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30일(수) 오후 4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5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소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소영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른쪽부터 이렇게 쭉 한 번 돌아가시는데요 곽향기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안녕하세요?  곽향기 위원입니다.
  우리 규제개혁 특위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잘 발견해 내서 서울시가 융통성 있게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영철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일동박수)
  이어서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도 이 특별위원회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제가 맨날 생각하는 게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서울시에 있는 지침ㆍ방침 그런 거만 없어져도 엄청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다고들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 보고 앞으로 시와 같이 발맞춰서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규제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영철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길 위원님 부탁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의 힘 있는 변화를 이끌고 있는 김종길입니다.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영철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의 딸 김혜지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특위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미약하지만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영철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선배ㆍ동료ㆍ후배위원님들의, 후배는 안 계시구나.  하여튼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규제라는 건 철폐의 목적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더욱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영철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부탁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규제하면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민이 느끼는 불편한 서울시 규제를 우리 특별위원회가 찾아서 편하게 지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선출될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영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입니다.
  훌륭하신 많은 위원님들하고 우리 규제개혁 특위 같이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위원장직무대행 소영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합의 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추천 좀 해 주시죠.
  서상열 위원님.
○서상열 위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종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영철  서상열 위원님께서 김종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종길 위원님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길 위원님이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것으로 제 역할은 마무리하고 새로 선임되신 김종길 위원장님이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리 교체 후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철 위원장직무대행, 김종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위원장을 맡게 된 김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저보다도 경험 많고 존경받고 휼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우리 규제개혁 특별위원회가 정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을 보시느라 인사말씀을 못 하신 소영철 위원님 인사말씀과 또 늦게 오신 이종배 위원님 인사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제2선거구 소영철입니다.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지금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특히 기업가들의 활동이 좀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민의 온전한 삶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특히 이러한 거품을 걷어 내고 원만한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시의회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장님을 모시고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서 역할을 펼쳐야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길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서울 발전의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저는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를 개혁하는 부분이 서울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 특위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종길 위원장님 모시고 서울이 발전할 수 있도록 특위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부위원장님 선임을 다음 회의로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안 오신 이유는 특위에 같이 못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정상 못 오신 거고 다음번에 회의를 진행하게 됐을 때 다 원만하고 화목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 다 일정이 바쁘시니 특위가 진행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6월에 특위 회의를 다시 열었을 때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6개월의 운영 기간 동안 운영위 수석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규제개혁 특위를 같이 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 직원들하고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 인사드리고요.
  뒤늦게 박칠성 위원님 오셨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이 돼 버렸습니다.
○박칠성 위원  아, 잘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길  늦게 오신 박칠성 위원님 인사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좀 없어서.
  저희가 아까 사회도 봤는데 지금 현재 아직 안 끝났고 또 민원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라도 와서, 먼저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위원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또 위원님들 뵙고, 저는 풀어야 될 규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관심이 있어서 함께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길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서울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잘 정합성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길  곽향기  김경훈  김혜지
  서상열  소영철  유만희  이종배
  허훈    박칠성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속기사
  김창민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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