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감사(주택정책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주택정책실, 서울주택도시공사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주택공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장님도 안녕하십니까?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긴 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실장님, 제가 저번에 우리가 서울시에 새로운 집들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집들도 잘 관리해서 고쳐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문고리나 창틀이 고장 난 것들에 대해서는 바꿔쓰면 되지만 결로라든지 누수, 이렇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조치를 해서 향후에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기억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신 게 있으신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상 불편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매입돼 있는 임대주택이나 건설돼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추가적으로 결로나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에 적절한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ㆍ보강이나 하자보수 시공을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내구연한에 맞춰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장기수선계획에 맞춰서 보수ㆍ보강이나 아니면 하자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주신 말씀은 매입하는 부분과 매입되어 있는 주택 부분에 하자보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추가로 결로나 누수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강을 하겠다,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빠지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하자업체 이용해서 잘 하세요 하고 지시하는 정도지 진짜로 이런다고 해서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즉각즉각 바로바로 조치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더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수인계 시점에서 좀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 인수인계 시점에서 건물의 준공상태라든지 시공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하자라는 게 결국은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기별로 하자에 대한 유형에 따라서…….
○이성배 위원 결로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까요? 결로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보통 겨울에 인수할 경우에는 바로 나타나는데요 여름에 인수하는 경우는 결로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주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주신 게 SH 내에서 이런 하자보수팀을 꾸려가지고 직접 하든지 아니면 업체관리를 좀 해가지고 정말로 일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신 부분들이 되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남의 손을 빌리는 것도 좋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가 꼼꼼히 우리 자산을 잘 지켜야만 남들도 우리의 것을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그리고 내부의 역량이 좀 더 충분히 된다면 그걸 활용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로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도 잘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판만 벌리는 거보다는, 또 판을 벌리시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도 잘 챙겨 나가면서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안 되는 거는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각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두 동이나 세 동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매각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매각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울러 저희가 또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매입한 다세대ㆍ다가구 옆에 매도 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통합개발하는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꼭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SH에서 갖고 있는 매입주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때도 매입주택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을 다 보고 잘못된 것들을 처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또 반지하주택을 활용한 앵커시설들, SH에서 만든 것들 중에 잘 되지 않은 것들도 충분히 지적을 하였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지상 이주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우리 SH가 해야 될 거는 지원주택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단지의 임대주택이 있는 아파트 단위의 주택들은 어차피 그 큰 틀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가가호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지원주택이라고 하면 유형을 보면 장애인, 노인,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이거든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지원주택에 대해서 디테일 부분을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은데 SH에서 갖고 있는 지원주택들에 대한 하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지적하고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직접 나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현장을 가서 보고 이미 보수가 완료된 곳도 있지만 엘리베이터실이나 이런 데는 보수 중이었고, 보수하는 속도가 좀 늦은 것 같다, 그 이유가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시켜만 놨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더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건설회사의 하자보수 일정이나 직접 확인이나 이런 걸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주택 유지를 하시면서 거기서 보호를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로부터 즉각즉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연락을 받아서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현장을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후에 또 가서 확인을 해 봅니다, 항상,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 주신 것도 엘리베이터의 방수처리 정도만 지금 하고 가고 나머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자동펌프 설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보자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조금 손본 거 갖고 그 후에 또 그런 사태가 되면 또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제가 노인지원주택도 새로운 유형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 봤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됐나요? 그러면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주택이 자료를 보면 현재 약 73곳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건물로 치면 73곳이고 이걸 가가호호, 호수로 치면 몇 호 정도 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750세대.
○이성배 위원 750,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동에 한 9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대략 계산했을 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구주택 같은 부분들은 조금 뭐랄까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지만 지원주택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노숙자 이런 남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손잡이가 있어야 할 곳에 손잡이가 없고 휠체어가 들어가야 할 곳의 문이 좁고 또 휠체어가 지나가야 될 곳에 문지방이라든지 턱이 있어가지고 내려가기 힘들고 그리고 비데가 필요한 부분들에 비데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저는 우리 약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시장님도 임대주택 고급화를 얘기하셨는데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임대주택의 고급화가 뭘까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살기 좋은 집이 임대주택의 고급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쓰레기든 뭐든 재활용처리 다 편하게 잘 돼 있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임대주택의 고급화라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장애인 부분도 걷기나 이런 이동 약자분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집들이 돼야 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매입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매입주택을 매입할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매입을 해서 그걸 다시 보수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런 시설이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설계나 매입단계에서부터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설계나 매입단계도 중요하지만요 매입 후에도 설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꼭 디테일하게 챙겨주시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조례를 내가지고 이런 주거약자, 혼자 계시는 나홀로 노인분들을 야쿠르트 여사님, 정수기 여사님들이 체크할 게 아니라 센서랑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나홀로 노인분들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경우도 검침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럼 이런 매입임대주택형 개인주택들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사례를 가 보니까 작은 단말기 같은 게 집에 있어가지고 문이 열렸다가 덜 닫히면 경보도 나오고 소화기가 움직이면 소화기가 움직인다고도 나오고, 거기서 AI나 이런 음성지원을 하게 되면 자제분들한테 전화 연락도 되고 하는 그런 단말기를 본 적 있어요, 단독주택들에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도 이런 시스템이 되게 잘돼 있는데 우리 SH공사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불효자인 자식보다 그 기계 하나가 더 효자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직접 가서 확인을 좀 해 보고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이런 부분들,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는 AI시대에 지능형 CCTV니 뭐니 과학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맨날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걸 좀 협업하셔가지고, 우리 주택실에서도 이런 기계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주거약자들, 나홀로 노인,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정이 좀 되는 임대주택,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시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지금 검토를 했고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 집도 있는데요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상벨이라든지 비상 대화 창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입임대 중에 다세대ㆍ다가구에 좀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리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잘 현장에, 어떻게 보면 실장님은 주택실에서 전체적인 총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제일 손발이 되는 부분이고 또 SH의 제일 헤드 부분이 우리 사장님이시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하고 잘 논의해 주셔가지고 이런 주거약자들의 안정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이상 마치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매입임대 정산 및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입주택 정산 변경에 따르면 올해 주택실이 SH공사에 정산할 1,180억 원을 출자금에 상계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난번에 방침…….
○박석 위원 실장님, 상계처리 결정 과정에서 정산 변경계획 공문 외 따로 주택실과 SH공사가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고 나서 저희가 결정하고 나서 통보를 SH공사에 했고요, 그 이후에 올해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 결정문은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작년에 방침받은 내용에 의하면 2023년도 한 해에 상계처리를 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별도로 또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SH공사는 상계처리된 출자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자본금으로 출자…….
○박석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자본금으로 출자가 되는 겁니다.
○박석 위원 자본금으로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실장님, 제대로 정산처리하는지 서울시가 점검해 보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매입임대 예산집행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2021년도에 만일 매입 결정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면 신축 매입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공사가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준공 이후에 실제로 돈이 지불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임대자가 들어와서 임대 보증금을 낸 돈까지를 정산해야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하고 SH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호가가, 그러니까 호별로 정산하려면 준공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시차가 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정산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올해 한 것 중에 정산되지 못한 부분은 내년이나 내후년 공사 준공 이후에,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 입금된 현황까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올해 매입예산 불용 예정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는 지금 상당 부분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보여서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명시이월로 이번 회기에…….
○박석 위원 그러면 올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로 지금 건의를 하고…….
○박석 위원 명시이월로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박석 위원 올해 5,250호에서 3,800호죠? 예상 집행률이 72.4%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대충 한 3분의 2 정도, 한 60% 내외로 집행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대충 보니까 4,757억 원이 불용될 예정인데요 실제 3,800호 기준인데 워낙 또 부결이 많이 나타납니다. 부결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큰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어쨌든 저희들 올해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상당 부분 집행이 미흡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명시이월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SH하고 좀 더 협의해서 최대한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제발 약자와의 동행에 하루라도, 우리 서민들에게 겨울이 다가옵니다. SH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겨울에 약자와의 동행에 온화한 주거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실장님, SH공사에 지급해야 할 2차 정산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개략,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추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8년까지 어쨌든 정산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합의가 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2025년도 이후에 준공하고 그다음에 입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산금액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정산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연차별로 2024년까지 저희들이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2차 정산금은 어느 정도나 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차 정산금이 2022년, 작년 말 현재로 4,720억 정도가 미정산됐고 2023년 거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정산 부분이 좀 미진한 게 있는데 작년 말 현재로 하면 한 4,700억 정도 됩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1차 정산금과 같이 미집행 출자금으로 상계처리하여 정산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데 동의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당 부분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정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서 저희가 출자금으로 정리를, 모든 걸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되는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정산금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불용이 가능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 집행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2차 정산금도 정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반복되는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정산금이라는 게 초기 집행할 때 개략의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지만 실제로 정산은 준공 이후에 임대보증금까지 다 들어와서 차액에 대해서 SH와 서울시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들어올 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준공이 나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이 들어와서 임대보증금을 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SH가 2분의 1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을 또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산은 시간이 걸립니다.
○박석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대로 모든 게 등기 경료되는 시점에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제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1차 지급에 대한 부분하고 2차 정산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상당 부분 구축매입일 경우에 일시금으로 돈이 지불될 수 있고요, 만약에 신축약정으로 갈 경우에는 공사 진행에 따라서 그리고 준공 이후에도 등기가 완료됐을 경우 최종 잔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산을 해서 저희 시가 지불해야 될 금액을 확정짓는 건 결국 임대보증금이 들어오는 그 금액이 나와야지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 시점은 어쨌든 입주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차가 좀 발생한다는 거고요, 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지급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지급을 해서 최종 정산은 준공하고 입주 이후에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석 위원 좌우지간에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의견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실장님과 사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빠른 해결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내년도 매입임대주택 매입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금년은 지금 5,200호 중에 한 60%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박석 위원 내년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내년도는…….
○박석 위원 내년도가 700호입니다, 700호.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내년 물량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 서울시 예산 1조 4,000억 삭감 중에 우리 주택정책실에 감액된 금액이 6,100억입니다. 거기에 이 매입임대주택금이 삭감된 겁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일반 가구나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감소됐는가.
사장님,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대신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을 늘리고 싶어 했는데 내년도 물량은 많이 늘어났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내년도 물량은 한 2,000호 정도…….
○박석 위원 2,000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SH공사가 국토부에 건의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작년에 5,000호 내년에는 플러스 2,000호 해서 한 7,000호 정도…….
○박석 위원 7,000호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SH공사가 국토부에 건의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결국 늘어난 게 얼마 늘어났습니까? 1억 2,000만 원 늘어났죠?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국비지원 단가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억 3,000…….
○박석 위원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 평균 전세가 50%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사장님은 매 얘기하시는 게 전세임대사업으로 늘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전세임대사업이 장기안심주택사업과 같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다릅니다.
○박석 위원 네? 달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장기안심주택사업을 보면 보증금 30%만 지원하고 보증금 70%에 대해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박석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요 매입임대보다 전세임대사업이 더 나은 제도라고 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세임대도 상당히 반응이 시민 입장에서는…….
○박석 위원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는 30%를 지원받았는데 은행에서 또 대출 70%는 안 해 줄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도 9월 기준으로 보면 816호에 불과합니다. 올해 909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요 239억 원으로 감소했어요. 이게 매입임대주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 909억에서 내년도 239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매입임대주택의 대안이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담당 본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석 위원 시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주택정책실이 챙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주차장에 대한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탑차 개념에서, 그다음에 택배차량에 관련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높이로 좀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찾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주식으로, 그러니까 지하의 주차장을 내려가지 않고 긴급 차량으로 해서 동별로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높이제한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아마 단지별로 유형에 따라서 접근이 가능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좀 완화 받을 수 있고요 접근이 좀 어려운 단지 같은 경우는 2.7m 이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현황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상대적으로 공공사업장의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좁고 매우 가팔랐습니다. SH공사가 짓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진출입 경사도와 폭 모두 법정 하한선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여 민간사업장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일일이 지적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공용주차장을 짓는 모아타운도 벌써 본 위원은 매우 걱정이 됩니다. 공용주차장도 단지 내 주차장과 규격면에 차이가 없도록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석 위원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최소 50년 이상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하는 자동차 문화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설계에 선제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주민 불편과 갈등 요인이 새롭게 발생될 것입니다.
실장님, 사장님, 고품격 백년주택 공급이 목표라면 지하주차장 층고와 경사로 폭, 경사도 역시 100년 후를 고려해 지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 설계기준부터 법적기준보다 좀 여유 있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석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부탁합니다.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시기인 만큼 지하주차장 관련 법령이 선제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고 서울시 심의 과정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차량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SUV라든지 이런 차량 그다음에 탑차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더 융통성 있고 오래, 장기간 건물 사용할 때 불편해하지 않도록 설계기준들을 좀 보완하고요, 서울에 맞는 형태의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감사와 종합감사가 끝나는데 우리 실장님과 그다음에 사장님, 관계부서 공무원님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 제가 리버버스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었는데 감사 이후 리버버스 진행사항이 있나요? 추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최근에 시 내부에서도 김포 쪽 라인을 선착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노선이나 이런 거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김포 아라한강갑문 자체가 워낙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일단 오세훈 시장님은 리버버스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요. 그런데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적자를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운운하셨어요. 맞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승진 위원 대중교통의 공공성, 그런데 결국 리버버스를 대중교통으로 보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했듯이 실제 지금 1시간 반 동안 운행하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금 따졌을 때 20% 했을 때 280명밖에 안 됩니다. 맞죠?
그런데 과연 이게 대중교통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지하철 편성을 통해서 내년 6월까지 5개를 편성하고 나면 한 2,000명 정도가 1시간 동안에 증원된다고 합니다. 이게 대중교통인지, 과연 1시간 반 동안 움직이는 데 280명 하는 게 대중교통일까 이런 의문점은 제가 계속 갖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일차적으로는 리버버스가 말 그대로 수상에서 버스 역할을 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공영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요금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관광하시는 분들도 안전성이나 이런 게 검증되면 활용도를 많이 높일 수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승선률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박승진 위원 아니,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고요. 지금 실제 관광하는 것도 3,000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박승진 위원 그것도 자료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관광도 3,000원이고 실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템스강에 있는 것은 리버버스 가격과 관광할 수 있는 가격이 다릅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분명히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료를 봐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저희는 대중교통이라는 의미를 두다 보니까 동일하게 3,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차피 적자가, 대중교통이라면 당연한 건데 제가 보는 것은 여기 왜 이크루즈가 껴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어차피 자회사를 설립하든 뭐하든 간에 한다고 쳤을 때 지분율을 15%만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것을 왜 굳이 이크루즈를 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거 전체를 한다고 치면 SH에서 다 하는 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이크루즈를 저기 한 거는 이크루즈가 기존 선착장도 가지고 있고…….
○박승진 위원 선착장이 지금 몇 개라고 했죠, 그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여덟 군데인데 두 개는 자기 소유고 나머지는 임대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번에 선착장 6개를 SH에서 만드는 거죠, 자금을 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그런 것들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 것들이 어디까지가 확정돼 있는 거죠? 지금 도선장도 1개 우리가 만들고, 유일하게 이크루즈에서 하는 것은 도선장 하나 만드는 것과 부대시설 외에는 없어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정도로 아직 구체화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큰 틀에서…….
○박승진 위원 그럼 내년 9월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구체화된 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시기가 조금 조절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확정된 게 아직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내년 9월부터 운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는 말은 참 그렇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한강개발을 만들어서 한강개발이 리버버스 사업도 하고 대관람차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서울시 시책사업을 추진할 그런 구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박승진 위원 그래서 우리 환수위에서도 이 리버버스 사업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크루즈가 떨어져 나간다고 치면 SH에서 다 할 의향은 있는 건가요? 할 수는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는 공기업이니까 공공성을 확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로 이크루즈가 없어도 분명히 SH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착오는 거치겠죠.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면 내년 9월에는 몇 대 정도 운행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저번 감사 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처음에 10대를 계획했었는데 노선 일부를 축소하면서 선박 개수를 좀 줄여도 되지 않냐 하는 것도 있고 기왕에 10대를 확보하기로 했으니까 순차적으로 나눠서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승진 위원 내년 9월에, 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2대 정도부터 우선 투자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 안 하셨나요? 가능한가요, 내년 9월부터 하면? 9월부터 일단 운행이 가능한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목표를…….
○박승진 위원 목표만 그렇나요, 그것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시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상황의 변화 때문에, 목표에 맞추도록 노력은 하지만 조절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지금 이크루즈하고 우리 SH하고 협상, 계약 같은 거 맺은 서류 같은 게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은 없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직 아무것도 없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혹시 건조를, 곧 설계 끝나면 건조를 할 텐데 실제 공사대금은 어차피 우리 SH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배를, 그러니까 지분을 어떻게 참여할 거고 배 발주금액을 어떻게 부담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논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고, 공공이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계속 검토를 여러 각도로 하고 있다는 거밖에…….
○박승진 위원 한강 리버버스 사업성 분석을 한강개발기획단에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수입 부분에 선박매각액이 있어요. 이 선반매각을 어디서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박 건조대금을 우리가 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이크루즈에 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그 선박대금을 지분 참여에 따라서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
○박승진 위원 아니, 선박매각액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다 해서 선박을 임대하는 형식이 되면 저희가 소유주니까 소유주 입장에서 처분하는 걸로…….
○박승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저희한테 있는 SH 소유의 선박을 이크루즈에 매각한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죠. 마지막에 여기서 나온 거는,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께서…….
○박승진 위원 일단 한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이거 지금 기획 부서에서는 선박매각액이라고 나왔어. 그럼 결국 이것은 이크루즈한테 또 매각한다는 얘기면 이거 특혜성 시비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어디에 매각이 나왔죠?
○박승진 위원 내용들을 보셔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혹시 이번에 국외출장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혹시 내용이, 한강 개발 때문에 갔다 왔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보고받으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저희 직원 5명이 5일간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박승진 위원 사장님께서 보고받으셨어요, 어떤 것 때문인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영국하고 다녀온 결과 자신 있다는…….
○박승진 위원 자신 있다는 걸로 보고받으셨나요? 이번 출장을 우리 황상하 본부장님이 어떻든 간에 총괄해서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디지털재단 감사 과정에서도 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회사 차원에서 국외출장을 다녀오면 뭘 배우러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퇴사를 하셨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데 황상하 본부장님이 이번 말 정도에 그만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기가…….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런 소중한 자원, 쉽게 말하면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한강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총괄해서 갔다 오셨는데 이분이 퇴직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굳이 왜 황상하 본부장님을 보내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강사업을 초기단계에, 여러 가지 지금 인사상의 말씀이라서 드리기 좀 그런데…….
○박승진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어차피 이런 분들이 총괄해서 갔다 오고 많은 것을 보고 오셨을 텐데 그럼 이분들을 퇴직시키지 말고 고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위촉해서라도 할 계획이 좀 있는지, 그런 게 없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외유성 출장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가서 배우고 왔으면,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것도 없다고 하는데 되는 대로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만 이런 게 아니고 환수위에서도 지금 계속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리버버스 사업을 어떤 면에서 교통이라고 느끼면서 왜 SH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SH공사가 서울에 있는 유일한 개발공사기 때문에 시장께서 추진하는, 또는 시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공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한강개발뿐 아니라…….
○박승진 위원 사장님,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대중교통 공공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제 생각은 SH보다 오히려 교통공사에서 하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SH에서 사업을 할 거면 확실하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혹시 우리 반지하주택 상태조사하셨죠, 작년, 올해 해가지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태조사요?
○박승진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황…….
○박승진 위원 건축사들을 상대로 기술사, 구조기술사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태조사하고 상태조사 차이가 뭐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실태조사하고 상태조사, 상태는 말 그대로 외관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실태조사는 거기에 질의응답이나 면담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좀 자세하게 조사하는게 실태조사고요.
○박승진 위원 자세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상태조사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건축사의 지원을 받아서, 건축사협회랑 지원해서 자치구별로 저희들이 상태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혹시 상태조사에 쓰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예산이, 기금을 써서 329억 원을 사용했는데 그중에 상태조사를 위해서는 128억을 썼습니다.
○박승진 위원 128억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어떻게 썼죠? 1단계는 얼마 썼고 2단계는 얼마 썼고 3단계, 자료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거쳐서 건축기획과에서 128억을 썼고 치수안전과에서는 방지막을 위해서 201억을 썼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요, 설치비용 말고 실제 그 상태조사 비용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태조사 비용이요?
○박승진 위원 비용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잠깐만…….
○박승진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1단계는 1억 1,500, 2단계는 2억 1,500, 3단계는 12억 3,700 써가지고 일단 한 15억 정도 썼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4단계가 전체적으로 했는데 한 59억 8,000만 원 정도 썼어요.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또 자료 보시면, 뒤에 보시면 조사내용, 자치구별 지급은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같은 자료입니다. 상태조사 건축사별 지급내역은 자치구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46억 해서 한 13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 차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자치구에 내려주는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건축기획과를 통해서 내려가는 예산은 건축사를 활용해가지고 상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폐방범창을 설치하도록 건축기획과를 통해서 내려갔습니다, 예산이.
○박승진 위원 그건 따로, 쉽게 말하면 이것을 상태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실제 설치비용을 좀, 설치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설치비용은 저희 건축기획과에서 일부 하고 치수안전과에서 201억 원이 내려갔고요, 이게 시구 5 대 5 매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간 예산이 50%고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해가지고 설치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침수방지 설치는 보통 한 400억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간 예산은…….
○박승진 위원 그런데 상태조사 비용으로 건축사한테 지급하는 것이 75억 정도 들어갔어요, 실태조사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오히려 실태조사를 통했으면 좋은데. 상태조사라는 거 하고 실태조사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조사하는 데 75억 들어갔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40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결국 상태조사밖에 안 하는데 건축사들한테 너무나 과하게 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23만 개 정도의 반지하를 이번에 확인을 했고요 그 23만 개를 개소당 저희 건축사가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건축사 같은 경우는 특급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하루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8시간을 해서. 그런데 그 시간을…….
○박승진 위원 이게 하루에 실장님 말씀대로 3~4개밖에 안 하면 실태조사까지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상태조사를 3~4개밖에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면담을 요청할 경우에, 비어 있는 집들이 대부분 많아가지고 면담조사는 추후에 연락을 다시 해서 또 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전수조사를 못 하고 샘플링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 상태조사를 하면서 면담조사까지 다 끝냈으면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이 비어 있는 집들이 워낙 많고 저희가 조사하는 시간이 낮 시간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담조사까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일부는 면담조사까지 해서 충분히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박승진 위원 실장님, 제 뜻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이중성이고 지금 상태조사한 게 매몰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23만 호를 상태조사만 하면서 75억을 썼어요. 그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거죠. 이때 반지하주택이 있는 것을 실태조사까지 했으면 다음에 유용하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그때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모바일에 사진기록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호별로 건축사가 조사한 내용 그다음에 현장에서 사진 찍은 내용이 다 올라가가지고 가가호호별로 지금 저희가 DB작업은 다 끝낸 상태고요 그걸로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형태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회성으로 해서 상태조사를 한 거는 아니고 자료 축적관리를 위해서 DB작업까지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좀 더 고민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75억이나 들였으면 저는 그 값어치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부분은 다시 분명히, 기후변화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또 폭염, 폭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올해는 없어서 당연히 다행이었지만 내년에 그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축적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조사가 아니고 다음에 일어났을 때 좀 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이 축적돼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개폐방범창뿐만 아니라 물막이 막까지 설치된 내용을 다 기록하게 했고 그 기록된 내용에 비용까지도 어느 정도 포함하도록 해 놔가지고요 추적관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DB작업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고 생애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형태로 해서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감사받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내년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들 자료가 필요한 사업들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성북 4선거구의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헌동 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질의하면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서울시민 누구나 주거안정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특히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주택을 확충하고 안심고시원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서 고시원에서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했어요.
이게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김헌동 사장님하고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기조연설하고 일치하느냐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일치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히 장애인, 노숙인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안심고시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피력 한번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까 이성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원주택시설도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시설을 잘하고요, 그다음에 물량도…….
○김태수 위원 맞춤형 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게…….
○김태수 위원 불편하지 않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런 데 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불편해도, 고장이 나도 신고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첨단 시스템이나 장치들을 설치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우리보다 나은 시설들이 성남시 쪽에 설치돼 있다고 아까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우리 김헌동 사장님이야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헌동 사장님이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일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의회하고의 충돌 여부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명심하셔야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제가 그리고 SH공사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도 일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착오 없이 집행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난번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왔나요, 그동안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난주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부 자료를 정리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부분,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점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예산 얘기도 좀 해 주셨는데 예산도 조금 지원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검토할 때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안전에 관련된 예산인데 그걸 갖다가 예산과에서 전액 삭감시켰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요구 부서하고 또 예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8일 서울주거포럼을 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때 우리 실장님도 참석하셨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연합뉴스하고 총 16개 언론에서 보도자료를 갖다가 배포를 했는데 비판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를 방증하느냐, 주거약자들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봐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지금 메이저 신문들도 언론 기사를 갖다가 실었는데 보도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내일신문, 경향신문까지도 전부 다 기사를 실었거든요. 실었는데 “반지하 창문 밑 저수 탱크 도움”, “개조한 침수주택엔 안전 인증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사실 반지하에 대한 안전 인증제는 그때 포럼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예산편성 요청은 못 했고요, 저희들 옥탑방에 대한 인증제 기준은 지금 수립했는데 마찬가지로 반지하에 대한 안전 인증제 개념도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못 해가지고 요청을 좀 못 한 상태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었어요, 2023년도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 예산은 기본적으로 인증제에 대한, 반지하…….
○김태수 위원 인증제 말고 이거 주거포럼에 대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 주거포럼이요?
○김태수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됐었냐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1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1억 5,000 올해 예산편성됐고…….
○김태수 위원 1억 5,000 다 소진됐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내년도 포럼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 왜 삭감됐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내년도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그리고 복지비 예산편성이 많이 필요해서…….
○김태수 위원 아니, 세수가 부족하다 그래도, 메이저 언론사들이 극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매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고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올해 연도에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됐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년 예산까지도 같이 맞물려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여기의 지적사항, 개선사항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하고 삭감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어진다고 봐요, 저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 저희 포럼을 좋게 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예산이 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과랑 협의하면서, 저희 예산이 한 8,000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특히 위원회 운영하는 예산들은 거의 30~40% 이상 다 삭감이 됐고 지금 포럼이나 기타, 저희들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위원님이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태수 위원 그리고 서울시 주거약자를 위한, 이게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포럼이에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약자를 위한 실태조사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심층면접도 제가 보기에는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하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공청회를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 없는 지속성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주거포럼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내년에도 주거약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거동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기사에 서울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셋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언론에서도 좀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 매매거래가 지금 굉장히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거래가 줄다 보니까 전세, 그러니까 매매 물건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거의 50~60% 이상 증가해서 서울의 매물 물량이 8만 호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매물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매매를 우선으로 하고 전세를 후순위로 두다 보니까 일단 전세 물량이 줄고 매매 물량이 지금 상당히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 거래량도 작년보다는 좀 더 증가한 것으로 저희는 내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주택공급이 과다해서 전셋값이 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아니고요, 주택공급에 대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이 과거 5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평년 정도 수준으로 올해 공급이 됐다고 저희들 판단하고요, 약간 좀 더 증가했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전세사기 등 해가지고 다세대ㆍ다가구에 대한 전세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지금 전세거래가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증가했고 아파트 위주로 증가한 그 수요가 거래의 증가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전세 물량은 상당히 줄게 만들었던 요인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매매거래로 돌아서는, 전세 물량이 매매거래로 돌아서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 공급이 적어져서 지금 시장의 주택가격에, 특히 전세가격에 좀 영향을 줘서 지금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매매 물량이 많아지는데 전세가격이 올라갑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매매 물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전세 물량 중의 일부가 매매로 돌아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세 공급이 준 거고…….
○이봉준 위원 아, 전세 공급이 줄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수요는 꾸준히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구조인데 공급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매매를, 그러니까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전세 물량으로 몰렸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년 전에 전세가 고점일 때 들어가신 분 중에 상당 부분이 역전세가 날 거라고 생각됐는데 전세가격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 보니까 역전세 문제가 조금 완화됐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연장계약도 많이 이루어진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세공급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형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세가격에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주택공급이 더 많이 되면 전세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전세가격도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가 보유율이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되고 전세나 임차가 60% 정도 되는데요 일부 아파트가 준공이 될 경우에 40% 정도는 자가로 들어가고 60%는 전세나 월세시장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많이 나면 주택공급이 되고 주택공급이 되면 기본적으로 전세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하락하는 경향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이렇게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해결하시려면 주택공급물량을 늘리는 게 대책이 될 수 있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주택공급물량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분양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의 결정을 못 해서 조합하고 시행사, 시공사하고 관계에서 정리가 안 돼서 분양시점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수요도 좀 증가하고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시장에 대한 분양공급 숫자가 공사는 하고 있되 분양 시점이 딜레이되면서 그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걸 답을 벌써 하셨네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입주 예정 아파트 정보를 공개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올 2월에 예측했던 물량하고 8월에 예측했던 물량하고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분양이 딜레이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2만 5,000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2만 8,000호 정도로 해서 한 3,000호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게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순연이 돼서 내년에 입주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내후년에, 2025년도 상반기에 입주하는 물량이 조금 있어서, 지금 공사비 갈등구조하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공사비 때문에 갈등하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입주시기가 조금씩,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입주물량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언론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숫자들이 정비사업 위주로만 숫자가 돼 있고요 저희가 통계자료 뽑고 있는 건 비정비사업들도 많이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다 합치면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년 입주물량이 1만 호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면 아파트 한 2만 5,000호 이상 내년에 입주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2만 5,000호 전망한다고 보도자료 내셨던데 지금 주택공급이 공사 원가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인상되면서 주택분양이 딜레이되고 이런 현상들이 모두 복합돼서 전셋값 폭등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분양이 제때 될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외에도 분쟁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모든 역할을 동원하셔서 전셋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주택공급이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아울러 공사비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하여튼 주택공급이 될 수 있는 걸 더 연구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역세권 활성화의 추진 절차를 쭉 보니까 자치구에서 시에다가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 지원자문단에서 사업지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 역세권 관련 사업이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역세권에 대한 장기전세주택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혹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면 도시계획국 사업이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임대만, 아, 장기전세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장기전세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아시는 대로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는 지원자문단이 20명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이봉준 위원 여기다 질문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해체공사 감리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체공사 감리비 갈등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 내부 검토를 좀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감리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적정 감리비에 대한 기준이 지금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저희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 가지로 감리비를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정산이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공사비에 연동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공사기간에 연동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접비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비에 연동하고 해체공사 기간에 연동하는 감리비 산정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거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도개선 건의내용은 지금 정리가 조금 됐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관계법령 개정 건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건의해가지고 시행하고요, 현장에서 일단 두 가지 선택권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두 가지 선택권 중에 우선권으로 공사비에 연동하는 감리비 산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검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도 갈등이 좀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공사비 갈등은 모든 사업 유형별로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공사비를 검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3월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공사비에 대한 갈등은 예를 들어 조합하고 시공사라고 하면 조합하고 시공사 양자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둘이 만나가지고 어쨌든 조정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자꾸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저희 기본 원칙이었고요. 그래서 준공 1년 전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구청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원에서만 하고 있는 걸 SH를 통해서, 지금 SH에서도 상당 부분 공사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요청해서 조직구성은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해결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도 조정관을 파견하는 제도를 지난번 9월 26일 종합대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공사비 갈등에 대한 조정관 파견뿐만 아니라 갈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까지 지금 공사비 갈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시행사업자 지정에 보면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꽤 있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봉준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부지가 없다, 우리가 사업할 부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시행자로 들어가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요. 사업 부지가 없으면 정비사업을 통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지금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왕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역세권 주변에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걸 좀 더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현재 기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된 데를 공격적으로 공략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민병주 계속해서 오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동길 위원님 질의에 앞서가지고 김태수 위원 아까 5분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현정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현정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거정비과장 고현정입니다.
○김태수 위원 신통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지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추정분담금도 올라가고 감정평가 부분은 떨어지고 그리고 또 공사비는 증액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현재 저희가 입안 동의서를 징구하는 당시의 주민 여러분들께 개별분담금을 통지하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별분담금 추산, 추정분담금을 산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9조가 최근 2022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정비계획 추정분담금에 대한 사항을 꼭 포함시키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뒤로 연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에게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추정분담금이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개별적인 알권리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그런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또 통지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동의서를 징구할 때 분담금 부담을 맞닥뜨리게 되시니까 동의에 고민이 조금 많으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아셔야 되는 정보들은 저희가 또 계속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동의서에는 추정분담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포괄적인 내용들을 종합해서 안내해 드리면서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정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정비계획의 입안 동의서를 A, B, C안으로 해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한번 보셨죠?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김태수 위원 보셨는데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사전에 말씀 주셨던 사항은 정비계획의 동의 자체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조합 직접설립에 대한 별도 동의사항이라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김태수 위원 양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런 양식도 징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시내 89곳 신통기획이 발표된 이후에 추진 주체가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아마 안을 갖다가 작성한 것 같아요, 그 안을.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표준안을 만들게 되면 징구를 효율적으로 좀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 안을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안에 신통 발표된 추진 주체가 정무부시장을 만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고 과장님이 호출되면 그런 안도 먼저 미리 알고 가시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아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으니까 그런 A, B, C안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현정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같이 잘 믹싱을 시켜서 징구 동의안을 만들게 되면 추진 주체가 원활하게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비구역까지는 좀 빨리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입안 동의서를 받을 때 조합 직접설립 여부를 묻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의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정책실 이틀, SH 이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 많은 질의를 했고 또 많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감사에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좀 밝히고 우리 서울시하고 SH한테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총괄하는 정책 부서인 우리 주택정책실이,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손발이 참 맞지 않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또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는 우리 오세훈 시장의 시정목표가 과연 제대로 실현 가능할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느끼는 행정사무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많이 씁쓸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주거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듯이 오늘도 내일도 엄청 높은 경쟁률과 수많은 대기순번 가운데서도 순번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집입니다.
중위소득계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7만 호 공급, 타워팰리스급의 임대주택 고급화, 백년주택 사업 등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하십시오. 그리고 잘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살고 싶고 지금 내가 있는 지역 기반의 주거복지를 계속해서 받고 싶고 또 그것에 기반한 사회관계망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싶어 하는 우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바로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반지하에 살면서 또 쪽방과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는 우리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3기 신도시가 아닙니다. 타워팰리스급 고급 임대주택도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의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접근성이 유지되고 지역기반 복지와 사회관계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마련되는 그런 집일 것입니다. 부디 한 사람의 소신과 철학이 이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높은 벽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SH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꼈던 것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밀린 돈 주지 않는다고 탓하고 재정 부담을 탓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한강개발 설립해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가는 한강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발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지난해 우리 재난호우로 인한 반지하 재난 참사 이후에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SH가 진정으로 반지하주택의 주거 상향을 원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 불용하지 말고 매입임대주택 공급하는 데 좀 더 힘써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이 질의를 빨리 하셔가지고 제가 딱 1~2분만 좀 첨부를 드리면 저도 아마 수차례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반지하주택 주민들 주거 상향하는 데 썼으면 어떻겠냐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창수 2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쭉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거든요.
사실 작년에, 아니죠, 올해죠. 올해 비가 계속 내리다가 운이 좋게도 서울 같은 경우는 적시적소에 그쳐줘서 다행이었지 이게 만약에 하루이틀 계속 왔으면 그건 아까 창틀에 뭐 하는 거 그런 것 갖고는, 그건 미봉책이지 절대 그거는 해결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일단 물찬 데 있잖아요, 관악구라든가 동작구, 강남구 이런. 하여튼 그런 물 찬 곳에라도 빨리 반지하에 있는 주민들 주거 상향하는 데 써라,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갈 곳을 마련해 놓고 그 사람들 주거 상향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걸 제가 아이디어를 몇 번 줘도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업무보고 시간도 그렇고 제가 몇 번 제안을 했던 건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 있고 위험하다는 의견을 계속 서울시에서 주고 계시니 위원 임기가 이제 끝나서 새롭게 위촉할 때 리모델링 전문가 위촉에도 신경 써 주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난번에 말씀 주셔가지고요 저희 위원 교체시기에 리모델링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구조전문가를 같이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료제출해 주신 거 잘 봤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공감이 안 됩니다.
이게 현재 공사 중인 수평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안전진단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런 설명이 쭉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걸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구조기술사 자문결과 충분한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추가 안전진단할 수 있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프로세스상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아니면 공사하기 전에 도상으로 검토하는 게 있고요 현장에서 철거하면서 실제로 나와 있는 구조체와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있는데요 2차 점검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권 내에 넣었고요.
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슬래브 두께 같은 경우 30년 전에 12cm 기준이었고요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는 21cm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조체가 결속되는 부분의 그 단면 자체가 다른 구조입니다. 옛날에는 12cm여서 벽체에 붙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철거하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최재란 위원 실행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제도…….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합건축물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수를 제가 그때 데이터로 제공을 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입주자와 시공자 간 협의 등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까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 그대로 단순히 상호 간에 합의가 가능할 만큼 가벼운 하자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합의 가능해서 해결될 만한 하자를 가지고 위험하다고 말씀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설득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2년 12월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관련 토론회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작년에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이거를 한번 보려고 그렇게 영상을 찾아도 없더라고요. 아마 그때 영상송출이나 녹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관련해서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을 하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회의록이 아니고 결과보고서…….
○최재란 위원 결과보고서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주요 의견이라고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걸 보면 그냥 다 말이에요. 그냥 다 말입니다. 구두로 할 수 있는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회의록이 없다, 리모델링의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아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 그동안 한 리모델링은 뭐라는 뜻인지, 예상을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성이 우려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상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성이 우려된다. 리모델링 표준시방서가 미비하므로 제작ㆍ배포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토론회 지나고 1년이에요. 그동안 이거 준비하셨습니까, 리모델링 표준시방서 미비하다고 했으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구조 안전에 관련된 현장 진단을 한 번 더 하도록 했고요 그에 따라서, 그 현장 진단에 따라서 안전 보강이나 보수를 할 수 있는 시방이나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최재란 위원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지금 작성을 할 예정이고요 국토부와 협의해서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본 위원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시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게 있을까,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천천히 가겠다는 발언은 저번에 하셨는데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위험하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뭔가를 준비하셔야죠. 지금 그걸 하고 계시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국토부랑 저희들 기본적으로 세부지침이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검측하는 방법이라든지,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 저랑 소통하시고요.
제가 작년 6월 정도였을 겁니다. 서울리츠 2호 해산 관련해서 보도자료 한번 내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실장님도 공감하시면서 용역을,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24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최재란 위원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신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츠가 있는데 그 리츠에 대한 성격이 좀 다르고 그에 대한 전문성도 조금 저희가 더 필요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추가 검토할 수 있는 용역비를 요청했는데,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일단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리츠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저는 때때로 과감하게 사업을 접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리츠를 접을 게 아니라면 이쯤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학교 부지 관련돼서인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제가 요청한 것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학교시설 결정방안 개선이에요. 그전에 잠깐 우리 옛날 얘기 조금 할게요. 작년에 우리 실장님 안 계실 때인데 아마 사장님은 본회의장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 했었어요, 사장님도 잠깐 나오셨었고. 그때 제가 장기전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 지금은 저거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저 PPT 안 보셔도 되고.
그때 시정질문 요지가 뭐였냐 하면 장기전세가 우리 시장님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치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장되셔서 장기전세 추진하실 때 인기도 있었고 사람들의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빨리 가고 싶고 서둘러서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원래는 저소득층에게 공급됐어야 되는 임대아파트를 장기전세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방침이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결국은 후폭풍이 와서 장기전세였던 걸 지금 다시 공가되면 임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정 모르실 거예요. 실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제가 시정 질문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시장님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장기전세 굉장히 좋아한다, 저도 장기전세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무리 시장님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라고 해도 절차도 밟지 않고 시의회에 상의도 안 하고 조례로서 어떤 법적 근거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성급하게 하셨던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 SH도 도시형 학교 관련해서 같이 고민하고 계시니까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보면요 저게 어떤 거냐 하면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더라고요, 개선이래요. 뭘 개선하는 거냐 그랬더니 재개발ㆍ재건축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도 지금 시장님 방침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검토안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잠시만요, 창이 닫혔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잠깐 저거 중단하고 이따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창이 지금 막 엉켜가지고?
○위원장 민병주 돼요.
○최재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유정인 위원님, 뭐 잔뜩 가져오셨는데…….
○유정인 위원 송파구 출신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SH 사장님, 얼마 전에 세계일보 통해서 공개됐던 내용인데 SH에서 황제 대출, 휴가도 펑펑 쓰고, 서울 공기관에서 복지잔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었던 거 있었죠?
물론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된 SH 관련 사례인데 노사협의회에서 진행이 됐겠지만 지금 SH 자체 내에서 이렇게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1.2%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감사결과가 나오고 했는데 어떤가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공사 직원들끼리 만든 사내 복지대출 이자율이 오래전부터 1.2%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 과정에서도 조금 저거하지 않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도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인당 대출한도가 크지 않고 해서 이걸 일방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내부 합의 규정대로 일단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현재 그냥 그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유정인 위원 혹시 사장님이 노조 측에 밀리신 건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유정인 위원 사장님이 노조 측에 밀리신 건 아니시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제가 밀리고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합의됐던 거고 쭉 오랫동안 유지돼 온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유정인 위원 이게 타 기관 공기업들도 이렇게 1.2% 수준으로 나가는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죠, 사례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타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저리로 해 주는데 우리만 또 고리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정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대출한도액도 그렇고 금리도 어떤 누가 일방이 이거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 내부의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운영기준을 만들고…….
○유정인 위원 1인당 총액이 별로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시될 거 같지 않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유정인 위원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좀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일반 서민들이 고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공기관에서 이렇게 너무 저리로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기관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거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바로잡으셔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유정인 위원 그리고 퇴직 예정 직원들한테 가족 동반해서 해외 연수비를 지원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금년부터는 그런 규정을 없앴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제 폐지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유정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저금리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시고 타 기관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는 우리가 너무 차별대우받는 것 같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거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갖고 거기에 대해 점차적으로 고쳐나가겠다는 거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이대로 가겠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타 기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내년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건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에 보면 유난히 SH에서 지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도 거기 SH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래에 제가 좀 시달리고 있는 게 계절적으로 겨울이 되면 결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에는 괜찮다가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밖과 안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서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결로 현상이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없던 문제들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지금 새로운 민원들에 제가 굉장히 시달려요, 그런 부분들로.
그런데 현장에서는 부딪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생활습관, 환기를 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밀폐시키고 했었던 그런 게 문제라고 하는 쪽과 처음부터 공사가 좀 부실하게, 자재를 잘못 쓰고 그렇게 진행됐었다는 쪽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의 잘못이 판가름이 안 나고 하면서 지금 아마 행정심판 이런 대상으로까지 막 진행시키면서 문제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서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몇 군데 아마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한 데들이 좀 있나 봐요, 몇 군데가. 그래서 그분들은 또 결로 그런 A/S가 해결이 됐던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저에게 시의원이 이 정도의 역할은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분명히 건설회사의 잘못으로 생긴 부분인데 왜 이쪽, 저쪽에 있는 아파트단지들은 다 해결이 됐는데 우리 이쪽에 있는 아파트단지들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 못 해 주고 있느냐고 하면서 시의원의 능력까지 의심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결로현상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콜센터의 전화응대가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민원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A/S 문제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콜센터의 운영현황 자료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S에 관한 이런 것들을 꼭 공급하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관리하고 살면서 주거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A/S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아마 공급하는 측하고 받는 사람 측하고 인식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공급받는 측에서는 지금 이게 고장이 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빨리 와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공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런 공급,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원하는 측하고 미스매치가 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씩 그런 서운함들이 있는가 봐요. 굉장히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A/S에 대해서 좀 빠른 대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빠른 A/S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런 면으로 제가 좀 부딪히고 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현장을 제가 한번 직접 가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네, 멀지 않잖아요. 위례신도시 거기 차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17단지 거기 결로현상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그러고 아주 굉장히 해서 지금 국토부에 심의 신청을 해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A/S에 관해서 사장님이 인식 변화를 좀 해서 지금보다도, 지금 사장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현장에 있는 우리 SH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죠? 지금 최선을 다하신다고 사장님은 생각하시겠지만 주민들은 지금 SH에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속도감도 있게, 아마 속도감일 것 같아요. 조금 더 빠른 대처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A/S에 신속한 대응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실장님, 요즘에 듣는 얘기 중에 기부채납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신통 이런 것들의 진행이 더딘 이유 중 하나가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에 과도한 기부채납 때문에 민원과 원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에서 마포구 공덕1구역은 부담률이 12%, 동대문 휘경3구역은 24%,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곳도 있고요, 정비사업하고 주택사업이 지금 적용하는 법률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택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서 민간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만 들어가고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결국 정비사업은 주택법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비사업도 이렇게 일반주택사업처럼 정확히 어느 선까지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지 법적 구속력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사업 방법에 따라서 기부채납 적용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용적률 체계와 관련돼서 저희 내부 시점에서도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저희 주택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는 균형발전본부들이 다 모여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일을 할 수 있는 건 좀 통일을 하고 개별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별도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용적률 체계를 좀 달리하면서 기부채납도 조금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운용을 하는 걸로 내부 정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편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좀 더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기부채납과 용적률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각각 건설현장에 따라서, 특수성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정인 위원 조건에 따라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예를 들면 청년안심주택에 주어지는 부분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주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주는 기부채납과 용적률 체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최근 2~3년 동안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주면서 기부채납의 범위를 굉장히 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 재개발이나 아니면 도심복합사업이라든지 사업별로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용적률 체계가 조금 달리 적용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좀 많이 받고 어디는 좀 덜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통일할 수 있는 부분과 통일할 수 없는 부분을 정리해서 각각 그거를 면밀히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법적 구속력 있는 기준 이런 것 정도까지는 할 곳이, 이런 것 정도까지는 안 해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역세권 장기전세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저희가 결재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가도록 돼 있고요,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 용적률 적용에 있어서는 각 부서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번에 저희들 전체 회의를 하면서 맞출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추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조금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건 바이 건으로 상황에 따라서 단지별로, 건설현장별로 아마 적용돼야 될 조건들이나 특수성들이 조금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해는 조금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큰 거로 봐서는 기부채납이 좀 과도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압구정3구역 여기에 갈등이 좀 있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여기 보면 그전에 엘리트 코스라 그래서 잠실의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임대주택 없는 단지로 지어졌다는 어떤 선행 사례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아시는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아파트지구 담당 사무관이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제가 수립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본받아서 이 압구정3구역도 같은 코스를 밟으려고 시도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때와 지금의 제도체계가 조금 다르고요 공공기여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경우에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에 도로와 공원을 내놓는 구조만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없었고요 기반시설로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최근 몇 년 안 되고요, 재건축일 경우에 공공기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은 최근에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도권 내에 그게 도정법으로 들어와서 그걸 적용해서 압구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되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임대주택을 짓게 되어 있고요 그게 퍼센티지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7%, 15%, 20% 이런 규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적용이 됐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세대수에 비례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 숫자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평형별 건립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밀도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235라는 규제가 있었는데요 소형 평을 의무적으로 짓게 했습니다. 지금 압구정은 그 규제가 없고요 그리고 잠실 같은 경우는 입면차폐도라는 제도로 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면의 면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층고가, 층수가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50층 이상 건립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른 정비사업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같은 잣대로 보는 거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엘리트 코스라 그래가지고 재정비, 정비사업하는 분들이 잠실단지의 사례들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임대단지 없는 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관철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아주 안 좋은 선례 이런 걸 본떠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제가 짚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상황은 조금 다르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용적률 체계도 그 당시에는 270 플러스 15%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15%를 줬거든요. 그래서 275%를 기본으로 하고 15%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가져가는데 거기에 도로, 공원 내놓고 기타 다른 걸 내놓을 경우에 이렇게 조정이 되는 구조였고요, 압구정이나 지금 새롭게 하는 신통 부분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10이나 230에서 기본 용적률을 시작한다면 상한 용적률 받으면서 나오는 반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정인 위원 일반인들은 아마 지금 설명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엘리트 코스처럼 우리도 가야 된다 하는 허황된 인식들을 갖고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압구정3구역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전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보도자료나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지금 몰랐던 내용이었고 우려스러운 게 앞으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재개발ㆍ재건축단지들이 이런 좋지 않은 선례들을 잘못 오해들을 하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쪽으로 무리하게 추진해서 나가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관철시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혹시라도 바람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종로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노후임대주택 재정비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거나 자료로 제출하셨던 내용하고 그리고 실장님의 생각과는 차이가 좀 있었죠? 지금 공사 사장님하고도 생각의 차이가 좀 있으시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셨던 임대주택이 순증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재개발ㆍ재건축도 다 임대주택 일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인 단지, 영구임대단지든 국민임대단지든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 단지의 기본 세대수는 충분히 입주를 할 수 있게 그 세대수 이상은 지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H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뿐만 아니라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기채 발행이 됩니다. 기채 발행이 돼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성 2%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2%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분양주택을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사업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임대주택 이상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형은 조금 더 커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실장님 생각도 그렇지만 현재 제도상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또 적절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개포동에 있는 공무원임대주택도 사실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기존 세대를 그대로 짓는 걸로 하고 용적률에 여유가 생기는 부분에 한해서 땅을 매각을 해서 그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걸로 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공공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있어서 재건축을 한다면 그 세대수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평형보다는 좀 더 큰 평형으로 지어지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 단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300% 용적률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찾아 먹을 용적률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준주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종상향을 해서 사업성을 보전하되 부득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에 별도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세대수보다는 더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택통계 말씀드렸는데, 그 통계를 또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인허가 비율, 착공 비율, 분양 비율 등 이게 2022년도하고만 비교를 해도 굉장히 좀 심각하네요. 전년 대비 한 20~30%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물론 2021년도, 2022년도 통계가 그전보다 조금 높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올해가 좀 심각했고요, 인허가나 착공 비율이 이렇게 저조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그 영향이 많이 미치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이렇게 되면 주택공급, 물론 지금 말씀드린 통계는 민간에서 공사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려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속도도 지금 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초기에 예측했던 것만큼 그렇게 실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민간시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리가 일단 높아져가지고 사업성 만드는 데 쉽지 않고요.
○임종국 위원 네, 공사비도 그렇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공사비도 또 증액이 많이 돼서 수익을 내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금융회사들에서 PF 자체가 지금 거의 막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체 자금을 갖고 계신 분 아니면 직접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민간시장이 얼어붙은 시장에 지금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 주택공급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세대ㆍ다가구 건설비용에 대한 금액을 조금 더 기금에 늘려주고 금리도 조금 낮춰주는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조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좀 더 확대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되고 하면 온기가 좀 돌 것 같고요. 또 다세대ㆍ다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 부분 미분양이 해결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추이를 좀 더 면밀히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다만 아파트 시장은 조금 다른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의 심의기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45% 이상 증해서 속도를 저희들이 내고 있고, 다만 착공 직전에 공사비 갈등 때문에 착공이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준공 직전에 공사비 마무리 정리를 못 해서 준공이 조금 지연되는 것들이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작년, 올해 가장 많이 뉴스에 나왔던 얘기가 전세사기, 반지하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초기에 발표는 대단하게 했는데 사실 초기에 이렇게 공언했던 것만큼 그렇게 진행은 좀 잘 안 됐죠? 앞에 주택통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전세사기, 반지하 문제도 사실은 이게 서울시 힘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일은 원래부터 아니기는 했는데, 그런데 발표는 좀 원대하게 했는데 사실 결과는 좀 만족스럽지 않죠?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목표를 또 세우실 거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실 텐데 그게 초기에 얘기했던 것만큼 결과로 잘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그런 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세사기 문제는 다양하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시행돼가지고 저희가 평균 22일 이내에 다 전세사기 확정을 받든가 아니면 보완을 요청받아서 다시 또 보완하는 걸로 해서 평균 30일 이내에 다 행정처리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근무자들이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서비스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제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대책을 계속 중앙정부랑 협의해서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상담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유형의 다름으로 인해서 지원되지 못하는 이런 안 좋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반지하 관련돼서는 어쨌든 저희들 정비사업을 통해서 반지하가 거의 60% 이상은 정비사업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나 모아주택ㆍ모아타운으로 해서 상당 부분 구역 지정이 되고 반지하가 없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오늘도 지적해 주셨지만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 그리고 침수 밀집지역, 침수지도를 확인해서 저희가 반지하 부분을 주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워낙 반지하 숫자가 23만 개나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부분 급한 반지하들에 대해서 침수가 많이 됐던 반지하들 같은 경우는 빨리 재건축을 하든지 정비사업을 하든지 새로운 건물로 지어지든지 하는 형태로 유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건 또 매입을 해서 반지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 또 아까 주거포럼에서도 나왔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인증제를 좀 운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좀 더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나 2022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사실 현실은 오히려 예산이 줄고 있죠? 예산이 줄어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이 가능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반지하에 관련돼서는 중앙정부와 저희 생각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제도개선도 많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하거나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보완을 할 예정이고…….
○임종국 위원 제도 말고 일단 예산이 줄었으니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축소가 됐지만 있는 예산 내에서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예산안 논의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초기에 얘기했던 것보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예산이 같이 큰 문제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와는 좀 다른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마지막…….
○최재란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치적사업을 서둘러 하기 위해서 절차 이런 것 다 무시한 걸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저 사업을 통해서 또 보이고 있다, 아까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학교시설 결정방안 개선안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이렇게 칠을 해 놓은 걸 보면 적용시점이 방침 수립 이후 즉시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죠, 내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여기에 관해서 좀 논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시정질문에서 제가 좋다, 장기전세 저도 좋고 이 사업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절차를 밟지 않고 한 거에 대한 좀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이 사업이요, 지금 재건축ㆍ재개발하는 분들은 환호성을 지를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줄어들 테니까. 그런데 이게요 좀 들여다보니까 입법취지에 굉장히 저촉되거나 위법의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방침, 화면 상단에 있어서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우리 협조 부서를 보면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 시설계획, 공공개발사업, 공공주택, 주거정비, 재정비촉진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교육청하고 논의하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 신설에 관련돼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교 신설부지를 확보를 하는데 지금 신설되지 않은 학교가 사실 20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최재란 위원 네, 그 리스트는 저도 받아봤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리고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는 아기하고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학교가 더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지금 저희 정비사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학교 신설 때까지 보통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학령인구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덕강일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가 3개나 신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요. 그런데 이거 신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학교 신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 수요가 없고 학구 조정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학구라는 게 결국은 학교 다닐 수 있는 거리, 법에 통상 1.5㎞ 이내에 학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지금 한 60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605㎡입니다. 한강하고 산을 빼면 사실은 한 320㎢거든요. 그러면 반경 1㎞씩 묶어도 지금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1㎞ 이내에 있는 학교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최재란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개별적으로 논의를 할 때 서울의 학교가, 학령인구 변화 추이가 일률적이지 않아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거의 폐교 위험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지금 굉장히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양천구를 들여다보니 양천구 때문에 이걸 제가 더 고민을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 사정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작년 시정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시정질문 때 다른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서야 다시 장기전세가 임대로 전환되는 이런 혼란이 오지 않았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그 말씀을 또 드렸던 건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와 사정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목동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목동지구 재건축사업에 따른 적정 학생 배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에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도 하고 이렇게 양천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시간도 다 됐는데,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 저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새로운 고민이 있고 또 새로운 사업 시도하고 이런 건 좋은데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소통하시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또 역풍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사업을 이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 문제가 여기에 발생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최재란 위원 그런데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준공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학교 신설을 건물까지 짓기로 했어요. 건물 짓지 않으면, 이 짓는 걸로 땅도 주고 건물 짓는 걸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세대수를 한 200~300세대를 더 받았는데 학교 신설이 안 되면 200~300세대를 잘라야 됩니다. 준공이 안 나요. 그래서 준공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도 같이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로 묶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고 있는 정비사업이 준공과 함께 토지 등의 관리청으로 이게 이관이 되게 돼 있는데…….
○최재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케이스는 그런데 우리가 케바케라고 보통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른 건데요 만약에 학교용지 확보가 곤란해지거나, 지금 이거라면요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학교용지 확보 안 하려고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여기 학교용지를 확보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최재란 위원 그런 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내용으로 좀 보시면…….
○최재란 위원 우리 과장님 뒤에서 고개 자꾸 저으시는데……. (웃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공공공지로서 저희가 학교용지를, 학교용지만큼을 공공공지로 묶어놓겠다는 거지, 도시계획상 학교로 묶지 않고 공공공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 아파트는 안 짓는 겁니다.
○최재란 위원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할게요, 지금 어차피 시간도 다 돼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는 거고 차라리 특별법이라든가 무슨 법제화를 우리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논의해서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고민을 안 하신대요, 2부시장님 그런 고민 안 하신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절차상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어서…….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맨날 시행령 갖고 싸우시잖아요. 법률을 못 바꾸니까 지금 시행령 갖고 장난친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보면 방침 갖고 장난친다는 생각이 너무 들……. 장난이라는 말은 기분 나쁘시겠다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우리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방침 가지고 우리 이 중차대한 사업들을, 발걸음을 가볍게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쭈그리고 앉아서 다리 아프셨을 텐데 나중에 한번 오셔서 심도 있게 저랑 논의 한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노원 제1선거구의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SH공사 김헌동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운4지구 지방공사채 발행할 때 의회에 보고가 누락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부족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또 직접 보고를 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자료 있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SH공사가 2007년 9월 14일에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되었고 2018년 6월 29일 사업시행인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정례회 때, 제321회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 세운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방공사채 발행 재보고의 건으로 상정되었어요, 지금.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상 규정되어 있는 의회 보고의 절차를 요구해서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지금 저한테 보고된 거 갖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보고내용은 이거예요. 2019년 3월에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었고요,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여기서 2020년 9월 21일 시의회 재보고에 대한 행안부 담당자 의견 통보가 제1안의 취지로 해석됨 하고, 제1안과 2안이 뭔가 하면 제1안으로 시의회 의결 2년 경과 후에 최초로 신규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보고가 필요하다 이게 1안이고요, 2안은 시의회 의결 후 2년 내 사전승인을 받았으나 사업 지연으로 2년이 경과하여 재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재보고가 필요하다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이게 지연되면 재보고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속에 담당자가 행안부에 메일로 질문을 합니다.
메일 거기 갖고 계신가요? 메일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공문도 아니고 메일로 물어봅니다, 담당관이. 메일의 내용은 이거예요.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상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에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한 재보고 요건을 명시한 아래 규정에 대해서 사무관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좀 전에 말한 1안과 2안을 올렸어요, 이분이. 해가지고 2안의 재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되냐 하면서 해당이 되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가 되어 사무관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붙이고요 이 내용도 여기다 명시했어요. 재승인 사유, 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행안부의 재승인 필요하다, 재승인 요청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이후 2년이 경과가 되었으니 시의회에 재보고가 필요하다는 이의제기가 있으니 행안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 달라고 이분이 올렸어요, 메일로.
답장이 뭔가요? 1번의 취지가 해석됩니다. 수고하세요. 딱 두 문장이에요. 1번이 뭐냐 하면, 최초 신규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이분이 이렇게 물었는데 1안은 시의회에 2년 경과 후 최초로 신규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재보고가 필요하다 했지만 행안부에서는 계속 2년마다 보고해라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이걸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게 이렇게 담당관님끼리 이메일로 수발신하는 게 맞아요, 공문도 아니고? 그리고 전체 지방공사채가, 지금 이번 정례회 때 보고한다는 게 6,503억에 대한 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나머지? 전체 얼마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8,500억…….
○신동원 위원 8,503억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 2,000억을 나눠서 4월하고 7월하고 했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를 승인받는 차인데 지금 그 사이에 한 두 번을 하셔야 되는데 빼놨어요. 두 번이 언제, 언제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 이것 답변을 좀 저기…….
○위원장 민병주 누가 좀 잘 아시는 분이…….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두 번을 말씀드리고 감사님께 질문을 할게요.
두 번은 2022년 9월 15일에 지방공사채, 이건 보고사항 온 거예요. 사장님도 갖고 계세요. 6,503억 원 발행 사전승인 신청을 SH공사가 서울시에다 했고요, 2023년 9월 15일에 지방공사채 4,503억을 발행 사전승인 신청을 또 SH공사에서 서울시에다 한 거예요. SH공사가 서울시에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 두 번을 지금 누락시켰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고하게 된 경위를 보니까, 여기 보고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23년 10월 12일 지방공사채 사전승인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실무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의회 의결 후 2년을 경과하여 시의회 재보고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감사님이 계신데 이병한 감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이병한 감사 이병한입니다.
○신동원 위원 감사님, 제가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상 무승인 발행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감사 이병한 네,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 4항 행정사항이 있어요, 운영기준에. 부적절 운영 사례 여기에 무승인 발행이 있습니다. 제재조치 통지일로부터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이 제한되고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감점조치, 필요시 감사부서 감사의뢰, 미발행 공사채 발행보류조치 등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알고 계셨나요?
○감사 이병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신동원 위원 모르셨어요?
○감사 이병한 네, 모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받지 않고 공사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 제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방공사채 4,503억에 대한 것 지금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제재조치가 있을 경우 세운4구역의 공사 지연은 물론 SH공사의 경영평가 결과에도 악영향을 주잖아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담당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SH에서 보고를 올 때 담당자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알아보니까 담당자 안 바뀌었어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징계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이병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2년마다 해야 되는 보고를 왜 이렇게 3년이 넘어서 하나 이렇게 물었어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그랬더니 궁여지책으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2안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2안으로 지연돼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2년마다 하는 거면 2년마다 하면 됐잖아요.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2년마다 하면 되는 건데 이걸 2년 넘어서 3년이 지금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하신 건가 봐요. 그러시면 안 되죠. 매번 임시회, 정례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감사님께 이거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방공사채 발행 등 포함해서 전반적인 세운4구역의 업무 추진실태를 점검하시고요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병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렇게 감사님과 대화하는 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세운4구역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지부진하고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잠겨있고 담당 부서가 바뀌고 하면서 업무상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요 그러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병용 실장님, 지금 이 상황을 들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안 계셨지만 이번 2023년도에 6,503억에 대해 시에 신청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의회에 보고하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세운상가의 주관 부서가 저희 주택실이 아니고 균형발전본부여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감사님께 아까 부탁드린 바로 검토하시고요 조치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강서구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SH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SH에 강서구 혼합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명단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명단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가지고 있지…….
○최진혁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현재 명단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진혁 위원 SH에 입주자 대표회의 명단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명단…….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아니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고요.
○최진혁 위원 아, SH에 있냐고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지난 11월 3일 본 위원이 질의한 SH 혼합주택 관리사무소 문제 어떻게 조치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충분한 내부 논의를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SH 혼합주택 관리업체 선정은 다음부터 3자 선정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SH 혼합주택 거주하는 주민분들과 간담회를 하고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해요. SH 센터장님, 강서센터장님 있잖아요. 그 센터장님한테 협조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강서에는 SH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이 50%가 거의 다 넘어요.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잘 조치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면목행정복합타운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연관된 부서가 SH하고 그다음에 공공주택과 맞죠, 공공주택과?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공공주택과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그거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도 사실 부족한 자원 600억인가 얼마를 얘기했는데, 그 밑에 직원한테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소식이 없어요. 안병기 본부장님, 맞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집행부석에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거 한번 진행상황을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왜냐하면 구민회관을 가 보면, 그렇죠? 우리 박승진 위원이 잘 알겠지만 썰렁해요. 그게 왜냐하면 언제부터 그거 벌써 한다고 해 놓고 계속 지금 사업이 안 나가가지고 거의 지금 폐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지금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랑 면목행정복합타운이 당초에 3,586억이었는데 사업성 재검토 결과 최근에는 물가도 상승이 많았고 그다음에 각종 심의결과 반영된 사업비가 약 951억 원이 증가된 4,50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이 사업이 원래 PI 1을 맞추는 그런 사업이고 부족재원은 시와 구청에서 보완하는 사업으로, 그런 전제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족한 약 1,318억 중에서 시에다가도 사실은 요청을 좀 했고 구청에다가도 재정분담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도 만나 뵙고 해가지고 재정 지원 관련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저희가 요청한 건 한 427억이었는데 아마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다가도, 주택정책실과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 지원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 SH의 건축비 절감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강조를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자주 모여서 협의는 하는데 진척이 조금 느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세정 처장님께서 지금 설계 분야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건축설계처장 이세정 건축설계처장 이세정입니다.
저희 설계는 지금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설계 중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실시설계를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건축설계처장 이세정 네, 설시설계는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재정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건축설계처장 이세정 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기본 시설에 대한 확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기본설계 단계는 마무리 지어놓고 재정이 확정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공공주택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거 어떻게 상황이 지금 진행되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공공주택과장 신동권입니다.
SH에서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늘어서 그거 관련해서 계속 사업비 절감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계속 ing면 어떡해, 그거 벌써 한 지가 언젠데? 고민만 하면 어떻게 해, 이거?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내가 볼 때는 그거 그렇게, 그거 내년에 행감 하면 또 마무리한다고 그럴 걸. 그게 아니고, 제가 시장한테까지도 이거 얘기한 사항이니까 그거 빨리 우리 주택실장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몇백억을 한번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50억이든 100억이든 확답을 줘야 저 양반들도 사업을 나간다니까, SH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얼마씩을 대주겠다, 그렇죠? 김상한 실장이랑 얘기를 하든가 해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 로드맵을 지어줘야 저기도, 아까 그러잖아요, 실시설계 못 나가고 있다고, 지금. 그거를 빨리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여기 다 증인 있으니까, 다음에도 또 ing 그러면 안 돼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진척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나오신 김에 그냥 답변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위원장 민병주 제가 공공주택과에 대해서 좀 질의할 건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그게 6월 30일 자로 운영기준이 개정됐죠?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때 오셨었나, 그때 계셨나?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7월 6일 자로 제가 와서요, 일주일 전에.
○위원장 민병주 공부하셨겠지, 뭐.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저한테도 사실 민원이 이게 은근히 많았어요, 민원이. 왜냐, 갑자기 이거 개정해 버리니까 그전에 추진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황당해가지고 많은, 지금 여기 제가 보면 주택공간위 민원이 2,900건인데 2,900건, 그중에서 98%가 바로 역세권 시프트 이 민원이에요, 이 민원.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고 지금 각 지역별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도 제가 봐서는 업무를, 일처리를 너무 좀 어리숙하게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주택가격이 조금 다운되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주택공급이 인허가 면적이 줄어가지고 내년, 후년, 그 후년 가면 구축 아파트 말고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상당히 공급이 부족할 거다. 전체적인 물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 욕구가 신축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상당히 공급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주택과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어가지고, 우선 6월 30일 자 보면 면적도 2만㎡로 갑자기 줄였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10년 이내 신축 비율 15% 이상 그다음에 노후도 30년 이상 건축물을 30%에서 60%로 업을 시켰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이거.
아니, 어떻게 다른 과들은 지금 전부 다 완화시키고 뭐 해가지고 공급을 촉진하려고 하는데 이 공공주택과만 내가 볼 때는 조금 반대의 정책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정한 것도 사실은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 부분하고 원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아서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합의가 잘돼서 그렇게 좀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원 건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특정 지역에서 거의 90% 이상 반복 민원을 넣으신 거여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민원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통기획이라든지…….
○위원장 민병주 그거는 좀 틀린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민원만 해도 지금 벌써 몇 건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우선 뭐가 문제냐 하면, 경과규정이나 유예기간을 뒀어요, 이거 하는데?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지금 전혀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6월 30일 자로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팍 이걸 정해 버리니까 계속 추진하던 곳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더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갑질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행정예고라든가 어떤, 우리 의회에도 전혀 보고가 없이 갑작스럽게 6월 30일 자로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이때까지 구청에 신청을 접수하지 못한 곳은 아웃 이렇게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운 좋게 6월 30일까지 접수한 데는 구제가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구청에 접수 못 한 데는 동의율이 몇 % 됐든 그거 전부 다 무조건 무시해 버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민원만 해도 꽤 많은데 무슨 한군데서 다, 물론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 방에 한 20명 가까이 온 민원도 제가 생각이 나고 하는데, 그거 우리 과장님이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2만㎡에서 잘랐잖아요. 그렇죠?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위원회 승인되면 3만㎡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회에서, 그거 3만㎡ 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거기는…….
○위원장 민병주 구청에서 사전에 접수를 했어, 그런데 3만㎡를 넘어, 그러면 아예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저희 기준 발표하기 전에 접수가 된 데는 구제가 되는 거고요.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셔. 그러니까 일단 2만㎡가 넘는 대상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곳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원회의 어떤 의결을 거쳐서 3만㎡까지는 구제해 주겠다, 그렇죠?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위원장 민병주 그런데 3만㎡가 넘더라도 사전에 구청에 이미 접수가 된 곳은 그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위원장 민병주 10만㎡가 돼도?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그전에는 면적 제한이 없었으니까요.
○위원장 민병주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곳이 한 서너 군데가 돼요. 그렇죠? 서너 군데가 된다고, 2만㎡가 넘는 곳, 사전 접수가 됐고.
그리고 거기 관악구 봉천동 690-1번지가 있거든요, 보라매역이라고 나와 있는 데.
일단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 대상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차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제가 샘플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위원장 민병주 그다음에 사전에 접수를 미처 못 했어, 갑자기 6월 30일에 개정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3만㎡가 넘는 곳이 있죠, 그렇죠?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위원장 민병주 그래가지고 그때 민원도 어디야,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한 20명 넘게 와가지고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제가 뭔가 유예기간을 한 번 정도는 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딱 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동의율도 꽤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은.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3만㎡가 넘고 구청에 사전접수도 안 한 곳은 일단 지금 주택실에서는, 공공주택과에서는 검토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전혀 구제 계획도 없고?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그런 곳들은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좀 안내는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주택이라든가 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사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런데 이것도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예측 가능성 있는 그런 유예기간 같은 걸 전혀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떳떳한 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동대문구 용두동 있죠? 여기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용두동 39-546번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한테 차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걸 보고 좀 해 주세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여기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고가 없어, 저한테 어떻게 됐는지.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첩되는 데가 있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사전접수는 됐어요. 그런데 또 주변에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추진되고 있어, 더블 됐잖아.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거든요. 구청에서 정리를 해서 입안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거는 그냥 구청에다가 너무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방치하는 거지.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냥 거기서 정리해 가지고 와, 이런 것밖에 더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서울시가 주무부서라면 그 갈등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그걸 좀 조사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구청에 무조건 떠넘길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저한테 지금 와 있는 게 영등포구 도림동 239-12 이것도 좀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이것도 체크해 보세요. 연신내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똑같은 장기전세주택 사업인데 지역주택조합하고 이것도 충돌이 있어요, 지금. 지주택 아시죠?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먼젓번에 지역주택조합 공공주택과에서 전부 다 조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아직 정리중입니다. 아직 정리가 안 끝나서…….
○위원장 민병주 그게 무슨, 언제 조사했는데 지금 몇 달 동안 정리를 해요, 그거를?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아닙니다. 얼마 전에, 10월 말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래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연신내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주택조합이 어디를 막론하고 이거는 거의 사기성이 많아, 사기성이. 그래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제대로 조사를,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정확히 제대로 파악 좀 하셔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결과나 조사내역 이런 거를 세밀하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민병주 아, 그래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정비사업 형태로 가는 게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것들의 거의 70% 이상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보고 있어서 지주택이 계속, 어떻게 보면 역세권 장기전세가 시책사업인데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지주택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하는 고민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같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저도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주택 사업은 정확하게 정책적 판단을 하셔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실현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좀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왜 이런 정책은 과감하게 안 하는지 몰라, 서울시에서 다른 건 과감하게 잘하면서.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민병주 진짜 이거는 제가 알기로 어느 지역도, 아마 이거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시끌시끌한 데 많을 거야, 이거 제가 볼 때는.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있고 그러더만, 지나가다 보면.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민병주 오죽하면 구청에서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가 많이 보는데, 이런 걸 진작에 서울시에서 좀 정리를 해 줬어야지, 피해 다 본 다음에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제가 신속통합기획 때 주거정비과한테도, 그때 임인구 과장일 때도 치열하게 작년에 제가 논쟁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것도 건축행위 제한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로 건축행위 제한을 했고요.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일에서 정비계획공람공고일로 소급해서 정했잖아요. 그렇죠?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렇게 중요한 권리산정일을 정하는데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팍 정해서 해 버려 그냥, 전혀 이거 예측도 없이. 이래 버리면 제가 신통 때도 누차 설명했지만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그런 것 고려해 봤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선의의 피해자 생기면, 소송 제기하면?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저희가 그것은 사실 지분쪼개기나 이런 걸 막아서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애들은 좀 빨리 되게 하려고 사실 한 거여서 그렇게 선의의 피해자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민병주 이거 생각을 해 보세요. 정비구역지정이 되려면요 그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결정고시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하 1년 이상 걸리는데 아니, 그 기간 동안에 건축행위는 저 앞에서 해 주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업자 같은 경우에 신나게 집 잘 지어가지고 건축행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소급이 딱 돼 가지고 지정이 돼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것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신통기획도 제가 작년 행감 때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런 거 컨닝도 안 하나 봐, 컨닝도. 그냥 지정해 버리는 거야, 그냥. 옆에서 싸우든, 옆에 주거정비과에서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제가 작년에 그렇게 저거 했는데도 전혀 그런 거 없이 또 이렇게 소급해서 팍 정해 버리고. 이거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특별히…….
○위원장 민병주 그거 희한해, 작년에도 신통 할 때 보면 서울시는 없대, 구청은 난리인데. 그거 희한한 일이야, 하여튼 보면. 그리고 거기 또 누구야, 과장, 여기 어디 종로구야 거기로 진급해서 가 버렸어, 그냥. 그거 초안 만든 누구야, 그 양반. 가 버리면 그만이야, 그냥.
그래서 이거 사실 소수지만 항상 우리는요 정책을 할 때 이런 피해자들이 생길 것도 예측을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소급, 권리산정일도 정하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 소송 들어오면 또 그때 가서, 물론 우리도 다 여기 변호인 있어가지고 대처하겠지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니까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답변을 나름대로는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주택실장님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 재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주택 얘기 말씀드렸지만 지주택의 가장 큰 원인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권리산정기준일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쪼개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구제방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기간을 유예하든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있지만 종종은 사실 좀 급하게 진행을 해서 아마 충격이 좀 컸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악영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또 더 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면목행정타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면목행정타운은 저희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워낙 예산이 지금 1,000억 가까이 증액이 된 부분을 섣불리 그냥 단칼에 오케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구청하고 시가 분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사업 시행하면서 받았던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성 내용하고 여러 가지들이 다 같이 검토돼야 되고요, 기조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동안 중재를 서가지고 중랑구청하고 SH는 어느 정도, 물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그게 정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중랑구청은 얼마를 내겠다, SH는 어느 정도는 감당하겠다, 그런데 서울시만 그게 안 정해졌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에 부담하면 힘드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빨리 그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들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줘야 빨리 사업이 나간다니까, 안 그러면 계속 홀딩이 돼 있어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예산은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위원장 민병주 나하고 같이 갑시다, 김상한 실장 만나러.
(웃음소리)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카로운 질의와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택정책실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정 우려 및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매입임대 확대, 안심고시원 활성화, 옥탑방 개선사업, 모아주택 세입자 이주대책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을 실현하되, 특히 매입임대 집행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한강 리버버스 관련 SH 설립목적과의 정합성, 사업의 실효성, 추진계획의 일관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할 것,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정비사업 갈등 해소 및 적극 지원할 것, 정비사업 신탁방식, 건설 주요공정 하도급 문제, 집수리 등록업체 등 서울시 차원에서 투명하게 관리할 것, 청년안심주택 건물 내 공공임대주택의 인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역세권주택사업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 유형별 기준 적용의 형평성 문제, 자치구 및 대시민 소통이 미흡한 부분을 시정할 것,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통계 정확성 제고 및 주기적으로 대시민공개를 추진할 것, 공공임대 대기 중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노후임대단지 재건축 시 세대수 순증, 임대료 인상 유예 등을 검토할 것,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및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최근 발생한 공사장 가림막 붕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수해예방대책 관련 중앙정부 및 유관 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서울시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보해 주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소관 집행기관이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정책실, 서울주택도시공사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수석전문위원 오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병철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감사 이병한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건축설계처장 이세정○속기사 김성은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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