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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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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 2025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2024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5. 2025년 제1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1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7.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8.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9. 202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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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2024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5년 제1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5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1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7.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8.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9. 202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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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열차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하철 방화사건은 단순 범죄를 넘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며 나아가 우리 도심 대중교통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관계기관 및 소방대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대형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화재대응체계와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소방훈련 확대 등 예방 중심의 재해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331회 정례회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지적해 주시고 작년 말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2025년 본예산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원래 목적에 맞게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간부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 정교철 성북소방서장, 이원석 강서소방서장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입교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을 통해 안전도시 조성에 노력하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가뭄 등 복합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복구가 아닌 예측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재난관리를 통해 천만서울 시민의 안전을 확고히 확보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진수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길중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양영숙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윤섭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박진수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용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웅기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김명호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김준철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호 광진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강남소방서장입니다.
  손병두 서초소방서장입니다.
  박철우 강동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윤영재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진광미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정윤교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송파소방서장입니다.
  한상우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김현정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명식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정영태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정진기 금천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 정교철 성북소방서장, 이원석 강서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입교 중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오후에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봉양순 위원  봉양순입니다.
  공유재산법이 있죠,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아마 입찰을 낸 것 같은데 입찰공고문, 제가 필요한 거는 과오납 현금 처리 환급된 거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은평소방서입니다.  입찰공고문 상세하게 나온 거 주시고 거기에서 기간을 최대 몇 년으로 했는지 입찰방식 그다음에 분할납부방법 이런 거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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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명 존중의 안전파트너 서울소방이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1조 267억 3,2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5%인 1조 6억 6,8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포함 총 2조 44억 5,800만 원으로 세출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1%인 1조 9,266억 900만 원이며 142억 6,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 10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99.97%인 1조 6억 6,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9억 6,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3억 600만 원 대비 10.4%인 3억 4,2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소방관계법규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 3억 2,200만 원 및 정리보류액 2,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48억 800만 원으로 소방청으로부터 27억 4,800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20억 6,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9,844억 9,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844억 9,600만 원 대비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조 9,266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조 44억 5,800만 원 대비 96.1%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결산액은 9,494억 700만 원으로 사업에 대한 집행이 아닌 소방특별회계의 일반전출금으로 예산현액 9,777억 2,600만 원 대비97.1%가 지출되었으며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액은 9,772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267억 3,200만 원의 96.6%가 지출되었고 495억 2,900만 원이 미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 495억 2,900만 원 중 142억 6,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억 4,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500만 원으로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해피머니상품권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상품권 보상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 2건이 있었습니다.
  예산변경은 16억 3,200만 원으로 4건이 있으며 그 내역은 기편성된 예산 통계목이 사업시행 주체가 없어 전년도에 편성한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소방재난본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10억 3,700만 원을 변경하였고 성능위주 설계확인 평가단 운영사업의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사업 1,0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족으로 5억 8,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10개 사업 142억 6,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개 사업 138억 8,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에 5억 4,100만 원,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에 14억 5,000만 원, 119항공대 운영에 118억 원, 수난구조대 운영에 9,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6개 사업 3억 7,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500만 원,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3,800만 원,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1억 5,700만 원,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7,300만 원,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전산개발비)에 6,200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부분이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51억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소방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204억 7,000만 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에 22억 200만 원,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시설비)가 9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예산 지출잔액 292억 4,400만 원, 낙찰차액 잔액이 23억 3,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억 8,900만 원, 보조금정산 잔액이 2억 3,700만 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이 18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권  전문위원 박남권입니다.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결산개요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하단부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351억 1,500만 원이며 불용률 1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소방행정과 기본경비 등 31건입니다.
  33쪽입니다.
  불용률 1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현황 사업들은 발췌해서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35쪽입니다.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은 예산현액 50억 2,400만 원 중 9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전화, 전기, 인터넷요금 납부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 집행 후 1억 7,600만 원의 낙찰차액과 시설비 중 성수대교 CCTV 신규 구축 및 잠실ㆍ영동대교 노후 CCTV 교체 완료 등에 따른 7억 8,400만 원의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결산 기준 명시이월 5억 4,100만 원, 사고이월 1억 5,700만 원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입찰절차상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월드컵ㆍ올림픽ㆍ구리암사대교 CCTV 신규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2순위 업체가 낙찰업체의 입찰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이 이를 2024년 8월 20일 자로 인용 결정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이처럼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응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류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연례적 이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향후 입찰 사업 추진 시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에 대한 면밀하고도 정확한 검증절차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난구조대 운영은 예산현액 16억 3,700만 원 중 5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여의도 수난구조대 등 선박 정기검사 및 수리비와 유류비, 에어보트 제조ㆍ구매 사업의 계약해지에 따른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에어보트 사업은 한강 결빙 시 고속구조보트 운항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에어보트를 건조하기 위한 설계 과정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의 엔진 사용에 지적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기준 부재 등의 사유로 설계 승인이 반려되면서 2024년 12월 사업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에어보트와 같이 새로운 설계를 통해 건조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산부터 편성하기보다는 그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건조 과정별로 면밀히 사전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이처럼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7쪽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48쪽입니다.
  예산전용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해피머니상품권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직원에게 제공한 상품권 보상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전용 2건에 2,5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예산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에 16억 3,2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사고이월 대상사업 예산현액 200억 7,300만 원 대비 1.9%인 3억 7,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2쪽에 사고이월 사업내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는 53쪽입니다.
  당해연도에 예산현액 10억 8,700만 원 중 1억 5,700만 원이 불용되고 0.5%인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소방합동청사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유산 발굴유구의 이전ㆍ복원에 따른 보관료 지급 시점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음에 기인하며 해당 보관료는 종로구청이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1년 단위 차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54쪽입니다.
  여기서 소방재난본부는 전체 보관료 중 22.91%를 분담하고 있으며 2024년도 계약분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지급 시점이 2025년 11월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2024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한편 유구 보관료는 2022년부터 매년 동일한 구조로 편성ㆍ지급되어 왔으며 같은 사유로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거여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54억 5,900만 원 중 0.7%인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공정률을 95%로 예측하고 설계용역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12월 기준 실제 공정률이 70%에 그쳐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향후에는 실질적인 추진 일정과 외부 변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률 산정의 정밀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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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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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강교량에 방범CCTV 영상감시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세 군데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대부분 교량은 소방재난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런 방범CCTV에 대한 것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고, 하나 남은 게 성산대교는 공사 중이다 보니까 그것 하나 빠트리고 3개가 남아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소방본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이 지적사항대로 향후에 입찰서류 확인 미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긴 미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이렇게 업체 간에 문제가 생겨서 법적 문제가 생긴 거는 그 사람들 간의 문제지만 저희 서울소방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사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시민의 안전하고 결부되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향후에 이걸 거울삼아서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남은 게 잠실철교 하나 남아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거는 아마 곧 예산이 이상 없이 집행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입찰 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법적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지금 올림픽대교, 월드컵대교 그리고 구리암사대교 세 군데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계약업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입찰자격이나 조건 그리고 입찰서류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격이나 조건 그리고 입찰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법적인 부분이 뭡니까, 일정이 잡히면 조정을 해서라도 해결하신다는 해당 부서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올해가 지금 벌써 6월 말이잖아요.  6월 지나면 이 부분하고 잠실철교까지 해서 올해 안에는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오긴 했으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당초에 나갔을 때의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리나요?  없는 상태로 그냥 하겠습니다.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이거 공유재산 임대료 건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었어요?  당초 면적, 기간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면적 축소하고 기간이 단축된 부분이 있어서 진행된 건데요.
○봉양순 위원  당초 계약할 때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당초 계약면적은 930.14㎡였는데 실제 사용면적은 216.65㎡로 이렇게…….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930.1㎡에서 계약을 한 거고 면적이, 중간에 이게 지금 규모를 축소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럼 처음 계약 당시에는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계약 당시에는 그 면적…….
○봉양순 위원  계약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걸 바꾼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6개월 정도 지나서…….
○봉양순 위원  근데 6개월 정도 지났다고 그러면 이분은 사실 계약할 때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사실은 저희…….
○봉양순 위원  영업을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이 계획을 변경했다는 거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지…….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는 그걸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평구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면적 축소라든지 사용기간 단축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거고요.  그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봉양순 위원  은평소방서장님 나오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소방서장 김장군  은평소방서장 김장군입니다.
○봉양순 위원  당초 기간하고 면적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개시일로부터 6개월 만에 계획 변경을 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처음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은평소방서장 김장군  구청에서 1년 동안 이렇게…….
○봉양순 위원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은평소방서장 김장군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1년 동안 이렇게 임차해 주기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5월에 그런 내용들이 협조가 들어와서 그렇게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원래는 이게 당초 계획과 면적 상황에서 기간을 맞추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 계약 조건대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은평소방서장 김장군  네.
○봉양순 위원  근데 1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부터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5조의 사용료 반환이라고 해서 주신 건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맞는지 싶습니다, 5조 사용료 반환이.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은평소방서장 김장군  5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이렇게…….
○봉양순 위원  왜냐하면 애당초 기간하고 면적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거가 그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거를 반환해 준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허가를 취소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상황에서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환해 준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사실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거를…….
○봉양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선례가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 소방재난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들이 지금 이런 공유재산법에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례가 남으면 이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그거 환급해 준 부분을 반환을 받으려고 사실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은평구청에서는…….
○봉양순 위원  들어가셔도 좋…….
○은평소방서장 김장군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반환해야 된다고 해서 은평구청에 반환을 요청했는데 은평구청에서는 반환하기 어렵다고 회신답변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
○봉양순 위원  지금 그러면 관급 대 관급이라서 이렇게 허용을 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모든 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건 좋지만 나쁜 선례는 남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소방서장들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인 부분을 구체화하고 저기를 하고 저희가 중간중간 실태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늘 항상 현장에서 애쓰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저는 간단히 업무보고 55페이지, 업무보고가 아니고 검토보고서 그거 보시면 거여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 건인데 사고이월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연말까지 예상공정률을 95%로 잡았는데 여태 70%밖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사전행정절차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진행을 하면서 대원들의 요구사항들 그런 부분을 일부 추가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 관련해서 그 인증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설계 자체가 뒤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들이 다 이렇게 순연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게 그러면 준공계획이 언제쯤이에요, 완공?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착공은 올 10월에 돼서 전체적으로 준공은 2026년 9월까지…….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는 다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기반시설이 전철도 그렇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 지역은 아닌데, 이런 것도 신도시에 고층건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겨지지는 못 해도 자꾸 이래 많이 늘어지는 게, 원래 준공계획이 언제까지였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2026년 9월까지가 사업기간이었습니다.
○남창진 위원  사업기간이에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남창진 위원  근데 그때까지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는가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실시설계가 한 네 달 정도 순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가 공정관리를 통해서 여하튼 설계 마무리 빨리 하고 그리고 시공이 들어가면 공정관리를 해서 최대한 사업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런 거야 말로 정말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빨리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이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니까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의회가 결산을 하는 시기이고 또 의회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제안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액이 138억이에요.  소방재난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주 예외적인 사유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혹시 2023년도 명시이월액은 얼마였어요?  혹시 누가 기억하고 계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2023년도에는 없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그거 최근 5년치 명시이월액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게 소방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가 지금 보면 예산을 되게 방만하게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그런 보고서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사례거든요, 명시이월액이 계속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4개 사업에 138억 8,600만 원이 명시이월액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써있고 검토보고서에도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4개 사업이 왜 명시이월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4개 사업의 138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먼저 4개 사업 중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조금 전에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그게 소송 진행 중인 건으로 일부 금액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것은 사고이월하고 같이 나온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일부는 사고이월, 일부는 소송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거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다음에 실화재훈련장 건립은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저희들 그거 준비를 하면서 실화재훈련 관련해서 대원들 안전할 수 있는 설비 보강이라든지 휴식장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좀 지연이 되고 해서 명시이월…….
○위원장 강동길  설계기간이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을 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뒤로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얼마나 연장이 됐어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2024년 6월부터…….
○위원장 강동길  이 부분도 정확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19항공대 운영 118억 원이 왜 명시이월이 됐나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이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산 헬기를 해야 되는데 입찰과정에서 두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찰이 되고 나중에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하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입찰과정 자체에서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뒤로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게 예산 추경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예산이 그대로 또 감액이 됐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충분한 사전검토와 면밀한 계획 없이 예산 118억 원을, 지금 소방은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들인데 무려 118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18억 원을 명시이월시켰다가 이번 추경에 또 이걸 감추경을 했어요.  이건 되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나중에 헬기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강동길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안 되었느냐는 이야기지요, 무려 118억 원이라는 예산을 하면서?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헬기 구매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나가는데 대개 보면…….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예산 때 물을 이야기지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묻는데 그러면 만약에 세입이 결손이 안 났으면 118억 원은 감추경이 안 되나요?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세입 결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감추경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세입 결손이 안 되었으면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그래도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사업기간 지연이 전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장 강동길  이 부분도 왜 사업 지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다음에 중요한 수난구조대 운영 9,500만 원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왜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수난구조대 노후선박 교체 건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선박을 교체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해양교통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승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규격서를 만들고…….
○위원장 강동길  왜 미승인이 되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일단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국내 가솔린을 활용한 벨트 구동 방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규격을 작성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승인기준이 없답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게 미승인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나 규격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승인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4건 가운데 그러면 실화재훈련장 건립도 그렇고 수난구조대 운영도 그렇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데 설계상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저희들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민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장비부분, 차량부분, 선박부분 이런 것들 저희가 면밀하게 계약과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명시이월 4건 가운데 2건이 지금 설계문제로 명시이월시킨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설계를 발주하는 과정이나 용역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꼭 설계뿐만 아니라 그 앞에 사전절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설계도 좀 지연이 되고 실제 시공이나 착공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사전절차부터 설계부터 이런 것들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장으로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정확하게 자료 정리 다시 하셔서 다시 한번 와서 우리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작년도에 없던 명시이월이 무려 138억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소방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특히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 부분인데 138억이 나와 있고, 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봤는데 왜 검토보고서에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부분은 자료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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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특별회계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교부액 2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6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순세계잉여금 172억 2,5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5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1조 115억 4,800만 원 대비 103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조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 규모와 동일한 103억 7,2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증액사업은 정책사업비 1개 사업 2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1억 9,500만 원이며 감액사업은 정책사업비 4개 사업 70억 6,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억 7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 중 먼저 증액사업으로는 119항공대 운영 사업에서 노후 소방헬기 교체 관련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로 2024년에 감액 교부된 7억 원 중 일부를 올해 교부하는 것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으로 설계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공정률이 변경되어 본예산 편성액 20억 2,400만 원 중 금년도 집행이 불가한 시설비 등 14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으로 설계용역 기간 증가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본예산 편성액 68억 6,200만 원 중 금년도 집행이 불가한 시설비 등 12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9항공대 운영 사업 중 노후 소방헬기 교체 관련 계약 이후 선금, 중도금 및 잔금 비율 변경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116억 4,300만 원 중 금년도 집행이 불가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난구조대 운영 사업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선금, 중도금 및 잔금 비율 조정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47억 3,400만 원 중 금년도 집행이 불가한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감소에 따른 정책사업비 감액 후 세출예산의 추가 조정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억 5,700만 원 중 37억 700만 원의 예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감소에 따른 부득이한 보완책으로 소방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권  전문위원 박남권입니다.
  2025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소방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1조 115억 4,800만 원 대비 103억 7,200만 원 감액된 1조 11억 7,6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기정예산 20억 2,400만 원 대비 14억 7,600만 원 감액한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본예산 편성 당시 2025년 5월 공사 착공을 전제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과업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과 BF 인증 등으로 인해 착공 시점이 2025년 10월로 늦춰지면서 금년도 내 공사비 집행 가능 기간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시설비 13억 8,400만 원, 감리비 9,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등에서 총 14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실시설계 변경과 BF 예비인증 심의 지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20쪽입니다.
  거여119안전센터와 같은 필수 공공안전시설의 경우 시민 안전을 담당하는 필수 공공안전시설인 만큼 보다 면밀한 일정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 68억 6,200만 원 중 공사비를 포함한 총 1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5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감액 사유로는 실화재훈련장 설계 과정에서 설계경제성 검토 결과에 따라 구조 형식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한 건축허가 등의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발생하면서 착공이 지연된 것입니다.
  실화재훈련장은 실제 화염과 연기를 활용한 고강도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높이는 필수 시설인 만큼 향후 설계 보완 및 심의절차 지연으로 계획된 공사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일정 관리와 사전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119특수구조단 – 119항공대 운영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당초 기정예산 총 116억 4,300만 원이었으나 노후 소방헬기 교체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2회차 사업비 75억 원 중 소방안전교부세에서 2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52억 원으로 증액된 반면 자체재원은 25억 원 전액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23억 원이 줄어든 93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체재원 전액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노후 소방헬기 교체를 위한 금년도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2회차 사업비 75억 원과 전년도 명시이월된 1회차 사업비 118억 원을 합산한 총 193억 원이었으나 2025년 4월 실제 계약 체결 시 과도한 선금 지급은 제조업체에 협상 주도권이 넘어갈 우려가 있어 지급 대금을 165억 원으로 하향 설정하였고, 이에 당초 193억 원과 실제 계약액인 165억 원 간의 차액인 28억 원만큼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금회 이 중 최종적으로 23억 원을 감액한 후 기존 계약액 165억 원에 차액 5억 원을 합한 170억 원으로 변경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이는 당초 계약된 1차 지급분보다 금년에 5억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추후 지급 잔액에 대한 재정적 부담감을 일부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1차 지급분의 증액이 제조업체와의 협상 주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되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다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119 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기정예산 47억 3,400만 원 대비 18억 원 감액한 2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노후 소방선박 교체를 위한 신규 선박 건조비 중 제작사와 협의를 통해 연차별 대금지급비율을 조정하면서 당초 2025년도에 투입 예정이던 총 38억 원 중 소방안전교부세 19억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제외한 자체재원 18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뚝섬수난구조대에서 운영 중인 서울 702호는 1998년도에 도입된 24톤급 소방정으로 내용연수 20년을 초과한 만큼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ㆍ건조 단계에서 일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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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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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본부장님, 실화재훈련장에 대해서 체크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설계검토, 구조변경 때문에 결국은 착공이 올 9월로 연기됐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럼 9월 되면 착공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설계가 지금 7월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9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당초에 설계, 물론 우리가 실화재훈련장을 처음 건립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실화재훈련장을 짓기 위해서 사전검토를 많이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게 해서 서울소방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설계검토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철골구조로 바꾼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게 설계를 할 때 미리미리 그걸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당초 계획 수립해서 하다 보면 사실 목표를 먼저 두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미스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 의견이든 내부 구성원 의견을 듣다 보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이 부분 빨리 저기를 해서 저희 대원들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최종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자료마다 달라서, 총 지금…….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123억입니다.
○김용호 위원  113억이에요?  처음에 한 110억 정도 됐다가 또 한 140억으로 증액되지 않았나요?  투자심사 때문에 그게 다 삭감을 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123억으로 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용호 위원  아, 123억, 최종적으로 지금 공사비가?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근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물가상승분 같은 것들은 일부 저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총사업비는 123억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이게 올 9월에 착공이 된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입니까?  1년 정도 보면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준공은 내년 9월 정도, 그렇죠?  준공 보려면 내년에 다시 들어와야 되겠네요.  우리 있을 때 준공하려고 했는데 말이지 이게 3~4개월 연기되는 바람에 다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쪼록 우리 실화재훈련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소방의 숙원사업이니까 제대로 잘 지어서 하여튼 빨리 착공하시고 또 착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내년 9월 안에는 실화재훈련장이 멋있게 지어져서 우리 소방관님들이 훈련을 통해서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 준공 전이라도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에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추경에 대해서 계수 따로 하실 필요 없으시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 마이너스라서 할 수가 있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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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10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서울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주요 사업 및 시책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소방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하고 재난에 빈틈없이 대비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25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소방활동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는 빈틈없이 안전한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16쪽입니다.
  서울 도시 환경에 맞춘 화재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요양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운영 요양병원 등 22개소에 화재감시 CCTV, 질식소화덮개 등 소방안전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관계인이 유사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예방컨설팅 및 자율진단시스템을 통해 보완사항과 안전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이는 소화기 보급을 통해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화재취약대상 집중관리로 촘촘한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심야시간대 화재예방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정기적인 예방 순찰과 병행하여 화재순찰로봇 2대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 발생 시 주거 지역까지 연소 확대 우려가 큰 산림 인근 무허가 판자촌 2개소에 대해서는 물분사형 화재확산방지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설치 대상을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두 번째 서울형 재난환경에 맞는 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26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소방훈련으로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인 안전도시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인 만큼 시민 자율주도형 소방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의료ㆍ교육시설ㆍ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의 용도에 맞춰 훈련을 설계하고 재난 단계별 관계인의 역할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세 번째 현장중심 총력대응 재난대응력 강화입니다.
  28쪽입니다.
  현장중심 지휘ㆍ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사고부터 대형재난에 적용가능한 표준 지휘모델을 제작ㆍ보급하고 신임 현장지휘관 대상 현장지휘 실무교육을 통해서 현장중심 지휘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자원 동원을 위해 관계기관의 인적ㆍ물적자원 정보를 취합하고 비상연락망을 분기별로 정비 및 관리하고 있으며 대한건설기술협회 등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약과 실무협의를 통해 재난현장 자원 동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네 번째 안전한 재난대응 환경조성으로 소방역량 강화입니다.
  34쪽입니다.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고성능ㆍ고품질 소방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대용량 유압배수차, 다목적 펌프차 등 풍수해 대비 긴급 대응 장비를 확충하여 침수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하여 발화된 차량 주변에 주차 차량의 이동이 없이 사용 가능한 접이식 소화수조 4개와 유압식 관통형 소화약제 방사기기 3대, 차량이동기 93개를 확충할 예정으로 전기차 화재에도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40쪽입니다.
  인공지능과 동행하는 119종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신고접수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신고 폭주 시뿐만 아니라 평시에 긴급한 신고인 경우 출동대원에게 신고 중인 내용을 즉시 전파하고 현장 무전, SNS 동향 등을 수집 후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신고접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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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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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의용소방대 119안전지킴이 무인시설 점검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지난 5월 27일 소방재난본부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에 있는 3,829개소 무인점포와 425개소 무인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순찰을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119안전지킴이가 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꼭 필요한 화재예방활동을 소방에서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본 위원은 무인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무인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우려돼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입법 검토를 통해 2023년 초에 조례를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소방재난본부와 조례안 협의 과정에서 무인시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또 소방청이 당시 전국적인 현황조사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보류했었습니다.
  본부장님, 5월 27일 보도 내용이 소방청에서 수립한 무인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소방청에서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각 시도로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고…….
○남창진 위원  보도를 소방청에서 내려준 전체의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소방재난본부의 계획으로는 무인시설을 의용소방대가 화재안전 점검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률로 규정된 조직인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또 구조ㆍ구급, 화재예방, 각종 행사 안전 지원 등 소방대원의 보조 업무를 화면과 같이 서울에서 2023년 기준 연 1만 4,607건을 수행해 내고 있고 또 630건의 봉사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인시설 화재예방 순찰을 추가하는 것인데 제가 설명한 이게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을 보면 2024년 기준 가장 다양한 활동을 하는 본대 인원 정원이 2,000명 대비 현원은 1,595명으로 본대 정원의 20%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업무는 늘어나고 사람이 없으면 화재안전 예방활동 계획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요.
  의용소방대의 인원 증원 방법으로 현재 법령에서 관할 구역별로 50명 이내 인원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 이내의 인원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 40명을 45명 또는 50명으로 늘려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본부장님, 무인시설은 어느 규모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의용소방대가 화재예방순찰을 해야 한다면 의용소방대의 인력관리 부분도 정원 결원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고 또 무인시설 화재 안전점검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할 부분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먼저 의용소방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시도가 다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센티브가 되겠죠, 출동수당부터 여러 가지 장학금 이런 것들을 보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그래서, 또 의용소방대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령이.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워낙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방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남창진 위원  지금 정년이 몇 세까지예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65세까지인데요 그것을 소방청에서 저희들 시도에서 의견을 내서 70세까지로 할 수 있게끔 법안을 수정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일차적으로 하면 정년이 늘어나니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더 줘서 정원 대비 현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점일 것 같고 제가 서장들한테도 그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무인점포에 대해서 예방순찰할 여건이 있는가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무인점포도 건물 내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 내에는 소방법상 기본 소방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고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인이고 거기에도 혹시 화기를 쓰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데 대개, 저희가 서울에 4,200개 정도 되는데 소방서별로 나누면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의용소방대에서 물량에 따라서 10명 내지 한 20명 정도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격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물량이나 횟수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른 시도에 없는 무인점포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활용방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명문화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어쨌든지 정년도 그러네요, 65세라고 듣고 보니까.
  이번에 산불났을 때도 의용소방대원들 보니까 시골에는 70대, 80세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 불을 끄고 그랬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28쪽과 35쪽 포함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전국 현장지휘관 재난대응역량 강화 전략토론회가 있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봉양순 위원  이날 토론회에서 보니까 대형 복합재난에서는 단순매뉴얼보다는 상황에 맞는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합재난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불가능한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보다는 현장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에 현장지휘관들이 한 300명 정도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은 혹시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지휘관 300명 정도라는 것은 서장급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 25명의 서장이 있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장님들 위주로 해서 25명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본부 관할까지 하면 30여 명이 넘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서장님들이니까 당연히 실무경험 이런 절차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나갔을 때 그러면 서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다 나가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대응 1단계는 서장이 지휘권…….
○봉양순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현장지휘관인데 서장님들이 그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네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현장지휘관이, 소방서장은 전략지휘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계급별로 예컨대 소방경, 소방령에 따라서 초급지휘관 교육, 중급지휘관 교육 이런 계급별로 지휘관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또 보니까 2023년도 경기도에서는 현장지휘관 상황판단 경연대회도 열렸더라고요.  혹시 서울시도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사실은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기본교육과정에 지휘관 자격을 취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연이나 발표 이런 것을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타 자치도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시민들에게 사실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신속한 대응력과 헌신이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늘 언제나 애쓰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우리 본부장님, 아시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것을 아시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고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방본부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특히나 업무 관련성이 높고 실전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이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살짝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장대응력 부분은 지휘관의 능력도 그렇고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계급별 지휘역량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의견을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활용을 하고…….
○봉양순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모든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가장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재난대응 모범을 늘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요.  앞으로도 더 끊임없이 노력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을 보면 소방업무 유형별 안전관리 유해ㆍ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어요, 서울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저희는 24시간 출동대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출동 노상에서 그리고 차량, 장비를 운영하고 거기에 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오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구급출동을 하고 혹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위험요소들이 어떤 다른 기관이나 청사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음부터 그다음에 매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결과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36쪽 보면 얼마 전에 경희대병원에서 서울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책임진다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업무체결을 했는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이 보도자료 낸 적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병원에서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보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보도를 내지 않은 건지…….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본부에서 낸 것 같지는 않고요.  경희대병원에서…….
○봉양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매번 회기 때마다 강조를 했었어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심리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데도 권역별로 가까운 곳에서 발굴하라고 늘 수도 없이 수차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3개 종합병원에서 5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종합병원을 확대했습니다.  6개 종합병원에 7개월까지 운영하는…….
○봉양순 위원  그러면 확대를 했으면 소방관들에게 다 인지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공고 나간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일단 공문서상으로는 시달이 되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각 관서장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모든 직원들이 다 알 수 있고 활용하게끔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본부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7쪽하고 38쪽의 연계인데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노원구인데 지난 4월에 공동주택 찾아가는 화재대피 훈련 안전교육이 있었어요.  많은 시민들이 와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25개 구가 다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전에도 제가 한번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각 소방서장들한테 제가 지시를 했고요.  각 소방서별로 대상처라든지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셔야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겠습니다.  그 일정을 전부 일일이 확인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직접 해 보고 느끼는 안전교육이야말로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실효성을 따져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8쪽에 안전약자-안전리더 투트랙 안전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눈높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실전형ㆍ체험형 교육인 것 같은데 교육자료를 읽기자료보다는 동영상 같은 시각적인 것으로 하면 좋을 텐데…….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교육매체를 여러 가지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과가 좋은 시각자료나 온라인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을 해서 다양화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사고 수습보다는 항상 예방 중심의 대피훈련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교육체계에도 관리체계에도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일선에 늘 긴박한 상황이 소방재난본부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애써서 부지런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더운 여름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구급ㆍ구조대원 현장대응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구급대원의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주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답도 없는데 말 그대로 그냥 간담회랑 토론회랑 이런 부분들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지금 본부장님으로서 해 주실 게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그건 정말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급대원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 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구급차량을 늘리든지 구급대를 지금 3교대에서 4교대로 바꿔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만 격무 부담이 해소되고 하는데 지금 총액인건비 저희 총예산 1조가 넘습니다만 그중 75% 이상이 사실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기준인건비라는 것이 9,000만 원이 넘습니다, 1인당.  그래서 인건비 소요가 워낙 많아서 정말 소방공무원으로 순증을 할 수 있는가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전체 7,400명 되는데 여기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한 1% 범위 내에서 재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압대원의 수요가 좀 없는 데를 줄여서 구급대원 그런 데로 늘릴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서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펌뷸런스 대원이라고 있습니다.  진압대원이지만 구급교육도 받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을 구급대원하고 교차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순환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구급대원의 격무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재배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계속 밟아서 많은 대원들의 공감을 얻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은림 위원  근데 지금 구급차에 무자격자도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기본적으로 1급 구조사나 간호사가 타고요 그다음에 구급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통 타고 있는데…….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인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아니요, 소방관 중에서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받은…….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의 소방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다 1급 응급구조사나 아니면 간호사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구조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의 경우는 그게 지금 현실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명이라도 휴가를 가게 되면 지금 그 책임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위원님, 구급차 구급대원들의 그 기준에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1인이 다 타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2급 응급구조사가 같이 어느 정도 구급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신규채용을 하면 가급적이면 구급대원들 제한경쟁을 통해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려고 있고 지금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되면 그런 부분들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구급차 휴가 갔을 때 공백 문제 그리고 그때 대체인력으로 들어오는 문제 이런 거는 전국이 다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방은 지금 3인이 타면 3인이 다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아니, 제가 충북하고 충남에서 있었는데요 거기도 3인이 못 탈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3인을 채워주더라도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다 타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보면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지금 말 그대로 전문인력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구급대원 3인이 운전요원 빼고 최소한 2명이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의 역량을 갖춘 분이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2급 응급구조사도 적정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시험에 패스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신규 채용하고 내부에 지금 있는 구급인력…….
○이은림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구급차에 2급 구조사까지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반대원이 탑승을 못 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일반대원은…….
○이은림 위원  휴가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일반대원이 가서 그냥 응급구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일반대원이 타는 경우는 아마 극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 제가 제한을 시키겠습니다.  최소한 2급 응급구조사나 교육을 받은 사람…….
○이은림 위원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기본적으로 소방학교에서 구급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상만 최소한 타도록 이렇게…….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타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문 의료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간호사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내년이라도,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소방 이 예산에서 국가에도 요구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해서 가급적이면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하고, 우리 규정상에는 2급 응급구조사까지 구급차를 탑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하고 일반 아무런 전문자격 없는 사람들은 탑승시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가를 못 갔었던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들 법정휴가가 최장 21일까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특히 외근 같은 경우 휴가를 가급적이면 100% 다 보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서별로 휴가를 가면 차를 세워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급대가 전체 서울 161개 대가 움직이는데 차를 세워 놓으면 다른 구급차의 출동횟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서별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풀어서 가급적이면 전 대원들이 다 휴가 같은 거는 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는 내년도라도 구조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안 된다고 하면 계약직으로 간호사를 채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글은 공유를 다 해드릴게요.  글은 공유를 해 드릴 테니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여하튼 간에 휴가를 침해하지 않고 대체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휴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자격자가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겠습니다.  무자격자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서울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은림 위원  많지 않을 것 같은 게 아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2급 이상만 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일반대원들도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두 번째니까 짧게 해 주세요.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김용호 위원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동길  아니 아니요, 두 번째니까 5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김용호 위원  급식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소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급식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아서 지금 소방관서에 식당이 몇 개나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급식시설이 설치된 곳은 129개가 되고요.  그중 위탁 운영하는 것 빼고 126개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해 위원님들이 급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급식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1차적으로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 예산에 추가적으로 됐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도 지난해 대비해서 한 10% 정도 급식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기본적으로 600만 원 그리고 안전센터는 200만 원씩 해서 매월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한 4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소방학교뿐만 아니고 방재센터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두 기관이 급식에 큰 문제가 없도록 더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서가 25개 있지 않습니까.  25개 소방서에 보면 안전센터가 몇 개나 되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안전센터가 지금 전체 119개입니다.
○김용호 위원  119개 그러니까 안전센터만 해도 보니까 94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본서는 영양사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안전센터는 평일 말고 휴일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그때는 소방출동대원, 출동 나가야 될 사람들이 밥을 해 먹는다고 하니까 도시락 시켜 먹든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급식 지원비로 매월 정액급식비가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만 그걸로 해서 저희들 조리원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별도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리원 급여를 주고 나면 사실 부식비가 얼마 안 남거든요.  그리고 초과근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휴일 같은 경우는 대원들이 매식을 하거나 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요.  대원들 힘든 점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까 이은림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타 시도보다, 비교한다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천소방은 소방관 급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소방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 서울소방이 급식 지원에 있어서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수사례를 보면 조금 전에 인천 언급하셨듯이 인천 같은 경우는 영양사뿐만 아니라 조리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면 안전센터에 저희가 400만 원, 아니 비용 지원을 200만 원 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영양사는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 조리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로 바꾸면 아무래도 서에서 각출을 하더라도 그건 부식재료비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조리원 175명을 직고용 형태로 인건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4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타 시도는 그렇게 지금 나름의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서울소방 급식 부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간단하게 어떤 방법이 가장 개선점이 되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조금 전에 일부 나왔습니다만 식비가 주로 구성되는 게 부식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기타 잡비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 영양사 외에는 없거든요.  조리원 17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소방서 그다음에 센터별로 일정 정액금으로 줘서 인건비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위탁방식이 되었든 뭐 했든 직접 영양사하고 조리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조리원 인건비를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지원을 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월 인건비가 2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직접 지원을 해 주려면 42억 원에서 60억 정도가 사실 더 필요합니다.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일거에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범운영을 조금 해 본 다음에 차후에 예산부분을 고민해서 장기적으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네.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시간 5분밖에 안 줘서…….
  끝으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범운영을 해보려면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권역별로 시범운영을 내년 정도 한다면 예산이 권역별로 한 2억 5,000 정도면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4개 권역에 시범운영을 하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내년에 그런 권역별로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특히 안전센터 직원들이 출동이 잦은데 식사하고 자기가 밥해 먹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출동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한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시범적으로 해서 개선점이 보완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고맙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보면 화재안전 인프라 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소방 화재취약지역에 대해서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을 보면 일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중에서 장애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소방 관련 취약지역 대책에 관련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시민의 의견이랑 실질적으로 하시는 소방관들의 의견에서 보면 소방취약지역에 지하매립식 소화전을 보충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혹시 그런 대책이 있는지…….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가급적이면 대원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직접 사용하기 쉬운, 그리고 교통에 장애 전혀 없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다 담긴 그 내용이 좀 있어서…….
○박성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좁은 길이나 이런 데는 지하매립식 소화전 하나를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용이나 아니면 협조나 이런 것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일단 소화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수도사업소에서 실제 발주를 하고 있고요.  다만 소화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치도 그렇고 상수도관로의 여건에 따라서 실제 어느 것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최근에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대형 건물들도 많지만 취약지역이 많은 부분들에서 발생이 많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재를 진압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또 시민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려면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구청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박성연 위원  네, 구청도 있어야 되고 아마 수도도 그렇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
○박성연 위원  여러 군데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보니까 보이는 소화기랑 같이 겸해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과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골목길이나 비좁은 데 주택가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소화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주차를 해놓고 화재를 진압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그중에 하나가 소형 펌프차나 소형 소방차, 사다리차 이런 것들을 확충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차량도 내용연수가 있어서 노후 차량으로 분류되면 매년 대폐차를 합니다.  그럴 때 소방서마다 요구사항을 들어서 우리는 소형차가 필요하다 아니면 그런 특화된 차량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대폐차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올해도 업무보고나 내년 예산에도 아마 편성을 하겠지만 가장 최근에 본 연구보고서나 여러 가지 보고자료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일선 소방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소형차량으로도 민첩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이은림 위원께서 인력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한번 봤어요.  서울시 소방에서는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구분을 잘해서 정원 미달이랑 충원이랑 하는 데를 색깔로 칠해서 데이터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해도 사실 소방청이나 본청에서 그 직제나 인원을 풀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개선방안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떤 직군이 충원이 얼마나 부족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현장에 가는 응급요원도 응급요원대로 필요할 테고 화재진압도 진압대로 필요할 테고 저도 보니까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모든 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출동하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면 인원만 3명이 가는 것을 4명으로 배치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경중을 따질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것이 더 급하다, 화재가 급하다, 응급이 급하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문직군에 대한 인력 배치에 대한 것들은 좀 충원이 더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계속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을 하고 충원을 하고 가는데 자기 일이 아닌데도 거기에 사람이 모자라면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원 세세한 것들은 각 소방서마다 상황도 다를 테고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장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박성연 위원  보니까 현장에서도 인력 배치에 대한 소방취약 구가 있지 않습니까?  체크해 보니까, 서울에서도 빨갛게 체크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정리를 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직군이 부족하다 이것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재난본부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화재증거물 감정센터가 본부 팀으로 정식 직제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관련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정식 직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신 소방재난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감정센터가 소방학교 훈련탑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훈련하다 보면 연기도 나고 소음,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혹시 이 감정센터 이전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본부 팀급이면 사실 본부 청사에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는 합니다만 다만 여기는 실험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에 있습니다.  소방학교의 훈련탑의 일부 구간을 빌려 쓰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사무실 용도나 실험할 수 있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제가 보기에도 감정업무가 소방학교 교육연구 성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소방학교에 위치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맞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다면 소방학교 내에 이전할 청사는 없나요?  그 학교 내에서 찾아볼 수 없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학교 측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그러면 실제 KOLAS 시험기관 및 소방청 화재감정기관으로서 위상에 맞는 독립된 청사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려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업무책자 1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운영 및 자율소방대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AIㆍ자율주행 화재순찰로봇 시범운영에 대해서 2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전통시장 2개소 심야시간대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운영하는데 현재 어디어디에 움직이는 거예요, 2대가 어느 시장에?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남대문시장, 이번에는 2대를 운영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데…….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상반기는 마포농수산물시장 하고요.  하반기에는 중구 남대문시장 이렇게 예정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2대를 상반기, 하반기 하면 4개 시장은 돌겠네요?  2대로 상반기, 하반기하니까, 1대씩 주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아니요, 1개소에 2대씩…….
○박칠성 위원  1개소에 2대씩 운영한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딱 2개 전통시장만 되네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이게 사실 시범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후에 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도적으로 확실히 하려면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범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작년에 오 시장님이 와서 저희 남구로시장 시범운영을 했어요.  테스트했는데 최우수 선정이 되어서 “어, 이 시장이 되네.”  왜냐하면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하고 붙었거든요.  아마 서울시 내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클 것입니다, 2개 합하면.
  그래서 더 한번 관심가져서,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분들 “우리가 시범운영이 되네.”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어디 운영하며 결과는 어떤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제안했는데 이 부분도 그 상황과 진행상황을 저한테 따로 별도 말씀을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예방부분도 첨단기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윤영재 서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감사해요.  내가 소방은 항상 숨쉬는 공기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귀한 일을 하시고 있는 소방인데 얼마 전 우리 남구로시장에 사실 큰 화재가 날 뻔했었어요.  그게 새벽 한 3시~4시 됐겠죠.  그 시간대에 고등학생이 지나가다가,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 몇 개를 뿌려서 사전 진화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 로봇이 돌았다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됐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바로 밑으로 자율소방대 활성화인데 전통시장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전통시장에는 자율소방대를 다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도 있습니다만 시장 상인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실제 거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초기대응하는 거든 아니면 건축물 시장규모나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걸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하는 거 물품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예산을 더 만들어서라도 좋은 건 활성화를 시키자는 뜻에서 지적했고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끝으로 당부드릴 거는 아까 우리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형소방차 구입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구로구가 열악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대형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박성연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소형소방차도 구입해서 지역 형평성에 맞춰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 소형소방차 지금 서울소방에 36대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 수요 조사하고 하면서 대폐차할 때 아니면 증차할 때 소방서 특성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손병두 서초소방서장님께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손병두 소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두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소방서장 손병두  서초소방서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35년 됐습니다, 들어온 지는.  대부분 소방관들이 그랬겠지만 현장대원 활동부터 소방서장까지 오르면서 특히 35년 동안 17년을 본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덕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직간접적인 접촉도 많이 했었고요.  여기 서라고 하니까 몇 년 전에 드론사업을 하다가 위원님들한테 여기 서서 굉장한 질책과 칭찬을 들었던 생각도 납니다.  위원님들과 접촉을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것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소방조직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해준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소방관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시민들을 지키는 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소방관들에게 대한 배려와 지킴이 있으면 아마 소방관 개개인들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일로매진 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소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서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상반기 일정이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 신기술ㆍ특허 등 미래 혁신기술 도입 등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현재 상황을 반영한 하반기 운영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보완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입니다.
  시정과 시민 안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울시 건설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안전과 건설산업 신뢰 회복을 위하여 기본에 충실한 건설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공정과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방안을 연계 수립하여 서울형 미래 인프라 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건설기술과 신기술 특허공법 등을 확대 도입하여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공공ㆍ민간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 확대와 원도급사 직접시공제도 정착, 감리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하여 부실 공사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를 대비한 민간공사장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사고위험 주택사면 안전관리,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지원 등 시민 생활 속 건축물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실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효성 있는 행정을 통해 서울이 더 안전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기술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홍현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최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심형보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 건설기술정책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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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39억 5,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78.1%인 47억 9,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 8,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300만 원, 기타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6,7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1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은 73억 1,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5억 9,300만 원으로 총예산현액 대비 90.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3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한 건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39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3건, 3억 8,600만 원이며 세 건 모두 조직 개편으로 인해 직책업무수행경비가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한 건으로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비용 1억 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기술정책관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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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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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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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 제1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2025년도 제1회 건설기술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이번 건설기술정책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안은 기정예산 24억 1,100만 원의 10.5%인 2억 5,400만 원을 증액한 2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2개 사업으로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2,700만 원 증액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2억 2,700만 원을 추가 확보 등 국비 증액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9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억 2,200만 원의 8.2%인 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3개 사업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를 위한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사업 3,700만 원, 대형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3억 6,300만 원, 해체공사장 상시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 1억 9,900만 원의 신규 편성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건설기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권  전문위원 박남권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5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상단의 표로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첫 번째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외 1개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대한 금회 추경은 각각 기정예산 1억 4,100만 원 대비 3,700만 원 증가한 1억 7,800만 원과 기정예산 5억 원 대비 3억 6,300만 원 증가한 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단부입니다.
  동 사업들은 서울시가 자치구 수요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예산을 신청하면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시비를 매칭하여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2024년 9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억 400만 원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5억 9,100만 원이 가내시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당초 협의된 가내시액과는 달리 2025년 1월 통보된 최종 확정내시액이 이를 초과함에 따라 시비 매칭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자치구에 재배정하고자 금회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억 5,4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자치구로 교부되었음에도 이 중 66.8%에 해당하는 20억 3,900만 원이 반납된 전례가 있는바 서울시는 단순히 자치구 수요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시비를 매칭하여 추경을 편성ㆍ교부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자치구의 사업수행여건 및 과거 집행실적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반복적인 미집행 및 반납사례가 발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차등 배정, 사후 정산 강화, 교부 기준 재조정 등의 예산 관리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금회 1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정정하겠습니다.  이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 참사 이후 크고 작은 해체공사장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 불안 해소 및 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하반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시점검단의 운영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10쪽입니다.
  서울시의 사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해체공사장 허가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금회 추경예산 산정 시 적용한 해체공사장 점검건수를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218개소로 단순 산출한 점은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세부계획을 6월에 수립하여 7월부터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해 본격 추진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금회 편성된 예산이 연내 전액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서울시는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 가용일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일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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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 제1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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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정책관님, 오랜만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호 위원  서울시의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있잖아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김용호 위원  이 점검단이 시가 있고 구가 있는데 시하고 구하고 어떻게 중복이 안 됩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해체신고하고 허가건수 합치면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 분이기 때문에 한 1,000건 정도 하는 비용 한 2억 정도에, 한 현장에 한 20만 원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점검비용은 구청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대부분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대형 공사장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고 대부분은 구청의 교부금으로 해서 구청에서 건축안전센터나 건축과나 관련 부서에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호 위원  예산은 나가게 되면 출장비라든지 다른 명분을 받겠지요.  그런데 시에서 나갈 때 보통 여기 자료에 보면 2명인데 시 1명, 구 1명, 자문위원단 2명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구는 구대로 별도로 구 직원하고 자문단하고 이렇게 해서 2명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개죠?
  대형 공사장이면 어느 정도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1만㎡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보통 현장에 일반적인 안전점검이나 풍수해 점검이나 여러 가지 점검이 있었는데요 그것 하면서 해체공사장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이라서 계속 해체현장이 굉장히 심각하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체공사장 이것만 별도로 해서 전문가들하고 구청에서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일반 안전점검이나 일반 풍수해 점검하고는 별도로 중복되지 않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더 같은 현장의, 물론 해체공사장하고 일반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해체공사장 같은 경우 정비사업 같은 경우 1만㎡ 이상이라면 최근에 작년인가요, 제기4구역인가 거기 정비사업구역이 해체하다가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대형 현장 같은 경우는 아마 시도 몇 개 나갈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건축 인허가 조그만한 현장들은 구 위주로 전문가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아마, 큰 현장은 한 번 나갈 게 아니라 수차례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목적은 일단 해체할 때 공무원들이나 전문가가 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감리자가 꼭 있을 때 해체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이나 현장 나가는 업무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것은 모르겠고 해체현장은 무조건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장에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 때 감리자가 지켜 보고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보면서 해체를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용호 위원  이게 어느 부서하고 상관이, 특히 건설기술정책관실에서, 우리가 지반침하라든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지반에 대한 지질이라든지 착공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한 상시적인 감사, 점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체크하는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실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저희도 기획부서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을 마련하고요.  또 구청에 각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본부라고 사업관리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복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건설기술 심의하면서 지적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도급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건설혁신과에서 직접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하도급에도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1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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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1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시 18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1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55조의2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2025년도 1분기 건설기술정책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2025년도 1분기 건설기술정책관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 예산 전용 건은 1건 5억 원입니다.  2025년 예산 중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세부사업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국ㆍ시비보조금 5억 원의 통계목을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임위 예산안 검토결과 해당 보조금은 민간의 자본 형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통계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사정 변경에 따라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며 향후에는 예산의 전용 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기술정책관의 2025년 1분기 예산 전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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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1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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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건설기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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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14시 30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 건은 총 두 건입니다.
  건설기계 소유법인의 등록사항 신고 의무 완화를 위해 대법원,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행정청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건의하였으며 3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종합평가 낙찰제도의 기술이행능력 배점표를 개선하여 가격 영향을 줄이고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2025년 2분기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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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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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건설기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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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32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업무보고 제1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혁신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 품질시험소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129명, 현원 13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주요업무는 2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2025년 예산은 세입 24억 1,100만 원, 세출 73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3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고품격 건설환경 조성을 통한 매력적인 건설도시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개 전문 분야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용역 시행 관리 및 건설공사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연간 300건 내외의 건설기술심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14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11개 분야 6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규모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한 설계적격심의를 수행 중입니다.  올해는 우이신설선 연장, 동대문시립도서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등 총 3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제7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신규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심의 이행 확인, 신기술 시공 중 점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10건 점검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심의 이행 확인, 신기술 시공 중 점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10건을 점검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부적합 건설업자 등록기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조사를 총 264건을 실시하여 9건을 적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그간의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해서만 실시한 조사를 서울 소재 모든 건설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확보와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공사현장 점검입니다.
  올해 초부터 발주기관 중심의 불법하도급 예방점검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의 예방점검이 미흡한 공사에 대해 시에서 집중점검을 병행하여 불법하도급 2건을 적발하고 처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본부ㆍ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4개 기관으로 연평균 16개 기관을 점검 중입니다.  5월 현재 은평구 등 7기관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설계변경 전 기술심사담당관 협의를 거치는 사전 기술 컨설팅 제도를 시행 중이며 금년에는 서대문구 등 15개 기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설계변경 및 정산을 유도하고 건전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은 서울의 장기적인 도시 인프라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기후환경 변화,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연구원과 계약 체결하여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시 인프라 선제적 유지관리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도시 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올해 6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방안입니다.
  건설사업의 효율적 공급ㆍ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00억 이상 건설사업이 기획부터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데이터를 축적 분석하고 시행착오를 개선하여 향후 유사 사업의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서울형 스마트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서울형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스마트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을 2025년 3월 시행하였습니다.  턴키 등 기술형입찰공사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을 즉시 의무화하였고 공공 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IM 적용 지침 시행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을 지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기술ㆍ특허 및 미래 혁신기술 적극 도입입니다.
  신기술ㆍ특허 개선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우수 건설기술 발굴ㆍ소개, 공법선정 전담부서 운영, 시공점검 강화 및 사후관리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을 개최하였으며 신기술ㆍ특허 적용 현장에 대해 시공점검, 사후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9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제로 서울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건설 안전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건설 부분에서는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대상을 100억 원에서 1억 이상 공사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기록관리 이행 실태 점검과 현장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사 직접시공제도는 올해 초 규제 완화 발표에 따라 기존 의무화에서 행안부 예규에 정한 직접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대부실 발생 시 원도급사의 즉각 재시공,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제한과 행정처분 통보 업체 대외공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상주 감리원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간건설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비 공공 예치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 강우 중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인허가조건에 반영하는 등 민간건설 부분의 품질과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비 민간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풍수해 대비 민간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공사장 3,449개소 D급ㆍE급 주택사면 60개소, D급ㆍE급 위험건축물 118동에 대해 호우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입니다.
  올해 발생한 강동구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민간 해체공사장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상시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모든 해체공사장 대상으로 안전가시설 적정성, 감리자 상주 여부, 장비운영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고위험 주택사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사업은 총차 계약금액 2억 3,500만 원 규모로 용역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2025년 5월부터 2028년까지 5,000개소 주택사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300개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지원 사업을 위한 내용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안전사각지대의 보수ㆍ보강 비용 지원을 위해 2025년 5월 기준 10개 구 15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상반기 추가 선정 지원 및 하반기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시행 및 신뢰도 향상입니다.
  우리 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계획한 총 4,850건의 건설자재 품질시험 중 2025년 5월 기준 904건의 품질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질, 화학 등의 시험 신뢰도 제고를 위해 KOLAS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수요 중심의 맞춤형 검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민간 수요에 부응하고 있으며 금년 계획된 계량기ㆍ택시미터 수리검정 건수 약 30만 건 중 5월 기준 약 12만 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전기차 충전기 검정장비를 확보하고 시험검정 등을 실시하여 검정기술을 습득한 후 12월부터 본격적인 수리검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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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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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남창진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지양 여건 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지난해 후반기에 심의한 7건의 기술형입찰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님, 6건의 수의계약은 주된 이유가 공사비가 과소하게 책정돼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유찰이 반복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 맞나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지금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들, 각 부서에서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수차례 유찰을 반복한 끝에 지금 송파 창의혁신만 빼놓고는 나머지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남창진 위원  대심도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서울시가 선정한 공사비를 감액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박해졌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서울시 자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문제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 해도.  공사를 발주할 때 기술형입찰로 발주하는 이유가 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력의 도입이고 또 발주처는 복잡한 공사를 공사비 변경 없이 계약자가 책임지고 목적물을 완성한다는 장점 때문에 선택하는 발주 방법입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공사비를 부족하게 책정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기술형입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기술형입찰 형식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 산정은 주요부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건설정책담당관은 무관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적정공사비 산정을 검토하는 부서기 때문에 건설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이 생각하는 기술형입찰에서 수의계약 대량 발생 문제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국토부나 타 광역단체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처럼요 다들 지방 또 중앙정부를 통틀어서 일단 턴키나 이런 것들이 특히 민자사업도 마찬가지고 당초 공사비보다 물가변동이 일반 물가지수보다는 건설 물가지수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보통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일반 물가지수로 하는데 건설 물가지수가 많이 오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사업도 그렇고 GTX도 그렇고요 저희들 사업도 그렇고 많이 유찰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주하기 전에 남창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주방법 심의를 일반공사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기술형입찰로 하는 것이 좋으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입찰이든 기술형입찰이든 예산이 적정하지 않는 부분에 특히 급격한 건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작년도, 아마 올해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요즘 규제혁신 관련해서도 공사비에 대한 적당한 증액이나 적절한 공사비 투입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공감되어서 지금 계약심사과 그쪽 재무국에서도 적절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준들을 저희들이 바꾸고 있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지기 때문에 일반공사 품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품셈이라든가 특별한 사항들이 도심 공사에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국에서 그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정책관실 같은 경우는 적절한 공기가 필요하다, 공기가 부족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지반침하, 싱크홀로 인해서 건설 모시고 한번 말 들어봤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니까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비를 많이 달라고 합니다, 돌관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공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재무국하고 국토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필요한 것들이 적정한 공기가 제공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하공사나 이런 공기에 기존 서울형 적정공기를 고민하고 있고, 한 10%~15% 정도는 추가적인 공기를 주는 방법으로 등으로 인해서 턴키나 대형 공사나 이런 것들이, 물론 공사금액도 문제가 되지만 공기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유찰을 반복하는 이러 것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정한 공기와 적정 공사비가 되도록 검토해서 유찰되는 일이 없이 적기에 시설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적정한 공기라든지 이런 공사비도 다 좋은데 지금 이 취지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력 도입이 취지 아닙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그래서 기본계획만 지금…….
○남창진 위원  그런데 이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전혀 어색하잖아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래서 적정한 공사비하고 공기가 제공되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취지가 보통 기술제안형 입찰은 기본계획만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받든지 아니면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랑 공사를 입찰하는데요.  보통 기타공사는 설계를 다 끝내고 공사만 발주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공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하게 되는 동대문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목재로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해 보는 공사기 때문에 원래는 기타공사로 실시설계까지 한 다음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발주부서에서 이것들은 민간의 창의적인 실시설계를 받아보고 공사를 같이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편하겠다 해서 아마 올해 11월 쯤에 동대문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마 대표적으로 예산절감이 되고 그리고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입찰을 우리 정책관님 말씀에 의하면 취지는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네요, 그렇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올해 특별하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건설현장이 굉장히 극심한 공사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여러 현장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형입찰 현장만이 아니라 아마 기타공사까지도 설계변경이나 에스컬레이션을 통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턴기는 금액을 확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에스컬레이션이 안 되고 증액이 안 된다면, 그리고 설계를 완료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까지 분담하기 때문에 적정공사금액이 확보가 안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기술형입찰은 굉장히 유찰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이랑 공사기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창진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개인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빛 볼 일이 없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보통 대형공사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보통 1ㆍ2군 현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만 되면 많이 입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서울시 말고 국토부나 타 광역시에도 이런 현상입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올해 굉장히 많이 유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하여튼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실공사 제로 서울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월에도 명일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 대책 중의 하나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발생했던 이번 현장에서 CCTV가 고장 나서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면 나흘 전부터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명일동 지하철 9호선 4단계 공사 중에 굴착 중인 터널이 일부 붕괴되고 상부도로에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있었으며 당시 터널 내부에서는 사고위치로부터 80m 후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때 동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던 것 정책관님 알고 계셨나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지금 현재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영상 기록관리는 CCTV랑 별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CCTV가 있고 거기다가 AI를 활용해서 안전관리를 중복하는 CCTV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과 별개로 주요공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별도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도 아마 별도 촬영을 했는데 일반적인 CCTV가 선이 끊어졌는지 잠깐 녹화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울시의 모든, 이 현장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조만간 나올 텐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동영상은 왜 그러냐 하면 주요공정이기 때문에 찍었는데 거기 서있는 CCTV, 동영상 기록관리 사업과 별개의 CCTV가 마침 오프가 되었더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영상 기록관리가 안 되었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약간 별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동영상 기록물과 별개 사업인데 이 CCTV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기본적으로 CCTV 설치는 시공자가 하게 되어 있고요.
○김혜지 위원  시공자가 되어 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CCTV를 시공자가 하더라도 고장이 났다는 것을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시공자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독에게 알린 시점이 3일이 경과한 후에 임의 보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CCTV는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시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 조사결과에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저는 동영상 기록관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쨌든 CCTV가 있어야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 모든 동영상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CCTV가 있어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공사에 완전히 맡겨둔다기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책임을 가지고 고장이 발생했다든지 이랬을 때 서울시 감독관이 인지하고 보완을 지시할 수 있도록 알림시스템, 최근에도 화재예방 AI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김혜지 위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거기서 한 술 더 뛰어넘어서 지금 단순하게 비추고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CCTV를 어디 어디 설치하는 계획을 받고 보통 많게는 10개 이상 하고, 작은 현장은 4개 정도를 하는데요.  그것 말고 단순하게 모니터링만 아니라 여기다가 AI를 연계해서 특히 영동대로 같은 경우 지하공사는 여기다 AI를 연계해서 CCTV를 보다가 이게 작업자가 어디 빠질 것 같다, 아니면 뭐가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알람이 울리는 형태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기본 모든 현장에 일단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모든 CCTV를 지능형 AI와 연동해서 단순하게 녹화만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 지능형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도 동의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고맙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13페이지 보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 원도급사 공사현장 점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김용호 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내용 실적 결과…….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300개 좀 안 되게 나왔다는데요 한 10% 이내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적발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일괄하도급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원도급사랑 하도급 받은 사람은 필요하면 형사처벌과 건산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나 이런 것들을 처분하고요.  나머지는 하도급대금을 지연해서 주거나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시정조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이 아직 근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원인이 원도급사든 하도급사든 가짜회사 페이퍼컴퍼니가 업무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 종합건설업체를 한번 다 페이퍼컴퍼니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입찰한 회사만 했거든요.  그래서 입찰한 회사도 적발률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전수조사를 해서 자격이 없는 회사는 아예 입찰을 못 하게 해서 요행히 입찰이 되어서 사고를 치는 회사가 한 10% 정도 되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 9월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9월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전문건설업체 여러 기관이랑 협의를 했는데요.  조금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할 것들이 있다고 해서 아마 9월 이후 정도는 아예 페이퍼컴퍼니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도급 현장에 나가서 주요 불법하도급이나 일괄하도급, 나머지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리하면 되는데 아예 생기면 안 될 사항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페이퍼컴퍼니 등록요건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300건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내역도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쨌든 처벌기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계속 그게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300건을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하겠지만 특별하게 처벌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관련해서 불법하도급이나 그러면 건산법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도급대금을 천천히 준다거나 신고의무를 적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처분기준에 벌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정조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관련 법에 따라서 조치하는데요 근데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하도급 관련 이것들은 기존의 법보다는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술ㆍ특허의 장을 계속 건설기술정책관실에서 지금 매년 하잖아요.  굉장히 참 저는 이 제도가 좋다고 보고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한 330건, 2022년도 300건, 2023년도도 250건, 2024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과거에 200~300건씩은 계속 신기술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보통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김용호 위원  그래서 저는 신기술 발표회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각 분야별로 얼마나 실무에 많이 이게 적용이 돼서 우리 서울시 전체 기술력이 향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신기술 발표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되고 또 어떤 실무 부서에서 쓰고 있는지 그 내역도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최근에 도기본하고 안전실에서 신기술 관련해서 싱크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기존에 GPR 말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반침하 대책으로 신기술을 직접 몇 개를 채용해서 현장마다 침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명회도 있지만 아마 사업 분야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신기술에 대한 추구를 하는데요 그것들을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한 개 부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모아서 종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신기술 항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통합을 해서 아마 신기술 검토 박람회 정도로 해서 신기술이 적용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는 아마 데이터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반침하와 관련해서 명일동 사고 이후에 상당히 지반침하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잖아요.  그래서 신기술 설명회가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신기술 설명회를 했고 한 번은 신기술을 가진 분들을 공모를 했어, 그게 그때 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주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기본에서도 신기술을 하고 너무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건설기술정책관에서 주관으로 핵심으로 하는 데인지 또 각 부서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이번에는 싱크홀 때문에 아마 급해서 각 부서에서 한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수요 파악을 하고 필요한 신기술에 대한 항목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기술을 신청 받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협업해서 신기술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서울건설상 지금 또 계획하고 있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건설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작년보다 올해 상 주는 제도가 바뀌었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뭐 하여튼 주제별로 해서…….
○김용호 위원  세 군데로 구분해서 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지금 대상 1명 그다음에 최우수상 5명 그다음에 우수상 10명 해서 16명 시상을 하는데요.  건설인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수요가 좀 있습니다.  상을 받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뿌듯해 하시는 게 있는데 일단 올해는 아마 16명 대상 해서 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상의 종류라든가 하여튼 수치 숫자라든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기술정책관하고 상임위 할 때마다 그 질문을 꼭 드리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긍심을 갖고 또 서울시의 건설상을 받은 대상들은 뭔가 또 다른 데서 홍보를 많이 해 줘서 그날 하루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칸을 만들어서 2025년도, 2024년도 건설기술상이 어디어디 뭐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올해 예산 한 10억 정도 확보해서 건설근로자 약자를 위해서 극한기후 때 안심수당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안심수당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예산은 이상 없이 있습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김용호 위원  예산도 깎이지 않도록 하시고 어쨌든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폭염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다 힘들었어요.  그렇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이 조례도 개정하고 또 예산도 만들어서 오세훈 시장님이 어려운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공공건설현장하고 SH만 적용합니까, 이번에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현재 그렇습니다.  자치구 현장하고요.
○김용호 위원  시범으로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제도가 정말, 물론 극한기후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발생하게 된다면 그 제도를 잘 활용해서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건설인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는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잘된 점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지속적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안녕하십니까?
○봉양순 위원  업무보고 11쪽을 참고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토부에서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를 담은 업무지침이 발표됐었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확인…….
○봉양순 위원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를 담은 건설공사…….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아, 배치플랜트요?
○봉양순 위원  품질관리 업무 지침을 내려 보낸 거 있죠?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직 그러면…….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 레미콘 공장 철수 이후로 인해서 서울 도심 내 레미콘 수급이 사실상 어려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많이 좀 어렵고 서울 내 건설현장, 대부분이 경기도나 인천에 위치해 있잖아요, 공장들이 서울 도심에는 많이 어려워서.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인천, 부천 이렇게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로 인해서 교통 체증도 그렇고 레미콘 타설이 사실 90분이나 소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초과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국토부 발표로 인해서 설치 활성화를 통해서 건설품질 향상과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개정으로는 좋으나 사실 맞춤형 설비 설치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정책관님은 생각이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콘크리트가 굳으니까 이게 멀리서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굳는 첨가제를 넣기는 하는데 보통 지금 경기도 부천에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 현장 같은 경우는 직접 배치플랜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료원 부지 거기가 아마 저기 배치플랜트 용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데요.  대규모 현장은 자체적으로 아마 배치플랜트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레미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현장에는 배치플랜트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봉양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설치기준이 완화가 된다면 접근이 어렵거나 공사기간이 긴 사업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경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그렇죠.  정 수급이 안 된다면 배치플랜트 설치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배치를 하는데, 문제는 하게 되면 공사현장 주변에 아마 민원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유리한 부분을, 레미콘이 수급이 된다고 그러면 최대한 레미콘을 활용할 거고 그리고 현장 배치플랜트가 유리하고 대규모 공사하고 또 민원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현장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품질관리도 유효한데 그런데 너무 소규모 현장의 배치플랜트는 좀 지양을 하고요.  대형 현장 특히 정비사업 같은 경우 10만㎡ 이상이라든가 그건 별도로 국토부 기준을 보고 세부적인 기준이나 어떤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다양하게 늘어나는, 어찌 보면 현장의 배치플랜트 이런 부분들은 레미콘 배합이라든가 비율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가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고요.  어찌 보면 시공 품질관리나 현장설비관리시스템도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대책이 있는지도 한번 좀 궁금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저희들이 품질시험소가 있는데요 현재 들어오는 자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KS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도 현장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불시에 또 현장점검을 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자들이 법적으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장에 미숙련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공기가 없어서 그다음에 부실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감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감리자의 실효성을 위해서 감리자가 너무 쓸데없는 일에 페이퍼워크를 한다거나 현장에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현장감리 인원을 확대한다거나 근본적으로는 감리 대가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감리인원에 인원수를 더 넣어서 현장을 관리하는 감리자가 궁극적으로는 더 많아져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국토부 건의라든지 할 예정입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철근 누락이라든가 배합 불량이라든가 압축강도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시멘트 사고는 대부분의 품질관리 미흡에서 기인한다고 보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불법하도급 즉 영세 시공 현장의 경우에 품질관리 소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잘 관리를 하시고요.
  변화하는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점검이라든가 품질 제고 이런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건 또 번외로요 시멘트 대체재 개발과 사용 사례들이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시멘트 대체재라는 게 습식 공사니까…….
○봉양순 위원  습직 공사?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습식, 물로 하는 wet, 습식 공법이라는 게 굳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잘못 굳히면 무너지기도 하는데 대체재라는 게 건식 그러니까 철골이라든지 요즘에 나오는 조립식 있고요.  그리고 저희 SH공사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습식으로 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최근에는 건식으로 조립식이나 그게 꼭 건식이 공장형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나 아니면 철제로 만든 것들로 하는데 그것들이 아직까지 개발이 좀 덜 된 상태인데요.  일단은 SH 같은 경우도 많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SH가 선도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네,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건설공사에서 시멘트는 사실 필수불가결한 문제잖아요.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또 탄소배출량이 많은 게 시멘트라서, 제가 보니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1톤의 시멘트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1톤이라고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지속가능한 건설자재 발굴에도 정책관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SH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다양한 신규공법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5년 제1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과 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25분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용인 아파트 단지 인근 공사현장의 대형 천공기가 아파트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리하는 모든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하굴착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토질 및 지반 분야 전문가를 상주 감리자로 지정하여 보다 전문성 있게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평소 우리 본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본부는 청렴하고 책임있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의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발생한 몇몇 사고는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품질, 안전점검으로 건설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저희의 노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경식 시설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이동훈 토목부장입니다.
  소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용휴 설비부장입니다.
  이승우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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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9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서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300만 원으로 4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5.9%인 7,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4.1%에 해당하는 4억 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7,700만 원은 공사비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700만 원은 소송비용 환수금 등 과년도 이월 체납금 3억 3,400만 원, 선금 반환금 미수납액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7억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인 65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인 1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50억 6,8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억 7,4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3억 5,000만 원,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억 3,6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400만 원,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300만 원,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운영 4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억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1억 9,4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3,7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00만 원,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500만 원, 기본경비 등 기타 집행잔액 1억 3,2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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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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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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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15시 33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1건입니다.
  감리가 본연의 현장감독 업무에 집중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가능한 한 같은 날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전 점검 통보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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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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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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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15시 34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 36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20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10개 사업 등 총 6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지정체, 환경문제 등을 해소하고 중랑천 하천환경 복원과 동북ㆍ동남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까지 총 10.4㎞의 소형차 전용지하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수직구 공사 및 지장물 이설 중에 있으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재정사업입니다.
  영동대교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본선 2.1㎞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남단 수직구 지장물 조사 중에 있으며 2029년 준공까지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은 주변 개발에 따라 올림픽대로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공구는 청담1ㆍ2교 확장공사 중에 있으며 2공구는 동부간선 진출램프 신설 및 삼성교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공정 및 안전관리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 앞 교차로에서 개포3ㆍ4단지 교차로까지 폭 4차로, 연장 1.17㎞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하차도 본선 구조물 가시설 복공판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 연장 5.58㎞이며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중이며 2공구는 1공구와 공정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중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밀한 공정관리 등을 통해 공사기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은 2등급 교량으로 시공된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북단 접속교, 2021년 남단 접속교의 성능개선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방향 교량 바닥판 철거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1ㆍ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및 2단계 1공구는 구조물 가시설을 시공 중에 있으며 2단계 2공구 개착구간은 가시설 및 공기정화시설을 시공 중이며, 목동4~7단지 덮개구간은 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정 및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어 상부구간이 일반도로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평동 목동교에서 독산동 금천교까지 왕복 4차로, 연장 8.1㎞의 도로구간을 주변과 연계하여 10만 7,000㎡의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영등포, 금천구 구간 중앙분리대와 지장물 철거 및 안양천 보행연결로 공사를 시행 중이며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은 남산 예장공원과 남산정상부를 연결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명동과 남산 주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예정으로 향후 사업 추진 주관부서인 균형발전본부와 협력하여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사업은 전문공연장 건립 등 지역간 문화예술 균형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김병주도서관은 기초공사 중에 있고 서울아레나는 골조공사, 서울문화유산센터는 준공검사 및 시설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의료시설 사업은 응급의료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은평병원, 서남병원 모두 내부 수장공사 중에 있으며 은평병원은 2026년 6월, 서남병원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은 장애인 체육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시립 반다비 체육센터를 증축하고 잠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시설 재배치와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스포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가설 및 보수ㆍ보강 공사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경제지원시설 건립은 우수 벤처기업 발굴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상상산업 혁신 거점 마련을 위한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사업과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장 활성화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한 양곡도매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은 토목 및 골조공사 중이고 양곡도매시장은 2026년 7월, 서울 창조산업허브는 202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7쪽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은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심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우리 본부에서는 공고 이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 승소 즉시 입찰공고 가능토록 조달청과 사전 협의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수처리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수처리시설 개량 공사 중으로 203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는 기존 강동구에 노후된 음식물류 등 처리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월부터 시운전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단계별 시운전을 통해 정상 가동 및 최적성능 확인 후 수요처인 강동구에 시설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공사는 2024년 12월 우선시공분 착공 후 각종 협의와 본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도서가 지난 5월에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본공사 실시설계 보완 및 설계적격심의 중에 있으며 2025년 10월 본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과천대로와 동작대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안전성 검토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에 버스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저류조는 완공되어 금년도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저류시설 사전 점검과 가동 훈련을 마치고 정상 상태를 유지 중에 있으며 지상층은 건축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지구 내 도림천 지류 복원과 연계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빗물배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물순환안전국에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실시설계 업무가 이관되면 금년 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철저한 현장관리로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대형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3개 대형 굴착공사장에 상시 GPR탐사 및 육안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CCTV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기록 저장은 물론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40쪽입니다.
  본사 공사현장 점검 및 현장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부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지수제를 전면 도입하여 공사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공사장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근로자에 대해서도 VR 체험형 교육 등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안전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해 본부 건설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월 두 달 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138건을 보완 조치하였으며 풍수해 기간인 10월까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한 현장관리와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금년 풍수해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입니다.
  폭염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58개 공사현장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5월 사전점검을 통해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냉방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4월 중 미비점 보완을 위한 실태점검, 7~8월 혹서기 집중점검을 통해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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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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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27페이지에 서울시가 항소를 한다고 되어, 항소 중인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행정소송 중인 거고, 근데 이 부분을 도기본에서 하나요, 아니면 환수에서 하나요, 행정소송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자원순환과에서,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이은림 위원  지금 입지결정고시를 저희가 잘못했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정 중에, 선정과정의 절차상의 미비라고 얘기를…….
○이은림 위원  절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자료 준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안대희 본부장님 오랜만에 봐서 더 아주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오늘 회의를 보니까 진경식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인사하실 거죠?  우리 이동훈 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신용휴 부장님, 소영수 부장님 이거 오늘 울음바다가 되지 않겠나 걱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를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정들었던 분들이 이제 서울시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림동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완공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 지하 부분은 완공했고요 지상 부분이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상은 언제까지입니까, 올해까지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연말까지 건축물 마무리합니다.
○김용호 위원  올해까지, 하여튼 이렇게 보도자료를 제가 보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2025년도 말에 준공을 하게 되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그렇죠?  이 시설이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시설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안대희 본부장님 계실 때 딱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한 대로 도림천 수위도 약 10㎝ 낮추는 효과가 있고 그쪽에 나름대로 이 효과 때문에 도림천 일대의 침수를 막는다 이런 기사를 볼 때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영주차장이 12월 말에 완공인데 버스공영주차장이잖아요.  요즘 버스가 다 전기차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용호 위원  101대가 다 전기차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40대 정도가 전기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40대가 전기차고 나머지 한 60대 정도는 일반 차다 이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LNG 가스…….
○김용호 위원  가스, 어쨌든 40대가 되는 전기자동차가 거기 시설에 늘 주차하고 정차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화재예방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도입이 돼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막이판이라든지 근데 물막이판은 자동차의 경우는 좀 효과가 있는데 아무래도 물막이판보다는 질식소화덮개라든지 그다음에 열상카메라 여러 가지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얘기를 주셔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쨌든 누누이, 현장 가서도 봤지만 지하주차장에 지금 설치를 하잖아요.  지상에 합니까?  그때 지상은 못 하고 지하에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상에 40대인데 거기에 전기차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용호 위원  40대인데 거기다가, 하여튼 완공이 되면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잘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지적했지만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서울시 도기본에서 그걸 적용해서 4개 현장에 그때 시범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전면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현황을 좀 한번 듣고 싶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인적구성 이런 것들 고려해서 지금 21개소에 확대 적용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21개소, 우리 건설현장이 지금 한 60몇 개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건설현장 자체는 지금 58개 내외입니다.  그래서 미 투입,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곳이 있어서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967명이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현장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쨌든 서울시가 관리하는 현장도 그때 데이터를 보니까 외국인이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무래도 관급공사다 보니까 다른 민간현장보다는 적은 걸로 보여집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도기본에서 그런 잘된 부분이 시범 운영된 게 적용이 돼서 SH공사라든지 또 필요하면 서울시의 다른 민간인이 하는 공사현장에도 이런 제도가 많이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또 요즘은 현장마다 화재가 나기 전에 스마트안전감시 IoT 사전 무선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스마트, 화재에 대해서는 지금 서서울미술관 등 17개에 대한 공공건축물의 건립 사업에 스마트안전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화재감시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호 위원  요즘은 무선으로 해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옛날에 몇 년 전에 설계가 됐으면 준공 때 이런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좋지 않겠나 계속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 5개소는 제외하고 12개소 정도에 저희들이 적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자료에 보니까 의료시설이 은평이나 서남병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에 보면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다중시설에는 사전에 그런 시스템이 많이 적용된다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예, 알겠습니다.  워낙에 요새 기술이 발전이 돼서 직원들이 소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워낙 최첨단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끝으로 맨 마지막 장 업무보고에 보면 폭염 대비해서 건설공사현장 집중관리 돼 있잖아요.  제가 앞에 건설정책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안심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용호 위원  그것은 결국 안대희 본부장님이 관리하는 전체 현장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올해부터 폭염ㆍ폭설 하여튼 극한기에는 근로자를 위해서 안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도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예산도 10억 정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관련된 도기본이 관리하는 현장의 근로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홍보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안심수당,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실제 현장에서…….
○김용호 위원  안심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본부장님이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어느 정도 저도 다른 보고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만큼 관심있게 보지 않아서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니까 잘 좀 챙겨봐주시고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용호 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정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시는 진경식 시설국장님, 이동훈 토목부장님, 소영수 건축부장님, 신용휴 설비부장님 또한 공로연수 가시는 정덕영 총무부장님께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소회를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경식 시설국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진경식  시설국장 진경식입니다.
  제가 어느덧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약 33년이 지났습니다.  33년을 지나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33년 공직생활하면서 3분의 1 정도는 구청에서 생활했고, 3분의 2 정도를 서울시에서 공직생활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했던 시간들을 되돌아 보면 1997년도에 온 국민이 금 모으기를 했던 IMF가 있었고, 또 보람으로 느꼈던 2002년도에는 제가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에 참여해서 월드컵경기가 서울에서 잘 열릴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부분도 기억으로 남고요.  또 2008년이 되어서는 국제금융위기가 와서 다시 IMF가 오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했었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제가 건축직이다 보니까 건축기획과에 있으면서 세계건축대회라고 UIA세계건축대회 총회를 담당팀장으로서 유치하는 데 기여했던 부분도 생각이 나고요.  또 그다음에 2017년에 3년마다 열리는 차기 건축총회를 코엑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기억도 남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온 국민이 힘들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공직생활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도기본에 와서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으로 인해서 항상 걱정과 마음 졸임 속에서 공직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공직생활 돌이켜보면 어디 하나 쉽게 지나간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강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과 후배 공무원 그리고 선배 공무원님들이 함께했기에 제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서울시에서 공직생활 33년 했던 것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새로이 시작되는 제2의 인생도 정말 힘차게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강동길  다음으로 정덕영 총무부장님 나오셔서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정덕영  안녕하십니까?  총무부장 정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33년 하셨다는데 저는 31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는데요.  31년이라는 세월이 짧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무탈하게 큰 과오없이 공로연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선ㆍ후배 공무원님들과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그렇게 무사히 공로연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을 다시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고요.  공로연수기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저 자신을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특히 평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안위 위원님 여러분들 지속적인 발전과 행운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이동훈 토목부장님.
○토목부장 이동훈  토목부장 이동훈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소회를 발표하라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중학교 1학년 때 교장선생님이 한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명심보감을 가르쳐 주셨어요.  “소년이로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이라고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그런 뜻인데 그 소년이 어느덧 60이 되고 벌써 퇴직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치관이 성실, 노력 그런 쪽이었는데 공무원에 입직을 하고 난 이후에 좀 새롭게 바뀐 게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 위원님들한테도 혼도 많이 나고 해서 인내심과 맷집이 공무원의 덕목이지 않을까 그건 관리자 되기 전의 이야기였고, 초급 관리자가 되고 중급 관리자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화합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 싶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혼자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가 있고 선배님이 있고 후배님들이 계시고 또 위원님들이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시정 발전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도안위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 다 감사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같습니다.  특히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들 모든 걸 잘 이루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강동길  소영수 건축부장님.
○건축부장 소영수  건축부장 소영수입니다.
  오늘 오기 전에 소회를 발표하라고 해서 메모를 해서 적어온 게 있는데 다들 보니까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적어온 것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회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과 이은림 위원님 그다음에 남창진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도안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1년도 6월 1일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고 서울시 건축직으로 입직을 했는데요 어느덧 퇴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34년 제가 따져보니까 제일 많이 공직생활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보다 한 1년 먼저, 1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일찍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자로는 보니까 약 1만 2,440일이더라고요.  많은 긴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공직생활을 건설공사 쪽에서만 했고요.  공사 중에는 지금 현재 국립묘지로 되어 있는 4.19묘지 성역화 사업도 해봤고요.  또 아픈 것으로는 삼풍백화점 붕괴되면서 거기 가서 수습하면서 유족들과 건축직으로서의 아픔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고 나니까 성수대교가 붕괴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긴 게 건축공사와 관련되는 책임감리제도가 생겼는데 최초로 서울역사박물관을 할 때에 책임감리를 발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공사를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딸이 유학 가서 운명을 달리해서 50억을 기부해서 건립한 이진아기념도서관도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제 40대 후반을 바쳤던 서울신청사 건립공사가 가장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의회에 가서 설명도 많이 드리고 감사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소회가 겹치는 사항입니다.
  건축직으로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공사관계자로서 의회에서 소회를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이 저한테는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건축직으로서 서울시의 공공건축 건립에 대한 자부심도 많았는데 돌이켜 보면 제가 부임하고나서도 사고가 2건 있었는데 도안위에 와서 설명드렸을 때 위원님들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질책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나면 제2의 인생을 살 생각입니다.  그때도 같이 한번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웃으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강동길  신용휴 설비부장님.
○설비부장 신용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마지막 말씀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또 도안위 위원님들 정말 그동안 늘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행복하게 제가 지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들어온 지는 햇수로 38년 4개월째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바로 그다음 해에 서울시에 입사를 했고 그 입사한 후에 병역을 마치고 다시 복직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주로 건설하고 안전 분야에서 지냈던 것 같고요.  세월호사건 때 제가 서울시 총괄담당을 했었고요.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된 일들을 대응도 했고 또 건설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대과 없이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도기본에 와서 안대희 본부장님과 우리 직원들하고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마지막을 함께해 줬던 우리 직원들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 품고 제가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늘 같이 있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강동길  오랜만에 안대희 본부장 봐서 왜 저렇게 흰머리가 많이 나셨나 했더니 이렇게 주변의 지장, 덕장, 용장들을 다 떠나보내게 돼서 고민이 많으셔서 그러신가, 아무튼 다시 또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30년 넘게 늘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근무했던 진경식 국장, 정덕영 부장, 이동훈 부장, 소영수 부장, 신용휴 부장이 아무 탈 없이 퇴직할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탈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있기를 기원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 처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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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권혁민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예방과장    현진수
    안전지원과장    윤득수
    현장대응단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양영숙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윤섭
    소방학교장    박진수
    특수구조단장    김용근
    시민안전체험관장    이웅기
    종로소방서장    김명호
    중부소방서장    김준철
    광진소방서장    박용호
    용산소방서장    권태미
    동대문소방서장    김흥곤
    은평소방서장    김장군
    강남소방서장    강동만
    서초소방서장    손병두
    강동소방서장    박철우
    마포소방서장    서영배
    도봉소방서장    오정일
    구로소방서장    윤영재
    노원소방서장    진광미
    관악소방서장    정윤교
    송파소방서장    장만석
    양천소방서장    한상우
    중랑소방서장    김현정
    동작소방서장    정선웅
    서대문소방서장    김명식
    강북소방서장    이상일
    성동소방서장    정영태
    금천소방서장    정진기
  건설기술정책관
    정책관    김승원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건설혁신담당관    홍현탁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최훈
    품질시험소장    심형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본부장    안대희
    시설국장    진경식
    총무부장    정덕영
    토목부장    이동훈
    건축부장    소영수
    설비부장    신용휴
    방재시설부장    이승우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