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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4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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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
2.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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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
2.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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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계획했던 서울교통공사의 업무가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참석 간부 중 서울메트로환경 주식회사 유석윤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가 어려워 임동진 경영지원본부장이 대신하겠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신도림역 탈선 사고, 소속 직원의 성비위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공사 사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시에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처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습니다.
  첨단시스템과 설비만으로 인적 오류를 100%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의식과 안전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 대전환 추진에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한 직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 행위를 사전에 인지ㆍ방지할 수는 없는지 들여다보고 내부 통제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지난 3, 4월 대규모 집회ㆍ시위로 일부 지하철역에 전례 없이 많은 인파가 운집했음에도 인파 관리, 지원 근무, 역사 폐쇄와 무정차 조치 등 우리 직원들의 적극적인 혼잡 완화 노력으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봄꽃축제, 특정 장애인단체 시위 등에 대응해 안전 질서 유지 활동을 지속하고 선거에 대비해 지하철 역사 내 정당ㆍ선거활동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임직원들은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ㆍ사고들로 인해서 이러한 공로가 폄하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따끔한 질책과 함께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개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진행합니다.  과반 노조와 단독 교섭이 가능함에도 소수 노조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개별 교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취지를 잘 살려 일방적인 의견 개진이나 비방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수준 높은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지하철의 날 운영과 근무환경 집중 개선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도 병행하여 우리 직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겠습니다.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3월 4일 자로 부임한 한영희 기획본부장입니다.
  나윤범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마해근 영업본부장입니다.
  박병섭 차량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김기병 기술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손병희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유석윤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은 개인사정으로 이석하였기 때문에 임동진 (주)서울메트로환경 경영지원본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박병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주진중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조진환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이은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나인호 홍보실장입니다.
  김동진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용호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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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

(10시 18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5년 서울교통공사 노후시설 개선사업 관련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노후시설 개량 사업비 조달을 위해 교통공사가 부담해야 될 2,800억의 지방공사채 발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 근거입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도 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서 전동차량, 구조물, 건축물 등 이용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신청할 노후시설 개선사업 신청금액은 2,800억입니다.  차입 방법은 지방공사채 발행이고 차입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차입 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교통공사 노후시설 개량 총사업비는 6,307억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1,098억, 시비 2,409억, 공사 2,800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행할 공사채 2,800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재 공사채 발행 한도 준수와 관련해서는 2024년 말 결산 부채비율 행안부 기준으로 볼 때 121.5%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800억을 발행하게 되면 약 2% 정도가 추가됩니다.
  추진 일정은 금일 의회 보고 이후에 행안부 사전 승인과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채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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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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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건축물 관련해서 강교구간 보수공사 등 13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13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총사업비는 금년에 약 1,115억 원이 되겠고요 공사가 435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중 1~4호선 강교 동호철교 현재 중간 부분 철교에 페인트 도색작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도색인 거죠?  예를 들면 더 증축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페인트칠한 게 굉장히 노후되고 박리돼서 이걸 재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배관이나 설비 교체하는 작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새로 굴착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건축 사업과 관련해 저희가 엘리베이터 신설과 관련해서 금년 6월에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새로 굴착하거나 하는 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요새 땅 꺼짐이나 싱크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사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쓰시겠지만 혹여라도 굴착이나 착굴하는 경우가 있다면 더 깊이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특히 지하철 시설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공사의 경우 또 주변 시설을 통한 지하철 터널이나 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보강공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 관심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페인트칠 도색하는 게 높이가 있는 위치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강 위에서 하기 때문에 동호대교 중간 부분에 철교가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도색하기 때문에 전부 비계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안 그래도 서울시설공단에서도 터널 공사하다가 낙하 사고가 있었거든요, 안타깝게.  혹시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장비 착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찍어놓으셔서 꼭 인명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관찰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사장님, 정준호 위원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에 예전에, 아무래도 교통위원이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림역 역사의 꼭대기에 구조물 같은 게 파이프 구조물이 막 얼개설개 되어 있는데, 대림역 말고도 다른 데도 있는데, 높이가 한 10m는 족히 되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소도 이런 거에 들어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히 조류 분비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고소작업을 통해서 아마 청소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게 한 10년 이상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미관상으로는 되게 보기가 많이 좀,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뿐만 아니라 구파발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높은 부분에 먼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쌓여있길래 이건 그러면 기준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청소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터널 물청소는 1년에 한 번 정도 물청소는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정준호 위원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튼 확인해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대림역 한번 가보시면 그 정도 안 돼서, 지금 이런 지방공사채 발행했을 때 이럴 때 포함해서 정비해 주는 게 물론 안전이 제일 먼저겠지만 안전 다음에 깨끗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교통편익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돼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낙찰차익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좀…….
○정준호 위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놓치고 계속 몇 년 몇 년 지나가다 보니까 더 오래,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간 것 같습니다.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한 10년은 안 했었던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제 대림역 저도 가봤더니 높은 고소 부위에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많이 있어서 시민, 승객들의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지금 청소 작업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분비물도 그렇고 또 거기에 먼지도 굉장히 적치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하는 데 한 300억이 들어가네요, 589개소 그 자료 좀 주시고.  1개소당, 그러니까 한 트랙에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억씩이 들어가고, 한 곳에 몇 개 이상 설치하는지, 1개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인데 5개 설치하면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에 6,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발판 하나 만드는 데 6,000만 원씩 넣어서…….  인명 사고 나는 부분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꼭 그렇게 B/C, 경제성 맞지도 않는데 6,000만 원씩 줘서 하는 것이 맞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볼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일전에 위원님 행감 때 지적 주셔서 한 역에 1개 설치하는 경우는 낭비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 20여 곳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한 역에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중간 모듈에 한 2억 정도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매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한 역에 1개, 5개 이하로 하면요 예를 들어서 3개를 한다 그러면 2억 6,000 들어가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하나 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9,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n분의 1로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송도호 위원  n분의 1로 나누면 그렇게 되죠.  하나 설치하는 데 9,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옳은 계산이냐 옳은 것이냐, 그렇게까지 투입해서 인명피해 막을 수 있다?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건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역에, 한 트랙에 몇 개씩 설치해서 예산이 나오는 건지 그 자료 디테일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동차 교체가 있어요,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260칸, 5호선 200칸, 1ㆍ8호선 190칸, 4ㆍ7호선 38칸.  그런데 금액이 있잖아요 각 호선별로 전동차의 단가가 다 다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단가는 편성 칸당 저희가 매년 제시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 13억 5,000 내외로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경기문 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지금 계를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사업비에서 보면 4호선…….
  본부장이 한번 설명해 줄래요, 차량본부장?
○차량본부장 박병섭  차량본부장 박병섭입니다.
○경기문 위원  봐 봐요, 4호선 노후전동차 해서 260칸인데 사업비가 1,257억이에요.  그런데 5호선은 200칸인데 316억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아, 그때 낙찰률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업체가 투찰했을 때 금액 차이입니다.
○경기문 위원  낙찰률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200칸으로 이거 나눠 보면 단가 차이가 엄청 나는데 낙찰률이라고 할 수 없지, 이거는.  1,257억이…….
○위원장 이병윤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
  아는 본부장이 있으면 답변을 하라고, 박병섭 본부장이 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전 본부장께서 설명하든지.  이게 아마 연도별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네, 그렇게 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차량은 보통 당해연도에 구입하는 게 아니라 보통 4년에 걸쳐서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처음에 발주를 하게 되면 선수금으로 한 30% 정도 주게 되고 그다음에 매년 예산에 따라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전동차 금액이 올해 것만 보게 되면 금액이 차이는 납니다만 단가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건 5호선의 200칸이 올해 316억이라면 그전에 이미 금액이 많이 지급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단가는 같습니다, 위원님.  이걸 그대로 n분의 1로 나누면 차이가 나지만…….
○경기문 위원  이게 2025년…….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그걸 갖다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이 부분에서 있잖아요 차량 전동차 교체 부분을 아까 칸이라고 그러던데 칸별로 있잖아요 현재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갖고 있는 거를 한번 자세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따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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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0시 31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이하 자회사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아시는 것처럼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정원은 1만 6,606명이고 현원은 1만 6,396명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보시는 것처럼 직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업현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영업연장 구간은 저희가 299㎞, 관리역은 276개 역이 되겠습니다.
  3쪽까지는 넘어가고 4쪽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한 해의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결산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은 아시는 것처럼 7,241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총수익은 2조 4,335억 원이고 총비용은 3조 1,576억 원으로 약 7,241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부채규모는 현재 공사가 갖고 있는 부채는 총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합쳐서 7조 3,473억입니다.  이 중에 금융부채 4조 1,880억이고 비금융부채가 3조 1,593억입니다.
  연간 이 부채와 관련된 이자가 1,306억 원이 나가고 있으며 1일 약 3억 6,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기준 부채 관리 현재 비율은 121.5%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익ㆍ비용 증감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조 4,335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4.8%인 1,11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 운송수입이 약 1,059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운임인상 150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9호선 관리운영수익 등 부대수익에서 약 48억이 증가를 했고, GTX-A 노선 개통에 따른 신규 사업비 약 868억 원이 수탁사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3조 1,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2%인 3,18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가 이 중에서 2,003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인건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게 작년에 행안부 평가에서 저희가 다등급을 받아서 성과인센티브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한 전동차 등 감가상각비 비용 그다음에 전력비가 의외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력비가 약 186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기타 영업외비용 등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항목에 대한 변화를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운수수익, 인건비, 전력비, 이자비용, 승객 1인당 원가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수익은 2019년도에 1조 6,367억 원이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1조 5,784억 원으로 오히려 3.6%가 5년이 지난 뒤에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코로나 이전에 승객을 1일 평균 750만 명을 수송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약 650만 명으로 승객이 많이 감소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 혜택을 주다 보니까 수입이 빠졌습니다.
  아울러 이와 반대로 인건비는 2019년도에 1조 2,602억 원으로 2024년에 1조 4,205억 원으로 약 12.7%가 증가를 했습니다.  행안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급여 인상과 소비자물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7쪽입니다.
  전력비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1년에 쓰는 모든 전기를 100으로 볼 때 저희 교통공사가 약 3%를 쓰고 있습니다.  전력비가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약 1년에 1,819억 원이었는데 작년의 경우에 2,497억 원으로 약 37%가 증가돼서 굉장히 원가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한국전력 경영 개선을 위해서 ㎾당 단가를 상당히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약 46%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자비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는 연 578억 원을 부담했습니다만 작년에 1,306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약 5년 사이에 126%, 72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증가 원인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공사채 발행도 있지만 지하철 시설이 건설된 이후에 50여 년이 지나면서 계속 노후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비용을 확보하다 보니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공사채 발행 금액이 계속 증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8쪽입니다.
  승객 1인당 원가보전율은 2019년도에는 65.7%였습니다만 2024년도에는 오히려 원가보전율이 53.9%로 11.8%나 하락을 했습니다.  원가보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승객 숫자 그다음에 그중에서 돈을 내는 승객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맨 밑에 표에 보시면 타 철도 운영 기관의 원가보전율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을 설명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원가보전율이 53.9%이고 부산시가 32%, 대구가 35% 그다음에 대전이 41%, 서울시가 원가보전율은 제일 높습니다.  반대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규모를 볼 때 서울시가 제일 낮습니다.  24.1%고 제일 높은 게 부산시로 76%가 되겠습니다.
  9쪽 경영 전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 표는 금년 2월에 보고드린 것처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주요 항목 4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입니다.
  먼저 16쪽 공사장 안전지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교통공사는 현재 매일 공사장 약 342개소의 곳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 공사장 위험 개소 약 17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공사장 안전지수를 설정해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작업자 안전의식, 관리자 직무수행, 고위험 관리 등 총 7개 영역 24개 세부지표에 따라서 100점 만점으로 안전점수를 부과해서 공사장을 관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금년 6월까지 17개 공사장에 대해서 대형 또는 복합 공종 공사장,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기, 정보통신, 궤도 등 이런 분야의 17개 공사장에 대해서 지표를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일부 보완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 금년 7월부터 대표 공사장과 위험 공사장을 계속 추가해서 안전지수를 통해 공사장을 관리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안전지수가 70점 이상인 우수 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부여를 하겠고요.  69점 이하인 미흡 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 컨설팅을 통해서, 특히 외부 전문가를 동원한 안전 컨설팅을 통해서 안전 환경을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규모 지하철 인파 관리 강화입니다.
  공사에서 금년 3월 28일 혼잡도 가이드라인을 새로 개정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사와 열차에 따라서 보통, 주의, 혼잡, 심각 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혼잡도 조사ㆍ분석 기준은 정기적으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집표기 수집 데이터와 교통카드사의 데이터, CCTV, 사람의 목측에 의해서 조사된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요.  조사 위치는 승강장, 계단, 환승통로별 15분간 평균 혼잡도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합니다.
  이렇게 해서 혼잡 상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관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파밀집이 예정된 경우에는 3단계로 인력 및 열차 투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돌발적인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공유하고 인력을 지원하면서 열차 무정차 등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대비한 지하철 주요 역사에 대한 인파 관리를 시행했습니다.  총 15개 역에 대해서 집중관리역 10개, 주의관심역 5개 등을 중심으로 관리했습니다.
  먼저 역사 폐쇄 및 무정차 통과를 과감히 시행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6호선 한강진역에 대해서는 안국역은 전일부터 해서 4월 4일까지 폐쇄, 무정차 통과를 시켰고요 한강진역은 당일에 폐쇄 조치,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런 기간 동안 안전인력 약 650명을 각 역에 배치해서 관리했고요 특히 경찰, 소방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경찰의 협조하에 역사 폐쇄ㆍ봉쇄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업무를 잘 실행했습니다.
  앞으로 지속되는 특정 장애인단체 시위에 철저히 대응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하철 탑승ㆍ운행 방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부터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오늘 아침에도 경찰과 협조하에 혜화역에서 장애인 강제퇴거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봄철 행락인파 집중에 대비한 각 주요 역사에 대한 인파 관리를 진행하겠고요 앞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대법원ㆍ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역에 대해서는 집중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역사 혼잡도 개선입니다.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2호선 홍대역에 대해서 역사 혼잡도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최근 3년간 승하차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일일 7만 1,000명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7만 6,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주변에 약 1만 개의 기업들이 배치되어 있고 종사자가 약 14만 명으로 출퇴근 병목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출구 신설 및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대입구역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일일 11만 9,000명이 승하차하던 것이 작년엔 15만 명으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여기에도 2030세대 대표거리 그다음에 3개 지하철 노선들이 겹치는 혼잡 환승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21쪽입니다.
  그래서 가산디지털단지역은 8번 출입구 신설을 완료했습니다, 옆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현재 6번과 9번 출구 확장 공사를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에스컬레이터까지 같이 병행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홍대입구역 혼잡도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출입구를 신설하게 됩니다.  9-1 출입구를 신설해서 약 1,200㎜의 대형 에스컬레이터 2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과 우려를 주셨던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출고열차 탈선사고와 관련된 겁니다.
  2025년 3월 23일 7시 50분경에 발생했습니다.  2호선 신도림역 외선 부분에서 발생했고요.  내용은 신정차량기지에서 나오는 열차가 신도림역 승강장 정위치를 일부 지나서 탈선하면서 본선 열차 노선을 일부 간섭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2호선 홍대입구~서울대입구역 외선 운행을 9시간 40분 정도 중단했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약 2억여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과 조치는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구 조치 사항입니다.  상황 전파와 초기대응, 현장ㆍ지역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고요 또한 관계직원 등이 출동해서 복구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 교통편도 투입했습니다.
  안전대책입니다.
  먼저 승무분야 인적오류 개선 대책을 진행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특별 강조기간을 발령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순회, 간부급 비상근무 체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승무 강화를 통해 인적 오류 우려 개소와 취약시간대 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고구간 특별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열차운전시간표 시인성 개선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운전행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승무원과 차장, 기관사 간에 충분한 운행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차선 장애 예방 강화입니다.
  지하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장치인 전차선로에 일정 부분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1~8호선 강체 및 과선교 하부 전차선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리 밑으로 전차선이 지나가게 되면 다리에서 일정 부분 빗물 등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전차선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별점검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차선로 특별점검은 3월 24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차선의 아크ㆍ균열ㆍ파손 상태 등을 점검했고요 특히 전차선로에 볼트 이완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위에서 전차선로로 이물질 낙하 우려 지점 등을 집중적으로 관찰했고 여기에 따라서 약 45개 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히 4호선 쌍문역 같은 경우에 전차선에서 일정 부분 아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탐지됐습니다.  직원이 현장을 출근하다가 이 부분을 탐지해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아크가 나온 이유는 밑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전차선에 불균일 현상이 발생해서 아마 여기서 아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연마 작업을 해서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차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상가 지역상생 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현재 공실 상가가 일정 부분 약 6%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공실 상가와 주요 일부 거점지역에 핵심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상생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잠실역 2개와 압구정역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5월 말까지 강릉, 충주, 횡성, 행정안전부와 같이 지역소멸 대응 각종 판촉 행사를 같이 진행토록 하겠고요.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MOU를 체결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에 행안부하고 공사가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대응 MOU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각종 테마특별전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남부터미널역 스마트팜 개장입니다.
  남부터미널역 지하 일정 구간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걸 2019년부터 특정 업체에 임대해서 스마트팜으로 조성을 하고 거기서 나온 농산물들을 직접 제조해서 레스토랑에 판매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수익구조는 전체 매출 비율의 4.4%를 저희 공사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개장은 금년 4월 23일에 할 예정입니다.  유휴공간 규모는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총 5,600㎡가 되겠고요.  카페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되고 일정 지하 2층은 재배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민안전시설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시설을 서초구와 협의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영등포시장역 지하공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기간 비어있기 때문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운영 아이디어공모전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시장역 지하 4층에 약 2,260㎡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간헐적으로 게임업체라든가 테마전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임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공모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은 테마, 규모, 사업 분석 등을 통해서 하고 사용료는 월 900만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0년 정도로 하고 우선 민간사업자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금년 8월에 선정해서 9월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철도 해외진출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시철도 운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코이카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고 공사에서는 운영시스템 개선 컨설팅과 시범역사 구축 리모델링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9년까지고요 사업비는 약 6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공사와 삼성물산,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철도사업 협력을 위한 국가철도공단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철도공단이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 운영 경험이 많은 교통공사와 같이 해외 진출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했고 현재 주요 내용은 해외 도시철도 사업 공동 진출과 특히 우크라이나 도시철도 재건사업 협력의 경우에 철도공단과 같이 공동으로 진행토록 했습니다.
  32쪽입니다.
  GTX 신설 등 중장기 수송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GTX-A 노선은 금년 4월까지 부분적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1단계로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작년 3월에,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작년 12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현재 삼성역은 미개통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해본 결과 당초 일일 약 5만 37명의 예측했습니다만 일일 약 3만 9,8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요대비 약 79.7%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밑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역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치를 이미 초과해서 114%로 나와있습니다.
  33쪽입니다.
  현재 공사 환승역과 승하차를 비교해보니까 개통 전 대비 약 13%가 증가한 1만 7,000여 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GTX-A 노선의 공사 환승역은 서울역, 연신내역, 수서역이 되겠습니다.
  3호선 승객 통행량 변화를 보니까 저희는 약 13% 정도 감소할 걸로 예측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0.6% 정도 감소했습니다.  운수수입금은 약 9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와 관련해서 다섯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먼저 삼성역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삼성역 복합환승센터가 대규모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밑에 2호선, GTX-A 노선, 위례신사선, GTX-C 노선 해서 네다섯 개 철도가 지나가는 복합결절점이 되게 됩니다.
  현재 삼성역은 2호선 저희 지하철역을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600억이 소요되겠고요 2027년까지, 중간에 보시면 그림처럼 노란 부분이 역을 확장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역은 섬식으로 가운데에서 타고 내리는 부분인데 벽면 쪽으로 역을 확장해서 환승 통로를 확보하면서 공간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억 원 정도 되겠고요 이 사업비는 전액 GBC 현대자동차에서 공공 기여로 나오는 금액을 저희한테 배정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은 먼저 현재 대합실과 승강장이 6,400㎡ 정도 됩니다만 더블로 1만 2,000㎡로 확장하겠고요 연결통로도 1개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내부계단도 4개에서 6개로, 에스컬레이터도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8대가 신설되고, 엘리베이터도 1대에서 4대로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이 됩니다.
  37쪽입니다.
  지하철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먼저 삼성역에 일부 석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 석면 제거 사업을 안전업체를 통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확장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구조물 안전관리도 강화하겠고요 그다음에 인접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서 안전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하철 6호선 신내역은 차량기지에 들어 있는 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차량기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승객 전용 게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내역 주변에 일원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약 3,1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지하철 승객이 급격히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이 승객들이 저희 신내역에 게이트가 없다 보니까 코레일 경춘선 신내역을 통해서 전부 다 타고 내리고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하철 요금을 코레일에서 선취를 해서 과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하철을 이용함에도 저희가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신내역에다가 게이트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이고요 조만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하철 1역사 1동선 사업입니다.
  오늘도 전장연, 전국장애인단체연합회가 혜화역에서 아침 8시부터 8시 반까지 매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고.  이 시위와 관련해서 혜화경찰서에서 오늘도 경찰관 100여 명이, 저희 지하철보안관 60여 명이 현장에서 대비하고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진행되면 한 10분 지나면 저희 역장이 퇴거 명령을 하게 되고 퇴거를 하지 않으면 경찰들이 강제로 들어서 퇴거하게 되고, 밖에 또 장애인콜택시가 있어서 필요하면 경찰서로 콜택시를 통해서 수송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이 다시 지하철 탑승 방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역사 1동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철역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끊기지 않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1역 1동선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상에서 바로 플랫폼까지 직각으로 가지는 않고 중간중간 가더라도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있게끔 동선을 확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까지 약 1,751억 원을 들여서 79개 역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76개 역은 다 마무리했고요.  지금 3개 역이 금년 9월 이전에 마치게 됩니다.  신설동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역, 까치산역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말까지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암반과 너무 난공사, 지장물들이 많아서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기를 늦춰서 금년 9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엘리베이터 1동선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휠체어 리프트를 통한 많은 이동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휠체어 리프트에서 낙상 사고도 발생을 했는데요.  지하철 내에 엘리베이터가 완벽하게 갖춰짐에 따라서 휠체어 리프트 철거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휠체어 리프트는 공사 지하철역에 452대가 있습니다만 382대는 철거를 했고요.  현재 70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일정 부분 제한적인 이용이 필요한 부분, 특히 화장실을 간다든가 원거리 환승 등이 필요한 약 50여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하철을 타시면 많이 보실 건데요 아마 특히 2호선 열차 도착을 알려주는 행선 안내기가 자꾸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이 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해서 하다가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거의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금년 5월 이전까지 행선 안내기를 전부 현대화시켜서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성호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지속적인 관심을 주셔서 처음으로 교통공사에서 지하 열차와 지하 역사 내 상가에 대한 무질서 상행위 단속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만들어지면 시설공단이나 다른 기관에도 많이 전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동상인 및 임대상가의 역사 내 상가 무질서 행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걸 단속할 만한 별도의 어떤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우리 보안관들이 대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적 대응 매뉴얼을 금년 4월 3일에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질서 상행위의 종류가 무엇인지, 단속 근거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켰고요.  그다음에 무질서 상행위 종류별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역 직원은 어떠 어떤 업무 범위 내에서 대응할 것인지를 구체화시켜서 가능하면 민원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하철 경찰대와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들어서 계속적으로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관리 체계 관련해서 48쪽부터 5개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에 안동 지역 등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사 임직원 약 7,7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해서 1억 300만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9쪽입니다.
  노후 특수차량 교체 사업 국비 지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경유 특수차량은 39대입니다.  이 중에서 12대는 약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솔직히 현장에서 운행하기도 어렵고 운행해도 역사 터널 내에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후 특수 경유차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약 850배 정도 배출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가능하면 운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노후 경유 특수차량 퇴출 추진 등 규제 추세는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교체 비용에 대한 국비, 시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교체가 못 되고 있어서요.  국토부에 노후 도시철도 차량 교체 지원 시에 전동차만 지원하고 있는데 경유 차량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환경부에 저희가 내년도 공기질 개선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노후 경유 특수차량 12대 중 6대의 지원 교체 비용이 약 6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 국비 3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를 해서 관련 지원 근거를 신설토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에는 노후 경유 철도 차량 교체 비용은 국비 지원 근거에 빠져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13호로 해서 이 부분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지하철역 게이트 앞에 가게 되면 바닥에 찔금찔금 소리 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흡입 매트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부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총 32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성능에 비해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도 컸고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개선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성능 평가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흡입 매트 공기질 개선 측정 및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량화시키고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역은 1호선 시청역 등 4개 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금년 12월까지 해서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날씨별로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측정해서 성능을 계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철도용 전기요금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철도는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요금은 3종류가 있습니다.
  산업용(을), 산업용(갑), 교육용(을)이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는 산업용(을) ㎾당 245.9원의 단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도시철도는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에서도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여름철 러시아워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정하게 되면 그게 겨울까지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기 요금표를 보시면 2021년도에 1년에 1,735억 원의 전기요금을 썼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2,547억 원, 올해가 2,80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약 4년 사이에 1,000억 원의 전기요금이 더 부담이 된 겁니다.  굉장히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정책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하철 산업용(을)을 교육용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요금 산정 방식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대수요전력 적용 단위를 1년으로 하지 말고 1개월 단위로 끊어서 해 달라는 부분도 하고 있고, 특히 최대수요전력 산출 시간을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 하지 말고 다른 시간대에 해달라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최대전력사용 기간은 1시부터 5시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계없이 저희는 아침 러시아워 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의 광역철도와 경전철 등을 운영하는 15개 시ㆍ도ㆍ군이 같이 협력해서 철도운영기관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서 한전에 전달했고요.  관련 산자부 산하 국회의원, 밀양에 계신 분입니다만 이분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명도 드렸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한전에 한전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이제 6월 3일이면 또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각종 지방 및 총선,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 지하철역이 중요한 정당 선거 활동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역은 잘 협조가 됩니다만 일부 역은 마찰도 나오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관리 매뉴얼 지침을 정확하게 시달해서 각 역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 내에서 허용 기준은 공직선거법 등에 의거한 합법 정당 선거 활동이 되겠고요.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 종사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승객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 다시 말하면 요금이 부과되는 게이트 앞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할 수 있도록 역장이 허가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는 명함 배부라든가 어깨띠ㆍ피켓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의 경우에는 역사 외부에 선관위 승인이 있게 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 내에서는 연설ㆍ대담 또 확성기나 배너를 통한 이런 경우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기준을 각 역에 전달해서 여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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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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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회사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를 하지요.  어떠십니까?  받고 싶어요?  괜찮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회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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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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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9호선 통합관제 구축 관련해서 신호 분야 설치 도면 제작이라든가 구매 사양에 대한 승인 내역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그 내역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어제도 있었고, 계속되는 혜화역에서의 전장연 시위 관련해서 휠체어인데 충각을 매달았다든가 앞에다가 쇠 파이프로 이렇게 해서 충각을 매달았다든가 아니면 철판을 덧댔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를 채증한 게 있으면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혹시 어제 충돌로 인해서 다친 직원이 있다면 경상까지도 이름은 블랭크하되 얼마나 피해 규모가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어제 교통실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요금 인상과 함께 기후동행카드 가격도 인상을 특별 건의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게 사실이 맞는지, 지금 진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난 3월 말 교통공사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거기와 관련해서 기후동행카드도 요금 인상이 되면 일정 부분 총액이 인상되어야 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관련 부서에 전달됐고 아마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도 어제 교통실장한테 질의를 했고,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기후동행카드 금액도 인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만 부담하게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어제 교통실에도 얘기했는데 노인 무임승차 보전 관련해서 우리 서울교통공사만 50%만 받고 있잖아요, 코레일하고 달리?  아, 아예 못 받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못 받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기후동행카드 부분은 100%를 보전해 주어야 되고, 코레일하고 같이요.  그리고 노인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항상 국토위는 통과하는데 기재위에서 꼭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기재부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데 서울시하고 우리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심해서 그다음에 저희 지역위원장 최기상 국회의원도 기재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재위 가서도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번에는 꼭 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와 관련해서 먼저 저희 교통공사 노동조합에서도 PSO와 관련된 TF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최근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고요 노동조합에서도 그만큼 절실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노ㆍ사가 TF를 6인으로 구성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국회, 기재부 요소요소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많이 도움을,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적극적인 노력과 정성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제가 지하철 민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최근에 지하철 선반을 많이 없애는 추세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처음에는 없애다가 다시 또 일부 민원이 나오면서 다시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도 백팩 같은 거 메고 타다 보면 아무래도 백팩이 뒷사람하고 걸리기도 하고 선반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또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레기통은 예전처럼 관리하고 역사에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숫자적으로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냥 승객들이 느끼는 거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에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상생 활동을 하면서 충주시하고 성과도 많이 내고 행안부 표창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하철 유휴공간 활용해서 지역 특산물하고 직거래장터도 열고요 이런 게 사회적 가치 혁신인데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직원 아이디어로 해서, 본 위원도 승객이 많다 보면 위에 안내표지판인가요?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 직원 아이디어로 또타 앱 가입하면 정거장 안내하고 우리 일반인도 바로 핸드폰으로, 보통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또타 앱만 가입하면 안내가 되고 장애인도 훨씬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혁신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준 위원  그래서 표창도 받고 했던데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몰랐거든요.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 홍보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언론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말씀이시고요.  먼저 처음에 지하철 역사 내 상가들을 지방 도시와 같이 공유하는 문제는 서울이 아무래도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제공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요한 곳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겠고요.  다행히 행안부에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김성준 위원  MOU도 체결하셨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번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또타 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승객들이 핸드폰에 또타 앱만 활성화시켜 놓게 되면 자기가 지나가던, 그 역에 오면 역이 당연히 음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김성준 위원  저도 표지판 못 봐서 지나친 경우가 꽤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실 교통공사가 사회적 책임 부분에서 이런 혁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경영평가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경영평가 시즌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꾸 언론에 부정적인 부분이 보도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긍정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참, 관리영역 밖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만 중요한 시기인데 꼭 그런 부분에서 일부 언론에 나와서 보이지 않는 작업들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방어와 진화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더 좋은 기사로 그 부분을 알려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런 부분은 내부 결속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지하철역 인근에 철도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철도보호구역이 있는데 꼭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 말고 타 기관에서 하는 예를 들면 도기본이나 SH 그다음에 민간 공사 현장들 있잖아요?  최근에 가장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싱크홀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특히 지하철역하고 연결되는 인접한 부분에서 이런 대규모 공사가 있을 때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동감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지하철역과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나중에 자료요구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설명 주셨지만 삼성역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 지하 많이 굴착하고 하잖아요?  이 영향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복정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례트램도 지나갈 거고 기존에 있는 복정역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스마트시티라고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조사나 GPR 조사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로 조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철저한 검토와 결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철도시설 반경 20m 이내에는 철도보호구역으로 다 지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와 사전협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두 번째, 그걸로 인해서 공사 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경우라고 예측되면 공사 시설물 보강계획을 먼저 별도로 제출해서 보강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교통공사와 사전협의 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사전협의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일정 부분 우리 공사 시설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업체 부담으로 저희 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싱크홀 사고는 철저히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취업자료 제공을 빌미로 성 착취한 사건이 있어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서울시민 모두 너무 놀랐습니다.  본 위원도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회가 소관하는 공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서 시민들께 참 죄송합니다.  사장님, 혹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직원으로서 공익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윤영희 위원  사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사과 말씀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 관리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교통공사 사내 내부 자정이 잘되어야 하잖아요, 제도적으로?  겸직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 직원이 겸직행위 과정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건데 겸직 신고가 잘됐고 겸직 허가받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겸직 허가가 승인이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전에 불허를 두 번 하셨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왜 불허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두 번은 불허를 했고…….
○윤영희 위원  이미 회사는 이 사람이 교통공사 직원이라는 것을 적시하고 영리행위를 한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불허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사적 이익…….
○윤영희 위원  그런데 다음 허가 신청에서는 그런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허가 내주셨어요.  왜 다음번에 허가 내줬나요?  3차 허가 사유는 어떻게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허가 사유를 보니까 철도면허 교육생들을 위한 재능기부 목적으로 신청해서 아마 그 부분을 허가해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재능기부여서, 기존에는 그러면 왜 불허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공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공사 재직자 신분을 여전히 드러내 놓고 활동하는 것, 이것 때문에 불허된 것으로…….
○윤영희 위원  그러면 세 번째 허가에서는 이 부분에 불법행위가 없을 것을 확신하시고 허가내주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마 그렇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받은 겸직 행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해야 될 텐데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와 관련해서 한번 허가를 해 놓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친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윤영희 위원  실태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건수 0건으로 제출하셨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3년간 0건,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위원  실태조사를 제대로,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돌아가셔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겸직제도의 운영부터 면밀하게 개선해서 절차나 과정, 기준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 피고발인의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직위해제가 됐고요.  어제 추가적으로 직위해제 사유가 또 발생해서 이중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희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면 직위해제는 가당치 않다, 지금 피해자가 굉장히 다수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너무 안이하게 처분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민들이 정서상의 느끼는 처벌 강도로 볼 때는 직위해제가 분명히 낮은 부분인데요 공사의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가지고 신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속이 됐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최상의 조치고요 만약에 구속이 되면 바로 파면 조치를 할 겁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9일 언론기사입니다.  MBN "서울교통공사, 성희롱 간부 피해자 인접한 근무지 고위직 발령 '논란'" 2018년도 기사입니다.  2025년 4월 11일 기사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조사 중인 간부 성희롱 2차가해 조사 중에 영전했다" 2018년도 기사와 2025년도 기사가 굉장히 데칼코마니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에는 조사 중인 성희롱 사건 가해자 혹은 가해 의심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분상의 승진 심사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윤영희 위원  인사담당자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경영지원실장 이은기입니다.
○윤영희 위원  네?  못 알아들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다시 한번 말씀을…….
○윤영희 위원  성함이랑 직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경영지원실장 이은기입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교통공사 사내규정 중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중인 사람에 관한 인사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우선 관련되는 신고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3급 이상 같은 경우는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직원을 통틀어서 전보 조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직위해제 하거나 전보 조치를 1차적으로 하는데 조사 중에도 승진해도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나 이게 질문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그 부분만 따로 구분해서는 아니고요 징계 조사 중이라든가 징계 의뢰된 경우에는 승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외될 수 있습니까, 제외됩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제외되는…….
○윤영희 위원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쓰여 있냐는, 의견을 묻는 건 아닙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제외되어야…….
○윤영희 위원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제외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정리하면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외되는 게 아니고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에 승진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그 부분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조사 중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 중인 사람에 대한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사하고 2025년도 기사 모두 조사 중인데 승진이 돼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마음에 불편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불편함이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마음의 불편함?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재량이 확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윤영희 위원  그리고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승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승진을 하지 말라는 근거는 없다는…….
○윤영희 위원  없기 때문에 승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죠, 네.
○윤영희 위원  사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장님의 문제의식이 있다, 비판받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성희롱 피해자 정보 유출 사고 2024년 1월 발생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감사실이 징계 처분을 요구했죠?  대상자 12명, 정직 2명, 감봉 3명, 견책 6명, 경고 1명, 요구 사유는 개인정보보호 지침, 취업규칙, 성실의무 위반이었습니다.  해당 징계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징계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징계 요구가 다시 철회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왜 철회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철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윤영희 위원  왜 철회됐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왜 철회하셨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당시 감사실에서 문서로서 철회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 감사실이 철회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윤영희 위원  감사실이 징계 처분을 요구했는데 감사실이 철회했다?  맞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이후에 인사처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사가 완료됐죠, 인사처?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작년도 그 건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의 인권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조사가 진행 중인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고용노동부로 진정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은 또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해당 관청이 다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징계를 요구했다가 철회했고 사내 감사는,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감사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돼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승진 제한 사유자 12명 중 5명이 승진을 했군요, 이번에.  맞습니까?  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아, 그거는 그 징계가…….
○윤영희 위원  자료 제출하신 걸로 제가 지금 질의합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아니, 징계가 의뢰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윤영희 위원  지금 징계가 의뢰된 건 아니고 조사 중인 사람 12명 중 5명이 승진했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 있고 해당 부서 그리고 감사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감사에서는 징계가 진행되다가 철회가 되고 그러니 또 피해자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서울시 고용노동부에까지도 이 건을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들은 또 승진을 하네요.  맞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계가 의뢰된 경우가 아니라면 승진에서…….
○윤영희 위원  조사 중인 가운데 승진할 수 있느냐 이 가이드라인을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거 없다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윤영희 위원  내가 뭐 성폭력 가해를 했건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쳤건 조사가 진행 중이어도 승진할 수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원장 이병윤  사장님이 직접 답을 하세요.  이은기 실장 들어가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제가 좀 정정을 드릴 건데요 이번 건과 관련해서 승진한 사람은 2명입니다, 5명이 아니고요.
○윤영희 위원  네, 2명이 승진을 하셨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확인해 보니까 2명이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조사 중에도 앞으로도 승진을 시키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만약에 이 부분이 직위 해제가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성희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승진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승진한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범죄 피의로, 피의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더군다나 제가 위원님, 죄송한데요.
○윤영희 위원  제가 말할게요.
  제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회사가 저를 조사하다가 승진시켜도 되는 세상, 저는 되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윤영희 위원  조사가 확인돼야 승진 여부가 결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윤영희 위원  아니, 내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조사 과정 중에 사람을 승진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럼 조사는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인사 조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더군다나 이번에 승진된 사람은 두 사람 다 감사실 출신들입니다.  그 당시 근무를, 조사를 하다가 그때 아마 작년 6월에 이게 감사실 부조리 센터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다가 아마 내부에서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관여했다고 그래서 감사실에 징계를 요구한 겁니다, 두 사람을.
○윤영희 위원  음, 일단 그거는 제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사람들이 승진 대상자로 올라왔던 부분이고…….
○윤영희 위원  제출받은 자료로 설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영희 위원  추후에 자료를 다시 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할게요.
○윤영희 위원  2018년도 기사를 제가 굳이 언급한 게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는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들을 조사 중에 승진시킨 사례가 있는 회사예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조사 중에도 승진 가능할 거냐, 대답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직위 해제를…….
○윤영희 위원  개별 사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직위 해제를 당했다든가…….
○윤영희 위원  사장 차원에서 인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본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윤영희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직위 해제를 당했다든가 성희롱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승진 대상에서 안 되죠.
○윤영희 위원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안 되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어떤 느낌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윤영희 위원  그 느낌의 차이를 어떻게 개별 사례로 사장님께서 판단하시냐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윤영희 위원  가이드라인, 보편적 성감수성 그걸 가지고 판단하셔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제가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요.  이 건이 작년 6월에 감사실에서 종결 처리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이걸 다시 억울해해서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올려서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가 내려왔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던 부분들입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그 과정이 안 끝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안 끝난 거 맞지만요.
○윤영희 위원  안 끝난 거 맞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시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노동위원회도 얘기하셨지만 또 진정 내고 또 안 돼서 성동경찰서에다가…….
○윤영희 위원  안 끝난 거예요, 피해자 관점에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또 고발해서 무혐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저희가 올 2월에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당사자가 바로 또 그날 당일 이걸 중단시키고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다시 또 신청을 해서 지금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조사 중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제가 볼 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물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회복하는 게 맞습니다만…….  네, 맞죠.
○윤영희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럼요, 피해를 회복하는 게 맞죠.  그런데 조직의 입장에서도 그 사건과 관련해서 13명이라는 사람들을 그렇게 엮어서 가져가는 게 맞는지 나 그거는, 물론 객관적인 기관에서 조사해서 나오면 거기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만 그 사고 자체가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당사자가 피해를 입어서 한 것도 있지만 감사실에 그 부분을 너무 확장해서 가져간 부분이 커요.
○윤영희 위원  그러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사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작년 6월에 감사실에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을 놓친 거예요.  나는 그게 아쉬운 겁니다.
○윤영희 위원  종결이 안 됐고요.  피해자 당사자 기준으로는 지금 종결이 안 돼서 사건이 진행 중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사장님 인정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인정합니다.  조사하고…….
○윤영희 위원  사건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가담된 사람들의 승진을 굳이 하신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가담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윤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 승진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시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검토해서 이번 건은 잘 처리하겠고요.  그 부분 만들어서 협의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니, 잘 처리가 되면 기사가 왜 계속 나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는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윤영희 위원  그게 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윤영희 위원  지금 시민들 앞에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압니다.
○윤영희 위원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 피해자한테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사가 있었어요.  저는 사장님의 인사권에 관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사장님 취임 당시에 교통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혹시 안전본부장, 안전과 관련된 어떤 중요 인사를 하실 때 가장 사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인사 하시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조직의 어떤 리더십이나 업무 파악력도 중요하지만 조직 장악력을 저는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은 안전 부분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사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안전 분야에 대한 경험은 특별하게 저희 조직에서 어느 분야가 안전 부분의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 관련된 부분입니다.
○윤영희 위원  동의가 되시는지 여부를 대답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동의합니다.
○윤영희 위원  안전 분야의 경험이 중요하다 동의하셨는데 이번 인사에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오히려 이 분야의 경우에 이번에 안전본부장을 일반사무 분야로 했지만요.  충분히 감사실에서 거의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현장에 대한 요소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격자라고 판단합니다.
○윤영희 위원  사장님의 그 판단 존중하고 향후에 안전사고가 반드시 줄어야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하여튼 최대한 저희 노력하고…….
○윤영희 위원  그분이 정량적으로 확인되도록 지켜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사장님, 작년에 제가 행감 때 9호선 2ㆍ3단계 안전 인력 부재 부분 가지고 질의를 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기억합니다.
○송도호 위원  기억나죠?  그때 인력 문제 이야기하니까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 아마 그 규모는 197명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승인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적정한 인력 증원 규모가 나온다면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존 위탁사업비 내에서 일부 조정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받을 것인지에 따라 시간은 연말이 될지 아니면 올해가 될지, 2025년이 될지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답변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작년에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까지 55명을 증원하겠다는 합의서를 적으면서 1~8호선까지, 1~8호선뿐만 아니라 9호선까지 파업을 잘 막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이야기하고 아마 합의서는 12월…….
  합의서 한번 띄워 보실래요?
  12월에 합의서에 구체적인 인원을 적을 수 있었다는 것은 서울시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저쪽 합의서 저거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때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 다 보고하고 또 사장님한테도 보고하고 부문장이 아마 노사 합의하러 들어갔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보고받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근데 왜 서울시에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할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내부 사정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서울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파업을 줄이고 인원을 했다는 것은 돈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합의가 아니고.
○송도호 위원  충분히 협의를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확인을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어제 교통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국토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하철 기관에 대해 상시점검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9호선 2ㆍ3단계 점검한 결과 보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기까지는 제가…….
○송도호 위원  거기까지는 못 받았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보고 못 받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궤도 연장 구간이 30㎞인데요.  궤도 직렬 현장 직원이 총 3명밖에 안 됩니다.  단전되고 점검을 시작하면 3시간 안에 점검을 끝내야 하는데 3명으로는 정상적인 유지 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9호선 2ㆍ3단계가 한 조에 3명도 아니고 교대근무자 통틀어서 3명입니다.  그 인원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궤도 한 분 있고 토목도 있고 건축 이런 부분들이 같이 통합으로 해요.  그 부분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인력구조라면, 물론 시설이 건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것은 맞습니다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1~8호선은 궤도ㆍ토목ㆍ건축 팀을 묶어서 점검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궤도는 궤도대로 따로 점검하고 다 따로따로…….
○송도호 위원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무리 새것이어도 전혀 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축이나 토목이 들어가서 하면 뭐 할 겁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명이 한다고 하지만 한 사람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가 1~8호선하고 9호선 2ㆍ3단계 모두 운영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안전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건데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 증원 문제 50여 명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작년에 노사 합의로 그 부분을 정리했고, 합의하기 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을진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협의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옛날에 교통실장을 하셨으니까 잘 협의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작년에 역무원 1인 근무로 해서 신당역에서 사고가 났죠?  그래서 지금 2인 1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최대한 2인 1조로 현장 순찰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송도호 위원  그런데 어제인가 노조에서 서소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런데 신입직원 1명이 역을 혼자 지킨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인력은 2인 1조를 배치하지만 간혹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휴가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비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마 대체할 인력이 없죠, 지금 인원이 없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경우에는 사업운영센터에서 필요하면 그쪽에 파견 나가서 지원도 합니다만 임시적입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서울시랑 이야기 잘하셔서 인원 충원이 노사 협의한 대로 올해 증원이 되게끔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얘기하신 1인 근무가 9호선 2ㆍ3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호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제 교통실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질의하니까 9호선 1단계와 2ㆍ3단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단계까지 개통이 되면 통합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 사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처음 들었는데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노선을 가지고 운영 주체가 두세 개로 나눠지는 것 자체는 비효율적이고요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용하면 서울시 열차지 2ㆍ3단계, 1단계 열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이 주체가 두 개, 세 개 나눠져 있으니까 지금 시끄러운 부분이 생기고, 어쨌든 한 라인은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 제대로 되는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결국 교통공사로 오지 싶은데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하는 데도 좀 확인을 해 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단정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융공학적인 문제들 풀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 2038년까지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 사업 운영 주체를 바꾸게 되면 별도의 해지 시 지급금을 일시에 아마 상당한 몇천 단위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2038년까지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2038년까지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아마 1단계를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이렇게 운영하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결국 서울시민한테 불편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여튼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공사에서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아마 서울시가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피로도가 쌓이다 보면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나면 서울시민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력 공급해서, 이 부분이 과하게 인력을 공급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신도림역 열차 탈선한 거 23일 오전 7시 50분에 신도림역에서 열차 탈선 사고 발생한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있었어요.  상당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사장님이 11시간 만에 현장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장은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11시간 만에 현장에 나타나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장이 아니고요.
○송도호 위원  그럼요?  현장에는 아예 안 갔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현장은 안 나갔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사장님이 현장을 안 가봤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그 전화를 받고, 변명 같지만 아침 9시 10분쯤에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했더니 현장에 있던 본부장께서 본인이 총괄하기 때문에 사장은 안 나오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 쉽게 그 부분을 경솔하게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송도호 위원  아니, 사장님 7시 50분에 사고가 났는데 9시 넘어서 전화를 받았다고요?  교통공사가 그 정도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큰 사고가 나면 바로 사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7시 50분에 제가 문자는 받았습니다, 관제 보고를.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럴 때에는 좀 가서 어떤 사고가 났는지, 요즘 사고가 자주 빈번하게 나기 때문에 저 같으면 한번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났을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처신을 잘못했다고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집에 있었는데 안 나오셨다 이 말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집에서 계속 통화하고 카톡하고 계속하면서 업무 통제는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송도호 위원  누구라도, 우리 시장님도 큰 사고가 나면 바로 새벽에라도 나가잖아요.  밤에라도 나가잖아요.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책임자로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전화로 받고, 전화도 또 늦게 받았다고 할 정도 같으면 우리 사장님이 사실 교통공사를 다 휘어잡고 있는 건가요, 사장으로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범위는 넓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제가 본부장 같으면 "사장님 한번 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것 같은데, 교통공사는 그렇게 느슨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고가 나게 되면, 위원님, 좀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근접된 차량기지에서 사고복구팀들이 장비를 가지고 바로 출동을 합니다.  신정차량기지에서 그때도 한 60여 명이 출동했고요 좀 인원이 부족해서 차량기지에서 나와서 바로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신속히 복구되지 않은 이유는 현장을 일정 부분 보존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만 복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송도호 위원  사장님,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고가 났으면 현장 출동해서 다 하죠.  아니, 화재가 나면 119 다 나오잖아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 구에 있는 소방서가 다 못 온다면 옆에까지 다, 2단계 발령해서 대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책임자가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안 가봤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뉴스에 나와서 이래서야 되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올바른노조에서 사장님 사퇴 요구를 촉구했던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현 상황을 수습하고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물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면하지는 않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당연히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나가셨다면 사장님이 이런 뉴스에 나와야 될 이유도 없고 올바른노조에서 사퇴라는 이렇게 신문에 나올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혹시 다른 뭐가 있어서 안 나가신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개인사정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개인사정이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우리 교통공사에 사고 난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그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신을 잘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할 말은 더 많이 있지만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노점상을 비롯한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걸 신속하게 제정해 주시고 시행해 주신 사장님과 임직원 그리고 영업본부장님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장연 시위 관련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충각을 매다신 분, 쇠파이프랑 철판을 덧대서 일종의 탱크를 만드신 분은 어제는 그래도 그 시위 현장에 나타나지는 않으셨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 아예 그냥 차단을 해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은 휠체어 있죠?  중증장애인분들이 쓰시는 그리고 하반신 마비라든가 지체장애인분들이 쓰시는 휠체어는 통상적으로 앞에 칸막이가 없어요.  그리고 뾰족 튀어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충각 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모델에 탑승하신 분이 나타난다면 보안관님들이 사전에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시위 관련해서는 고객안전지원센터의 한 직원께서 이로 물렸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어떻게 병원에서 치료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하고요.  입원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병원에 다니면서 경과를, 치유를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깨문다, 그래요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깨무셨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형사 혹은 민사 소송을 꼭…….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대응해서 우리 직원이 절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장연 시위의 경우에는 그동안 시민들의 어떤 관용에 의존해서 존재해 왔던 부분인데요.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은 모든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하철의 운행과 관련해서는 절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본 위원도 어떻게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재개가 됐을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일단은 천주교사제단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작년에 뇌병변 중증장애인분들하고 토론회를 열 때 저도 함께해서 그 신부님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런데 틀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일괄적인 탈시설이야말로 그 시설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게 그분의 주장인데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마스터플랜 2기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지금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가지고 어제 혜화역에서 그렇게 전동차를 방해했다는 거는 속된 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여의도 와서 눈 흘기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혜화동성당이나 명동성당 가서 시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장연이 전략을 잘못 잡았다는 거를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장님께도 제가 하나 유념드리고 싶은 게요 첫 번째, 저기 여성분 한번 당겨보실래요, 저기 비장애인 분.  왼쪽에 있는 비장애인 분 있죠?  어디까지 당겨지죠?  그분 말고요, 비장애인 분.  휴대폰을 잘 보면 저분이 보안관을 찍고 있어요, 저 두 분 다.  보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시위하고 있는 장애인분을 찍는 게 아니라 보안관 두 분을 찍고 있어요, 우리 공사 직원이요.  왜 찍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단순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 비마이너라고 하는 단체 지가 전장연 소식지입니다.  이런 데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진도 줌 한번 당겨보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왼쪽으로 살짝 이동해 주시고요.  자세히 보시면 저기 휠체어 탄 장애인분이 계시죠?  약간 아파 보이고 얼굴 찡그리고 계신데 앞에 방패를 든 경찰의 그 방패를 잡고 있습니다, 봉사자가요.  왼쪽에 팔에 문신이 있는 저 비장애인 분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앞으로 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보면서 아니, 비마이너가 전장연의 소식지인데 어떻게 저런 사진을 버젓이 낼 수가 있을까, 즉 휠체어 탄 장애인을 비장애인이 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사실 장애인분들이 본인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시위하는 거 존중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저렇게 비장애인분들이 옆에서 폭력 사태를 어찌 보면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동조하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분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진압하거나 혹은 제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분들이 당사자니까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시면 들어주시는 거 너무 대단히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실 필요는 있죠.  근데 저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잠깐 사진 옮겨 보실래요?  뒤에 계시는 저 안경 쓴 비장애인분 저분도 왼손을 보면 휠체어를 밀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소름 돋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분들이 충돌이 없게 앞에서 막아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장애인을 앞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됐을 때는 우리 보안관분들도 가급적이면 휠체어랑 몸싸움을 벌이려고 하지 말고 저렇게 휠체어 뒤에서 아까처럼 보안관을 사진 찍는다거나 혹은 우리 경찰분들한테 휠체어를 돌진시키는 저런 분들을 확실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안관분들의 장비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팔토시, 정강이보호대, 장갑이 있었는데 어제 물린 분은 장갑이 없으셨나 봐요?  아니면 장갑을 뚫고…….
○영업본부장 마해근  (집행기관석에서) 장갑을 꼈는데 그랬습니다.
○문성호 위원  장갑을 꼈는데 찢어진 건가요?  치악력이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찌 보면 아까 첫 번째 사진에서처럼 보안관, 우리 직원의 사진을 왜 찍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좋은 의도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증거 채집도 목적이 있지만 저렇게 찍고 있다는 모습 자체를 보안관한테 의식을 주면서 보안관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뭔가 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조심스럽게 해라.
○문성호 위원  협박성은 아니겠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경고성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우리 보안관이 폭행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보안관은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 보안관분들의 신상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도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스크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선글라스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관들 270여 명이 공사에 정규직으로 있습니다.  다 유단자고 정규 대학을 졸업해서 능력 있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한 번씩 시위라든가 이런 데서 진압을 하고 피해를 당하고 하면 굉장한 큰 트라우마에 갇히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다 보니까 심리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특히 장시간 거의 한 2년 이상 혜화역에서 매일 아침, 시민들은 모르지만 아침 8시 반에 시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관, 혜화경찰서 100여 명과 우리 보안관 70여 명이 나가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거의 극에 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 위원  사실상 일반적인 강성 노조면 또 모를까 상대가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심적 피로도 그리고 압박감이 굉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보안관들의 처우 그리고 신상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모자를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신상이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저분들이 무슨 용도로 찍는지는 모르겠으나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지켜 주시길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하나만 더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도 짚으신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공사 직원 중 한 명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보면, 혹시 그 자료가 압수나 압류가 됐나요?  확인이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마 경찰에서 압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기출 문제가 실제 출제하던 문제랑 동일한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공사 기출 문제뿐만 아니고요 철도 기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을 아마 이렇게 모아서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럼 유사한가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나왔던 문제들도 나중에 수험생들이 나와서 복기를 해서 문제화시키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유사한 부분도 있고요.
○문성호 위원  공사 입사 지원할 때 시험 보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경영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럼 보안이 확실하게 유지가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이거는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문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문제고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분은 문제를 유출한 건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아니고 끝나고 나서 시험을…….
○문성호 위원  자기 기억에 맞춰서 했단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험을 봤던 친구들을 통해서 구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모아서 가지고 있던 자료입니다.
○문성호 위원  근데 보통은 문제나 이런 경향은 알 수 있어도, 그래도 경향이나 지향점은 알 수 있어도 문제를 딱 알아맞히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시험 보고 나온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대부분 기억하다 보면, 몇 개씩 모으다 보면 기출 문제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시험 과정에서 보면.
○문성호 위원  그래서 레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레일가이드…….
○문성호 위원  이분이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유튜브랑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전부 삭제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혹여나 문제가 유출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가능성은…….
○문성호 위원  없다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00% 없습니다.  기출, 이미 나왔던 문제들, 다른 철도기관의 문제들 또 저희 것을 모아서 일부 갖고 있는 것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참, 어떻게 보면 서울교통공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수험생들한테는 어떠한 거든 간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걸 악용한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그걸 악용했기 때문에 또 공사 직원이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기출 문제라는 게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공사 측에선 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에서는 우수한 철도인을 발굴하기 위한 시험인데 그걸 달달 외워서 암기성으로 해 버린다면 철도인이 아니라 그저 그분이 직장으로서 돈벌이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 기회에 한번 문제 출제 지향을 전면 개편해 보시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심정이 많이 복잡하시겠습니다.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사건, 레벨 3가 격상됐을 때 부재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통감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명심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정리하고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조금 한 1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관 관련해서 중요한 기회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성준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보안관들이 현장에서 각종 무질서 행위라든가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보안관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렇게 현장에서 휠체어뿐만 아니라 활동보조가들이 촬영을 하고 방해를 해도 그걸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사인이 사인을 폭행 내지는 간섭하는 행위로 돼서 사법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번 특별사법경찰법리를 개정해서 보안관에 대해서는 열차 내에서 역사 내에서 질서 유지에 관해 일정 한정적인 권한을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현장에서 보안관들의 활동이 좀 더 안전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도 첫 번째 질문을 전장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요, 지금 1역사 1동선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3개 역만 지금 남아서 진행 중이고 그것도 올 8월인가요, 9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9월 이전에 다 마무리됩니다.
○윤기섭 위원  네, 그때 마무리가 된다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요.
○윤기섭 위원  그런데 전장연이 왜 그렇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전장연이 주장하는 건 동선 확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성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문성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탈시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별도의 정책적인 이슈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연계시켜나가기 때문에 이동 동선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슈로서 넘어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저 같은 경우도 1년 차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안관들의 사법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하여튼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시정질문을 유만희 의원님께서 하신 적 있어요.  여기 보면 민간건물 소유 계단 그쪽에 고장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하면 관리할 책임이 그쪽 민간건물 소유주한테 있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민원을 전부 역으로 다 넣는다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사안들이 2023년 경우에 한 대여섯 군데가 발생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 정리가 됐고 지금 아직 한 군데가 미정리로 남아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거기가 어딘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그쪽 출구인데요 그쪽의 경우에는 지금 5개의 승강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준공 받을 때 조건으로 이용을 하고 그 이후에 방치해서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혹시 제 자료화면이 있나요?  오목교역에 대한 사진 혹시 올라와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지하철 역사로 전부 민원을 넣으니까 오목교역에서 밖에 저렇게 만들어서 게시를 한 거예요.  저런 게 아직도 있으니까 저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나 대응을 해 주셔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승객들은 지하철 연관 시설은 전부 다 교통공사 소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시설도 다수가 존재하고 같이 연결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정 구역이 넘어가면 관리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만 승객들은 아마 저희 교통공사로 알고 있어서 저런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만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지하철 노후 전동차 조기 폐차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저희가 노후 전동차 폐차 기준 검토 및 가용방안 연구용역을 한번 해 봤어요.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2014년부터 2029년까지 2,800칸 순차적으로 교체 중으로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본 위원이 공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후 전동차 활용을 통해서 전동차의 사용기간을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더 활용할 것을 계속 지적하고 요청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최대 39년 정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사용이.  지금 현재 20년이 경과되면, 그런데 내구연한이라는 건 없어졌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윤기섭 위원  전에 25년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20년이 경과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통과되면 5년씩 더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사용하고, 평균 사용하는지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이번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29년까지 약 2,800칸을 3조 8,000억 정도 들여서 교체하고 있는데 그게 평균 사용기간이 한 25년 내외입니다.
○윤기섭 위원  평균 사용기간은 29.5년이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아까도 보니까 공사 부채가 7조 3,473억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이자를 내고 있는데 2024년도에 1,306억 원을 이자로 지출했고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29.5년을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평균.  그런데 매입은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매입을 해도 바로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제조해서 반입까지 한 4년 정도 소요됩니다.
○윤기섭 위원  주기를 25년 주기로, 교체 기준을 25년으로 잡고 주문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공사에서?  29.5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25년을 교체 주기로 해서 지금 주문을 하고 납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표.  없나요?  국토부 데이터 혹시 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국토부 데이터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결과죠.  그걸 보면 최초진단 1회차에 그러니까 20년 경과돼서 했을 때는 문제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대도.  그리고 2회차, 5년 경과했으니까 25년 정도에 한 거겠죠.  이때 9건이 있었고요 3회차 때, 30년 차에 했을 때 2건의 오류를 발견한 거예요.  오류라고 해야 되나요?  중대한,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2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회차까지 했을 때 11칸이죠, 11칸.  다시 쓸 수 없고 폐차를 해야 된다는 건 단 11칸이었어요.  이걸 보면 좀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쓸 수 있는데 조기에 바꾸는 건 저도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30년 이상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지금 약 10.5%인 386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수리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교체를 할 것이냐 대수선을 해서 쓸 것이냐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안정적인 부품의 확보, 조달 가능성하고 두 번째는 그 부품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일반 교체 비용의 70%를 초과하게 되면 경제성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어요.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세 번째는 큰 13칸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열차는 보통 10칸 내지 8칸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한 칸만이라도 문제 생기면 중간에 칸을 바꿔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게 문제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윤기섭 위원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아니, 10칸이 한 량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한 칸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것만 빼든지 아니면 수리만 하든지 하면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런 우리나라는 지금 전동차도 잘 만들어서 수출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그게 부품이 없다, 그러니까 단종됐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생산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기종이 단종된 부분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다면 새로 그 기능을 가진 부속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호환성이…….
○윤기섭 위원  서로 호환성이 되고 새로 업그레이드 돼서 또 소량화돼서, 소형화돼서 충분히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활용을 왜 못하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저는 그게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전동차 제조 시장이 과정 다시 말하면 세 개의 독과점 형태다 보니까 부품의 다양성 부분이 확보가 안 되는 게 아마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글쎄, 저는 잘,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맞고 경제학적으로 맞는 부분인데, 10칸 중에서 1칸만 고장 나면 중간에 빼서 다른 칸으로 교체해서 쓰면 되는 부분, 아니면 그 부품을 다른 데 갖다 쓰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전동차는 칸칸이 모든 전선과 신호통신 장치로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분해하고 설치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세밀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대폐차와 대수선 문제를 제기하고 혼잡도를 완화시키려면 폐차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빨리 고쳐서 더 많이 쓰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당연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겠고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갖고 계신 그 자료도 같이 저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린 거고 저희가 가져가서 검토를 해서 따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방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속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어서 폐차를 해야 된다는, 멀쩡한 건데 부속이 없어서 폐차를 한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제작사 3사에 다 얘기를 했었는데 30년을 쓸 걸 목표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속은 최소한 10년 정도는 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때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거를 입찰 낼 때 계약 조건으로 수정해서 내면 안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조건은 저희가 충분히 예비부품 공급 확약 계약서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도 한 10년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부속이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30년을 사용할 걸 목표로 만든다고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이거는 있습니다, 위원님.  부품을 일정 부분 계속 스톡을 해 놓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품을 쓴다는 보장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3개 제조사다 보니까 제조사끼리 동일 부품은 서로 회사가 달라도 호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혀 있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표준화도 해야 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 부분을 어차피 계약이나 입찰에 내세우는 거는 우리 공사가 갑이잖아요.  갑에서 내세우면 을에서는 따라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셔서 최대한 유리하게끔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 그런 조건으로 입찰을 내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자료 갖고 계시니까 주시면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거를 지금 15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15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최소한 5년 정도만 늦춰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5년을 교체 주기로 해서 지금 주문을 하고 계신데 발주를 내고 계신데 한 5년 정도만 늦춰서 한 30년을 교체 주기로 해서 발주를 하면 일단은 우리 예산도 이렇게 많이 없는데 첫째, 예산 뭐 물론 국비도 들어오지만 저는 그 부분도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예산은 우리 공사가 안 쓰더라도 서울시 어느 곳에 쓰일 수 있잖아요.  하여튼 낭비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게 2009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800칸에 대한 교체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15년이 지났고요.  내년까지 하면 공사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교체 물량은.  그러면 이게 교체되면 또 앞으로 25년 내지 30년 후에 교체 물량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온 전동차들은 아무래도 부품의 어떤 모듈화 그다음에 기능이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 기간이 최소 25년 이상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현재 계획대로 잡혀 있는 올해와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도 확보돼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장에서도 교체 준비해서 각종 시스템들이 변화돼 있기 때문에 이번 거는 계획대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2014년부터 2029년까지 2,800칸을 3조 8,506억 원을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 맞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그중에 지금 몇 칸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9차까지 됐고요, 올해가 10차.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몇 칸까지 어느 정도 발주가 나갔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700칸이 남아 있답니다, 2,800칸 중에서.
○윤기섭 위원  2,800 중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100칸이 이미 발주가 나갔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뭐죠?  1,156칸이 교체 완료됐고 나머지 1,644칸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 그거는 이제…….
○윤기섭 위원  발주는 나가 있고 아직 납품을 안 받은 그런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계약이 되어 있는 것과 제작 중인 것, 납품 완료된 것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현재 700칸 정도 남았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계약해야 될 물량이 올해, 내년까지 해서 2029년까지 해서 이제 두 번 남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10칸을 1량으로 봤을 때 700칸이면 70량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70편성입니다.
○윤기섭 위원  70편성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ㆍ8 같은…….
○윤기섭 위원  이 부분이라도 교체 주기를 5년 정도 늦춰서 발주를 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 절약 그다음에 두 번째, 노후 시설의 재활용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요.  이미 국비, 국가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반적으로 다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국비도 4개년에 걸쳐서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이게 지금 25년을 교체 주기로 삼는다는 거는, 계속 대폐차를 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이미 납품된 거는 대폐차가 됐고요 납품이 완료된 거는…….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대폐차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거는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초창기 1974년에 서울지하철이 개통되면서 그 당시에 제조된 것들을 지금 대폐차를 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물론 성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것들을 현대화 시스템에 맞춰서 넣기에는 굉장히 보완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대폐차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제조된 어떤 전동차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 상황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상식적으로 30년 이상, 40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기 대폐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밀하게 부품을 바꾸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비용을 투자하면 가능하겠지만 막상 노후 전동차라는 개념 자체를 시민들이 접할 때 불편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히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제가 용역 결과를 받아들고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따로 연구실로 오시라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가지를 같이 하시죠.  오늘 질문하셨고…….
○윤기섭 위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29.5년을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25년을 교체 주기로 해서 앞으로는 25년 쓰겠다는 그 계산을 해서 지금 발주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담당 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본부장 박병섭  차량본부장 박병섭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제 법이 개정돼서 내구연한이 없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년 됐을 때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걸 하는데 그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거기에 잔존수명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잔존수명 평가라는 게 뭐냐면 전동차의 내구연한을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명을 더 가지고 가느냐 그걸 기관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오래 쓸 수 있는 게 대차하고 차체입니다.  그 차체의 잔존수명이 얼마다 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1호선하고 5호선은 40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호선 1차분 같은 경우는 25년이 나왔고요 나머지가 30년에서 34년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29.5년이라는 게 1차분 같은 경우 25년 주기로 폐차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29.5년 정도가 나온 건데 지금 1호선 같은 경우는 40년 나왔고 5호선도 40년이 나왔잖아요.  근데 40년 나온 1호선을 우리가 이걸 다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성 분석을 해서 그래서 1호선 같은 경우는 대수선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경제성 분석이 나와서 1호선은 지금 거의 39년, 40년째 쓰고 올해 이제 새 차가 들어오는 시점이고요.
  5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전동차가 들어올 때부터 고급화돼서 들어왔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20년 됐을 때 잔존평가를 했는데 40년이 나왔지만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차체하고 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전장품에 대해서 ATO 장치라든가 컴퓨터 장치 이런 걸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다 바꿔줬을 때는 40년 쓰는 게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25년, 30년 그 사이에서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호환성이 있게 지금 개발이 되고 바꾸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차량본부장 박병섭  호환성은 웬만하면 다 맞추는데…….
○윤기섭 위원  신호 시스템하고 맞게…….
○차량본부장 박병섭  컴퓨터 장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마다 다르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끔 새 차로 만들면서 기존의 신호체계나 시스템에 맞게끔 개발이 돼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앞으로 그렇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여기 보면…….
○차량본부장 박병섭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폐차하는 게 아니라 잔존수명을 따져서 맞춰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잔존수명 여기 용역 결과를 보면 39년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다니까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그래서 나온 결과도 아마 우리 차도 환경에 따라서 40년 쓸 수도 있게끔 나오고 30년 쓸 수도 있게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대수선할 거냐 아니면 신차를 구입할 거냐 그 판단을 경제성 분석을 해서…….
○윤기섭 위원  대수선한 적이 있나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그래서 1호선 같은 경우가 대수선해서 39년째, 이제 폐차를 하고 새 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대수선했어도 수리비가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그거는 그때 당시에 왜 대수선했냐면…….
○윤기섭 위원  75% 이상 나왔으면 그것도 폐차 기준이니까 폐차했을 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1호선 같은 경우는 그때 들어올 때 80년대 차다 보니까 장비 자체가 전장품이 현재의 ATC/ATO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던 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에서는 대수선하는 게 더 저렴하다 그래서 대수선해서 썼고요.  나머지 5호선 같은 경우는 대수선보다는 폐차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나온 겁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나머지 700칸에 대해서 발주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5년 더 늦춰서 교체 주기를 30년으로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그것도 지금 맞춰서 30년째,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결과가 또 나올 겁니다.
○윤기섭 위원  현재는 25년을 교체 주기로 예상을 해서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30년에서 34년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발주 기간이 발주가 나오면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5년 시점에서 발주가 미리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죠, 그 개념은.  교체 주기를 25년으로 보고 지금 발주를 한 건데…….
○차량본부장 박병섭  발주를 미리 해야지 30년 맞춰서 쓰는 거죠.  5년 걸리는 데요, 발주가.
○윤기섭 위원  지금 25년을 교체 주기로 해서 발주를 한다고요, 용역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그거를 25년 교체 주기로 삼지 말고 5년만 더 늦춰보자, 여기는 15년 더 쓸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15년은 좀 그러니까 일단 조심스럽게 5년만 더 늘려서 발주를 해 보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늘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늘리는 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에서 잔존수명 평가를 공인기관에서 “이거는 이때까지가 수명입니다.”라고 해 줬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25년, 20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윤기섭 위원  이 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량본부장 박병섭  우리가 더 검토해서…….
○윤기섭 위원  여기 보면 분명히 15년 더 쓸 수 있는 걸로 나와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5호선 같은 경우에는 40년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수선하고 어떤 걸 할 거냐 그걸 따져보는 거죠.
○윤기섭 위원  하여튼 사장님, 이 부분은 예산과 직결돼 있고 참 걱정도 많이 돼요, 우리 부채도 많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윤기섭 위원  이자를 1,300억 정도씩 매년 내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거를 폐차하고 있고, 그건 분명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근데 중요한 게 폐차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차량에 대해 수명을 평가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윤기섭 위원  그 부분은 우리 폐차 기준에 맞아서 폐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저희가 폐차하고 싶다고 해도 그 기관에서 평가해서 더 쓸 수 있다면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은.
○윤기섭 위원  새 차가 들어오면 세워 놓을 유치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폐차하는 거 아니에요, 대폐차?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바꾸는 거죠.  구 차를 새 차로 바꾸는 거고요.  구 차를 그냥 세워 놓을 공간이 없어서 새 차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윤기섭 위원  제가 3년 차거든요.  3년 동안 이거 갖고 얘기하는데 왜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하고 항상 할 때 열차에 대한 혼잡도 완화 차원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예산 절감 차원도 말씀하시는데 항상 혼잡도의 완화를 위해서는 신차도 좋지만 기존 차도 많이 고쳐 쓰자는 말씀이신데요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윤기섭 위원  저는 예산 절감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지금 25분을 드렸는데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싶었어요.  이것만큼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잘못됐다고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하여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잘못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시각도 맞으시고 저희도…….
○윤기섭 위원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선이 되기를 기다리고 큰 소리를 안 낸 거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변화가, 지금 700대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700칸입니다.
○윤기섭 위원  700칸이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만큼은 적용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그 부분은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지만 누구라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그렇게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사장님, 요즘 시민들이 매우 불안합니다.  연이은 싱크홀이라든가 지반침하, 공사장 붕괴 사고라든가 출고 열차 탈선 등 지하철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3월 26일에 제 지역구인 도봉구 쌍문역에서 전동차 상부에서 아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더 놀라운 것은 점검도 아니고 출근길에 직원이 우연히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미리 해결한 거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번에 이 부분은 왜 일어난 거죠?  특별점검도 지난번에 2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42일간 했던데 여기는 또 빠져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부분인데 보통 전동차 전선에서 아크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선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데요 균등하지 않게 된 원인들은 일정 부분 철의 강도나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부 부분들이 박리가 되면서 아마 그 부분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아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기 대상도 아니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시민이 아니, 직원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직원이 출근하다 발견을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아크 발생은 불규칙, 전차선에 접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당시에 일부 손상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아크가 발생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때 쌍문역 이후에 시행 조치는 됐잖아요, 바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렇지만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전차선 아크 발생 위험 개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또 반복 구간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들은 예전에 지난 상임위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차선로 감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그것도 있지만 저녁에 저희가 영업이 끝나게 되면 직원들이 전용차를 타고 들어가서 전차선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아크 흔적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시스템화되지는 않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아직은 시스템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걸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아크가 그런 일시적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 자칫하면 화재라든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문제이고 공사 차원에서 전차선 아크 발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을 하고 반복 구간이나 계절별 패턴도 분석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축적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 아까 쌍문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정하건대 아마 상부에서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이 떨어져서 그 부분이 전차선에 자극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유심히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보통은 일상점검이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일상점검을 하고 실제 데이터화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또 고가 하부 전차선에 조류 배설물이라든가 오염, 이런 이물 낙하로 인해서 절연 이상도 생긴다고 하니까 이거 매번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계속 청소만 할 게 아니라 구조물 개선이라든가 조류 차단 장치 도입 등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측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도 고민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2쪽에 있는데 지난번에 12월 GTX-A 노선 일부가 개통됐고 연신내역에서 서울역으로 시내 환승을 중심으로 수송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공사 내부 자료를 확인했는데, 그런데 이게 교통공사 실적이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GTX 개통 이후에 서울역과 연신내역 환승 인원이 하루에 1만 7,000명 정도 넘게 늘었다고 나왔는데 이 정도면 출퇴근 시간대에 플랫폼 혼잡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환승 안전요원이나 인력이나 현장 운영비는 또 누가 책임을 지고, 지금 공사 예산으로 이걸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GTX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저희 1호선과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당초 구조상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는 별도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예산으로.
○이경숙 위원  그래서 GTX-A 개통 이후에 서울교통공사 운수수입이 연간 약 9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일은 많이 했는데 오히려 수입구조는 악화되는 상황이고 특히 3호선 지축~충무로 구간은 1억 5,000 정도 손실이고 양재~오금은 7억 5,000 이렇게 손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수송을 더 많이 했는데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이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3호선이 GTX-A 노선하고 거의 병행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 GTX-A가 개통되면 3호선 승객이 12~15% 줄 것으로 용역을 통해서 확인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 정도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통되면 아마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열차 운행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재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호선에 대해서는.
○이경숙 위원  미리 좀 예측도 하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또 플랫폼을 여러 가지 같이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도 되게 모호하잖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 GTX-B도 C도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구조로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데 실질적인 수송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재정적인 이익도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상황인데 공사 차원에서 GTX 수송 분담에 따른 비용정산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체계적인 걸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까지 공용 공간들을 통한 공동 사용에 대한 수익자부담 부분은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현재 나머지 우이신설선과 우리 공사 공간과의 환승을 통한 화장실 이용이나 공용시설 사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원의 지금 감정을 통해서 비용부담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해지게 되면 다른 데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걸로 봐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GTX도 같이 적용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서울시민들은 GTX든 지하철이든 결국은 한 몸으로 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 책임을 따로따로 할 수도 없고 비용은 교통공사만 떠안는 구조는 지속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GTX와 연관된 수송 부담을 시민 안전과 연계된 공공비용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서울시하고 공사 모두 예산 확보라든가 제도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다행히 GTX-A 노선은 저희 공사가 위탁해서 사장을 저희가 임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잘 협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4월 17일에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시민들 보행편의를 위해서 직접 발의한 사업이기도 하고 특히 노약자,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확보가 담보되는 핵심적인 사업인데 현장에 가보니 서울교통공사 토목처, 시설개량팀, 건축개량팀 관계자분들이 모두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어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장님하고 직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고맙습니다.
○이경숙 위원  현장감 있게 굉장히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았고 조기에 빨리 하루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도 그 부분을 당초 계획보다 더 당겨서 내년 1~2월쯤에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최대한 당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현장중심 행정이 가장 시민들한테, 또 교통공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상장폐지, 이게 뭔가 하면 오늘 곽향기 위원이 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를 하다가 말았는데 지난번에 교통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종합관제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DLP 장치 등 다양한 전자통신제품이 납품될 예정이잖아요.  그중에 일부 핵심 장비 중국업체 브이트론(VTRON)사…….
      (마이크 꺼짐)
  납품 예정인데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마이크 켜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상장폐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상장이 폐지돼서, 내부횡령입니다.  2,500억 정도의 내부횡령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직원이 해고되고 납품 불가하다는 통보도 왔다고 들었는데 2024년 10월 2일 자로 증권거래소 상장이 폐지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도 나고 상장이 폐지된 회사인데 보니까 아직까지 미승인됐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아직 승인은 안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승인 안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어제 그래서 납품하겠다고 한 대아티아이 관계사가 공사에 와서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현지의 브이트론사가 상장폐지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한국적인 정확한 주식학적인 의미가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관계자들이 직접 중국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회사 사정을 확인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 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 회사의 제품이 안정적으로 저희한테 공급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아티아이로 하여금, 저희가 조건을 두 가지를 먼저 갖고 있습니다.  먼저 부품은 10년 공급 확약서하고 기술 10년 지원 확약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실한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지적을 많이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번에 승인을 아직 하지 않았으니 법적 검토를 잘하셔서 모든 직원들이 여기 총동원돼서 우리 법적 부분을 위해 좋은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간중간 위원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감사님.
○감사 성중기  네.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감사보고를 받았어요.
○감사 성중기  네,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숙 위원  그런데 언제 마무리됩니까?
○감사 성중기  위원님이 오래전부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2024년 11월 22일부터 감사 착수해서 현재까지 우리 기술감사처장을 비롯해서 4명이 감사 중에 있고요.  감사하는 과정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브이트론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폐지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걸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아티아이가 왜 브이트론을 적용하게 됐는지, 그 당시에 우리 협상단의 요구라든지 이런 공사의 요구사항이 전력소모량이 적고 발열량이 약한, 이런 대안적인 것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공사에서 그렇게 배경하게 된 경위 또 이유까지 다 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감사실에서 아무리 조사를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감사의 자격으로 볼 수 있는 게,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을 위원님하고 계속 공유할 것이고요 또 감사의 권한 밖에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외부에 감사의뢰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 치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회사에서 관계자들이 판단해서 조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 감사보고 철저히 해서 결과 조치 좀 해 주시고…….
○감사 성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감사할 때 보면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감리업무수행지침서 41조6항을 보면 이거 어긴 겁니다.  확인하고 계세요?
○감사 성중기  네.
○이경숙 위원  감사 보고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요청을 제출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감사 성중기  네, 포함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결과 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합니다.
  사장님, 지하철 타면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이번에는 무슨 역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 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게시판이 있잖아요.  어느 역에 내린다 하는 것은 중간에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소음 측정을 해서 전 역이 조용하면 전 역에서 다음 역이 어디라는 거를 방송해 주든가 하는 기술적인 면을 보완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그 부분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전 구간의 소음을 측정하셔서 방송이 소음 때문에 안 들린다고 하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 부분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장님, 이거는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됩니까?
  이게 직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기술본부장 상임이사가 인재원장으로 좌천된 인사 발령은 명백한 모욕 주기식 인사라고 이렇게, 보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제 손에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사라는 게, 물론 상임이사ㆍ1급 본부장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상임이사ㆍ1급 본부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직급이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뭘 염려하는가 하면 물론 인사권은 사장님의 전적인 행위이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직 세계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인사 문제로 인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좌절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를 잘해서 조직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내가 혼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멘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잘못하면 그게 굉장히 하나의 인생을 또 이렇게 자기 인생을 좌절해서 오히려 일 안 하고 방치하면 그 좋은 인력들이 회사에서는 마이너스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론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기술본부장은 사장님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사장님이 임명하셨는데 직원 밑에 상임이사가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왜 하셨는지 간단하게 이거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만 인사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자의적으로 전횡을 행사한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본부장이라는 자리 자체는 거의 5,000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9개 처를 통솔하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의 어떤 부감력뿐만 아니라 리더십, 조직 장악력 등 전반적인 부분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서 인사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사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면 따로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한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인생,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분인데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많은 고민 끝에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예측 가능한 인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에 있을 때도 많은 인사 부분 때문에 늘 논란의 여지도 있었고 한데 그래도 보편타당하게 상식적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서울교통공사는 누구 것이냐, 주인이 누구냐.  아마 도시교통실장 할 때도 물어봤고 지금 교통공사 사장할 때도 물어봤습니다.  답은 서울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주인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 내부의 인사 문제나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질의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사 사장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인사와 관련해서 공사 내부적으로 또는 블라인드 같은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사장님의 인사 배경이나 인사 이후에 듣고 계시는 의견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개인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교통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백호 사장이나 공사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만 6,000여 명의 임직원들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공사의 어려운 여건을 잘 알고 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흔히 말하는 바람 잘 날 없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사고면 사고, 직원 비리에 따른 압수수색, 각종 소송 문제로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내부 조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본부장과 안전본부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나 우리 교통위원들은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려는 뜻은 전혀 없고 사장님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직원들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술본부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낸 것은 아마 서울지하철이 1974년 개통한 이후 처음 발생한 아마 인사 참사 중에 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우리 이병윤 위원장께서 1급 직원을 3급 자리에 발령하는 것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이는 인사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 백호 사장님도 유념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직원들이 혹시 백호 사장 눈 밖에 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인사는 다른 배경이 있다는 추측 등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사장님의 의도가 어떻든 너무나 충격적인 인사가 불러온 직원들의 동요와 논란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장님, 저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공사 기술본부장은 어찌 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자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직 본부장은 공사 역사상 최악의 인사 참사 대상자가 됐고 전임 본부장은 압수수색을 받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전임 본부장은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긴 했지만 경찰 조사 등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본부장 개인만의 잘못일까요?
  저는 10대에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혹시 공사 내부의 구조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구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전본부장으로 사무 출신이 왔는데 양 공사 통합되기 전까지, 통합 이후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사무직이 안전본부장으로 온 것이 양 공사 통합되기 전이나 지금까지 그런 부분의 사례가 있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과거 실장 체제일 때 사무가 했다고 그럽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 체제일 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한 번,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원급 본부장일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물론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의 직렬 출신은 상관없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이야말로 기술과 관련이 큰데 사무 출신이 온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한 레벨2 또는 레벨3 사고는 대부분 기술 분야 사고인데요 사무 출신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고 예방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본부장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성희롱 2차 가해자로 지목되어 서울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본부장 보직을 부여한 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하다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백호 사장님도 이와 관련한 일로 조사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인사라고 보시는지 또는 서울시 등의 조사에서 안전본부장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먼저 기술본부장 인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새기겠습니다만 저는 기술본부를 살리기 위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알력이나 그 사람에 어떤 감정, 파벌을 가지고 한 부분이 결코 아니고요.  지난 7개월 동안 기술본부장이 오고 나서 조직이나 여러 가지 업무 부분에서, 물론 사장으로서 제가 뽑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올 초부터는 제가 매주 업무를 챙겨서 컨트롤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분의 인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요.
  하여튼 내부 블라인드야 여러 가지 선호에 따라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물론 그걸 제가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민과 조직을 위해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두 번째, 안전본부장 사무 출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안전본부장이 꼭 기술 출신만이 와서 안전을 챙기고 사무는 안전을 등한시…….  여기에 지금 우리 영업본부가 276개 역에 약 4,000여 명의 직원들이 전부 사무 출신들입니다.  현장에서 전부 안전 업무 챙기고 있고 동선 다 챙기고 열차 운행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안전관리본부장으로 간 분은 공사에서 30년 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무든 현장이든 저는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요.
  세 번째, 안전관리본부장이 성희롱 2차 피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게 개인정보 유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차 성희롱 가해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쪽으로 너무 몰아가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직접 가해자가 아니고 성희롱 2차 가해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개인적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서울시를 예로 한번 들게요.
  제가 도안위 위원장으로 가자마자 재난본부장, 그때는 안전총괄실장이었습니다.  안전총괄실장에 행정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술직이 와야 된다 했는데 그때 비 피해가 크게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목직이 와서 기술직으로서 대처를 잘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직 장악은 잘하겠죠.  큰 기조실장이나, 저도 잘 압니다.  경영지원실장이나 또 감사실장도 했고, 조직 장악은 잘할 겁니다.  그러나 급박하게 일어났던 사고 대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분을 미워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런 염려가 있다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을, 염려되는 부분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사장의 인정을 받지 못한 기술본부장에 책임 물어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됐다면 그런 사람을 기술본부장으로 발탁한 인사책임자인 백호 사장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본부장이 성희롱 건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안전본부장으로 발탁하고 부적절한 인사발령을 낸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다는 것을 백호 사장님은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인사가 만사이기도 하지만 좋은 인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내부 불만이 있더라도 최소화 되어야 하는데 이번 인사는 이런 관점에서 직원들의 공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사는 사장님이 하는 일방적인 일인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사권을 사장이 휘두르는 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조직은 사장의 눈치만 보고 바른 소리도 못 하고 사장이 시키는 일이라면 불법ㆍ부당하더라도 수행해야만 하는 조직으로 변질되어 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를 포함한 교통위원 그 어느 누구도 특정인의 편을 들고 누구를 옹호하고 싶지도 않고 사장님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사장님한테 한 번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거.  다만 사장님이나 저희야 임기가 정해진 사람들이지만 공사 임직원들은 평생의 업으로 삼고 공사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임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위법ㆍ부당한 지시에도 할 말도 하고 일하기 좋은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인사와 관련해서는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을 하겠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사익을 통해서 특정인을 우대하고 이런 조직의 운영을 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번 인사만큼은 조직을 살리기 위한 인사였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과감성이 있었습니다만 안전관리본부장이라고 해서 기술 파트만이 해야 된다는 이런, 물론 연관성이 있겠습니다만…….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국토교통부도 다양하게 행정직이 토목 파트에 가서 하고, 건축 파트 일을 다 합니다.  고위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업무를 다 통찰해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들은 잘 받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사장님, 그러나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누구라도 잘못하면 전부 임원들을 다 1급으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보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스멀스멀 악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위원님.  다시 따로 보고 받아보시겠지만요…….
○송도호 위원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술본부가 저희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입니다.  업무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도호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선택을 사장님이 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그 당시에는 지원자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저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파트는 시설과 설비 분야가 겹쳐있는 부분인데 시설 분야가 설비 분야를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과 토목 파트가 나머지 전자ㆍ통신ㆍ궤도 분야를 모르는 분야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분명히 토목직이기 때문에 다 알고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추천해서 강하게 민 것도 저는 다 알아요.  그러나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 정보 없는 거 아닙니다.  4년 동안 제가 교통위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요, 여기서 정보력의 싸움이 아니고 그 당시에 2명 중에 1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사장님, 너무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인사 이런 부분도 예측 가능하게 좀 해 주시고 과감하게 3급으로 보냈다가 3급이 해야 될 자리…….  아니, 1급에서 3급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가슴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만하고 다른 부분 하나 이야기할게요.  아까 자동안전발판 관련해서 이야기하니까 처장님인가 오셨던데 40개 연결하는데 한 트랙에 2억입니다, 기본 2억.  그런데 한 개 설치하는 것은 뺐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개 설치하면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 들어갈 건데요 2m짜리 안전발판 하나 넣는 데 2억 2,000만 원에서 2억 2,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런데 2m짜리 그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1억 넘게 넣고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지하철이 경전철이 되냐, 안 되냐 그건 B/C 상당히 따지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2m짜리 판때기 하나 왔다 갔다 하는 데 1억씩 들어간다, 2억씩 들어간다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이야기했다시피 최소한 3개 이상 정도는 돼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사장님은 도시교통실장을 해 봤기 때문에, 보조금 손실보전율 해서 거기 보면 지자체 보조금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쪽에?  그런데 서울은 2,300억 지원하고 부산은 3,840, 대구는 2,200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서울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건데 적어요.  교통실장도 하셨으니까 왜 이렇게 서울은 교통공사에 적게 보조금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정확히 배경을 설명드리면 부산이나 서울 이후에 건설했던 지자체의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지자체에 지하철 건설협약을 할 당시에 매년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 부분 재정보조를 한다는 확약서를 받아놓고 나서 지하철 건설승인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사례를 이미 기재부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운영비가 부족하면 국가에 보조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나 그 이후에 건설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매년 말에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전을 받다 보니까 보전율이 높아진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돈을 안 주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해서 부산시청에서도 매년 말에 조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처음에는 서울시는 안 됐지만 다른 데 늦게 시작한 데는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형평성을 맞추려면 서울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미 서울시는 지하철을 건설해 버렸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안 먹히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국가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통공사에서 시장님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타 시도는 이렇게 지원하는데” 아니, 교통실장을 해 봤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지 좀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잘 아시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께서도 이전에 상임위 계실 때 조례까지 개정해서 매년 일정 부분 물가인상률을 상회해서 적자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재정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 부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도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에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자리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그린환경 사장 양주상입니다.
○문성호 위원  지난번 제328회 임시회 때 AI 청소 로봇에 대해서 현황을 여쭤봤었어요.  그때도 배치는 안 됐고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정이라고 떴네요?  두 달간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모회사인 영업지원처하고 협의가 완료돼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 완료가 안 된 상황이라서 협의만 되면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장비의 배치에 대한 협의요, 아니면 운영비에 대한 협의인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운영비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운영상의 형태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역사는 어디가 좋을지에 관련된 실무적인 협의입니다.
○문성호 위원  역사는 2개 역사로 확정된 거 아닌가요?  공덕역이랑…….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확정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제시한 역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는 영업지원처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게 두 달 안에 끝났을 법한 일인데 지연됐다는 게 좀 애매한 느낌이 들어서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중간에 관련 업무 협의하시는 분들이 인사이동이 있었기도 하고요 관련돼서 지금 깊숙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서 지금처럼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시면 아마 조만간 저희가 협의가 돼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모델이 2종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하얀 게 마로솔이라고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옆에 있는 검은 친구가 카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두 회사가 다른 회사인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다른 회사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 두 회사 다…….  그러면 한 가지 모델이 한 역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모델이 역에 배치되는 계획인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AI 로봇 습식청소기라는 게 검증되지 않았던 상태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저희가 시연회 두 번을 통해서 가장 괜찮다고 했던 두 기계를 상호 교환하면서 실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성호 위원  더 효과적인 모델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효과적인 게 어떤 게 좋을지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는 그래서 2개를 선정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장비가 그러면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어느 친구로 배치를 할지는 확정이 안 된 건데 너무 루즈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상황을 여쭙고자 했어요.
  일단은 두 업체의 시범운행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시범운행은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고요 1차는 교통공사 주관으로 진행했었고 2차는 저희 그린환경 주관으로 진행했었는데 1차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규모나 사이즈가 좀 작아서 약간 부적합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 2차 때는 그걸 보완하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시연을 통했고 그 안에서 도출된 결과가 그래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위생 상태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가도 다 평가항목에 들어가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 우선은 이게 바닥만이잖아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벽면이나 테이블 위, 의자나 이런 데는 안 되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아직까지는 저희가 AI 로봇 습식청소기에 대한 이해도가 전 국민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국민 서비스를 야간에, 일단은 사람이 안 다니는 시간대에 운영하면서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범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성호 위원  계단을 오르내릴 수는 없는 거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그것도 지금 로봇 기술이 발달돼서 시제품이 나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구현하기까지는, 저희가 도입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 두 모델이 계단 앞에서 멈춰서 회군을 하는지 아니면 계단을 못 알아보고 굴러떨어지는지도 평가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인공지능이기 때문에요 맵상에 맵이 그려지면 거기에 돌출 물건이 나오면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다 시연회 때 확인했던 사항이고요 기술력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서 그 정도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인천공항철도라든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이 비슷한 사양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현재 쓰고 있는 곳이 있네요?  이 부분이 협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하는 인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축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또 심야시간에 청소를 하고 그런다는 생각이면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걸 대체할 수 있으면 좀 더 공사 직원들 입장에서도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요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마쳐 주시길 강구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고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성중기 감사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확인차 한번 여쭙는 건데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나요?
○감사 성중기  네,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몇 건이나 되죠?
○감사 성중기  몇 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외부의 노무사한테 의뢰해서 조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수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본 위원한테 익명으로 들어온,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우려, 하소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 성중기  익명도 있고 또 사실관계가, 제보자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장 내에서 같은 부서가 계속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제언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거 불편하니까 혹시 감사 중일 때 혹은 이게 너무 확정됐으면 분리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그런 게 가능할까요?
○감사 성중기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때 회사 경영진에서 분리 배치를 하든지 이렇게 가능한데 조사 중일 때는 정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건지 아니면 감정이나 어떤 본인 불이익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 건지는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고요.
  저희 감사실에서는 전 감사협회라든지 외부 공기업 감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무분별하게 막 발생하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질이 아니라 을질에 대한 처벌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속된 말로 하면 이등별의 찌르기라든가…….
○감사 성중기  신고자가 악의적으로 직장 내 갑질로 신고했다면 혐의가 없다면 그 신고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문성호 위원  오히려 역으로…….
○감사 성중기  역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저도 익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확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려만 보완을 해 주시자면, 부탁을 좀 드리자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부서인데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동급은 아닐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하급 관리자든가 상급 관리자라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보복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나 감사실에 감사가 지금 총 몇 분이 계시죠?
○감사 성중기  52명 정도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도 꽤 넉넉한 인원이네요?
○감사 성중기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문성호 위원  아, 직원 전체에 비하면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감사 대상으로 올라간 두 분이 있을 거잖아요.  가해자, 피해자라든가 혹은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있을 때 이 두 분하고 연결성이 없는 부분으로 가급적 배치를 꼭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 성중기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노조 동기라든가 노조 선배라든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내용이.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고자라든지 신고자들이 양측의 한쪽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사 성중기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성중기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혹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해서 혹은 이렇게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나요, 내부에서요?
○감사 성중기  아직 뭐 그것 때문에 소송…….  아, 소송으로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문성호 위원  과거에 있었군요?
○감사 성중기  현재 계류 중인 건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걸 지원하거나 혹은 중재하는 역할이 있나요?
○감사 성중기  아니요.  노동조합에서 중재하지는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갑질 문제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도 노조는 침묵하고 있는다 이런…….
○감사 성중기  침묵이라기보다도 일단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에 조사 의뢰가 들어오는 걸 감사실에 중재를 요청한다든지 노조에서 요청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성호 위원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감사 성중기  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공정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도 그린환경 사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남자 직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하철 5~8호선 156개 역사 중에 34개 역에 남자 직원 휴게실을 보유하고 계신 것 맞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난번에 매년 9억씩 해서 CO₂ 소화설비 인접 휴게실이 위험하다 해서 이전 공사도 하고 또 그런 휴게실을 정비해서 편의시설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매년 9억씩 3년 동안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잘 이행되고 있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지금 현재 계신 교통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올해 마지막 해에 9억씩 집행돼서 휴게실 환경 개선에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섭 위원  근로자분들이 편안해하시고 좋다는 말씀도 하시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일단은 시설, 환경이 개선된 곳은 이제 좋아하시는데요 아직까지 못 한 곳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계속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남직원 말고 여직원 휴게소는 별도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기본적으로 직전에는 여직원 비율이 80~90%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요 남자 직원 휴게실이 상대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자 직원이 최근 3년간 한 28% 정도 늘어난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 직원 휴게실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건 뭐 없나요?  직원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민원 사항은 없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저희 입장에서는 모회사 사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정준호 위원님 그리고 경기문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내방해 주셔서 저희 환경 개선에 관련돼서 큰 의지 이런 것들 피력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9억으로는 150개 역사, 즉 5~8호선만 해도 156개 역사거든요.  그거를 환경 개선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그리고 모회사인 교통공사 자체도 CO₂ 인접해서 근무 시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라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좀 더 투입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환경 개선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안서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 자료 화면 중에 충정로역 초미세먼지 관련 자료 화면이 있나요?
  실장님이 아니죠, 사장님.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 보면요 저기 보면 조금 확대, 1시간 평균이 129.2㎍/㎥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시간 평균 75㎍/㎥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높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24시간 평균도 50㎍/㎥이 정상 기준인데 92.7㎍/㎥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공사에서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가동하고 있다는 문구나 아니면 시민들께 마스크 같이 착용을 해달라는 그런 문구 이런 걸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요.
○윤기섭 위원  그런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 왜 높냐 하면 충정로역 같은 경우에 환기 설비 개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 가동이 안 돼서 아마 이렇게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윤기섭 위원  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온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높은데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안내문을 붙여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공사 기간만이라도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야?  질문은 하지 마.
  문성호 위원 자료 요청해요.
○문성호 위원  아까 주신 자료 중에 덧붙여서 하나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언론 상황을 보니까 어제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먼저 제재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언론 보도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는데 그 전장연 대표 있죠?  그분 존함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분이 먼저 기습적으로 드러누우신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CCTV 화면이랑 우리 보안관 직원을 깨물 때의 CCTV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실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한번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전후 영상이 캡처된다면 더 좋고요.  없어도 장면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사진이 확보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충질의가 우리 정준호 위원님 한 분 남았거든요.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준호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위원님들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하세요.
○정준호 위원  몇 가지 현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부정승차 관련해서 줄어드는 현상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점점 올라가고 문화 수준도 올라가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사회적 지표가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현황이 나타나는 지표는 안 보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15분 재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부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에 돌려쓰기 또 어르신 카드 같은 경우에 돌려쓰기 이런 부분에서 부정승차들이 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영업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게 있나요, 본부장님?  조금 디테일한 거를 질문하겠습니다.
○영업본부장 마해근  영업본부장 마해근입니다.
  부정승차와 관련해서는 기존 매뉴얼대로 하고 특별한 건 아직까지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다른, 현황이 개선이 안 되면 방법을 좀 다른 형태를 써서 이렇게 형태를 갖추거나 아니면 현황을 개선시키거나 보정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하신다고 하는 거는 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먼저 저희가 최근에 부정승차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30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징금을 한 50배 정도로 더 올려달라고 국토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했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이게 지하철도, 도시철도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수용을 못 했고요.
○정준호 위원  아니, 엄벌주의가 꼭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도 그런 게 굉장히 워밍업이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 거의 50배씩 받고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유럽은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불시적으로 다 들어가서 단속을 해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번째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부정승차가 많이 발생하는 역들이 있습니다, 매년 확인해 보면.  그런 역들은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CCTV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채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원포인트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공사의 제일 큰 문제들이 재정에 대한 문제인데 시 재정이나 국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거대 프로세스가 들어오는 형태는 기다려야 되고, 그전에 교통공사 내부에서도 그런 필요에 대한 자구책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부정승차도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점포 수가 상가 내에 많이 줄어들었죠, 이것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상가를 저희가 한 1,500여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온라인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오프라인에 대한 수요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하철 상가 이용객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상가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나 아니면 운영 형태나 가격 조정 이런 부분들에서 상가의 공실률을 줄이고 활기차게 보이는 게 재정 측면도 그렇지만 시민의 서비스 질적인 측면, 품질 측면에서도 그런 게 좋지 빈 상가들 막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 유럽의 망한 도시의 모습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게 지방계약법상 지하철 상가의 입찰은 최고가 낙찰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떨 때는 상가의 매출은 나오지 않고 위치도 안 좋은데 주변 지상 상가보다 임대료가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주 상당히 높을 때도 많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왜냐하면 저희도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시중 상가 감정 평가를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최고가 낙찰제를 강요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 상가가 많이 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 현실을 계속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부 필요하면 주변 상가의 임대료를 고려해서 평가를 통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정준호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인 지하철 만성 적자인 재정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공사 내에서의 자구책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 짚고 가려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서 하나만 더 하면 상가도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은 많이 들어왔다가 빠졌는데, 바람직한 건 개개인이 들어와서 개개인들이 그 부분에서 하면 좋겠는데 프랜차이즈에 의존하면 빠질 때 너무 또 확 빠져 버리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프랜차이즈들이 아무래도 협상력이나 매출력이 강하다 보니까 상가 활성화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온 상가 옆에 있는 상가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저희가 브랜드 상가 형식으로 해서 도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경영을 해보시니까 최고가 낙찰제가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지 않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정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법적인…….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방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정준호 위원  청원을 좀 하든지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데 계약법을 바꿔야만 하는 문제가…….
○정준호 위원  한 지점들이 있나요?  교통공사의 상가에 이런 운영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가 매출 베이스 이윤 배분 방식으로 일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오늘도 보고드린 것처럼 남부터미널역 앞에 스마트팜 개장 23일에 하는데 거기는 전체 매출의 4.4%를 저희가 수익으로 받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그 부분은 시범사업처럼 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요, 본사업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게 전체 상가의 몇 프로가 그렇게 진행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기는 한 2,200㎡ 정도 되는 1, 2층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큽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의 전체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몇 프로 정도를 할애해서 그런 방식으로 기존에 최고가 낙찰제가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따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그게 의미 있는 숫자까지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준호 위원  거의 시범이라고 느껴지면 되는 형태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리고 우리 공공, 공익적 사업, 지자체에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니어 파크골프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준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1ㆍ2ㆍ3ㆍ4 메트로랑…….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도시철도…….
○정준호 위원  서울교통공사로 합쳐져서 기존의 조직문화들이 잘 합쳐졌는지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용역을 낸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내부에서 분석했던 지점들은 있나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명목적으로 2017년도에 두 개 회사가 합쳐져서 중첩된 부분, 총무ㆍ기획 분야 등 하나로 합쳐져서 인력이 감축은 됐지만 2019년도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서 그 TO는 이미 다 상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공사가 합쳐지면서 2018년 이후 신입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소속 의식이 없지만 아직까지도 그 이전에 들어왔던 부분들 1~4, 5~8 이런 여러 가지의 의식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위직의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부분들이 아직은 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남아 있습니다.  잔존되어 있고요.
○정준호 위원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한 10년 차 되시는 분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정준호 위원  밑으로는 서울교통공사로 입사했기 때문에 없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전 분들은 1ㆍ2ㆍ3ㆍ4랑 5ㆍ6ㆍ7ㆍ8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인사적 지점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고민이 되고요.
○정준호 위원  경영 효율성이 완벽하게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야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인사를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어느 쪽에 치우쳤다고 비판 나오기도 하고 어느 쪽이 소외받았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량적이고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그냥 판단을 하셔서 운영하실 수밖에 없는, 인사위원회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인사 파트에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저한테 권고를 하고 제안을 합니다.
○정준호 위원  거기에서 인한 효율성은 아직은 발휘할 때는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없습니다.
○정준호 위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조직의 완벽한 통합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결국 세대가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 지점은 인지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논의된 사항을 회의를 하고 하죠?  회의를 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회의를 해서 후속 조치사항들을 전부 다 점검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것도 사장님이 한번 읽어봅니까, 그거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이병윤  사장님이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쭉 회의록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어떻게 위원들이 원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원하고 있는가 그거를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선 구체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자료요청 확인을 할게요.  지난번 신도림역의 탈선 사고 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한 적 있어요.  그 자료가 3월 31일에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게 답변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이 ‘사고대책기구(현장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등) 회의개최 현황 및 참석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한 7시 50분 정도 났는데 그 회의 참석한 임원 명단이 보니까 다섯 분인데 8시 20분에 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옆에 잔 것도 아니고 집이 어딘데 7시 50분에 사고가 났는데 8시 12분에 회의 개최를 했다는…….” 그래도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서면으로 이 답변서가 왔어요.  이거 사장님,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자료를 좀 봤으면…….
○위원장 이병윤  3월 31일에 우리 동료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겁니다.  다른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이 사고대책기구를, 수습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개최 현황 및 참석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안전관리본부장, 차량본부장, 승무본부장, 기술본부장, 영업본부장 이렇게 8시 12분에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 내용이 어찌됩니까, 이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사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8시 12분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 위에, 답변서 위에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떻게 써 왔는지.  3번 항 그 밑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고대책기구(현장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등) 회의개최 현황 및 참석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제가 읽었던 게 맞죠?  참석명단을 했는데, 가동했다는 거하고 참석한 명단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연번 2번에 보시면 ‘8시 12분에 현장사고수습본부 가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 비고에 보시면 참석인원 현장 도착시간이 안전관리본부장이 9시 47분,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 이병윤  아니, 나는 그거 받은 게 없어.  그건 아닌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자료…….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자료 제출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해당 위원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위원장이 이거 한번 파악을 해봐라.” 나는 그날 사고 날 줄 알고 대비해서 합숙을 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온 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사장님 한번 보여주고 와요,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우리 본부장들 집이 어딘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건 3월 31일에 답변서 온 거예요.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이번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 사장의 이런 부분…….
○위원장 이병윤  사장님 보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니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각종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
○위원장 이병윤  그래요, 그건 충분히 사장님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런 부분들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사장님이 충분히 사과를 했고 인정을 했어요.  심지어 위원장한테 사장이 판단 미스로 참석을 못 했으면, 이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 위원장이 시장을 만나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논의를 안 하겠어요.  사장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판단 미스로 해서 그냥 현장에 못 가봤고 집에 있었다 하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그 서면보고, 보고 하나하나 하는 것도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그래요, 지금.  순 허위보고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2차로 위원장이 “이거 잘못됐다.  무슨 어떻게 사고 날 줄 알고 한 방에 잤나, 옆에서?  다시 확인해 봐라.” 하니까 그다음에 보고 온 게 아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고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 네.
○위원장 이병윤  우리 위원님들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시민의 대표예요.  그래서 자료요청도 하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는 거하고 또 직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도 그 인사한 것도 적절하게 했다고 그리고 말 못 할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도 되면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 이상 제가 지적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합니다, 그거는.  왜, 사장님의 고유권한,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서두에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원회 하고 난 다음에 그 대책회의 하고 그 결과 검토 안 하냐 물어본 게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사장님은 옳은 판단을 하시고 잘하셨지만 직원들, 직원들도 다 그렇지 않겠지 일부 직원들, 또 우리 111명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데, 제가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흔들립니다,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말 듣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할 때도 충분히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안 한다 하는데, 왜 우리 교통공사가 자꾸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구성원들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서, 이번에 대통령 탄핵 때 매일 데모하고 집회를 안 했습니까?  안전사고 하나 없이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직원들이?  그 위에는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것도 알아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노동조합하고 노사 협정할 때 코레일이든 다 데모, 파업을 하는데 우리 교통공사만큼은 파업 안 하고 아주 타결이 잘돼서 그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했습니까?  그 고생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위원장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한 것도 많지만 판단 미스로, 조금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직원들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위원들 간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사장님도 그 내면적으로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것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판단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젯밤에 오늘 이 상임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사 관계 이 소리가 안 나오고 이런 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물론 사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아무도 그거는 누가 관여할 수도 없지만 혹시 일반 직원들 놔두고 임원들이나 만약에 앞으로 대두할, 인사를 하고 조금 옆에서 소리가 날 것 같으면 위원장 방에 놀러 한번 오세요, 그전에.  오셔서 차담회 한번 하면서 “이거 이러한데 이거 참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슬쩍 그런 방법, 저도 구의회 의장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교통공사 인사만 하고 나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왜, 그거 저도 압니다.  본인 생각에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일일이 비위를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사장으로서는.  그러나 직원들이라든지 의회에서라든지 공감이 되게 “이거 진짜 잘못됐다, 그래 이거 잘못된 방향인데?” 이런 소리가 최소한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제 생각에 사장님이, 항상 저도 출근을 하니까 사무실에 놀러 와서 주요한 것, 뒤에 말썽이 있을 수 있는 것, 차담회 하면서 이런 게 이러한데 이런 것, 이 인사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한번 하고 싶다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저는 한 번도 인사에 관여 안 합니다.  왜, 사장님의 고유 인사 권한이고 오죽하면 그런 판단을 하시고 고민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게 본인 생각들이 아니에요, 염려돼서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고 염려돼서 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면 혹시 말씀할 때 답변할 때 우리 위원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위원장 공감대가 있던데 하고 피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라.  앞으로 사장님도 우리 임기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구차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집회를 진짜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아무 안전사고 없이 그렇게 잘하시고 또 노사 합의를 잘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파업도 안 하고 잘하시고 잘한 것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잘한 것에 누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무원 그동안 오랫동안 하셨는데 진짜 뭘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면서 그런 염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거는 조금 완화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가지 위원님들 오늘 밖에 비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공사에 대한 애정을 주셨고요.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사고 수습 문제 이런 것들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잘 참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4호선 진접선 연장 건설 공사 현장과 위례트램선 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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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정준호
○청가위원
  김원중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감사  성중기
    기획본부장  한영희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영업본부장  마해근
    차량본부장  박병섭
    승무본부장  안창규
    기술본부장 직무대행  김기병
    전략사업본부장  손병희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홍보실장  나인호
    감사실장  김동진
    (주)서울메트로환경 경영지원본부장  임동진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양주상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박병준
    서해철도(주) 사장  주진중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  조진환
○속기사
  김남형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