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심사된안건1.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10시 15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교육원장, 보건안전진흥원장, 학생체육관장, 평생학습관은 마포평생학습관장이 대표로, 도서관은 정독도서관장이 대표로 주요 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3월 1일 자 신임 간부 김영삼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3월 1일 자 신임 간부 오승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주요 현안업무 관계회복 숙려제 초등학교 전체 확대 운영입니다.
2025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접수 건수 대비 조정 건수 비율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성공 비율 81.3%, 만족도 9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맞추어 올해는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관계조정지원단을 확대하고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회복 숙려제를 통해 초등학교에서의 관계회복 경험이 상급학교급으로 이어져 관계 중심의 학교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관계회복 숙려제를 중학교,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25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평생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서울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습 기회를 놓친 학습자들을 위한 재정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독서ㆍ평생교육 강화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독서ㆍ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가족 독서 캠페인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를 고도화하고, 도서관 개축ㆍ리모델링과 전자도서관 운영으로 누구나 찾고 싶은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8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학원 등의 부당ㆍ과대광고 상시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집중 점검을 강화하고, 법령ㆍ제도 정비 및 관계자 연수 내실화를 통해 운영의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241쪽 관계 중심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조정 프로그램 활성화하겠습니다.
245쪽 학교폭력 대응 강화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조사관 운영의 내실화, 피해지원, 관계조정, 법률지원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세계시민형 역사교육 활성화입니다.
세계시민형 역사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ㆍ실천 중심의 다양한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4쪽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연수, 학생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26개 위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위프로젝트 통합플랫폼인 서울 위플을 통해 학생상담의 접근성을 높이며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정서교육을 안착시키고, 위기지원단 운영을 강화하여 서울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본청으로 전면 이관 운영하고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교원 연수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인권 존중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 구제를 통해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73쪽 진로 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진로교육입니다.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창업교육 중점학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진로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8쪽 미래산업 대응 직업교육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산업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형 직업교육 체제로의 전환과 융복합 미래기술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282쪽 지ㆍ산ㆍ학ㆍ협력기반의 취창업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직업계고 학생의 글로벌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의 질과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입니다.
287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으로 1학생 1스포츠 참여를 생활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291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예술하나, 협력종합예술활동, 학생예술동아리를 지원하고 악기 및 화방공유마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96쪽 학교보건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해 전문강사를 확충하여 예방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전환기 학생 맞춤교육과 학부모 대상 인식개선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급식 업무 경감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식기류 렌털 세척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교육과입니다.
305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특수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협력적 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통합교육 중점학교 더공감교실을 30교로 확대하고, 학생 주도 장애공감활동과 학교 차원의 학생 맞춤 행동 중재 지원으로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20쪽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각적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방과후ㆍ돌봄교실 지원인력과 특수교육실무사 등 장애학생 지원인력 확충을 통해 교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운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강해운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총무부장입니다.
이병일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3월 1일 자로 저희 원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 역점사업입니다.
학생교육원 역점사업은 학교 현장과 교육정책을 잇는 수련교육활동 강화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원별 특색캠프를 기획하여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교육내용으로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 사업을 본청,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해 우리 교육원이 가진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교육시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와 협업하여 온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활동, 전년도부터 지원청과 연계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찾아가는 관계조정 프로그램 등이 그 사례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1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17쪽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와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과 참여 중심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년ㆍ학급ㆍ임원 수련활동과 교육가족 활동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과 올해 계획은 보고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교육원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축령산 모험극복캠프, 대천 해양도전캠프, 대성리 공감협력캠프, 퇴촌 생태환경캠프 안에 주제별ㆍ시기별 특색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안전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눈으로 보며 체험하는 안전교육, 방과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틈새돌봄, 실천적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온라인 글리(GLEE)를 운영하여 비대면 교육활동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배려와 협력의 세계시민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외국어ㆍ문화체험 캠프, 대사관 연계 캠프, 서울 교육가족 캠프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2쪽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ㆍ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의 세계시민 캠프, 이중언어 캠프 등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다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천임해교육원에서는 통합교육 지원과 장애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통합학급 나래캠프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위기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한 책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서울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우행시 캠프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가꿈 캠프를 본청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키움 캠프를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3쪽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체교실, 스쿨핑, 돌봄놀이교실, 자유학기제 및 학교자율시간 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관계조정 119를 운영합니다.
46쪽 체험중심 안전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은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생존수영 교육과 중고등학생 대상 수상안전체험, 수상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교실 속 수상안전교육, 수상구조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교원 연수와 53쪽부터의 교육행정은 보고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은 체험중심 교육을 통해 서울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강해운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근 보건안전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부장 김재욱입니다.
보건급식부장 조준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안전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예산 부족입니다.
우리 교육청 재정 여건 악화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학교급식 환경개선 예산 중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 요구액 182억 원 전액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긴급성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노후 조리기구의 교체 및 확충이 필요한 학교에 긴급예산 1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필요한 예산은 차기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보건안전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와 18쪽 안전보건 지도ㆍ점검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관리감독자와 현업 업무종사자 대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순회점검을 통해 학교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겠습니다. 산업보건의 및 근로자건강센터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 관리와 26쪽 대기오염 대응 및 공기청정기 지원, 29쪽 학교 환경위생 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공기질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기오염 통합 예ㆍ경보 시스템 운영 및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석면 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확인, 어린이 활동공간 모니터링 및 개선 지원을 통해 쾌적한 학교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5쪽 학생 건강증진 및 예방관리 강화와 40쪽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 45쪽 학교 보건분야 연수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의료 지원, 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담배 없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부모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1쪽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와 55쪽 식재료 품질향상 관리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식중독 대응체계 마련,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점검을 내실화하며 안전성 검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도 높은 식재료 기초가격 정보를 제공하며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 및 연수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65쪽 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과 69쪽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입니다.
바른 식생활 학습장, 학생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운영, 식품알레르기 학생 지원으로 학생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안전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전종근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윤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장 정무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정무윤입니다.
학생체육관의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의 일반현황, 주요 현안업무,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현황입니다.
학생체육관은 2과 1분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현황은 학생체육관 본관, 학생수영장, 강서분관 등 총 3개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현안업무 학생체육관 신축 이전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2014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종합운동장 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우리 체육관 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체육관 이전이 추진되었습니다.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신축 체육관 공사가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과 다이빙장을 새롭게 구비하여 수상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체육관 바닥 면적을 넓혀 배구와 핸드볼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10쪽 향후 계획입니다.
2027년도에 체육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지만 올해 체육관ㆍ수영장 운영 시에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주요 업무입니다.
첫째,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스포츠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지원하였고, 수상스포츠 체험 안전버스 110대를 배차하여 57개 교 학생들의 이동을 도왔습니다.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3월부터 농구, 치어리딩, 줄넘기 등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안전버스 지원은 총 123회로 작년보다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16쪽 체육지도교원 핵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초중등 체육교과 직무연수 및 도핑방지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 교육력 제고 연구 교원 심사를 통해 연구실적이 우수한 유공교원을 선발하여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승인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체육수업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수준 높은 직무연수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력 제고 연구교원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심사 역시 공정하게 실시하여 유공교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20쪽 수영ㆍ수상안전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수영 학생선수 1만 5,395명의 강화훈련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1만 5,891명의 수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교육에 2,636명,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에 7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수영 학생선수 177명의 강화훈련을 지원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초등학생 1만 8,222명에게 수영교육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24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 행사로 111개 기관 연 10만 6,911명, 생활체육 등 일반 대관으로 51개 기관 연 26만 2,454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 행사를 우선 배정하여 121개 기관 11만 2,000명을 지원하고, 일반 대관은 37개 기관 27만여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프로농구 SK나이츠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 썬더스의 홈구장 운영을 추가로 지원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체육관 내부에 안전난간대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정무윤 학생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 김영학 관장입니다.
고덕평생학습관 구남효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이화일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의 주요 역점사업과 부서별 주요 업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 역점사업입니다.
미술특화 학습관으로서 공간을 혁신하고 차별화된 미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교실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 본연의 핵심 사업으로 학생과 시민의 미래역량 함양 및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학습교실 193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20쪽 학생ㆍ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능력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과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수영ㆍ헬스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 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정규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의 학력 취득과 지속적인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ㆍ중학 학력 인정 문해교육과정과 계속교육과정 등 총 12개 반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의무교육단계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 학습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학력 인정과정과 검정고시 학습 멘토링,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현장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지속 가능한 성장 도약을 위한 시민교육 확대입니다.
마포스런 시민강좌 브랜드 중심 교육프로그램, 학부모 역량 교육, 퇴직 준비교육 등을 운영하여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 연대ㆍ협력 기반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12개의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평생학습 협력망을 구축하고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3쪽 데이터 기반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제공입니다.
이용자 의견 반영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장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수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큰글자도서 및 점자도서 등을 수집하고 대체 자료를 제작하여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도 보장하겠습니다.
58쪽 성장과 즐거움이 있는 창의독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창의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서울 온 가족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현분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입니다.
67쪽 사람과 마을을 잇는 독서교육 공동체 문화 구현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ㆍ학부모의 인문 소양 증진 독서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 및 인문 강좌를 운영하며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70쪽 모두가 누리는 주민체감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식정보자원 7,900여 권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이용률 분석과 AI기반 최신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시민의 삶을 가꾸는 지역 평생학습 지원 강화입니다.
시민 스스로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교실과 어르신을 위한 생활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동환 정독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희 종로도서관장입니다.
고영갑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전창신 동대문도서관장입니다.
이연미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박경옥 용산도서관장입니다.
김선이 도봉도서관장입니다.
현희정 강남도서관장입니다.
이미정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이용미 개포도서관장입니다.
김종미 강동도서관장입니다.
김영주 구로도서관장입니다.
노귀례 서대문도서관장입니다.
고은아 고척도서관장입니다.
김덕희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이선금 동작도서관장입니다.
김순화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독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역점사업, 주요 업무 순입니다.
보고자료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역점사업입니다.
9쪽 노벨문학라운지 운영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지난해 10월 18일 노벨문학상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노벨문학라운지를 조성하였습니다. K-전시ㆍ열람, K-문학, 교육ㆍ체험 공간으로 구성하여 총 1,329권의 자료를 비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노벨문학상 및 국내 작가에 대한 기획 전시, 저자와의 북토크, 인문학 프로그램, 노벨문학 작품 토론 동아리 등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 북촌 인문학 운영입니다.
북촌 인문학은 정독의 가치와 북촌의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 참여형 인문학 브랜드 사업입니다. 심화 인문학 확대, 학부모 참여 강화, 북촌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주요 업무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네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더 질 높은 지식정보자원 확충과 이용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장서 구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자원을 확충하고 정독도서관 개관 50주년 도래에 따른 도서관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관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겠습니다.
29쪽 지역사회 협력기반의 참여형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가족과 시민을 대상으로 온 가족 책 잔치, 독서실천단 북웨이브 크루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여 소통과 공감의 독서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35쪽 생각의 힘을 기르는 독서ㆍ토론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AI를 활용한 교육청 도서관 연합 독서 프로그램 여럿이 함께를 개발ㆍ보급하여 공존과 협력의 토론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45쪽 다양한 관점을 키우는 다문화ㆍ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대사관ㆍ문화원 등과 협력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ㆍ노년층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중년 세대의 인생 전환기 지원을 위해 신중년 대상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이용자와 구성원이 머물고 싶은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정독도서관의 재구조화 2단계 세부 계획 수립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이용자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도서관 구현을 위해서 자료 발간, 온라인ㆍ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형 SNS 홍보를 통해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의 특색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서울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입니다.
서울교육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와 함께 8월까지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특별전을 운영하고, 9월부터는 임시정부기념관과 협력한 광복 81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일 박물관 교실과 어르신 해설사 운영을 통해서 서울교육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7개 도서관에서는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한다는 뜻의 응변창신의 자세로 학생과 시민, 이용자가 더욱더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엄동환 정독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평생진로교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특성화고 관련해서 인식개선 사업이랑 그다음에 현장실습 관련해서 개선방안들 제안드렸던 것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그때 담당 과장께 구두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국장께서 혹시 지금 어떻게 챙기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간단히 브리핑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말씀 주신, 예를 들면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원격교육이긴 하지만 12시간의 의무교육이 사실은 있고,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3시간은 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장에서의 점검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고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시 점검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불시 점검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불시 점검 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에 현장실습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올해부터 하겠다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고, 인식개선과 관련해서는 올해 계획을 어떻게 챙겨나가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말씀하시는 인식개선이 특성화고의 전반적인…….
○이소라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중학교 학부모 대상 연수뿐만 아니라 중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특성화고와 관련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진로직업박람회나 기타 등등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특성화고와 관련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특성화고에 대한…….
그리고 지구별 학교 설명회나 이런 것도 작년에 했지만 올해도 더 차분하게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진로직업박람회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도 박람회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느꼈던 것은 학부모들보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와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을 위한 홍보나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올해는 진로직업박람회에서 학부모 대상 또는 학생 대상으로 하는 진로진학 상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석면 제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교육행정국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3월 3일에 국회에서 학교석면철거 안전제도개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혹시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 시도에 있는 학교들 사례가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석면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공사가 필요하거나 재청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죽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보면 시설 안전은 강조가 잘되어 있는데 석면 노출 의심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장기 건강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혹시 국장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다거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국회에서 그런 토론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요. 건강 피해 모니터링과 같은 경우는 현재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미실시를 한 것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이유가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석면 관련 질환은 노출 후에 굉장히 장시간이 지나야 발병한답니다. 그게 최소 10년, 최고는 거의 40년이 지나야 발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건강 이상 발견은 사실 어려워서…….
○이소라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장기 건강모니터링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건강모니터링 계획을 따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냐는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지적이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었던 학교가 서울시 내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 내에 있는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추적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추적관리를 해보신 적 있나요, 교육청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추적관리,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안 한 것처럼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추적관리도 현재는 없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학교 석면 암 피해자의 삶이라고 해서 사례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도 조금 더, 어쨌든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일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사각지대에 몰려있던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계획을 장기간 계획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건강모니터링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저는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그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당연히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정말 사후에…….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안전…….
○이소라 위원 관리하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부분은 계획 세우셔서 본 위원한테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과장님이 새로 이번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전에 서울다원학교 교장선생님이셨어요, 저희 성북구에 있는 학교고.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그전에 안전총괄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려서 열선 설치 건 관련해서 경사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은 함께 챙길 만한 사안은 따로 없는 건가요, 지금? 예산은 아마 구청에서 시로 올리는 것 같긴 한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다원학교에 이번에 발령받으신 교장선생님하고 새로 오신 우리 특수교육과 과장님하고 그쪽 학교랑 잘 연계해서 언제쯤 그게 설치 가능한지 이런 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안전진흥원장님도 아까 석면 건 관련해서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원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셨던 게 있나요? 그동안에 모니터링을 해야겠다라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없으셨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지금 석면이 있는 학교가 한 400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연 2회 위해성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에다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면 그 부분이 조금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원에서 매년 한 100개 정도 표본을 추출해서 위해성이라든가 그 부분의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면 서울의 어느 한 초등학교 사례가 이 토론회 자료에 담겨 있는데 모니터단을 통해서 어쨌든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석면 제거를 해야 된다고, 재청소를 해야 된다고 전달을 했는데 재청소가 안 됐다고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이 자료로만 봤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 체크는 다시 해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안전진흥원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작년 한 해는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학교 중에 재청소라든지, 그러니까 하자가 있었던, 부실시공이 드러났던 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 같다고 했는데 맞나요? 우리 보건안전진흥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또 따로 있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학교에서 위해성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 원에다가 전부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도ㆍ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작년 한 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냐는 거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아니, 보고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따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특별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특별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실시공이라는 거를 학부모라든지 그런 환경단체가 지적하지 않으면 부실시공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위해성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ㆍ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평생진로교육국장께 또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초등학생들 중에, 우리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님께서 체육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달리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육상에 조금 뛰어난 것 같다, 아니면 투호를 잘하는 것 같다, 그런 특정 운동 종목에 대해서 뭔가 특기를 발견한 것 같다, 이럴 때 학부모가 그러면 내 아이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육학교를 찾는다든지 그럴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통 안내를 하나요? 교육청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학부모들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초중등 체육 담당 장학사님들이 있고…….
○이소라 위원 교육청에?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지원청.
○이소라 위원 지원청에?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리고 본청에도 사실 체육팀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전화를 드리고 문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문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학교에 문의를 하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요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그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소개하고 그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가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학부모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학부모들 중에 내가 키우는 아이들을 체육적으로 조금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 학교로 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전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교육지원청에 그런 과, 담당 팀이 있다, 부서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럴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런 안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홈페이지에 운동부가 어떤 학교에 있다는 것을 좀 더 학부모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제가 학부모님들께는 그냥 그렇게 전달드리면 되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학교에 문의를 하셔라.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리고 교육청에도 홈페이지가 있지만 저희가 학부모님들에게, 저희가 일단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요. 학교체육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서울시 관내 초중고 어느 학교에 어떤 운동부가 있다는 게 소개가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도 그런 데를 찾는 게 학부모님들로는 사실 불편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냥 본청에 전화하시면 그게 가장 간단합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대변인실에 저번에 한번 건의하긴 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어떤 게 있는지 학부모들, 학교 구성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시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학생교육원에서는 어쨌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AI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융합과학교육원이 있어.”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편인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학생교육원에 학생들이 와서 수련활동을 할 때 항상 저희 기관의 홍보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소라 위원 저희 기관이라 함은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학생교육원 본원을 비롯해서 대천, 글로벌, 또 대성리, 퇴촌 이런 분원이 있기 때문에 각 분원에서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소라 위원 분원 홍보도 좋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홍보가 될 것 같아서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리고 저희가 또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활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항상 우리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라 함은 학생교육원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학생교육원뿐만이 아닌 다른 타 기관, 여기 평생학습관, 보건안전진흥원, 도서관, 학생체육관, 융합과학교육원, “이런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우리 교육청 안에 있어.”라는 걸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는 겁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우리 기관 포함해서, 추가해서 하는 방안을…….
○이소라 위원 교육하는 해당 기관을 홍보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기관에 대한 홍보도 학생교육원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보니까 267페이지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3월부터 추진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 인력이나 예산 확보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찾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 정지숙입니다.
저희가 본청에 이것을 이관하면서 인력 지원이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조사관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상시조사관 1명과 시간제 조사관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장학사가 1명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효원 위원 원래 기존에 세 분인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러니까 장학사가 한 분이 더 배치되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한 세 팀에서 네 팀 정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현재는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성고충심의위원들을 약 50명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효원 위원 기존에 원래 학교에서 처리가 됐을 때도 학교 내에서도 업무 부담이라든가 과중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업무가 다 몰리다 보면 오히려 기간이 더 길어지면, 여러 번 저희가 다 말씀 나눴잖아요. 피해자는 또 그 환경에서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러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왜냐하면 성고충심의위원들을 몇 명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한 팀만이 운영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팀을 굉장히 많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일단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학교 현장과의 소통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이게 분리되다 보면 또 현장의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된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와 교육청 간의 이런 체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실제로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할지라도 학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을 접수하는 거를 교육청에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가 사실은 초기 상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는 것 이거는 학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실 조사와 심의를 전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성고충 관련 담당자와 긴밀하게 연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도 잘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타지역에서도 이미 1월부터 이관이나 이런 절차들을 좀 겪었는데 다른 지역 교육청과도 소통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뭘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건 충분히 다 논의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저희가 사실 17개 시도 전부 다 조사도 하고, 맨 처음 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지역청이나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을 때 학교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확대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신고하기에는 살짝…….
○이효원 위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하면 약간 주저하지만 심의위원회 자체를 본청에서 한다고 하면 훨씬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내가 보호될 거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심의 건수가 좀 늘어날 거라고 사실 얘기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심의위원 숫자를 굉장히 과대하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효원 위원 아마 그런 기존의 경향과는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 있으니 충분히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부족한 부분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청렴 관련한 조례도 이번 임시회에 제출을 했고, 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님께서도 오셔서 아주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교육청에서 이런 청렴 의지를 내비친,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청렴연구소가 만든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학부모의 31%가 경제적 지원이 운동부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분들의 인식의 문제인 거지요.
사실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한 것도 학부모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쁜 선생님이라든가 감독의 이야기에 휘둘려서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31%가 운동부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학부모 대상 연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청렴도가 아시는 것처럼 2024년도 운동부와 관련된 부패 경험률이 3.57에서 작년에 1.82%로 대폭 감소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은 작년부터 학부모 연수에 대한 강화, 그리고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그리고 관련된 교육자료를 개발하거나 또는 온라인 도움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전파를 시킬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체육건강과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교육감님의 의지였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주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청대문 암행단 사업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올해도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대로 진행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작년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암행단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청대문 현장점검지원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 부분은 명칭만 순화했을 뿐이지 학교에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횟수를 늘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수준으로 비슷하게 유지돼서 진행이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횟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고요. 대신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
또 마침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발의한 조례 중에 학교 먹는물 관련된 조례 혹시 기억하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효원 위원 사실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어떤 변화의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실까요, 교육청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별도의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의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련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에서 먹는물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효원 위원 안내를 하신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본 위원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살펴보니까 요즘 학교에 정수기 설치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건 설치 장소를 봤을 때 교무실, 교직원 식당, 교무실, 교무실, 행정실, 교사 휴게실, 교장실, 행정실, 교직원 식당, 아이들이 아닌. 선생님들은 아리수를 안 마시지만 아이들은 아리수를 마시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마시는 물과 아이들이 마시는 물이 다르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신경 쓰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신경을 덜 쓰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예 모두가 다 아리수를 마신다든가, 그게 아니면 분명히 정수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잖아요. 따뜻한 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리수도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학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사실 그런 우려는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리수는 사실 학교가 이것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아리수를 제공하는 수도관리사업소에서 와서 매번 점검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아리수를 보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살짝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청소나 이런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면, 관에서 나오는 아리수의 물이 깨끗함과 상관없이 주변의 지저분함으로 인한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것을, 학교에 먹는물 관리 지원계획 안내를 할 때, 수립은 되어 있으니……. 수립을 했는데 학교에 안내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학교에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사실 주변부 이런 것보다는 안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오래된 배관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실에 들어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한 질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아리수에서 하는 것이지만 또 그 데이터를 학교에서도 체계적으로 해서 정수기도 문제없다, 아리수도 문제없다 이 데이터만 가지……. 어차피 조사는 하는 거니까 그것을 관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것은 당연히 관리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네 번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의구심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지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작년에 그때 역학조사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복통을 얘기했는데 이게 정수기에서 생긴 건지 아리수에서 생긴 건지 급식에서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교 교복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제 교복 운영현황 전수조사 공문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10일까지 다 조사가 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요즘 초등학생들은 20만 원, 중고등학생들은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주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 전액 거의 교복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시고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 오히려 또 추가로 부담해서 교복에 비용을 쓰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이 교복의 가격 상승을 또 부추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사실 교육부랑 같이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34만 4,500원으로 교복의 상한가를 동결시켰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복에 대한 것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문제여서 정복만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 정복하고 생활복을 병행하는 학교도 있고 생활복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편안한 교복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교복을 없애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말씀 주신 30만 원 이상인 학교는 생각보다 적긴 합니다. 30만 원 미만인 학교가 올해는 저희가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30만 원 이상인 학교, 34만 5,000원보다 더 많은 학교를 저희가 조사했을 때 48교 정도였거든요. 이 48교에 왜 이렇게 교복값이 비싸지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복값을 낮추는 그런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효원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복과 생활복을 병행하는 학교가 한 70%가 넘어가고 정복만 허용하는 학교가 7% 정도라서 사실 다양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입학준비금이라는 금액을 주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또 학교마다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학교폭력 사안 관련해서 행정소송 현황을 좀 봤는데요 전체 행정소송 456건 중에 가해학생이 소송하는 경우가 302건으로 피해학생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학폭 처분을 확정하는 걸 지연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입시에 불이익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 피해학생은 어떻게 보면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중심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또 특정 지원청의 지역에 있는 곳에서 행정소송이 오히려 20% 더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입시와 또 직결이 되면 더욱더 학생과 학부모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사실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치결과에 불복해서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가서 뭔가 낮춰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에 올라가서 기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뒷부분이고, 앞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행정소송에 가는 경우가 많은 의원님분들이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심의위원들의 공정성과 전문성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소송까지 많이 가거나 학생들의 민원이 많았거나 이런 경우에 심의위원들을 좀 거르는 장치를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줄어들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초기단계에서부터 학부모들께 오히려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법률 관련된 부분도 차라리 먼저 안내를 하시는 게, 그렇지 않으면 보통 온라인 조금만 검색해봐도 학폭 관련 전문변호사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분들이 오히려 거기에 노출되시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은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체로 확대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실효성이 있는데 중고등학교에도 저희가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심의에 올라왔을 때 관계조정이 잘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신학기의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세 가지 정도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돌봄 지원 확대, 그다음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스마트폰 사용 금지인데 평생진로교육국에 질의를 드릴게요.
이 휴대폰 사용금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학교 현장 반응은 좀 어때요? 혹시 모니터링이 되셨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작년 10월에 스마트폰 규제와 관련된 안내를 학교에 보냈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제도가 바뀌거나 이런 것이 바뀔 때 학교에 안내하면 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의는 사실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일부터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은 아마 지금부터 뭔가 올듯하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재란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왜 여쭸냐면 가장 많은 우려가 그거였어요. 학교마다 학칙이 다르다, 어디는 등교해서부터 학교 수업 마칠 때까지, 어디는 쉬는 시간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저 학교는 이런데 우리 학교는 왜 이래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 물어봤던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창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은 가지고 있고 공기계 내고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계속 현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가 먼저여야 되는 게 아니냐.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럽지 않습니까. 많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그 안에서 어떤 합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 참 지난하고 정말 시끄럽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민주주의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우선 돼야 되는 게 중구난방인 학칙에 대한 통일성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계속 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은 학칙을 통일하는, 그러니까 매뉴얼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 제일 궁금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가 다르다는 부분이고요.
○최재란 위원 다른 학교가 다를 때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학교에 안내한 게 예시로 한 세 가지 정도 사실 안내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만 제한한다, 나머지는 써도 된다. 두 번째가 수업 시간을 제한하고 더불어서 도서관이나 방과후 활동이나 집중실이나 이런 데서도 제한한다, 나머지는 사용을 허가해도 된다. 이렇게 몇 가지 안을 저희가 예시로 학교에 줬고 그 예시를 가지고 학교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작년 생활규정을 해마다 점검하고 있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올해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그때까지 하는 거를 보고 저희들이 다시 또 조사해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은 몇 가지 안으로 결정이 되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내는 게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동참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면 “아, 이걸 우리가 왜 내야 돼요?” 이런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장 잘 느끼지 않을까요? 이게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다는 거는 수업 시간에도 사실 중간에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갖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만 볼 수 있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러고 본인들도 의견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좀 믿어보시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통일된 어떤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민주시민교육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학교폭력 사법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입이랑 연관되다 보니, 그리고 기록이 나중에 사회에서도 끼치는 영향이 커지다 보니 사실은 ‘아, 그럼 학교폭력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나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이걸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가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속상한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때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신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올해는…….
○최재란 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또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친구랑 지내다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무수하게 다툽니다. 사소하기도 하고 어떨 땐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친구와의 다툼을 사과하는 법,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성인이 돼서도 사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과하는 법, 용서하는 법, 들어주는 법, 그다음에 이런 것이 삶에서 체화되려면 아이들이 어릴 때 갈등을 스스로 풀도록 좀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숙려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건데 어쨌든 이것을 사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는 변호사를 세게 쓰고 누구는 변호사를 아예 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어쨌든 이 숙려제를 이렇게 확대하신 거는 굉장히 환영한다, 그래서 의회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 것도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뒤로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적 해결로 사실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계속 이것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입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어제가 세계 비만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비만학회에서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예방관리수칙을 매해 업그레이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소아, 그러니까 6세에서 11세까지는 4.9% 정도 증가했고, 청소년 12세에서 18세는 3.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 시기에 낮아지는 이유는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조절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만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아시다시피 원장님, 비만은 단순한 체중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비만이 야기하는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이 비만에 대해서 조절을 잘 못 해 주면 이 아이가 평생 이 질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65쪽에 보니까 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식품알레르기도 있고 또 비만 관련해서 예방 영상을 교육자료로 하고 캠프 운영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예산은 참 안습입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 참 정말, 우리가 학교시설 개선에는 진짜 조 단위로 돈을 몇백억씩 이렇게 쓰는데……. 어떠세요? 이 비만 관련해서 예산 어려운 것도 오셨으니까 말씀도 좀 하시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비만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교육위원회에 요구도 하시고 말씀 한번 주시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저희 보건안전진흥원의 업무 영역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또 비만 예방관리 업무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병원하고 연계해서 비만도가 굉장히 심각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긴 하는데,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작년 같은 경우 195명 이렇게 신청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예산도 증액하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사업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예산은 정책이 수반되는데 이건 불가분의 관계인데요. 저는 가끔 각 부서장님들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의회랑 싸우시라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의원님들 방문도 하셔서 “의원님, 이 예산은 증액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참 되게 민망했습니다. 비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많이 쏟지 못한 저도 반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의원님들께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시간을 다 쓰셔야지 갑자기…….
○최재란 위원 할 말이 다 끝나서…….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한테 미리 언질을 좀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리라초등학교에서 성폭력ㆍ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거 내용을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여쭤볼게요. 리라초등학교 2학년 학생 사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접촉 및 성적 행위 강요가 반복된 중요한 학교폭력으로 판단했고 가해학생에게 접촉ㆍ보복 금지, 그리고 출석정지 10일, 학생ㆍ보호자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취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이때 당시에 이 학생이 몇 호 처분을 받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지금 가해학생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철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2호와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다 봤더니, 이 내용 다 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되게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피해학생에게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무엇을 만져달라고 요구하고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졌고, 그리고 가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주거지로 피해학생을 데려가요. 자신의 무엇을 만져달라고 요구하고,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가해학생은 무엇을 노출해서 무슨 행위를 보여줬고 이를 보며 재차 이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했고 피해학생이 이를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은 방 안까지 따라 들어가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거기와 거기를 동의 없이 만진 사건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읽어드려서 아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주 간단한 내용은 사실 보고는 받았는데 여러 군데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한 거는 지금 처음 위원님께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관계조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이게 화해와 회복이 될 사건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부분은 저희가 관계회복 숙려제로 풀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해학생은 가해학생대로 피해학생은 피해학생대로 적절한 조치와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봤어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심각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4점, 학교폭력의 지속성,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4점,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매우 높고, 학교폭력의 고의성, 고의적ㆍ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4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지금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이거는 거의 없어요, 4점. 화해했습니까? 사과 안 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4점, 그러면 합하면 몇 점이에요? 20점이에요. 그렇지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세부기준을 봐도 다 4점이에요, 다 4점. 그런데 6호 처분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생각하기에 중부교육지원청에 또 연락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받아봐야 되겠지만…….
○황철규 위원 오늘 안 나오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안 나왔습니다.
지속성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날 이루어진 게 아니라…….
○황철규 위원 잘 얘기하셔야 돼. 제가 다 얘기를 안 드렸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하고 지난번에도 하고 이랬을 때의 지속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얘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드린 건 함축적으로 얘기드린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게 저는…….
○황철규 위원 날짜별로 제가 지금 다 얘기를 드리면, 날짜를 얘기 안 드리고 얘기드린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는 여기에서 보고받을 때는…….
○황철규 위원 학교버스 안에서, 자신의 집 안에서,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여러 차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얘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국장님같이 학교폭력에 있어서 대처를 하시기 때문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거기다가…….
○황철규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데 자꾸 아까도 관계조정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화해시키고 있다 그렇게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관계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성 사안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관계회복 숙려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학생이 남학생한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게 여학생을 했느냐 남학생을 했느냐에 상관없이 저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심각한 사안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도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10점을 준 거예요, 10점.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그 부분은 보고를 좀 받아보겠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것도 혹시 감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해 봅니다만…….
○황철규 위원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면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안 되지요. 더더욱 안 되지요.
○황철규 위원 초등학교 2학년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와 중학생ㆍ고등학생이 하는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요즘에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다, 촉법소년이다 하는데 촉법소년 아이들이 이런 건 다 해도 됩니까, 초등학생들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이 조치 결과도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학생에 접촉 금지 처분이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문의를 한 것 같아요. 학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분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었고 교육지원청이 접촉 금지는 의도적 접촉만 해당하며 일상적 공간 공유는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냈대요. 맞나요?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집행기관석에서) 위원님, 한말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깐만요. 죄송해요. 저희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대신해도 될까요?
○황철규 위원 네, 나오셔서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최근에 보니까 성수중학교에 계셨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네.
○황철규 위원 저 처음 보시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위원님, 네.
○황철규 위원 왜 처음 봤지요, 성수중학교가 제 지역구인데?
아니, 우리 의원님들하고 커피 한잔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힘드시나요? 저희가 뭐 어려운 부당한 걸 요구하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그렇진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장선생님을 임기 마지막 연도인데 이제 처음 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송구합니다.
○황철규 위원 자, 얘기하실 거 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민주시민교육과 김영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내용을 보고 받았고요. 학교에서도 이 사안을 파악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부장님이 학교 내 전담기구보다는 이 문제를 117로 신고함으로써 이 문제를 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하게 됐고요. 교육청에서 관여한 상황에 대한 문제들은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인 내용들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조치 이후에도 사실은 상급학년 진학 시에 반 배정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다른 층으로 배치돼서 말씀하신 접촉에 대한 문제를 일상적으로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조치, 그리고 생존수영이나 이런 때도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은 교육청에서 이미 학교로 안내를 하고…….
○황철규 위원 현장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대요, 지금.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측에서 얘기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접촉 금지는 의도적 접촉만 해당하며 일상적 공간 공유는 금지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 뜻은 뭡니까? 그 뜻이 뭐예요, 지금? 지금 교육청이 내려보낸 공문에 공간 공유는 금지대상이 아니다, 아까 얘기하신 수영 수업할 때나 이럴 때 접촉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네.
○황철규 위원 현장에서는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위원님, 그 말씀은요 제가 중부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황철규 위원 이거인 것 같아. 가해학생 측에서 학폭위 처분 결과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요구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네.
○황철규 위원 행정심판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그런데 저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관련한 문제에서 우선적 조치에 대한 문제들은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종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해당 사항과 관련한 분리조치나 이런 것은 하도록…….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집행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간에 대한 공유를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행정심판 중이다 보니까, 그 아이가 지금 행정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위원님, 그게요…….
○황철규 위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아니요, 법적으로 정의되기 전에 이미 학교폭력에서 우리가 관계자들 사이에 분리조치…….
○황철규 위원 지금 학교에 확인해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리라초등학교 얘기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것인데 이 개별 사안에 대한 문제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보고받은 내용을 제가 받아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구체적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걸 지금 얘기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야. 현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학생의 부모님들은 지금 행정처분 중으로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부모님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그냥 공간에 대한 분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거고 이 학교폭력 성추행에 관한 심각한 사안이, 제가 아까 다 얘기드렸잖아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네, 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과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공간 공유는 금지대상이 아니라고 학교 측에다 얘기를 하셨대. 아닌가요? 이것 파악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파악 못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못 하신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중부교육청에서 그렇게 공문 보낸 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공문이 나갔대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이효원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행정소송이 406건 중에 300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심각해요. 심각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학생은 8호나 9호를 받아야 돼요, 전학ㆍ퇴학. 제가 가해학생의 부모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을 계속적으로 보호해주고, 예전에 제가 질의할 때 교육청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가해학생도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의무가 교육청에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갱생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반성과…….
○황철규 위원 향후에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한테나 이게 필요한 거지 학교폭력의 난이도에 있어서, 난이도라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하여튼 학교폭력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은 저는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리라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가 저는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제대로 확인 못 하신 것은 맞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정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학교폭력 발생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학생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맞학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들이 서로 형사소송까지 가는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동일한 학생이 피해자로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반대로 가해자로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 중에서 정말 경미한 학교폭력이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그리고 심지어 SPO까지도 “이것은 그렇게까지 갈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중재해 주시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A학생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A학생의 부모님께서 상대 학생에게 사과문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상대 학생 부모님께서는 이 사과문을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나중에라도 이것을 악용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면 사과문과 반성문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어떤 법적인 것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문을 조금 작성해 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본인은 소송으로 가겠다, 이것은 법적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셔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가해자가 된 이 학생은 그러면 나도 이것을 같이 소송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상담을 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피해학생이지요. 피해학생은 이런 대응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 1학년 때도 두 명인가 이렇게 사과문을 받아놨었고 2학년 때도 한 명을 상대로 사과문을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렸지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동일 피해학생 기준 2회 이상 반복 신고 건수를 제가 여쭤보니까 연간 한 70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 가해학생 기준으로도 연간 100건에 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명예훼손, 아니면 모욕 이런 건이 가장 많지만 무고죄로 죄명이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생각보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학생, 그리고 가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난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은지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든 또는 가해를 중복적ㆍ반복적으로 막 하는 아이들이든 약간 복합적인 요인이 그 아이들에게 있다고 사실 생각하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사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중복으로 신고했거나 중복으로 피해나 가해를 했거나 또는 중복뿐만 아니라 4회, 5회까지 한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걔네들에 대한 지도방법 이런 것을 좀 모색해야겠다 생각 중입니다.
○채수지 위원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4회 이상 신고접수를 한 건수를 보니까 작년에는 24명입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2년 전인 2024년도에서 2025년도 2월까지는 또 21명이었습니다. 사실은 학폭위가 계속해서 지연된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이 정말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기도 하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 과중이 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을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하셔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감님 신년 정책방향 보고에 나오셨을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정말 빠르게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조금 궁금한 점이 남아서요.
교육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지금 학원으로 등록하고 국제학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약 40개 학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30개를 기등록한 걸로 확인을 하셨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마저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남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는 등록을 유인하실 건지, 아니면 고발하실 건지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유도하기도 하고 학원 등록을 유도하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데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사 의뢰나 고발조치까지도 지금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사실 40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서울 안에 미인가 국제학교가요. 그러면 발견되지 않은 국제학교들은 어떻게 찾아내실 거예요? 이것을 다 하나하나 찾아다니기에는 사실 학원 지도를, 서울 안에 학원ㆍ교습소만 2만 5,000여 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당 700개가 넘는 학원ㆍ교습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은 사실 맡은 분들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이걸 다 직접 찾아내기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찾아내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발견해내실 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시모니터링은 하고 있으나 상시모니터링에서도 걸리지 않는 곳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채수지 위원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불법사교육신고센터가 있고 이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서 사실 적발이 될 경우 포상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현실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이 건당 다 나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내가 어느 한 곳을 신고할 경우 그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지요.
○채수지 위원 포상금액이 어떻게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포상금액이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 모르는데 현재는 굉장히, 한 건당 20만 원 정도로 합니다.
○채수지 위원 20만 원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다니다가 ‘저것 미인가 등록학원인데’ 이러면서 제가 그냥 신고해도 저한테도 2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신고한 것을 가서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게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인가나 미등록 교육시설이다…….
○채수지 위원 일 경우에는 포상금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리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확인 가능하면 2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채수지 위원 어제 교육부 주관해서 회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현재 20만 원 정도잖아요. 20만 원도 위원님은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교육부에서는 10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채수지 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더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채수지 위원 또 어제 협의 결과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법을 제정하는 것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보고받으셨다시피 저희도 사실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법을 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사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 제정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미인가나 또는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제가 그날 용산국제업무지구 안에 국제학교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미인가 국제학교 형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관련해서 시랑은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서울시에서는 사실 미인가 국제학교는 불법이기 때문에 학원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제안은 왔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안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처음 연락이 왔던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확인을 해 보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법이 개정되거나 그 용도가 학교를 설립하는 용도로 바뀌지 않는 한 국제학교는 미인가든 어떻든 제가 보기에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원으로 등록해서…….
○채수지 위원 그런데 그 학원이 등록된다고 해도 사실상 국제학교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교육부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시면서 법이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위플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가능하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상담 신청이 메타버스로 상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희 지원관님도 그 상담을 한번 신청해 보려고 들어가셨더니 그게 그냥 체험해 보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그 신청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려도 될지? 여기는…….
○채수지 위원 사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학생이 회원가입 해 가지고 그냥 상담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상담이 학생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학부모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학부모에 대한 안내는 없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알기로 위플은 그 내부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담을 신청하면 그 신청한 것을 보고 온라인으로 연락이 가거나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AI와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상담 체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 AI 체계가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이렇게…….
○채수지 위원 메타버스에서 쳐 가지고 실시간으로 상담하는 거 아니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메타버스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채수지 위원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신청해서 그냥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아바타로 목소리도 변조해 가면서 채팅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저도 그거 지금 보고받았는데요. 올해도 벌써 78건이나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채수지 위원 올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올해 2026년에……. 그리고 2024년하고 2025년도에도 약 800건에서 1,000건 정도 위플 내에서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조금 달라요. 메타버스 상담은 2024년도 5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용이 2024년도에 70건이 안 되고요, 2025년도에 92건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혹시 자료가 잘못 들어왔을까요, 저한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이것은 한번 더 정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흥미롭고 새롭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대면하는 것보다 이런 상담을 더 선호할 수 있겠다. 사실 얼굴은 표정이나 이런 것이 다 읽히니까 상담을 할 때는 좀 숨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상담을 조금 더 어떻게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주시면 실적을 보고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러겠습니다. 더불어서 위플 내에서 진짜로 메타버스 상담과 관련되는 것을 약간 시현하게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시현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이효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효원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 학교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개별적인 사안은 위원님들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안이 다르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저는 이 학교폭력 사안을 보면서 예방교육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을 하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용성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를 키울 때 학교에서 그때 학부모 연수를 할 때 강남경찰서 여청과에서 와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학부모 연수를 했던 게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야지만 올바른 예방교육이 되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바탕은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세워주시고 4월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학교폭력 다수 발생 교, 사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은 당연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학교폭력 다수 발생 교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을 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무래도 AI가 나오고 휴머노이드로봇이 나온다고 하면 관계가꿈이라든지 갈등 조정 이런 것이 미래사회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선제적ㆍ전반적으로 교육청 내부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관계가꿈이나 갈등 조정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 그리고 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결책 마련,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제가 2월에 독서 때문에 도서관 발표회를 했잖아요. 우리 강남도서관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청 도서관에서 그 로드맵을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그래도 강서도서관장님께서 또 발제자로 나와 주시고 문헌정보 교수님들과 함께 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장기적인 로드맵에서, 그때 서울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의 우후죽순 난립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예산 낭비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게 풀렸던 게 언제라고 했던가요? 그때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조순 시장님 있을 때, 자치구가 조순 시장님 전에는 교육청 도서관이 도서관 부분을 제일 많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물량적인 격차가 메꿔지게 된 거는 조순 시장님 때부터 자치구마다 도서관을 짓기 시작하면서 자치구와 교육청 도서관이 물량적ㆍ물리적으로 숫자가 맞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부분의 결핍이 있었던 거는 이렇게 메꿔졌는데 앞으로 교육청 도서관만이 가지는 아이덴티티를 발굴하고 어떻게 미래형 도서관으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제 발굴은 교육청이 장기 로드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반기 때 저희가 디벗 때문에 많은 예산 힘겨루기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의 학생들은 디벗을 가지고 AI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AI시대에서 가장 큰 중요성은 뭐지요, 과거의 지식사회와 지금의 차이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
○이새날 위원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빨리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느냐 그 양을 가지는 양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AI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HW라고 하지요. 어떻게, 왜, 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결핍이 생기게 되면 요즘 나오는 지적 외주화, 내가 나 자신이 없고 외부에서 주는, 그리고 그것은 그 체계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AI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 외주화를 막기 위한 How, Why, 내가 어떻게 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독서의 양도 중요하지만 내가 습관화를 붙여서 어떻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북웨이브를 강조하고 북웨이브에서 왜 이 횟수가 습관화로 가는가 그것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위원님의 의견도 적극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아이들은 그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산이 기계 편중으로만 되어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예산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격차도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현재 저희가 사실 중장기 발전방안, 그때 오셔서 보셨던 게 중장기 발전방안 TF였고 내일 이 TF가 종료되면서 최종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된 계획이 수립될 거고 그러면 7월에 도서관,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북웨이브까지 포함한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과 관련된 것은 아마 그 계획안에 담길 예정이기 때문에 7월에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께 한번 더 이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날도 얘기됐던 게 서로 연대할 것은 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매력화를 시키는 작업은 교육청 도서관만이 특별한 매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17개 도서관 관장님들 나오셨지만 도서관 하나하나마다 가지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의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기능에 대한 부분을 하면 되고,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대로 하면 되고, 그런 부분들의 매력을 조금 더 살려서 발전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님께서도 사실 그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23개 도서관 각각의 특징이 좀 특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사실 했었고, 아마 이번 중장기 발전방안 안에 그게 담길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팝콘 증후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팝콘 증후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숏폼에 익숙해져 있는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텍스트의 실종입니다. 영상으로만 이것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텍스트에 있는 것은, 텍스트가 있어야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텍스트는 없고 이미지로만 받아들이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책 읽기밖에 없습니다. 책 읽기밖에 없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책 읽기 방식도 토론을 통해서 또 그것을 관계가꿈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AI만 지금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가시는데 텍스트의 실종은 책을 읽음으로써 보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서도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번에 독서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독서 서울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감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서는 아마 올해 학교에서도 그리고 공공도서관에서도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각 지역을 이용한 협업관계 프로그램도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또 역사교육도, 아까 정독도서관에서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전을 연장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임시정부와 올해 81주년에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제안드렸던 우리 서울시 내에 가지고 있는 여러 독립운동가 기념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와 협업을 해서 조금 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같이 연계해서 발전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말씀에 맞게 한 일주일쯤 뒤에 그쪽과 업무협약도 사실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사람들도 이 역사교육에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하셔서 역사 올레길 그게 30개 이상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올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토요일마다 역사 올레길 탐방과 관련된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 지역에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있다 보니까 80주년을 기념해서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전이라든지 도산 기념관과 함께 연주회도 해보고 여러 시도를 해봤잖아요. 그걸 하면서 다른 독립운동가 기념관들도 와서 많은 영감을 얻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연계해서 살아있는 역사 프로그램으로 한번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셔서 같이 좀 더 연계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진로직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진로직업과장 정동회입니다.
○이새날 위원 과장님, 이번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직업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요즘에 ‘K’자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제조 강국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조 강국의 가장 처음 출발선에 있는 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이번에 서울시 K-뷰티 축제에도 같이 연계해서 나가보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그런 협의는 잘되고 있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위원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주에 서울시 관계자와 협의를 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12교에 대해서도 실무 접촉을 해서 저희가 부스도 운영하고 K-팝에 못지않게 K-뷰티라든가 K-직업교육을 외국에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해외 진출에 K-뷰티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되면, 우리나라 분들이 손기술이 좋은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언어능력만 많이 보완된다면 일찍 세계 시장에 나가서 부가가치가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기존 제조업의 뿌리산업뿐만 아니고 또 요즘 학생들이 관심 있고 외국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을 저희가 중등직업교육에 반영해서 우리 친구들이 바로 직업사회에 가고 또 우리 산업사회를 튼튼히 하고 또 계층 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AI가 온다고 해도 AI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손이거든요. 이 바디를 만드는 것보다 손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미용고등학교도 있고 패션고등학교도 있고, 그런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서 본인이 가야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저희 중등직업교육에서도,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유턴 입학이라고 하는 현상, 그러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녔지만 취업을 못 해서 다시 직업교육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 시간과 가정의 경제적인 낭비가 초래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 작년에 연주회를 기획해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직 완성된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선 기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 맞춰서 준비를 잘하면 행사에 참여했을 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서 8월에 발표하고 11월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 정말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는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랑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학생들이, 10월에 중간고사 기간을 피해서 날짜를 협의했잖아요. 한번 나갔을 때 부모님들도 정말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보이고 친구들도 내가 공부한 것을 정말 자신감 있게 다른 서울시민들한테 내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K-뷰티 인재가 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서울시민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입니다.
제가 평소에 영양교사의 보조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 정지숙입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급식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7월 1일 자부터 사실 추가 증원이 가능하고 추가 증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올 9월 1일부터 학생 1,500명 이상 급식 인원이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보통 1,500~2,000명 사이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1,500명이 기준이 돼서 그 이상에는 보조 영양사…….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보조교사…….
○이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가 꼭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근무하는 영양사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영양사가 보통 학교 내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식단을 짜고 그다음에 조리종사원들이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통 학교마다 한 명의 영양사가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500명 이상인 학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지요.
○이종태 위원 급식법이 개정돼서 다행이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그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근식 교육감님이, 물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렇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종태 위원 내년 7월 1일이지요? 그렇지만 정근식 교육감님께서는 선제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행이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교육감님의 준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저희가 2026년 4월 1일 자 기준으로 1,50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배치와 관련된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정규교사로는 TO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지라 선제적으로 기간제 영양교사를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간제다 보니 추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추경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번 추경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변화된 개정안의 내용이 어떻게, 단순하게 개정이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급식법에 이렇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7조에 해당이 되는데 앞부분에는 ‘조리사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뒷부분에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까 일정 규모는 1,500명으로 이렇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대통령령으로 사실 정해지는 부분인데 아직 이것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서울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1,500명 이상으로 그 기준을 일단 먼저 선정해본 것입니다.
○이종태 위원 만약에 선제적으로 시행했을 때 먼저 시행했다가 시행령과 다른 기준이 될 염려는 혹시 없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1,5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나 1,200명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할 예정이고요. 한시적 기간제 영양교사를 저희가 올 9월 1일 자부터 쓰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에도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종태 위원 하여간 실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영양교사가 한 명일 때와 두 분의 영양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영양교사와 함께 그 부분은 대안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저는 같은 공간에서 두 분이 근무했을 때 그것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딱 한 가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두 분이 그 공간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예를 들면 학교에 교감선생님이 두 분인 학교도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일단 문제인데 영양교사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정식 교원의 영양교사이고 저희가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는 기간제 영양교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영양교사는 사실 동등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원의 영양교사가 기간제 영양교사를 마치 자기 밑에 있는 영양교사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약간 염려되어서 이 두 영양교사의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를 영양교사에게 물어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보고자 하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입니다.
○이종태 위원 어떤 영역이 딱 분리될 수는 없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지요.
○이종태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최근 4년간 급식종사자 폐암 문제도 제가 많이 거론했지요. 제가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검진자 수가 총 8,093명이 검진을 받았고요. 양성결절자가 3,135명, 경계성결절자가 234명, 폐암 의심환자나 또는 그 부분에서 의심되는 분이 76명, 그다음에 매우 의심이 34명, 전체적으로 보니까 110명입니다.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폐암 확진환자분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6명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받았는데 폐암 환자 16명 중에서 모두 다 산재 인정이 되었습니까? 혹시 받았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보건진흥원장님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입니다.
전체 11명 중에 승인받은 분이 일곱 분이고 승인받지 못한 분이 세 분입니다.
○이종태 위원 11명이 아니라 받은 것 보니까 2022년에서 2025년까지 확진자가 16명으로 받았습니다. 결과표가 잘못돼 있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네. 16명 중에서 지금 승인받은 분들이 10명 됩니다.
○이종태 위원 아, 10명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6명은 왜 못 받았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그래서 저희들도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경력이 조금, 급식실에서 근무한 것 때문에 폐암의 원인이 되는지의 인과관계, 그래서 제가 보면 근무경력이 좀 짧은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할 때 뭘 써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부분이 잘 어필이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인과관계 부분을 철저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승인됐다, 승인되지 않았다 결과만 받기 때문에 승인해주는 기관에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왜 불승인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경력이 좀 짧아서 그런 건지, 그런데 결국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판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종태 위원 급식실에 영양교사로 채용될 때 건강검진서를 받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우리 공무직으로 채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근무했던 데와 지금 근무 시점에서 하는 게 확연히 알 수가 있겠네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그런데 건강검진할 때는 또 폐CT 이런 부분은 검사를 안 하니까…….
○이종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개인적인 노력, 어떤 소송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그래서 행정기관에 다시 승인 신청해서 재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미승인된 분들이 여섯 분인데 재직 중에 있는 분들이 두 분이거든요. 한 분은 아직 신청을 안 한 것 같고 한 분은 지금 미승인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어떤 구제대책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살펴보시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네.
○이종태 위원 그다음에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에 해당되는 110명 있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네.
○이종태 위원 여기서 추가 검진 및 관찰에 대한 의료비가 혹시 지원이 되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이분들은 2차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종전까지는 저희가 한 1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150만 원까지 지원해 줘서 어쨌든 이분들의 비용 부담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행이네요.
앞으로 매 2년마다 정기검진이 된다고 들었는데 새로 바뀐 검진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종전에는 검진을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받게끔 했는데 앞으로는 2년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자기 생년월일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해당연도에 맞춰서 신청만 하면 전부 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앞서서 기간제까지, 저희가 종전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검진을 안 했는데 이번 금년부터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들까지 저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진 비용도 종전에는 1차에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였는데 금년 이번부터는 14만 8,000원에서 15만 3,000원, 그다음에 2차 검진비는 본인 부담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 정도가 이번에 건강검진에 관련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종태 위원 하여간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 이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챙겨드려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급식실의 여러 가지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그러니까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폐암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좀 줄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급식종사원의 폐암 문제가 결국 학교 조리실의 환기 및 급기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수년 전에 고용노동부 지침이 새로 나오면서 학교 조리실의 환기ㆍ급기시설도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학교 조리실 중 환기시설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는 예산 확보가 잘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이종태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급식실의 여러 급식종사자들이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예전하고 다르게 안전하게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관심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 정지숙입니다.
○이희원 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하나 말씀, 먼저 체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연수라든지 역량 강화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어떤 지표로 나와 있는 통계치 같은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심의가 잘못돼서 저번에 한 번 되게 큰 곤욕을 치렀던 학생들도 있었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데서부터 전문적이고 공정성도 있고 성실한 분들로 선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평가지표가 있느냐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만들었고 성실성 20점,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 40, 40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탈락되어서 일단은 그 안에 80점 이상인 분들로 현재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2월에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신규 심의위원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심의했던 분들에게도 11개 교육지원청에 동일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가 나온 것에 대한 것도 안내하면서 어쨌든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어느 정도나 향상이 되었느냐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좀 아쉬운 게요 제가 이거 개원하자마자 주야장천 얘기했었고 증인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질의도 하고 했을 때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됐다는 게 저는 많이 애석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때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심의위원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이라든지 불만 혹은 잘못된 어떤 심의로 인해서, 아까 황철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리고 전체 심의위원이 총 학교당 몇 명인데, 물론 학생 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몇 명인데 80점 이상 된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비율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전체 심의위원들 중에서……. 잠시만요. 479명 했던 분들이 다시 신청하셨고요. 479명 중에서 36명이 80점 미만이 나와서 이분들을 위원 위촉에서 배제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성실함과 꾸준함 혹은 전문성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전문성하고 공정성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성은 사전 자료 검토의 충실이나 사안 인지능력에 대한 판단, 그리고 두 번째 사안 관련 질의 역량 이런 것을 판단했고요. 공정성 부분은 심의위원회 관련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분들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느냐. 그 민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신문고로도 올 수 있고 유선전화로도 올 수 있고…….
○이희원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분들을 배제하나요? 신문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배제하냐고요, 그 심의위원들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동안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배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평가를…….
○이희원 위원 아직도 배제하는 게 정착이 되지 않은 겁니까? 저는 결격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신문고나 구체적인 민원 관련 유선전화나 정보공개 요청 등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열심히 해도 사실 민원이 오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배제하기는…….
○이희원 위원 아니, 그것만 있다고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때 제가 증인을 불러서 질의했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한 배제나 결격사유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번에 위촉하는 단계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확실하게 배제하였으나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부분은 한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지금 사실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지금 2~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뭔가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연수프로그램 같은 거나 심화됐지 사실상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격사유로 인해서 배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심의위원들을 계속 위촉해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저한테 사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반적ㆍ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지만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배제했다 이런 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요. 피드백을 해 주실 거면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그냥, 물론 교직원분들은 아니지만 식구 감싸기 하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고 위원님들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같은데 2~3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게 저는 사실 교육청에서 과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나 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국장님이 제가 개원하고 4년 동안 있을 때 세 번 넘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교육청에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위원들을 위촉할 때 평가라는 과정을 거쳤고, 기존 심의위원들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쳤고 예전에는 신청만 하면 대부분이 다 위촉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평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서른여섯 분이나 되는 분들이 사실은 위촉에서 배제가 됐다는 건 위원님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한 첫 번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위원님이…….
○이희원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똑같은 말씀을 드려봐야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시의원들이나 교육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당연직 위원으로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가미해서 저희들도 같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봐 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하시면 글쎄요,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계속 질책하고 또 해도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대안을 세워 주시고요.
지금 다른 질의 좀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따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1~2주 내로 보고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각 학급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지난 10월 기준으로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 서울초등학교는 단 6%만이 실시계획을 내놨을 정도로 현장체험학습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위축이 돼 왔습니다. 지금 원인을 살펴보니까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당시 인솔 교사가 유죄를 받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교사들의 인솔 부담이 크게 가중된 건 알고 있고…….
그래서 2년 전에 국회에서 교사의 어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여전히 이 부분의 모호한 면책범위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체험학습 관련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10월에 두 가지 주문했었어요. 첫째, 선생님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안전 대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했었고요. 둘째는 선생님들의 인솔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안전요원 인력풀을 마련해 달라, 보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말씀 주신 두 가지는 현재 다 조치가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을 때에는 현장체험 매뉴얼 그리고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고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보급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인력풀도 전부 다 저희가 업무협약을, 그때 위원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고 인력풀도 지금 확보하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안내가 되었고요. 그 인력과 관련된 예산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조치로 인해서 현장체험학습이 올해는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일선 학교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실시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24년 12월 20일 날짜에 법이 개정되면서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포괄적인 면책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나아졌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저희가 2026년도 3월 중에 현장 보조인력도 지원하고 더불어서 매뉴얼도 보급을 했으니 올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몇 개 학교가 현장학습을 갔는지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합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실시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3월에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 관련돼서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 605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학습 실시 의견을 조사한 걸 받아봤는데 아직 대다수 학교가 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보였어요.
일단 제가 보니까 비숙박형 관련된 현장체험학습 실시 의견 조사랑 그다음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의견 조사를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대충 분위기를 알 수 있었는데요, 결과만 봐도. 올해 2월 기준으로는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우에 학부모들이 181개 교에서 찬성을 했었고요, 51개 교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한 70% 이상 찬성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은 정반대였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01개 교에서 찬성한다고 했고, 그보다 2배 많은 212개 교에서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숙박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45개 학교에서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36개 교에서 반대를 했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찬성이 29개 교밖에 되지 않는데 85개 교 같은 경우 반대를 했어요. 지금 조사결과가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올해도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교육청에서 두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체험 실시율이 계속 낮은 건 아까 그 문제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배포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것도 지금 법에 나와 있지만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명확한 면책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낸 가이드라인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청에서 낸 가이드라인에 사실 이것까지만 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육청에서 낸 가이드라인을 내가 다 했다 할지라도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에 대한 게 과연 진짜로 벗어날 수 있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선생님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현장학습을 갔을 때 나타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너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게.’라는 포괄적인 면책조항이 있지 않는 한 이것은 법적조치가 아니라고 선생님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낸 그 매뉴얼조차도 이 매뉴얼이, 말씀하시는 체크리스트가 학교 선생님들에게 법적으로 이 매뉴얼만 하면 되는 거냐. 사실 저희가 안내한 그 매뉴얼은 법적조치라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대답을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학교안전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 학교안전법이 최초 개정된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더 해왔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여기까지는 해도 돼요.’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위원님들이 예산도 준 것처럼 보조 인력이나 이런 것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노력해 주신다니 감사하긴 한데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학교안전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고 2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정권까지 바뀐 마당에 정부랑 국회가 의지만 가진다면 올해 12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법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시키는데 이런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통과를 왜 안 시키는지 저는 국회 차원에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교육청에서도 국회에다 요구해서 당장 법을 개정한다면 이것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국회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회에서도 참 다른 것은 신경을 쓰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도 무척 바라는 바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맏이로서 개정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 한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대적인 안전조치 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축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쨌든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나갈 건데 올해는 어떤 경우에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비극인데 면책권을 확대하려는 학교안전법에 관련된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위축되고 후퇴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현재 안전요원이랑 보조요원을 배치한다고 하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현장체험학습 한 번당 몇 명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한 반당 한 명씩 지원하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한 번당, 한 번당.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반당 한 명씩이고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은 학생 일인당 한 명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이 교사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것도 인솔 문제에서 비롯될 거고, 지난 사고도 인솔하다가 차에서 내리는 도중에 사고가 났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들이 좀 더 배치되고 안전교육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치에 활용된 예산이 14억이었는데 올해는 10억 편성됐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불용액이 10억 원이나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올해도 위축될 거라고 보이는 게 현장체험학습 안전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 불용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화해 달라는 것은 예산을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깎아내리는 상황에서 이것만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는 없겠지만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교육청이 의지를 가진다면 불용액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배치되는 안전요원이라든지 보조요원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강화해서 늘리고 학부모님들이 현장에서 어쨌든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말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인력배치와 안전에 대한 요구, 교육,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 가능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추후 대책 사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랑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교육부에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경찰이나 소방에만 포괄적 면책조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교사에게도 포괄적 면책조항이 가능할까에 대한 난항이 사실 있는 실정인지라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그리고 17개 시도도 모두 다 이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교육부에서도 적극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나 또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원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본 위원도 음악을 해서 관심이 많긴 한데 이번에 민원 중에 학부모님들이 사진을 달라고 하신 것 있었잖아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여태까지 CD를 만들어 주진 않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음악 연주하던 CD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같이해서 자기 인생의 하나의 추억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역사박물관 할 때 도산 안창호 기념관에서 CD를 만들어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급박하고 그때 대관이 안 돼서 막 문제가 됐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못 만들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만들어줘서 하나의 추억으로 남겨주면 어떨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금난새 선생님하고,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굉장히 다양한 학생 오케스트라 시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오케스트라와도 해보고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에 가서 학생들이 연주도 해보고 연세대학교도 가보고 역사박물관도 가보고 그리고 또 정기 연주회할 때 금난새 선생님이 오셔서 지휘도 한번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청 단위에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발굴해서, 세종문화회관하고 이번에 천원의 행복이라는 클래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세계적인 K-클래식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주자들 중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레퍼토리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그런 협업하는 기회를 좀 더 많이 확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가 또 10주년이 되는 해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 대관에 대해서 그때 이쪽에서도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관이 됐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잘 안 돼서, 세종문화회관이 사실 전문 아티스트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곳이지만 교육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동안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연주 장소 수요처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짜로 괜찮은 장소, 그리고 전문 연주인들만이 연주하는 그런 장소도 한번 접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작년에 학생들이랑 같이 연주하면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학부모님들은 이 시기에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이런 장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 또 열의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예술교육을 왜 지금 강조하느냐면 예술교육은 사실 AI 디지털시대에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그러니까 AI에게도 감정을 습득시키려고 공부를 시키고 있지만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통해서, 특히 예술을 통해서 저희의 가장 큰 학습목표가 있다면 창조력의 성장입니다. 내가 이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 창조를, 내 생각을 표현하는가. 음악으로 하든가 미술로 하든가 아니면 내가 체육이나 무용으로 하든가 그 창조력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력이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책을 읽어야지만 사고력이 성장하고 체육을 해야만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통으로 전인적인 통합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진로국에서 조금 더 같이 열려 있는지, 도서관이라든지 학생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그것을 좀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문위원회에서 했던 중장기 발전방안, 그것은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다른, 저번에 서울시립미술관하고도 얘기했듯이 미술에서도 사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는 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AI 아트랩…….
○이새날 위원 AI 아트랩을 하는데 공간에 대한 천고라든지 부피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협의를 잘하셔서 효율적인 전시공간으로의 조성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랑 잘 이야기하고 나온 결과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자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다양한 전시 장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술작품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면 그건 사실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술교육과 예술의 차이는 학습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목표가 있는 예술교과 교육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조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못 했는데요. 팝콘브레인 증후군이 숏폼을 자꾸 보면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팝콘브레인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관계 설정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런데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문제를 독서를 통해서 좀 더 풀어나가면 어떤가. 독서는 전 세대가 할 수 있고 내 생각을 나눔으로써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숏폼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텍스트의 실종, 그러니까 텍스트를 저희가 읽지 못하면 결국 독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독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기초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기초면 기초학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주기에서 교육의 포석을 놓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독서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책국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하면 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습관을 잡아주는 것은 어릴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등교육에서 내 독서 습관을 내가 편식으로만 갈 것인지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사고의 세계를 열 것인가 그게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초등에서 어떻게 이 포석을 놓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고력을 만드는 첫 단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초등 담당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할 때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학선물로 책을 선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 또는 교장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책을 통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아, 저 책에 저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애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책을 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이들 옆에 책을 두는 거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책을 선물하거나 또는 학교도서관을 조금 더 애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더불어서 공공도서관에서의 역할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북웨이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족 독서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작년에 숲속도서관할 때 문헌정보학과 교수님께서 강남도서관 운영위원장이셔서 제가 제안을 해서 독서교육에 대한 부모님 연수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어떤 부모로서의 길라잡이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모님들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아이덴티티 설정이 안 되니까 불안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그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올바른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모님의 연수 그것도 조금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새날 위원 교육청 도서관에서만 그걸 또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참여도 더 많이 유도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질 좋은 강의가 나오면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 집 안에서도 지도가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도 같이 지도가 이루어지면 전인적인 인격으로 성장을 하는 데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도서관 쪽에서 자녀 독서법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독도서관장을 바라보며) 관장님, 맞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답변을 토스하시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서관에서는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 평생학습관에서 다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연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자녀 독서라든가, 물론 여기에는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북웨이브 사업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시범을 해서 지난해 안착이 됐고 올해는 좀 더 확장ㆍ심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 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평생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월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는 도서관, 평생학습관, 여러 가지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중장기 방안이 담겨서 발표가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도서관에서도 차분하게 준비를 잘해서 그런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특히 창의력,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 임기가 6월 30일에 끝나는 게 아쉽네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오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새날 위원 다양한 시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독서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2026년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일은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본 건물 옆에 있는 수소충전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혁 이효원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채수지 황철규 이소라 최재란○청가위원 전병주 김경훈 정지웅 우형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본청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정지숙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특수교육과장 오승근 직속기관
학생교육원
원장 강해운 총무부장 김영란 교육기획운영부장 이병일 보건안전진흥원
원장 전종근 안전환경부장 김재욱 보건급식부장 조준영 학생체육관
관장 정무윤 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노원평생학습관장 김영학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이화일 도서관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종로도서관장 임영희 남산도서관장 고영갑 동대문도서관장 전창신 어린이도서관장 이연미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도봉도서관장 김선이 강남도서관장 현희정 강서도서관장 이미정 개포도서관장 이용미 강동도서관장 김종미 구로도서관장 김영주 서대문도서관장 노귀례 고척도서관장 고은아 양천도서관장 김덕희 동작도서관장 이선금 송파도서관장 김순화○속기사 김수정 곽유정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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