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7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순선ㆍ김종무ㆍ노승재ㆍ송도호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태성ㆍ장상기ㆍ정진철ㆍ최정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안광석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기대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8.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14시 24분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2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55건, 시장 제출 의안 21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시민 제출 청원 4건입니다.
이어서 재의요구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이준형 의원님, 송명화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제1차 및 제2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와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지정되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록 표결을 하도록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05회 임시회부터 안건처리 시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회의진행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이의 유무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규칙 제43조제3항에 이의 유무로 의결 시에는 기록 표결과 동일하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의록에는 각각의 재석의원 수를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7분)
(의사봉 3타)
먼저 이번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15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소양 의원님, 김소영 의원님, 김수규 의원님, 김용석 의원님, 김용연 의원님, 김인제 의원님까지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9분)
(의사봉 3타)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순선ㆍ김종무ㆍ노승재ㆍ송도호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태성ㆍ장상기ㆍ정진철ㆍ최정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안광석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기대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14시 33분)
(의사봉 3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고 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하여 간략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불완전한 손실보상 대책의 틈새를 메우고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8,576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서울시와 시의회가 시정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맞서 방역ㆍ의료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 1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금리부담 없는 4無 안심금융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맞추어서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각종 시설물과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빈틈없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해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정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고 모아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모델도 마련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형 미래복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강ㆍ범죄ㆍ고립ㆍ주거 등 1인가구 4대 안심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서울 영테크와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고 서울형 공유어린이집과 서울형 키즈카페를 서울시 전역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서울런에 청년을 위한 취ㆍ창업 콘텐츠도 확대 제공하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차별 없는 교육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밴드와 모바일앱을 활용한 온서울 건강온 스마트 건강관리를 통해 모든 시민께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민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동남권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인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와 동북권 일자리, 문화의 중심인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색과 DMC, 마곡 일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산업생태계의 근간인 기계ㆍ금속 등 뿌리산업과 도심 제조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신성장산업과 혁신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철폐해서 서울을 다시금 아시아 경제허브, 동북아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2년도에도 감염병의 위협과 사회 양극화에 따른 갈등과 균열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단 한 분의 시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사업들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뜻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곧 대통령선거를 통해 신정부가 출범합니다. 서울시는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지역과 중앙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2년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재정운용입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심사 의결해 주신 총계예산은 총 44조 2,190억 원으로 이 중에서 회계 간 전출입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39조 2,061억 원입니다.
기금규모는 총 17개 기금에 3조 5,021억입니다.
3쪽은 순계규모 기준에 따른 부문별 예산 비중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36.3%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현재 서울시 지방채는 총 10조 7,750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금년 한 해 서울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2022년 시정운영 방향도 2030의 미래상인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 감성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 종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1월에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전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월 7일 0시 현재 32만 343명의 누적 확진자와 함께 2,20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과 경과입니다.
2021년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이후에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재택치료시스템 기반 마련, 중증도별 병상 확보, 검사역량 확대 등 총력대응으로 일시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와 함께 급격한 확산으로 새로운 방역ㆍ의료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8쪽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대비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3T 방역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우선 검사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역량 집중을 위해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택치료 비율을 93%까지 확대하고 지역의 병의원급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타 코로나 관련 세부계획은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상생도시 서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을 본격 추진하여 민간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속하고 또 전문화된 정비사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주택 사전검토를 시행하여 기획단계부터 공공주택에 소셜믹스를 구현하고 수요자 맞춤형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거복지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모델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형 미래복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스마트 돌봄서비스 확대와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를 연장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돌봄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르신ㆍ중장년의 안심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이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초단기 노동자인 긱(Gig) 워커나 플랫폼 배달 종사자와 같은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추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4무 안심금융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지원과 함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 비대면 소비환경에 대응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서울런 확대 운영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또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전 자치구로 확산하고 긴급보육에 대비한 공공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총 20개소 조성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지원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서 양성이 평등하게 일하고 또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인구변화 대응체계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인구구조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인가구의 불편ㆍ불안 해소를 위한 건강, 범죄, 고립, 주거 등 4대 안심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수요에 기반한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1인가구 안심모델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서울 영테크 추진과 청년수당 내실화를 통해 청년들의 미래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공정과 상생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활력 있고 성장하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온라인 소비를 촉진하고 패션기업의 국내외 비대면 유통ㆍ판로 확대 지원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여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해외 수출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Trade On의 내실화와 함께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4개 기술교육원의 훈련과정을 개편하여 신산업 수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청년인턴직무캠프와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취업ㆍ창업의 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과의 기술혁신 수요를 발굴 매칭하는 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개관하고,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의 투자를 연계하는 등 민간 주도의 신성장 모델 구현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양재 일대를 산업혁신의 기반 기술인 AI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홍릉지역은 글로벌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핀테크 성장지원 확대로 금융 중심지로서 여의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추진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기술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뿌리산업과 도심 제조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생태계의 지속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뷰티산업 트렌드 상설체험을 위한 뷰티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서울 뷰티인디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서울의 매력과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뷰티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패션허브 중심의 패션산업 선도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존폐위기에 놓인 관광업계에 위기극복자금을 지원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뉴노멀 관광콘텐츠를 적극 육성ㆍ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비수기에 관광생태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울관광의 재도약을 위해 서울페스타 2022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MICE 육성을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의 미래도시 공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용산 정비창 일대를 서울의 국제적 중심지로 조성하는 한편, 서울역 북부 일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성장과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청계천에 도심순환형 자율주행버스를 금년 5월에 도입하고 상암지역 내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개시를 본격화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적 이동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전동차 객실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특별 관리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1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49쪽의 시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행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서울의 각 권역별 특성에 맞게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거나 또는 신설ㆍ확장 등 대규모 도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 시민들에게 필요한 방역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품격도시 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서울 우수정책 해외 마케팅과 국제교류 협력 강화로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도시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온서울 건강온 시스템의 기능과 또 건강관리서비스를 개선해서 모든 시민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55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건강돌봄사업을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해서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우선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신설해서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이음청진기 사업도 추진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사전에 조기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임신ㆍ출산과 또 영유아 건강관리에서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생애주기별 시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59쪽과 6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한파ㆍ폭염과 같은 자연재난에 취약한 안전사각지대 속의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스마트 안전장비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재난 통합대응체계와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일상화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이송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신축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심에 적합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고 또 생활권 내에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힐링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누구나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녹색문화 명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범죄 등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등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납세자 지원을 강화하고 또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세입확보를 강화하고 재정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한다든지 또 노인과 장애인 세대, 여성 대상 범죄를 근절하는 안심 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멋과 감성이 함께하는 미래 감성도시 서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일상영역에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디지털 감성문화도시를 위한 창작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예술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주요 문화재를 디지털 기술로 복원해서 2천년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그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또 도시재생지역 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생활 SOC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등 주거재생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의 균형발전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동남권은 영동대로와 잠실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삼아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고, 서부권의 DMC역과 또 구 국립보건원 일대를 중심으로 거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북권은 일자리ㆍ문화 중심의 신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은 보행자 중심의 역사ㆍ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으로 시민광장을 금년 7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명소이자 또 문화관광 벨트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송현동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서울숲 일대는 성동구 레미콘 공장의 이전 철거를 통해서 서울숲 일대를 명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빗물관리 등 자연순환을 강화해서 수자원의 친환경적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선진적인 시설물 관리기법을 도입해서 하수관로의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신기술 실증을 통해서 우수기술을 육성하고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물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돌발강우 등에 대비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풍수해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한강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한강변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서울시의 먹는 물인 아리수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2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교육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섭게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의 방역과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숨 쉴 만하면 다시금 확산되는 코로나에 학교 내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신학년을 맞이하는 서울 학생들을 위해 2월 한 달을 특별방역대책의 달로 운영하며 신학년 교육활동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지내는 지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성장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흔들림 없이 학생 중심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능력주의 속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진 교육체제를 벗어나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교육을 지향하며 학교교육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미래교육을 구현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 판단과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순간마다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 교육에 있어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적 기반하에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인 국가교육 정책을 다루는 독립적인 기구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지방교육 분권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하며 학교자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학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위에서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을 추구하며 2022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저는 서울 미래교육의 3대 방향을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 회복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프로젝트는 진단과 처방, 교육ㆍ상담과 관리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건강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습관, 식습관, 신체활동 등의 건강상 변화를 겪은 학생들, 예컨대 과체중, 비만, 측만증 등의 변화를 겪은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체력을 회복하고 식습관 회복을 도와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비만, 측만증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에게 진단비를 3회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진단서비스 제공계획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둘째, 더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하여 학생 저마다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중학교 교원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에듀테크 교수학습 환경 속에서 학생 중심 맞춤형 수업과 평가모델을 구현하며 교육구성원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까지 이어지는 미래 교육의 길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 1스마트기기 휴대학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이력을 교육 빅데이터로 정립해서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인공지능형 맞춤형 학습지원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질 높은 출발선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에 이어 2022년 전국 최초로 국공사립 초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구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0명 이하 학급 배치율을 2024학년도까지 최대 90%까지 연차적으로 높이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더 따뜻한 교육을 지향하며 세계시민형 인성교육을 통해 더불어 삶을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은 상생과 공존의 시대에 협력적 태도와 세계시민적 소양을 기르는 국제공동수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올해 2월까지 ‘통번역화상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 관내 초중고 60개 교를 대상으로 해외 10개 국 학생들과 '통번역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제공동수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로 호주에 있는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국제공동수업을 수업 내에서 진행하는 국제공동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미 글로벌 공통의제가 된 코로나, 기후위기, BTS 등 글로벌 문화현상 등에 대해서 외국의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국제공동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배우고 개인과 조직 시스템의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더욱 확장합니다. 2022년에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넘어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고 서울 모든 학교에서 ‘그린급식의 날’을 월 2회 운영합니다. 학교급식에서 탄소중립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생태전환행동의 실천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더 평등한 교육을 위해 서울교육은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한 명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평등한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은 맞춤형 통합교육복지의 실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초등학교 입학지원금과 유치원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보편적 교육복지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제는 보편적 교육복지시대를 넘어 수요자 맞춤형 교육복지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2년 협치형 통합교육복지 시스템인 교육후견인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된 90명의 교육후견인은 대면활동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617명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밀착해서 동단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 20개 동에서 시작한 교육후견인제를 2022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50개 동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을 더 가까이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보험 가입 불가 등을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학생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울러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2022년 18억 7,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올해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유아도 한국 국적 유아와 차별 없이 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1일 자로 서울시교육청은 4개 팀 규모의 특수교육과를 신설하고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을 더욱 견고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임인년을 맞이하며 서울교육은 극세척도(克世拓道)란 말을 새해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극세척도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처럼 우리 교육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인 뺄셈 행정을 강화하여 학교 중심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학교가 온전히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천해 왔습니다. 2022년에도 적극행정과 스마트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자율운영의 실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 서울의 학부모가 자녀의 건강과 안전, 진로 그리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바라는 서울 교직원의 마음, 서울시민이 서울교육에 거는 기대를 생각하며 한발 앞서서 서울학생의, 학부모의, 교직원의, 서울시민의 마음을 읽어주는 서울시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는 저는 끝까지 서울시민이 선택해 주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회 전반을 돌아보고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교육정책과 미래를 향한 서울교육의 초석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 주요업무의 전체적인 체계 및 조직과 예산 현황, 정책방향별 주요업무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총 15개의 실천과제와 56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할 정책 사업을 체계화하였습니다.
3쪽 조직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본청에 1실 3국 7담당관 12개 과가 있으며 산하에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직속기관을 두고 7만 5,000명의 교원이 2,153개의 학교에서 90만여 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10조 5,886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세입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은 인건비의 62%가 지출되어 가장 많고 교육사업비가 21%, 학교운영비와 시설사업비가 각각 8%,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과 11쪽 2022년 달라지는 서울교육 주요 정책입니다.
첫 번째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한도 인상, 두 번째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20만 원 지급, 세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을 유치원까지 확대, 네 번째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추진, 다섯 번째 6년을 책임지는 직업계고 운영, 여섯 번째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교실 구축ㆍ운영 등이 2022년 새롭게 추진됩니다.
12~13쪽입니다.
2022년 서울교육은 질높은 공교육을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인공지능ㆍ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꿈을 담은 미래공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자율적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역량을 기르는 토의토론교육,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행정을 추진합니다. 격차 없는 공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동등한 공교육의 출발선 지원,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기초학력 보장, 건강한 삶의 기초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가지 정책 방향별로 핵심적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입니다. 21쪽과 22쪽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으로 교실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교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장하고 수업나눔문화를 확산하여 과정중심평가를 내실화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3~30쪽 학교급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초1~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 초3~6 창의공감 교육과정, 학생 중심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으로 학교급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과 고1 전환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유캠퍼스를 통해 서울형 고교학점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특수학교는 발달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과 32쪽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과 혁신교육 일반화에 힘쓰겠습니다.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내실화 및 질적 성장을 이루고 혁신학교 운영 원리를 확산하여 일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과 35쪽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정책을 통해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평가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환경과 에듀테크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교육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6쪽과 37쪽 소통과 협력 중심의 독서ㆍ인문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형 독서기반 프로젝트 수업 실천을 지원하며 독서ㆍ인문교육을 학교급별로 활성화하겠습니다.
38~40쪽 인공지능ㆍ창의융합교육으로 미래융합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초중고 150개 교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인공지능 기반 초개인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고 전체 1,238교에 사물인터넷 실습비를 지원합니다.
41~45쪽 학교예술교육과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학생 1예술, 1학생 1스포츠 정책을 활성화하여 일상에서 예술과 스포츠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활기찬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을 내실화하고 예술감상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며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사회성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47쪽과 48쪽 맞춤식 미래 진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과 연계 진로교육 중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집중학기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직업체험을 지원하여 맞춤형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체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49쪽과 50쪽 미래형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계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직업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계고를 21개 교 27학과로 재구조화하고
인공지능고 10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특성화고 70개 교, 마이스터고 4개 교의 취업 준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 드림 성장 지원 바우처를 운영하여 취업을 위한 자격 취득 소요 비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1쪽과 52쪽 능력중심 사회 고졸성공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생 대상 취업ㆍ진학 현황을 관리하여 6년을 책임지는 직업계고의 지원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특성화고의 국제화 교육 지원,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협력 확대, 한국ㆍ아세안 직업교육협력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취업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입니다.
55쪽 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설, 병설, 매입형 등 다양한 유형의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공영형 유치원 더불어키움을 지원하여 유아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ㆍ재정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56쪽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및 교사 신규채용 교육청 위탁 확대, 학교법인 회계관리 체계 확립, 사이버ㆍ자율ㆍ컨설팅 감사 확대로 건전한 사학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57쪽 공정한 학교 체제를 구현하고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고로 전환한 외고와 자사고의 전환기 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년간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입 경쟁 완화를 위해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근절을 위한 점검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방과후학교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9쪽 청렴한 교육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자율종합감사 전면 실시,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예방 및 자율감사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61~62쪽 서울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는 3단계 학습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공립초등학교와 모든 중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학생통합지원을 위한 서울학습도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ㆍ일반교사의 서울형 통합교육 모델인 더공감교실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5쪽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치구별 1개소 총 26개소의 위(Wee) 센터를 운영하여 위기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거점 도움센터 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2022년부터 5개의 도움센터를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67~69쪽 교육복지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6,500팀 이상의 서울희망교실을 운영하고 가정환경과 발달과정을 고려한 두런두런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70쪽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에듀케어를 20개 원 20실 신설하며 오후에듀케어를 245개 원에서 293개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초등 꿈을 담은 돌봄교실은 16실 증설하여 1,866실 운영하고 81실의 노후 돌봄교실을 보수하겠습니다. 자치구 연계 온종일 돌봄, 특수교육대상자 돌봄 지원 등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75~77쪽 평화ㆍ역사ㆍ통일교육,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학생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평화감수성 및 체험 중심 역사교육을 활성화하며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중도입국ㆍ외국인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힘쓰겠습니다.
78~79쪽 글로컬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대국 언어로 말하는 온라인 협력수업, 통번역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제공동수업을 확대하고 중1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토의ㆍ토론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중국 등 8개 국 아홉 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외국 협력기관 방문 및 초청을 통해 글로컬 교육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1~82쪽 생태전환교육 및 조직문화 전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고 기후행동 365 실천네트워크를 통해 기후행동 실천을 강화하겠습니다.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85쪽 인권존중,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합니다. 2022년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및 체험 중심 인권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6~87쪽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생활 속 실천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89~90쪽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을 활성화하여 학생시민의 사회참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초중고 1,287교에 학생참여예산을 지원하여 학생회 및 학급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방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96~98쪽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별 통합시설 개선 순위를 매 3년 단위로 조정함으로써 노후 학교 시설개선 시 학사운영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자로 본청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운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학교 산재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몸과 마음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해진 학생들의 생활습관, 식습관, 체력 회복을 위해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102쪽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합니다. 서울 전체 1,352개 교, 공사립유치원 790개 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합니다. 잔류농약, 방사능, 항생제, 화학적 합성 첨가물 및 GMO 등 다섯 가지가 없는 학교급식을 추진합니다.
104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합니다. 조리종사원 근무여건 개선, 조리기구 연차적 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06쪽 미래형 교육환경과 공간으로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40년 이상 노후 시설의 개축 또는 전면 리모델링으로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전 기획 및 설계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 특색이 반영된 사용자 중심의 창의적ㆍ감성적 학교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방향은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입니다.
111쪽 민주적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가 안착되도록 지속 지원하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4쪽 교원들의 자발적 연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원의 자발적 연구 문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해 학교 안팎의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117쪽 학교자율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를 확대하고 행정업무를 경감하며 학교자율운영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를 매년 5% 이상 인상하여 학교회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목적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고 학교 접수공문을 감축하는 등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120쪽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초중 신입생 학부모 대상으로 전환기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의 서울교육 정책이해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21쪽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믿음을 주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126~127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및 지역 연계 협력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마을의 협력체제 강화, 민관학거버넌스 확장,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 등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어린이,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1쪽 창의적, 협력적, 적극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형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확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울교육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주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교육청 2022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산회)
(참고)
이준형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송명화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3인)
2.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1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화숙
노승재 문병훈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최 선 최영주
최웅식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화숙
노승재 문병훈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최 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2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화숙
노승재 문병훈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최 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2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화숙
노승재 문병훈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유 용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최 선
최영주 최웅식 홍성룡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채유미 최정순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4인)
김소양 김평남 김희걸 문영민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아미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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