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계속)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하였던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은 서부간선도로 공사 관련 기자설명회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어 오늘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른 민생회복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 조정이 여전히 시급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결국 어려운 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서울의 회복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에 앞서서 참석한 재난안전실 간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9시 36분)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29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상정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결과가 필요하여 지난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당시 상정하여 심사 후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실시한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주실 분, 김용호 위원님과 성흠제 위원님 두 분 질의…….
○김용호 위원 실장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부담액이 3,500억이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지금 저희들 서울시 부담액이 3,5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이나 이걸 감안했을 때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서 지난 회의 때는 보류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원만하게 잘 결정되기를 동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당연히 지방채가 필요하다면 발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기금 예치금이 지금 한 7,000억 가까이 되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거기서 법정기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1,500억…….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1,500억 정도는 항상 쓸 수 있도록 준비…….
○성흠제 위원 그러면 좀 아쉬운 것이 구태여 지금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 대략 제가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100억 조금 내외 되는 것 같아요. 그거야 금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럼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쓰고 은행에 이자를 안 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빌려오면,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거 왼쪽 주머니에 들어가면 서울시의 예산인데, 구태여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운용 금액이 약 7,000억 정도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수적으로 보유해서 쓰지 못하고 재난이 생겼을 때 쓰도록 디폴트되는 돈이 한 1,500억이고요. 저희가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한 1,650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걸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돈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지출결정을 해서 지금 각 사업이 진행되거나 수해 났던 부분들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일반 예치해서 운용해야 될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 방침으로 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1년에 하수도 관련해서 연간 얼마를 쓰겠다고 이렇게 정해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만간 한두 달 내에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한 돈이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예산…….
○성흠제 위원 아니, 그거 외에도 통합안정화기금 지금 4,000억 있는 것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성흠제 위원 그것까지 하면 이게 지금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3,50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을 했으니 당신 때문에 서울시 빚 진다, 그동안에 6,000억 갚았는데 다시 3,500억 빚 진다 이런 뜻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 실에 요청된 부분으로 해서 상임위에 건의해서 올라간 내용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통합계정에서 쿠폰을 지불하는, 예산을 지출하는, 행정국으로 가는 예산으로 조정하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 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내에서 3,5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예산에서 아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일단 위원님들 간 간담회에서 여러 말씀을 나눴고 이걸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조금 전에 재난안전실장께서 7,000억 가까이 되는 것이 지금 3,500억이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1,500억은 법적 의무 예치금이기 때문에 빼도,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주셔서, 제가 연말까지 이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꿀 필요가 없는데 지금 돈을 꾸는 형태가 돼버려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이거는 문제없이 처리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너무 짧게 하셔서 박성연 위원님 한 3분…….
○박성연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의 본래 목적과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생회복쿠폰 사업은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지금 지원이 되지 않아 시에서는 이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근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사용돼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결국에는 오늘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는 재원 100%로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다음에 이렇게 지방채 발행하면서 재난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예산 관련 부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다시 건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은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우려 또 걱정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여의도수난구조대 및 서부간선도로 현장 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화요일 중랑물재생센터 현장 방문을 위해 9월 9일 오전 10시에 서소문청사 5동 앞 수소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봉양순 성흠제○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한병용 재난안전기획관 이성은 재난안전정책과장 김정안○속기사 장재희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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