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한강본부(2)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큐브인사이트랑 맺은 협약서 있으시죠, 협약서? 큐브인사이트와 맺은 협약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자료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못 받았어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한강르네상스 2.0 관련해서 한강유역청이랑 협의했던 내역 사업 전체 다 보내 주세요. 지난번에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셨고 유역청이랑 한강르네상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떤 주제로 얘기를 했는지 참석자, 주제 해서 사업별로 유역청이랑 협의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혹시 슈퍼트리 관련해서 공모작품 39개 있잖아요? 관련해서 심사위원, 심사기준, 배점표, 심사평가 그런 것들 자료가 있으면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항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것 과업지시서 한번 주시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잘 계셨지요? 첫 시간은 칭찬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나루 쪽 한강공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주말 같은 때를 이용해서 시찰을 잘 나갑니다, 제 운동 겸. 그런데 그런 부분 민원을 전달해 드리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먼저 조치를 하면 그것도 좋겠으나 아무래도 본 위원이 강동구 지역 의원이고 하다 보니 다니다 보면 야구장 같은 것도 민원 드리고 그리고 그 주변이 생태공원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이발은 시켜야 되잖아요. 귀신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발도 많이 시켜주시고 그래서 허현수 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칭찬드립니다. 고생하셨고 그것 관련해서 또 성인 야구장도 있어요. 거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예약하는 게 있잖아요.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예약을 굉장히 많이 해서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주말에 창의놀이터를 가봤는데 거기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애들하고 부모하고 나오는데 부모님들의 힐링공간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여유로웠고 아이들도 눈앞에서 놀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거기에 녹여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창의놀이터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것 좀 잘 살펴봐 주셔서 더 활성화된 한강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칭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고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는 슈퍼트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본부장님, 슈퍼트리 왜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왜 하시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싱가포르 슈퍼트리를 사실 벤치마킹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싱가포르 슈퍼트리는 상당히 돈도 많이…….
○박춘선 위원 멋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멋있고,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맞는 곳이 어디냐 해서 뚝섬을 찾았고요, 뚝섬에 보면 청담대교 교각들이 을씨년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교각에 하려고 했더니 점검이 안 된다, 외관을 씌우거나 하면, 교각 보호 입장에서.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점검이 안 될 것 같아요, 위험하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1종 시설물이라서 그것은 어렵다는 게 교량과의 의견이어서 그 옆에 있는 두 개의 남은 유휴 교각 그곳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한번 이번에 공모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정말 우리가 뭔가 멋지게 펀디자인 형태로 시민들이 오면 사진도 찍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박춘선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하고 같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디자인을 도입해서 그런 개념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 교각을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나가봤잖아요. 그때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오르는 사람인가 2001년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 작가하고도 철거 관련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철거하면 또 철거 비용도 들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그때 작가를 저희가 찾았거든요,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작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박춘선 위원 작가 미상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작가 미상이에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철거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작가를 찾아서 하는 게 원래 맞는데 작가를 찾을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예를 들면 일정기간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고해서 어떻게 보면 공시하는 형태로 해서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나타나면 협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 기간을 줬는데도 없다면 작가가 없는 거고.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해결을 하시겠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일단 공고를 해서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변경 대상지를 유휴공간으로 해서 공모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아까 예산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설계공모 관리용역비가 2,200만 원,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이게 생태공원 사무관리비에서 슈퍼트리 시설비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비 380만 원 그것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는데 원래 공모는 예산에도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용하고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고 관련부서 협의도 시원찮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왜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긴박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연초에 우리가 사업계획하면서 펀지다인을 한강에 도입해보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일단 추경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추경에 사실은 설계비 플러스 공모 관련된 이런 것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용이나 예산변경을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이 되기 위해서 사실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 예산사정은 녹록지 않아서 결국은 내년 본예산에 작품 구현할 수 있는 시설비는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작품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작품도 심사과정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실은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때 보면 두 시간, 그러니까 심사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39개 작품을. 그런데 본 위원도 심사를 해보면 2시간 안에 모든 게 결정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심사를 하고 1시간 심사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위원투표를 진행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지,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작품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작품에 따라서는 창의성도 봐야 되고 파급성도 봐야 되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작품에 대한 기대심리라든가 비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표만 7차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왠지 모르게 신뢰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전문가들 다섯 분이 모여서 39개 작품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까 논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논의 결과 위원별로 한 사람당 마음에 드는 5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39개 작품 중에…….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거기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박춘선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5개 작품을 선호했는데 그게 중첩이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작품은 또 알아보잖아요,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그중에 최종 12개 작품이 올라왔습니다, 39개 중에. 그러니까 예선을 통과한 게 12개 작품이지요. 그 12개 작품을 가지고 작품별 설명, 심사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친 것입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작품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1등 작품이 굉장히 공감대가 안 돼요. 공감대가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배리어 프리, 약자와의 동행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 이것 놓치고 갔구나, 계단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보행이동 약자도 오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공감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뻘쭘하게 교각 두 개에다가 다리 같은 것 하나 만들어놓고 그러면 거기 밑에 놀이터도 있는데 놀이터의 시설도 좀 뺏어가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한번 공감시켜줘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담당부장이 심사에 들어갔었는데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박춘선 위원 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예림 한강여가사업부장입니다.
당시에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은 뚝섬에 있는 공간 자체가 좀 어지러운 공간이고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없는 공간이라고 판단해서 거기 대상되는 교각 두 개를 연결하는 구조물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편안하게 쉬고 조용하게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을 한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1등작으로 당선이 되었고요.
○박춘선 위원 아니,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뒤에 아파트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 발생 안 할까요?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예림 그러니까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 당선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배리어 프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해서, 물론 계단도 있지만 또 경사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품은 설계는 됐는데…….
○박춘선 위원 그럼 이동약자는 어떻게 하죠?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예림 거기 경사로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경사로?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예림 네, 경사로가 있어서 그거를…….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완만하게 경사로가 있더라고요, 설계안에.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예림 그래서 그게 우선협상대상자의 설계권을 가지는 단계지 설계가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선작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공사비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당장은 실현이 어렵긴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게 또 자연성회복과인가 거기서도 추진을 하더라고요.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예림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그게 회복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그런 고민도 되던데.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예림 네, 그게 처음에는 교각 녹화하고 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공모를 진행하면서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유휴 교각에다가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보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다수가 있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창의적인 제안도 좋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 돼요. 창의적인 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예림 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한 진정한 그레이트 한강은, 기존에 있는 시설 활성화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얼마나, 공감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활용 용도에 개선점이 좀 효율성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강 이용 여부 관련해서 연구용역 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왜 한강을 이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접근성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접근성이 안 좋다는 거는 그만큼 불편하다는 거죠. 오히려 뚝섬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민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접근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위치별 인식 그런 것들을 보면 여의도하고 뚝섬에만 편중된 이용 경향이 있다,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의도하고 뚝섬에만 뭔가 시설물을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그래서 나중에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감을 하실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암사초록길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사초록길 올해 연말에 준공되는 게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내년 6월 정도까지는…….
○박춘선 위원 연기가 된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연기가 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왜 그렇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암사초록길 자체 사업이 사실은 우기 때 못 하고 예산이 또 늘어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역 상수관로를 이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도 반영했는데 이런저런 어떤 사유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 6월 전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연기가 됐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연기가 되어서 15억 원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또 우리가 수상레포츠센터 그것처럼 준공이 연기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어요? 6월까지 연기가 되면 15억 원의 공사비가 더 필요해서 들어가서 그러면 그때가 돼서 문제가 없어요? 추후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시 또 이렇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관심이 있어서 별도로 한번 협의를 드릴 텐데요, 당초 우리가 기조실에 예산 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요청했는데 결국 재정상황 때문에 15억으로 한 상황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실무선에서는 이따 시설부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박춘선 위원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추가돼야 될 거다, 나중에 한번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점검하냐, 우리가 이런 레포츠센터처럼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 추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미리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사초록길만큼은 또 본 위원이 관심도 많아요. 왜냐하면 광나루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암사초록길을 이용을 해서 거기 주민들이 거기 다리를 건너면서 한강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바람이거든요. 향후 이런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박춘선 위원 제가 점검을 중간 중간에 할 거고요, 꼭 신경 좀 써주시고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건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맨날 닥쳐서 하시지 마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미리…….
○박춘선 위원 그리고 뚝섬 한강공원 황톳길 조성, 이거 또 뚝섬에다가 황톳길을 조성하시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은 이거 절대 공감이 안 됩니다. 황톳길의 길이가 140밖에 안 돼요. 굳이 왜 이곳에다가 황톳길을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 한강이 비 많이 오고 장마 때 되고 그러면 쓸려나갈 게 뻔한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이거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박춘선 위원 어떤 사연이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난 추경 때 우리 집행부에서 낸 예산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황톳길은 요즘 굉장히 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저희가 수용을 한 상태였고요. 또 추경에 반영 요청이 와서 일단 저희가 이거는 할 수 없다든가,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반영을 안 할 텐데 저희가 수용한 상태였고 그 지역의 의원님께서 또 예산을 요청하셨고 그래서 한 건데요, 시범적으로 한번 한강공원에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이 섰고요 어제도 그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일단 이거 보고 좋다면 더 확대할 의사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잡혀있진 않은 거죠.
○박춘선 위원 그렇죠, 예산이죠. 본 위원이 또 공감이 안 되고요. 여기 강동에도 맨발 벗기 좋은 길 있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주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황톳길 뚝섬에다가 자꾸 박아놓지 마시고요, 강서도 있고 강동도 있고요 그런 데 좀 찾아봐 주시고 또 이거 민원 주요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뚝섬한강공원에 해당 민원이 없어요. 아무리 의원도 좋고 그렇게 하지만 여기 민원이 없고 민원이 있는 데는 오히려 이촌, 잠실, 잠원 그런 데가 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뭐 민원도 없는 데다 황톳길을 한다? 본 위원 공감이 안 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춘선 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민원이라기보다 요청이 많습니다, 황톳길에 대한.
○박춘선 위원 아니, 많은데 뚝섬에는 없었다고요. 해당 민원이 없었다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지역 의원님이 민원을 제기하신 거죠.
○박춘선 위원 뚝섬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해달라고.
○박춘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뚝섬에 황톳길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없었다고, 뚝섬에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이촌, 잠실, 잠원 그런 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이것도 좀 확대를 할 생각인데요 광나루나 강서나 필요하다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기존에 있던 관리 예산도 다 잘리는 바람에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박춘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한강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본부장님, 한강공원 주차장 및 운영업체 사용허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총 43개 주차장이 있고 그걸 7개 지역으로 나눠서 2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있죠.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것도 공개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 운영업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고, 금년에 신규로 운영업체 선정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지금 11월 30일 자 만료되는 게 3개 지역이 있는데요.
○박춘선 위원 3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지금 그것도 일반 공개경쟁해서 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 장애인단체에서 주차장 운영 사용허가 관련해서 민원도 있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계속 지금…….
○박춘선 위원 본 위원한테도 들어왔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난 7월부터 계속 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허가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 있었죠.
○박춘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요구 민원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아봤고 했는데요,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장애인단체한테 노무용역 서비스 제공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주차장을 수의계약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무용역 서비스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공물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는. 서울시 한강공원에 있는 모든 사용수익허가는 다 공물법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공개입찰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알지만 이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근거로 사용수익허가를 수의로 하긴 어렵다, 저희는 그런 판단입니다.
○박춘선 위원 이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장애인단체에서 본 위원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단체에서도 특별법은 일반 법률사항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는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단체명이 잘못되어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해요, 단체명을 잘못 기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은 정확하게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미래한강본부의 자의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법률검토를 받았던 사안인지 그때 그러한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이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이분들의 생활 지원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울시도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그렇죠?
그거를 기조로 하고 있는데 미래한강본부에서도 나 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법으로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진정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약자와의 동행 기조는 당연하고 한강본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조로 하고 있지만 법률상 좀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부분은 법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박춘선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분들이 혹시라도 추후 방문이 있을 때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저희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박춘선 위원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고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걸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한강드론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나루에도 한강드론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공공예약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하는 데 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뚝섬에서도 라이트쇼 관련해서 했잖아요? 광나루에도 진짜 근사하게 생긴 드론장이 있는데 굳이 없는 데를 찾아서 뚝섬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그거는 관광체육국에서 한 소관인데요, 저는 장소 협조만 해 준 사항이고. 하여튼 광나루의 드론장을 적극 활용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춘선 위원 한강의 기능이 그런 부분에서 재고가 돼야 돼요. 없는 거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거 활용을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촉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보면 전에 용역하면서 우리 자전거도로에 1년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한 거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요?
○남궁역 위원 도로나 안전사고 방지 전체적으로 해서 도로 보수 이런 거 대충 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시설개선 관련돼서는 금년 예산이 67억이 잡혀있었고요, 지금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3~4개년 중장기계획으로 계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하면 그거보단 훨씬 더 많을 걸로 보는데요, 하여튼 금년도 예산은 67억 잡혀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행감자료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면 지역만 있지 공원은 작성한 게 없더라고요. 어느 공원이 사고율이 높은가 그런 거 비교한 자료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전체적인 계획이다 보니 각 공원별로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공원별로 사고 현황이라든지.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자전거 타다 보면 어느 곳이 사고가 많으니까 조심해야지 하는데 일반적으로 강동, 강서, 마포 이렇게만 나오니까 어디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런 자료는 한번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보면 보행도로, 자전거도로가 분리된 데도 있지만 확실히 분리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죠.
○남궁역 위원 저도 자전거 마니아라 일주일에 한 번 타러 다니는데 뚝섬 가다 보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보행로로 자전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선이라도 똑바로 그어 줘야 되는데 표시된 게 없어요. 그런 거 큰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선을 그어서라도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게 작업이 왜 안 됐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큰돈 안 들어도 되는 거, 고속도로 들어가면 우측으로 가는 빨간선 이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그 정도 한 데는 없죠, 지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자전거도로 구조개선이 사실 도로 상태에 따라서 폭이 너무 좁은 데는 넓히고, 예를 들면 왕복 3m인데 1m 늘려서 4m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와 자전거가 좀 구분이 확실히 되면 사고가 덜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면 띠녹지를 넣는다든가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시선유도봉이라든지 이런 걸 가운데 설치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아니면 확실하게 라인이라도 좀 새롭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제가 자전거로 행주산성까지도 가고 뚝섬 쪽으로 가다 보면 아직까지 변한 게 거의 없더라고, 변한 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연차별로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보면 자전거 단속 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2020년에는 1,400, 2021년 1,800, 2022년에는 3,000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PM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또 전기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 과속으로 달린 경우도 있고 또 사고를 보면 자전거 자전거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의 부주의, 핸드폰을 본다든가 또 음주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면 자전거도 차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타야 되는데 사망자가 196명, 부상자가 1만 4,000…….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국적인 통계인가 보죠?
○남궁역 위원 네, 또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이 1,30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늘었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300만 명?
○남궁역 위원 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우리 한강본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뭐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자전거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고 해서 일단은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한강공원 전 공원에 자전거 과속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 자전거 과속은 흉기다 이런 좀 섬뜩한 표현이지만 현수막을 다 붙일 거고요, 다음 달 말까지. 그다음에 나들목 60개가 있는데 입간판 다 세울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과속 단속하는 패트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속해 나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조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는 분과 보행자와의 띠녹지로 한다든가 폭을 확대한다든가 또 과속하는 차와 보행자와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든가 해서 자전거 자체 구조개선도 같이 지금 해 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제도 개선인데요, 지금 도로교통법에 시속 20km 제한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과속하지 말라고 20km.
○남궁역 위원 네, 맞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우리가 건의도 한 두 차례인가 했었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아직 개정을 받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면에서는 나는 이게 부족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전거 안전 프로그램을 예산 넣어서 몇 군데 하는지 알고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광나루에서 하고 있고 난지에서 하고 있죠.
○남궁역 위원 또요, 두 군데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광나루 한강공원 난지 한강공원에 자전거공원이 있어서 거기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가고 있죠.
○남궁역 위원 그럼 지금 광나루는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글쎄요, 금년에만 해도 4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114회 교육을 했거든요, 2개 공원에서. 저희가 광나루 같은 경우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고 난지는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궁역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분명히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광나루 자전거공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뭐가 나왔느냐면요 용역비 산출해서 2,800만 원이 나왔는데 계속하는 프로그램을 왜 용역을 줘서 운영인력, 강사, 강사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이거는 어린이안전재단하고 용역 계약을 해서 어린이안전재단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라든지 비상약품 구매라든지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남궁역 위원 그럼 이걸 용역을 매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직영했다 용역 준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매년 줍니다, 지금. 광나루는 매년 하고 있고요, 난지는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아까 대한자전거연맹하고 협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남궁역 위원 난지는 그러면 그전에 여기 하기 전에는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은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야?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부위원장님, 우리 운영부장한테 한번 소상히 듣는 게 어떻습니까?
○남궁역 위원 네, 그러세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운영부장 김세정 운영부장 김세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난지 교육장 같은 경우엔 별도의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대한자전거연맹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연맹의 비용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그걸 지금 왜 물어보냐면 작년 행감에서도 광나루 자전거 프로그램하고 난지공원에 우리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거를 지적을 했길래 물어보는데 그러면 난지에 전혀 예산이 없다는 건 아닌데 왜 차이가 많이 나냐고 지적받아서 그거 차이나는 걸 해소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더라고, 예산이 없으면 지적받을 일이 없잖아요?
○운영부장 김세정 난지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고요, 광나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재단하고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난지 자전거교육장을 신규로 신설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게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사고가 많은 거는 그만큼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 업무보고 보면 41페이지 맨 밑에 예산집행 실적에서도 자전거공원 프로그램 운영 해서 전혀 집행을 안 했어, 보면 집행률이 35.6이고 3,500만 원 중에 1,400 이렇게 집행을 안 하니까 교육이 부실하지 않나, 교육이 부실하니까 이런 사고가 많이 났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고요. 또 여기 보면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운영내역 자료도 보면,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예산 자체도 너무 소액이고요, 지금 보면 한 3,500만 원 중에 원인행위 했던 게 80%네요, 보니까. 2,800만 원 원인행위 했는데 그거는 연말까지 다 집행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남궁역 위원 아니, 다 끝났는데 낙찰차익까지 나와 있는데 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낙찰차익도 있고…….
○남궁역 위원 그러면 다 끝난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이게 9월 말 기준이라서요 하반기에도 아마 교육을 했고 예산집행이 들어갈 겁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10월 넘으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원인행위 80% 해서요 10월 말까지 2,800만 원 집행이 될 거고요.
○남궁역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면 교육이 부실하니까 이런 사고가 많이 나지 않냐 하니까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교육, 패트롤 자원봉사자 운영도 확대해 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강이 정말 자전거 이용객들이 너무 많고 또 너무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운영 내역에서도 보면 이 예산이 3,500만 원 있는데, 이 자료 받은 거. 추진실적에 69회 1,609명 참여해서 이거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1회에 23명 교육받는데 한 50만 원 들어갔어요, 나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명 하는데 50만 원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에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요. 23명 하는데 어떻게 50만 원 교육비가 들어가냐 거기에 대해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교육 참여인원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남궁역 위원 그렇죠, 23명 하는데 50만 원 들어갔으니까, 1,600명 나누기 3,500만 원 하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0만 원 정도…….
○남궁역 위원 아니, 50만 원, 23명 하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예산 자체가 일단 적고요.
○남궁역 위원 아니, 3,5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지요, 3,500만 원이 왜 적어요. 거기에 다른 거 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왜냐하면 한국어린이재단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강사가 3명이 투입되거든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인원이 23명밖에 안 돼요, 나눠보면. 이런 것도 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인원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운영인력 1명에 대한 8개월분, 강사료가 3명에 대해서 78회, 목표는 80회인데, 주말에는 단가가 더 비싸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남궁역 위원 그거 전체 다 하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3,500만 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얘기는 아까 본부장님이 3,500만 원 예산이 적다 그러는데 이 예산이 적은 것 아니에요. 보면 3,500 아까 집행률이 10월 31일 똑같은 거라고 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집행률은 80% 연말까지 갈 것 같고요, 낙찰차액이 700만 원, 집행은 2,800만 원 해서 3,500만 원 예산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월 31일이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0월 31일에는 2,800만 원.
○남궁역 위원 이건 9월 30일 자료란 말이에요. 한 달 차이인데 그러면 11월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교육을 거의 안 하거든요, 아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남궁역 위원 그러면 다 쓴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3,500은 적은 돈인데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이렇게 보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다는 거지요, 프로그램이.
○남궁역 위원 특히 한강은 워낙 크니까 예산이,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3,500도 굉장히 큰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자전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구조개선이니 뭐니 해서 프로그램비가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남궁역 위원 그건 자료로 판단하고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잘하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대로 운전자와 운전자 과실 그게 보면 전체 몇 %인지 아세요, 운전자가 핸드폰 본다 이 정도가 사고율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고에 보면 운전자와 운전자 간의 사고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운전자 개인이 하는 경우는 36%…….
○남궁역 위원 보도자료 내신 것 있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와 자전거가 36%, 자전거와 보행자가 10%, 그다음에 자전거와 기타가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거의 자전거 운전자 과실이 6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 교육을 잘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도 지금 거의 자전거 교육을 다 시켜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도 안전교육, 자전거 타는 것 다 교육시키고 있어요. 지자체에다 한강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을 활성화하면 개인과 개인 운전자 과실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챙기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직 우리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은 등록과 함께 번호판을 달아야 자전거 탈 수 있는 것 아시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우리나라도 이것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충남 당진 거기하고 인천 연수구가 아직 정착은 안 됐는데 자전거등록제를 하고 있어요. 서울은 워낙 많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도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20km 제한을 못 하는 이유가 번호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속을 해도 단속할 수 있는, 확인이 안 된다, 그다음에 속도를 잴 수가 없다, 몇 km를 달리는지 항상 표시가 되거나 이래야지 잡아서 과태료를 매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번호판을 달거나 이렇게 되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속도제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것은 자전거 정책을 총괄하는 교통실에 부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당진시와 인천 연수구가 등록제를 하고 있어, 그렇다고 아까 말대로 단속 위주가 아니고 그런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도 사고를 줄이고 교육을 열심히 하고 이래서 아까 말대로 사망률이나 이런 게 많다 보면 그런 것을 줄이는 게 또 우리 한강본부에서도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거고요.
지금 사고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 한강공원인지 아세요? 한강공원 그 근방이 최고 사고율이 높은 건 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공원이 제일 많이 타고 있는 지역이니까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도 보면 예산은 그쪽에 최고 많이 들어가고 있어, 한강공원 쪽이 안전대책 사고 자료 보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73억이 우리가 도로 개선하고 자전거 교량도 신설하고 이런 예산들입니다.
○남궁역 위원 예산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사고율이 제일 높아요. 한강공원을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사고율이나 모든 것을 잘해서 추진하시고요, 또 보도자료는 참 잘 내셨어, 우리가 보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자료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자료에는. 앞으로 자료도 보도자료 같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크게 질문이 줄어드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 좀 신경 쓰시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유념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아까 말대로 20km 법 개정이 현재 실효성은 없지만……. 들어가세요, 보니까 거기 계시네.
20km라는 게 지금 보편적인 속도인데 우리 자전거 마니아들은 보통 35km, 40km 가요. 또 우리가 타는 것은 보통 23km, 25km 미만이야, 빨리 달린다 그래도. 그리고 또 어린이가 가는 것은 보통 10몇km예요. 이러니까 20km가 어느 정도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0km 가다가 사고 나는 것은 큰 사고 안 나요. 그런데 35km, 40km는 진짜 그것은 대형 사고가 나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차 과속하는 것 줄이고 또 누구 말대로 같은 도로에서 10km 가는 사람, 20km 가는 사람,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2차선 만들 수도 없잖아요, 자전거도로를.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꼭 20km로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전거 탈 조건이 안 돼, 그 사람들은 자전거 안 타지 20km로 가려면 누가 자건거를 타겠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다각적으로 km도 줄일 때 줄이고 좀 빠를 때는 빠르게 도로교통법에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게, 20km에 못을 박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강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기본적으로 20km인데 보행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10km로 운영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행자 보호구역은. 그래서 맥시멈 20km 넘지 않도록 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한강의 공원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했었거든요, 그때 예산 한 6억 원 들여서. 그래서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다 끝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재정적인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 2025년까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근본적인 개선은 도로 자체를 안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충돌하지 않도록 띠녹지를 만든다든가 보행로라든지 자전거 폭원을 1m씩 늘리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든가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교육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치중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하여튼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에도 많은 신경 쓰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자료 요청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에 노점상들 있잖아요? 노점상 단속실적하고 그리고 낚시 관련해서 단속실적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밤섬 유지관리비가 매년 있는데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뚝섬한강공원 트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슈퍼트리요?
○이은림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공모를 했고요, 설계공모. 공모작들만 선정한 상태고 내년도 시설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만 한 상태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공모해서 당선작을 1등부터 5등까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1등한테는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는데, 하여튼 당선작 자체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설계비를 해서 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끝낼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3억 5,000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이은림 위원 슈퍼트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억 정도 잡았었죠, 설계비가.
○이은림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설계비 1억 잡았었죠.
○이은림 위원 총 얼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내년도 본예산에는 18억 그래서 총 19억 예산인데 1억 추경에 잡았었고…….
○이은림 위원 설계비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설계비만, 그래서 공모비까지 해서 1억 1,000인가 아마 잡았습니다, 공모당선작에 대한 보상비.
○이은림 위원 공모작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다 나왔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치는 유휴 교각 2개 그걸 상대로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 위치죠.
○이은림 위원 저희한테 공모작에 대해서 공유 좀 같이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럼요.
○이은림 위원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은림 위원 뚝섬눈썰매장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뚝썸눈썰매장은 운영하는 운영자를 선정했고요, 뚝섬, 잠원, 이번에 여의도까지 추가해서 하려고 오픈이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52일간 운영합니다.
○이은림 위원 눈썰매장 하시면서 시민 의견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어떤 것 때문에요?
○이은림 위원 그냥 만족도 조사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작년에는 저희가 하고…….
○이은림 위원 조사결과가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잠깐만요. 하여튼 작년에도 상당히 성황리에 운영이 됐었고 특별히 작년에 만족도 조사는 안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잠원을 처음 했거든요, 뚝섬만 하다가. 과거에 여의도도 한 적이 있었는데 잠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고 뚝섬이 제일 많았고 그래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겨울철에 수영장이 비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번에 여의도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설문조사해서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스타숲이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은림 위원 스타숲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스타숲은 난지한강공원에 총 1만㎡ 정도의 숲을 기증받은, 특히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사회 유명인들 그런 숲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부를 통해서 한 군데 모아서 관광 자원화도 한번 꾀해보자 이런 뜻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에 목표했던 것들 정도는 다 기부가 돼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스타숲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팬클럽이나 이런 데서 계속적인 문의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돌 팬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기부를 모아서 해 주시면 그 사람들에 대한 명패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하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숲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죠.
○이은림 위원 숲 관리를 하면서 이벤트를, 그쪽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업무보고 34페이지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이런 부분을 서울숲이나 스타숲 이런 부분에 같이 좀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숲 부분은 저희 관할 범위가 아니니까 그건 푸도국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난지도 가능하고요 이번에 뚝섬에 한 거는 지하철역에서 바로 내리면 접근성이 좋아서 뚝섬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하는 거 보고 확대할지 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스타숲도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은림 위원 제가 이제 또 밤섬을 받았는데요. 밤섬을 얼마 전에 마포구에서 구정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유지관리에만 되어 있고 실향민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없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실향민이요?
○이은림 위원 네, 저희는 아예 이분들하고는 교류가 없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실향민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은림 위원 그러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왜냐하면 이게 생태경관 보전지역이어서 거기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 관련된 활동,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이런 활동만 하고 있고 정화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래종 민물가마우지 같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청소 그다음에 생태변화에 대한 관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던 실향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강본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귀향제를 지낼 때는 어떻게 저희는 하죠, 1년에 한 번 귀향제를 지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오겠죠, 진입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이은림 위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협조요청만 오면 그거에 대해서 사용허가만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죠.
○이은림 위원 어디에서 오나요, 그러면? 이 예산은 마포구에 있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마포구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향민들에 대한 대책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화 활동이나 유해식물 제거나 이런 자연성 회복과 관련된 역할만 하고 있고 실향민들에 대한 거는 마포구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람사르습지로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정이 됐죠.
○이은림 위원 지정이 됐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은림 위원 여긴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들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정화 활동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기 근로자를 채용해서요 6개월 동안 5명이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유해식물 제거한다든가 청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운영해서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식물에 대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추적관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용역을 해서요, 예를 들면 식물, 조류, 포유류, 어류 이런 것들에 대한 분기별 조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자료가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자료 있죠.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인정받은 습지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리버버스나 유람선이나 수상택시가 지나가게 되면 보전하는 데는 영향이 없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환경영향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특히 주운수로를 만들 때 밤섬과 이격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밤섬 생태계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밤섬을 주변으로 어느 부분에는 못 들어오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접근은 하지 않도록 한 200m 정도 밤섬에서, 그래서 배가 다니는 길을 주운수로라고 하는데 그 주운수로를 설정해서 너무 가까이 다니면 생태계에 아마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밤섬을…….
○이은림 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 그럼요. 밤섬을 지날 때는 지금 속도 자체를 10노트 이하 이렇게 천천히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람사르습지와 관련된 보완대책 이런 걸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은림 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고, 지금 아직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서울항이 되고, 예를 들면 배들이 5,000톤급이 다니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은림 위원 생태계 교란식물이 뭐 뭐가 있는지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건 5년마다 생태계 조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년도입니다. 내년이 5년 차인데 내년에는 용역비 반영해서 일제 조사를 할 겁니다.
○이은림 위원 네, 마포구 지방의회에서도 밤섬에 대해서 지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의견도 어떤 부분인지 저희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3페이지에 한강공원 화장실 개선 및 확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건수가 아예 한 건도 없어요, 그 적발 건수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불법촬영이요?
○이은림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월 1회 수시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한강공원에서. 행감요구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월 1회를 하면서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적발 건수가. 그렇죠? 있었나요? 경찰청의 자료로는 사건사고는 좀 많았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안전관이 월 1회씩 그다음에 안내센터 직원은 주 1회씩 해서 철저하게 렌즈탐지기를 사용해서 점검하고 있고 렌즈탐지기, 전파탐지기 사용해서 집중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는 현재까지 불법촬영기기로 적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불법촬영기계가 적발된 경우가 없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은림 위원 한 건도, 그러니까 상시로 저희가 사람이 가서 기계로 스캔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하죠, 렌지탐지기라고 해서.
○이은림 위원 그 탐지기로 하는데 그게 지금 적발 건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제가 서면질의를 올렸었는데, 당연히 안 보셨겠죠? 그러니까 실적을 하나도 못 내서 이제 서울시도 24시간 탐지를 할 수 있는 불법촬영 자동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에서도 여름철이나 이럴 때 저희 공중화장실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금년 11월 코레일에서…….
○이은림 위원 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하철 4개 역에 실시간 불법촬영 열화상 감지센서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네, 저도 자료 받았어요. 그런데 한강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실 저희는 청소할 때 화장실 관리자가 일단 하고요 또 주 1회 렌즈탐지기로 각 안내센터 직원이 전체 하고 있고 또 공공안전관들이 이중으로 하고 있어서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법촬영은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은림 위원 경찰서에서 조사된 사항이 한 건도 없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지금까지 적발된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해서 그걸 불법으로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렌즈탐지기로 쫙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은림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화장실 주 1회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이은림 위원 최근 3년간 총 3,000건 정도가 됐었는데 한강권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한강이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하철 역사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하철 역사나,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점검결과 없다고 그러니까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점검결과 한 달에 한 번 수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주 1회 합니다, 주 1회 하고요.
○이은림 위원 저희 행감자료에다가 월 1회라고 주셨는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기동순찰반은 월 1회, 안내센터 직원 화장실 관리자는 주 1회,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료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은림 위원 이 부분에서 매뉴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 계획에 대해서. 수영장도 물론이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이은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화장실이었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133개 화장실을 각 센터별로 청소하시는 분은 매일 청소하겠고 그다음에 안내센터 직원들이 렌즈탐지기를 가지고 주 1회 점검을 하는데 지금까지 도청하거나 불법촬영하는 그 기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회 자료에 따르면 이미 한 건도 없다니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럼…….
○이은림 위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적발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경찰청에 신고되고 사건사고가 난 사례는 최근 3년간 서울에서만 지금 3,000건이 넘는 걸로 나왔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공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은림 위원 모르겠어요. 경찰청 통계자료에 화장실에서 일어났다는 부분이, 서울에서 그래도 한강이랑 지하철 역사가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글쎄요, 한강공원은 워낙 많은 시민들이…….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니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음침한 곳, 사람들 인적이 드물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고 수시로 다니면 빨간 게 보이거든요,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도청을 하거나 불법촬영할 요인이 오히려 너무 개방된 공간에서는 적죠.
○이은림 위원 이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한강공원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홈페이지가 작동을 잘 안 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작동이 안 한다는 게…….
○이은림 위원 언어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언어 변경이라는 게 어떤 얘기죠?
○이은림 위원 웹페이지에서 언어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영어, 그러니까…….
○이은림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영문, 중국어, 영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 페이지에서는 아무것도 이동이 안 되더라고요. 모바일로는 아예 접속 자체도 안 되고 터치도 안 되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관리를 하시는 분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웹사이트 위탁업체가 있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웹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은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리고 유튜브도 또 연결되나요?
이게 한강이에요. 한강이라고 치면 저렇게 나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것은 한강 술래길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다 똑같이 저렇게 계속, 채널도 없고 유튜브 방송을 더 만드시든지 한강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뭐, 저희 많이 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 한강 SNS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지금 많이 올리고 있고요 한강 영상들도 많이 촬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거는 뭔가 에러가 난 거 아닌가 싶네요.
○이은림 위원 다 같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 같은 거니까, 저거는 지금 저희가 한강 술래길이라고 해서 한 13차례를 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다 다른 겁니다, 제목도 다르고요. 한강 신비길 슈베르트, 슈트라우스 그다음에 윤동주, 박완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다 다른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다른 영상이면 그래도 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른 영상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은림 위원 다른 영상이 들어와 있다고 해도 한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나만 한 게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초기화면 자체가 똑같다…….
○이은림 위원 화면 자체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러네요.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제작을 할 때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서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금 확인하는데…….
○이은림 위원 내용은 이제 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바로 바뀌는데 초기화면이 똑같다, 내용은 다 다릅니다. 하여튼 그건 유념해서 초기화면 자체를 좀 다양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눈에 딱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지금 보면 한강 술래길이라는 글 자체가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시인성이 좀 약하다는 지적이시죠?
○이은림 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홍보나 SNS 홍보가 되게 부족해 보여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도 팔로워가 많은 유튜버들 해가지고 한강에 있는, 예를 들면 책 읽는 한강공원 이번에 했고 뚜벅뚜벅 축제 이런 것들 계속 제작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지만 아마도 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일제 다시 한번 보고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라든지 또 온라인상에 홍보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혹시 한강 내에서 웹으로 들어갔을 때 화장실의 위치를 표기를 해 준다거나 자전거도로가 어디 있다거나 출입구가 어디 있다거나 전체적인 안내도가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각 공원별로 현황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고요.
○이은림 위원 아니, 각 공원별로가 아니라 저희 시민들이 쉽게 화장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저희가 앱 위치기반으로 자기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매점이 어디 있고, 서 있는 곳에서부터 자전거 타는 곳이 어디 있고 이런 앱이 있거든요.
○이은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어디야? 한강’이라고 있는데…….
○이은림 위원 어디에 한강?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어디야? 한강’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은림 위원 어디야? 그러면 있다고 하면 하나에 모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면 위치기반으로 자기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가까운 화장실, 매점, 나들목…….
○이은림 위원 그럼 모바일에서 그냥 어디야 한강이라고 치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어디야? 한강’을 다운받아야 되죠.
○이은림 위원 다운을 받아야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앱이거든요, 앱.
○이은림 위원 앱으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은림 위원 그 앱에 보이는 부분들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는 없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홈페이지도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별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여의도센터 쭉 치면 거기에 대한 안내 관련된 거는 센터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서 12월에 서비스 종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어디야? 한강’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니까 ‘어디야? 한강’ 그 앱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공에서 만든 앱들 대부분이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 앱을 따라가기가 어렵고요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각 센터별로 지도가 다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지도를 약간 키워보면 위치가 다 나와 있어요. 화장실의 위치 그다음에 거기 근처 자전거대여소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수시로 아니, 이것만 보면 진출입로라든지 나들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어서…….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제 안 한다면서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어디야? 한강’은 아까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은림 위원 이 부분을 홈페이지에 담으실 생각은 없으시냐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홈페이지에 위치기반으로?
○이은림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은림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위치기반 서비스 한다는 것은…….
○이은림 위원 아니, 한강을 살리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이은림 위원 그레이트 한강에 이런 부분까지 다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어디야? 한강’이라는 앱이 지금 종료가 되는데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서울시민들이 모르고 좋은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지금 못 쓴 거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을 잘 보완해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한강에 대해서 진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겸해서 이번에 일체 한번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쉽고 빠르게 그다음에 편리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레이트 한강 하면서 시민들의 편리성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남궁역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오전의 칭찬에 이어서 오후에도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오전에도 한강 얘기했잖아요? 계단 같은 게 많이 바스러져 있었어요. 그것 민원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렇게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또 질의에 앞서서 사랑하는 이은림 위원님께서 한강에 대해서 걱정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레이트 한강 좋지요, 좋은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카테고리화 되고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즉 어떤 거냐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 거시적인 것, 미시적인 것 그런 것 분류를 체계적으로 해서 작동이 되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인 것이란 말이죠. 때로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미래세대들한테 남겨줘야 될 유산이라고, 진짜 그레이트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깊게 고민하고 깊게 생각을 하고 깊게 관찰을 하고 깊게 탐구를 하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더 거들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미래세대에 남겨줄 유산이기 때문에…….
○박춘선 위원 그레이트한 유산이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을 더 고민해서 좀 더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공원 병해충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실 담장자에게) 동영상을 하나 볼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막상 본 위원이 뉴스를 보다 보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보다 본부장님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원인이 먼저인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싹 정리정돈을 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저 미국흰불나방 때문에 시민들께서 한강공원을 찾을 때 상당히 놀라시기도 하고 불쾌하시기도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죽 있었던 것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죽 있었는데 이번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급작스럽게 좀 많아졌는데, 해충이잖아요? 해충을 잡으려면 살충제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강공원 특성상 농약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대포를 쏜다든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흔들어서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제라고 해서 살충제가 아닌 농약이 아닌 유기농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살포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총 76헥타르 정도의 면적에 해당하는 해충에 대한 작업을 했거든요, 가지치기도 하고. 각 센터에서 비상이 걸려서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앉는 의자라든지 벤치 이런 데도 가서 떨어뜨리고 쓸고 계속했는데 날이 추워지면 없어집니다. 지금 겨울철 추워졌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공원부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유기농제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인증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그 업체랑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더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방제 관련해서 계약서류 자료를 받아봤더니 2021년도에는 6월, 9월, 10월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 주셨고요, 2023년도에는 5월과 9월 자료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외의 시기에는 방제약품을 구입하지 않으셨고 2022년도에는 방제를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안 생겼었고요.
○박춘선 위원 아, 작년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올해 갑자기 불거졌는데 최근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 기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1월 날씨가 급작스럽게 따뜻해졌거든요, 10월부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박춘선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동절기에 들어간단 말이지요. 동절기에 들어가면 특히 이런 나방 같은 경우는 유충하고 번데기가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 제거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미래한강본부도 있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기관하고 상호 업무 협조를 해야 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푸른도시국하고 같이…….
○박춘선 위원 푸른도시국도 있고,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때로는 그런 부분들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방제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 한강에 우리 트리맵 같은 게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트리맵이요?
○박춘선 위원 나무 지도 같은 것,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제를 한다고 하면 그 나무들이 방제 안에 다 들어오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나무 지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춘선 위원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 필요할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큰 나무들 위주로 있는 쪽에 아마 서식하거나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박춘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나방들이 어떤 특수한 나무만 먹잇감으로 삼아서 나무가 고사하기 직전까지 이르면 그런 지도맵 같은 것을 통해서 제거를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 찾아야 되고 찾는다고 할 때는 이미 시기가 늦어져서 걔가 번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요,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도 같고…….
○박춘선 위원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 다중이 이용하는 밀집지역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성상 한 마리가 600에서 900마리를 낳거든요, 알을.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여서…….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협업을 해서 산림과학원이라든지 임업진흥원 이런 쪽과 합동으로 방제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절기에 본 위원이 그런 제거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동절기에 동면에 들어간 번데기들을 일단 잡아내서…….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잘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계기관하고 지속적으로 방제대책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야외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한강아카데미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두 차례 했는데요 한강시민위원회, 위원님도 한강시민위원이신데요, 위원 중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모셨잖아요. 그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두 차례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강사 초청해서 2시간 정도 듣고 토론하고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주최는 미래한강에서 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주관도 미래한강에서 하고 있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저희가 하고 있고 강사는 지금 현재는 한강시민위원회인데 그 외에도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셔서 내부 학습 아카데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한강시민위원회의 위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월인가 그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6월에 발족했고, 6기.
○박춘선 위원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에 뭔가가 없었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난번에 정기회를 했거든요. 위원님 불참하셨는데, 여하튼 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각 분야별로 분과별로도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지금 5개 분과가 있는데 수상레저분과라든지 해서 했고…….
○박춘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굉장히 좋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역사도 오래되었고. 그러려면 실은 위원들도 좋은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것 선정도 잘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회들이 각자 발전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 미래한강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키워나가서 본 위원은 시민교실, 시민아카데미, 왜냐하면 어차피 한강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런 교실들을 확산을 하셔서 이분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거고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아카데미?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우리 한강본부 2층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접근성이 좋지는 않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두 차례 했는데 일단은 우리 내부 직원들 지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박춘선 위원 그렇죠, 먼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필요하다면 시민들까지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한강시민위원회 위원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알려드리거든요, 오셔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박춘선 위원 그래서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좋은 것에 그치면 안 되고요 이러한 의견들이 바깥으로 도출이 되어서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나중에 시민교실, 시민아카데미 그러한 것으로 확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좋은 생각이시고요, 현재는 그런데 이것 동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내년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한강본부가 뭐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본부도 좀 알릴 겸 긍정요소들도 많이 생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여의도선착장이 있어요. 서울항만 안에 여의도선착장이 있고 그 구역 안에 또 서울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둘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리가 상당히 가깝잖아요, 서울항만 구역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1단계인데요, 단계별로 진행하는데 여의도선착장은 1단계로 규모가 1,000톤급 정도 가능한 그런 배들이 기항할 수 있는 곳이고요. 서울항은 본격적인 항구 조성인데 그건 한 5,000톤급까지 할 수 있는 규모가 그것보다 훨씬 좀 더 크고요, 그거는 시에서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거고, 여의도선착장은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민간이 운영하는 거고.
○이영실 위원 애초에 작년에 저희가 할 때는 서울항은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받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항을 재정투자를 하고, 서울항에 전체 예산 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서울항 전체 다 하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항은 한 490억 정도…….
○이영실 위원 490억이요? 490억이라고 했을 때 지금 계획에 보면 원래는 5,000톤급 국제선 얘기를 하다가 1차적으로 국내선 먼저 하겠다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국내선 운영하다가 다음에 국제선을 하기로 계획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국제선을 하려면 CIQ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영실 위원 CIQ 들어가면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죠.
○이영실 위원 투심도 받아야 되고 다 귀속해야 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관세청, 법무부, 국정원 다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이영실 위원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언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이제 2028년도 목표인데…….
○이영실 위원 2028년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러면…….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서울항이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항은 2026년.
○이영실 위원 2026년, 그럼 어차피 그거는 국내용 먼저 한단 얘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의도선착장하고 별 구분이 없겠네요, 당장에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의도선착장 규모 자체가 작고요, 그거는 민간…….
○이영실 위원 어차피 국내용으로 한다고 해서 국내 선박이 5,000톤급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맥스 5,000이죠, 맥시멈 5,000톤급이고…….
○이영실 위원 맥시멈 5,000인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5,000톤 이하죠, 이하고…….
○이영실 위원 5,000톤급 이하니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1,000톤급은 기껏해야 아라뱃길 통해서 연안까지 나가는 정도고요 5,000톤급이 되면…….
○이영실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여의도까지 들어오는 노선 자체가 아직까지 된 게 없잖아요, 제대로 된 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노선은 있는데 기항은 할 수 없는 거죠, 선착장이 없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일단 노선은 현대 거기 아라뱃길 그쪽에 하고 있는 데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연장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여의도선착장도 여기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 여의도선착장이 언제 완공이 되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내년 한 4월 말 정도면 완공되고요 5월부터는 운행 들어갈 겁니다.
○이영실 위원 내년 4월 말 완공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래요? 용역이 언제 나왔었는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용역이 아니고 이건 민간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에서 현대해양레저가 됐고 지금 현재 통영에서 배를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서울맥스를 건조 중인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그건 여의도선착장은 1,000톤급 이하고요 서울맥스는 서울항 그 옆에다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이영실 위원 그런데 1,000톤급도 사실은 저희가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배로서는 다니기가 좀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준설을 여의도선착장 가까이 정도에 하고 조금 해야 되는데…….
○이영실 위원 지금 보면 준설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도 다니는 데 문제 없거든요, 현재는.
○이영실 위원 지금 저희가 수심이 보면 만조일수가 보통 1,000톤급 한강 맥스가 아닐 경우에는 흘수로 봤을 때 끊임없이 저희가 준설하지 않고는 그게 좀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5,000톤급은 준설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1,000톤급은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이영실 위원 지금 어디서 다니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마포대교까지 거의 오거든요.
○이영실 위원 마포대교까진 거의 오고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러니까 여의도선착장 없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게 가뭄 시에도 괜찮은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가뭄?
○이영실 위원 네, 가뭄 시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수심이 아주 최저가 됐을 그럴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운항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신곡수중보가 그 역할을, 다 막아주잖아요, 물이 빠지는 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심도 만조든 간조든 간에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상황…….
○이영실 위원 그런데 사실 5,000톤급을 한강맥스로 해서 하는 거는 경제성을 보지 않고 누가 선박을 만들긴 어려울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지금도 관심 있는 데가 있고요.
○이영실 위원 관심 있는 데가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서울항만 만들어지면 배 제작을 들어가서 이게 서해안에서 남해안까지 갈 수 있는 크루즈선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영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여의도선착장 기반시설 설계용역에 보면 이게 4,500만 원짜리 그래서 용역 결과가 11월에 그러면 다 나온 거죠, 아직 안 끝났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착장 기반시설이요?
○이영실 위원 네, 4,500만 원짜리 설계용역.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주차장 확장인데 다 나왔습니다.
○이영실 위원 설계용역은 다 나왔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확충 저희가 예산 6억 주고 추경에 또 2억 5,200 준 게 있는데 그거 공사는 어떻게 언제부터 할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총예산 6억으로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요, 12월에 발주해서 이미 금년에 일부가 있고요 내년도 추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영실 위원 기반시설 확충용역이 11월에 나왔으니까 아직 이거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우리 전략부장이 한번 답변…….
○이영실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전략사업부장 이호진 한강전략사업부장 이호진입니다.
○이영실 위원 답변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용역 그 이후의 공사.
○한강전략사업부장 이호진 용역은 지금…….
○이영실 위원 공사하고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에 왔나요?
○한강전략사업부장 이호진 지금 설계용역 진행단계에 있고요 거의 완료돼서 곧 내년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용역이 다 나왔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사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한강전략사업부장 이호진 네, 이제 내년도에…….
○이영실 위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한강전략사업부장 이호진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2억 5,200이고요 공사발주를 해서 올해 말부터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 3억 5,800 편성이 확정이 되면…….
○이영실 위원 어차피 이 기반시설 공사가 서울항 기반시설 공사랑 연계되는 거 아닌가요?
○한강전략사업부장 이호진 그거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이거는 여의도선착장 조성과 관련해서 선착장이 뭐냐면…….
○이영실 위원 선착장을 조성해 놓으면 서울항 이용하는 분들도 이거 다 같이 여기 주차장이랑 다 연결되는 거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연결될 수 있고요.
○이영실 위원 서울항 여기 위치하고 뒤에 주차장 위치하고 선착장 위치를 봤을 때는 서울항 오시는 분들이 여길 다 이용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지금 이 기반공사는 뭐냐면 주차장에 버스가 대형주차할 수 있도록 그 주차면을 확보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1,000톤급이 온다는 것은 관광객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배거든요. 그러면 버스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를 주차할 수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공사가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을 해서…….
○이영실 위원 그럼 대형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나 이런 부분들 주차장 확보 같은 건 없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기가 승용차 주차장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영실 위원 지금 그럼 몇 대가 플러스 되는 건가요?
○한강전략사업부장 이호진 기존에 171면의 소형주차장면이 있었고요, 한강 제2주차장 같은 경우. 옆에 면적을 증설해서 소형주차면 같은 경우는 150면 그다음 대형 관광버스 등의 주차용도로는 21면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 21면이면 굉장히 이 규모에 비해서는 작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대형버스 21대…….
○이영실 위원 보통 보면 예전에 인천에 중국의 기업에서 한꺼번에 포상휴가로 5,000명 오고 그럴 때 버스 대절해서 몇 천대씩 버스가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000톤급이나 어차피 서울항이 열리고 선착장이 이용된다고 했을 때 20대분이라고 하면 한 8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40명씩 하면 800명이고요 이 1,000톤급이 800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국제적인 규모를 우리가 서울항까지 크게 본다고 했을 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서울항까지 하면 여의도 전체에 대한 재구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한강전략사업부장 이호진 네, 현재 진행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어차피 그 용역 거기에 내용이 다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서울항 국제항을 위해서는 여의도공원 자체에 대한 재구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게 다 포함된 국제항은 2028년부터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여의도선착장 조성 사업계획 협약서를 봤어요. 사업 협약서상에 여의도선착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BTO인가요, BOT인가요, BTL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BTO, BOT가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이건 뭐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순수 유도선장을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민간이. 우리 한강유도선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의 선착장을 민간에서 공모해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20년 정도.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점용허가를 내준다고 했을 때 여기 협약서상에는 운영 기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22조에 운영개시일 및 운영기간이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부터 본 협약의 효력이 유효한 날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남산케이블카처럼 그냥 60몇 년 동안 계속해도 어떻게 우리가 제지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구체적인 운영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협약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 많던 서울마리나도 BOT로 하고 20년간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0년, 예를 들어 터널공사를 하더라도, 터널공사 같은 거 하면 보통 터널공사는 BOT로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BOT로 하든 BTO로 하든 20년간 본인들이 요금 다 받고 자기들이 다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넘기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에.
그런데 지금 이건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만들고, 공공이 이용하는 우리 한강에다 이걸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를 기한 없이 무기한으로 점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한이 없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실 이게 BOT나 BTO 민간투자하고 다른 게 매년 이 사람들이 하천점용료를 내잖아요?
○이영실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너네 투자한 만큼 예를 들어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한을 줘야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 한강에 있는…….
○이영실 위원 그 어떤 것도 정부의 공공시설을, 특히 한강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 BO가 있단 말이에요, BO 민간이 다 투자해 갖고 민간이 다 해서 민간이 다 이익 가져가는 BO 같은 경우라도 그것도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한 없이 하는 건 없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강에 있는 유선장들이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이게 20년 됐다고 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유선장들이 매년 점용료를 내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매년 점용료를 내긴 하지만 20년 하고 20년 후에 재계약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30년 하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예를 들어 300억을 들여서 얼마지, 이게 35억인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 300억 되죠, 이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300억 들여서 이걸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가 4층짜리잖아요. 4층짜리가 있으니까 카페에서 얼마 수익을 보고 어디서 수익을 보고 본인들이 다 계산을 해서 몇 년 안에 뽑겠다는 그런 계획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획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천을 무기한으로 50년이고 60년이고 대를 이어서 여기 점용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거죠. 지금 남산케이블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점용허가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예를 들면 점용허가를 3년 단위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정책적인 변화로 점용허가를 안 내줘, 그럼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진 않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이제 남산케이블…….
○이영실 위원 그렇게 될 때는 바로 소송이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이 협약상 내용이 그런 내용 자체가 자세하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문구 때문에 우리가 정책이 바뀌고 사실은 본부장님도 내년에 어디로 가시고 다른 데로 바뀌고 위원들도 바뀌고, 예를 들어 몇 년 후에 다시 또 시장이 바뀌고 당을 떠나서 또 다른 정책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2028년도에 국제항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사이에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여의도선착장 자체가 1년에 150회를 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당장 1년에 150회가 되지 않으면 귀책사유로 보고 계약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딱 잘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기 딱 있는 대로.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영실 위원 여기 귀책사유에 예를 들어 점용료를 몇 회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지금 그렇잖아요. 저기 마리나 같은 경우에도 십몇 년을 안 내고 있어서 밀려 있는 게 얼마예요, 점용료.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한 20억 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20억 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명시돼 있든가 아니면 여기에 지금 보면 투자 출자자가 보면 5곳이란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서 계시겠어요?
5곳이란 말이에요. 5곳인데 여기에 보면 300억에 10% 되는 38억 정도를 지금 5군데에서 일단은 마련한 그 이후에 나머지는 그냥 외부에서 받겠다, 막연히 타인 자본 240억을 받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나 자체도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됐거든요. 자기들이 제대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분쟁된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데로 넘어가고 우리는 손을 못 쓰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5군데 회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0% 자본금을 만든 그다음에 타인 자본을 어떻게 갖고 오겠다는 계획은 받으셨겠지만 저는 몰라요, 물론 받으셨을 거에요. 어떻게 타인 자본 240억을 만들어 오겠다는 거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자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그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중간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협약서상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결국은 운영 기한 자체가 여기에 표시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운영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끝없이 끌려다녀야 되고 제2의 남산케이블카가 되는 그런 사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 기한을 꼭 표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이들 투자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완전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강화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지금 우리가 수많은 한강에 도선장, 유선장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리버버스도 있고 해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민간에다 하다 보면 민간에 계속 끌려다녀야 되는 우리가 어쩌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하튼 위원님 걱정과 우려 충분히 이해했고요, 기본적으로 협약서상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점용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영실 위원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자기들이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 아까 우려했던 게 돈을 못 마련하면 어떡하냐 그런 경우는 계약을 자기들이 못 지킨 거잖아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못 하고 계속 끌려오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과거에 선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영실 위원 과거의 선례들이 계속 그렇고, 앞으로도 과거의 선례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달라고 요청드린 거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리고 민간투자라는 게 사실은 수익을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엎어졌을 때, 300억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향후에 엎어졌을 때 관에서부터 받으려고 하는 해지 시 지급금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서울마리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세빛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BOT도 아니고 BTO도 아니고 BTL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공의 한강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이 계약을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심스럽거든요. 그럴 수가 있는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단장이 설명 좀 한번…….
○이영실 위원 단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위원님의 부실하게 사업이 되었을 때 점용이나 공유재산의 활용이 부적정하게 이뤄지는 게 장기화되었을 때 어떤 걱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BTO나 BOT, BO 이런 방식들은 공물법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국유재산법 또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소유하고 또는 운영해야 될 시설을 민간이 대신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민간이 그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그런 원칙에 따른 방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마리나도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러니까 해지 시 지급금이네, 운영기간을 보장해 주네, 아니면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협약서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여의도선착장은 일반 한강에 있는 다른 유선장과 같이 순수하게 민간이 하천법에 따른 점용을 해서 적정한 수준의 점용료를 내고 자기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만 얘는 어떤 공유재산에 따른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도를 주는 것이고요, 점용허가 조건에 맞지 않게끔 잘못되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점용허가가 취소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점용허가에 맞게끔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 점용허가를 갱신하는 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영실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기한을 줘야죠. 50년, 60년, 70년 대를 이어서 독점해서 점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래서 점용허가 조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천의 기능을 저해한다거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공공의 이익에 어떤…….
○이영실 위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남산케이블카 65년 지금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용료 3,300만 원을 내고 150억을 매년 벌어 가고 있어요.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러니까 남산케이블카가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이영실 위원 그래서 단장님, 중요한 거는 기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러니까 딱 3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의도선착장이라는 게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주요사업 아닙니까? 서울항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라뱃길을 연결해서 잇겠다는 예전의 한강르네상스를 연결하는 오세훈 시장님이 부임하자마자 발표한 그런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민간이 그냥 해서 민간이 하면 말고 안 하면 안 되고, 너네가 그냥 우리 빌려줬으니까 너희가 잘하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사업 아니잖아요.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제가 말씀이…….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위원님, 저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이영실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단장님…….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영실 위원 단장님.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위원님의 걱정도 이해한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영실 위원 그래서 반드시…….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세우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기간을 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시고 작년부터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수상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이런 게 있을 때 일단 우리가 민간에 맡겨놓고 나면 우리 관이 을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이 못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뭘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론 그런 게 없어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위원님의 말씀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게 있으니까 꼭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항 하는 데 있어서 2023년 10월에 시 투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추진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투심 말씀이시죠?
○이영실 위원 네, 2023년 10월에 시 투심에서 조건부 추진하란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조건부 추진 내용이 첫 번째는 늘상 이런 투자심사 하면 조건을 달거든요. 항로 안전성 등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 타당성, 여행코스, 여객운항 코스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만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은 당연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중에 있고요, 여행코스도 기본계획에서 조사 예정이고 또 전문가 자문단도 내년도 공사 발주와 더불어서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 사실은 한강, 서울항이 전에 초창기 2010년 그때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게 환경이에요, 환경.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진행 중인데…….
○이영실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람사르습지며 밤섬이며 철새 산란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나 또 준설을 계속하다 보면 물이 혼탁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용역은 아마 내년도 3월까지 용역기간이고요, 용역결과를 처음 받아볼 수 있는 건 내년 상반기 말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의도선착장도 4층 규모로 돼 있는데 서울항 계획도 보면 4층 규모로 한다고 돼 있어요.
(「네, 4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처음에 국내 노선만 먼저 한다고 했을 때 여의도선착장하고 쓰는 용도가 거의 비슷하겠네요, 4층이 카페 들어오고 다른 시설 들어올 게 없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극장이 될 경우에는 면세점도 들어오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국내선만 먼저 운행한다고 했을 때 여의도선착장하고 서울항하고 특별히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항이 되면 그거는 해경하고 논의해야 될 텐데 VTS가 기본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항로안전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센터가 있어야 돼서 해경하고 그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게 되면 4층에 VTS가 서울항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서울항은 우리 시에서 재정투자를 한다고 했고, 그렇게 봤을 때 어차피 수익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직접 운행을 한다고 했을 때 면세점이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하면 어차피 그건 외부에 다 위탁을 해야 되겠죠, 면세점 같은 건. 어차피 면세점사업자가 들어오면 그 사업자들 선정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면세점은 세관이 되는 국제항이 될 때 검토할 사항이고요, 서울항 국내항일 때는 면세점…….
○이영실 위원 면세점이 없으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들어 올 수 없죠. 그거는 그 안에서 부대시설을…….
○이영실 위원 그러면 결국 부대시설을 우리가 여의도선착장하고 경쟁을 해야 겠네요, 당분간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여의도선착장과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마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그쪽 수요…….
○이영실 위원 활성화가 돼야겠죠, 돼야죠, 활성화되겠죠. 돼야 하는데 사실은 좀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처음 단계에서부터 국내항은 여의도선착장으로 해서 그쪽에다 국내항을 다 몰고 국제항을 좀 더 크게 면세점이나 이런 걸 해서 추후 2차 단계로 해서 그걸 한다든가 약간 이렇게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착장은 기본적으로 배를 대는 곳이잖아요? 국내항 서울항하고 여의도선착장은 동시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큰 5,000톤급이 오려면 상당한 접안할 수 있는 길이가 돼야 되는데…….
○이영실 위원 그럼 여의도선착장에 우리 리버버스 선착장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 선착장은 거기는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또 리버버스 선착장은 7군데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할 때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통합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너무 재원투자나,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나 승용차 주차장 다 돼 있고, 그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뭔가 다른 걸 함께하면 예산이 덜 들어갈 텐데 할 때마다 다른 곳에다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용역하고 또 기반시설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재원 자체가 굉장히 중복으로 투자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요 중복이 안 되도록…….
○이영실 위원 네, 리버버스 도선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를 해야 되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도 그 부지에 나중에 항구가 되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죠.
○이영실 위원 만약에 그 옆에다가 붙여놓으면 제반시설 만들어 놓은 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제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리고 위원님, 선착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잖아요. 이동성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첩이 되면 위치에 따라서 옮기면 됩니다. 물론 중첩되지 않게 하겠지만 이것은 고정식이 아니거든요, 부유식이라서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발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용역이 툭 튀어나오고 뭐 하고 하는데 어디서 연결이 되는지 한참 뒤져봐야지 되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궁금하면 연락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본부장님께서 일 욕심이 많으셔서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리버버스 설명해 주셨는데 SH 자료에 보면 11월 4일에 시장님께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지금 이크루즈가 선박 도입을 신규 건조하는 대신에 SH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해서 설립하는 주식회사로부터 대여하는 방식으로 초기자금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선박 여섯 척 신규 건조 시 258억이고 선박 대여 시 연간 13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크루즈가 원래는 본인들이 선박을 제작해서 들어오겠다고 한 건데 SH공사에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거기 SH공사에 참여하는 회사에서 여섯 대를 사서 이크루즈에 빌려주는 그런 형식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오늘 보고드린 대로 계속 협상 과정인데요, 오늘 최종은 공동설립된 주식회사가 공동출자해서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덟 대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섯 척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용선하는 개념으로 렌트를 하는 거지요, 렌트비를 주고.
○이영실 위원 그러면 11월 4일에 했던 게 다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게 최종 업데이트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오늘 보고한 대로 그게 최종 업데이트된 게 맞다는 얘기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 보전해주는 데 있어서 감가상각이나 계산법에 대해서 어제 지적을 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 부분도 다시 고려를 해서 제대로 계산해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한강같이 진짜 커다란, 지난번에도 홍콩 얘기했지만 그 넓이만큼 넓은 데는 되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리버버스가 필요하다, 그런 게 다녔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본 위원의 심적으로 사실은 당장 그게 필요한가 유람선만 있으면 되지라는 마음이 더 크긴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도를 하겠다고 하시니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좋다 하자, 하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 그리고 시민들이 다 어려워하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로스가 없게 하는 방법, 실패가 그래도 덜할 수 있게 리스크가 좀 덜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다 함께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보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금도 제안을 해드린 거고 하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기후동행카드 이것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교통실에서 하고 있지요.
○이영실 위원 교통실에서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준공영제로 하다 보니 버스도 준공영제로 하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은 굉장한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하철과 버스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발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대중교통이다 보니 어느 정도 우리가 적자를 보거나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 대중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런데 배로 갔을 때는 그게 어차피 홍수 그다음에 태풍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들이 1년으로 따지면 3개월 정도는 봐야 될 거예요, 올해같이 비 많이 오고 이런 때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우리가 정기항로로 다닐 수 있는 배를 꼭 만들고 싶다고 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으니 당장에 승선하는 인원이나 이용하는 사람이나 이런저런 경우를 봤을 때 어차피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더 리스크를 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잘 짜주십시오. 여기 전부 다들 훌륭하신 분들만 모여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미래한강본부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도 주시고 또 걱정과 우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여하튼 리스크 없이 가는 게 저희로서도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재정 로스가 없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호응받으려면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인데요 하여튼 소통 더해서 위원님께서 믿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잘 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옛 유람선의 명성을…….
○부위원장 남궁역 이영실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옛 유람선의 명성을 리버버스가 한번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 위원입니다.
슈퍼트리 결과 해서 1안 당선작으로 하시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공모 나갈 때 1등한테 설계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 우려도 있었고 지적도 있어서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어떻게 당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성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슈퍼트리 다른 것도 그렇고 저는 우려스러운 게 위치도 그렇고 여기다가 슈퍼트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게 모든 위원님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제2의 슈즈트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슈즈트리 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그때 당시 전임 시장님께서 하셨던 사업인데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검토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노점상 단속현황 달라고 했어요. 노점상이 한강공원 가면 굉장히 많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의도가 많지요.
○김경훈 위원 네, 이것 어떻게 단속이 안 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과태료도 계속 부과하고 있고…….
○김경훈 위원 과태료를 부과해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받고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속 영업을 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를 내는 건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번 단속에 7만 원인데요…….
○김경훈 위원 한 번 단속에 7만 원이고 두 번, 세 번 누적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주일에 평균 두세 번 정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요, 과태료 안 내면 변상금 120%까지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부과를 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단속하신다 그랬는데 일주일 내내 있어요, 이분들. 아시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일주일 내내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노점상 문제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거 때문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또 강제집행도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된다 싶어서 일단은 이벤트광장에 내려오는 그쪽에는 피해서 양쪽으로 옮기도록 유도했고요.
○김경훈 위원 노점상이 물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법인 상황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불법인 상황을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두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강본부에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어떠한 단속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 횟수라든지 이것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천법에 의하면 과태료가 7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거든요.
○김경훈 위원 여기 하천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러니까…….
○김경훈 위원 그럼 하천법을 따라야 되는데 왜 7만 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불법 관련된 7만 원짜리 규정에도 맞거든요. 그래서 7만 원 하고 있는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김경훈 위원 참 어렵죠, 이거 해결하기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행정으로 하기가, 지금 서울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다 강제집행해서 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시민들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고 법적인 집행도 과태료 부과해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강공원에 있는 노점상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하셔서 장기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이거 계속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한강에 좋은 시설물들 건설하시면서 좋게 한강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노점상들이 불법적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게 되면 달라질 게 없거든요. 이미지는 똑같거든요. 역에 내려서 첫 번째 이미지가 노점상들 이미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돗자리나 그런 것도 다 하고 있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아무 데나 막 깔아서 길도 통행도 막고 있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우리가 처음에 초반에 봤을 때보다 질서는 좀 많이 잡혔고요. 그때는 거의 계단 쪽에 있어서 시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내려가기도 힘들었고…….
○김경훈 위원 그랬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제가 그걸 정리했고 그래서 옆에 옮길 수 있도록 했는데 근본적으로 불법은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을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이런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는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독촉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하천으로 돼 있잖아요, 한강이. 말은 한강공원이지만 하천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것저것 중간에서 법 집행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일단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네,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공원은 지금 녹지 관련해서 법으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할 수가 있는데 한강공원은 안 되고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조례가 금년 정례회 때 제가 알기로는 금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 10만 원 단속 권한이 생깁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 정례회 때 안건이 올라오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번에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고시 후에 일정기간 계도기간 지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하천법에 의해서 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 전 공원이 금연공원으로.
○김경훈 위원 금연공원으로, 그럼 기존에 설치했던 흡연부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흡연부스는 흡연을 할 수 있죠.
○김경훈 위원 흡연부스에서는 흡연을 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외 지역에서 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죠.
○김경훈 위원 단속하게 된다면 과태료는 어떻게 똑같나요, 일반 공원이랑?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같은 10만 원입니다.
○김경훈 위원 10만 원 과태료 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다시피 주로 흡연하는 지역이 화장실 주변, 편의점 주변 그런 데거든요. 그러면 흡연부스도 이 근처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지금 한강공원에 37개가 있는데요 흡연부스에 대한 옮겨 달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매점 가거나 공원 갈 때 담배 피우지 않게 해 달라, 약간 떨어진 곳에 해 달란 요청이 있고요. 물론 흡연하시는 분들은 가는 길에 담배 피우고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담배 냄새…….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여달라는 건 아니고요. 못해도 그 근방에 50m 떨어진 지역이나 그런 데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흡연구역을 찾기도 힘들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총 37개가 있는데요, 11개 공원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서너 개잖아요. 그러니까 한강공원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격돼 있는데 그래서 어디에 흡연구역 있는지, 예를 들면 어디 3주차장 옆에, 몇 호 매점 옆에 이렇게 해서 각 공원별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금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단속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같이 흡연구역 밖에서 핀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김경훈 위원 그럼 내년에 하반기에 조례가 되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시행이 되면 그때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고 흡연에 관련해서는 금연거리 그런 것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분쟁도 상당하거든요. 특히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하신 이후에 또 이러한 단속을 하게 되면 사고도 많이 일어날 텐데 이러한 부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공무관들이 고생할 수가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한강보안관인데요, 한강보안관이 단속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도 많고 초반에는 아마 마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망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려고 하는데 여기 숙박시설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들어온다면 숙박시설이 몇 실이 들어올 예정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기가 한 4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모가. 그래서 4인 가족 4인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김경훈 위원 4인 가족이니까 한 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김경훈 위원 40평이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게 2개 층인데 그걸 뭐 나눠서 2개의 방을 할 순 없는 거고요, 맥시멈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팀이 숙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하루에 한 팀이죠.
○김경훈 위원 365일 들어간다면 365팀이 들어오는 거고, 너무 적게 사용하는 거 아닐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해서 수익을 내는 시설은 아니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크레인 위에다가 해서 아주 관광명소가 됐거든요. 크레인 위에서 자는 겁니다. 그게 150만 원, 5성급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주 명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목적은 거기서 보는 한강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노들섬이 보이고…….
○김경훈 위원 네, 뷰는 굉장히 좋죠. 그러면 크레인 그게 150만 원으로 책정됐으면 여기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기도 원가 계산해서 했는데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은데요…….
○김경훈 위원 금액이 상당히 비싸겠네요, 여기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30~40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공간은 서울시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주거나 할 텐데,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시민들 중에 의인상이다, 시민봉사 대상이다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공공에 어떤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해 특별히 주는 숙박권이라든지 이런 용도로도 많이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수익…….
○김경훈 위원 일반인들한테는 그럼 개방을 일부만 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개방하죠. 개방을 하는데 비용이 좀 세고요, 그다음에 한강을 홍보하기 위한 호텔이거든요. 한강에서 이색체험을 하고 한강이란 곳의 뷰를 보면서 하룻밤 자는 것에 대한 대단한 경험 이걸 통해서 한강을 명소화하자 이런 전략입니다.
○김경훈 위원 네, 전략도 좋고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방이 하나라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행히 그래도 안에 화장실도 있고요, 다 갖추어져 있어서…….
○김경훈 위원 이왕 하는 거면 이런 거를 조금 더 키우는 게 저는 오히려 좋아 보이거든요. 물론 한강뷰가 있는 민간대형 호텔들이 있지만 공공에서도 이런 숙박을 운영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방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는 확장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한번 해 보시고 반응도 괜찮고 하면 한강 부지에 어디가 좋을지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을 텐데 수상호텔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수상호텔…….
○김경훈 위원 과거에는 배 위에 나이트클럽도 있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리고 마리나에 보면 선박에서 자는 선박스테이 제도도 지금 도입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수상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만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강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해 주시고 안전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강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 질의 내용 중에 노점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노점상이 너무 많았고 질서는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누가 와도요 계속 지적사항 나오는 거고 심지어 우리 포장마차가 불법인 거 알면서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어떤 지자체에서는 포장마차를 합법화시켜서 어느 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게끔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차라리 사용수익허가를 내서 그들만의 조직적으로, 지금 있는 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위생적으로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중요한 건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시민들이 어찌 됐든 이용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많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합법화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낫지 않나, 우리가 노점을 지어주든지 하면 그 이상은 안 들어올 거잖아요. 저게 계속해서 늘어날 거거든요.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만의 대표성을 통해서 협상도 좀 하고 오는 사람이 나가면 들어오는 조건에 보이지 않게 당신들끼리 계약 금액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는 걸 알 필요 없지만 이거는 가면 갈수록 저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다면 불법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저렇게 계속 놔둬야 되느냐는 차원은 오늘 회의 때 답 주고 아니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차라리 대표들을 만나서 그러면 너네들 더 이상 통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 차원에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는.
○김재진 위원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리고 하천법에 취사나 이런 게 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현재는.
○김재진 위원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도로상에 있는 불법 노점하고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할 수가 있어요, 합법적 공간 정하면. 그런데 하천법에는 아예 취사 이런 게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불법이니까 과태료 매기고 결국은 강제집행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합법화하는 방안이 뭘까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우리 미니 매점이라고 그래서 여의도에서 행사할 때 보면 간혹가다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특정 시기에 예를 들면 푸드트럭 같은 행사성을 위해서는 하도록 돼 있어요.
○김재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여튼 뭐 방법이야 우리 본부장님 여러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고민하고요.
○김재진 위원 하여튼 계속 불법인 걸 알면서도 처치 못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풀어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안을.
○김재진 위원 감사자료 451페이지를 봐주시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란에 보면 과태료 체납현황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과태료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재산 없음, 조회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위법하신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레저활동 안전계도 및 단속에 체납 8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 위원 그렇죠. 이게 어쨌든 수상레저활동 금지나 번호판 부착 위반 아니면 안전장비 그거겠죠. 그런데 금액이 많은 걸 보면 60만 원짜리나 30만 원짜리 같아, 어쨌든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런데 재산 없고 조회 중이면 이거 결론은 우리가 과태료 못 받잖아요? 이것도 소멸시효가 작용이 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김재진 위원 5년 지나면 또 그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5년 지나면 시효가…….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거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재산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없다고…….
○김재진 위원 아니, 우리가 과태료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는 건 이런 안전계도나 단속을 통해서 이런 위반 내용이 없도록 하는 게 본 취지 목적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유념을 하셔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내용은 위에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전장비 착용 위반, 야간에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위반…….
○김재진 위원 뭐 그런 거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등록번호판 부착 위반 이런 것들에서 걸린 거네요.
○김재진 위원 저희가 이거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다 했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경미하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겠지라는 이유로 사실 위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또 혹간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염려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재진 위원 어제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난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양화1호는 2021년에 준공을 한 사항이고요, 전력 사용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잠원1호하고 잠원3호, 이촌1호는 올해 시행 중이라 이걸 올해도 하고 있나 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잠호1호, 3호는 아직 리모델링…….
○김재진 위원 리모델링 하고 있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안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약전력은 우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다 포함이 돼 있나 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공사 다 끝나면 계약전력을 증설해 줘야죠. 왜냐하면 지금 1층 단층짜리 조그마한 거를 2층으로 규모를 늘리니까 용량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용량이 기존에 20kW를 썼는데 80kW를 쓰니까 저는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정도는 되죠. 왜냐하면 면적이 18㎡에서 120이면…….
○김재진 위원 아니, 면적 120㎡ 하고 뭔 상관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면적이 커지면 쓰는 양도 커지죠, 전력을.
○김재진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전력의 양이 형광등 많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전력이 많이 초과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는 전력 기계 때문에 그런 거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기에 예를 들면…….
○김재진 위원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층은 편의점만 들어가지만 2층이 되면요 치킨집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주방에서 많이 쓰고요…….
○김재진 위원 치킨은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들어가죠. 그러니까 냉난방도 다시 또 증설해야 되고 그래서 규모가 한…….
○김재진 위원 아니, 냉난방 해봐야 뭐 5kW면 충분한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의 한 8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증설량은…….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80kW로 해야 된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수치니까 했다고 보면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용자 수요 증가 그다음에 건축 규모 증대, 전열설비 등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김재진 위원 아니, 그거는 일반적인 이유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너무 과하게 해놓지 않았나,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전기 증설하면 기본요금 올라가고요 1년간 해 놓으면 취하도 못 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매점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과금이 많이 나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재진 위원 그렇죠, 과하게 해 놓으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과하게.
○김재진 위원 왜냐하면 20kW 쓰던 데가 2층이 올라갔다 해서 80kW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질의를 드렸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도 쓰는 것만큼 나갈 것 아닙니까?
○김재진 위원 기본 용량에서 일단 올라가잖아요, 많이 해 놓으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 기본 용량에서…….
○김재진 위원 설치할 때 비용도 올라가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이 있어서 질의를…….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용역 다 해서 하여튼 전문가 자문 거쳐서 나온 거랍니다, 필요한 계산해서.
○김재진 위원 산출 다 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재진 위원 그렇다고 보고 하여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미래한강본부를 운영함에 있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많은 민원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 충족은 높아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사람과 재산과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도 아직까지 주민들의 욕구 충족은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 미래한강본부에서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맡았으니만큼 좀 더 신경 많이 써서 관심도 많이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감사합니다.
○김재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 66페이지 거기에 보면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비용산정을 정확히 하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실제 단가 차이가 크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정산 시점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리비용 단가가 소각물량 대비해서 여기 쓰여있는 대로 실제 단가와 정산 시점 어떤 차이 때문에 나온 건데 실제 단가는 차이가 없다…….
○남궁역 위원 그게 답이 아니고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한 거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건의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남궁역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비용산정을 잘해라 이런 말씀이시고…….
○남궁역 위원 네, 잘해라 그런데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는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앞으로 처리비용 단가 산정을 좀 정확히 하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남궁역 위원 네, 맞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다음에 재활용도 잘해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여하튼 추진내용은 그 취지에는 딱 들어맞게 쓰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남궁역 위원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거기 단가 차이가 안 나게 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가 최근 3년간 쓰레기 내용을 보면 이번에 새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소각하고 연료화의 그 차이가 뭐예요, 지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소각은 불에 태우는 거고요.
○남궁역 위원 그건 맞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파쇄는 분쇄해서…….
○남궁역 위원 아니, 연료화, 소각하고 연료화가 있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소각은 그냥 가서 소각장에 넣어서 태우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Solid Refuse Fuel이라고 해서 고형연료체로 아주 작은 알갱이로 만든 답니다. 그게 연료화인데요, 파쇄해서. 그러면 불에 태우진 않고 파쇄해서 필요한, 예를 들면 시멘트 공장에 부수 재료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료로 쓰는 거죠.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각은 싸고 연료화는 많이 비싼데 연료화는 그 차이가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왜 연료화를 하고 어느 거는 소각을 하냐, 그 차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과장이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얘기하시죠.
○환경수질과장 권형택 환경수질과장입니다.
저희가 수거한 쓰레기 중에서 오염되거나 태웠을 때 발열량이 작은 것들은 분류를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요, 조금 오염이 덜 된 것들 중에서는 작게 부셔서 조그마한 SRF칩 상태로 해서 시멘트공장 같은 경우 시멘트를 소성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연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성로 안에 집어넣어서 보조열원으로 사용하는 SRF칩으로 만들어서 그 업체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연료화는 우리가 연료를 파는 거예요?
○환경수질과장 권형택 그런데 연료화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주된 처리비용 중에 하나가 운반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톤당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단가가 비싸니까, 소각하고 연료화가 있는데 왜 비싼 걸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톤당 단가가요 소각은 30만 원이고 연료화는 24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연료화가 더 싼 거죠.
○남궁역 위원 싼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그걸 가져가는 업체가 자기들이 또 고형화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처리해서 끝나는 건데 그걸 운반해서 그걸 가지고 아까 양질의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한다면 우리가 돈을 안 받고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기능이나 기술은 없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도 없거니와.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저렴하게 양질의 쓰레기를 모아서 그쪽으로 넘기는 거죠.
○남궁역 위원 또 그러고 보면 2023년 폐기물처리 연간 단가 시장조사를 2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연간 단가 계약이 금년에는 소각이 30만 2,230원, 연료화는 24만 5,450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조금씩 올랐습니다.
○남궁역 위원 연간 단가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그러고 또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은 잘 되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폐기물처리업체는 저희가 연간 단가 업체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해서 수도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입찰로 해서 연가 단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고 2023년 보면 계약방식이 지역제한 경쟁입찰, 수도권 연간 단가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에는 파쇄는 경쟁입찰로 해서 연간 단가로 했는데 이거는 왜 이거와 다르게 했죠? 이유가 뭐죠, 지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둘 다 같다고 보면 되겠고요 연가 단가 업체 경쟁입찰로 하는 게 기본이고요 지역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기만 안 했을 뿐인데 똑같다고 합니다.
○남궁역 위원 똑같이 한 건 아니지 이건 지역에 제한을 둔 거고 이거는 그냥 다 풀어서 경쟁입찰한 거니까 다르지, 같진 않죠, 지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러니까 지역 경쟁입찰은 업체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수도권에 제한을 뒀고 파쇄는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 그냥 경쟁입찰로 지역제한을 안 뒀다고 합니다.
○남궁역 위원 왜 이런 것을 질문했냐면 그만큼 쓰레기업체에 대한 금액도 적지 않고 그러니까 잘 계약해서 조금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십사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자료 427페이지 보시면요 한강공원 행사 관련 민원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이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염창동도 건너편에 난지에서 가을 때만 되면 음악 행사가 굉장히 매주 열리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소음 피해를 계속 얻고 있고 그런 민원도 계속 받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법이 없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난지에 가을철에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음악공연 행사가. 데시벨 기준이 있고요 소음 측정하고 경고하거나 권고를 하는데 일단 스피커 방향 자체를 아파트 방향으로 하지 않도록 행사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도 이게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현장에서 안내도 하고 사실 소음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김경훈 위원 무대 설치할 때 딱 정해놓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스피커 방향은 한강변으로 하시면 안 되고 난지공원 쪽으로 해야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저쪽으로 해도요, 저쪽 상암동 지역의 아파트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행사장 쪽에만 모여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김경훈 위원 그렇다고 건너편 강서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늘 항상 행사는 난지에서 하는데 왜 길 건너 강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돼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강서든 상암이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사 주최 측한테 일단…….
○김경훈 위원 충분히 데시벨을 더 줄여도 될 만큼의 공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때 여름, 가을 때 문 열어 놓으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저도 그 소음을 전에는 그 동네에 살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살아보니 진짜 소음이 상당합니다. 거기 올림픽대로도 있고, 강변북로 그런 차 소리를 뚫고도 이 음악소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강본부에서 모든 음악 행사할 때 조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여의도도 있고 뚝섬도 있고 많은 지역에서 소음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소음 관련해서 규정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낚시하는 것 관련해서요, 281페이지 보면 불법낚시 지도 단속 계획이 나와 있어요. 한강이 굉장히 길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긴데 여기 금지구역이 지금까지 보니까 57㎞ 호안 중에 26.56㎞ 총 46% 정도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시내 전체가 일부는 금지구역이고 일부는 허용구역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까 얘기한 대로 46.5%는 금지, 아예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한구역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강동에도 있을 거고 강서에도 있을 거고 난지에도 있을 거고 광진에도 있을 거고 다 낚시 금지구역도 있고 허용구역 구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것을 차라리 한곳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길게 펼쳐져 있고, 물론 금지구역이 아닌 구역은 또 다 허용구역 구간이잖아요? 그렇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완전히 허용은 아니고 모든 구역이 제한구역입니다, 일단. 제한구역인데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허용구역이라고 100% 여기서는 아무 제한 없다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물론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물고 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냥 여기저기에서 다 낚시를 하세요. 물론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를 하시겠지만 그 지역이 아닌 데서는 일부 사람들이 꾸준히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선착장 조성같이 낚시장도 조성하셔서 그 사람들이 일부 지역에서만 할 수 있게 하면 단속도 훨씬 더 편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사항으로부터 관리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충분한 레저활동이고 서울시에 낚시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 데나 하는 것보다 지역을 아예 정해줘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은 딱 두 군데 낚시 전용공간이 되어 있고요.
○김경훈 위원 어디어디가 되어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망원하고 서래섬.
○김경훈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팟마다 서북권이면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이렇게 해서 낚시구역을 정해주셨으면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레저활동을 한강에서 즐기는 건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상수원보호구역은 완전 금지고요, 22개 구역을 정했는데 그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4대 이상 설치하면 안 된다든가 어분, 떡밥을 하면 안 된다든가 훌치기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제한만 지키면 자유롭게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자유롭게 레저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위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러니까 제한구역이지요, 지금 다. 그런 제한사항만 지키면 할 수 있는 거죠.
○김경훈 위원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게 그런 구역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규제도 좀 더 완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단속실적을 보니까 지금 2023년도만 보면 5,900건인데 위반 과태료 이러한 행정처분 같은 내용은 굉장히 적어요, 8건으로. 이러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인 거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대부분이 계도지 않습니까? 현장 순찰해서 계도하는 거고 위반은 사실은 이 과태료가 굉장히 셉니다. 예를 들면 어분, 떡밥 쓰면 1차가 100만 원…….
○김경훈 위원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차가 200, 3차가 300이고요, 가장 낮은 게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낚시에 대한 것은 보통 대부분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워낙 과태료가 세서요.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계도 몇 번 했는데 똑같이 위반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조금 더 정비가 잘되어서 한정된 곳에서 편하게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한강본부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도 이번에 사실은 와서 파악을 해보니 한강공원에는 낚시가 천국이다, 정말 곳곳에서 할 수 있도록 금지구역을 표시해 놨거든요. 거기에서만 안 하면 나머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제한도 아까 했던 그 몇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굉장히 큰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저도 한강 가서 보면 굉장히 큰 물고기들도 있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에 장어도 잡히고요.
○김경훈 위원 장어도 잡히고 그런데 이런 게 식용이 가능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이 깨끗합니다.
○김경훈 위원 식용 가능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주 1등급입니다. 임진강보다는 오히려 더 깨끗할걸요, 왜냐하면 하류보다 상류가 깨끗하거든요.
○김경훈 위원 하여튼 낚시 인구가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강본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일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방문 간 내용에 대해서 점검 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뚝섬1호점이 리모델링을 했다 그랬잖아요? 일전에 오셔서도 말씀하셨는데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계단이 경사가 심해서 시민들이 오르내릴 때 불편할 것 같다, 계단도 리모델링 되냐 했더니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다 된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시설부장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봤거든요.
○시설부장 이유국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뚝섬2호점인데요.
○위원장 봉양순 2호점이에요?
○시설부장 이유국 네, 2호점인데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계단의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잡고 올라가게끔 그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계단은 그대로 놔두고 옆에 난관 잡이를?
○시설부장 이유국 네, 난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가운데 난관에 바를 설치해서 갈 때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계단 자체를 지금…….
○위원장 봉양순 그것을 리모델링하기는 어려운 건가 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봉양순 저희들이 가봤을 때 정말 경사가 너무 심해서 과연 여기를 노약자들이 오르내릴 수 있을까 아이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누수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다 점검하셨나요?
○시설부장 이유국 네, 점검했고요. 저희들이 여름부터 현장 확인을 했고 조치는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누수라고 하면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이럴 때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시설부장 이유국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정말 많은 서울시민들이 한강에 가서 볼거리, 즐길거리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는 민원인데 자전거가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은 자전거만 있다, 좀 다양한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다양한 자전거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한강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서울수상레포츠 통합센터 공사 지연, 한강 리버버스 진행상의 제반 준비 미흡 및 저조한 한강 수상택시 사업 대책 마련,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안전관리 문제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용태 본부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업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아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에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성옥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주용태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총무부장 임재근 운영부장 김세정 공원부장 허현수 시설부장 이유국 한강사업총괄부장 윤석환 한강전략사업부장 이호진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예림 환경수질과장 권형택○속기사 김재춘 한정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