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폐회중)
다같이잘사는서울을위한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7월 3일(수) 오후 3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50분 개의)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규정에 따라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위원 선임이 되어 2024년 6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51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의 경우 합의 추대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수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빈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수빈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모든 위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빈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생산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송재혁 위원장직무대행, 박수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보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우선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우리 송재혁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저보다 풍부한 식견과 훨씬 더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훌륭한 위원님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및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시겠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2.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56분)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한 명을 두며,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두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궐위가 발생되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호선하도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먼저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분을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복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이민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지웅 위원님과 이민옥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웅 위원님과 이민옥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지웅 위원님과 이민옥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순으로 어리신 정지웅 부위원장님, 인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는 여러모로 날로 심해져 가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와 오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조정교부금제도,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방재정 조정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가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정책 제시를 하여야 하는 게 본 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식견과 안목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산회)
박수빈 정지웅 이민옥 서호연
신복자 이상욱 이은림 허훈
강동길 송재혁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속기사
신경애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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