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3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7.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8.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7.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o5분자유발언
(14시 18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옥재은 의원님의 소개로 중구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먼저 교섭단체 소속 의원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변경 사항입니다.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김경 의원님은 2025년 9월 3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당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31일 자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에는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박강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19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66건, 시장 제출 의안 39건, 교육감 제출 의안 13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이어서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로 서울특별시의회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가칭 송현문화공원의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이용균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이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4분기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의회 제출계획 변경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33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2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5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박수빈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박영한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박중화 의원님, 박춘선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3일 하루, 11월 18일과 20일, 21일 3일간 그리고 12월 16일과 23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4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4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 요청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위원 개선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 되죠?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안 나와요.」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 41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14시 42분)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은 올해 서울은 변화의 속도를 높이며 한층 더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모리재단에서 발표하는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평가 6위를 비롯하여 글로벌 MZ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 세계 행복도시 6위,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 등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다양한 지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루 평균 65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와 25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손목닥터 9988은 이미 밀리언 셀러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들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런은 그간 3만 6,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자신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미리내집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5개 모든 자치구에 확대하여 IT, 소프트웨어 분야 혁신인재 1만여 명을 양성하고 75%가 넘는 높은 누적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는 1,000만 명이 방문해서 도심 속 푸르름을 즐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축제로 가득한 서울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또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남산 등 서울을 새롭게 창조하는 장기 프로젝트도 착실히 이행하며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도시가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서울의 예산은 단순한 수입과 지출의 계산이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의 내일을 함께 그리는 서울의 설계도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도시의 큰 줄기를 바꾸는 사업에는 과감히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동시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했습니다.
2026년도 서울시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51조 5,06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회계 간 전출입금 5조 4,513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46조 547억 원이며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과 같은 법정 의무경비와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 사업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28조 7,683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동행 서울, 안심 일상을 위한 안전 서울, 건강하고 활력 있는 매력 서울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약자를 두텁게 보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4대 급여 지원에 4조 7,645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돌봄 SOS에 361억 원을 투입해서 돌봄의 틈을 메우겠습니다. 탄생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형 안심조리원을 새로 운영하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에 689억 원을 배정하여 다자녀 가정 추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런 3.0에 236억 원을 편성해서 맞춤형 진로 지원과 AI 역량강화 등의 다변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울영커리언스에 156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 1,000명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3,800명에게 직업훈련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활용이 저조한 시유지에는 어르신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 지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총 1조 774억 원을 투자해서 미리내집 4,000호 포함 공공임대주택 2만 4,000여 호를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2031년까지 31만 호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경제가 살아야 서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공공 일자리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641억 원을 편성해서 총 22만 5,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2조 4,0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으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4,477억 원을 들여서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된 상하수도관을 정비하고 지하철 1~8호선 노후 시설물 교체에 923억 원을 편성하여 기반시설 전반에 내구력을 높이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도 신속하게 개축해서 시민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얼마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데이터와 정보시스템 화재 대응 등에 33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CCTV 확충과 AI 고도화로 범죄 취약지대를 줄이고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9억 원을 투입해서 서울 초등학교 저학년 36만 명에게 초등안심벨을 배부해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노후 아파트 2만 7,395세대에 화재감지기를 무상 보급하기 위해 1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출시하면서 서울의 기후동행카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표준 모델로 자리잡았다고 자부합니다. 내년 기후동행카드와 정액패스 이용자는 150만 명으로 추산되어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을 5,264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에도 꾸준히 투자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위례선 트램은 도심 속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8,434억 원을 투입하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위례선 트램, GTX-A 서울역~수서 구간 연결 등 도시철도 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와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잠실대교 남단 연결로 등 주요 도로망 확충에도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시민들이 365일 건강하게 서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건강하고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손목닥터 9988에 5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예방, 금연 관리, 걸음 연계,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한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더욱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검증하고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서울체력 9988 인증센터를 자치구별로 2곳씩 설치합니다. 또한 지하철역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펀스테이션을 17곳으로 늘려서 마음만 먹으면 집 가까이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도 주목한 서울마음편의점을 4곳에서 25곳으로 늘리고 외로움 해소를 위한 365 서울챌린지와 심리상담 지원으로 시민의 마음 건강까지 돌보겠습니다.
정원도시 서울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6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서울숲과 매헌시민의숲에서 두 번 개최합니다. 아울러 어디서든 5분만 걸으면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생활권 정원을 확충하는 데에 85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 여러분이 더 오래 더 많은 곳에서 정원의 싱그러움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4km에 달하는 서울지천을 활용하는 수변활력거점 조성에 76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까지 안양천, 성내천 등에 추가로 거점을 조성해서 총 20곳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새로운 공간도 탄생합니다.
며칠 전에 노들섬을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글로벌 예술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첫 삽을 떴고, 내년에는 287억 원을 투자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합니다. 또한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 종묘~퇴계로를 잇는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서서울미술관 개관 등 문화예술 공간도 확충하고 송현동 부지는 녹지공간으로 재탄생시킵니다.
미래 산업과 인재 육성에도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이공계 전성시대를 열기 위해 이공계 인재장학금을 석ㆍ박사에서 박사후까지 확대하고 대학과 연계한 AI 인재양성, 미래산업 R&D 지원 등 의대 쏠림으로 흔들리고 있는 인재 공급 구조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AI 혁신지구 육성에 총 175억 원을 투자합니다. 서울산업 AX 혁신센터를 통해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AI 스타트업 지원에 고성능 GPU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디지털 금융산업에 108억 원을 투입하여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금융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돕고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국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재정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세입 전망은 연평균 53조 6,828억 원, 총 268조 4,139억 원으로 예상되며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세출의 순계규모는 240조 2,225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 중장년과 어르신 인생2막 지원 사업 등에 99조 3,6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로ㆍ교통 분야에는 지하철 노후시설과 전동차 등 노후된 도시 인프라를 정비하고 간선도로 지하화 등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에 총 12조 1,01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원ㆍ환경 분야에는 매력적인 수변감성공간 조성과 생활 밀착형 공원 조성 등에 13조 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1개 기금 3조 8,2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15억 원 감소했습니다. 단 전체 기금운용 규모 중 재무활동과 지방채 상환을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8,9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52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6년 총 1,919억 원 규모의 주택진흥기금을 새로 조성해서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등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채무는 2025년 말 기준 11조 6,518억 원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차입에 따라 2024년 말과 비교하면 3,14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서 현재 수준의 채무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더 이상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편성된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지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이해와 협조 덕분에 올 한 해 서울교육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은 지금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일상화, 기후 위기의 심화, 학령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와 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학생마다 배움의 속도와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공정한 교육의 시작입니다.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 핵심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중심으로 개별 학생의 학습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가 다문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취약계층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보다 세심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교육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정서 지표가 악화되는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상황에는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되고 있으며 정서 회복을 위한 마음치유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교육 전환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 개소와 AI 교육센터 신설을 통해 AI 미래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형 수학ㆍ과학 융합교육을 확대하여 창의적 사고와 협력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을 잇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실천적 교육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팀을 운영하고 법률 자문과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행정업무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원의 수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서울 교수학습 플랫폼 SEN스쿨’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과 수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미래입니다.
셋째, 학부모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함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은 곧 교육공동체의 신뢰의 기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협의회를 운영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협력적으로 교육과정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안의 소통과 협력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평등하고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인공지능 교육 및 미래역량을 위한 교육 강화, 학생과 교원의 마음건강 증진, 다양한 공교육 강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 보다 6.2% 늘어난 총 11조 4,773억 원입니다. 세입 축소로 재정 여건이 나날이 어려워져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세입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2,838억 원 감소한 6조 3,15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2,261억 원, 자체수입 등 1,211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총 1,3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3,471억 증가한 7조 5,548억 원, 학교운영비는 올해보다 88억 증가한 9,795억 원, 교육사업비는 올해보다 1,828억 증가한 2조 1,715억 원, 시설사업비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351억 원을 포함해 올해보다 1,398억 원 증가한 6,985억 원으로 총 11조 4,773억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최대한 사용하였음에도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에 재원이 부족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351억 원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도 많은 협의와 숙고를 통해 다섯 가지 중점방향에 맞춰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평등하고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1,0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별 맞춤형 성장을 실현하고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 220억 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예산 183억 원, 다문화학생, 학교밖청소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634억 원 등입니다.
둘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서울학생들이 창의와 협력의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학ㆍ과학교육센터 설치 확대 등 수학ㆍ과학 융합교육 내실화에 148억 원, AI 교육센터 설립 등 AI 중점학교 운영예산 63억 원 등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강화에 607억 원, 교원의 미래역량 성장을 위한 연수ㆍ연구지원 강화에 97억 원, 서ㆍ논술형 평가 확대 등 수업평가 혁신에 63억 원 등 인공지능교육 및 미래역량 교육 강화에 총 9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갈수록 악화되는 학생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교사가 존중받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활동 강화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 지원 46억 원, 긴급교실안심 SEM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운영 등 교원교육활동 보호 지원 54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다양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예술강사, 스포츠강사 등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 활성화에 188억 원,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개념기반 탐구독서 지원 등 독서ㆍ토론ㆍ인문소양 교육에 23억 원,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학교급 전환기 학습과 성장 지원 등에 78억 원, 다양한 돌봄방과후프로그램 운영에 1,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강화 예산 45억 원, 교내 사각지대 CCTV 설치 지원 등 23억 원,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85억 원,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환기기설 개선 304억 원 등 389억 원, 냉ㆍ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선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3,000억 원, 내진보강ㆍ석면 제거 등 안전 관련 시설예산 1,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34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842억 원, 생태전환교육기금 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804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4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57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최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이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급식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근식 교육감의 분명한 의지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급식 종사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늦었지만 조리흄을 비롯해 여러 위험에 노출된 학교 조리 종사원의 처우와 급식실 환경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3년 3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실 환기설비를 개선하겠다는 목표 아래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듬해 9월 2027년까지 3,406억 원을 투입해 총 1,002개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자 지난 2024년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교 급식실 실태조사와 환경개선 등에 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환기시설 개선 대상학교 1,002개교 중 117개교만 개선을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추진 예정인 72개교를 포함하더라도 189개교에 불과합니다. 이는 계획보다 현저히 낮은 실적이며 남은 2년간 800개교의 시설을 개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관내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2027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 계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일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의원의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해당 추경예산안에서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총 900억 2,200만 원의 일반재원 지출이 감액되었고 시설사업비만 해도 445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과 AI, 디지털 탄소중립 전환 등에 있어 우리 경제가 처한, 녹록하지 않은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전망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준, 중앙정부 등의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93.3%를 차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향후 재정 여건 역시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대해 매해 1,000억 원을 투입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십니까? 2027년까지 급식 종사자가 폐암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실을 만들 수 있으십니까? 또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근식 교육감께 촉구합니다.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사업계획과 예산안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시설이 모두 구축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의 공적 책임을 무한하게 확장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에서 급식 종사자의 안전은 늘 후순위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의 복지 확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그리고 학교 급식의 질적 제고와 같은 의제 속에서 정작 급식 종사자의 안전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해 왔습니다.
이제는 급식의 공적 책임 속에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급식 종사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과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확보를 위해 조속히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옥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24.2%, 2035년에는 28% 증가하고 2040년에는 3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돌봄과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중구에 시립실버케어센터 설립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1.3%로 서울시 전체 평균인 19.7%보다 1.6%가 높은 초고령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립실버케어센터가 부재하여 어르신 복지 서비스 접근성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립실버케어센터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노인 맞춤형 돌봄, 건강관리, 사회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민간시설은 이용료 부담이 크고 서비스 품질의 불균형 문제도 존재하여 공공실버케어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중구에 시립실버케어센터 설립을 위한 조속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서민과 중산층 어르신들을 위한 중저가 실버타운 확대가 시급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고가의 서비스 이용료로 인해 사회적 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중산층 상당수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많은 자녀 세대들이 노부모의 요양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실버타운 확대는 노후 부양 비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 가계 경제에 안정성을 높이고 자녀 세대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세대 간의 경제적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중저가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재정지원으로 다양한 소득 계층이 이용 가능한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지역주민 우선입소 원칙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노인요양시설은 총 482개소에 정원은 1만 7,091명에 불과한 반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2만 6,243명으로 공급 충족률은 65.1%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립 노인요양시설의 대기자 수는 심각합니다. 7월 말 기준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정원 296명에 대기자가 886명,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270명에 867명, 송파노인전문요양원은 93명에 719명이 대기 중입니다.
이처럼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거주지와 무관하게 입소가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지역 어르신들은 익숙한 지역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요양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고립감과 가족 왕래 단절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주민 우선입소 원칙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입소신청 시 거주기간과 가족 근접 여부를 반영한 가점제도 도입과 함께 신규시설 입지선정 및 예산 배분에도 지역별 고령인구와 대기수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시설 평가 시에도 지역주민 우선입소 항목을 포함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과 유도가 필요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단순한 복지공간이 아닌 어르신의 삶의 마지막 터전입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반대하던 과거와 달리 요즈음 어르신과 자녀들은 전문적인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을 적극 인식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지역화와 노후의 존엄성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서울시가 앞장서야 하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뒤에 시정질문이 시작되죠? 얼마나 또 많은 논의를 준비하는지 기대가 큽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말한다고 공중에 흩어지는 게 아니죠. 말한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일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된 지 이제 4개월 좀 지났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공포정치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떠오른다, 기본소득은 단순 무식하다, 이재명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이다, 정치 그만두고 참회하고 사셔라, 비상계엄은 방탄 국회가 원인 아닙니까, 상왕 놀이 심취해서 한국경제ㆍ정치의 최대 리스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받아 적은 게 아니고요 저렇게 보도가 된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 11월 3일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진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말을 드리기 위해서 4개월 동안 무던히 참았습니다. 왜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국정치ㆍ경제 최대 리스크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던 이재명 정부는 어떤 모습인가요?
JP모간 코스피 6,000 간다고 보고서 냈습니다, 6,000도 가능할 것 같다. 제 말이 아니고요 JP모간의 말입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입니다. 국민연금 200조 벌었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기금 세계 1등 했거든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모두 다 한국증시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비중이 약했죠. 한국증시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투자했던 국민연금은 단일 회계기준 세계 1등 썼습니다. 한 해 200조 벌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연금 고갈시점이 저렇게 209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4.5% 평균 수익률을 가정했던 것이 6.5%로 바뀌면 33년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 모른다고 누구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나대지 말라 그랬던가요? 결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증명되죠.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오세훈TV라고 있습니다. 오늘 자 캡처입니다.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라고 여전히 버젓이 저렇게 떠 있습니다. 제가 거듭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오세훈TV 제작자 만나 뵙고 싶다고 찾아와서 토론하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어떤 분이 오셨냐면 서울시 총무과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본인도 왜 여기를 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오세훈TV 담당 누가 제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세 번째 공식 부탁드립니다. 오세훈TV 제작자분 만나 주십시오.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정확하게 토론해서 시시비비를 바로잡는 건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던 저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는 어떤 결과인가요? 소비쿠폰이 실제로 내수를 살렸다, GDP 3분기 1.2% 저 수치는 보시죠, 3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업종에 쓰였거든요. 민간소비가 1.3% 늘어나는 것을 견인했습니다. 저것은 2차 소비쿠폰 4분기에 반영되거든요. 미처 반영되지도 않은 3분기가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논평 정확하죠. 소비증가 기여 분명하다, 그래서 저 결과로 올해 경제성장률 1%도 혹시 넘는 것 아니야, 이런 것 학계에서 사회에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민생 절벽,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피눈물 우리 왜 모릅니까? 서울시 공실지도 만들겠다고 이미 약속드렸습니다.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거든요. 공실지도 자체가 없어요.
절망하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제한된 시간 두고 빨리 내수 살리기 위해서 극약 처방했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 걸 단순무식이라고 폄하하는 시각도 물론 시장님의 자유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아일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무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최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조치가 서울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전 지역을 일률적으로 묶어버린 과잉 규제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라는 미명 아래 시행됐지만 그 실제 내용은 투기 수요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채 실수요자와 서울 외곽 생활권의 발전 여건을 송두리째 막는 조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 간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나 교류가 전무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번 대책 시행 이틀 전 겨우 서면으로 의견 요청을 받은 데 그쳤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그 목소리는 정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강도 높은 규제 지정마저도 발표 직전 구두 통보 형식으로 전달되었을 뿐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며 서울시민과 자치구의 생활 실태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탁상공론적인 행정의 전형입니다.
규제 효과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발표 직후 시장은 조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발표 이후 닷새 동안 서울에서만 485건의 매매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투기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규제를 피해 막차 타기 수요를 부추겼음을 명백하게 의미합니다. 투기는 잡지 못하고 시장 왜곡만 키운 대표적 사례입니다.
문제는 그 여파가 지금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일수록 규제 충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등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외곽 생활권 지역은 전세 매물 실종, 대출 봉쇄, 거래 절벽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제 발표 이후 실제로 강서구의 한 2,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전세 매물이 단 1건만 남았다는 언론 보도는 정부가 지목한 규제의 타격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피해는 고가주택 투기세력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이주 수요를 가진 실수요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실거주 능력과 자금 능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린 조치일 뿐만 아니라 서울 균형 발전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서울 전역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오히려 서울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더 벌어집니다.
서울은 하나의 평면이 아닙니다. 지역별 여건, 개발 단계, 주거 수요는 모두 다릅니다. 그럼에도 전 자치구를 동일 규제 선에 올려놓은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이며 현장을 모르는 정책적 폭력입니다. 시민이 투기꾼이 되고 정상적 이동까지 허가 받아야 하는 상황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규제 자체보다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역별 차등 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생활권 개선 지역을 동일하게 묶는 것은 행정 실패입니다.
둘째, 실소유자 예외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는 이동 가능성이 보장돼야 주거사다리가 복원됩니다.
셋째, 규제가 아니라 공급 기반 회복이 근본 해결책입니다. 공급 신뢰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서민은 집을 살 수도, 임대시장에 머물 수도 없게 됩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오판한 과잉 규제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합니다. 서울은 시민의 삶이 이어지는 터전이며 균형 발전의 축입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세밀하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오판한 이번 과잉 규제를 즉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의 미래는 중앙정부의 편의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앙정부와 대등한 정책 파트너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한 여러 어린이 유인ㆍ납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AI 서울 서밋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역설적인 일입니다.
지난 9월 2일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20대 초반 남성 3명이 차량을 이용해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9월 8일에는 광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후반 남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의 목을 조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 9일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길가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 한 아동 유괴 시도가 있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한 남성 가해자들의 표적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어리고 연약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겁하고 잔인한 범죄에 함께 분노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해치는 어떤 범죄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학교 보안관을 배치해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지키고 교내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안심벨을 지급해 위급상황에서 즉시 경고음이 울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유괴 예방 교육 강화, 등하교 안전지도 확대, 학교 주변 순찰 강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책 발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안전은 만약을 대비하는 일입니다. 그 만약을 외면하면 우리는 결국이라는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키워왔던 엄마로서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서울시 자치경찰과 함께 학교 앞 등하굣길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남아 있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찾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주변에 안전이 취약한 곳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학교보안관과 휴대용 안심벨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면 재설계를 통해 어린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힘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서울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아이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안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꿈꾸는 동안 불안에 떨지 않도록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3년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8개 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5% 넘게 하락했으며 금천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강서구, 중랑구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격 격차입니다.
서초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29억 원, 강남구는 26억 원입니다. 반면 도봉구를 비롯한 동북부 지역은 5억에서 8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 무려 3배 내지 5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서울 시내 주거 양극화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집값이 30% 급등한 강남과 5% 하락한 도봉을 비롯한 7개 구를 똑같이 규제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29억 원짜리 아파트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동일하게 묶는다는 것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이것은 강남의 투기책임을 동북권 시민이 함께 지는 연좌제이자 연대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규제가 결국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한다면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동북권의 5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3억 원 현금이 필요하고 8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4억 8,000이 필요할 것입니다. 30~40대 서민, 중산층, 신혼부부가 3억 원에서 5억 원 현금을 당장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인이 30년을 모아도 어려운 금액일 것입니다. 25억 원 넘는 고가주택은 이미 지난 9월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가주택 투기는 이미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추가로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남 투기가 아니라 동북권의 5억 원 아파트를 사려는 중산층과 실수요자들, 청년, 신혼부부 등이며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입니다. 결국 충분한 현금 여유가 많은 부자들만 자유롭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풍선 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동북권 지역이 강남발 풍선 효과를 받았습니까? 오히려 5% 이상 넘게 아파트값이 하락했습니다. 평균 아파트값 29억 원과 5억 원을 똑같이 규제하면서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급등한 지역과 하락한 지역을 구분 없이 묶으면서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강남의 투기를 잡기 위해 동북권의 시민을 함께 옭아매는 것입니다.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신혼부부 등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연좌제일 것입니다.
집값이 하락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하십시오. 집값이 하락하고 평균 가격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지역까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주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일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집단으로 반발하는 정책을 일방 통보로 강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행정구역만 보고 일괄 규제를 적용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입니다. 10.15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 주택 구매자들의 은행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전망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평생 모은 돈으로도 내집 마련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정책일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시정하고 특히 개발에 소외되어 있는 서울 동북권 지역의 개발을 강행해 힘을 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0여 년간 운영해 온 공공주거 정책인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의 만기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도입 당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주거 철학을 내세운 획기적 제도였습니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산층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킨 서울시의 대표적 공공주택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의 정책을 믿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장기전세주택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후 첫 세대가 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약 9,781세대가 17년 차, 18년 차, 19년 차가 되어서 곧 20년 거주 만기를 맞게 되며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입주 당시 40~50대의 경제활동인구였으나 지금은 60ㆍ70ㆍ80대의 경제활동이 없는 대다수의 고령층입니다.
실제 계약자의 연령을 보면 60대가 2,900세대, 70ㆍ80대도 2,500세대에 달합니다. 즉 상당수가 은퇴 이후 안정적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거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분들이 돌려받게 될 전세보증금 규모입니다. 현재의 보증금으로는 서울의 전세시장은커녕 인근 지역의 월세보증금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20년간 서울시 정책을 믿고 성실히 살아온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불안정한 민간임대시장으로 내몰리며 주거 빈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서는 최근 분양 전환이나 기간 연장 등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 설계 당시와 지금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고 소득 격차는 확대되었으며 무엇보다 입주민들은 이제 고령화되어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책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착륙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만기 세대가 원활하게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단순히 신청 가능이나 안내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 서울시는 만기 2년 전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약 만료 시 3개월의 유예기간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안내만으로는 고령세대와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가 실제로 새로운 주거지를 찾고 이주를 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형식적 안내를 넘어 실질적 대체주택 연계와 이주비 지원이 뒤따르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고령세대와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이사와 계약에 필요한 이주비와 중개비를 지원하고 다음으로 새로운 거처로 이전 시 부담을 덜어주는 월세 보조금을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전세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세 가지를 결합해 주거와 복지를 함께 보장하는 통합형 주거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퇴거 통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전세주택은 한때 서울시 주거 정책의 상징이었고 많은 시민들이 그 철학을 믿고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최초의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공급처이자 저의 지역구인 장지동 파인타운의 많은 주민들은 만기를 앞두고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냉정한 퇴거 통보가 아니라 시민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과 행정적 책임입니다. 서울시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안정의 상징이 아니라 퇴거 불안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는 곧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원칙과 현실의 균형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연착륙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서울시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행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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