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부동산대책및주거복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0월 30일(월) 오후 2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
(14시 2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질의ㆍ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집행기관이 소관하는 업무들을 면밀히 살피시어 실효성 있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더불어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간부이석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과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 참석으로,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이 제1차 서울시-부산시 도시계획 정책교류 워크숍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
(14시 27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지난 제2차 회의 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되 도시계획국은 추가 사항에 대해서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부동산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고현정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추가 보고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토지허가제도의 운영, 부동산 정보 제공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추가된 안건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제3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및 전세사기 방지 추진입니다.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세사기 피해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세가격상담센터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소 영업정보 공개 등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지역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약 120여 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신속대응반을 설치ㆍ운용하여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의심 및 신고사항에 대해 당일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디지털 세대를 위한 부동산 계약 체험 서비스를, 대학생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안심 부동산 계약 상담센터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유형별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가 되겠습니다.
조세ㆍ복지 등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해 균형성, 적정성 확보를 통한 투명한 지가조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표준지공시지가를 시작으로 총 86만여 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평균 약 5.56% 감소한 자치구별 결정가격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는 2024년도 부동산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해 조사업무 지원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38쪽과 39쪽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부동산 정보의 안정적 제공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대한 정보, 도시계획 사항, 토지 이용 현황 등 부동산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매매, 전월세 및 유형별 실거래 가격 및 거래량에 대한 조회, 부동산 매물의 시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 서비스 중심의 부동산 정보에 대한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하여 1일 평균 약 8만 9,000명이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미숙 복지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복지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원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책과 주거정책과 관련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지적들은 서울시 행정과 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시정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부소개하겠습니다.
이자영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 요청 시 정확한 해당 실국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7월 26일부터 신청기간으로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혹시 얼마나 신청했죠?
10월 27일 현재 4,319건, 달성률은 62%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떠안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저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도 계속 정부랑 소통하시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고견들을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제가 방금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봤을 때 물론 2030이 압도적으로 피해자 비율이 높지만 꼭 청년층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꼭 청년층만 대상으로 이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어요. 혹시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청년 같은 경우는 한도가 3억짜리에 대해 이차보전을 해 주고 이차보전에 대해서 또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차보전이 안 되는 일반적인 사항에도 아마 혜택이 가는 것 같은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7억짜리 집까지는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증보험료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청년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 신혼부부 부분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이차보전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소한 보증보험료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청년 부분은, 청년 하면 39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김승원 기획관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저희 특위에서 용산 주거안심센터를 방문하면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돼서, 예를 들어 간선도로 50m도 있고 또 오늘 보고 보니까 임대료도 10%p를 인하하고 여러 가지…….
잠깐만요. 최근에는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진행되는 것도 홀드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임대료 저감을 위해서, 사실 역세권에 안심주택이 들어가면서 주변의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 실(室)은 많은데 주차가 문제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역세권 청년안심주택에는 주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필요할 부분에 주차를 유료로 하고 나머지 주차장은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유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각 구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갔다 오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활SOC나 편의시설로 인해서 시각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일반 자치구에서는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서 땅은 없고 주차 문제는 심각하고 이런 건데 더군다나 청년안심주택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거주하는 거고 또 청년들은 차가 필수로 자기 활동에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이 많이 있어서 그걸 좀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천의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의의, 목표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양천에 이든채가 있어요. 신정3동에. 저희가 무늬만 청년주택이라고 합니다. 역세권 아니거든요.
우리가 청년주택을 역세권에 짓는 가장 큰 목적은 직장을 차가 없어도 다니기 용이하게 해 주자였어요. 그런데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각각의 요구가 좀 달라요. 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심의를 들어가서 보면 지자체 담당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안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지역 시의원님들도 상당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이유는 민원 때문이에요.
첫째, 역세권이잖아요. 더 좋은 걸 짓고 싶으신 거죠, 일반 분양을 짓고 싶고 멋진 쇼핑센터 같은 거 짓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이 청년주택을 역세권에 짓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중심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차 문제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 늘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세권에 짓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럴 거면 굳이 역세권에 우리가 비용의 부담, 예산의 어떤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꼭 차량이 필요한 경우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완급 조절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세대수만큼 주차 넣어줄 거면 저는 역세권에 지을 이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철학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또 사업성과도 주차를 만약 늘리게 되면 오히려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면 그 주변의 주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세권 청년안심주택은 주차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외는 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운영의 묘니까 역세권에서 몇 ㎞ 이상 떨어진 곳은 조금 더 완화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애초의 목표, 철학 그거 너무 흔들리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는 우선 위원님들 한 번 먼저 하신 다음에, 안 한 위원님 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6만 6,912필지를 조사하셨잖아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시지가의 경우 보통 일반적인 시장가격의 한 60~70% 그 사이 정도의 선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 1.3배나 1.4배 정도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시장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위치마다 필지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이라든지 조세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전국적 기준 그다음에 서울시 기준 내부적으로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보통 주택을 보면 집이 있으면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야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뒷집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집을 뭐라 그러죠?
일단 택지개발지구에는 그런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용료 금액이 너무 비싸요.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달 3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한 집에 매달 35만 원씩 내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 집에 사시는 분이 구청에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청에서 “이거는 우리가 권한이 없고요, 캠코로 가세요.”라고 주인한테 얘기만 하면 이분이 캠코에 가서 얘기를 하려면 너무 문턱이 높아요. 전화도 안 받고 만나기도 힘들고 막상 가서 보면 비밀번호로 다 차단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지금 여기 서울시에 얘기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 아닙니까? 6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아파트인데 그 외벽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노후돼서 이렇게 된 건데, 보상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유재산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이건 완전히 무슨 감옥 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단지 서울시에서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은 할 수 있겠는데 최대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시에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오늘 청년안심주택을 들렀습니다. 정말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우리 장년층을 위한 안심주택을 계획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층에 주거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청년층에 집중해서 이런 주거를 공급하고 장년층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물론 중요성은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서 얘기를 했지만 자녀가 수입이 없고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가면 부모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자가 안 돼요. 그럼 집 하나 그냥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나 집 다 팔아버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되고 싶어, 혜택 좀 받게.” 그렇다고 집이 제대로 팔립니까? 집을 팔려고 해도 집도 잘 안 팔리지, 그렇다고 10억 되는 집을 1~2억에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지원해 주는 범위를. 그동안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지금까지 계속해 왔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SH 임대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임차인, 실사용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도 꼭 SH센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아파트들도? 그럼 그 특성에 맞게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거는 입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임차인들이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그래서 실사용자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의기관을 어떤 의결기관으로 하자는 게 지금 국회에도 아마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SH라 하더라도 지금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전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신 것 중에 노장청 세대통합주택 말씀하셔서 사실 본 위원도 관심 있는 사업 중의 하나고 지난 결산 때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어서 쭉 자료 보다가 그때 1인 가구 노장청 세대통합주택 사업 진행 과정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혹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동구의 그 부지에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현재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구의정수센터 광진구 광장동에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5호선 광나루역도 있고 한 200세대 정도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올해까지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추진 설계공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솔직히 오 시장이 처음 이것을 발표했을 때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는 저만 해도 본 위원은 1인 가구입니다. 주위에 많은 청년 1인 가구들이 있지만 노인분들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그냥 이걸 노장청 세대통합주택이라고 했을 때,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솔직히 주택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 노인, 장년, 청년 그분들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안에다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카페라든지 공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럽에 이런 사례가 있는 걸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했는데요. 최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셰어하고, 특히 노인분들 일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자리도 들어가고 또 카페나 여러 가지 육아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연말 정도 되면 성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고 또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서울시는 워낙 인구가 계속 지방에서 유입되고 있고 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정말 20~30년 뒤면 서울시도 인구절벽 위기로 빈집이 정말 많이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우리 서울시 플랜은 뭐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임대주택 사이즈는, 물론 임대주택의 고급화를 위해서 최저 사이즈를 좀 높이긴 했지만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같은 경우도 특히 공공분양이나 이런 것들도 크지 않고 적정하게 해서 숫자를 늘리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주택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1ㆍ2인 가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1ㆍ2인 가구의 주거복지에 대해서 바우처라든지, 특히 아시겠지만 노인 1ㆍ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생활이 풍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주거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나는 서울시를 더 발전시켜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그 다큐 내용에 보면 서울시 태생 청년들이 남해에 내려가서 자기들이 서점을 꾸려서 아예 남해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행복한 장면인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어쨌든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보니 그거에 맞춰서 그런 소규모 주택들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물량만 늘리는 게, 고층빌딩만 계속 세우는 게 답일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서로 같이 계속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2024년도 우리 서울시 예산 1조, 허리띠 바짝 쪼인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조가 아니라 한 1조 4,000억에 육박하는데 지금 경기침체, 세수절벽,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서울시 예산 편성 이래 금융위기 이후 몇 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 오 시장님한테 그때는 재정사업에 대한 질문이긴 했으나 어쨌든 시장님 의견이 약자와의 동행이나 안전, 기타 일자리, 사회복지는 오히려 늘리겠다 이런 보도자료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특위가 부동산 그리고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사실 사업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담당이 안 계시니,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기획관님, 국장님 모든 분들께서 이 예산 때문에 아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고민하고 계신지 듣고 싶었는데 지금 네 분한테 다 답변을 하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우리가 부동산 그리고 또 주거복지 관련해서 어떻게들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잘하고 계시리라 일단은 믿으며 더 신경 써 주시라는 당부 말씀으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도시계획국장님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여기 나와 계시니 답변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재건축 앞두고 상가 지분 쪼개기 아주 극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는 강하게 나와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될 때까지는 일단 숨은 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거 바라보고 이러고들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될 거란 말입니다, 비용도 상승되고. 그래서 굉장히 악의적이라 저도 강하게 이거는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도시계획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일전에도 언론 등을 통해서 봤는데 상가 지분 쪼개기 관련돼서는 별도의 법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배제해 달라는 민원들도 많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켜나가겠다는 큰 기조하에 있고,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토지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지 부동산 행위 제한을 막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해제에 대한 민원들도 있고 또…….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아파트만 관리하면 되지 일반적인 단독주택 내지는 상가에 대한 부분들도 토지거래허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 불편을 꾀한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적으로는 목동지역 같은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황을 볼 계획이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 법 개정이 돼서 용도별로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쪼개기에 대한 부분들과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결이 좀 다른 류의 얘기들입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막는 부분들이고 상가 쪼개기는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오히려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제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그에 대한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토지 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제도에 대한 변화 속에 저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지정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의 재건축 또 도시개발계획 다 주관하시는 부서다 보니 이런 부탁을 우리 국장님한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고 중앙정부에도 자주자주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님께 보충 질의하려고 아까 손 들었다가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 역세권 청년주택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숙 기획관님, 복지실에서 하는 취약 어르신 주거 안정을 위한 노인 지원주택 사업이 있고 또 노숙인 지원주택, 장애인 지원주택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게 우리 서울시 주거안심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장님하고 김승원 기획관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역세권 사업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있고 주택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전의 역세권 청년주택, 지금 청년안심주택이 있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에서 거의 종상향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처음 저렴하게 토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이미 종상향 작업이 다 된 상태에서, 인허가 받은 상태에서 높은 가격으로 하면 당연히 사업자들이 더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조남준 국장님도 그렇고 김승원 기획관님도 그렇고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그 메모를 봐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울…….
그렇지만 또 그러한 지역들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비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그렇고 주택실 쪽에서 다양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의 주택 형태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가급적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원칙만 가지고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일부 사업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라도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정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선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최근에 1종 지역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선정을 제외시키고 사전타당성 용역이라는 걸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해당 토지등소유자분께서 우리는 그냥 1종을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저층으로 한 4층, 5층 빌라 형식으로 재개발하겠다 그런 의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저희가 시비를 구에다 드려서 비율은 50% 미만이지만 본인들이 돈을 내고 사업을 하겠다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주민들한테 그것들을 물어봐서 진짜 사업을 하실 건지를 한 그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 신통기획으로 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선정하는 그런 절차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1종 선정되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지금 처리된 부분이 있고요, 1종이 신통기획으로 간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남준 국장님, 저희가 전세사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전세사기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이 부동산 중개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예방을 위해서?
일부 신문에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국토부에 건의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부동산 거래 내지는 중개와 관련돼서 기초지자체에서 바로 국토부로 올라가고 서울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열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국토부에다가도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ㆍ거래ㆍ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즉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알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놨고 그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개정이 돼서 협력이 된다면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 시세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개사협회하고도 이러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MOU도 체결했고 협약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중개업소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업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외지에서 온 중개업소에서 또 부동산 사기에 연루돼 있는 저희가 감시해야 될 대상이면서 협조를 구해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중개업소 내지 지자체와 협조해서 계속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국토부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지역들에 대한 리스트가 와서 그것을 상대로 같이 합동 조사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도단속 결과 한 2,240건 정도를 해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에 대해서 한 2,000건 정도 처리를 했고요, 일부 사안이 심각하다고 해서 수사의뢰한 사항은 한 24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보면 가끔씩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 진행과정에서 그런 게 바뀌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한 거는 사실상 시민들과의 약속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변경되거나 바뀌면 그것 또한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원칙은. 그런데 우리 서울시 집행부는 그런 걸 너무 당연시하게 바꿔요,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정말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되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변경된 이유나 이런 부분도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설명도 해 주는 절차를 좀 깊이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각 위원님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6일 목요일 16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일정 변경 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산회)
임만균 신동원 김영철 옥재은
이소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도시계획국
국장 조남준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조미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속기사
홍정교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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