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9일(목) 오후 5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5)(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5)(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1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안건 처리 등으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안건은 지난 2월 24일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재상정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5)(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차 회의 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의 많은 노력으로 여기까지 진전되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지만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안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올려야 되냐 하는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당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충격과 민자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 인상안의 시행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은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충격과 민자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 인상안의 시행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5)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3분 산회)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정진술 한신
○청가위원
김춘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총괄관 김혁
안전총괄과장 김희갑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속기사
김재춘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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