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o휴회의 건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기재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제2선거구 관내 숭신초등학교 학생 60여 명과 김기덕 의원님의 소개로 성산-상암 지역 주민대표 250여 분이, 더불어 뉴질랜드 웰링턴시 '아누샤 굴러‘ 운영담당관님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지역주민대표 여러분,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오신 '아누샤 굴러' 운영담당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 임용장 수여식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회의 속개 시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국지성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되었으며 680건의 지하주택이 침수되었고 최근 금천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공사장 사이에 30m에 달하는 대형 땅 꺼짐이 발생하여 주민 200여 명이 긴급대피, 벌써 4일째 불안에 떨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존재 이유는 천만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난 30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17개 광역 시ㆍ도지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민선7기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주제로 제1차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입니다.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지역주도 혁신성장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등 7개 항을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고용 쇼크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 상황에서는 국정의 한 축인 지방정부가 적극 나섰다는 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천만시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개선되도록 모든 의정활동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두 달 후면 제출될 201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민생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9.7% 41조 7,000억 원이 증액된 470조 5,000억 원으로 특히 일자리 예산에 사상 최대 23조 5,000억 원을 투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일자리 민생예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부족해 보입니다. 추경규모는 역대 최대로서 기정예산 31조 9,000억 원 대비 11.5%에 달하는 3조 7,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은 150억 원도 안 됩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 24%와 고용쇼크 등 최악의 경제 상황, 계속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서울시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는데 이를 보듬기에는 너무나도 한가한 추경예산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보다 엄중한 자세로 직시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민생경제 활력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서울의 66만 소상공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소상공인과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3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는 죄가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편의점주들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어려움은 실제 소득의 35%에 달하는 본사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와 높은 임대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과 보수언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일명 서울페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0.8%~2.5%의 카드수수료가 제로가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서울페이가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장밋빛 환상으로 포장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페이는 소비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카드 사용에 대한 편리함과 다양한 혜택 외상 같은 여신 기능, 국내 민간소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드사용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장점이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페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시민들과 소상공인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과정을 통해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주거문제입니다.
지난 8월 26일 일요일 박원순 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여의도ㆍ용산 개발 계획에 대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생각해 보면 분명 굴욕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박원순 시장을 재물로 삼아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여론몰이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민선7기 박원순 시정은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자 협력적 동반자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없이 박원순 시정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기조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주거문제와 관련한 통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 인구 순유출은 9만 8,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인구는 7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3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이 서울을 빠져나갔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값 문제였습니다. 30대와 신혼부부들의 탈서울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주거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7기 5년 동안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6기 목표였던 8만호보다도 무려 3배 이상 목표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18년 2월 28일자 기준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임대주택 관리실적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박원순 시장 6년 동안 실제 입주기준으로 보면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5만 4,958호에 불과합니다.
분명 시민들이 체감하는 임대주택 공급은 서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입주기준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승인, 착공, 부지 확보, LH 공급물량 등을 섞어서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대주택 물량공급과 이미 공급된 임대주택의 주거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주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견제ㆍ감시로 박원순 시정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임무는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ㆍ감시입니다. 민선7기 박원순 시정이 성공해야 비로소 서울시민도 행복해질 수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제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시정에 대한 공동책임자로서 대립적ㆍ갈등적 견제와 감시가 아닌 건설적ㆍ협력적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서울시정의 실패요인을 걷어내고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남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의회 청렴도 꼴찌, 이제는 탈출해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작은 특권이라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았던 불공정하고 부당한 악습과 폐단을 뿌리 뽑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청렴도는 4년 연속 전국 꼴찌이며 더 이상의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반드시 꼴찌 탈출해야 합니다. “유능해지고, 도덕성을 갖추고, 겸손해져라”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제10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연구하고 부정과 타협하지 않으며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과 아카데미를 정례화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법 제ㆍ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1987년 이후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합니다. 조속한 개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 주권은 확대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는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중앙집권 독재세력과 자치분권 민주세력간의 지난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5ㆍ16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지방의회는 강제해산 당했고, 1972년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는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대못을 박아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의 암흑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촛불시민혁명은 중앙집권 독재세력과 자치분권 민주세력 간의 실로 역사적인 결전이었습니다.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실행 준비계획에서 드러나듯 중앙집권 독재세력은 국정원과 수사기관, 심지어 대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해 왔습니다. 이에 맞서 민선5기~6기 지방정부는 참여와 소통, 협치, 현장행정으로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이 생활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게 만들었고 조직화된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은 비로소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27년의 성과가 있었기에 촛불시민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고 문재인 민주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중앙집권세력 관료집단들이 슬며시 고개를 내밀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오히려 과거 정부보다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756명의 지방의원들과 243명의 단체장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하나가 되어 후퇴하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앞으로 되돌려야 하겠습니다.
셋째, 같은 하늘 아래 서울시민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서울시는 고르게 발전해야 합니다. 옥탑방 한 달 살이를 마치고 밝힌 박원순 시장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특별회계 조성 규모를 1조 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서울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더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경전철 재정사업 추진은 보편적 교통복지와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질 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민은 어디에서나 10분 이내에 공평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주거환경과 교육, 문화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경전철 재정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작은 오해와 부당한 압력, 간섭이 있다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관철시켜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격적인 경전철 재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서울시의회에서 줄기차게 재정사업 추진을 요청해 왔으나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고 국토교통부 승인사업인데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점,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운영비 적자 발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민선7기 박원순 호가 출항한 지 막 두 달이 지났을 뿐입니다. 시정의 주인인 시민과 동반자인 시의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나란히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서 너무 앞서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새겨봐야 할 지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정책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모델의 안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이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혁신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못지않게 공정성 확보는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소재 S여고에 쌍둥이 전교1등 시험지 유출의혹 수사사건으로 서울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학부모와 교육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시험지 유출 의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처벌은 제각각이고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국민 불신은 더 쌓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일명 우열반, 특별반, 스카이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성적우수반에 대해서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7년 방과후학교 성적우수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15개 공ㆍ사립고등학교에서 규정을 위반한 채 성적우수반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서울시내 상당수의 고등학교에서 성적우수반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예 모른척하고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성적우수반 운영은 교육부 규정상 분명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소수 몇 명에게 성적과 스펙을 몰아줘서 유명대학에 진학시키고 학교를 홍보하려는 행태는 공교육 파괴행위이자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천만 서울시민들의 뜻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의 새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아져야 합니다.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문제 해결에 있어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할 차례입니다. 저를 비롯한 10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서울을 바라보고 오직 시민만 생각하겠습니다. 시민과 나란히, 박원순 시장과 나란히, 문재인 정부와 나란히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o휴회의 건
(10시 25분)
그러면 각 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26분)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111년, 그러니까 대한제국 농상공부 서울 관측소가 생긴 1907년 이후 가장 무더웠습니다. 이러한 폭염은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비롯되는 자연재해지만 일용직 노동자, 저소득층, 고령인구 등 취약계층에게 더 위험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난이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폭염은 앞으로 더 계속될 것이고 심화될 것인데 서울시는 계층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주요지역 사안들의 추진현황을 짚어보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2012년 민생현안을 살피기 위하여 은평뉴타운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셨죠? 올 폭염이 절정일 때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옥탑방에서 한 달 살이 체험을 하셨습니다. 이 옥탑방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사는 소중한 보금자리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옥탑방살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쇼다, 대권행보다라는 말도 있지만 시장께서는 민생현안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행복했다, 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강남북균형발전 전략을 공개하신 바 있으십니다. 이러한 행보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한 시장의 철학이 담긴 정책이 나와 줘야 할 것입니다.
자, 시장께서는 이번에 서민의 삶에 한 발 더 다가가셨습니다.
첫째, 무엇을 느끼셨고, 둘째, 무슨 정책적 수확을 얻었으며, 셋째, 쇼다, 대권행보다는 말에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은 다른 정치인과는 다릅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정치인들은 사실 집행권한을 안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말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위상이지만 서울시장은 막강한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북구에 한 달 동안, 아마 그 발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한 달 동안의 결과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삼양동의 변화, 강북구의 변화, 또 비강남권의 변화, 아니, 서울시 전체의 변화,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구촌 사업에서 많은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예컨대 자동차와 주차장의 문제, 또 골목경제의 몰락ㆍ붕괴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대한 나름 답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차근차근 잘 실행해 가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열심히 해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옥탑방살이를 하시면서 서울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서울시 6개 자치구에 2만 2,67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다수는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고 있고 은행에 저축한 돈이 단돈 100만 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 등 과반수 이상이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가격 조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무려 20% 인상률을 적용하여 재계약을 맺고 있어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때문에 살길이 막막하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6개 지구의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 이분들은 거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적죠. 20%씩이나 인상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커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가 자격 변동대상인 장애인 등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임대주택만이라도 영구임대 10% 미만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보증금도 지금 3회에 나눠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6회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단기적으로는 국토부에 관계규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주거복지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통하여 소득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대통령 공약인 이 사업을 먼저 실시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런데 이 경우에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서 일반 임대보증금과 또 수급자 임대보증금의 차액인 그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게 방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동시에 또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계를 개선하겠다, 대기자 명부제도도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또 관리ㆍ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제도적인 조건도 확보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께서는 사람특별시장을 표방하고 민생ㆍ상생ㆍ재생을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과 관련된 상암DMC복합쇼핑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상암DMC 3개 부지 6,245평을 1,971억 7,400만 원에 롯데 측에 복합쇼핑몰 건립부지로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쯤은 완공되어 마포ㆍ서대문ㆍ은평 주민들의 생활편의는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망원시장과의 상생협의를 빌미로 5년간 건축허가를 지연시켜 95%가 찬성하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참고로 본 질문은 지역발전과 주민을 대표하여 드리는 것으로 롯데 측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망원월드컵시장도 제 지역구임을 밝혀드립니다.
시장께 다섯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2013년 계약체결 당시 망원시장이 없었나요?
둘째, 상생의 염려가 있었으면 애초 땅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셋째, 상생협의 대상인 바로 옆 상암동 상점가상인회, 마포농수산시장 등은 입점을 반대하지 않고 지금은 찬성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생협의 대상이 아닌 2km 밖의 망원시장만 반대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넷째, 망원시장 측은 과거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적극 반대했었고 나중에 수용했는데 그 진행된 과정과 결과를 시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서울시에 대형쇼핑몰이 들어와서 옆 시장이 망한 곳이 있나요?
이 물음에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우리 주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좀 성숙한 방청을…….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매각할 때와 또 실제로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는 예컨대 상가의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다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암동DMC에 대규모 3필지의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이 쇼핑몰의 영향권은 단순히 1km가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반경 3km 안에 있는 상가와 상생이 필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는 그래서 DMC롯데복합쇼핑몰 입점 시에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변영향권 내 지역상인회와 롯데 간 사전 상생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역상생TF를 2015년 7월부터 구성ㆍ운영해서 금년 6월까지도 14차례에 걸쳐서 상생의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해 왔습니다. 이 TF팀은 마포구의 대규모 점포 입점계획에 따라서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서울시와 마포구 그리고 학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지역상생의 TF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명으로 구성된 TF에서는 지역상권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지 또 중소상인 간의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구성돼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TF가 14번 열렸고 또 이해당사자 면담을 9번 했고 또 롯데와 반대 측 상생협의회도 2번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시장만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라 주변 영향권 내의 지역상인회와 주민 그리고 사업자인 롯데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도 계속 상생TF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핵심적인 질문을 드린 것은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그때 당시에 땅을 안 팔았어야 되는 것을 왜 팔았느냐, 그리고 망원시장이 홈플러스 입점할 때 그 추진된 과정을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은 들으셔서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 제가 묵언은 긍정으로 알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각할 때도 망원시장은 존재했고, 당시에 망원시장과 상생협의가 고려되니까 개발사업자 측과 입점계약을 한 것입니다. 만약 망원시장을 고려하고 상생을 염려했다면 해당 부지를 당시에 매각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 지금 상생TF팀 구성과 역할,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은 대신하겠습니다.
복합쇼핑몰 건립은 생존권이나 이익이 달린 첨예한 문제이니 합의안 도출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2015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넘게 무려 14차례에 걸쳐 TF팀이 개최된 거고요 그 사이에 서울시는 2016년 2월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을 통해 불공정 거래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ㆍ협력하는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상생을 위한 조건을 사업자 측에서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왜 DMC 롯데쇼핑 인허가를 지금 보류시키고 있는 겁니까? 망원시장 손을 들어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당시 지역 시의원 주장을 존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극한 말로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해서입니까?
묻겠습니다. 상생TF팀의 상생협의과정에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과도 중복될 수 있는데.
2016년 11월 시장께서는 전국상인대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상인 측과 협의할 때는 DMC 쇼핑몰은 입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에 따른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원론적인 입장.
상생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이익과 공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의 서울시 행정은 상생을 말하면서도 다분히 한쪽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니라 상생TF팀 회의 시에 주민대표가 참석해서 제시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생협의 대상 기준은 1㎞ 이내인데 2㎞를 벗어난 망원시장상인회가 다른 비대위를 대표해서 영향평가 이해당사자로 상생TF팀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인동 경제진흥실장, 맞아요, 틀려요?
시장님, 상생TF팀은 언제 누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반경 1㎞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망원시장이 DMC 롯데쇼핑몰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2㎞ 거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질문하신 TF는, 사실은 아까 이런 갈등이 시작되면서 2015년 7월에 구성을 해서 양쪽의 이런…….
(웃음소리)
사업자 측은 지하 통합개발을 하지 않고 3개 부지 중 1개 부지 건물을 비판매시설로 추진하겠다고 서울시안을 받아들여서 양보를 했습니다.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잘 보시면 이게 원래 3개 부지인데 왼쪽 부지는 비판매시설인 업무시설로 하고 2개를 저렇게 13, 14를 합치겠다는 거지요. 합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수준의 판매시설다운 규모로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문제의 당위성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당연히 백화점 건물이 두 동이 들어서서 가운데 중간쯤에 통로 내 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합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지요.
본 의원은 합필을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 조건을 내걸어 결국 인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보한 수정안은 당연히 받아들여져 이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양측의 의견이 조정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남은 이 문제 해결은 지금 합필문제, 시장님의 결단밖에 없어요. 통 큰 결단을 이번에 한번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자, 물론 상인 측과 사업자 측의 합의안 도출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인내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 판매시설 현황을 보시면 서북권의 경우 다른 지역 10에 비해서 4로 현저히 적습니다. 이 쇼핑몰 건립이 추진되던 2013년부터 지역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입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5년이 넘도록 도시계획 인허가를 해 주지 않아 사업부지는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입점을 촉구하는 수천 명의 청원이 있었고 집회 등을 통한 입점요구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주민 300여 분이 오셔서 시장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서울시가 원칙과 확정된 사안을 정리해서 조속히 조정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상인과 주민 간에 불화가 커지게 해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시장께서 지난 12월 13일 국회 야학당에서 제가 여쭈었을 때 잘될 거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홍대입구 식당에서 제가 이 핸드폰 꺼내서 보여드렸더니 ‘해야지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 말고 상암 DMC 쇼핑몰 입점 추진에 대한 서울시와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이고, 이후 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안 하겠다든지 절대 안 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소수자, 우리의 이웃, 말하자면 이 대형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는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런 영향이 덜 가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의 주장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늘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 측에서 아직 DMC롯데복합쇼핑몰의 개발계획을 전보다 수정해서, 구체적으로 아직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그런 말씀도 충분히 참고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부천 원종과 홍대선이라고 불리는 서부광역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윤준병 부시장님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서부광역철도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노선은 본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231회, 그러니까 2011년이지요. 9-1호선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 또한 서부광역철도에 대해 본인이 시정질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현황인데요. 2012년 11월, 2013년 11월에도 2호선 홍대입구와 5호선 화곡역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을 확정해 줄 것을 제안하고 시장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화면 한번 틀어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그래서 당시에 B/C 1이 안 돼서 확정노선이 안 되고 후보노선을 넣어주셨고 그러다가 부천 원종까지 5㎞로 연장하는 서부광역철도로 이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2016년 6월 국토부 확정고시로 결정이 됐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광역철도사업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노선을 최초 제안했던 본인이 10대 의회에 다시 들어와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동안 확인한 바로도 지역주민의 염원과 달리 지금 서부광역철도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기지 확보와 함께 인천 청라까지 연결해 달라는 요구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차량기지 신설 문제에 대해 단연 지자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서울시가 정리한 국토부, 경기도, 부천시 등의 주요의견을 보면 서울시가 적극 추진의사를 가져달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과 남경필 지사가 맺은 협약서 내용도 있네요. 그 협약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밝혔듯이 서울시가 적극 나서주면 이 실마리가 풀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산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홍대입구하고 DMC역은 2.8㎞예요. 그 사이에 서울시가 평균적으로 1㎞ 이내로 정거장을 만들었는데 2.8㎞가 떨어져 있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이것은 오히려 그 중간에 성산역을 안 만들어주면 지하철 무용론이 나와서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 데모가 나고 난리날 것입니다.
또 인천 청라까지 연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이 할아버지 대에 시작하고 손자 대나 타보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2013년 6월 서울시가 수립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성산역이 없는 문제, 그다음에 인천 청라까지 요구하는 문제, 신정차량기지 문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라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이 문제와는 별개로 인천시에서 요청을 했고 이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용역과 함께 인천시가 비용을 분담한다면 연구용역을 합동으로 하자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의견이 되어 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산역…….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사안이 엄중함에도 성숙된 방청문화를 보여주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기우제를 지내놓고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시정질문이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서울시의 발전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호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지역과 관련된 서부간선도로지하화사업에 대한 문제, 신도림ㆍ구로1동ㆍ구로2동의 재건축ㆍ재개발 문제, 도서관 신축과 공원 확충의 문제, 우리 의원님들처럼 저도 지역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초선이고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런 민원의 문제는 4년 의정활동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생산적인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면서 사실은 서울페이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결코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의회와 같이 토론도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생산적 과정을 거쳐 가면서 뭔가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하여튼 시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 김용석 원내대표님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이게 일명 서울페이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내놓으셨고 지금도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정책입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효과가 바로 나서 어려운 현실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서울페이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면에 있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결책으로는 계좌이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제시장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그것도 좋은데 이것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혼란, 또 수수료 경감만을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판매자 중심의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없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문제점,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좀 불투명했고,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됐고,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이러다 보니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오해도 사고, 또 앞에서 얘기한 대로 민간시장에 관이 개입해서 오히려 혼란을, 우려를 낳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또 얘기했었지요. 임대료가 상승하고 소비가 부진해서 장사도 안 되고, 또 인건비도 부담되고, 하여튼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경기불안으로 인해서 퇴직자가 생기고 퇴직자는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으로 밀리고 이래서 계속 그런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고민되는 것은 이게 29일 한국은행에서 대출 관련된 자료를 발표한 것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이분들의 대출이 석 달 사이에 6조 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통계 집계한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빚은 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고, 다들 알고 계시지요. 음식ㆍ숙박업 이분들의 5년 생존율이 17.9%랍니다. 하여튼 시작해서 여덟 분은 5년 안에 다 업종을 바꾸든 폐업을 하는 상황이지요. 통계가 맞습니다. 제 친구 열 명 중에 7명은 5년 안에 다 업종을 바꾸었고 지금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현실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현실 가능하고 하지만 장기적이고 좀 꼼꼼한 대안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기적 처방을 내야 되고 가시적 효과를 내야 되고 조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할 것 없이 늘 거론하는 게 수수료 문제입니다, 수수료. 최근에 의무수납제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계속 수수료를 인하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아무튼 이 서울페이가 12월부터 시행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론되는 내용이 좀 더 서울페이를 안착하고 정교히 만들어서, 좀 더디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되어서, 서울페이가 지금 전국적으로 제로페이 얘기도 하고 경남, 지자체 부산까지 다 아울러 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우선 서울페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작한 신용카드 서비스가 이게 잘 정착이 되면서 잘 확산이 됐는데 결국 수수료문제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됩니다. 특히 보시면 영업이익의 30%, 제빵 같은 고매출ㆍ저수익 업종의 경우는 영업이익의 50%가 수수료로 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중소 가맹점들은, 대기업 가맹점은 정부와 정책적으로 딜도 잘하고 하지만 소가맹점들은 이런 수수료가 대기업 가맹점보다 두 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기울어진 운동장인 카드수수료 체계다, 이 현장을 극복하고 안을 내겠다는 것이 서울페이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이것은 용역보고서 자료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발생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외상을 주지요, 한 달이든 몇 달이든 할부 주면서. 그래서 신용을 공여하면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금융비용 발생에 대한 수수료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누군가는 내야 되니까.
두 번째는 금융권 회사 말고 카드회사 같은 경우는 카드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화할인도 해 주고 또 포인트도 적립하고 이러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또 소비자는 그 맛에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수수료 발생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로 2016년 기준으로 소비지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 퍼센티지가 70%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딱 보면 이 해결방식을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수수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가는 방식이 계좌이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죽 따라 읽으면서는 괜찮았는데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식은 저렇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편리성, 그러니까 외상을 주고 또 할인 등을 제공하고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데 이것을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점을 없애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과연 저게 가능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는 간단하잖아요. 결제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내서 전달하고 찍 그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앱투앱, QR코드 방식은 스마트폰을 꺼내야 되지요, 앱을 실행해야 되지요, 금액을 입력해야 되지요, QR코드 읽혀야 되지요, 이러면 판매사로 제 잔고에 있는 게 입력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제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판매자의 수수료를 제로화한다고 하면서 카드 소비자가 그간 향유했던 외상 등의 혜택이 없는 지금의 구조라면 소비자가 그간 편리성을 잊고 서울페이를 과연 사용할까요? 카드에 대한 이점도 없고 사용도 불편한데 ‘서울페이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라는 의구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좀 전에 우려하신 그런 것들은 또 유인책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제시스템 시장을, 그렇다고 여기가 100% 다 차지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중국의 알리페이의 경우는 우리의 시장과는 좀 다르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중국은 위폐가 많아서 현금에 대한 문제 또 금융이 우리나라처럼 견고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믿지 못하는, 신용카드도 적고 이런 문제 하여튼 이런 금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의 사정이 바로 이런 변화를, 알리페이의 대중성 확대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미 신용카드가 거대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에 말씀드릴 거지만 신용카드 시장에서 이런 간편결제시장으로 민간에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일 텐데 그래서 지금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있다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유인하기 위해서 연말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공공시설에 대한 할인율을 주고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는 고민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질문서에도 있지만 최소한 신용카드처럼 100만 원이든 일정 부분 여신을 주고 신용보증재단이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확인도 했는데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계좌이체방식이라서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답을 받았는데 신문에 보니까 또 정부에서는 그것을 고민한다고 해서 여하간 같은 고민이 있구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서울페이가 주겠다는 혜택들 이런 것도 사실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거지요? 만약 유인해서 포인트당 할인 혜택 이런 것 주게 되면?
시장님, 이 자료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서울페이 관련 조사 분석을 요청했더니 사실 굉장히 꼼꼼하게 급한 시간에 잘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서울페이가 소득공제율 40%를 제공하더라도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임. 여신이 없어 이용도 불편하고 결제과정이 복잡하고 부가서비스 제공 부족으로 소비자가 불리함. 특히 허브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보안 및 사이버 공격 대비책이 부재함. 가맹점이 서울페이를 권유할 경우 서울페이를 하게 되면 지급수단 차별화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저촉될 수 있고 은행은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사 등 수수료 인하규제를 받으므로 영업권 침해 우려가 있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참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계하실 때 꼭 반영하셔서 의회랑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정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준비하고 계신가 이런 것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상인에 대한 여론조사나 호응도 조사 아니면 이 관련해서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혹시 시장님, 지금 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사를 해보고, 여론도 조사해보고 그래 보셨는지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저희들이 계속 민간들과 협의하고 해서 지난번에 그때 아마 몇 달 전인가요, 간편결제사업자들과 은행들 또 많은 지역과 심지어는 중앙정부하고 함께 29개 기관이 지금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참여기관들하고 함께 TF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우려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고민을 함께 개발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정태 의원님의 지적이 있은 후에야 해당 상임위에 잠깐의 보고가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업체가 콘택트되고 어느 사람이 함께 논의하고 있는지도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관련 업체들도 그렇고요, 이런 사업 관련 공개입찰이나 공개PT도 없었다고 하고요. 지금 1차 설명회 이것은 다른 것이겠지만 카드사, 밴(VAN)사, 핀테크 스타트업 전혀 없었고요. 말씀하신 22일 설명회에서도 그런 하다가 신문기사 보면 서울시가 특정사업자를 밀어주는 형태로 간편결제를 추진한다며 강력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 자문회의 결과 보면 참석한 사람도 사실 8명, 관계기관 따지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BC카드, 대학교 이 5개 단체에서 모아서 이런 자문회의를 계속 참석해서 몇 차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공개적이지도 않았고요. 또 의회에서조차도 알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냐라고 물으면 굉장히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배운 정치는 이런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드러내 놓고 제도화하고, 이 제도화된 갈등 속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를 하고, 관련 업체를 다 부르고 불만이 없게끔 제도화하는, 우리 시장님이 사실 제일 잘하시는 모습일 텐데요. 이것은 사실 안 자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좀 뭐가 있고, 더 문제는 이것도, 제가 받은 자료가 서울시에서 제로 서비스랑 이 최종보고서라는 자료입니다, 결제시장 최종보고 자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한 달짜리입니다, 기간 한 달. 이게 결제 보니까 7월 초니까요, 7월 8월 아니, 6월인가 한 달 만에 만들어진 자료고요. 아니, 도대체 이 중요한 정책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한 달 만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되는지라는 문제와 아무리 뒤져도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수탁한 업체가 있을 텐데요. 제가 여기에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법인도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고요. 사실 주소지 한번 봤더니 빌라에 하나 얻어서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참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에 줄 수 있는 최고금액인 1,600만 원에 주었지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니까 공개경쟁 그게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리고 신뢰성, 타당성이 갈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아니고, 그래서 더 의혹이 갔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 아시는지요?
신용카드가 나오면서 현금이 필요 없는 결제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소액결제가 나오면서 말씀대로 신용카드가 없는 학생들이든 어디든, 온라인 게임머니나 도토리 이런 것으로 이런 시장이 되었지요. 이다음이 아마 간편결제시장 이게 흐름일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가보다라는 저 같은 문외한들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해를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간편결제시장 이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 카카오페이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요. 카카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을 대비하는 기존의 간편결제회사들 핀테크 회사들은 소비자들을 고민하고 또 전략을 고민하면서 방법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새 기술을 투자하고 서울시에서도 작년, 재작년 이런 핀테크업체 회사들 다 불러서 열심히 일하라고 밀어주겠다고 하면서 막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민간 간편결제시장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서울시가, 관이 나서서 공동허브망을 깔아주겠다, 또 가맹점 모집해 주겠다 죽죽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이분들이. 이게 아마 과정에서 불투명했고, 참여를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시장님, 이분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래줄 의향 있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페이는 오픈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보안성 심의만 거친 사업자는 누구나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지금 너무 대기업 중심의 신용카드회사는 거의 어찌 보면 독과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 핀테크 기술은 사실 서울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훨씬 더 편리하게 되면 누구라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안에서의 상호경쟁의 체제에 의존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씀하신 오해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장과 공유하고 협력해가면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추경에 30억 플랫폼 구축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또 궁금한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한번 깊게 숙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라 몇 개 지자체만이 참여하는 지자체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또 향후 유지 보수 운영하는 비용이 발생할 텐데,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누가 부담하는지, 카카오페이든, 페이코든 민간기업자들이 수수료 제로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계속갈 수 있을 것인지, 민간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왜 그렇게 하지라는 이런 여러 궁금증이나 또 30억 예산에 대한 투심은 정보화사업 관련 예비 타당성조사 문제는 하여튼 상임위에서 잘되는 방향으로 같이 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도 활짝 웃고 시민들도 행복한 서울페이를 꼭 만들어 주시고, 의회와 계속 교류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준비하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참 멋있지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사회를 만드시는 데 앞장서 주실 걸로 믿고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페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시행예정으로 조급하게 준비하고 있는 느낌도 있고요. 12월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실제적으로 실효성도 있고, 이거 예산투자했다가 나중에 사용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의욕은 있는데 너무나 가시적 성과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의회를 통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선인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모든 지방자치권력의 의무다 이게 독일연방헌법입니다.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기업 한 곳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이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우리 서울시가 되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후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정희 의원님의 소개로 신림선 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열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기조실장도 이번에 여성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권성연 기조실장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명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년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장님, 교육감님과 함께 서울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첫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모두 3건으로 돌봄체계 구축 관련, 광진교를 주말 차 없는 다리 서울의 거리공연 명소로 바꾸는 일, 서울지명사전의 오류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를 말씀하셨고 최근에 발표한 강남ㆍ북 균형발전계획에서 신규 돌봄시설을 90% 이상 비강남권에 집중한다며 초등 돌봄의 일환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강북에 357개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노원, 도봉, 마포, 성북 4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2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 25개소, 2020년과 2021년에 각 100개소, 2022년에 150개소를 설치하여 2022년까지 400개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계획은 안이며 자치구의 4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진행 중인 수요조사 결과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학술용역 결과를 보고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내년에 개소 수를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수요파악이 선행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돌봄시설의 비율로 균형발전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비율로만 봐서는 지역의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강남ㆍ비강남 계획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은 자치구별 정확한 실태파악이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 공간확보 문제, 시설에 대한 아이들의 접근성 문제, 또 기존 돌봄시설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도마련도 시급합니다. 관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인력운영 문제, 조직문제, 예산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치구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수요분석, 지역돌봄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세부 실행계획, 예산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현실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직 담당부서를 정하지 못한 곳이 여섯 곳이나 되며, 담당부서가 정해진 구들도 기존 돌봄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용료 납부ㆍ부과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번에 구성되는 지역돌봄협의체가 지역의 전체적인 돌봄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4개년 계획안에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에는 자치구와 교육청의 돌봄 업무 관계자들만 들어 있습니다. 구성안이에요.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지역에서 돌봄을 담당해 왔던 관계자들도 포함되어야 지역의 돌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추가 설치 21개소가 기존 시범사업 중인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에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세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이웃 아이들에 대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온 민간영역 돌봄의 큰 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지역아동센터가 434개소 있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가 400개소, 지역아동센터 숫자만큼 추가 설치한다고 그렇게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는요.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 맞벌이가정 아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의 46.7%가 맞벌이가정 아이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수요와 예측, 그다음에 기존 돌봄 시설들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성 좋은 지역의 유휴공간에 목표치의 우리동네키움센터들을 개소한다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것 잘 살피셔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민간이 운영해온 지역아동센터는 신규 개소 후 2년간에 자체 운영 실적이 있어야 국ㆍ시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공간마련에 어려움, 또 2년 동안 자비나 후원금을 통해 운영해야 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자의 마음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돌봄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공공에서의 유휴공간 마련이나 개소 후 즉시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작인 상태고요. 이러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그 과정에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민간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공립, 시립 아이키움센터도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츰차츰 기존에 민간시설도 흡수하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인건비가 국비 매칭 통합운영이라는 이유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님 말씀대로 처우개선비로 별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종사자 임금테이블을 마련해 주도록 적극 요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테이블에 맞춰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송명화 의원님도 저희들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국회 쪽에서 국가의 위상을 세워라, 서울시가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잘 좀 설득을 해 주십시오.
8월 27일 보건복지부 시행 다함께 돌봄 4개년 추진 계획안에는 다함께 돌봄 인력 제공의 고용에 대해서 단계적 공무직 전환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계속 열악한 처우에 있게 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의 고용은 안정된다면 결국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좋은 선생님들이 배치되고 키움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질 높은 돌봄을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종사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키움센터는 지금 시행하면서부터 공무직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수십 년간 운영을 하고 그동안 이렇게 애써왔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서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기본적인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 전환 문제입니다. 시는 2012년부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공립형을 추진해 왔고 현재 운영비 추가 지원을 받는 공립형 센터는 8개소입니다. 그러나 모두 관 주도의 공립형이었고 민간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지역아동센터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일정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돌봄의 노하우가 많은 우수한 민간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지역별 수요와 상황에 맞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의 전환 등이 추진된다면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함께 상생하며 효율적인 돌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교를 주말 차 없는 다리, 서울의 거리공연 명소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광진교는 경기 남부와 서울을 잇는 관문으로서 일제강점기인 1936년 9월 한강에서 두 번째 대교로 건설되었습니다. 그 후 전쟁과 대홍수 등으로 노후화되어 여러 차례 보수 끝에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총 공사비 77억 여 원을 들여 왕복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보행로와 휴식공간으로 전환하여 기존 3m였던 보행로 폭을 10m로 넓혔으며, 폭 2.5m의 자전거도로와 1,921㎡에 달하는 녹지ㆍ조경 조성, 2009년 7월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다리로 거듭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리 상판 밑에는 582㎡ 규모 하부 전망대를 설치하여 투명한 유리바닥을 통해 흐르는 강물을 볼 수 있도록 해 한강 홍보관과 시민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이곳에는 나루터가 있어 광나루라고 불리며 문물과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광진교에서 작년부터 칠월 칠석에 즈음하여 견우와 직녀의 전설처럼 강동과 광진 구민이 광진교에서 만나 문화를 교류하고 화합하는 축제인 광진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올해로 2회를 맞이했습니다.
광진교 페스티벌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청소년 페스티벌, 버스킹 및 다양한 공연, 아트마켓 등 흥겨운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잠시 광진교 페스티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 의원은 서울에 이렇게 훌륭한 거리공연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교 페스티벌에 우리 지역 심재권 국회의원님이 시ㆍ구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했었는데 심 의원님도 광진교의 주말 상시 거리공연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며 추진을 함께 의논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5월 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거리공연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명소, 공원, 지하철역사, 전통시장 야외공간에 거리예술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교는 서울시 관내 한강교량 중 교통량이 가장 적은 교량입니다. 인근 양쪽에 천호대교와 구리암사대교가 있어 사전안내와 통제만 잘 한다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고 거리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말 오후 적절한 시간대에 광진교를 차 없는 다리 거리공연장으로 개방한다면 서울의 거리 공연가들에게는 훌륭한 예술활동공간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볼거리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근거리에 연간 7만여 명의 외국인이 이용하는 워커힐호텔이 있고 올림픽파크텔, 잠실롯데월드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관광코스로도 추천된다면 훌륭한 서울의 거리공연 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지명사전은 서울역사편찬원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검색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상의 오류, 또 발간된 서적과 인터넷상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터넷상의 한자어 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청을 뜻하는 한자는 관청 시나 맡을 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한 포털사이트에서 남문동을 검색하면 내용 중에 봉상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봉상사(奉常寺)의 사의 한자 표기가 맡을 사(司)가 아닌 관청 시(寺)를 썼으나 절 사(寺)로 읽고 표기하여 한자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봉상사 터 표지석을 보면 맡을 사를 써서 봉상사(奉常司)로 한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오류 사례들이 군기싯골의 군기사, 사복계의 사복사 등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런 오류가 생겼을까요?
지금 의원님 지적주신 대로 절 사자도 되지만 사실 관청 시자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봉상시 같으면 봉상사라는 것은 오류고 봉상시가 맞는 것이고, 의원님 지적 주시고 저희들이 몇 가지 찾아봤더니 관청 이름에 비슷한 오류를 몇 개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네이버측과 협의해서 바로 조속히 오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된 서적과 역사편찬원 인터넷사이트에 수록된 내용이 다른 문제입니다. 내자동과 당주동에 대한 설명 중 서적에는 9월 29일로 표기된 날짜가 인터넷상에는 9월 27일로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울지명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는 상징으로 생명력을 갖고 영원히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6년이라는 긴 시간과 2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하여 또 다른 오류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서울지명사전이 서적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정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역사편찬원에서 발행한 또 다른 서울의 역사기록들도 서적과 인터넷상에서 올바로 잘 기록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4시 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일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첫 번째로 박원순 서울시장께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세요.
(웃음소리)
화면 이쪽이 고장이 나서 21세기 세계 최고의 의회를 지향하는데 누수 때문에, 여기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신림선 경전철은 2006년도에 민간투자사업이 제안이 됐고 2008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 고시됐고 2015년에 관악구에 있는 관악산 입구에서 기공식을 했고 2016년 신림선 경전철 착공 및 안전 기원제를 드렸고 2017년 1월에 비로소 첫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첫 삽을 떴습니다. 첫 번째 땅 파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2022년 2월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신림선 경전철의 규모는 총길이 7.76㎞고 정거장 11개소고 차량기지는 1개소고 사업비는 모두 7,943억인데 민간이 3,885억, 재정사업이 4,058억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1월 8일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 지역대표들이 연대하고, 특히 저 2층 방청석에 계시는 관악구 주민들이 주도하여 신림선 경전철 조기착공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대대적인 조기착공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순식간에 7,624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11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께 전달하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으로 조기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교통소외지역이었던 관악구 주민들은 기뻤고, 특히 경전철 조기착공을 위해 땀방울과 발품을 아끼지 않았던 경전철 신림선 인근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이루어져서 모두 한마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 계획에서부터 첫 삽을 뜨기까지 꼬박 10년도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첫 삽을 뜰 수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경전철 신림선입니다. 샛강역에서부터 관악산 주차장까지고 정류장이 총 11개소 그리고 7.76㎞입니다.
그런데 2014년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신성초교에 있던 정류장이 미림여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결재사인 하나로 엄청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신림선 조기착공을 주도했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학동, 서림동이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뀐 정거장 미림여고역에서부터 관악산 종점까지는 거리가 1,120m, 버스정류장이 세 곳이나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갑자기 바뀐 정거장 위치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도 끝났고 보상절차도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거나 당초 계획대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경전철 신림선에서 배제되어 버렸지만 가장 교통수요가 많은 대학동, 서림동을 중심으로 정거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경전철 신림선의 교통혜택에서 배제되어 버린 인근 주민들은 2016년 가칭 고시촌역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그 추운 겨울날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단기간에 1만 834명의 주민이 서명에 참여하여 청원했습니다.
여기 다 생생한 사진들입니다. 그 추운 겨울날 서명했습니다. 단기간에 순식간에 1만 834명 청원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님 계시고, 또 옆에 지금 정태호 청와대수석이신데, 전 위원장 계시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시베리아처럼 완전무장하시고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이 대표분들 다 저 2층에 와 계십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청원에 대한 도시교통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답변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의회 속기록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는 역 간 거리가 가깝다, 그리고 정거장 신설에 드는 비용이 40억이기 때문에 고비용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선 역 간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샛강역에서부터 대방역까지 가 571m입니다. 보라매공원에서 보라매병원까지가 592m입니다. 보라매병원에서 당곡사거리까지가 546m입니다.
당초 신성초교였지만 미림여고로 바뀌어져서 관악산공원 주차장까지가 1,120m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반으로 나누어도 거의 600m고요. 미림여고에서부터 관악산공원 주차장까지는 버스정류장이 3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이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 간 거리는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만큼 이동인구가 많으면, 교통수요가 많으면 거리는 짧아질 수도 있고, 또 교통수요가 적으면 거리는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거장 1개 만들 때 비용입니다. 경량전철, 즉 경전철을 말하는 것인데요. 도대체 정거장 하나, 속기록에 보면 다 45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7.76㎞에 정거장이 11개소고 차량기지가 1개소고 전체가 7,980억인데 어떻게 450억이 나오나, 관계기관에서 한 정거장 신설에 따른 예산 자료를 절대 주지 않아서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서울대 교통전문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자료를 구했는데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도로ㆍ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184쪽에 정거장 경량전철 표준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일 때는 121억, 지하 3층일 때는 145억입니다. 여기 70m 거리지요. 우리 신림선 경전철은 60m입니다, 정거장이.
그리고 2007년, 2008년 이어서 물가인상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150억 남짓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거장 신설은 서울시 재정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신설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곳에 정거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동, 서림동은 국내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있고, 서울대학교에는 4만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중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거주하는 곳입니다.
둘째,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2020년 지금 현재의 CNG 충전소 및 차고지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그 위치, 이 위치가 바로 우리가 정거장 신설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가칭입니다, 이곳에 청년드림센터라는 청년복합문화공간, 청년창업공간 조성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 8월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드림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11년 11월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영화 1987 잘 아시지요? 많이 보셨지요? 저도 손수건 끝없이 적셔가면서 보았습니다.
이 영화 덕분에 우리 기억에 새로이 떠오른 박종철 열사가 있습니다. 1987년 군부독재를 몰락시키고 민주화의 봄을 재촉한 박종철 열사의 하숙집이 관악구 대학동에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민주화 인권의 표본으로서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박종철 거리도 있고 선포식을 마쳤고 박종철 기념관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본 의원도 1997년 4월 15일 이유도 모른 채 남영동 대고문실에 잡혀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고문 같은 조사를 20일 동안 받고 구속되었지만 민주화를 위한 지난한 여정은 기록되고 되새겨서 지금 시대에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앞으로 이곳에는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종철 기념관과 연계되는 가칭 박종철역은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난 여름 너무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고통 받은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만의 무더위라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13일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100년만의 무더위보다도 100배는 더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출범식에서는 이석근 대표님, 김태수 대표님,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투사가 되어 한 목소리로 가칭 박종철역 신설을 절실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한 달간의 옥탑방살이를 끝낸 박원순 시장께서는 강북 발전, 강남북 격차를 극복할 획기적인 방안으로 비강남권 도시철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역사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한 달간의 옥탑방 생활을 통해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지역 사무실도 옥탑방입니다. 저는 옥탑방에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경선도 치르고 본선도 치르고 지금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도림천이 바로 보이는 옥탑방에서 영감도 얻고 항시 우리 마을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면 빗물 피해가 있는 곳이 없을까, 혹시라도 도림천이 넘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강남권 도시철도 4개 노선을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특히 정말 오랫동안 교통소외지역이었던 난곡선 신설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12만 5,000 지역 주민의 절반인 5만 여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청년활력 공간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며, 지역공동체인 서울대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관악 민주화의 성지 민주 올레길의 정점인 박종철 열사 기념관과 연계되는 가칭 박종철역 신설을 촉구하고 또 촉구합니다.
난곡선의 전체 예산은 4,000억입니다. 경전철사업에 있어서 비용편익분석은 매우 중요하지만 서민의 발로서 경전철은 비용편익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학동, 서림동 2개 동의 편익을 위한 정거장 신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략 150억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구나 이곳은 청년활력공간으로 예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이미 두 차례 담당 공무원들과도 검토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두 번이나 만나서 검토를 했으니 다음에 만날 때는 확정을 짓고 웃으면서 만나자 이러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변경하여 정거장을 신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0년 동안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2011년 보궐선거 때, 지금 3선이시지요, 2011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득표율 현황입니다. 여기 관악구 빨간 동그라미가 있지요. 최고 득표율입니다. 60% 넘은 데가 없어요. 63%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학동, 서림동 단연 최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63%로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우리 관악구입니다. 그중 단연 최고 대학동ㆍ서림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2016년 추운 겨울날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꽁꽁 언 손을 녹이면서 순식간에 1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0년만의 폭염을 뚫고 그 뜨거운 여름날 100년만의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마을을 살리고자 1인 시위도 마다않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대학동ㆍ서림동 주민들의 고통과 간절한 소망을 잘 헤아려주십시오.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전철 신림선 가칭 박종철역 신설의 필요성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는 12만 5,000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대변한 것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현장을 방문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긍정적이고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를 파기 위해서는 발파를 해야 합니다. 발파를 하면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요. 강도가 세면 벽이나 건물에 금이 가고 또 균열이 생깁니다.
서울시 경전철 신림선 발파공법은 미진동 발파, 제어 발파, 일반 발파, 세 가지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는 대체로 제어 발파나 일반 발파를 합니다. 미진동 발파는 가스충전소 옆, 교량하부 등에서는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아까 CNG차고지충전소. 거기 가스충전소 바로 앞인데 설계에서부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공사인지 공사를 위한 공사인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또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서울시의 잘못을 업체에 떠넘기는 형국입니다.
앞으로도 땅속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발파로 인한 시민의 불안과 재산 손실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에 대한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물론 앞으로 더욱더 증가될 전망입니다.
자료화면입니다.
(15시 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지하공사는 미진동 발파를 적용하여 설계해서 시민의 불안과 걱정을 최소화하고 공사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제가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석주 의원님의 소개로 지역주민이 약 40여 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신 시장님과 여러 시의원님께도 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독했던 올 여름 폭염과 열대야 잘 지내셨지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집값상승이 재건축 규제로 연결될까봐 저는 주민과 함께 근심 속에 지냈습니다.
그럼 먼저 여의도와 용산 통합개발 문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질문의 핵심은 집값 그리고 공급 확대입니다.
시장님은 잠시 듣고 계시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여의도와 용산을 맨해튼처럼 만들겠다. 지난 7월초 시장님의 싱가포르 통합개발 발표 후 서울 집값 폭등, 국토부와 충돌이라는 보도가 연일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커지자 전면 발표를 유보했다.
먼저 문제의 여의도 개발 역사와 현 실태를 보면 1968년 서울시장이 돌산을 깨서 윤중제를 쌓아서 가용지 60만 평을 만든 후 당시 도시계획가인 김수근과 박병주에게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요청해서 완성했다.
그러나 과도한 공사비와 당시 재정 위기로 정부와 민간에게 전체를 매각하여 국회, 업무단지, 그리고 아파트로 40년 전에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여의도 통합도시계획은 68년 김현옥, 71년 양택식, 2008년 오세훈도 세웠지만 시 재정과 주민동의율 문제 그리고 시장 교체로 무산된 바 있다.
본 의원이 아는 여의도계획은 2030 서울 기본계획과 한강변관리계획 그리고 곧 완료되는 서초 반포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전체 마스터플랜은 현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 절차인 마스터플랜 용역에 불과한데 마치 천지가 곧 개벽이나 되는 듯이 집값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또한 전체 계획을 박 시장께서는 유보하신다는데 여의도 아파트지구 12개 단지는 76년 최초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후 근 40년 동안 구구각색 각자 재건축을 하고 있고, 그 외 국회나 업무지역은 관리계획이 없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는 아파트지구 단위계획은 체계상 관리상 긴급하고 전체 마스터플랜, 이번에 시장님이 유보하신 마스터플랜은 미래발전 제시용 구상용역에 불과하니 취소나 보류성격이 아니다.
마스터플랜 완료 후에 단지별로 규모나 종상향이 정 필요하다면 향후 조합설립까지 약 2년 넘게 소요되니 현 상태에서 재건축 절차는 법대로 진행시켜 주면서 차후에 변경하고 그 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마스터플랜을 참고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3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올 여름 폭염 지독했는데 서민체험 노고가 많으셨지요?
지금 본 의원이 설명드린 여의도 및 용산 도시개발계획 현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사전발표 의무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참고용입니다. 집값상승의 빌미를 왜 주셨는지? 이것도 답변을 안 하셔도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층 최첨단 그것도 싱가포르에서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을 갑자기 발표한 사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지금까지 도시관리에 대한 트렌드가 보존 재생에서 대규모 재개발로 혹시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겠지요. 대권을 의식해서 인기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 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발표가 극도로 예민한 우리 서울의 집값을 대폭 상승시켰다,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국토부 포함해서 각종 여론과 원성이 무성하자 종합계획 발표를 유보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님, 미래 구상계획과 현재 개발계획 간 의사전달이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시고도 상상계획인데 그냥 밀고 나가지, 왜 이것을 유보하셨는지 저는 유감이고요.
결국 유보해도 서울 집값 보세요. 박 시장님이 개발 유보했는데도 서울 집값 활활, 그저께 신문입니다. 제가 거짓말인 줄 알고 발표를 봤는데 정말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시장님 그 발표 취소해도 아무 소용없이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유보해도 오르는 것은 국토부나 언론의 억측 같아요. 제가 상당히 좋은 질문을 했지요? 억측이지요? 억측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시장님 그 발표는 의회와 시민, 우리한테도 얘기를 해 주셨어야 돼. 시민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절차야.
그리고 시장님 주변에 지금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계세요. 이분들한테 상의나 절차를 하고 싱가포르에 가셔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얘기를 해 버리니까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장님 혼자 너무 앞서나간 징벌 같은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건축, 지금 이것으로 해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건축이 시급한 여의도아파트 12개 단지 정비계획들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협의 중인데 통합계획 완료시까지, 마스터플랜 완료시까지 유보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난리 나겠죠?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이것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면 시장님 답변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것은 그냥 숙제로 넘기고요.
종합계획을 결정하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세월이에요. 이거 한 다음에 심의해 주겠다는 건데 이래가지고는 하세월이야. 큰 그림을 보면 정말 보류가 문제가 있어, 이번에 하신 보류는. 보류하지 말았어야 돼. 그래서 종합계획만 확정이 되면, 지금 거의 확정됐을 겁니다. 작년에 지구단위계획 잘 하고 있다가 18억에, 쓸데없이 작년에 4개월 만에 여의도 마스터플랜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2억 2,000을 던져 준거야. 세상에 저 여의도ㆍ용산 개발하는 데 2억 2,000 4개월짜리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들 한번, 의원님들 도시계획이면 하겠습니까? 이것은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체부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어, 4개월 되면 나왔을 거야. 그러면 빨리 관계자들한테 줘서 참고만 하라고 그러고 법정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빨리 끝내세요. 빨리 끝내셔야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용산ㆍ여의도 계획은 2030 서울기본계획과 한강변 관리계획이에요, 그다음에 블록별 수립이고 용산도 마찬가지로 TF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개발은 고밀지역에서는 수용하고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례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 사이에 있는 증산아파트 시유지 관계 있죠? 그 아파트는 시유지에 앉아 있어. 그러면 이놈도 빨리 철거를 해서 이쪽 국제업무지구하고 한강하고 사이를 터서 해야 되는데 그 시유지 300명인가 되는 사람들 다 쫓아내겠어요?
자, 시장님, 지금 피맛길이나 저쪽에 시장님 그때 가셔서 강제수용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 있죠? 이게 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통개발 이것 말씀 잘못하신 거야. 어떻게 통개발 합니까, 한 평에 1억짜리 땅을.
그래서 이것은 여기 혹시 기자분들 오셨으면 정정보도 하세요. 이것은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끝으로 우리 서울은 정말 만대에 번영할 우리 민족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백년 후 여의도나 용산의 미래를 그리는 것은 시장님과 우리 모두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왜 그 잘나빠진 집값에 휘둘려서 구구각색 이렇게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진도시들, 싱가포르 갔다 오셨잖아요. 맨해튼같이 만든다고 했잖아. 두바이 가보세요. 그런 도시들을 위해서 이 종합계획은 밥 먹지 말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무유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저 혼자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답변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도시의 미래를 제대로 그리고 또 그 그림대로 추진해 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임무인데 또 동시에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주거시장이 과열돼서 투기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막아야 될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집값 상승하고 재건축 우려에 대한 질문 핵심이 안 나왔다고 아까 그랬죠? 이것은 시장님도 그냥 양념으로 해 드린 거예요. 시장님 심정 다 압니다. 잘 하시려고 그런 것 알아요. 그렇죠? 저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고 도시계획위원이잖아요. 그것 다 압니다.
그리고 시장님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집값 상승 난리이기는 한데요 이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경제, 그다음에 위치나 각종 환경 등 내재적 가치, 경기에 따른 경제나 정책 이런 것들이 이론적 정설이고요 실제 정설은 뭐냐 하면, 실제 정설은 또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것은 양도세 인상을 했죠? 똘똘한 한 채.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고 있죠, 지금? 죽어도 안 해 주고 있죠? 투기지역 지정 이렇게 정부정책이 분명한데도 말꼬리나 잡아서 시장님한테 책임을 몽땅 전가한 것 좀 억울한 면도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 오셨어요. 대치동 혹시 은마아파트라고 아세요? 20년 동안 시작도 못했어. 가보면 곧 허물어지게 생겼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문 여섯 번 했어요. 다 아시죠, 공무원님들? 발언을 여섯 번 했어요. 할 것 다 했어, 국제현상도 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내가 여기 나온거야.
자, 보세요. 그리고 또 시장님 칭찬 한번 해 드릴게요.
민선6기 때 임대 8만 호 초과달성 시켰죠? 향후에 또 24만 호 집값안정 해서 서민주거에 많은 힘이 되고 이것을 사실 하기까지 우리 주택국과 SH공사 정말 일 많이 했어요. 칭찬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9만 호 초과달성했는데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 임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많이 해줘야 시장님 또 실적도 쌓죠.
그리고 또 하나 잘한 것은 후손에 남길 자연유산 그린벨트 개발 불허, 정말 저는 이 정책은 잘했다고 봅니다.
시장님, 제가 칭찬 두 가지 했는데 맞습니까? 임대주택하고 그린벨트.
너무 내가 단답으로만 물어서, 맞습니까? 맞죠?
솔직히 저의 오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5년째 이 단상에 서서 이토록 애원하는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주시라고,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 꼭 아래에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정말 신사로 참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서 이제 남는 것은 악뿐이에요.
자료처럼 본 위원은 지난 4년간, 4년간 제가 한 것 보세요. 시정질문, 시정발언, 면담, 토론회,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제가 시의원 4년 하고 지금 5년째인데 다 했습니다. 어느 단일 건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우리 국회에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시장님께서 수백억 들여서 국제현상 해 오라 해서 해 왔어. 작품 한 번 보시렵니까? 멋있죠? 멋있어요. 네덜란드의 벤 판 베르켈 작품인데 사실 현대 작가 중에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가운데 49층 5동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35층 미만으로 해서 평균 35층으로 만들었던 것을 35층 넘는다고 무참히도 반려를 시켰습니다. 아, 35층 층수로 세계 최고의 단지를 만들겠다는 우리 시민들의 의욕을 꺾고 경관을 망치며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으니 참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시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이제는 틀렸나 맞았나 이렇게 물어봐도 틀렸습니다. 맞을 겁니다.
시장님, 2030 끝까지 부르짖었죠, 저는 2025를 부르짖었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고 35층만 조정해 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조정 후 곧바로 정비구역을 결정한다고 해 놓고 어떤 부시장은 도망가 버리고, 2년씩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10가지 보완해 오면 또 15가지 보완하라고 그러고 15가지면 12가지 또 보완하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소위원회만 해도 네 번째야. 이 죄 없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가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놈의 집값 때문에, 은마만 오르나? 전 서울시가 다 오르는데 이놈의 집값 때문에 공무원이 이제는 상정도 안 해 주려고 해. 시장님, 상정 좀 해 주시라고 오늘 돌아가시거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상정 좀 해 주라고.
지금 내가 안 가져왔는데 녹슨 파이프를 가져오려고 그랬어. 살 수가 없어요. 2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정태수 회장이 얼마나 잘못 지었든지 20년도 안 돼서 집이 다 가버렸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시작한 지 20년, 자 보세요.
정비구역 지정, 은마의 경우 산전수전, 청산까지 이제 시작도 못했고, 저기서도 지금 네 번째 심의하고 있어, 내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을 해야 돼, 조합 설립, 저기 보면 네 번째 이것을 해야, 지금 작년 8.2 대책으로 해서 매매도 못해요. 그리고 2,000세대가 공급이 될 수 있어, 2,000세대가 늘어난다니까. 그러면 집값 받고, 시장님 임대해야 되잖아요, 지금 24만 호 지어야 되잖아. 임대 확보에도 최상인데 왜 이렇게 붙들고 갑질만 하고 있는지, 정말 갑질하는 심의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데려다 자르세요. 자르세요.
저희도 시장님 끝까지 내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자른 놈이 뭐라면 내가 가서 칼을 맞을게, 자르세요.
이 폭염에 7번이나 올해 단전이 됐어요. 음식 썩은 사람들이 나한테 또 항의야. 그리고 녹물, 주차전쟁 정말 죽을 지경인데 늘상 그놈의 집값 타령, 심의만 올리면 집값 타령, 국토부가 부르지 청와대가 부르지 내가 다 알아. 다 알아요. 나는 이제 못 속여, 나는 이제 귀신이 됐어.
시장님,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 지내셨죠? 은마아파트 한번 오셔서 하루만이라도 그 주차 당기고, 녹물목욕이라고 해, 녹물목욕. 녹이 빨리빨리 나니까, 거기서 목욕을 안 하면 꿉꿉해서 못 살아. 그 녹물로 한번 해 보면 어떨지 정말 초대를 합니다.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한번 오세요.
저기 우리 주민도 계신데 시장님 한번 모실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많이 드시네요.
자, 저분들한테 꼭 가세요.
좋아요, 이제 내리세요. 내리고 조용히 하세요.
시장님, 맨해튼같이 최고 첨단 서울 만들겠다고 하면서…….
(「한달 공짜로 사세요.」하는 방청객 있음)
조용히 해요.
국제업무지구 옆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39층 몇 동을 매몰차게 조정했어도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속 시원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말씀하세요.
정말 시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저기 도시국장도 앉아 있네, 도시국장한테 좀 해 주세요. 저기 주택국장 앉아 있어 좀 해 주세요.
내말은 안 들어. 시장님한테 혼난대, 나 참 환장……. 내가 주민대표인데도 내말을 안 들어. 시장님 부탁하고요, 시장님 고생하셨어요. 잠깐 들어가시고 그리고 꼭 부탁합니다. 아까 내가 강하게 하려다가 우리 은마 봐 주라고 대충 넘어간 겁니다. 솔직히 우리 흥정 좀 합시다.
자, 부시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정부 및 국토부 등 상급기관과 관계 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좀 이상하지요. 부시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서울 3도심 강남 국제업무지구 내 현대차 GBC 들어보셨지요?
그때 보류가 되었고 보완이 되어서 저희가 8월 24일 재상정 요청을 했습니다. 주로 수도권 정비심의에서 나온 얘기는 인구유입 저감대책이 주로 나왔는데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 다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북권 플랜 중의 하나인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에 서울아레나 아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시장님 지시로 6년째 진행 중인 대치동의 세택 개발이요, 정말 이것은 MICE산업기지고 우리 서울시민과 국민의 먹거리입니다. 신성장 동력이다. 내가 알기로는 선거공약도 하셨어요, 그리고 경제진흥본부에서 TF팀 설립해서 하고 있지요? 5년간 3번씩 용역도 완료했는데 움직임이 없어, 이것도 작년에 슬며시 알아보니까 또 집값이야. 이것 개발하면 강남 집값 또 오른대, 환장하겠어. 작년 말 시장님께 보고했지요? 그리고 기 결정된 계획대로 내년 말 착공해서 2022년 완공 가능한지 이것은 기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제1부시장님 어디 계시지요? 나오지 마세요, 바빠요. 1부시장님, 이것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짜 끝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박 시장님한테 의견을 물으려 하는데요. 이 낙후된 강북권 중심의 우선 개발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높이 치하합니다. 그리고 우선 흔쾌히 본인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북 쪽 뉴타운이나 재개발 등 정비구역 취소하는 것을 무지하게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야.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강북 쪽에 있는 것을 취소하려고 하면 안 해. 왜, 우리 형제들 거기에도 많이 살아, 집 하나 지어서 살아 보는데 기껏 해 보니까 취소야 취소. 가보면 잡초 우거지고 그야말로 폐허야 폐허, 출구정책이 안 돼 있어. 그러나 옥탑방 체험 후에 강북지역 예산집중, 공공기관 강북이전, 교통 및 모든 시설은 강북에 집중배치, 나는 대대적인 보도내용을 좀 더 삼고초려 했다고 보면 좋은데, 그리고 이왕 해 주려면 조용히 슬쩍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우리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북쪽에 14개 구가 있고 남쪽에 11개 구가 있고 강남 3구 외에는 자립도나 개발 정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북 어느 특정지역을 강하게 발표를 하시면 형평성이나 위험성이 발생할 것인데, 나는 발생한다고 봐. 그리고 그 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욕해. 물론 당선이 되셨으니까 당분간 욕해도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본 의원 생각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쪽 강남지역에 저기 동작이나 구로 같은 데도 사실 못사는데 거기 사람들을 보면 아니지, 그리고 강남 11개 중에 자립도나 개발 정도가 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강남구 살림사정 좀 보실까요, 강남구. 강남 사람들은 전부 엄청난 사람인줄 아는데 강남을 한번 보면요, 자립도 평가기준 세입은 세수입이 그러니까 재산세지요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로 25개 구 무려 1조 2,000억을 분배를 해서 내가 쓸 재산 1조 2,000억 그냥 줬어요.
세수입, 보조금의 자주도는 54% 평균 수준이야, 생활보호자 9위 앞에서부터 9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3위로 많아, 3위로. 1, 2위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어렵다는 거지.
장애인 1,600명 10위고 체육시설이 21위야, 20위까지는 다 다른 구야. 형편없고, 1인당 세출액이 중요해요. 시민 한 사람이 얼마 쓸 수 있느냐 이것을 보면 강북이나 노원, 성북보다 못한 12위고 송파나 서초는 조사해 보니까 꼴찌더만 꼴찌.
예산사업보조도 자립도 좀 높다고 7:3 교부금도 한 푼 없지요.
시장님, 높은 건물로 겉모습만 삐까번쩍하다고 구민 모두가 잘 삽니까? 이것 보세요, 내가 거짓말이면 당장 감사원에 갖다가 감사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대검찰청에 갖다가 검찰검사 의뢰를 하세요. 저건 정확한 숫자입니다. 반대로 한번 둘러봐.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닌 것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뭐 저것은 거짓말 할 수가 없지.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이번 6.13지방선거 개표결과 시장님 참 기분 좋을 거예요. 강남 쪽 11개 구 중 8개 구는 당연하고 강남 3구 강남 3구 하지요? 여기서도 83개 행정동을 73개 88%가 박원순 후보가 이겼어. 기분 좋지요. 한번 보세요. 박원순 후보가 88%를 이겼습니다, 강남 3구에서도. 사실이 이런데 사실이…….
자, 우리도 선거직이지만 찍는 것은 뭔가 자기가 좋아서 찍는 거거든. 박 시장님 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찍은 거야. 그런데 이 양반들한테 “너희들은 뒤에 있어, 강북 개발해야 돼.” 이 말씀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박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니 늘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민생현장을 우선 살펴보십시오. 또한 권력자의 발언은 긍정 뒤에는 꼭 왜곡보도와 집값 반응 같은 이런 문제가 따르니 삼고초려하고 태산 같은 중량감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10대 의회가 설렘과 희망 속에 개원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하며, 철저한 견제를 통해 시민권익신장과 의회와 지역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도시개발이나 관리는 2030 서울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과 한강변 관리계획 그리고 지역별 지구단위계획 등 사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집값 폭등의 유일한 처방은 즉 은마 같은 재건축, 강북에 있는 재개발 규제철폐로 필요한 지역의 공급확대임을 재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김기덕 의원님, 이호대 의원님, 송명화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박원순 시장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열흘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산회)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진성준
행정1부시장 윤준병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복지본부장 황치영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행정국장 황인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주택건축국장 류훈
재무국장 하철승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지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박현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박문규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박경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최미자
윤정희 김철호 이은아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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