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30일(화) 오후 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신원철 의원 외 109인 발의)
(13시 2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안건 처리를 위해 긴급하게 의사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의안 한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신원철 의원 외 109인 발의)
(13시 2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서울시의원 110명 모두의 결의를 담고자 신원철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의회가 겸허하고 진실한 자세로 시민사회에 우리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담은 자정결의안을 만들어 전달함과 동시에 전체 의원 110명의 동의와 결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알리는 한편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하여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은 신원철 의원님 등 110분이 발의하여서 2019년 4월 26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무관심 등으로 인해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책임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한 9개 분야 24개의 추진과제를 담은 결의안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그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의회 위상확립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을 받는 필수기관으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화ㆍ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ㆍ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행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 그리고 통제ㆍ감시기관으로서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ㆍ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6대 서울시의회는 총 1,166건의 안건을 접수해 처리했으나 제9대는 2,630건으로 의회의 심의 건수가 약 2.3배 증가했으며, 조례의 경우에도 433건에서 1,579건으로 약 3.7배 증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자치입법활동의 핵심인 조례안 발의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제6대 의회 의원발의 건수는 72건에 불과했으나 제9대 의회에서는 1,251건으로 약 17.4배로 나타나는 등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제8대 의회부터는 단체장이 제안한 조례안보다 오히려 의원들의 입법제안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금년 3월에는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성숙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반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발맞춰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법안의 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반영시키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해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역량강화TF, 지방분권TF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 등으로 인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추진동력을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시민 신뢰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단체에 자정결의안을 전달하는 등 시민 신뢰 회복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110분 전체 의원의 명의로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실천과 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지방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사랑받는 의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의 책임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의 진정성과 그 의지를 확인하고 책임감 있는 이행을 대내외에 공표함과 동시에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켜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 시기적으로도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아무쪼록 이번 회기 잘 마무리하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 등으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중의 하나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8분 산회)
서윤기 노식래 이영실 김경영
박기재 박순규 양민규 오중석
이동현 임종국 홍성룡 이성배
○청가위원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처장 박문규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속기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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