  근데 1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디벗과 관계된 부분, 아이들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일 이동수업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로 바뀌는데 특수학교 아이들은 과연 그걸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학생들의 어떤 개별적 장애 특성의 다양성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상담 및 진로설계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유ㆍ초중고 복수전공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실이라든지 홈베이스라든지 도서실 등의 어떤 학생 자율활동 공간 확보도 필요하고요.
  또한 특수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일반 학교하고 다르게 담임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담임제로 다과목 지도 전문성을 갖춘 교사 등 교수자원이 필요한 곳에 탄력적으로 배치돼서 과목 개설에 한계가 있어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가서, 서진학교 현장방문을 통해서 애로점들도 청취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님도 정책과제에서 권역별로 특수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사회적인 인식의 벽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데에도 사실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교육과장님께서 서진학교 초대 교장을 하시고 지금 이 부분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박수를 보내요.
  그리고 서진학교가 사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진학교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의 벽을 뛰어넘으려면 내부에서 준비가 잘돼야지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로탐색 쪽으로만 너무 가 있고 기초학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함이 느껴져서 제가 특수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아이고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고교학점제가 특수 장애 학생들의 학교에 잘 안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강화 대책이라든지 준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학교규칙이라든지 체제 정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컨설팅이라든지 연수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안내자료도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이 애로점에 대한 현장의 문제는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2023년도 지금이라도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할 필요 없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금이라도 가셔서 마련해야지만 내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를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 학생 부모님들이 공교육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차별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부족함이 있는 거 부모님들도 알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상적인 하나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리아미 전시회할 때 부모님들이…….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네, 가봤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나마 여러 벽 중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음ㆍ미ㆍ체기 때문에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더 촉구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특수학교의 안정적 학사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수교육과장님 보고나 이런 거 보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구체적인 건 옆에 구자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서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이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보면 아직 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고 준비에 대해서는 괜찮으시다면 구자희 국장께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시간이 지금 한 1분 정도 있으니까요, 짧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운영과 특수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은 정말 너무나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2개 특수학교 중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27개교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당 예산을 지원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교장ㆍ교감 대상 관리자 연수 그리고 특수교사 대상 연수 그리고 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 기본 베이스는 저희가 지금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헤쳐나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일단 제 질의에 앞서서 지난 화요일 교육정책국 질의시간에 기초학력 관련해서 잘못된 통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의하는 기초학력의 개념에 대해서 125명의 설문응답 교원 중에 14명이 동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잘못된 통계를 언급했다는 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교육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특수교육과장 홍용희입니다.
○박강산 위원  위클래스랑 특수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진학교 현장방문하면서 과장님의 어떠한 열정과 전문성에 깊은 울림을 느낀 기억이 생생합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에 특수학교가 32개 있는데 이 중에서 위클래스 구축된 데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네, 현재까지는 없지만 올해 서울정애학교가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유가 뭐죠?  32개 중에 이렇게 한 곳만 2023년에 신청을 하고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클래스의 담당 교사는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전문상담교사자격증, 두 가지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분들 채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제주에서는 모든 특수학교에 위클래스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구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산은 15개 중에 7개, 대구는 11곳 중에 9개, 충북은 11개 중에 6개 되고요.  유독 서울이 이래요.  서울은 32개 중에 지금 한 곳 되어 있는, 여기 다른 시도는 전문인력 구하는 거에 어려움 없었을까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그래서 올해 서울정애학교에서 시범 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배치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되지만 이 소관이, 전체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접근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박강산 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아니요, 그게 아니라 특수교육과에서는 당연히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어떤 문제행동이라든지 집단상담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인지되지만…….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속기록을 살펴봤어요.  지난 10대 때 특수학교와 위클래스 관련된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2019년 8월에 김경우 의원님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의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설치율이 저조한 내용으로 질의했었는데 그때 교육감님 답변이 체크해 보겠다,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원론적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202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양민규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위클래스가 하나도 설치 안 돼 있냐고 하는 질의에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만 반복하세요.  그리고 교육감님께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 말씀드리고요.
  문제점이 2019년 8월부터 2023년 지금까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의 의원이 이 질의를 한 거고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방관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4년 동안 개선할 수 없었던 건가요?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내용도 이해하겠는데 지방에서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기가 좀 난처하신가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촘촘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박강산 위원  이거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혹시나 나중에 하반기 교육위원회라든지 12대 교육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특수학교에 희망을 받았어요, 배치 희망을.  그랬는데 사실 정애학교 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에서는 교사가 담임제로 운영이 되니까 우리 반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식과 열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담임제로 이게 운영이 되니까 학급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결합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원 외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사실 이거 교사 정원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사팀과 저희가 또 상의를 해야 됩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심미경 위원님이랑 마음건강특별위원회 같이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일반학교 위클래스에 대한 의지는 제가 강력하게 읽었어요.  2020년에는 하나의 학교당 위클래스 설치하는 데 2,500만 들었는데 3,000만 원으로 증액됐고요.  운영비도 21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액하고 분명히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집행을 했는데 왜 특수학교에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갈음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다른 시도의 사례가 엄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관련된 연구논문 하나 읽었습니다.  2022년 나온 논문인데 특수학교 교사의 위클래스 활용실태와 인식이라는 제목이네요.  103명의 특수학교 교사 대상으로 한 내용인데 내용 한 꼭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위클래스의 운영계획과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없다와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이 54.4%입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정말 위클래스에 대한 인식과 뭔가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신청이 없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부디 이게 12대 의회까지 이어지는 사안이 아니길 바라면서 교육청의 강력한 그런 조치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건강장애 학생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관련 조례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너무나 협조를 잘해 주셔서 좀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한 이해교육 이런 걸 실시한 적이 있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연수나 이런 것들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박강산 위원  네, 실시한 적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박강산 위원  지금 머뭇거리는 것 보니까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교장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교사 연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수를 할 때 거기에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까지 참석을 해서 학부모가 겪는 고충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생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강산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나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한 기억은 없는데 건강장애 학생으로 저희가 매년 초에 확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표를 가지고 있고요, 학교마다.  그러면 그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점이 필요한지를 다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당뇨가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건강장애 학생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학부모, 학생, 교사들 간에 안착되지 않다 보니까 진짜 가슴 아픈 사례가 많습니다.  소아암 학생에게는 또래 문화 사이에서 불치병이다,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림도 있고요.  또 류마티스관절염인 초등학생 경우에는 다리가 왜 아프냐는 점에 부모가 그냥 다리가 좀 아프고 약 먹으면 금방 낫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옮는 거라고 하고요.  굉장히 이거 가슴 아프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고 이런 연수부터 시작해서 한다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이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 기자재, 디벗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거 지원되는 거 하나도 없죠?  이 학생들이 누워서 생활을 해야 돼서 데스크탑이나 이런 거는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병원이든 가정이든.  그래서 학습 기자재 태블릿 PC라든지 지원되는 내용이 그동안 좀 있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필요한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거 학습 기자재를 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박강산 위원  지금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한 실태조사도 전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건강장애 학생들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고요.  필요한 학습 기자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병원, 학교라든지 지금 건강장애 학생들이 원격수업해서 출석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결국 그 학생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장벽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연수 그리고 기자재 지원 이런 것들 명확하게 챙기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공존의 교육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보건진흥원장 문광철입니다.
○김혜영 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해당 건은 이미 9월 4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한 바 있지만 당시 출석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오늘 재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현재 특정 식품군에 대해서 알레르기 증상 보이는 학생들의 실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현재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한 4만 명 이상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지금 보고돼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4만 명?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김혜영 위원  식품알레르기의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알레르기 유형을 보면 유당불내증을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관련 언론 자료를 보아도 일괄 우유급식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유나 과즙 이렇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우유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우유급식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법도 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우유 업체 중에서 큰 업체들은 그걸 취급을 안 하고 건국우유라는 조그마한 우유회사에서 유당분해 할 수 있는 그런 우유를 취급한다고 하고요.
○김혜영 위원  락토프리 말씀하시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값이 일반 우유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김혜영 위원  락토프리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보다 고가이고 그다음에 수량이 적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공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 무상우유급식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유당불내증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우유 섭취를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대로 정상적으로 우유급식을 누리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형평성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정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초중고교 우유급식률 대략 몇 %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초등학교는 한 70%가량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거의 없고요.
○김혜영 위원  지금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교 우유급식률 2017년 51%, 2018년 50%, 2019년 50.3%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유당불내증 또는 우유 섭취를 기피하는 학생들에게는 우유급식 대신 다른 락토프리라든지, 아까 고가 단가 얘기하시고 어떤 업체에서 수량이 적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 락토프리, 두유 대체식을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식 준비에 관련된 예산 마련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 부분은 저희가 본청과 협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본청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은 학교 급식메뉴에 대한 알레르기를 호소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공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거식, 특정 재료를 제거한 음식이죠, 알레르기.  두 번째, 대체식.  세 번째, 대체식, 제거식 모두 제공.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뭡니까?  어떤 곳은 제거식이고, 어떤 곳은 대체식이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것은 학교 형편에 따라서 알레르기 학생들에 대한 학교 급식실의 역량에 따라서 여유가 있는 학교에서는 대체식을 제공하고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는 학교에서는 아마 제거식 같은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학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떤 데는 대체식 그리고 제거식 모두 제공하고, 어떤 데는 각각 한 개씩만 제공하고, 제공을 못 받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교 형편에만 의존하는 거는 큰 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분류되는 기준 역시도 현재는 학교의 영양교사라든지 영양사 재량이라고 이렇게 들은 바가 있어요, 제가.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제거식, 대체식을 제공함에 있어서 영양교사분들이나 영양사의 판단도 물론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 이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학교 관내를 돌다 보면 학부모 민원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당사자니까 또 학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양교사와 영양사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도 앞으로는 함께 고려해서 대체식 혹은 제거식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옳은 말씀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현재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식품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부산시교육청 관련된 사례 알고 계시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 취지에서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 사업 확대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 참석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그때 관계부서 담당자, 제 질의에 따른 응답을 하신 그 담당자에게 아마 보고받으셔서 아실 겁니다.  지난번 9월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부산시교육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유당불내증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식품알레르기 증상을 파악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증상에 대해서는 대체식품군을 마련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이후에?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 현장을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본 다음에…….
○김혜영 위원  아직 확인한 바는 없으시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김혜영 위원  9월 질의 이후에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관련된 상황 진행된 거는 없는 거네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아직 계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김혜영 위원  협의 중이요?  어떤 쪽하고 협의하고 계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우리 내부에서도 그거 시범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과 그런 게 다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가능한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협의 몇 번 하셨습니까, 회의?  회의 몇 번 하셨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혜영 위원  많지는 않은 게 아니라, 회의했었던 사항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회의나 협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에는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우선적으로 유당불내증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우유급식 대신 대체식을 제공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김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언급 드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산 대책 마련하셔서 종합감사까지 1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고광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15년 동안 세 끼 중 한 끼가 학교급식입니다.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평생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압니다.
○이종태 위원  식사를 할 때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올린 반찬 중에서 자녀가 좋아하는 반찬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골라 먹으면 부모님은 항상 골고루 먹어라 잔소리를 하죠.  이게 영양학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편식하지 말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라는 의미겠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리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식재료를 기름에 튀겨먹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대체로 비만해져서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고 해도 어떤 첨가물을 넣느냐와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양학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보통 조리할 때 튀기거나 조리할 구워 먹는 것보다는 삶거나 찜으로 요리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이종태 위원  학교급식법이나 교육부 급식 지침에 의하면 적어도 학교급식은 자연식품이나 계절식품 위주로 식단을 짜서 아이들이 신선한 식재료를 골고루 먹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막상 학교급식법이나 교육부 지침대로 하자면 많은 애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자연식품이나 계절식품 위주로 식단을 만들지 못하는 애로사항들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자연식품이나 계절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절식품 같은 경우에는, 자연식품은 전처리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합니다.  급식은 제한된 시간 내에 조리해서 학생들에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처리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군요.  전처리 과정도 상당히 복잡합니까, 이게 과정상?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예를 들어 양파를 사면 깐 양파를 사는 거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양파를 사게 되면 양파껍질을 벗기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리과정에서 모든 재료를 그렇게 전처리 과정을 하다 보면 업무에 한계가 느껴집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첫째, 요즘 학생들의 입맛이 가정에서부터 패스트푸드화돼서 고기 종류나 튀김 종류를 주면 좋아하는데 시금치나 미나리 같은 나물류를 주면 잘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고기나 튀김을 주면 잔반이 거의 안 나오는데 나물이나 생선을 주면 잔반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영양사 입장에서는 양심적으로 어떻게든 골고루 식단을 짜려다 보면 아무래도 잔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잔반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학교급식이 맛이 없어서라고 해마다 시민단체에서의 비난을 받는 거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요.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잔반의 양이, 연중 총액이나 처리비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 그 질문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는 보건진흥원 업무거든요.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보건진흥원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보건진흥원장 문광철입니다.  잔반…….
○이종태 위원  연중 잔반의 양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잔반의 연 총량이나…….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육부…….
○이종태 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 좀…….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저희들이 매년 교육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느 정도 되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지금 잔반 총 소요비용은 약 연 67억입니다, 67억 원.
○이종태 위원  그러면 총량을 톤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총량은…….
○이종태 위원  뭘로 계산하죠, 그건?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이게 1인당 38kg 정도 나옵니다.  연간 1인당 38kg.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아닌 자연식품이나 계절식품으로 식단을 짜기 때문에 잔반이 많다는 것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튀김이나 고기 종류로 식단을 짜는 날은 잔반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인가요?  튀김이나 고기 종류로 식단을 짜면 그날은 잔반이 거의 안 나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나물류나 이런 걸로 식단을 짤 때보다는 한 절반 정도?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리종사원의 경우 학교마다 학생수 규모에 따라 정원이 있고 공립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조리종사원을 뽑아서 배치해 주게 돼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실제 조리종사원을 면접해서 뽑는 건 어느 기관에서 누가 책임을 맡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노사협력담당관에서 공무직 채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가요?  사립학교는 조리종사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청 소관은 아니죠, 사립학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종태 위원  최종적으로 채용 건이나 학교에 배치하는 명령은 결국 교육감님의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서초나 송파 같은 지역은 조리종사원을 제대로 배치해 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학교는 조리종사원 정원이 예를 들어서 6명인데 절반 수준인 3명만 근무하는 학교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강남서초교육지원국장 역할을 수행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없어서 선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래서 강남서초 같은 경우, 강동송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공개채용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강남 쪽에서 그렇게 조리종사원을 모시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도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무래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단순하게 지원율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종태 위원  혹시 근무조건이나 이런 게 나빠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3D업종이랄지, 폐암이랄지 여러 가지를 그렇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학생수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지원하는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분들 하루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8시간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루 근무하는 8시간에 비해서 수당은 어떻게 만족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다 다르지만 아무래도 업무의 강도에 비해서 받는 임금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업무 강도가 좀 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분들은 다 4대보험이나 이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히 다 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한때는 학생들의 점심 급식시간에도 거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조건이 그렇게 열악한가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리에 나온 적은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노조…….
○이종태 위원  근무환경 개선해 달라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분들이 민노총에 가입돼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종태 위원  의무가입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공무직노조에 가입돼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조리종사원들은 근무 강도가 무척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사들은 조리종사원 눈치를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단을 짤 때는 조리실에서 할 일이 많은 자연식품이나 계절식품을 기피하게 되고 웬만하면 원물을 구입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양념도 다 해 놓은 가공한 식재료를 구매해서 학교에서 익히기만 하면 되도록 식단을 짠다는 것입니다.  결국 패스트푸드 식단을 많이 짜게 되는 셈이 되죠.
  국장님, 학교 현장의 이런 현실은 잘 알고 있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근데 사실 저도 교감도 하고 교장도 했지만 주변의 학교들에서 보면 정말 성심성의껏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일부 그런 의견을 주장해서 학교에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 인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연초에 학교급식이 너무 패스트푸드화되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특히 식재료 구매현황을 보니 공산품 위주의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향이 과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식품 구성 기준을 서울시교육청이 새롭게 정해서 무엇인가 학교급식이 교육적으로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국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책임자로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급식법이나 교육부 지침대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연식품ㆍ계절식품을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맞게 현재처럼 적당히 패스트푸드화된 식단이 많아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연식품 또 건강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공산품이라고 규정되는 것이 예를 들어 아까 양파 말씀드렸는데요.  마늘도 껍질째 사면 그게 농산품이고, 그리고 껍질을 벗긴 걸 사면 공산품이 됩니다.  이래서 전처리 된 거를 사게 되면 이게 공산품이 돼서 저희 통계상으로는 공산품 비중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공산품 위주의 식단이 구성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시피도 제공하고 이건 보건진흥원 업무인데 저희 본청과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만약에 지금처럼 패스트푸드화된 학교급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학교급식은 더 이상 학생 건강이나 교육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고 그냥 한 끼 밥만 먹이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동의합니다.
○이종태 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조금 맞물려서 급식 관련한 질의를 좀 해보려고요.  급식이 지금 패스트푸드가 많이 나오고 또 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게 잔반처리가 너무 많은 거죠.  잔반처리에 한 해에 67억 정도 든다는데 그게 사실은 연도별로 조사해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7억 안에는 학교 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잔반처리기 그것에 처리되는 양은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갖는 함의적인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잔반에 소비하고 있구나 하고, 많은 금액을 쓰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교육감님께도 질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잔반이 많이 남는데 해결책을 서울시교육청은 두고 볼 것이냐, 급식단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급식의 질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잔반처리비용이 들고, 많이 남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연결해서 제가 노사담당관 질의 때 노사담당 측에 질의한 게 이번에 채용인원 758명 교육공무직을 채용해요.  그중에 한 70%가 조리종사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론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계속 채용이 되고 있는데 잔반은 또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잔반이라는 게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헛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좀 연관 지어서 교육청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보건진흥원장 문광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선도학교를 현재 40개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선도학교를 4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성과를 봐서 이걸 대폭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선도학교 기준이 뭐예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학교에서 스스로 신청한 학교들입니다.
○심미경 위원  스스로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하신대요?  그럼 방법도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래서 각 학교별로 내용이 전부 다 다른데요.  학생들한테…….
○위원장 이승미  원장님 지금 답변…….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일단 선도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인식개선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많이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 어떤 팀을 만들어서 서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그런 시합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심미경 위원  결론은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식개선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사실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남기지 말자는 건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생각을 다시 해볼 거라고, 한 번 더 재고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선은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접근방법이 조금은,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어릴 때부터 음식 남기지 않는 거는 가정교육에서 많이 출발을 해요.  근데 그걸 학교에서 다시 인식개선을 한다는 게 접근방법으로 맞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을 다시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인식을 개선한다는 건 그전에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꾼다는 거잖아요.  편견이나 이런 것들 선입견들을 바꿀 때 우리가 인식개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맞아요?
  결국은 잔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사실 음식의 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의 맛은 영양교사나 조리사들의 역량에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조리사 같은 경우 채용을 하는데 이 응시율, 지원율이 낮아요.  그러면 조리사의 어떤 질적 이거보다는 그냥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실 거예요?  음식의 맛이 잔반을 좌우한다 그러면 그동안 맛이 없어서 잔반이 이렇게 늘었냐,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음식의 맛이 없어서 잔반이 늘어요?  그렇습니까?  학교 현장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실례되지만 조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아요.  음식의 맛이 없어서 잔반이 이렇게 많은데 한 해 처리되는 비용만 볼 때 67억이고 그 학교 자체에서 처리하는 거는 거기 포함도 안 됐는데 그것까지 본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단순히 맛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청은 잘못한 거죠.  이거 좀 그냥 궁여지책으로 하신 말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율배식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식단을 다시 개발해서 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고 현재 그런 걸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양의 잔반을 좀 줄였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많이 탓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맛이 없어서 단순히 뭐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고민부터 좀 해봐야 될 것이고 이렇게 잔반량이 많은데 아이들 급식에서, 우리가 기후환경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잔반비용이 들어갈 때 사실 온실가스라든가 들어가는 가스비용, 가스비용이 아니라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작년에 화두가 됐던 것들이 평생교육시설의 급식비 지원이에요.  사실 이렇게 급식 잔반이 많이 남고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이 평생교육국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급식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로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잔반과 연결시키는 건 아닌 거죠?
○심미경 위원  연결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학교 자체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아까 우리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패스트푸드의 문제 그리고 많은 잔반량의 문제, 처리비용의 문제, 처리비용이 67억이지만 그 안에 자체 처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인건비까지,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수도, 전기 이런 거 다 하면 한 100억짜리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면 1년에 한 해에 예상추정치로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서 잔반처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급식을 하는데, 그리고 조리사도 이렇게 뽑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고 계속 더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사 채용 그거를 연 단위로 보면 계속 응시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강남송파지역 같은 경우는 응시자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실제 다른 지역도 조사해 보면 응시율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원청 11개에서 한 거 보면.  연도별로 한번 보세요.  응시율이 3 대 1이었다가 지금 1 대 1 수준으로 가고 있는 데도 많고요.  앞으로 서울은 재개발이라든가 도시가 계속 개발되면서 아마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의 급식비 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측면에서 질문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평생교육시설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학생이고…….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할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무상급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권리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주셨고…….
○심미경 위원  제가 문제 제기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올해 실시했는데 일단 아까 잔반 말씀하셨는데 한림예고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일평균 0.21㎏, 그래서 고등학생 1인 평균 처리량보다는 사실 적은 수준이에요.  한림예고 학생들이 잘 먹는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는 거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느 학교가 잔반량이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가 아니라 근본적인 급식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 동네 학교 같은 경우도 급식조리사를 뽑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근데 위탁으로 전환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가를 저는 물어보고 싶고요.  사실 법을 교육청에서 바꿀 수 없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고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무슨 학교급식 잔반이 많이 남네 이런 얘기하시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 아까 잔반 말씀하셔서…….
○심미경 위원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시설, 저희 동네 이야기 해드릴게요.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평생교육시설에 급식비 지원이 안 돼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원하면 어떻겠냐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급식비를 지원했더니 저희 동네에서는 돈을 절반밖에 안 줘서 일절 안 받겠다 하고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돈을 주려면 다 줘라,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급식과 관련 현상에서 지금 좋은 점도 많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평생교육시설의 급식비를 절반이라도 지원하는 건 평생진로국의 굉장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절반 주려면 주지 말고 주려면 다 줘라, 근데 이후에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다 주면 성인학생까지 다 줘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이렇게 잔반량도 많고 처리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진로국에서는 당장은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이런 대안까지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는 실시를 하겠다고 저희랑 어쨌든 사전협의가 됐고요.  사실 성인은 원하지 않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인까지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예산 사정도 안 되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 두십시오.  지금 교육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사람도 없고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됐을 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난감한 사항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은 이 예산 안 준다고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던 교장선생님이 정작 예산을 주니까 100% 안 줘서 못 받겠다 이런 우스운 해프닝이 생기는 게 저는 좀 어이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40개 선도학교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잔반처리 하는 거.  여기도 한번 내용적 측면을, 방법에 대한 측면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잔반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가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구자희 국장님, 혹시 대진디자인고등학교 학교폭력 알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보고 받았습니다.
○전병주 위원  보고 받았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전병주 위원  현재 보니까 남학생 가해자가 3명 그리고 피해자 여학생 1명인데, 남학생 2명은 전학 간 상태고 가해자 남학생과 피해자 여학생은 현재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분리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분리돼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제가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학교폭력 축소 및 절차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학폭 가해자 L모 학생 출석부 체험학습신청서 허위사실 기재, 그 첫 번째로 가해자 L학생의 등교중지처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 조작, 이거는 공문서 위조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출석사실 허위 기재, 이런 부분 행정처분은 물론 업무방해혐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L학생 등교중지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L학생은 학교폭력과 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규정된 절차를 무시당한 채 학교 측으로부터 등교중지처분을 받습니다.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없이 5월 J교감과 K생활지도부장이 교내에서 학생과 면담 후 임의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그리고 이 L학생은 5월 31일부터 6월 9월까지 등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 조작 부분인데 이 L학생의 미인정 결석기간을 체험학습 처리로 지시하는 겁니다.  이 L학생이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미인정 결석 즉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감은 기간제교사인 담임에게 지시하여 체험학습 처리하도록 합니다.  체험학습 처리이유는 기간제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선생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고, 그래서 학부모가 학교 측의 부당한 처분에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결석사유가 밝혀지면, 결석일수가 많아지면 전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체험학습 처리한 이유라고 합니다.
  세 번째, 출석사실 허위 기재인데 올해 6월 12일 이 L학생이 전학 확정 이후 허위로 체험학습신청서와 체험학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성창의부체험학습 담당교사에게 말도 없이 도장을 찍어 서류철에 끼워 넣으려다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 L학생의 미인정 결석기간 체험학습 인정 처리 후 전학하는데 규정에도 없고 절차도 밟지 않은, 어떠한 근거 서류도 없이 다녀오지도 않은 체험학습을 만들어 나이스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작된 자료로 경기도 광주 소재 곤지암고등학교로 전학을 보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학폭위 개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가해자 박 모 학생은 학교폭력처분 타임라인이 있는데 올해 2023년 7월 1학년 피해자 A여학생을 괴롭힌 가해자 박 모모 남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023년 4월에서 5월 가해자 남학생 3명은 피해자 A여학생에게 외모에 대한 언어폭력이 있어요.  몸에서 수육냄새가 난다.  두 번째 성추행인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그다음 폭행, 금품 갈취 등 학교폭력을 일삼았어요, 이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에게.
  그리고 이 증언은 진짜일 수도 있고 의혹일 수도 있는데 이 가해학생 3명 중에 P모 학생은 아버지가 태권도 도장을 하고 A여학생을 폭행하고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안보고서에 따르면 A여학생과 A여학생의 학부모 모두 추후 보복을 염려하며 학폭위를 열거나 큰 징계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학폭위를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연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축소해서 알렸다는 의혹인데 학교 측에서 피해자 A여학생 학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할 때 적은 메모기록을 보면 금품 갈취, 비비탄총으로 위협, 외모 비하, 부모님에 대한 욕, 다리를 거는 장난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가해한 학생에게 그냥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역시 학폭 가해자 박 모모 학생 전학 과정 문제인데 이 학생은 배명고등학교로 전학합니다.  교감이 대진디자인고 3학년 학생들을 시켜서 이 박 모 학생이 흡연하는 장면을 촬영해 오라고 지시하고 사진 증거를 확보한 교감은 절차를 무시하고 이 박 모모 학생에게 징계처분과 전학 중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 박 모모 남학생은 마찬가지로 정당한 절차 없이 배명고등학교로 전학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점, 네 번째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남학생 3명 중에 전학을 가지 않은 남학생 1명과 피해자 A여학생이 같은 교실에, 학폭 가해자가 L 모모훈으로 끝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피해 A여학생과 같은 반에서 계속 함께 수업하고 있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모에 대한 비하를 계속 지속 중이고 가해자 중 유일하게 전학을 가거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아마 피해학생과 분리 조치된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 했는데 본 위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의 개인적인 의혹 같은 경우 제가 제보받은 이건 빼고요.  이 학생이 강남에 잘 살고 이 부분은 크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니까요.
  현재까지 본 위원이 쭉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제보자 국민신고고 민원하고 권익위 진정내용도 집어넣었어요.  국민신문고 민원은 2023년 9월 22일에 넣은 건데 내용이 학교폭력 가해자 이 모모 남학생의 전학과정에서 체험학습보고서 허위 제출, 실질적으로 그냥 결석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체험학습한 걸로 출결을 허위로 기재해 줬나 봐요.  혹시 이 내용 조사한 거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지금 여기 학폭으로 정식으로 신고가 되지 않아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아까 분리되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전병주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 10월 18일 서울시교육청 민원처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돼서 중등교육과에서 이 부분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권익위 답변도 제보한 사람한테 관할교육청에 진정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들어오면 한 번 정도 담당부서 민주시민교육과인가 거기에서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전병주 위원  근데 거기 전혀 한 거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직 잘 모르시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민신문고로, 중등교육과로 들어가서 중등교육과에서는 징계 절차 준수 및 학생 개인 교외 체험학습 관리 철저 요청 이렇게 해서 학교로 공문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이게 학폭인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폭 이거는 심각하죠.  성추행도 들어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합니다.
○전병주 위원  이건 진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 공익제보자를 어떻게 알았는지 10월 26일 오전 7시 30분에 공익제보한 사람의 차량이 파손됐어요.  여기 보면 면도칼로 이렇게 완전히 찢어 놓은 건데, 이 제보자를 어떻게 알았는지 학교에 주차한 제보자의 자동차 타이어가 흉기로 찢긴 듯한 상태로 발견, 타이어를 교체할 만큼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경찰에 신고접수가 완료된 상태이고 경찰서에서 말한 것은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다면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리고 10월 25일부터 26일 경찰에서 학교 CCTV나 주변 아파트 CCTV를 다 확인했는데 특이사항은 아직은 없다, 경찰서에선 추가 확인 중이다, 아직 범인은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대진디자인고등학교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리고 교외 체험학습신청서도 여기 제가 별지를 받았는데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전라도 나주 시골체험, 성묘체험 해서 여기 담임선생님, 인성창의부장, 교감선생님 직인이 다 찍혀 있어요.  이거 다 지금 공문서 위조예요.
  그리고 결석계도 보면 상기 학생은 인테리어디자인과 1학년 5반 학생이네 L군이,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9일 5일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기에 보호자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시골 농촌체험 이렇게, 이거 허위공문서예요.
  여하튼 국장님 이거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이게 공문서 위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학생이 학폭 관련된 부분은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한데 이건 진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사항 몇 가지만 정리하고, 시간 조금, 한 1분만요.  제가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나름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요구해야 되는 부분 한 여섯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5월 J교감과 K부장이 L학생을 불러서 열었다는 회의가 정식 학폭위인지 아닌지, 정식 학폭위라면 학폭접수대장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그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규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학폭위 결정에 따라 등교중지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만약에 정식 학폭위가 아닌데 등교중지 조치를 했다면 관련자들을 절차 위반에 상응하는 처분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2023년 6월 12일 아침 L학생의 보호자, 이거 가해자 학생입니다.  학교 측에 항의하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체험학습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 부분 중요합니다.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 체험학습이 학교 규정대로 진행된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현장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가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였다면 역시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허위로 조작한 서류로 진행되었든 학교 관리자의 구두로 진행되었든 나이스 내용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역시 강력한 처분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문서 위조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따른 수사 의뢰를 통하여 형사처벌 사항이라면 절차를 밟아 교육 현장에서 다시는 위법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 여기 교육감님은 안 계시지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이거 철저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이 정도 하면 대충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거라기보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기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위원님들이 이거를 다 찾아가면서 하기에 이번 자료는 좀 정신이 없단 얘기를 드리고요.
  첫 번째 보면 작년도의 행감결과처리보고서 이거 부감님께 제가 한번 부탁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거하고 또 오늘 올라온 업무보고하고 또 각 부서별 행정감사요구자료 해서 이거 다 테이블에 올려주셨거든요.
  그중에서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조직의 문제가 발생돼 보이는데, 그리고 자료의 문제도 약간 있어 보이고, 행감요구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앞선 8페이지에 보건진흥원 환경지원과의 학교환경위생관리의 불용률이 34%, 왜 이렇게 많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다음 장 9페이지에 보니까 2023년도 회계 불용사유에 학교환경위생관리에 98.1% 불용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제가 추적해서 이책 저책을 다 뒤져봤는데 이거 되게 보기 힘들어요.  여기에는 불용률이 이렇게 98.1%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지를 찾아서 추적해 보니 공기청정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공기청정기 때문인데 이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의 공기청정기 렌털 유지관리 예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222억의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그중 14억 5,000만 원이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것이 학교환경위생관리로 이관이 되는 모양이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어디로 갔는지 저 이거 한참 찾았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집행은 이미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서 이루어졌는데 향후 잔액에 대한 집행계획이 없어서 98.1%의 불용률이 발생이 됐나 보지, 저 혼자 생각한 겁니다.  여기까지 맞으세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의 집행률은 93.6%이고 이건 대부분 집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행감요구자료 책에는 불용률이 98%예요.  그러면 얘는 넘어온 사업이라고 하면 둘 중의 하나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저희도 이거 작성할 때 고민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체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이걸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업무보고에는 집행 다 했어, 대부분 집행한 걸로 나와, 근데 행감요구자료 책에는 불용율이 98%라고 표기해 놓으셨으면, 넘어온 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둘 중의 하나는 잘못 표기된 거 아닌가 저는 헷갈려서 여쭤본 거예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잘못 표기하신 거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93.6%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98%가 불용됐대…….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러니까 이체되어 온 금액 중에서 집행을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남는 거죠, 쉽게 말해서.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표기해 놓으시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거를 찾는 데 한참 걸렸어요.  행정감사는 어쨌든 사업 부서에 관련된 건도 우리가 서로 같이 지적도 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는 자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고쳐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쨌든 업무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조직적인 문제로 또 하나 분류해 볼게요.
  급식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저 또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바가 있고 올해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 거는 시정이 잘 됐나 이러고 찾아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만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급식실 종사자, 즉 조리사에 대한 거는 보건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렇죠?  여기 산업안전보건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맞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급식실의 환기 개선과 소방시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건 시설과에서…….
○최유희 위원  이건 또 교육행정국에서 합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교육시설안전과에서 하나 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유치원 급식이 있어요.  유치원 급식은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발의되고 난 이후에 유치원 급식은 바로 학교급식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건 또 체육건강과에서 일부를 합니다.
  도대체, 그다음에 또 뭐냐, 안전총괄담당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이 지금 보건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안전총괄담당관에서도 또 합니다.  여기선 뭐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는 일이 급식과 관련된 매뉴얼과 계획 수립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급식 하나를 4개의 분야에 나눠서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안전총괄담당관은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해 놓고는 실제 업무는 다 쪼개져 있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건 왜 만드신 건지, 급식 하나를 보려고 하면 이렇게 네 군데를 저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책을 이걸 찾았다 저걸 찾았다 이 과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학교 아이들 통학로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거기에 자문위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 급식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협의체 구성, 협업의 문제가 없으신가요?  지금 급식이 이렇게 네 군데로 다 쪼개져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보건진흥원에서도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도 못 하시고, 교육행정국도 못 하시고, 그다음에 유치원 급식은 체육건강과에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다루고 있고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계획만 수립할 겁니다, 계획은 원래 실행할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건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협의체 만드셨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나 지침은 본청에서 만들고요.  그러니까 저희 보건안전진흥원은 실행계획을 해서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거기다가 유보통합 지금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내년에 유보통합되면 그다음에 이 유치원 급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또 딸려 들어올 거고 또 교육부에서 유치원은 대한민국 학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교육청으로 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중구난장판의 급식에 관련된 업무를 계획부서도 다르고 실행부서도 다르고 실행부서도 이렇게 네 군데로 다 나눠져 있는 이런 상황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감님 대답하시겠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말씀하신 대로 한 과에서 시설, 안전, 정원, 인사 하면 가장 좋은, 그런 패키지로 하는 종합행정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델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조직 자체에 급식과 관련된 아주 특수한 과가 하나 딱 있어서 거기에 종합행정이 붙는 거죠.  그렇게 하는 체계면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을 다 받아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 안의 내부구조는 보면 초등 혹은 유치원, 아니면 또 다른 고등학교라도 업무가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시설은 시설, 안전은 안전, 그다음에 채용은 채용, 감사는 감사 이렇게 업무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영역체계 안에서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주셨던 협의체들 아니면 뭔가 보다 소통이 잘되는 내부 체제가 있어서 어디를 물어보셔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같이 흐름을, 같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되게 부족한 거 같아요.
○최유희 위원  저하고 그 부분 교집합이 있는 부분인데, 이 협의체는 제가 볼 때는 꼭 만드는 게 맞아요.  지금 급식실과 관련돼서는 급식의 잔반 문제, 급식의 질 문제, 급식종사자들의 문제, 그 종사자 안에서도 공무직이 있을 거고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매우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급식 하나에 딸린, 그 밑에 우리가 봐야 될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협의체를 통학로협의체 만들 듯이 하나를 만들면 일 하기 굉장히 수월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심의하거나 감사할 때 우리의 노고도 좀 덜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의 문제를 잘 살펴보시고 협의체를 만드셔서 한번 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교육부에서 11월 6일에 수능 이후에 학년 말까지 아이들의 학생 건강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을 강화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애들이 정시원서를 쓸 때까지의 공백이 약 한 달 정도가 남는데 이거 정말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순간 수시에 합격한 애들은 학교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학교에 나와도 별달리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체험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시키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까우니까 교육부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관련 정책 및 예산이 어떤 거에 대해서 전무하다 했는데 그 어떤 거가 뭐냐, 청소년 도박에 뒷짐 진 교육 당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울산교육청, 대전교육청 여기서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예산 0원이에요.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예산이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를 좀 주시면 좋겠고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이걸 보건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지를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겁니다, 갸우뚱하시는데.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님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부 산하의 학교 마약예방교육전문위원회 회의 올해 2번밖에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도 이건 지금 이 당 저 당 당파를 떠나서 교육위원회 또는 그쪽에 계신 의원님들이 공감하는바인 거라 각기 다른 쪽에 계시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거된 마약류사범을 연령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5년 동안에 10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2023년 8월까지 본인들이 받은 데이터 분석을 해 주신 게 국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10대 아이들의 마약류사범 권고현황이 8월까지가 659명이었어요.  굉장히 엄청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제가 우리 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렸느냐,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싼 이 보건안전환경이 이제 이런 변화가 진흥원 차원의 예방사업에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보건안전진흥원의 현재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주요업무보고 등을 살펴보니까 흡연에 대한 예방사업 이것만 수립이 돼 있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그다음 본청이 예를 들어 기획도 하고 직속기관도 있을 거고 현장의 자율성 플러스 전문성 이게 보장되는 학교를 위한 교육청 그런 시대를 열겠다 조희연 교육감님 계속 이 취지로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를 여는 거가 취지가 된다고 하면 진흥원 차원에서 이 흡연만 열심히 파실 게 아니라 청소년의 마약이나 또는 도박중독 이런 거에 대한 역할을 좀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안은 교육부에서 이미 수능종료 고3 대상 애들 데리고 학생안전 특별교육 특별기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기간 동안에 “얘들아 담배만 피우지마”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원 차원에서 이거를 같이 애들에게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하셔서, 하기를 지금 교육부에서도 지금 권고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역시 이런 기간 동안에 아이들한테 마약 예방, 지금 마약이 전 사회적으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껴있고 층을 나눌 수 없게 계층을 논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번지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를 참고하셔서 교육부의 지침이나 권고사항도 받아들이시고 해서 이 교육청에서는 마약예방교육을 보건진흥원 차원에서 함께해 보시기를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담배 얘기 나왔으니까 담배 얘기로 시작할 텐데요.  수제담배랑 전자담배 대리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절대보호구역이랑 상대보호구역이 있는데 현재 절대보호구역 내에 수제담배점이나 전자담배점은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담배가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자판기나 담배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되는데 대법 판례에도 있듯이 수제담배나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절대보호구역 내에도 대리점을 열 수가 있어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관악구 구로 이런 데는 담장이랑 맞닿아서도 수제담배가게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절대보호구역 내에 담배대리점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물론 아이들이 구매를 못 하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위험한 상황에 계속 노출된다면 아이들이 궁금하네 하고, 그러니까 노출빈도를 낮추려는 목적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대법 판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판매되는 재료로 손님이 직접 만들어서 피우는 경우에는 제조가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는 최신 대법판례 2019도에 따라서 위법성이 없어서 문제를 못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교육부나 국회에 가셨을 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지원청 차원에서 학교 근처 절대보호구역 내에 전자담배나 수제담배 이런 판매점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도 좋을 거 같아요.  서울은 아닌데 다른 전남의 사례를 보니까 거기는 유리창에 ‘무료로 편하게 들어오세요.’ 이런 말도 쓰여있기도 하고, 서울시 내에 있는 거를 보니까 ‘무료시연’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궁금해서 호기심을 자극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그리고 사실 전자담배가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우는 연초는 냄새가 남기 때문에 애들이 피웠을 때 결국에는 인지하기가 쉬운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잠깐 피우고 만다고 해도 전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계도가 어렵다고 학교 현장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파악해서 절대보호구역 내에 그런 유해한 상품을 파는 곳들이 없어지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오실 수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입니다.
○정지웅 위원  과장님, 학교 밖 대안학교 지원 문제에 관해서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2023년도 1월 12일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하던 그런 업무들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처음 됐을 때는 서울시에서 70억 정도 보조를 해 줘서 사업이 이번 연도에 된 것 같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대안교육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서울시에 등록했던 사무가 저희 시교육청에 이관되어서 서울시에서는 그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가 약 8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61억 7,700밖에 편성을 못 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한 20억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협의를 1월부터 계속해서 해온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앞으로의 재정 부담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바로 시에서 어느 정도 50% 정도는 보전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협의된 부분이 있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따로 이렇게 협의한 내용은 없었고요.  그 법이 제정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네 차례에 걸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차례 포함해서 네 차례 예산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연도별로 비율을 달리해서 2027년도에는 50 대 50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들었고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보냈습니다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네 차례라고 하셨는데 제가 공문을 보니까 7월에 처음 정식적인 공문은 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례가 생긴 게 1월 12일이었는데 거의 7월 다 돼서, 물론 그때 초반에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 계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이게 조례가 만들어질 시점부터 그런 논의가 돼서 협약이 돼야 하는데 이거를 당장 7월이면 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슬슬 시작할 땐데, 추경이 끝난 시점에서 그때부터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의 재정 부담을 논의하자고 하면 이게 서울시를 믿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목전에서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제 생각은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하던 것들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행정처리를 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게 예산이 한 80억이나 돼서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보를 하는 노력이 너무 늦게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령 그게 확보가 안 될 수 있죠.  이게 조례를 보니까 꼭 줘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 학교 밖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대부분 인건비나 아이들에 쓰는 활동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 교육청도 그렇지만 모든 공공기관이 인건비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밀릴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20억 정도 지금 비어있다면 결국에는 이분들 선생님들의 인건비라든지 아이들에게 최저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협의가 안 됐어도 교육청에서 이거 80억을 전부 편성해야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대안학교들이랑은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이 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본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괜히 지원만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주나 시에서 주나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그나마 대안교육기관에서 지금 약 한 2,500여 명을 수용해 주고 있는 입장이라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도 최소 수준의 학업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특히 교육감님 사고가 그러하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1조 이상의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 본청에서도 예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기관에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등록기관 수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기관 수를 좀 줄여가든가 아니면 거기 급식비라든가 비용, 운영비 관련 내용 해서도 운영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기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본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결국 본인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예산 확보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아직 예산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예산결산위원회도 있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확보가 힘들다고 해도 피해가, 저희가 다른 데서 아낄 걸 아껴서 해야지 기초적인 고정비, 인건비, 급식비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은, 그리고 돈이 조금 회수가 줄어들었다고 20억이 부족해서 숫자를 줄인다 이런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첫 번째로 노력하시겠지만 예산 확보의 노력을 구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다른 플랜을 한번, 좀 더 좋은 대안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긴밀하게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다음에 학폭심의 관련돼서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번에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지원청마다 학폭 숫자가 사실 거의 두 배 가까이 나는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4년 평균을 냈을 때 200건인 데도 있고 적은 곳은 85건 이렇더라고요.  사실 이게 4년 평균이라곤 하지만 2022년도에 좀 폭발적으로 늘어서 2022년도 보면 제일 많았던 곳이 345건을 했고요.  제일 적었던 곳이 119건을 했었어요.  그럼 숫자로만 봐도 두 배 이상,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청마다 정원ㆍ현원이 똑같은 거죠, 지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거의 비슷하고요.  조금 다른 청 한두 청은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근데 변호사분들은 한 분씩만 계시는 거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많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두 배 정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데 200건이 넘는 곳은 두 분을 배치하고 100명 있는 곳은 한 분을 배치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배치를, 지원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같은 변호사인데 한 곳에서는 100개 처리하는 분이 있고 한 곳에 200개 처리하는 분이 있다면 이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떠나서 200개 처리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빨리 하셔야 되니까 좀 더 자세히 못 보고 놓치는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 교육감께서도 1교 1변호사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금 교권 보호에 좀 치중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다면 교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학폭 관련돼서도 학교에 배정돼 있으니까 그런 업무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지금 학폭심의 건수가 상당히 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려는 어떤 시스템, 그래서 지금 심의실이 한 개밖에 없는 곳은 두 개로 늘려서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도 있고요.  변호사님이 한 분이 더 계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검토시간은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변호사분들을 추가로 증한다 해서 기한 일정들이 짧아진다고 하는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다만 거기에 간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인력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어떻게 인력배치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총량제에 묶여 있다 보니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 한 명이 늘어난다고 속도가 2배가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양질의 판단을, 왜냐하면 사실 학폭심의 과정에서도 그 당시로 가해자, 피해자를 특정할 수는 없잖아요.  신고하신 분이 있고 피해받으신 분이 있다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반대로 억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억울한 분이 안 생기게, 한 분이 너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분명 생길 수밖에 없는데 행정편의상으로는 사실 똑같은 인원을 지원청에다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1년 만의 결과가 아니라 매년 많은 곳들은 많고 학교 수도 다르다 보니까 적은 곳들은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많은 곳들은 적게 되는 곳보다, 인원 여기서 옮기라는 게 아니고요.  추가로 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확충하는 게 좀 더 좋은, 학폭 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폭을 처리할 때 좀 더 좋은,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 됐으니까 이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질의에 앞서서 시간 아직 넣지 마시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교육정책국, 엊그제군요.  엊그제에도 말씀드렸는데 평생진로교육국에서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239페이지, 259페이지, 293페이지, 303페이지, 300페이지 상당 부분 많이 수정하셨어요.  이게 사실 글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수정하셨는지 자체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업무 한 부분의 사무감사를 받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면 감사 자체가 부실해지는 거고 수정할 기회를 놓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정책국도 상당 부분 많은 양의 수정을 했는데 평생교육국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전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오류가 발생된 것 같아요.  아마 책자를 다시 만들어야 될 정도로, 국별로 다 모으면 상당히 큰 오류가 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행감이 정상적인 행감이 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양의 수정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넣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입니다.
○고광민 위원  2021년도 1월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교육감 등록의무화가 되고 이 관련 업무에 대한 부분이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2021년도면 벌써 한 2년이 경과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사이에 서울시에서는, 아까 정지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죠, 이에 따라서.  폐지가 되고 2022년도 10월에는 이 부분을 그냥 폐지한 상태로 무방비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한시적이고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그렇게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70억 정도 지원하면서 전체 예산의 거의 70~80% 이상은 지원한 것 같아요, 80% 이상은.  그러면 사실 대안을 마련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신 이 내용에 봐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3월부터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순차적 지원” 해서 법이 바뀐 부분에 따라서 대안교육기관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런 보도자료까지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시기가 돼서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상당 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 빠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데 그 예산 자체를 한 번에 한 30%씩 적게 주면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도 의문임과 동시에 그 내용 자체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삭감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해서 잡으셨는지, 전체 예산은 한 88억 플러스 알파 정도 필요하신데 지금 잡으신 예산은 한 74억 정도로 보이거든요.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잡으셨는지, 그간에 시간도 충분하셨고 그에 따른 보완을 마련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주 필수적인 예산인 인건비를 빼고 지금 이 금액을 잡으셨단 말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저희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의 지금 약 1조 3,000억 정도가 삭감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고광민 위원  그건 아까 들었습니다.  알고 있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등록기관 수, 그러니까 등록해서 지원해야 되는 기관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고요.
○고광민 위원  그럼 등록을 요청하는 데에 대해서 등록을 안 받고 예산 규모 내에서 선착순 식으로, 그러면 뒤늦게 등록하거나 교육청에서 솎아내는 부분은 빼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아니죠.  어떤 특정 심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듯 싶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지금 심의기준은 있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아직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2021년도부터 교육감이 관리하도록 이 법안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고 그 사이에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한시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지원책까지 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을 줄여 나가겠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월 1일 자에 왔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못 살핀 것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고광민 위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예산이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준도 없이 솎아내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어찌 됐든 이 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지,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발언이 어려우시면 부감님께서 혹시 발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이렇게 무책임하게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기관을 줄여나가겠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아직…….
○고광민 위원  아니면 등록기관에 대한 것을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간다면 대안교육기관 없어져라, 알아서 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법으로 정한 부분에서 관리책임을 맡긴 거에 대한 취지에 위반되는 상황 아닙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 내용 자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내년의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하는 과하고 예산 담당하는 쪽에서 가장 그래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았다고 보는데 다만 기존에 받았던 기관들과 격차가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장 숙제이기도 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전까지도 서울시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협조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논의했었던 것 같은데 답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제출된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도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기관에 대한 모습도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떻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고광민 위원  아니, 저도 그 사이에 서울시 담당자도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한 협조도 구했고요.  그리고 민생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 자체가 그냥 단순 예산 삭감이 된 상태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대책 없이 이런 부분이 잡힌 것 같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도 사실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될 시기가 되긴 했죠, 왜냐하면 예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법이 변경됐고 관할기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최초에는 좀 핑퐁을 쳤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서로 간의 책임 소재를 갖다가 논하다 보니 이게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어느 기관의 책임이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 관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책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인 대책안을 빨리 마련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번 본예산에 안 된다면 추경에서라도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학교 현장에서도 불안감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예산 시작이 이제 목전에 있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 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팀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 같고, 각 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교육기관에서의 그런 목소리도 계속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구체적으로 AㆍBㆍC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건…….
○고광민 위원  기간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너무 안일하게 처리해 오지 않았나, 현재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대책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현재 결과론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은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민생과장님 질문드릴 게 있는데, 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자리로 모시도록 하고요.
  석면 관리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제가 소규모 석면보수사업 한 67억 정도 사업예산 잡힌 부분들 가지고서 이 석면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 예산 집행된 내역도 보면 43.3%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필수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소규모 석면보수제거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이제 안 하려고 계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시는데, 어찌 됐든 이런 법정 사업인 학교 석면안전관리인 법정의무교육하고 위해성 평가는 계속 진행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던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사업 부서가 변경됐습니다.  이 사업 부서가 변경된 이유는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변경됐는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보건원에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그게 행감에서 말씀하실 답변입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아무래도 우리 보건원 쪽이 전문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맡긴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전에는 그럼 비전문적인 부서에서 해 오셨다는 걸 반증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근데 일반적인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시설과에서 하지만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측면은 아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고광민 위원  시설과가 아니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하셨잖아요, 그동안 석면안전관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이 보건안전진흥원이 더 맞아서 하셨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고광민 위원  이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글쎄, 그것은…….
○고광민 위원  안전진흥원장님이 더 전문적인 기관이니까 하겠다고 직접 얘기하셨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7월 1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이관됐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 위해성 평가 사업 업체를 선정하셨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셨는데, 주식회사 파인다스코리아하고 사단법인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가 됐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업체들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던 건 알고 계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파인다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교육청 내부감사에서 좀 지적이 됐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지적이 됐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게 아마 똑같은 사진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처리했다는 결과보고서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마 경미해서 수사기관 고발이나 그런 거는 당하지 않고 그냥, 특별한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총 4개 업체를 감사했는데…….
○고광민 위원  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고 SBS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 당시에 4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우리 감사부서에서 2개 업체는 문제가 심각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광민 위원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어찌 됐든 석면 잔재물 조사 결과 민원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감사원에서.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 중복 사용했고 계약도 미이행했고 이에 따라서 행정상 처분 통보도 했고 재정상 처분 통보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고광민 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부서가 옮겨진 것도 문제고 또 여기 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업체가 선정되셨는데요.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도 글러브백 시공법을 교재에 임의로 소개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가 됐던 업체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2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그리고 파인다스코리아 업체를 보면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기업정보를 찾아보니까 자본금 1,000만 원에 7명이 근무하시는데 학교 230개교를 갖다가 위해성 평가를 하세요.  이 회사가 설립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교육청 사업 부분이 아마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 같고요.  사업 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평가가 나왔는데 수익성 최상위 회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순위 201위예요.  근데 이 업체에 대한 사진 조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감사에도 지적되고 했는데 이 업체가 또 선정됐습니다.  전문적인 것을 다루실 수 있는 보건안전진흥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근데 저희들이 계약 같은 경우는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전자입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업체가 선정되는 게 맞습니까?  이 업체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주소를 한번 찍어보세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2022년도 학교 석면조사사업에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사업이라고 분명히 예산을 넣어서 예산 심의를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이 갑자기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23년도 학생건강관리 내실화 사업으로 옮겨졌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학생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으로 둔갑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학교 석면 컨설팅 위해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으로, 이 예산서로 이해가 되겠어요?  왜 이렇게 내용들을 옮기고 부서를 옮기고 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선정된 업체는 의혹을 받고 감사를 받는 업체가 선정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석면관리,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는 석면에 대한 부분을 지난해부터 계속 강조하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안 하시고 개별학교로 이 사업을 다 이관한다면서요.  이관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아니, 이 컨설팅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하면 다 끝나거든요, 모든 학교가.  그래서 이것이 아마 종료가 되고…….
○고광민 위원  위해성 평가를 일회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아니, 그 컨설팅…….
○고광민 위원  석면이 존재하는 한 위해성 평가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그건 학교에서 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옮기셨고, 보건안전진흥원에서 다시 학교로 이전되는 사업으로 다시 또, 이제는 학교에서 전체 운영비에 포함해서 내려가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찾아보기조차 어렵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려요.  제대로 석면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제대로 노출돼 있어야 되고 이거에 선정된 거만큼은 더 투명하게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될까, 왜 이런 업체들이 선정이 될까, 왜 갑자기 부서는 바꾸시고 사업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뒤에 숨어있고 또 이 사업의 종착지는 다시 학교별로 나눠준대요, 이 사업을 각자 운영비 속에서 하라고.
  근데 지금 학교별로 하는 소규모 석면보수사업 이런 식으로 예산 넣어 놓은 거 문제 있다고 저희가 계속 지적해서 이 사업 일몰시켜 버리셨거든요, 집행률 43%만 달성하시고.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이걸 진행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전반적인 흐름상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으로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는 석면을 제거하는 것은 하지 않고 유지보수하는 것만 합니다, 소규모 유지보수.
○고광민 위원  유지보수도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그래서요, 다시 이게 또 작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시각적으로만 관리하는 거지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에요.  진흥원장님, 전문적인 기관으로 업무 이관받으셨다면서 그 내용 아직 모르세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아니,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담당자들이 소규모 공사를 한다는 얘기세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그래서 원래 그…….
○고광민 위원  아니, 소규모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근데 소규모 공사란 것이 그런 게 아니고요.  비산 같은 거 있으면 테이프 같은 거 붙이고 그런 소규모 그야말로 유지보수하는 그런 겁니다.
○고광민 위원  아예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석면에 소규모 공사, 대규모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다 비산먼지가 날리고 1급 발암물질이 날아다니는 그런 일에 소규모, 대규모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기관을 더 상위기관에 올려서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데,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있는 업체 선정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점점 내용은 알아보기가 어렵게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위원장님, 제가 오늘…….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행감이니까 다 나와 있는 팩트들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말씀 주신 대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제대로 된 기관 즉 업무를 잘 처리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후 운영체제나 예산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답변은 그렇게 못 드리는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확감 전까지 조직개편을 통해서 왜 안전진흥원에 갔는지, 두 번째는 문제가 지적됐던 그런 4개 업체, 물론 2개 업체야 형사고발돼서 그렇습니다만 이 2개 업체에 그렇게 계약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사업 컨설팅이든 어떻게 단위학교의 사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됐는지는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오늘 정리해서…….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확감 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고광민 위원  제 말씀 잘 이해해 주시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충분히 그…….
      (마이크 꺼짐)
  의구심이 생긴다.
  조금 1분만 더 할게요.
      (마이크 켜짐)
  그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종감 전까지가 아니고 내일까지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교육감 설세훈  네,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실 드릴 말씀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제가 이 정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본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한 건 더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 후에도 피할 수 없는 기숙사 학교폭력 5년간 1,100여 건” 지난 4월 연합뉴스의 헤드라인인데요.  폭행장소가 기숙사인 생활공간과 같은 공간에서 폐쇄적인 기숙사 특성상 학교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부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10건으로 무려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3월부터 8월까지 총 5건 학교폭력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기숙사 고교 반면에 고등학교 전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9년도에 1,067건에서 2022년도에 539건 굉장히 이렇게 반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숙사형 고등학교에서 최근 들어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무래도 학생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발생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  기숙사학교는 피해학생이 방과 후에도 가해학생하고 기숙사란 한 공간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적절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라서 일반적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비해서 그 심각성이 더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기숙사학교 내에서 학폭이 발생될 경우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분리 조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보행로를 분리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장소를 분리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자체 방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그 학생들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최근에 경상남도 도내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2학년 학생 여러 명이, 아마 아실 겁니다.  같은 학교 1학년 후배 한 명을 무려 2개월 동안 폭행했던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2개월 동안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고 머리카락 자르고 또 엽기적인 행각들을 벌인 사건이 발생됐는데, 같은 시기에 경남 다른 학교 기숙사에서도 3학년 학생 10명이 1학년 후배의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가했던 그런 사례들, 그리고 앞서 2014년도에는 기숙사 학폭으로 인해서 재학생 2명이 사망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교육청에서는 학폭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관련 사건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현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북이나 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규정이 학교마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지침은 계속 학교에 안내하고 연수를 시킨다든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근데 안내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요.  교육청 관계자 말씀에 따르면 기숙사형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가해학생, 피해학생 공간을 구분하고 동선도 겹치지 않게끔 조치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교내에서의 분리 조치는 당연하겠지만 방과 후에 기숙사 공간에서의 분리 조치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침실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층을 분리한다든지 어쨌든 최대한으로 두 학생들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김혜영 위원  지금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증가하고 있는 이런 학교폭력, 여러 위원님들도 다룬 주제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 그리고 가해학생 분리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특별한 대책 그리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저한테 1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질의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청소년 도박 문제 많이 불거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마약만큼이나 요즘에 눈덩이가 돼서 불어나고 있고 스노우볼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는바고요.  그리고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손쉽게 접근이 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능 이후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도박예방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능 이후의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학생들의 접근이 더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징검다리 학년제 예를 들어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학기에, 그 기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실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 2022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도박 경험을 한 학생이 25.8%, 도박중독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학생도 4.8% 19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도박을 하고 또다시 돈을 잃고 그걸 또 메꿔야 되는 상황 때문에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이 처음 돈 내기를 경험하는 나이가 혹시 평균 몇 세인지 아십니까, 이 도박 경험을 하는 나이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초등학생일 거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초등학생인데 11.3세라고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4학년 나이네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엄청 빠른 거죠.  그리고 지금 5~6학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게 거의 고도화가 돼서 아이들이 다양한 바카라라든지 이런 도박뿐만 아니라 성인들 도박게임장 예를 들면 카지노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게임들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다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제가 기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아이들의 치료법을 보면 약을 투여한다거나 아니면 최면치료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별로 그렇게 실효성 있는 방법들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아이들이 이거를 혼자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박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절제력이 그나마 좀 더 있다고 생각되는 성인들도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제가 몇 개 질의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22년 도박 상담건수가 전체 5만 9,000여 건이 지금 집계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1,400건가량이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고 상담소도 민관 합쳐서 46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의료기관도 12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런 당면한 과제들을 충분히 많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위센터라든지 협력병원 확대 추진 이런 거 말고 좀 실효성 있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치유원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지금 도박예방치유원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도박의 폐해에 대한 자세한 교육자료 그리고 스쿨벨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안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에 대한 어떤 치료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저희는 위센터에서도 이거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연계 서비스를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좋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왜 자꾸 이 도박건수가 늘어날까요?  그렇게 많이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유관기관과 협조까지 하는데도 왜 이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인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아이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유해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박근절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유해 매체를 저희가 다 차단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도박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 거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대안을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약이라든지 도박 문제에 대해서 좀 쉬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 대 1 매칭을 통해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단체로서 같이 협약을 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론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해 주는 거, 사실 도박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그냥 저건 나쁜 거지만 그러나 한편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각성 그거를 위한 홍보라든지 공론화라든지 토론회장이라든지 또는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미국처럼 중독 해결을 위해서 모임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같은 생각을 모아서 공유하고 경험담을 정리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육청 차원도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장려해서 계속 그런 모임들을 강화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모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제가 그저께도 한번 정책국장님께 스마트폰 관련돼서 사기 행각 같은 것들, 디지털 매체가 갖고 오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도 지금 많이 도박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손에 항상 쥐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도 결국에 피해당하는 것은 고스란히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개인적인 사례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건 또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경찰청, 방통위에 유해사이트 차단 요구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과도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직 하고 있는 거 없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현재 거기까지는…….
○이희원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가 보고를 받았을 텐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아직 못 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야 될 거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안 좀 하나 하겠습니다.  디벗 사업 하려고 교실에 통신망 연결을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럼 적어도 교실 내에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등교했을 경우에는 교실에서만큼은 어떤 불법사이트나 이런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교육청에서 아예 망 같은 거를 새로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유해사이트 차단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그거 다 풀잖아요.  풀 수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정책국과 협력해서 그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협조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걸 여쭤볼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협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장기적인 보완이 되기 위해서는 처벌도 좀 강화가 돼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증거라든지 아니면 이걸 상대로 사기행각을 했다는 게 입증책임이 상당히 힘들어서 지금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사실상 여기 빠졌다고 해도 계도 수준으로 끝나지 더 이상 어떤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더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에서 생활규정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희원 위원  그 정도로 안 되니까요.  처벌이 강해야지 아이들이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을 계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더 고도화되고 악용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새로운 어떤 도박이나 좀 더 나아가서는 마약까지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은 들은 바가 없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생들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처벌을 강화하다 보면, 사실 교육기관은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그런 교육기관인데…….
○이희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나 아니면 학폭, 여타 학생들이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을 초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도 흉악 범죄가 많지만 사형제도라든지 아니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청원들이 사회적 분위기로 여론적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그런 범죄행위까지 우리가 계도의 대상, 지도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텐데,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우리가 다양하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질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그런 상황을 파악할 경우 징계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규정대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 대한 가장 큰 징계는 사실 퇴학이고 그리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징계인데…….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이 소년범죄 동기 중에 32.9%가 유흥 도박비 마련으로 나왔습니다, 통계에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계획적인 범죄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그런 사회적 이슈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지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에서 징계를 해서 올라오는 그런 학생징계위원회를 저희가 교육청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도박을 하는 아이들 이 친구들이 결국에 사채놀이 그리고 고금리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대납을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요즘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공급책을 모집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전교육, 사후처리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와중에 본질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교육과 배치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강력한 처벌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미국처럼 공론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모임들을 만들고 서로 공유하고 내용의 성토장을 만들 수 있는 활성화하는 모임들 그런 것들도 같이 교육청에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제가 추가적으로 대안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결과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공론화장을 만들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공감하고, 그리고 이 공론화장을 만들 때 저희가 위원님께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좀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식 문제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급식의 여러 종류들…….
○이희원 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돼서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입니다.
○이희원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지금 초중고 다…….
○이희원 위원  초중고 하고 있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유치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생각 못 하신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유치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방금 초중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짚은 겁니다.  이게 지금 방학기간 동안에 방과 후 유아에게는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무상급식비 문제는 우리 본청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방과 후…….
○이희원 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입니다.  방과 후 유아에게는 무상급식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신 내용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유치원에는 모두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공립만 가능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기 중 수업일수…….
○이희원 위원  수업일수가 뭔 말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다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거는 위원님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짧게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지역의 은로유치원 같은 경우는 수익자부담으로 점심식대 5,000원 정도 부과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대요.  특정 이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확인 좀 해봐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교육기간, 방학기간 동안에 구분을 해서 왜 이렇게 급식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자꾸 가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보니까 검사인원 8,434명 대상으로 서울에 있는 학생들 중에 과체중 이상 학생이 26.1%에 달한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만은 심지어 14.3%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마라탕 카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마라탕이요?
○채수지 위원  마라탕 카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카드?
○채수지 위원  네, 요즘 맘카페에서 ‘우리 아이 마라탕 카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하교 후나 학원 전후 이렇게 간식을 먹는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이 마라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탕만 사 먹는 전용 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사 먹으면 2만 원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라서.  실제로 작년에 한 카드사에서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니까 최근 4년간 중ㆍ고등여학생 체크카드 매출데이터 1순위가 커피전문점이고 2순위가 마라탕집에서 결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었지만 마라탕과 더불어서 탕후루 그리고 고열량 카페 음료 이런 것까지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서 소아당뇨나 청소년들의 식습관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3년간 초등학생 경우는 서울시에서 보면 소아당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도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게 또 만성질환 예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 교육청에서 이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보건원장 문광철입니다.
○채수지 위원  저번에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부교육감님께도 한 번 더 말씀드렸었는데 공동조리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10월에 교육감님 저희 지역으로 모셔서 간담회도 했었고 행감 첫날에 교육감님이 자리에 나오셔서도 한 번 더 논의했었는데 혹시 이 공동조리교 이야기 나왔던 거 들으셨나요, 아니면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들은 적은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드렸었고 사실 급식비를, 그러니까 단위학교가 중고등학교라고 치면 중고등학교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급식비가 다르게 지급되는데 이걸 같이 조리하기 때문에 중학생은 조금 더 과다하게 열량을 섭취하기도 하고, 고등학생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열량보다 조금 줄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급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1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시부터 시작해서 40분 단위로 1ㆍ2학년, 3학년ㆍ고등학교 1학년, 2ㆍ3학년 이렇게 해서 13시까지 급식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종사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있었으면 1시간 만에 끝났을 급식을 2시간 동안 배식하면서 손목이라든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질병들을 많이들 앓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2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조리를 미리 해 놓은 음식들이 좀 부패가 돼서 식중독의 위험도 저는 상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조리종사원들도 공동조리교 같은 경우에는 회피 대상이 되는 거죠.  사실 다른 학교에 가서 단일교만 하면 되는 데서는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공동조리교에 가게 되면 훨씬 일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급식 일수 차이 같은 것도 중학생은 180일이고 고등학생은 172일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이거 인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학교에서는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런 것에 대한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일단 급식비 단가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지금은 1구간에서 5구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또 별도로 공동조리교만을 위한 세분화를 만들어 놓으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한번 세분화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지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리종사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무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일하게 되지만 사실 일일도우미 형식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일급 20만 원까지도 나가기 때문에 이게 월급을 받는 것보다 일급으로 받으면 본인의 월급은 당장 2배가 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리종사원이 공무직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오는 걸 좀 더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 인건비 같은 것도 좀 올려서 어떻게 하면 이 갭 차이를 줄여서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조리종사원 공무직이 될지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공동조리교는 규모가 커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채수지 위원  그렇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래서 앞으로 중고등학교를 분리해서 식단을 만드는 그런 걸 부처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같이 학교가 붙어있더라도…….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분리해서…….
○채수지 위원  분리해서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채수지 위원  왜냐하면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5개 학교까지도 같은 급식시설을 이용해요.  실제로 아마 북부인가일 거예요.  5개교가 같이 공유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급식시설을 4개를 더 추가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립학교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채수지 위원  그렇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공사립 같이 돼서, 사립학교가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앞으로 학생수가 줄면 교실이 많이 남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급식실을 새로 만들거나 하면 그게 가장 최종적인 대안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럼 유휴교실이 만약에 3개, 4개 실 정도가 나오면 사실 학생들이 식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렇죠.
○채수지 위원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머릿니하고 빈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야영이라든지 학생들이 집단으로 기숙할 수 있는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이나 이런 예산이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방역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시죠?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반적인 생활실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정상적인 건물로 된 생활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글램핑장이라든가 텐트, 통나무집 같은 야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씩 시설의 어떤 재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중에 위치해 있는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든가 특히 환절기 이런 때에 상당히 벌레들이 많은 것이 저희 교육원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하는데 방역 예산을 일부 이미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용해서라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라든가 벌레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잠을 청하거나 그럴 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은 현재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 여론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빈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종이 아니라 해외 외래종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살충제에 대해서 강력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듣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관리도 잘 세워야 하겠지만, 일단은 벌레가 생기게 되면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도, 벌레를 잡다가 신체에 유해한 물질이 가면 안 되잖아요, 가습기살균제처럼.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아이들 청소년기에 유해한 물질에 혹시나 노출되지 않는지 그 성분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키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서 방역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네,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간계약을 맺어서 업체들하고 같이 전문적으로 소독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간계약, 계약적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약의 성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대부분 살충제 같은 경우에 화학물질로 위험물질로 취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분들이 안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김진효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입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앞에서도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 비대면 수업을 하고 신체활동이 적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비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아당뇨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청소년들이 잘 먹는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의 설탕이 있기 때문에 소아당뇨에 대한 위험성들이 지금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 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보면 체육교과를 별도로 분리해서, 초등학교 1ㆍ2학년은 체육교과를 별도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수단위 조정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2025년도에 시작하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체육이 10학점 필수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는 학교에서 재량으로 체육시간에 다른 걸 시키기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10학점이 필수로 이수가 되면 체육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과목의 구성이라든지 교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체육 교육과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저희들은 이미 넘쳐나는 상황이고 저희들의 제일 숙원사업이 4차 교육과정 때 1982년도에 초등 1ㆍ2학년들 즐거운생활(음ㆍ미ㆍ체)로 통합되면서 성장기에 가장 활동이 왕성해야 될 초등학교 1ㆍ2학년 아이들에게 체육활동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들이 이번 발표에 의해서 분리가 되면 저희들은 너무 반가운 상황이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지금 고등학교는 3개 학년이 일주일에 한 2시간, 두 개 학년은 2시간, 3학년은 통상 1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 6학기는 반드시 편성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저희들은 너무나 환영하고 반기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좀 아쉬운 건 교육부에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지금 초등학교 1ㆍ2학년 즐거운생활 체육교과 분리라든지 10단위로 편성되는 것들이 어떤 가시적인 로드맵이 현재 있어서 발표된 게 아니라 그냥 발표만 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기대하고 좋았다가 지금 사실 좀 낙담한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신체건강이 좋아야지 같이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요즘에 보면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두 명이다 보니까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체육교과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체육활동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잘되고 있고 모든 시도에서도 지금 따라 하는 상황이고 교육부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자료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스포츠클럽 연간 한 4만 명 정도가 활동하도록, 연간 리그에서 여학생들도 지금 1만 2,000명 이상 활동하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 체력이 부족한 학생들 저체력, 비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보고드렸지만 힘힘힘 힘쓰리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한 600여 교 이상 저체력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동부 말고 학교 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 운동을 좀 잘하는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아예 저체력 아이들은 건강체력교실이라든지 힘쓰리 운동을 하는데 그냥 보통 아이들, 여학생 앞에서 농구도 잘하고 싶고 배구도 잘하고 싶은 보통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365 플러스 온 운동으로 해서 보통의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동아리를 한 7개, 8개 구성하면 그런 활동들도 지원하는 식으로, 그리고 틈새 공간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해 줘서 체육수업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농구공을 한번 던지고 싶은 친구들은 던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여간 좀 광범위하고 촘촘하게 저희들이 체육활동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데 특수교육 쪽의 학생들에 대한 체육과목은 어떻게 지금 편성하고 계세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수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건 아닌데 예술과 체육을 말씀드리면 예술은 협력종합활동이라든지 우리 동네 동아리를 소개합니다라든지 또는 뭐 협종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특수학교의 아이들이 신청만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도 일단 9개 학교, 10개 학교 우리 동네 동아리 소개는 한빛맹학교 이렇게 특수 아이들이 예술활동에 참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수학교 체육은 특수체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특수학교에 배치가 되는데 일반 학생들과 특수 아이들이 같이 협력해서 운동회를 하고 체육활동을 하는 서울림운동회 작년부터 우리 체육팀이 투입이 돼서 특수 아이들이 일반 학생들이나 건강한 아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운동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보면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 지금 저희 교육청의 목표도 ‘다 다름’에서 ‘다다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더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예술ㆍ체육 교육이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목에도 거의 차이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존의 교육이 아닐까 싶거든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저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쭤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님 나와 보세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특수교육과장 홍용희입니다.
○이새날 위원  앞에서 김진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협력사업들 구체적인 가시 성과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지금 서울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하는 서울림체육대회가 열려서 상당히 학교 현장에서 함께 가는 공감문화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학교에도 앞에는 비장애인이 타고 뒤에는 시각장애 학생이 타는 그런 자전거도 같이 더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 활동에도 통합체육이라 해서 특수학교에 방과 후 활동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같이 활동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들이나 장애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매번 하고 계시나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네, 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수요조사는 아직까지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학교 차원에서 방과 후 활동 운영할 때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통합 방과 후 활동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지금 확인한 지점은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개별적인 학교도 어떻게 자기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은 없고 개별 학교의 자기들의 만족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과랑 특수과가 합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좋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특수학생 같은 경우에 시설이 받쳐주지 못해서 누리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게 관련 과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학교 복합관을 짓는 것을 교육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설계를 할 때 기왕이면, 특수학교 학생들이 여태까지는 시설에 문턱이 있거나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특수교육과와 체육과가 함께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야, 저희가 학교 복합관을 만들 때도 설계부터 특수학생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화장실이 1층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의원님들이 비례대표나 이렇게 오신다면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불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어차피 저희가 갈현초하고 동진학교라든지 또 한 학교 세 군데 지금 복합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함께 꼼꼼히 챙기셔야 저희가 더 나은 공존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적 말씀 저희도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는 방향이고 사실 생각을 저는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특수과장님하고  체육과장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도 장애ㆍ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시설 관련해서 아마 단가가 더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턱이 없도록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한번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행정국 할 때 시설과에 이 부분을 또 언급해 주시면…….
○이새날 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또 언급할 거예요.  할 거지만 사용을 하는 수요자는, 교육행정국 재산 할 때는 홍용희 과장님이나 김진효 과장님이 또 오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여기에서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파악이 돼야 그다음에 설계가 이뤄지는데 제가 항상 지적을 하듯이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과가 아니면 서로가 협업을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건 서로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 저희 흘려듣지 않고 어떻든 복합사업 세 개가 잘돼야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설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학생이 장애든 비장애든 그런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나가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짓고 나면 그거를 부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어야 저희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오전에 부교육감님께 학교 협동조합 관련해서 위촉직 봉사자들 복무규정을 좀 요청했었어요.  근데 온 게 이게 사안마다 달라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위촉직 봉사자로 위촉을 했어요.  봉사자로 위촉을 했어요.  한시적인 영화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위촉을 했는데 절차는 채용절차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위촉을 하는 절차는 채용절차를 가졌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채용공고라는 말을 썼거든요, 학교에서.  그런데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고 채용을 했는데, 봉사 위촉직이에요.  그래서 이 한 분이 영화제 하나로 봉사직 활동을 하면서 1년 동안 가져간 돈이 1,500만 원이에요, 한 분이.  그런데 네 분이 위촉돼서 봉사자로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 한 4,000여만 원의 돈이 지급됐어요.  근데 봉사직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고요.  주 15시간 미만, 그러니까 14시간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근로자성이 아니라고 판단을 학교에서 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상근을 했고 정해진 업무가 있었어요.  근무장소도 정해져 있었어요, 학교에 사무국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걸 위촉직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를 어떤 근거로 위촉직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모습은 상근 정규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위촉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의 형태는 상근으로 했다 이거에 대한 지적이신 거잖아요.
○심미경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복무규정을 갖지도 않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위촉이기 때문에요.  말로는 위촉이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근데 생각해 봐요.  예산은 한 4,000여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이게 복무 규정 하나 없이 이분들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잘 안 했어, 자기네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는 어떤 규정으로 이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말 그대로 위촉은 ‘해 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이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계약 관계도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의미 있는 분한테 위촉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의무적인 규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제약을, 제약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근무 조건을 붙이기에는 기본적으로 채용의 형태가 위촉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제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많은 위촉 봉사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맞물렸을 때 이게 문제시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4,000만 원의 돈을 봉사직이 1년 동안 네 분이 해서 됐다는 건 저는 급여성으로라도 해석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속 관계로 규정하지 못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돈이 1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더 됐든 간에 지불을 하려면 분명히 관련된 지침이나 근거에 따라 반드시 돼야 할 텐데…….
○심미경 위원  지침이 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되지 않고 돈을 지출했다 한다면 문제일 텐데 아마 학교에서 있지 않을까요?
○심미경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적법한 채용 절차를 갖고 했는데 결론은 위촉 봉사직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런 책임 소재가 없어 이런데 금액은 굉장히 큰 돈이 지불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적당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잠깐 이것 좀 모니터에 띄워줄 수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학교 안에 협동조합이 들어왔을 때 관리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아침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셔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저 지금도 확실하게는…….
○심미경 위원  근데 제가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사안이 사실 여러 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위촉직 봉사자에 관한 건과 사실은 학교협동조합이 학교 내에 들어갔을 때 역할의 모호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혹시 보이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잘 보입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 내 협동조합과 학교 공동체에 있는 학교 이해당사자 구성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현황들입니다.  실제 이 김효숙 선생님은 학교 교감선생님이고, 학교 운영위원이고요.  그러면서 사단법인이라고 만들어진, 이 영화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의 회원이세요.  이렇게 겸직하고 있고요.  또 이 밑에 있는 교사들도 다 사단법인 회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회원은 겸직신고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정 부분 여기에서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협동조합이에요.  학교에서 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이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소재지가 학교 안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문제가 되었던 분들, 이금진 선생님은 교사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겸직신고를 안 해서, 그러니까 겸직은 사전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겸직신청서예요, 신고서가 아니라.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제가 빨간 줄 해 놓은 분들은 겸직신고를 다 나중에 했어요.  누락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든 감사든 이사든 이런 직들을 맡고 있으면서 그 경계가 없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협동조합은 법적으로도 권한이 있고 분명히 법적 성격이 있는 단체기 때문에 감사나 이사로 등록하려면 아마…….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인감증명 같은 경우를 떼서 신고하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미리 신청하고 그 신청에 의해서, 겸직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소재가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모호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같이 겸직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 소재지도 같다 보니까 역할이 불분명해지고 돈 쓰는 것조차도 사실 불분명하게 쓴 것들이 너무 많이 이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로 제가 제시하는 게 영화제 사무국장님이라고 하는 김문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김문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협동조합 이사예요.  그리고 지금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사단법인의 이사예요.  이사를 이렇게 중복해서 2개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데,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위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적정한 비용의 돈을 많이 가져가셨어요, 작년에 1,500만 원, 올해 1,000만 원.
  그리고 또 얘기할게요.  김지욱 선생님이 동답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장이세요.  근데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데 이사예요.  보이시죠?  근데 영화제 코디네이터로 작년에 780만 원, 이번에 500만 원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이 원지훈 선생님이라는 분도 학부모예요.  학부모님이신데 운영위원이면서 협동조합의 이사고 사단법인의 회원인데 영화제 코디네이터예요.  이분도 작년에 700만 원, 올해 500만 원 가져가셨어요.
  글쎄요.  법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위법이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돈이 오가고 하는 부분들이 학교 안에 있는, 학교 교육청 안에 있는 노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 걸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한 분들은 다 겸직에서 누락됐거나 아니면 사후 겸직을 신고하신 분들이에요.  이 정도면 학교 내 협동조합이 학교 안에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 건은…….
○심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영화제 코디네이터, 영화제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분들을 채용하는 데 심사위원으로 김경미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협동조합 이사면서 학교 교사분이 들어가서 면접심사위원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협동조합 이사고, 이사장이고, 이사잖아요.  이런 분들끼리 면접을 하고 위촉하고 돈을 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전반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해 주고 계셔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행정감사 첫날 아마…….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감사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식을 지금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학교 현장에서 학교 협동조합이 가져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잘 이루어졌는가,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나타날 수 있는 건 이렇게 무분별한 겸직,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한 겸직 안에서 역할들이 이게 서로 어떻게 되는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심미경 위원  아니요, 그거는 법적인 요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종속관계여서 사실 이분들이 와서 근무하는 형태가 종속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건지 아닌지는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지만 저는 종속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채용 절차를 밟았어요.  채용이란 말을 제가 왜 쓰냐면 학교 문건에 채용이라고 나와요.  학교 문건에 위촉 봉사직 채용 공고를 낸다고 나와요.  그리고 채용방법을 어떻게 할 거다, 채용기간을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학교에서 주신 문건에 나와요.  그럼 채용인 거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위촉직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체적인 용어로 채용을 그렇게 폭넓게 썼는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위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런 채용으로 썼는지는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심미경 위원  사안을 보시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학교 안의 협동조합이 이렇게 운영돼도 관리감독의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학교 협동조합이 2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개가 이래요.
○부교육감 설세훈  잘되는 곳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심미경 위원  있겠죠, 많이 있겠죠.
○부교육감 설세훈  의미는 맞춰서…….
○심미경 위원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피해 보지 않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협동조합 관련해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고 아마 단위학교에 있는 기간 동안에 될 겁니다.  그 조합원은 출자하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거든요.
○심미경 위원  분명히 있겠죠.  없지는 않고요.  모든 협동조합을 몰아서 다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교육감 설세훈  그 사안 자체는…….
○심미경 위원  저희 동네 학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총괄을 맡았던 교장선생님, 이영기 교장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교장선생님이면서 운영위원이면서 조합원이면서 또 사단법인의 회원이에요.  그리고 영화제 집행위원장이고 총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의 역할은 도대체 뭐예요?  교장선생님의 역할인 거예요, 영화제의…….
  왜 제가 영화제를 얘기하냐면 영화제가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국이나 코디네이터 이분들이 비용을 지불한 게 1년에 걸쳐서 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집행위원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협동조합의 조합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든 사단법인의 회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교장선생님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심미경 위원  이 정도로 보면 이게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 정도로 보시면?
○부교육감 설세훈  여러 가지 역할을 다양하게 하신 부분은 지금 자료로 제시해 주셔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아마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고요.
○심미경 위원  그 감사 결과나 이런 거는 저도 보고, 또 이 영화제 관련한 예산에 관한 거는…….
      (마이크 꺼짐)
  또 다시 질의할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또 말씀을 주시면서…….
○심미경 위원  단순히 근데 학교 협동조합의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기준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 교육청 차원의 대응과 함께 아마 교육부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권한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마련하고 저희 교육청도 그 안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심미경 위원  사실은 전수조사 자체도 안 해요.  할 부서도 없어요.
      (마이크 켜짐)
  참여협력담당관 쪽에서 이걸 담당해요, 협동조합을.  근데 지원에 관한 것만 하지, 여기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는 안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관리감독권이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심미경 위원  그건 답을 주십시오, 제게도.  제가 질의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답도 좀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강산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관련된 거고요.  이번 국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여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청소년 도박중독 관련 환자 수가 2017년 대비 2023년에 약 2.8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제출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라서 2018년부터 학생 도박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 서울시교육청의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이 2022년도의 경우에 얼마 되지 않아요.  195만 원에 불과했는데, 2023년도에는 아예 예산조차 편성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생들 도박중독에 관한 사안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민생과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그리고 도박 예방교육 예산은 예방치유원 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따로 잡지 못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찾압보니까 한시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예산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만 수립이 돼 있더라고요.  맞으세요, 이것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청소년 도박의 실태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2년 단위일 경우에 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예방을 위한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도박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게 도박 유형에 따른 맞춤형 예방교육,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도박 문제군이 있을 거고,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위험군 애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조기에 선발해서 대상 학생에 대한 집중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점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최근 5년 동안에 연도별 청소년 도박 중독 이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연령별로 10대, 20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연령별 환자 수 현황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국회에서 요구했던 자료하고 양식이 똑같은 걸 제가 지금 교육청에다 한번 요구를 드려봅니다.  연령별 환자 수 현황이 있을 거고 합법적인 거와 불법적인 게 있겠죠.  그럼 합법적인 사업, 그러니까 사행사업이 어떤 거냐, 카지노, 경마, 경륜 또 경정 그다음에 예를 들면 로또복권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진흥투표권 그다음에 소싸움 이런 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사행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7개 사업을 나누어서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를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국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세분화된 거는 우리 교육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제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불법사행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그다음에 기타 항목의 카드놀이라든지, 카드 트럼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투, 성인오락 그다음에 투견, 제가 볼 때 제일 심각해 보이는 게 이 온라인 도박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벗 같은 것도 지금, 일정 부분 디벗은 중2 부분까지는 작년에도 저는 교육의 연계성을 위해서 조금은 열어줘야지 된다 얘기했던 사람 중 하난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독이 돼서 수업시간에 디벗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온라인 도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식 이런 것들은 불법 사행행위로 우리가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최근 5년 동안에 교육청에서 계획 세웠거나 또는 거기에 따르는 아주 소액이지만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분석해 보니까 아이들의 현황은 지금 이렇게 돼 있더라 하는 거를 아주 세분화해서, 이것이 기반이 되면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실태 분석이 될 거 같아요.  할 때 함께 같이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하고 있는 교육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해야만 하는 교육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만 충실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환자 수 분류된 자료는 저희 교육청에는 사실 없습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 예방교육만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국회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별도로 제출한 자료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10~19세까지가 어쨌든 우리가 관장해야 되는 아이들의 연령이잖아요.  그거를 최근 5년 동안에 청소년 도박중독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 적응이 안 된다든지 깊은 상담을 받아야 된다든지 어쨌든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애들에 대한 통계 조사가 있으시면 그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경찰청이나 유관기관에 적극 좀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하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는 함께 찾아서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평생교육과에 관련된 건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행정감사를 왜 하고 있나 싶은데요.  법률을 먼저 살펴볼게요.  보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있습니다.  여기 제16조(지도ㆍ감독 등)이 있어요.  그 1항에 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들어있잖아요.  꼭 해야지 되는 행위입니다.  이건 교육감이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예요.
  그리고 심야교습 지도에 관련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우리 서울시에 제정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밤 10시를 넘겨서 실시되는 학원 교습소 및 과외수업은 금지한다고 시간까지 새벽 05시부터 22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지 되는 사항이에요.  법률에도 정하고, 그러니까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도 정해 놓은 바와 같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지원청별 단속인원 인력현황 및 심야교습 규정위반 단속 실적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작년도에 행감에서 했던 내용이고 그때 우리가 동부부터 시작해서 성북강북까지의 이 교육지원청별 인원을 볼 때 2022년도 기준 총 30명이었거든요.  11개 교육지원청별 나눠보니 단속 인원 2022년도 기준 30명이었습니다.  그때의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아니 이 30명을 가지고 나눠보면 각 교육지원청별 두세 명밖에 안 되고 강남서초만 여섯 명이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수를 가지고 무슨 이런 규정 위반 단속을 하러 다니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인원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으십니까 그랬는데 작년도 행감에서 매우 공감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살펴보고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 낸 거 보면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2022년도에 단속인원 30명이었는데요.  2023년도 지금 제 손에 들어온 거 보면 31명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원은 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10명 증원 신청을 했고, 올해 7월에…….
○최유희 위원  그 10명은 무슨 기준으로 10명 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교육부에서 줄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했지만 저희한테 지금 그 정도 인원을 주겠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확보한 거예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고 제가 조금 저거 한 게 이게 2023년도 9월 30일 기준입니다 하고 자료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감 앞에 오니까 다급했던 거예요.  분기별로 하시든지 그나마 31명을 가지고라도 주기적으로 하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행감 앞에다 놔두고 이제 급해져서 적발 건수를 그때까지 통계 낸 거를 내신 게 아닌가, 이걸 계산해 보면 1인당 820개를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해당 지원청에 각 청별 직원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업무 출장의 연장선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작년도 이 예산을 뒤져보니까 일비 2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이거를 출장의 연장선으로 끌고 가서 새벽 5시부터 22시까지로 법에는 규정돼 있으니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1인당 820개를 부지런히 다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이거는 탁상공론인 거지, 그리고 이거를 혼자서 가면 이게 균형 있는 단속이 되겠어요?  2인 1조 정도는 해야, 내가 알고 친하게 지내는 학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2인 1조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다니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갑자기 점검횟수가 늘어난 거를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사교육 카르텔 점검이 강화돼서 교육부와 합동단속으로 그래서 점검횟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저한테 내신 자료가 2023년 9월 30일 기준 강남서초지원청 같은 데는 63건이 적발됐는데 이게 9월 30일까지 그러면 월별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월별로…….
○최유희 위원  한 달에 한 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한 달에 한 번은 하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매월 한 번 내지 두 번 지금 지도점검 나가고 2인 1조로 나갑니다.
○최유희 위원  하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지금 10명 정도의 TO를 요구하셨다고 하니, 저는 이 자료만 딱 봐서 거기에 부연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 내신 거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고 10명 TO를 요청하신 건 언제 시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지금 올 초에…….
○최유희 위원  경찰서에 알리바이 맞추는 거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7월에 신청했고…….
○최유희 위원  7월에 하셨으면 이 자료를 내실 때는 이미 그거를 다 한,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이 자료를 내신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해서 할 예정이다 이렇게라도…….
  여기 밑에 보면 2021년에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심야교습 적발 수가 적었다는데 적발 수가 적은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안 하신 거겠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의 생각이 예쁘게 들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좀 달아놓으셨으면 하는 거고요.
  굳이 이렇게, 저는 10명이 지금 된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대체 행감 왜 하는 건가, 작년에도 나왔던 적발사항이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인원수 한 명 더 늘어난 것일 뿐이고 또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도 출장의 연장선상으로 일비 2만 원 받고 지금 한 달 내내 이분은 1년 동안에 어쨌든 1인당 820개의 학원을 단속하러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탁상공론 하는 거지 이게 올바른 심야단속이 되겠는가, 암막커튼 쳐놓고 12시까지 가르친들 우리가 골라낼 방법이 없는 거야, 재수 나빠서 지나가다가 이 학원 하나 걸렸을 뿐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 10명도 사실 너무 적습니다만 어쨌든 그 10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TO가 확보되면 이 부분은 잘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여기 강서양천, 강남서초, 강동송파, 중부, 동작관악 어디 중요하지 않은 데는 없어요.  전부 다 학원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단속 일련들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제대로 된…….
      (마이크 꺼짐)
  규정 위반사항을 골라내야 학원 카르텔을 잘라내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 또는 생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거나 걸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이어서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 재량으로 시간을 더 드릴 수는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특성화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가 사실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황을 보면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향하는, 진로를 변경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아이들이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사실 진학률이 높아요, 취업률보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학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 같아요.  특성화고 들어왔다가 일반고로 가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진학을 하게 되고, 그게 나쁘다고 말을 못하지만 특성화고가 갖는 특수한 목적하고 좀 달라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를 좀 고민하게 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특성화고에 들어왔다가 적응을 잘 못 해서 중도에 일반학교로 전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중도 그런 학생 비율이 사실 염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이렇게 바꾸는 비율보다 훨씬 더, 3배, 4배 정도가 많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왜냐하면 특성화고는 학생들 본인들의 적성이나 취미나 이런 부분들이 성향이 맞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가는 학생보다는 당연히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가는 학생수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결과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근본적인 대책도 한번 마련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취업이 우선이라고 하는 특성화고가 아이들이 취업을 하는 률도 진학률에 비해서 떨어지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더 문제는 1년 이내에 그만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유지율을 살펴보면 실제 6개월 정도 있을 때는 80% 정도 유지해요.  그런데 1년 정도 되고 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69%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이 취업유지율이 특성화고에 가는 목적과 진로 변경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실제 올해 예산이 290억이에요.  300억 정도 됐어요.  작년보다 훨씬 많았고 여기는 시설 개선이나 이런 비용은 절대 들어가지 않은 프로그램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 더 많은 돈이 현재 특성화고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서울형 마이스터고다 뭐다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진로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떠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특히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또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 마고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와 일반 특성화고의 강점을 살린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교육과정 개선이라든지 교원 전문성 신장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특성화고를 선택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입학, 그러니까 충원율이 거의 10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성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경진대회를 가보니까 특성화고는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용접이라든지 금형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해 보니까 이게 취향에 안 맞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게 단순히 아이들의 취향의 문제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아이들의 취향이다, 아이들이 진로를 바꾸는 것은 아이들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명확하게 사실은 중도에 아이들이 그만두는 이유라든가 이런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하고, 그거를 이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죠.  숨기지 마시고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라는 것이 저는 좀 한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공이 토목이야, 쟤가 전공이 용접이야, 근데 그거가 도시 기반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도시에 있잖아요, 지금.  도시에서 그런 업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려고 새로 컴퓨터를 배워 아니면 역량 강화한다고 자기계발하고, 한계가 있는 거죠.
  아이들은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을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공교육에서 제일 어려운 게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원들의 역량 강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과감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국공립고등학교에서 이 특성화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한번 기업에 위탁하는 형태는 어떤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도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근데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쉽진 않아요.  모든 법령들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가 특성화고를 이렇게 그냥 놔둘 것인가 한번 진지한 고민 차원에서, 사실 저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번 이런, 혁신은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혁신은 이럴 때 단어를 쓰는 거겠죠.  혁신, 혁신 하지 마시고 이런 데 좀 혁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법령이 일단 개정돼야 하고 그런…….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셨냐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론화…….
○심미경 위원  그런 노력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위원들이 제안할 때는 이런 노력도 한번, 그러니까 교육청이 생각 못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안하는 거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노력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국공립이 시도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정독도서관 관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정독도서관장 최웅장입니다.
○심미경 위원  관장님, 지금 도서관이 휴관이죠?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네, 지금 휴관 중에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왜 휴관인가요?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지금 공사로…….
○심미경 위원  공사 중이죠?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올해만 해도 공사로 인한 휴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올해 공사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8월부터 공사하고 휴관한다고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팝업을 띄워 놓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월, 7월에도 화장실 개선 공사 그다음에 무슨 공사, 청소년관 공간 개선 공사 이런 걸 또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4월에도 휴관하고 7월에도 휴관하고, 이제 대대적인 공사를 하신다고 8월부터 12월 8일까지 장장 117일 동안 전체 휴관을 내셨어요.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사전에 이렇게 4월에도 휴관하고 7월에도 휴관하고 8월에서 12월까지 휴관하는 게 계획이 있었나요?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네, 금년도 공사 중에, 지금 말씀하신 4월하고 7월은 이미 그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게 된 거고요.  금년도 117일, 그러니까 12월 8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환경 개선 공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도서관들이 거의 30년, 50년 이상의 노후시설이 돼 있어서 노후도가 심각한…….
○심미경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계획성 있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질문하는 요지는 공사를 해요, 그럼 휴관을 해요 그러면 휴관을 하면 가장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용자잖아요.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이 잡혔으니까 했는데 하다 보니 8월에 또 하게 됐다, 말이 돼요?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4월하고 7월에 실시한 어린이실과 청소년관의 공간 개선 공사는 불가피하게, 지금 휴관 중에 있을 때 실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청소년관하고 어린이실의 도서를 옮겨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유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자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심미경 위원  그럼 제가 다른 질문 할게요.  2023년도에 도서구입비용 얼마 사용하셨어요?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전년에 얼마고 올해 얼마 사용하셨어요, 도서구입비용?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거 보실 동안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문의를 드릴게요.  질문할게요.  이렇게 도서관이 1년 중 절반을 넘게 쉬어요.  1년 중에 절반을 쉬어요.  이번에 117일, 7월에 6일, 그다음에 4월에 3일 이렇게 공사기간 중에 쉬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날 동안에 도서관의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도서관의 인력 운영이요?
○심미경 위원  휴관하면 다 휴무잖아요.  여기 직원이 52명인가 있죠?
○부교육감 설세훈  출근은 아마 다 해서, 출근은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그게 지적의 포인트가 되실 거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 보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일단은 다 출근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심미경 위원  조리실무사, 조리선생님들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방학기간에 쉬고, 못 쉬고 하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정하고 고용상 안에서 가져가는 임금 자체가 적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휴관을 해도 기본급여가 다 나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근데 휴관해도 아마 그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그게…….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관 중에도 저희 직원들이 쉬는 게 아니고 정상 출근해서 체계적인 자료 관리라든가 장서 점검이라든가 또 아울러서 휴관한다고 모든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다수의 도서관이 마찬가지인데요.  공사 중에 휴관일수를 최소화하고 그 공사 기간 중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심미경 위원  자, 일단 대출의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8월부터 휴관은 117일 동안 휴관이에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운영을, 정상근무를 한다는 건 그분들이, 여기 직원이 52명인가요, 60명인가요?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53명입니다.
○심미경 위원  53명이죠?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네.
○심미경 위원  53명이 다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라든가 인건비 지급이 돼요.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휴관 계획에 따라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에도 공사하고 7월에도 공사하고 8월에도 공사하고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책을 옮길 장소가 없어서 하고, 말이 되나요?  아니, 제가 관장님께 물어볼게요.  관장님 집 수리하실 때 이렇게 하시겠어요, 본인 집 수리하시면?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근데 위원님…….
○심미경 위원  아니, 본인 집 공사 하실 때 공사하시는 분들이 기간 정해 놓고 안 나올 때도 돈 다 주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1년의 절반가량 휴관하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운영계획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인력 운영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까지.
  도서 구입한 거 얼마 사용하셨는지 나왔나요, 2022년, 2023년도에?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자료구입 예산이 1억 6,600이었는데요 현재 10월 말일까지의 집행은 1억 4,840여만 원입니다.  80…….
○심미경 위원  2022년도에는 도서구입 얼마나 하셨어요?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잠시만요.  2022년도에는 2억 2,400이었는데요, 도서 구입으로는 2억 2,400이었는데 총 집행액 2억 2,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2억 2,000이고 1억 6,000이죠, 사실은?  근데 보면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이 했어요.  사실 2022년도의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3,258명이에요.  그건 계산하면 되겠죠.  324일 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개관일이 201일이고 이용자 수가 평균 3,125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보면…….
      (마이크 꺼짐)
  올해 1억 6,000, 작년에 2억 2,000 이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관을 이렇게 절반을 해도…….
      (마이크 켜짐)
  살 건 다 산다는 거죠.  휴관을 절반을 해도 살 건 다 사요.  구입할 건 다 사 놓고, 물론 인터넷 대출이나 온라인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종합적인 이용자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급식업체가 선정돼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네, 이용자 식당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렇게 휴관하면 급식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사전에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협의를 합니까?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네.
○심미경 위원  그럼 나중에 이 업체가 다시 들어옵니까, 아니면…….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계약 기간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심미경 위원  계약 기간 중에 이러면 저희한테 어떤 불이익이 없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거기에 따른…….
○심미경 위원  계약 중에 갑자기 이렇게 휴관일이 많아지면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잖아요.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지금 저희 계약 기간 중에 있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한 기간은 저희들이 추가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추가로 연장해 주고 있다?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1일 평균자 수가 3,000명이에요.  근데 1일 평균 급식하는 사람의 수는 200명 정도라고 했어요.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네, 참고로 위원님 이 급식 이용자 수는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 급식 위탁 업체로 하여금 매출기준으로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여기서 숫자가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1일 3,000명이 넘게 이용하는데 밥 먹는 사람은 거기의 1%도 안 돼요, 200명.  아니, 10%구나, 10%도 안 돼요.  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좀 부풀리기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저희들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거의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로 저한테 저런 제보도 있었어요.  가다 보면 이용자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직원이 더 많게 보일 때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이렇게 휴관일이 많고 했을 때 실제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도 좋지는 않더라는 제보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구립도서관하고 비교해 볼 때 관장님들의 급수가 굉장히 높아요.  구립도서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결코 구립이 도서관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독도서관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고 사실 서비스의 질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휴관을 하는 것부터가 저는 서비스의 질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이용자 수 대비 급식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한 휴관에 대한 거는, 시설이 노후된 거 저 압니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선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전체 도서관 구성원들은 이용자,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미경 위원  더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박강산  그러면 심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할 게 많아서.
  이번에 저희가 많이 이야기한 게 학교폭력 관련한 거예요.  학교폭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교육감님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언제 한번 사석에서도 논의를 한 적 있어요.  학교폭력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학교에서 접근을 하는 방식은 신고가 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게 전부인 듯해요, 사실은.  그렇게 예산도 다 마련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학생인권이 침해당하는 가장 우선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라고 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인권침해…….
○심미경 위원  인권침해 가장 크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뿐만 아니라 친구들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있겠죠.  사실은 학폭으로 인한 인권침해 수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 있죠?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생인권센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거기에 학생인권옹호관도 있어요.  근데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이 학교폭력과는 무관한 역할들을 다 해요.  그러면서 정작 학교폭력에는 전혀 관여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
○심미경 위원  제가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아니, 제 얘기 먼저 들으세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의하면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요.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고,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요.  학생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를 할 수 있어요.  이밖에도 학생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지금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생활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이라도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은 학생이 본인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본인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잖아요.  권리구제 조치현황을 보면 폭력은 몇천 건으로 신고가 되고 몇천 건이 지금 심의하는 상태가 되는데 고작 여기서는 2023년도에 권리구제 조치한 게 105건밖에 안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다면 위원님, 학교폭력 업무를 학생인권옹호관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미경 위원  학생인권옹호관이 이 역할을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이 뭐예요?  학생인권센터의 기능이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생들의 인권 증진과…….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학생인권침해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인권침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올해 권리구제 자체를 105건밖에 안 했어요.  작년에 146건, 재작년에 105건, 그러면 이 옹호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이…….
○심미경 위원  그 역할을 분리하는 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정한 부분을 말하잖아요.  조례에 이분들의 역할ㆍ기능, 학생인권옹호관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교폭력은 법률로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대상에 관한 걸 담으시는 게 맞는 거죠.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이 침해를 당할 때 예를 들면 학생 간의 침해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침해를 당하는 부분에만 개입을 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교육청 내에 떡하니 학생인권센터가 있어요.  근데 폭력하고는 무관한 센터예요.  말이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왜 학교폭력만으로만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미경 위원  아니죠.  폭력이 지금, 인권이 가장 침해되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학생인권의 정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제가 볼게요.  학생인권조례에 나와 있는 학생인권 정의를 살펴보면
      (마이크 꺼짐)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협약이나 어떤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마이크 켜짐)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폭력에는 전혀 무관해요.  제가 말하는 건 이 인권센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인권센터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그 부분은 예를 들어 학생 간에 일어나는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미경 위원  부서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결론은, 늘 제가 말하잖아요.  대부분 다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수당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예방적 차원의 일을 어떤 걸 하느냐, 폭력은 예방이 중요한데 다 사후관리에만 돈을 쓰고 있으니 예방을 그럼 뭘 할 거냐고 했더니 프로그램 한다고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인권센터의 기능부터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고 보는 거예요.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위원님.
○심미경 위원  아니죠.  학교폭력이 몇 건이에요?  신고 건만 해도 7,000건이 넘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심미경 위원  그리고 심의 건만 해도 3,000건이 넘어요.  아니, 부서에 대한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이렇게 나눴으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자기 인권이 학교폭력 때문에, 동료들 간의 폭력 때문에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심미경 위원  아니, 신고 되잖아요, 지금 다.  신고 들어가잖아요.  신고가 민원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신고를 지금 학교생활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권옹호관이…….
○심미경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학생인권센터를 보호하는 건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는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학교폭력이 이렇게 심각한데 최소한 학생인권센터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하든 뭐든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여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생인권센터는 뭐하러 교육청 정 가운데다 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들만 벌어지게 만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생인권센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가는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미경 위원  제 기능을 안 하니까요.  제 기능을 안 하니까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곳이 여기고,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 학생인권센터고요.  그렇죠?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인권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 제한적이라는 말이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전체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학생과 교사의 폭력에만 제한되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권리구제라든가 이런 처리 형식을 갖는 거잖아요.  이거는 엄연하게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생인권센터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국장님 얘기는 저런 거 같아요.  여기 아이들이 맞고 울고 있는데 학생인권센터에서 보고 있어도 저건 내 업무 아니야 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심미경 위원  극단적이 아니라 여기 수를 보면 알잖아요.  권리구제 한 수가 105건밖에 안 되는데 학교폭력은 신고 수만 7,000건이 넘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인권센터에 계신 분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고 가신다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폭력 업무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처리 과정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건수가 적을 뿐입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고 때로는 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기능은 학생인권센터에서 하는 첫째의 기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또 질의 있는데요.
○부위원장 박강산  존경하는 위원님, 내일도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하나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그럼 5분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왜요?  질의를 하는데 좀 할 수 있게, 아무도 없잖아요.  또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분?
○부위원장 박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심미경 위원  하세요.  다른 분 하실 수 있으면…….
  저 질의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질의하실 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박강산  아니요, 위원님 말씀드리잖아요.  5분이면 충분하실까요?
○심미경 위원  네,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박강산  네, 질의하십시오.
○심미경 위원  학교보건팀에 질문을 할게요.  이거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건인데 현재 학교 현장에 보건교사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보건교사는 지금 초등과, 중등과의 인사팀에서…….
○심미경 위원  인사팀에서 하고 있나요?  여기서 하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희가 배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학교가 보건교사가 법정 기준을 못 미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혀 배치가 되지 않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체육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보건교사가.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중학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ㆍ고에 같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중ㆍ고에 같이 한 명 배치되어 있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중ㆍ고에 같이 있다, 근데 원래 36학급 이상 학교에서는 두 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ㆍ고에서 하나니까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속은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 정원 관련은 교육정책국 인사팀 소관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법에 정해져 있는 우리 비교과 교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또 보건교사 다 이게 교육청에서 뽑고 싶어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정원을 교육부에서 배정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원한 만큼 배정을 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담당 구자희 국장님도 정원과 관련돼서는 교육정책국 초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정원과 관련된 연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배치를 못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저희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더라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게 걱정이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이초의 안타까운 상황을 봤을 때도 전문상담교사, 상담선생님 배치가 초등학교는 거의 사실 100% 필요한데 안 되고 있는 것도, 그리고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배치도, 이런 부분들 다 사실 정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원과 관련된 부분을 풀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사고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 한 2만 4,000건 이상의 사고가 안전사고 관련해서 났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체육중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랑 같이 보건교사 선생님이 겸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보건선생님이 안 계시면…….
○심미경 위원  휴가를 간다든가 아프시다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물론 대직자를 세우시겠지만…….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직자가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없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 지적은…….
○심미경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사고가 나고 사후에 예방하시기보다는 실제로 예방을 하셔서 미리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유치원에는 더 취약한…….
○부교육감 설세훈  유치원 보건선생님의 배치는 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심미경 위원  취약하죠?
○부교육감 설세훈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데…….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서울시 관내 295개 유치원 중에 282개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유치원이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 양부터, 사실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못 하는 게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현재 상황이, 이게 변명 같습니다만 그게 사실이고요.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미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심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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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설세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교육국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진로직업교육과장  박재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생교육원
    원장  최치수
    총무부장  유동준
    교육기획운영부장  김석균
  보건안전진흥원
    원장  문광철
    보건급식부장  윤덕섭
  학생체육관
    관장  김상열
  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노원평생학습관장  이대우
    고덕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영등포평생학습관장  박재범
  도서관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종로도서관장  박경희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동대문도서관장  김영학
    어린이도서관장  이미정
    용산도서관장  고은아
    도봉도서관장  김진승
    강남도서관장  이승은
    강서도서관장  엄동환
    개포도서관장  임영희
    강동도서관장  최병례
    구로도서관장  문혜수
    서대문도서관장  한정인
    고척도서관장  박경옥
    양천도서관장  허일만
    동작도서관장  이연미
    송파도서관장  손영순
○속기사
  장재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