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비상기획관(2)
일시 2019년 11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비상기획관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먼저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주문이신데 그 말씀이 지당하고 저희 부서 국비 사용이 현재 한 24%입니다, 어제 따져보니까. 그래서 5분의 1 수준인데 예산이 적은 저희 부서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이번에 교육통지서 전자고지서 하면서 그것도 역시 국비를 획득하려고 노력했고, 서남권 안전센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국비 획득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국비를 가급적이면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신빙성 문제인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 쓰는 민방위 대원 수 같은 자료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기계적으로 뽑기 때문에 착오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문제는 기준날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편성인원은 1월 10일자로 해 놓았는데 표시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인원은 또 9월 30일자가 되다 보니까 전출입자에 따라서 편성인원이 달라지고 또 교육면제자도 날짜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인원으로 제시되었던 데이터와 교육인원으로 제시되었던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데 계산해 보니까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앞으로는 날짜를 정확히 명시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보다도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밤사이 자료 좀 보셨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아주 피곤합니다.
○강동길 위원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2019년도 1월 10일 기준으로 민방위 대원수가 73만 2,000명 정도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중에 교육대상자가 65만 3,000명, 맞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걸 제가 왜 기획관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사실 돈의 가치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데 또 시급한 데에 써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획관 업무 가운데 민방위 업무가 대부분이고 또 민방위 업무 가운데 여러 가지 장비들의 문제도 있고 작년도에 사이버교육센터 건립 문제도 있었지만 또 방독면도 작년 예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야 목표율이 나올 것이고 달성률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기획관님께서 그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갈수록 교육에 대해서 불참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대원수도 낮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참률도 높아지고 있는 게 아마 민방위교육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상 20세부터 40세까지가 민방위 기본대원인데, 지역 기본대원인데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 교육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5년차부터는 1년에 1시간 정도 교육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불참률이 가장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송달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제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 통장을 해서 민방위통지서 돌리는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겪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통장 업무의 90%가 그거예요, 사실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저희 지역은 거의 아파트지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리고 돌아와서 엄청 짜증내고 불만스러워하고 또 갖고 동사무소에 가면 제대로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서울시가 가장 먼저 해서 스마트폰으로 송달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보니까 기획관님께서 금년도 9월 29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의 모바일 통지로 통지서 전달에 따른 불편해소 및 편의성 향상과 행정 간소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잘 만들 테니 다른 광역시도 여기서 벤치마킹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만들고 계신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재 시스템 개발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가 선정돼서 현재 개발 중에 있고 12월에는 완성이 될 거고 시험을 내년 2월까지 거쳐서 3월 정도는 완전히 전 구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보통 모든 통지서의 송달의 기본요건은 당사자가 받아야 됩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건데 모바일로 받았을 경우에 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받았다는 것이 본인이 결국 응신했다는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시스템을 가는 방향을 봤더니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휴대폰 번호는 생성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송달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본인이 받았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냥 열어보면 받았다는 게 나타나게끔 뜨게 되어 있는지…….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은 유통증명서라는 게 기존 업체와는 다른 큰 특징이 유통증명서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본인이 받게 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상호간에 확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자기가 확증을 했는데도 교육을 안 오게 되면 벌금통지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확증이라는 게 본인이 그것을 읽으면 바로 받았다는 창이 뜨는 거예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읽기만 하면?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았을 때, 핸드폰을 열었을 때 민방위훈련통지서라는 것이 표면에 떠서 본인이 읽지 않으면 안 받은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가면 모든 걸 자동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재 자동팝업 기능을 개발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개발과정에서 다시 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핸드폰으로 와도 이것을 안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시스템을 개발할 때 반드시 보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팝업에서 자동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나 안 보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수기로 병행해서 보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게 교육 불참했을 경우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몇 회 통지예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3회 통지입니다.
○강동길 위원 3회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불참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핸드폰은 몇 번 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핸드폰도 똑같습니다, 3회.
○강동길 위원 그러면 3회 해서 본인이 끝까지 안 열어보면…….
○비상기획관 갈준선 3회 해도 받은 흔적이 다 남기 때문에 받은 흔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유통증명서라는 게 사후…….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받은 흔적이라는 게 본인이 읽어야 받은 흔적이 되는 거잖아요. 핸드폰만 열었다고 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에 대한 침해가 되는 거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데 본인이 터치를 안 하거나 받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따로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 수기로 보내게 됩니다.
○강동길 위원 다시 수기로?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튼 잘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것 보니까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되었던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서울시가 잘 만들어서 전국 다른 자치단체가 잘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6월 정례회 때 이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기존 자치구에서 2개 업체가 특허를 내서 하고 있었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작년 정례회 때 문제가 좀 되었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강동길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 시스템을 완료해도 결국 구청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고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연결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들 오셔서 면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자출결이나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응시를 안 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하고 다시 발송하는 업무를 한다거나, 또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응대 이런 것들은 기존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청과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최종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들어오더라도 각 구청에 따라서 자기들 업체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러니까 기존하고 다른 점은 기존에는 자기 업체가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시스템을 다 공통적으로 씁니다, 각 구가 자기들한테 맞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민원도 생길 거고, 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받지 않는 사람도 생길 거고, 또 받지 않는 사람 중에 보충교육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일이 파생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해당…….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만들면 25개 자치구에 다 내려갈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이 시스템을 반드시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구청의 선택 여부입니다.
○강동길 위원 구청에 선택권이 있다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일단 구청에서 강제로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선택권이냐 이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구청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 시스템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시스템으로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2개 업체는 여기에 참여를 못 하는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시스템과 관련해서 참여를 안 하는데 저희들만의 시스템을 쓰는데도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해당 업체들이 그런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거지요.
○강동길 위원 글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화생방 방독면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국비, 구비 포함해서 한 9억 정도 잡혔고, 2019년도 예산이. 서울시 시비로도 한 5억 정도 국비 보조로 해서 같이 잡혔던 것으로 5억 8,000 정도 잡힌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행감 자료 1350페이지 보면 금년도에 구매한 수량이 2만 5,356개로, 13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말씀하십시오.
○강동길 위원 2만 5,356개고, 그다음에 폐기한 게 2,011개 이렇게 해서 아마 금년도에 했는데, 지금 혹시 25개 구 전체에 대해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독면 확보량은 19만 9,158개입니다, 토털 해 본 개수가.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 보유량이 작년도 12월 말 기준해서 17만 7,312개래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방금 거기에다가 금년도 매입한 것과 폐기한 것을 더하고 뺐더니 20만 2,668개가 나옵니다. 보유량이.
그러니까 9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9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97페이지 봤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걸 보면 17만 7,300개 정도 되잖아요, 전체 보유량이.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작년 말 기준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아까 1350페이지에 있는 구매수량과 폐기수량을 더하고 뺐더니 20만 2,000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방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18만 개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방식이 틀린 건 아니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방식이 틀린 건 아닌데 어제 방독면이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현황을 집계해 보니까 올 1월 10일 기준…….
○강동길 위원 2019년 1월 10일 기준.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1월 10일 기준 19만 9,158개인데…….
○강동길 위원 아니 기획관님, 말이 안 되는 게 97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이 17만 7,000개인데 1월 10일이면 10일 만에 그 많은 걸 사셨단 말이에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조금 전에 19만 9,158개라는 건 1월 10일 기준이고, 여기 행감 자료 1350페이지에 제출한 것은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더하고 빼기하는 게…….
○강동길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97페이지 한번 보시라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9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97페이지 전체 보유량이 17만 7,000개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건 작년 12월 31일 기준.
○강동길 위원 금년도 2019년도 1월 10일, 그러면 10일 만에 그렇게 그 많은 것을 다 사셨단 말이에요? 금년도 구매 숫자를 봤더니 10월 말에 다 납품이 완료됐던데, 구매현황을 봤더니.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 하실 때 정확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행감 자료 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니, 48페이지가 아니고 98페이지.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봤습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도에 지역 자치구별 방독면 보유율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작년도 우리 행감장에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 25% 미만 저조 자치구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방독면을 우선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것도 그 기준에서 작업을 했고, 또 자치구 나름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구비 획득하는데 서로 상의, 협의해서 가능한 한 부족한 구에서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보유율이 가장 낮은 강서 쪽이 2,200개를 해서 가장 많이 보급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50%가 넘어간 종로나 서대문 쪽에서도 꽤 많이 구입을 했고요, 물론 자치구가 자체 구입을 했는지 예산이 내려가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1개도 금년도에 매입 안 한 걸로 통계상 나타난 데가 성동구, 금천구입니다. 이런 데는 방독면 매입이 전혀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게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에서 저희들이 거의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다시피 해도 구에서 예산 할당을 못 받아버리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매칭사업이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비상기획관에서 25% 미만 저조 자치구에 대해서 우선 공급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을 그렇게 배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잡혔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해 줘도 구에서 자기 예산을 투입을 못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현재도 미구매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구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동길 위원 행감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금년도 10월 말에 금년도 예산의 100%를 다 구매해서 납품이 완료됐다고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자료도 잘못된 건가요? 그래프로 딱 그려서 언제 원인행위를 했고 언제 발주를 해서 언제 납품 완료 이렇게 해서 막대그래프로 그려서 자료 제출한 것 기억 안 나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방독면 구매가 잘 안 되어서 강조를 해서 아무튼 실무진에서는 이 자료와는 다르게 11월 30일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구청에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강동길 위원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과태료 체납이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서울시가 가장 문제고, 서울시가 과태료 체납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다른 것과 달리 민방위에 대한 과태료는 아마 요즘 1인가구가 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대로 송달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50%가 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태파악을 하셔서 어떤 경우인지, 정말로 못 받고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50%가 넘는다는 것은 단순 체납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인들이 있었을 때, 며칠 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모 당 의원이 행안부 장관한테 자료 요구를 해서 서울시가 제일 체납률이 높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서울시가 이런 불명예를 안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50%가 될 때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반박자료도 바로 내야 될 거고…….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교육 불참자가 안 생기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과태료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이 어려워서 막 여기저기 다니시거나 통보를 못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구청에서 할 때 그런 분들은 경감기준을 적용한다든가 그런 것도 강구해 보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실무진에서 행정집행을 할 때 감안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점은 하여간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국장님 밑에 담당 과장이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업무들이 제대로 파악이 덜 된 것 같고요.
지금 비상기획관 예산이 68억 정도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도 굉장히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고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긴 하지만.
아무튼 어떤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정확한 실태 파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예산 사용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기획관님, 밤새 공부하셨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한기영 위원 피곤해 보이십니다.
기획관님, 지금 현재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사관으로 있습니다, 임기제입니다.
○한기영 위원 임기제이사관이신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2급 상당인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에 2급 상당의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정확히는 모르겠고, 하여간 국ㆍ실ㆍ본부장 주요 직위자들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중요성을 기하는 자리기 때문에 2급 상당으로 해서 아마 채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급 상당의 기획관님께서 지금 자리에 계시면서 어떠한 책무를 느끼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처음 임용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 직급에 맡게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조직이라는 게 결국 비상 대비를 하는 그런 조직이라서 그런 책임감도 막중하게 느낍니다.
○한기영 위원 정말 2급이라는 자리에 맞게끔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상기획관님 혹시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태릉 쪽에 구리시 갈매동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경기도 구리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소속 간부현황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비상으로 되어 있는 세 분 중에 두 분이 과천에 계시네요. 맞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한기영 위원 이게 과연 납득이 가는 상황일까요? 비상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계신 총 세 분 중에 두 분께서 경기도에 계신다는 게 서울시민의 정서상 이해가 가는 부분일까요?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이 경기도 구리시에 산다는 것이 과연 정서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일까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정서상으로는 일반 시민분들이 들으시면 오해할 소지도 있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어떤 위기상황이 예를 들자면 미사일 발사된 게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면 위기대응 1단계를 운영하고 해당 실무자가 SNS를 통해서 상호 공유하고 상황을 계속 파악을 합니다, 인접 부대 확인하고 그리고 사무실 대기를 하고. 2단계 되면 조금 더 확장해서 4명이 대기하고 3단계 되면 더 상황이 심각해졌을 경우 부시장님 주관해서 3단계 체제로 가는데 그런 시스템 상황에서 저희들 비상 직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가까이 계신 분들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전혀 문제되지 않겠네요. 어느 지역에 계셔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기영 위원 앞서 말씀드렸을 때 서울로 이동하실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옮기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기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가 연차별로 해서 교육시간이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1~4년 차는 연간 4시간, 그다음 5년 차는 1시간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어떻게 달리하고 있지요? 시간만 달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집돼서 교육받는 시간만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1~4년 차는 소집해서 교육장소에 모여서 강사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5년 차는 소집만 합니다. 소집하는 구도 있고 또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하는 구도 있고 1시간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요즘 사이버교육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 5년차부터는 1시간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1시간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1시간 교육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불참률을 보면 1~4년차 소집교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사이버교육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사이버교육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사이버교육이 98% 이상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의 100%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데이터 보면 해마다 사이버교육 참여율이 2017년도 74%, 2018년도 82% 그러니까 대상자 인원이 참여한 사람들, 올해는 9월 말 현재까지 76.7%로 보면 82%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중에서 교육…….
○한기영 위원 지금 사이버교육이 끝나지 않았나요? 이제 이미 사이버교육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사이버교육은 아직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기영 위원 사이버교육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이버교육이 10월 말에 끝났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자료는 9월 말 현황이고 10월 말까지 사이버교육은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육참석자 이수율은 1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교육참석자 이수율이 100%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사이버교육을 한 사람 중에서 중도 포기한 사람이 없고 다 사이버교육을 완료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요, 저도 사이버교육을 듣다가 시간에 못 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거든요. 100%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사이버교육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100%를…….
○비상기획관 갈준선 사이버교육 저도 들어가 봤는데 보시면 내용을 듣고 시험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데이터 낸 것은 사이버교육을 끝까지 다 들은 사람 중에서 체크해서 합격한 사람, 그 데이터를…….
○한기영 위원 시험을 본 사람이 100%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대다수가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하고 현장에 와서 교육을 듣는 민방위 대원들은 수가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13개 구 정도만 하고, 25개 구 중에서. 그런데 앞으로 상황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의가 혹시 어떤 게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 안에 사이버교육 내용을 보면…….
○한기영 위원 사이버교육 말고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들 중에…….
○비상기획관 갈준선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응급조치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는 전혀 응급조치 실습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실습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교육은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모니터상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로지 사이버교육만 해서 그런 응급조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개인적으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집교육을 안 하고 사이버 교육하는 것이 모이는 것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이버교육을 보신 분들이 응급조치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TV에서라든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정말 필요성이 있다는 저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4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보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여성민방위대원 현황입니다. 이 표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여성민방위대원은 법정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해서 하는 그런 자원자들입니다. 그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하고 다른 겁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를 혹시 알아보셨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민방위대원의 선호도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6개 자치구, 그다음에 4개 자치구……. 아, 3개 자치구네요. 그다음에 올해는 2개 자치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실상 여성민방위대원의 현황들이 이제는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어 버린 것 같은데요 금천구는 이제 9명이고 실질적으로 서초구만 55명인데 서초구가 55명이 된 내용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초구가 이렇게 인원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어떤…….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끼리 끈끈하게 개인적인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그것들이 오히려 바탕이 돼서 여성민방위대원이 더 활성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서초구를 벤치마킹해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그만할까 그러다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기획관님, 민방위대원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응소능력을 점검하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유사시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교육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세열 위원 네, 훈련의 목적이요, 민방위대원.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방위대원으로서 민방위대가 동원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이세열 위원 저는 그냥 편하게 말해서 민방위대원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유사시 대비해서 내가 언제고 응소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민방위대원이 누구도 빠짐없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달 중순 아침 6시 반에 실시되는 민방위교육장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른 시간에 많은 대원들이 와서 자기 응시 확인을 받으면서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받는 사람은 참 제가 보고 민방위대원으로서 본인의 소임을 다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2018년도 같은 경우 보면 불참자가 2만 2,908명으로 자료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면제사유자가 3만 8,513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때마다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이야기가 계속되는 게 지금 제가 거론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징수실적 또 불참자 고지서 전달문제 또 면제받은 사람은 진짜 면제받은 사유가 타당한가 이런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왜 질의를 간단히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불참자 2만 몇 명하고 면제받은 2018년 3만 몇 명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왜 불참을 했고 면제자는 상습적으로 면제를 받는지,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맞는지 몰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에서 한 번 마음먹고 분석해 보려고 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이거 이대로 가면 민방위대원 앞으로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제가 작년에도 민방위대원 불참하는 송달문제부터 과태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감한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행감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이런 것 추진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이 진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2만 몇 명이 5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몇 %나 상습적으로 훈련에 불참하는지 또 면제받는 사람들은 타당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응소율을 높이고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할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가서는 민방위대원 훈련 진짜 점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 행감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하고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쭈어 보겠어요. 반드시 추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조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민방위대원들이 적절하게 교육훈련 참석할 수 있도록, 통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훈련통지서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불참자, 면제자 이걸 그냥 벌금 고지만 때리는 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분석을 해서 이분들이 가능하면 민방위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잡고 가고 교육내용도 실질적인 내용이 돼서 시민들이 민방위대원 교육에 참석하게 되면 민방위대에 동원되면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불참자 명단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숫자에 약한 것 같아, 더하고 빼는 것이 잘 안 맞아, 보통 보니까.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 더하고 빼는 게 안 맞아서 숫자 통계가 안 나오는 게 대충 많아요. 이런 것 정도는 맞춰 가지고 와야지.
하여튼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룻밤 새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영민 얘기해 보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행감 자료 숫자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보니까 도표에 날짜 기준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이해를 못 시켜드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날짜에 빨리 맞춰서 행감자료를 제출하라고 실무자들한테 하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꼼꼼하게 제가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제출되면 큰 어떤 업무의 흐름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 행감 때는 숫자가 정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문영민 강동길 김용석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황승일○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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